유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 기술지원과장 박기원 지도기획담당 최승찬 사회지도담당 이상복 농업기계담당 김병철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과수연구담당 권우진 연구개발담당 이경천 축산지도담당 이종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유순 기술연구과장이 중앙단위 기술보급사업 평가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교육환경시설 3개실 361㎡, 교육장비 구입 5종 5대 사업비는 3억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대회의실 및 소강의실, 농업인 정보공유실 등을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장비 음향 및 영상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신기술 교육장비 구입은 과실품질특성 측정장비로 분광측색계, 당산도측정기, 실험대 등 3대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잼 가공장비를 2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연중 교육시스템 확립을 통한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는 북평면 명주내마을, 화암면 황금마을을 추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은 5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안전생활 환경개선사업 1개소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임계면 낙천리 설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도 12월말 임계면 아라리감자식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06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7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을 2015년 2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여 10월 26일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농업대학 졸업생은 122명으로 발효식품학과 63명, 사과 심화학과 59명을 마쳤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1개 과정으로 1,0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촌체험지도자 양성 교육은 36명을 대상으로 8회를 실시하여 농촌체험관광지도사 자격증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농업대학 사과 심화학과에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77명을 대상으로 12회 기초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입학생 모집 공고를 12월 중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실용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과 기술정보화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6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사업은 3개 분야에 16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소농농가 선진지 견학, 경영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소농 육성 성과보고회를 12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47농가에 대한 2015년 소득조사를 12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교육을 12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을 12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농업발전 연구포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회원은 50명이 확보되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의회, 행정, 농축협, 대학 등 유관기관 회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분과는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4회 연구포럼 2회, 정기총회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포럼을 2015년 7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총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정선농업발전연구포럼 회원 워크숍을 11월 17일~18일 양일간 제천에 있는 청풍리조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포럼을 농산물 유통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12월 22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2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올해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로 연기하여 2015년 8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정선체육관에서 ‘꿈과 미래가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역동적인 농촌’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농촌지도자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시상식, 전시 체험행사 등 알차게 대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9,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임계지소 신축개소, 농업기계 훈련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사료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임계지소 신축은 임대보관소 신축으로 1개소 468㎡, 임계 농업기계 구입은 17종 47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으로는 3종 3대를 구입하였고 농업기계 교육을 22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65종 279대를 운영하고 장비를 퀵서비스 배송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2개소로 정선축협과 임계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60회 73개 마을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생산 영농지원사업 볏짚 조사료 작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화된 기술연구와 원예작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첨단소재 활용 에너지절감농법 실증시험 1개소는 0.1헥타로 나노탄소섬유나 적외선등, 전력제어, 환경제어기 등을 지원하였는데 딸기농가에 지원하였고 대상지는 정선읍 여탄리가 되겠습니다. 8월말에 딸기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 종합방제시범은 1개소로 작목은 토마토 2헥타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전염병 방제와 친환경 농자재 및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선마늘 명품화 사업은 2개소로 임계면과 신동읍에 추진하였습니다. 우량종구 채종포 및 증식포 운영을 계속 하고 생력화 기계 3종, 관수시설, 우량종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품종으로는 방제재래, 원교, 화산, 대주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종합평가 실시를 금년도 12월 안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과학영농실천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으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320농가에 토양검정 1,488건을 검정하여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 1개소는 화학비료 지원농가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으로 643농가에 4만2,016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은 식물원 조성사업으로 유리온실 2개동을 리모델링 하여 식물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과학영농 추진에 따른 농가소득 및 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작물 경영안정화 및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은 공적방제 배추 등 사탕무시스트선충 20농가 18.2헥타를 추진하였고 방제비와 선충방제식물 재배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후작 대체작물 발굴사업은 5헥타로 신동읍에 추진하였고 다현녹두를 옥수수 후작으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현녹두는 7월 20일경 파종을 하게 되면 꼬투리가 튀지 않고 한꺼번에 수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작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폐로몬트랩 이용 친환경 콩 생산은 10헥타로 친환경 콩 생산을 위한 페로몬트랩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노린재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세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종합평가를 금년 중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소득 기능성작물 개발 및 생력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소득 기능성작물 생력화 확대로 아마란스 1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생력화기계로 탈곡기, 풍구, 석발기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가공제품으로 냉면, 국수, 환, 덖음차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마란스 생산량으로는 10헥타에 1만4천㎏으로 평당 600g 정도가 수확되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입니다. 자연분해 비닐 지원으로 작물별로 생분해가 3개월, 5개월, 8개월 분으로 작물별로 적용해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능성 작물활용 요리전시 및 시식회는 11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종합평가를 연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은 북평면 토마토작목반에 지원하였는데 수출은 금년도 40톤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출작목 생력시설과 생력화 농자재, 재배품종 등과 교육, 컨설팅, 홍보,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화암면 토마토작목반에 지원하였고 금년도 일본 수출 38톤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 토마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생력시설을 보강하고 선별창고, 지게차, 운반상자 등 유통관련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출물량 확대 추진 농가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수출 토마토 농가 우수사업장 현장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과수 주력품종 선발 및 안정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6,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육성품종 보급 프로젝트와 과수 시범포 조성, 지대별 사과시범포 조성, 소과류 시범포 조성,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이용 해충적기방제 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내육성품종 보급 프로젝트는 1년차로 4.5헥타를 추진하였으며 토양개량 및 예정지 관리, 시설설치를 금년도 완료하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과수 시범포 조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 1.8헥타, 신품종 전시포, 일반전시포, 대목증식포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을 교미교란제, 성페로몬트랩, 노린재트랩 등을 지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사과 예정지 관리와 시설 설치 일부를 한 곳에 군의 육성 품종인 홍금을 내년도, 16년 3월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시범포 진입로 및 작업로 보수공사를 내년 초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소득 과수작목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씨없는 삼배체 포도 시험재배는 1개소로 임계면 반천리에 추진하였습니다. 묘목 식재를 완료하였고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80%입니다. 준고랭지 자두 시험재배를 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신동읍 고성리, 운치리, 정선읍 귤암리에 식재하여 묘목식재를 완료하였고 유공관 매설, Y자 수형 지주시설 및 관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씨없는 삼배체 포도 시험 재배와 준고랭지 자두 시험재배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민둥산 억새증식 및 보존 재배시험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시험장소는 민둥산 현지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억새종자 파종을 3만 립 파종하여 번식 시험을 하였고 민둥산 현지 시험구를 추가 조성하여(70㎡) 총 170㎡를 추진하였습니다. 대비구와 관행구를 운영하여 3년생 포트묘 350주를 심어서 생육조사를 월 2~3회 하였습니다. 유기물 함량에 따른 생육상황과 토양 pH에 따른 억새 생육상황을 대비하였는데 이 내용들은 관행구보다 생분해비닐을 이용해서 심은 것이 더 생육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 시험결과 보고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자료를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험 결과를 환경산림과와 남면사무소에 자료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5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에 건립 중인 묵은지 가공공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건립은 총 사업비 85억4,400만 원으로 총 공정률은 현재 85%로 진행된 걸로, 10월말 현재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포장재 보관창고 증축을 39.5㎡를 하였고 가공장비로 음료, 차, 잼, 환, 분말 등 가공장비 37종 39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제품 개발 및 생산은 총 23종으로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재 17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동 묵은지가공공장은 현재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법률, 세무, 특허 등 창업컨설팅, 쇼핑몰 관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판촉활동 지원 및 창업농을 20개 업체에서 30개 업체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소 번식관리 시스템 활용 시범, 가축위생관리향상 기술 적용시범,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 번식관리 시스템활용 시범단지 조성은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 개체별 번식관리와 동영상 모니터링 장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향상 기술 적용시험은 2개소를 직접분사식 발판소독조 2대와 사료빈 무게장치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용곤충사업은 귀뚜라미 사육으로 1개소 99㎡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육장 외 5식으로 사육선반, 사육상자, 증숙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였고 귀뚜라미 사육장 준공은 2015년 9월 실시하였습니다. 한시적 식품승인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주 원료 저장빈 3대 및 펠릿제조기 1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생물 발효촉진제 가공공장 현판, 간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가 12월 중 완료되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2016년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1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 2014년도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1,80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 10개월분을 반납하였고 미래농업교육원 교육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신기술보급사업에서는 암소비육관리사업 포기농가가 한 농가 생겨서 287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선도농가(강소농) 육성사업에서 기간제 인부임 잔액이 152만8천 원이 남았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미래농업교육원 불참자 여비 처리로 221만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제22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농업기계사업소 임계지소 신축, 정선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사업, 주산지별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건립사업,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비와 사업기간, 진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인력으로는 근무직원이 연구사 1명과 타 업무를 겸임하는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업무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생산․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생산 및 공급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균을 4만2,016리터를 643호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 선충 피해 현황 및 방제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해충명은 사탕무시스트선충입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임계면 용산리, 문래리를 포함해 20농가 178필지 18.2헥타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14년부터 완료시까지로 사업비는 1억2,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적방제 추진은 약제살포․배추재배, 유인녹비작물․약제살포, 약제살포․비주기작물 재배하여 공적방제 추진실적하고 비주기작물로는 그러니까 이 작물을 심으면은 선충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사과, 곤드레, 수수, 콩, 고추 등 9종이 있겠습니다. 토양시료 채취 및 검사의뢰를 20농가 18.2헥타 51점을 하였고 예찰 및 검사의뢰는 48농가 50헥타를 해서 금년도 13농가 12.4헥타가 신규 발생하였습니다. 방제대책입니다. 토양선충 밀도가 500㎖ 안에 1천마리 기준 이하로 방제방법을 별도 적용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포장이동시 작업기계 세척 및 소독작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곤드레를 주 재료로 한 식품연구 개발실적은 정선특산김치 개발 교육과 정선곤드레 산나물축제 참가, 2014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참가, 지역특산개발 김치상표 등록 완료, 지역특산김치 세미나 개최, 곤드레를 이용한 식품 개발, 곤드레 음식개발 품목 21종이 있습니다. 개발 품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고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현황으로 기본 시설 및 장비는 정비실 등 사무실이 856.8㎡고 임대용 농업기계는 65종 279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송용 장비 및 직원 현황은 운송차량 3대, 기동수리 차량 1대, 직원은 9명이 근무하여 공무원이 4명, 공무직 2명, 기간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전국 최초 모든 장비를 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은 1,587농가에 1,587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징수액은 10월말 기준으로 4,195만8천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계지소 신축 개소는 현재 임계면에 입찰자가 26일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임대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5억,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계지소를 내년 3월로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로는 임대사업에 임계에는 13종 45대, 그외 필요한 농업기계는 저희들 본소에 있는 28종 87대를 같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직원 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396.9㎡ 120평 1동입니다. 위생전실과 전처리실, 가공실, 포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추출농축장비 등 37종 39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창업농 육성, 제품개발 및 생산, 홍보 및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정선담은미소’라는 상표를 2015년 6월 19일 공동브랜드로 등록하였습니다. 시설 활용은 총 167회를 하여 제품생산과 시제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은 20종으로 잼, 차, 환, 음료, 시럽, 과채가공품, 귀뚜라미식품 등을 20종 개발하였습니다. 제품출시는 제품 개발된 17종을 블루베리잼, 황기차, 곤드레톡, 아마란스환 등을 제품 출시하였고 특허출원도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업농 육성은 해비즌협동조합 등 20개 업체를 육성하였으며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는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품 출시 예정 업체는 12개 업체로 올해 연말 4개 업체, 내년 상반기 중 8개 업체를 창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로지원은 강원랜드 입점이 4개 업체 품평회, 행사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직원 현황입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총 4명으로 담당지도사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담당업무를 보면 담당지도사는 제품개발, 특허상표출원, 인허가 상담, 창업교육, 위생관리교육 등을 맡도 공무직․기간제는 시설 생산 관리하고 제품개발 보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진행 현황입니다.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 계획서 제출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실시설계용역이 2013년 11월 26일 하였고 공사 착공이 2014년 11월 13일 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로, 10월말 기준으로 85%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신동읍 주민 사업설명회를 연내 개최할 계획입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운영 주체 선정은 공개모집 공모를 통해서 12월 중 방침을 결정하여 연초에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김치 연구과정 현황 및 추진 실적은 25쪽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하고 중복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수리점검 실적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수리 점검 실적으로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음기 외 47종을 구입하여 3,174만3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수리 점검 실적은 1,421대로 60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가 있는 걸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요구자료 31쪽입니다. 조사료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사업 현황은 조사료 생산 운영기간 위탁기간을 2011년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금년도 완료됩니다. 조사료생산 위탁 대행업체로는 정선축협과 임계농협 2개소가 있습니다. 작업팀 운영은 축협 정선지점은 3개팀 7명으로 운영되고 임계농협은 1개팀 4명으로 운영됩니다. 조사료 생산 실적입니다. 13년, 14년은 표를 봐 주시고 금년도 생산량은 323농가에 1만1,020롤을 생산하였습니다. 수입료 및 지출내역은 12월말 정산계획으로 13년, 14년 예로 보아 저희들이 정선축협에 2억500만 원, 14년도에는 2억9천만 원, 금년도에 2억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계농협에는 5,500만 원으로 3년 균일하게 지원되었습니다. 15년도 지출현황은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생산 위탁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군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조사료작업 수수료가 롤당 1만1천 원을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80%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2,200원을 내게 되면 한 롤을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농가부담을 조금 더 지더라도 장비는 노후되고 하여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다소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 롤당 평균 단가는 3만5,789원이 들어 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정선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향토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사업량은 총 1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12개 사업, 하드웨어 분야에 3개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선곤드레 멀티콤플렉스타운을 조성하여 3개 세부사업이 한 곳에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8년 4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현재 곤지맛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사업 추진단은 운영요원을 9명 선임하여 사업단장 포함 9명이며 자문위원 8명, 실무추진단 6명, 사무국 사무국장, 사무원 등 2명으로 추진하여 강원도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 승인을 금년 11월 17일 받았고 등기 신청이 완료되어 2015년 11월 24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사업단 사무국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곤지맛지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겠습니다. 곤지맛지 농업회사법인 조합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선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은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정선 농업의 기술을 책임지시는 부서 전찬우 센터소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 해 갖고 지금 농촌여성의 창업기회 또 사회참여 확대,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영위라는 큰 틀로 지금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건강장수마을 선정하는데 선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정 기준은 연초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홍보자료를 1천부 이상 배포하여서 마을별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친 후 도에 보고하게 되면은 도에서 다시 현지 심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그 다음 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반보험회사도 장수시대를 열기 때문에 보험 백세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우리 정선군은 노인인구가 벌써 22%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농촌 뿐 아니라 산촌에 계시는 분들, 정선군 9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사업을 홍보하셔서 정선군 9개 읍면에 계신 마을들이 신청해서 골고루 다, 정말 이 프로에 참여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아까 농촌 건강장수마을 추진 12월말 했는데 여기가 임계면 낙천리라고…….

그렇습니다. 설레는 마을. 설레마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수출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 시범으로 토마토 면적에 대해서 이게 아마 재배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화암면에 토마토 재배하는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 분들이 애로점을 우리 갔을 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선별창고에 여러 가지 선별하는 과정과 유통하는 기자재 이런 것 등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현재 진행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분들이 이송할 수 있는 컨베어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요구하여 금년,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향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은 화암면하고 북평면에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이나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데를 다녀와서 이분들한테 선진 농업에 대해서도 많이 전수하고 계시나요?

네, 연 2회 이상 컨설팅도 하고 현지 수출대행하는 업체도 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업이 잘 살아야 우리 정선군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제가 아마 임계면에 현장 답사 갔을 때 정선군만의 과수 주력품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마 주문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특화작물 육성으로 정말 옛날에는 사과 하면 대구 이랬죠. 대구 사과 유명했죠. 이제는 정선만의 품종의 사과를 주력 개발하셔서 이제는 사과 하면은 정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우리 센터소장님 유념하셔서 정말 큰, 소기의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배전의 노력을 기하시고 또 센터소장님의 여기에 대한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만의 품종을 가지려고 홍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 유공관과 예정지 관리로 녹비작물도 재배하여 토양관리를 하였고 지주도 금년도에 설치하거나 1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사과를 따고 싶으면은 사과나무를 심으라 했었는데 저희들 완벽하게 해서 내년 3월에 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 하는 분들도 금년도에 예정지 관리가 된 농가는 내년도에 심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후년에 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금 품종인데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보급 프로젝트 이거 지금 12월말에 묘목 식재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묘목식재는 내년도에 합니다.

여기 지금 시설 설치 마무리는 12월에 하고 묘목 식재는 16년 3월에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정말 잘 하셔 갖고 정선만의 사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민둥산 억새증식 및 보존 재배시험을 아마 2년차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둥산은 우리 국내 5대 억새 군락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면적이 많이 감소돼서 옛날에 보았던 억새는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명성을 살리려면은 이거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정식량 보면은 3년생 포트묘 350주 해 갖고 아마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70헥타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70㎡.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70㎡. 작은 묘목이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20평 내외, 50평 내외 요렇게.

그러면 이거 앞으로 소장님 생각에는 묘목을 거기 현지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옛날에 보니까 이 묘목을 우리 정선 민둥산 꺼 아닌 걸로도 시험재배를 한 걸로 알고…….

종자 채취를 해 와 봤습니다.

예, 했는데 재배한 결과 보면은 민둥산 현지에 있는 걸로 아마 시험재배를 현지에 심으면 적응력이나, 토양이나 이런 거에 하기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결과도 금년 12월에 시험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또 보고에서 남면사무소에 자료 이관하겠다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좀 쓰셔서 정말 민둥산이 5대 명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잘 해서, 여러 가지 천이현상이라든지 또 부토 이런 거 등등 해서 잘 자라지 않고 잡목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한 번 민둥산에 올라가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래 갔다 오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일반인이 보는 눈하고는 보는 차원이 다르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년 전에보다 많이 억새가 퇴화되고 했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또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좀 더 보존도 되고 증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민둥산이 억새로서 아름답기로 제일가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신 느낌대로 앞으로 그런 옛날의 명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은빛물결이 출렁이는 억새풀이 자라는 그런 억새꽃, 정말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거는 곤드레를 주 원료로 하는 식품개발 연구실적이 죽 나왔는데요, 곤드레 나물을 재배하는 조건이 해발 400미터 이하에서 자라는 곤드레나물하고 해발 400미터 이상에서 자라는 곤드레나물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맛이나 여러 가지?

성분을 저희들 분석한 건 없지만 대개 보면은 고산지대의 곤드레가 더 연하고 맛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해발이 높은 데서 자라는 곤드레나물은 산채나물, 그러니까 산에서 채취하는 나물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해발 400미터 이하에서 자란 나물은 그냥 재배한 나물로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고 우리 정선이 곤드레라는 게 참 많아요. 곤드레 술,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곤드레 음식 17종 외에 4종을 포함해서 21종 이렇게 개발품목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곤드레산나물축제도 있고 지금 곤드레나물로 인해서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아마 금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정선이 곤드레나물, 곤드레, 이거에 대한 명품 곤드레가 대한민국에 나갈 수 있도록 명품 곤드레, 그거를 아마 중점적으로 하셔서 사업도 추진하시고 또 멀리봤을 때 정선군이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땅이 많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전부가 다 산인 동네기 때문에 주력해서 곤드레나물로 인해서 화암면이나 북평 저런 높은 지대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미치며 생활도 윤택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 자문을 하셔서 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센터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혹위 위원님.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 3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조사료에 대한 문제인데 2억5천만 원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외 보조금이 더 지불된 게 있나요?

저희 기술센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신 위탁할 때 조사료 장비를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료 장비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조사료 장비를 구입해서 축협이나 농협에다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거죠. 그럼 그거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요.

보조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로 축협에서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계농협은 여기 한정된 금액이 13, 14, 15년도에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하는 팀이 임계농협은 네 명이고 정선축협은 세 명으로 해서 총 7명이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 거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네 명을 해라 세 명을 해라 정해주진 않잖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료를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제 때 제 때 바로 가서 작업이 이루어 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시끄러운 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한, 축협에 저희들은 위탁을 해 주면 축협의 담당자가 무슨, 화암면 어디 몇 번지에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기계화가 가능한 곳인지 가서 현장을 살피고 못할 곳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좀 경사가 심하거나 암반이 있어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더러 고장나기도 하고 또 지연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선량하게 관리하려면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위탁받은 축협이 직원을 조사료쪽으로만 농번기에만 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올해 좀 그 부분이 안됐던 것 같고 저희들이 그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줬어도 또 최종적인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료 장비가 한 대씩만 지원이 되나요?

아니오. 다섯…….

5대를 가지고 양쪽…….

뭡니까, 이렇게 롤도 집어야 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세트라 그러는데 임계에 한 세트, 정선축협에 3개 세트가 있습니다.

3세트. 그러면 이게 어느 기계가 고장이, 한 세트 중에 기계 고장이 났다 해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돌려서. 그런데 이게 제 때 제 때 조사료 같은 것도 나오는 시기가 몰려서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농사철 되면은. 그래서 농민들이 원했을 때, 또 축산인들이 원했을 때 가서 바로바로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불만을 개개인은 다 그거를 만족을 시킬 수 없겠지만, 민원이 발생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대, 이렇게 자꾸 민원이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그냥 위탁만 주고 전혀 관리는 안 하나요, 군에서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금년도에 말씀을 했듯이 올해로 정선축협하고 위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의향을 물어보니까 정선축협에서 다시 또 한다고 알려 왔어요. 그래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축협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지 지금 운영하고 있던 위탁업체, 또 실지 축산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이렇게 해서 12월 중에 한 번 만나서 어떤 협의회랄까 해서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어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만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그러니까 축협에 무조건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줄 때는 어떤 조항 같은 거를 확실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일이 없는 이런 사항, 발생됐을 시에는 어떤 책임소재 요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협에서도 이게 사업이 안되면 위탁을 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치 아프면은. 그런데 위탁을 다시 하겠다 할 때는 자기네도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걸 다시 위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위탁을 줬다고 거기에만 그냥 맡겨 놓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수수료가 롤당 1만1천 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상 임대하고 위탁 관리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신 농가에서는 현 수수료를 1만1천 원을 내야 되지만 또 이 1만1천 원에 대해서도 또 80%를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1만1천 원의 한 20% 2,200원을 내면 한 롤을 생산하게 됩니다.

2만 원으로 인상 추진할 향후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아마 농업인이나 축산농가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농업인, 축산농가들이 요즘은 소값이 올라가서 축산인들은 경영이 안정되겠지만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인상하는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한 1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저희들이 1만롤만 한다 해도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그 적립을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예산을 절약하셔서라도 농민이나 축산인 쪽으로 너무 큰 부담은 주면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잘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묵은지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한 80% 이상 진행이 됐다고 그러셨죠?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90%가 더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에 보면은 김치, 절임, 세척, 양념제조 이런 전처리 시설은 기본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예, 아주 기본적인 거는 다…….

기본적인 설치는 되고. 그런데 여기 지금 김치나 이런 식품을 하려면 해썹(HACCP) 인증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썹(HACCP) 인증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 해썹(HACCP) 하는데 한 1억 가량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공모를 해서 어느 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그 업체가 들어 와서 해썹(HACCP)을 하면은 동선이나, 작업동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봐서 지금 저희들이 해썹(HACCP)을 해 두면 또 일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설계에서 빠진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를 한다면은 운영할 업체가 들어 와서 해썹(HACCP)을 해 주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묵은지는 김치는 기본으로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치에 대한 거는 해썹(HACCP) 인증을 무조건 설계에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려면 바닥이라든가 그 인증에 맞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명까지 다…….

그거를 재시공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김치, 요즘은 작은 식품업체들도 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는 거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80억이 넘게 소요돼서 묵은지 가공공장의 기본이 김치인데 김치에 관한 거에도 해썹(HACCP) 인증이 설계가 안 됐다는 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시공이 85%까지 됐나요? 이런 설계가 되지 않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각 부서별로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챙겼어야 하는데 기본 골조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해썹(HACCP)을 저희들도 못 챙겼습니다.

이게 다시 해썹(HACCP) 인증 시공이 되려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닥재하고 조명등, 또 동선에 따른 칸막이 여러,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재시공이 되려면은 그만큼, 다시 설계가 변경돼 재시공이 되려면은 또 예산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설계가 될 부분이 안됐다는 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게 지금 해썹(HACCP) 인증 부분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이렇게 체크할 부분이 있나를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또 이런 재시공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정선황기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 신청을 축산과에서만 했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항상 퇴임하신 소장님들이 하마 전대 소장님서부터 정선황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또 정선황기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황기가 3년근까지 가기에는 무름병이 와 가지고 키우는 과정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술센터에서도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무름병 방지를 할 수 있게 연구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실적은 있는데, 이 황기 그러니까 뿌리썩음병이죠. 결국은 무름병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동국대에 용역비는 많이 안 들였지만 그때서부터 꾸준히 방지를 위해서 연구를 해 왔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훈증하라는, 훈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다 태워서 없애면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화학비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다년생 황기를 하기에는 땅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황기연구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주 인삼밭처럼 높게, 높은 이랑재배를 권해서 하고 우선 배수, 물 빠짐이 안되는 곳에는 전혀 3년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검증이 된 부분들은 약재 방제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적인 변화도 있고 해서 없고, 약재 방제와 재배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가 토양 문제가…….

그렇죠.

제일 문제가 되네요. 배수 문제 이런 걸 따져서. 제가 얼마 전에 제천 농업기술센터 가면은 그 소장님이 정선 분이십니다. 그 분을 한 번 만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천 쪽은 그래도 마사? 이런 토양이. 그런 거래서 배수가 잘 돼서 그러는지 거기는 황기농사도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재배도 3년근도 재배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것도 교류해 가시면서 황기가 뿌리가 썩어서 3년근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거는 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센터 이래 보면은 여러 가지 정선군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기술도 많이 연구 실험하셔서 보급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찬우 소장님은 센터소장님으로 오신지가 오래 되진 않으셨지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제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농업인들에게 일부 사실 지원사업들이 많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저희들 연구사업에 인력이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저희들 미생물배양사업이라든가 또 농산물 가공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토양검정사업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또 이부분들의 홍보를 못해서 미생물도 보면 저희들이 4만 리터 정도가 나가는데 공무직 두 명하고 연구사가 한 분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연구사업에만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니까 훨씬 저희들이 많이 들여놓은 시설들이 이제 좀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원사업보다는 작목을 개발한다거나 농업들이 필요할 때 미생물을 만들어서 적기에 공급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시험하고 연구하고 이런 개발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산과 쪽에서도 업무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업기술 개발, 연구, 연구하는 팀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연구는 각 팀별로 저희들 주무부서를 제외하고, 사회파트를 제외한 기술연구과에서는 대부분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도 하시고 어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 기술보급에 신경을 많이,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전찬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농업기계 수리 관련 보조금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문제로 애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계 수리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 9개 읍면에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업소들이 거의 폐업하거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산간오지마을 중심으로 60회를 편성하여 순회수리 교육을 나갑니다. 말이 순회수리교육이지 나가면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60회를 나가다 보니까 농번기나 아니면 여름 이후, 수확기에도 나가서 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늘 농민들의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농협은 매년 순회를 하고 또 때로는 방문도 하고 이렇지만 기술센터에서는 한 3년 내지 4년에 한 번 정도 방문 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시는데 전에 한 번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위탁운영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센터의 확실한 계획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원한다면은 가을에 나갈 거를 봄에 다 수리해 둔다면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선 위탁보다는 저희들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쭤본 거는 10만 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올 때 지원을 농협하고 잘 타협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지 않겠나. 지금 먼 거리에서 수리하러 노인네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고도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전찬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 건 두 건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조사료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는 민원 내용을 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금이 과다 지출되고 있고 또 장비도 7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새로 구입했는데 고장 등의 핑계로 제 때 작업을 해 주지 않는다. 이거는 사업단 얘기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혹시 팀이 정선축협에서 해 주는 팀은 세 팀이고 임계는 한 팀이네, 그죠?

네.

이 팀이란 개념은 몇 명 단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팀의 개념을 제가 알아보니까 7명이 신기종은 세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세 대가 풀가동이 안될 때는 3명, 4명이 나가고, 이 팀은 7명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팀은 인원수,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서류상에는 세 팀이라 써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럼 결국은 세 명씩이면 세 명, 세 명, 한 명은 팀이 두 명이 모자란다는 결국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급할 때는 아마 하루 일당을 주고 사서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사료사업에 보면은 2억5천이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추가자료에 보면은, 31페이지에 보면은 2억5천이 아니에요, 그죠? 금액이.

추경에 그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금액이 추가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당시 정선축협 지점장이 지부장하고 위탁관리를 맡은 조사료 사업단장하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가을철 조사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못 준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라는 건 사업단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업단의 인건비를 축협에서 지출해 줘야 되는데 그거마저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올해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이 더 지원이 되어야지 돌아갈 것 같아서 추경에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3억300, 3억5,600, 2014년도 그렇네, 그죠? 2015년도거는 아직까지 현황이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은 늘었는데 농가 수는 또 줄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농가수는 늘고 사업…….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고 이 인건비라는 게 이 분들의 인건비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그러면 11명이네, 그죠? 임계농협까지 하면, 그죠. 그럼 좋다, 임계 농협은 빼고 일단 정선축협 거 한 7명 하면은 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축협에 위탁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이 사업단 단장을 만났어요. 만났대니까 축협하고 또 조사료사업단하고 또 계약이 있어요. 근로계약이 있는데 축협에서 2억5천만 원을 준답니다, 인건비로.

2억5천요?

네, 네.

그 일곱 분에 대한 그거를요?

일곱 분의 개념없이 그 사업단에 2억5천을 준답니다.

2억5천이면은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그러는데 2억5천 하면 얼마죠? 이건 뭐 많이 줘 가지고 나쁜 건 아니겠지만, 3,570만 원 정도 되네. 1인당 평균,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1인당 2,7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4대 보험료가 3,560만 원 정도, 운영경비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공과금이 1천만 원, 일용 사 가지고, 급할 때는 해서 540만 원을 지출하고 해서 실지 그 분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연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아마 적립을 하는지 하여튼 본인들이 갖고 가는 거는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제 그 분들이 조사료 사업하는데 있어서 1년에 종사하는 날짜가 며칠정도 됩니까?

종사하는 날짜가 4월 중순에 준비해서 보통, 아직 몇 농가 남았으니까, 11월까지 하는데 그 종사하는 날 수로만 계산한다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실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본인들 적기 영농이나 이런 데 차질오는 부분하고 해서 이분들이 3천 이상은 절대 안 가져 간다고 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추가로 또 추경에 올려서 5천만 원 인건비 때문에 올렸다는 그 자체도 지금 제가 짚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를 해 주는데도 지금 여기 뭐냐면, 농민들이 지금 예전보다 제 때 제 때 와서 작업을 안 해 주고 무슨 핑계로, 장비가 고장나서 못해 준다는 이런, 이거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원이 당연히 짚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농업축산과에서 조금 짚다 보니까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하는데 요 부분은 분명히, 물론 소장님이 12월에 계약을 하고 계시다니까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타 지역하고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조사료 관련 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타 지역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타 지역하고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하고는 조금, 저게 많이 한 거고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은 임계지역이 또 농협에 계신 분들 인건비는 또 굉장히 저렴, 차이가 너무 나요, 임계하고는. 왜 그래요, 그건 또? 사업량에 따라 틀린 건가요, 이게요?

예, 사업량에 따라 다르고 임계는 사실 네 명이지만 한 분이 거기 위탁에 관여하고 사실은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은 위탁업무도 하지만 연중 근무를 하게 되죠.

그분들은 연중 근무하시잖아요. 연중근무하고도 인건비는 작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져가는 인건비가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연중근무하면서도 인건비는 작고, 여기서. 여기 지금 아까 축협쪽에서는 연 5~6개월 근무하나요?

그렇죠. 5~6개월 정도인데 어쨌든 임계를 제외한 지역을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군에서 사업단에다가 일을 잘 하라고 많이 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주면은 그 사람들, 사업단이 돈 많이 벌고 부자되면 좋는데 어떤 형평성에는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이걸 해 가지고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해 가지고 만약에 깎아내렸을 때 이 사업단들이 또 안한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건데 좀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무조건 돈을 줄 게 아니라 어떤 거기 형평성에 맞게 돈을 지불해야 되고 거기 또 그나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다 5천만 원 또 세워 가지고 실제는 2억5천만 원 준 것처럼 해 놓고 서류에는 나중에 보면 한 3억 되게 올라와 있고. 이런 거는 우리 소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신지 몰라도…….

아니,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간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게 지금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은 31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임대료라는 거는 아까 무상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기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임대료죠, 이게?

무상임대는 기계를 무상으로 위탁하는 조건으로 정선축협에 준 거죠, 무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출현황에 2013년도에 380, 2014년에는 340 이래 있는 건은 무슨 얘기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답변을 하실 공무원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모르시면은 김병철 담당님 나오셔서 전흥표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또 조사료가, 이 사업이 이러다 보니까 1만1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좀전에 소장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농가들에서 굉장한 저게 올 거라고, 그죠? 가능합니까, 이게? 농민들에게 하는 지원사업이었댔는데 여기에서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보조까지 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여기서 발생되는, 조사료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또 인건비로 가는 겁니까, 그쪽에?

인건비도 가고 거기에 보시는 수리비, 유류대 이런 쪽으로 다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는 거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축협에 나가는 2억5천이 사업단으로 정확하게 들어간답니다. 그 나머지는 아마 축협에서 재료비나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소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는 잘못된 부분이고 올해도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올해 오셨는데 제가 이걸 짚으면 아마 이 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놈은 왜 우리 돈 좀 많이 받겠는데 하면서 나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거는 제대로 체크를 하시고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내가 짚으려고 그러는데 수리비 관계 있잖아요. 13, 14 수리비. 이게 무슨 수리비가 5,100만 원씩이나 나오고 이러면 뭐 맨날 수리만 했습니까? 왜 어떤 식으로, 뭐가 고장나서 이렇게 많이 수리를 했어요.

이 수리비는 대형기계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암반이나 구덩이 같은 데 한 번 빠지게 되면 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저번에 LS 여기서 고치는 모양인데 그분이 과연 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때문에 고민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는 무슨 문제에요, 그게.

아니죠, 수리비가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리비가 수리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리를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볼 때는 농기계를 그만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암반도 있고 그런 데도 있다는 건 맞지만 이 기계, 이런 큰 비싼 기계를 갖다가 사업단에서, 이것도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충분히 내가, 그분들은 이제는 하도 몇 년 하셔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내 돈 안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수리비 내 돈 안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저 돌 가서 부딪혔을 때 이게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테스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지. 물론 그 사람들도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는 건 아니지만 좀더 신중하게 하면은 우리 군 예산도 좀 아끼고, 이런 돈을 가지고 수리비 같은 것도 아껴 가지고 만약에 하면은 지금 1만1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릴 일이 없어요, 실지. 이거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요, 기계구입을 하셨는데 아까 민원에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들었다는데 이건 무슨 기계를 얘기하시는지 혹시…….

7천만 원 들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조사료사업에 들어가는 장비가 이름이 뭐죠? 요번에는 복합적으로 하는 기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주식 기계가 있고 또 그거를 제가 이름을…….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완설명을…….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기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 종류는 자주식으로 가는 자주식 원형 결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가는 견인형 원형 결속기가 있습니다. 용도는 조금씩 틀립니다. 자주식이 호맥하고 옥수수 전용이 있고요, 볏짚을 할 때는 견인형으로 결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별도로 기계가 따로따로 한 가지씩 기능이 있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죠.

예, 지금은 일체형으로 나오는데…….

일체형, 예.

구형은 호맥 위주로 나오는 둥그런 통이 달려 있는 초포식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은 하베스터형으로 해서 호맥하고 옥수수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어떤 거죠?

주로는 초포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장만한 게 조금 작은 하베스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부착형을, 앞에 예치부 쪽만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심 먹을 때까지 다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아마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다 간파하셨죠, 분명히? 무슨 얘기라는 건 다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소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꼭 의원이 이거는 콩이다 팥이다 다 짚기 전에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 농민들한테 단가 올릴 생각 하지마시고요, 요런 거에서 좀 절감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서 형평성있게 위탁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넘겨 주세요, 추가자료. 정선곤드레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 있는데 소장님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한 거고 아직까지 추진한 게 없죠, 전혀.

올해는 사업단 설립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걸로 올해는 다른 사업을 못 했습니다.

왜 사업을 못 하셨어요?

이 사업단 구성이 안되면은 사무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이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말까지 5억6천 정도를 사업을 하게끔 이게 지금 보니까 잡혀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 올해 그 돈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진행한 거는 어떤 사업을 하셨죠?

지금 사업단 사무실의 집기 컴퓨터 두 대 요 외에는 지출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요 부분도 제가 위원님들 다 같이 함께 들으셨는데 사업단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사업단 사무실 저희 기술센터 전산교육장 장소에다가 지금…….

기술센터에. 요기 보면은 곤지맛지 농업회사법인 있잖아요, 그죠. 요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처음에 사무장님을 어떻게 선출했다가 다른 분이 다시 또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하는 분도 그렇고 곤드레 관련한데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 서류전형 지원 자격 사항에 대해서 지원자들의 제출서류를 검증해야 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대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력사항 자격증명 검증을 미실시 했기 때문에 합격자 일정을 변경해서 변경공고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은, 지금 난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1차 합격하셨던 분이 서류전형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격 사항이 미비가 있었죠.

그런데 요거를 파악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뒤늦게 합격, 일단은 이 사람을 합격시켰었죠, 그죠.

합격을 시켜서…….

합격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 문제…….

아니, 시킨 건 아니고…….

서류 문제 해 가지고 제가 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합격시킨 건 아니지.

합격시킨 건 아니지만 그 분이 저희들 발표를 한 적도 없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김병철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분이 와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국장 선임문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셨죠, 예.

공고를 하면은 서류 전형은 언제 하고 자격 기준은 뭐 이렇고, 이런 부분들을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센터직원들이 실수를 한 부분이 서류 전형을 5월 15일 해 놓고 서류전형을 안하고 바로 면접부터 봤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안 했는데 진행사항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그 다음에 다시 했죠. 변경공고를 해서 다시 해서 거기에 자격기준에 맞추려면 해당 기관에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회를 했는데 최고득점자가 부적격자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순위자가 된 선정이 된 거죠.

지금 그 2순위 하신 분이 사무국장으로…….

예.

오셨죠.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이건 저희들 의원들이 다 얘기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물론 정선 곤드레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보조 24억, 자부담 6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30억 사업이잖아, 그죠. 이 30억에서 6억은 누가 이걸 내는 겁니까? 24억을…….

그거는 보조사업자가 내야 됩니다.

보조사업자가 그럼 누구죠?

보조사업자로 지금은…….

곤지맛지네, 그죠?

곤지맛지에서 6억을 대면 되는데 저희들이 30억 중에서 15억은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데에는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용역을 한다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홍보, 그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이런 쪽에만 쓰게 되니까 실지 저희들이 멀티콤플렉스타운을 조성한다 해도 자부담 6억에 따른 보조금은 9억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이게 왜 지금, 정확한 거는 다른 거 다 필요없습니다. 민원이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소통 부족이에요. 지금 이쪽 이 사업단에서는 사무국장을 뽑아 놓으신 분이 누군지, 사무원이 누군지도 지금 파악이 안돼 있어요, 실지. 심하게 어떤 분은 겨우 얼굴 한 번 봤다 그러더라고. 이게 사업이 30억 사업이고 이 사람들이 6억을 부담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네 지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장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래야지 이걸, 서로 소통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소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곤지맛지사업단하고 곤드레사업단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곤드레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 곤지맛지는 아직 자부담을 부담한 것도 아닙니다. 이 곤드레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부담 할 게 있으면 자부담 하는 거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이 사업단이 곤지맛지사업단에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곤지맛지사업단에서는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 사업단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찬우 소장님한테 사실 일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단 밑에 보조사업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단하고 자꾸 삐그덕 거리면은 이거 정선군 창피한 겁니다, 솔직히. 어떤 식으로든 서로 타협점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서로 사무장 뽑아놓은 거 가지고도 왜 그 사람을 뽑았니 어쩌니 얘기 나오고 사무원 왜 그사람 뽑았니, 뭔 특혜의혹 얘기 나오고. 이거 시끄러워요, 지금요. 실장님도 좀 파악하셨죠, 이런 얘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사무국장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하자가 분명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단 운영 문제도 곤지맛지사업단하고는 완전히 별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이런 거 서로 얘기하지 말고 좀 이왕 우리가 지금 뭉쳐서 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끼리 놓고 서로 뭘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 대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기세싸움 하고 있고. 하여튼 실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신다니까 실장님도 잘 같이 좀 합쳐 가지고, 소장님하고 해 가지고 요 사업이, 또 소장님이 여기 책임자시니까 요 사업을 2018년까지인가요, 이게요?

네.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이만큼 진행 안 된 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정도, 역량강화 교육, 또 장기적인 용역발주 이런 게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사업단이 발족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도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 오고 해서 한 두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최종 11월 24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도 나중에는 타협점이 안되면 결국은 이 사업에서 이분들이 빠질 수도 있겠네, 그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 진짜 막장 가서 하는 얘기고, 조금 그 선까지 가기 전에 타협점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부지 확보도 좀 하시고 6억 자부담 부분도 얼른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가뜩이나 기한도 내가 볼 땐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 정선군 곤드레 음식 명품화 하는데 이 사업이 큰 일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분명히, 소장님 내가 진짜 제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문제 없게끔 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을 한 번 봐 주시죠. 토양 선충 피해 현황 및 방제 대책 추진실적인데 소장님, 토양 선충 발생이랄까 원인이 근본적인 건 뭡니까?

발생 원인은 지금 잘 알려진 것이 없고요, 이거는 담당 고기윤 계장님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일부 농업인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저희들이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대부분 조달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들이 정말 선호하는 기계는 정말 장인정신을 가진 작은 회사들이 튼튼하고 완벽한 기계를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걸 사지를 못해서 이런 거는 개별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꼭 사다오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특히 황기농가를 위한 배토기, 인삼망처럼 60~70㎝ 고휴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한 800여만 원 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올해 하여튼 사서 임대장비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농기계를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좀 놀라는 부분은 물론 장비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꼭 조달을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인 그런 장비보다도 소규모 기계 제작자들이 하는 장비, 살 방법이 없습니까? 조달하지 않고는.

올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생각 내지 시스템의 문제지 소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냐 문제는 예산 금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법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꼭 조달을 구입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의견을 반영해서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효과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임계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제 착공을 하셨다 하셨는데 향후에 준공이 됐을 때 경우에 운영 계획은 소장님께서는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운영 계획은 확실한 건 없어서 인력 문제는 지난번에 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력문제하고 기계는 이미 됐으니, 차량 두 대는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차량 두 대를 발주를 하셨다 함은 군에서, 센터에서 직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이십니까?

지금은 직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가 되든 차량은 필요해서 지금 차량 구입하고 인력 부분은 12월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시장에 맡길 부분을 관에서, 공공에서 가져갈 필요 없다는 부분,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결론은 인력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정원 TO를 군수님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해결방법이 없이 직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다시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기계촉진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몇 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임대를 해 주고 나서 농가에서 임대를 해 오늘 쓰던지 내일 쓰고는 고장이 나거나 어떠면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고장들은 저희들이 농업기계교관이 고치고요, 아주 장비가 중대형 장비들은 수리 의뢰하고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기계기 때문에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또 부주의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고장나는 것도 조금 줄이기 위해 가지고 농기계 조작이랄까, 정비랄까 아까 순회 정비교육을 하신다 하셨지만 실제 그건 우리 직원이 나가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령이야 하겠지만. 농업기계 조작에 대한 교육장이랄까, 교육장 부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까지 말씀을 드리면 한 300평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빌려 가기 전에 농업인들이 작동하는 방법을 한 두 골이나 세 골 정도만 해 봐도 금방 가서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부지도 없고 해서 이 교육장의 신설은 아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십시오.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꼭 한 번 교육장을 만드셔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계조작이나 안전사고 예방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0쪽을 봐 주십시오. 예방백신에 대해서 올해는 독감백신을 충분히 구입하고 계셨었나요? 큰 혼란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 1만8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여기는 8,081명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무료접종은 한 6,500명 정도.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백신이 모자라고 그런 현상은 없었고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의원에서 요번에는 놔 주고 이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덜 혼잡하셨어요. 타 시군을 보면은 백신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맞는 사례도 있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는 백신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혼란이 없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렴은 65세 이상 그것도 무료로 놔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성인을 의무적으로 무료로 놔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접종실적은 금년도 760명 정도 놔 드렸는데 거의 홍보가 되는 대로 계속 연중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빠지지 않고 맞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접종으로 영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무리없이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예방 백신 구입은 미리미리 충분하게 양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럼 급식관리에서 정선군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관할해서 식단을 짭니까?

그렇습니다. 100명 미만일 경우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못두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통합관리하는 사항이 되고 끝에 내용에 보면 저희들은 18개소를 지금 등록하는데 여기는 어린이집 13개소, 유치원 1개소, 지역의 아동센터 4개소 해서 이 사람들의 식단부터 조리, 위생시설까지 전부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고 여기는 전문 영양사 2명을 채용해서 합니다. 지금 애로점이, 센터장님의 제일 애로점이 지역에 영양사를 구하지 못해서, 영양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건비도 적고 이래서 그러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서 인건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영양사 구인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짜 주시는 식단대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대로 식단을 제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레시피도 제공해 주고요. 그럼 그 레시피에 관해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직접 방문해서 위생교육도 하고 앞으로는 영양가 있는 식단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이런 임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어린이들 식단, 음식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 만큼 요런 거는 센터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건소에서도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읍면별 진료소에서도 많은 지역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보건소는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 여기에 보면 노인들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합니다. 그리고 병적으로 치료 이런 치료 차원보다 정신적인 위로감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까지, 작은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진료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관할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신동에 있는 조동진료소하고 남면에 있는 증산진료소 2개소가 많습니다.

조동에 있는 진료소. 거기는 11개 리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남면도 그러고요.

남면도 전체적으로 그 진료소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좀, 거기엔 지금 보조분들이 한 분씩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보조원이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이 없이는 근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거기 보조원에 대해서는 보조원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반영해서 쓰고 있고 내년에도 2명 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 보면은 대개 거기 가서 치료도 물론 하고 예방주사도 맞고 간단한 감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다 보건소를 이용하거든요, 진료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게 보조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배석한 관계직원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정선군립의료기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8페이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선군립의료원 또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은 정선군립병원. 이거 하는 목적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고한사북 지역에 민간병원이 잘 운영되면은 어차피 군립의료기관을 정선군에서 개입을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그 지역이 취약지다 보니까 환자 수도 적고 그래서 병원 경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병의원들도 거의 문을 닫으려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지역에 취약과목과 응급의료기능은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5년 전까지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지만서도 지금 이제 방침 받아서 주민의견을 거쳐서 기존 있는 한국병원을 활용해서 정선군립병원을 건립하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운영문제는 각종 의료인 확보문제라든가 병원 경영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다 판단돼서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지금 경영문제 위탁협의를 계속 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의치는 않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든지 진행되는 순서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진행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한사북지역이 알다시피 한국병원이 있는 소재지 사북지역의 주민들은 지난번에 거기에는 의료복합타운 종합병원 해서 상당히 마음들이 병원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군립의료원으로 또 전환되면서 또다시 군립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지는 거 아닙니까? 실지 의료원이나 군립병원이나 거기에 생각하는 차이는 별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28쪽에 보면은 5월 14일에 군립의료원 건립사업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요, 그 다음에 죽 이래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설치되고, 강원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해서 15년 10월 20일 조건부 사항에 아마 군립병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병상수는 약 150병상, 또 진료과목은 4개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주요시설로는 요양병원, 응급실, 건강검진센터겠죠? 그리고 물리치료실, 또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 등 해 갖고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소장님 생각할 때는 여기 향후 계획도 이렇게 2016년 1월 위탁기관 선정, 그 다음에 3월~12월 해서 시설환경 개선 이렇게 기능별 장비보강 등등 이래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번에 울진의료원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병원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다수의 민원이 많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한 번 보자. 견학하자 해서 갔는데 거기는 15개 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직의사가 12명이고요, 공중보건의가 8명, 파견의가 1명 해서 이렇게 지금 의사 인력은 충원하고요, 간호사는 약 45명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울진군에 적자가 한 13억 정도가 난답니다. 그것을 현재 울진군에서 주민들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그리고 적자폭은 매년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우리 정선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립병원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한국병원 인수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이 우리 정선군 보건도 책임지지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도 소장님이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하셔 갖고 정말 고한사북지역이 지금은 의료사각대, 여기 죽 보니까 한국병원에 얼마 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역이, 응급지원하는 내역이 죽 나오는데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한사북은 정선군에 옛날 광산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에너지 한 축을 담당한 그런 세대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응급시스템이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인근 태백, 영월 이쪽으로 나가면서 늘 주민들이 만나면 제일 급선무 병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엔 아파트야. 이게 아주 주민들의 요구의 목소리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료에 대해 차질이 없겠습니까? 의료혜택 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만히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은 상반기에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위탁기관과 함께 방침은 이렇습니다. 진료를 해서 적자․흑자를 경영에, 따질 수는 있지만서도 위탁하게 되면 적자를 날 수밖에 없는 조금 전에 말씀한 응급의료 유지라든가 다음에 취약지에 선호하는 과목,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없는 선호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에 대한 적자는 보전해 줘야 된다는 방침이 저희들 방침이고요, 그래서 위탁기관만 잘 지원이 되면은 위탁기관과 함께 병원 규모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장비보강 문제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100억 미만을 투자하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는 어차피 이 진행을 도지사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위탁병원만 잘 선정이 되면은 지역의 의료취약과 응급의료는 해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옛날에 병원이 297억, 300,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 군립병원 인수한다는데 100억 미만인데 그거 되겠느냐. 이렇게 사실 문의들을 많이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앞장서서 좀 해 봐라. 이런 질타도 좀 많이 받는 실정인데 우리 소장님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한사북, 특히 사북쪽에서 지금 저 내려가면 그래요. 병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계속 그렇게, 물론 그분들 답답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급하면 원주로 가야 되고 급하면 영월 이렇게 나가야 될 형편이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또 반면에 생각하면 의료수준이 안되면은 지역에 인구도 또한 바깥으로 유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우선은 복지쪽으로, 의료복지나 또 주택이나 여러 가지 등등 혜택이 있을 때 지역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만 현재 고한사북의 인구가 지금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이 병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병원짓는데 여기 좀 매진하셔 갖고 새로운 의료장비도 구입할 거는 걸맞게 구입해서 혜택 보게 하고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소장님 할 용의 있으시죠?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진행되는 사항을 조금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돈의 몇 백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병원에 저희들 공유재산에도 반영시켜 놨지만 기준가격이 지금 토지는 거의 한 43억 정도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낡았지만서도 한 25억 해 가지고, 지금 그 건물과 토지가, 한국병원이 사실 69억 정도 나오는 건물, 토지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하면 더 이상 뛰어 가지고 90억 이상 나온다 하고 저희들이 60억 정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물론 토지․건물을 환가를 해 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서도 사실 새로 짓는 거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목적으로서 지금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재산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 11월 25일 도지사로부터 거기에 있는 청산 절차를 밟고 모든 재산은 정선군수한테 귀속될 수 있도록 지금 정관을 변경 승인을 득해 놓은 상황입니다. 요 내용은 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과 상관없이 저희들 목적은 어떻게든 병원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작시리 몇 백 억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런 데 많은 액수가 그렇게 들어가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의 묘만 살리면 그만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병원이 상당히 요양, 새로 지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많이 낙후돼 있다. 그런데 그걸 리모델링을 한다면 평당, 예를 들어서 2~300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평당 400만 원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거기다 조금만 보태면 새건물 짓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 갖고 무엇이 앞으로 내다봤을 때 지역에 도움이 그거를 잘 생각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진행하면서 진료도, 진료기능도 해소되고 군 재정도 함께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별도로 특이한 상황 있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23쪽을 봐 주세요. 우리 정선이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살이 강원도에서 좋지 않은 명예를 갖고 가고 있는 중이죠? 1등이다. 이러니 좋은 것에 1등이라면 박수칠 일이지만 이건 안 좋은데 1등이라니까 참 가슴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현재 자살 사망자 수가 2015년도 통계 나온 거 24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방담당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선군에 강원랜드 지역을 내 놓고 농촌지역 이런 데는 자살 이런 거가 적죠, 지금?

지금 자살통계 분석은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이라 해서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통계분석에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 2014년도 44.3%, 2015년도 47.2%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강원도 시군별 비교시 1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말씀드리면 전국이 한 23.9% 정도 되고 강원도는 29.9%, 30%가 채 안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47.2%가 넘어 가는데 요 내용은 강원랜드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살률이 24명이라는 이 인원이 잡히는 게 이게 주소지로 잡히게 됩니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여기 와서 돌아가신 분,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 전체적인 통계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주소로 둔 분이, 군민 주소로 둔 분에 대한 돌아가신 분만 24명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관에 돌아가시고 이런 건 주소가 경기도라든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통계가 잡히는 걸로 그렇게 통계를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행정으로 하니까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쪽지역에서 돌아가시는 분 이보다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도 모텔에서 두 명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래서 참 가슴아픈 일인데 이것을 현재 도박중독치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들 2015년도에 도박중독치유센터와 함께 협력하자 위촉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중독센터에서 나오는 홍보자료를 저희 보건기관을 활용해서, 지소라든가 진료소 기능이 깊숙히 침투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홍보물을 같이 뿌리고 또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지소, 진료소 조직을 이용해서 자살의 예우가 보인다든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일대일 감시라든가 이런 체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면 전담간호사를 교육도 시키고 배치를 해 놨는데 이게 사실 하루 아침에 나타나는 실적이 아니라서 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박중독이라든가 다음에 응급실 관계, 한국병원과 정선병원의 응급실 관계로 돌아오신 분들한테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후에 다시 재 자살을 시도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도 다시 추적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생명은 참 고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자살예방활동을 여기 분류해서 자살고위험군도 등록하고 사례관리, 자살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셔서 정선군에 자살하시는 분이 없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희귀난치성질환인데 현재 우리 정선군에 등록하신 분이 그냥 통합적으로 2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성신부전증 9명, 전신성홍반루프스 3명, 크론병 2명, 기타 11명, 25명을 지금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유아, 영유아는 없나요, 혹시?

여기 인원에요.

예.

요게 지금 연령별로는 내가 모르는데 이 증세로 봤을 때는 거의 영유아가 아니고 성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들이죠. 그럼 현재 영유아는 등록된 인원이 있나요?

그거는 주로 혈액암들이, 혈우병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기타에 혈우병이 없는 걸로…….

11명이 잡혀 있는 건 뭐예요.

11명 기타인데…….

그래서 제가 11명이 잡혀 있길래 앞에는 다 연세드신 분이지만 혹시나…….

혈우병은 없고, 영유아는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만성신부전증 대사질환이 한 140종이 되는데 이게 바로 진료가 되면 병의원에서 산정특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빠지지는 않고 관리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영유아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없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기타가 11명이 잡혀 있길래 혹시나 영유아는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조장명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헌혈 장려 및 홍보실적 하셨는데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헌혈 실적이 어떻습니까?

시군간에 비교는 안 해 봤지만서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대한적십자사 강원 혈액원에서 차량이 와서 헌혈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와 가지고 언제든지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주로 많이 한 이유는 중학생 환자가 있어서 거기 기부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100여 명 정도를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혈액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헌혈을 하게 해 달라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도, 군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헌혈하는 분들이 많이 줄으셨죠, 예전에 비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차가 오게 되면 미처 기다려 가지고, 하루만에 다 못할 정도로 열정적인 분위기는 조성돼 있습니다. 이게 헌혈을 하겠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혈압약을 먹는다든가 전날 음주를 좀 했든다가, 헌혈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약을 먹어서도 절대 안되고 전날에 음주를 해서도 안되고 이런 까다롭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1명 참석했다가 124명이 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 헌혈하는 거를 나중에 헌혈하시는 거 좋은 일도 쓰시는데 헌헐하는 홍보가 지금 보니까 신문에만 게재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고요, 헌혈을 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무슨 장단점이 있습니까, 혹시?

통계 나온 거에 의하면, 논문이고 통계 나온 거에 보면 전혀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바로 피는 계속 생산되는 거니까.

옛날 한 때는 헌혈을 하면 다이어트에도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한 번 돌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왕 우리가 이런 대한적십자에서 하지만 정선군에서도 헌혈을 하는 그게 있으면 홍보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전날 술을 드셨다는 분들은 말하자면 이런 기초지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술을 먹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헌혈하러 왔던 분들인데 좀 요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혹시 우리나라 헌혈하는 날 이런 식으로 날이 있습니까? 잡은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없죠.

예. 대개 춘천지사에서 각 1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헌혈을…….

정선군에서 헌혈하는 날 한 번 만들면 어떻까요. 그러면은 아주 신문에 한 번 뜰 것 같은데 보니까. 정선군에서 이런 날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금연지도원이 다섯 명에서 한 명 위촉 해제가 되셨네, 그죠.

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죠?

그분이, 금연지도원 할 사람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당초 4명을 뽑으려 했는데 5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전면, 다섯명을 다 위촉해서 했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촉이 되셨는데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 가지고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분들은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되죠?

수당은 단속을 했을 경우에 1회에 4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단속을 했을 때, 단속을 나갔을 때가 아니고.

단속을 나갔을 때만. 1인 네 시간 4만 원 기준을 하는데 특히 야간이라든가 휴일 이럴 때는 6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보통 우리 예산이 그 앞에 보면은 한 3천만 원 있는데 예산을 가급적이면 거의다 소비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소집도 해서 단속도 다니고 특히 꼭 단속보다는 업소에 나가서 계도문을 붙인다든가 홍보물을 전달한다든가 주로 금연홍보활동 병행하고 있다고…….

지금 실적에 보니까 1,884회 나가셨는데 요거는 시간대는 언제쯤 많이 나가셨어요, 주로?

주로 오후에 나가게 됩니다.

오후에.

예, 점심을 드시고 나서 오후에 보건소에서 모여서 단속 지역을 선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면 어떤 쪽에…….

공중이용시설이면 음식점도 되고 이런 공공기관, 병의원, 거의 다가 금연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소장님에게 당부를 드렸는데 단속은 좋습니다. 어차피 단속원들 있고 그러니까 단속하셔야 되는데 식당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으로 이 단속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죠, 저번에도. 혹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별거 아닌데, 요즘은 거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담배 안 핍니다. 다 나와서 길거리에서 피거나 이러는데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요런 거 가지고 주민하고 트러블이 생길까봐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도보다도 계도, 홍보하는 걸로…….

그런데 단속에 들어가면은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미리미리, 단속원들 소장님이 잘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요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그런 교육이 좀 미리미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요걸 좀 탄력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했는데 상담인원이 2015년도에는 2,424명인데 등록인원이 665명인데 4주 성공자는 그래도 그럴 듯하게 인원이 한 460명 나왔는데 6개월 성공자는 187명이라면 거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많이 저조한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편인데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4주, 6개월 금연을 성공하게 되면 각종 폐암이라든가 암검사도 무료로 해 주고 또 성공한 기념품도 아리랑상품권으로 5만 원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는 남한테 의지하는 거보다도 본인 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연상담사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전화라든가 상담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면은 여기 현황에는 이거 운영한 거에 대한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혹시?

총 예산이요.

예, 2015년도에 요만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주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가 1인당, 금연상담사 1인당 인건비가 연간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명이면 7천만 원이 좀 넘는데 인건비가 주로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고 그외에 금연보조제가 일부 들어가는데 금연보조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 흡연하시는 분들은 진짜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왕 이런 거를 운영하시니까, 사업을 하시니까 좀 더 실적이 나게끔 군민들 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간호사 1인당 방문 수가 134명이네, 그죠?

예, 연간 134명.

이거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업무가 과다한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 간호사 한 명이 4가구 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4가구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 전담인원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전담하지 않는 인원들은 보통 한 명에서, 1가구에서 2가구를 하고 본인 업무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지금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간호를 하게 되는데 그 간호사를 지금 구하지를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명이 전담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6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 명이 계속 결원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 이런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나머지 지소라든가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딱 두 가지가 염려가 되는데 첫 번째는 간호사분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시간 할애에 한 30분 정도 할애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한 15분 정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그러고 또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좀더 불친절해 질 수도 있는 부분 생길 거고 이래서 좀 소장님이 큰 그게 없다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업무에 시달리다보면은,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충당하는 것도, 물론 간호사가 지금 아마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간호사가 부족할 겁니다, 실지. 도시로 다, 젊은 간호사분들은 다 도시쪽에 나가 계시려고 그러고 또 보수문제는 아마 약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도시쪽을 선호하다 보니 시골은 안 와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하시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아까 제가 울진의료원에 15개 과가 신설돼서 운영이 되는 거는 그 울진군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과도 있고 잘 안되는 과도 있어도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연간 적자폭이 13억입니다.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병원에 신설되는데 아까도 제가 그 생각을 했지만 산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해도 지금 그게 안돼서 돈을 지금 반납을 하고 이런 시점에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분만할 수 있는 조리원이나 같이 운영하면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뭐라 그럴까, 지금 태백이나 동해 이쪽으로도 강원랜드에 다니는 여자 직원들이 출산하러, 원정출산하러 가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 기본 방침은 보통 10개월 내로 애를 낳게 되면은 8개월까지 산전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은, 분만에 임박해서는 분만을 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우리 자료를 다 줘서 거기서 안전한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역으로 정선군이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병원이 있으면은 분만취약지 병원 지원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병원이 개설되게 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필요한 과목은 필요한 대로 설치하고 적자나는 과목은 적자나는 과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과목은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고 지금 처음부터 대번 그냥 10개과, 15개과를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나하나 병원을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주민들의 강원랜드 다니는 직원들, 또 젊은 층 해서 심지어 동해까지 가서 출산하러 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레이스산부인과, 분만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저쪽에 한국병원을 인수해서 하려면은 소장님이 심도있게 이거를 다뤄서 여기서 추가 산부인과 하나 더 넣는 걸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과 유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8쪽에 군립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등원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신축하는 방향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갖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기존의 한국병원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니까 정말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으로서 본 사업이 2년여 지금 표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쩌면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에 참 더욱 그런 부분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해 민선6기 시작돼서 민선5기부터 시작되던 군립의료원이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되고 나서 많은 군 재정부담도 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불보듯이 뻔해서 당초에 민선6기 처음 등원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진행되던 사항을,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후에 이거는 수정을 해서라도,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수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다시 바로 뭐라 그럴까, 군 재정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정책결정을 변경해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돼서 이 사항이 변경된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거보다도, 종전에는 한국병원을 활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됐었고, 이거는 한국병원에서도 MOU 체결을 해서 우리 군립병원을 건립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도 가졌고 그래 저희들이 급하게 정책을 변경해서 군립병원을 운영하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겠느냐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은 게 지금 보고드리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병원 규모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고 그외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임 군수가 잘하시고 못하시고 저는 이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찾아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이 부각될 때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군립병원이 진행되면서 용역도 결과를 거쳤고 지방재정을 투입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300억 미만일 경우에 도지사 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지사 투자심사 때 제가 주장한 거는 강원랜드가 반드시 여기 개입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폐환자가, 취소된 진폐환자 요양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선제되지 않는 한은 병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소신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7개 조건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단계까지, 설계단계까지도 강원랜드가 군립의료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도, 협약도 안 됐고 또 하나 진폐환자가 줄어가는 입장에서 요양기관 재승인도 어려워 졌고, 또 설계과정도 모든 걸 했을 경우에 300억 미만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투융자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게, 마지막에 착공을 할 수 없었던 게 투자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지 않느냐 그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승운 씨, 이걸 소장님한테 좀 갖다 드리세요. 2012년도 제201회 그러니까 2012년 10월 29일입니다. 제2차 본회의 시에 최승준 군수께서 거기 뒷장을 보시면은 지금의 한국병원을 인수를 해서 신축을 하는데 예산이 360억이 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은 당시에는 이걸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거기 비용만 해도 360억 원, 제가 거기 언더라인을 쳐 놨죠. 용역회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그저께 소장님하고 문용택 담당께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 건 없고 그 용역을, 복합의료단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내부자료를 만든 것이지, 이거는 내부 공무원들이 어쩌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결정권자인 군수를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면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휘부에서 신축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이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용역결과는…….

그러면은 거기 답변내용에 그건 기록에 남아있는 걸 제가 그대로 회의록을 카피한 겁니다. 최승준 군수가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앞에 놓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료는 공무원들이 써 준 겁니까, 아니면 최승준 군수가 쓴 것입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사항을 가지고…….

아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주면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정책결정이라든가 모든 거는 제 입장에서는 지역에 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래도 병원은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하고 취약지 진료는 해소되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 그 사항을 강원랜드와 함께 추진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병원이 섬으로 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기업이 강원랜드라고 저도 생각했었고요, 강원랜드가 함께 개입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원은 잘 운영되리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민선5기 때 시행되면서 투융자 조건인 강원랜드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한 발짝도 못나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접어야 되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당시에 이 용역 결과라든가 투입비용 이거는, 용역사항이라든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아마 이런 내용이 답변과 질의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게 무슨 맞는 내용인지 안맞는 내용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봐야 되지만서도 제가 하는 소신은 반드시 강원랜드가 함께하는 병원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소신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거는 군정을 이끌어가는 당시 군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군수께서 머리 속에 어떤 있는 걸 가지고 즉흥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군정 답변을 하신 건 아니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근거에 의한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지 실과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안 주신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검토하신 자료를 가지고 군수가 직접 정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걸 과거의 잘못된 부분, 아니면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을 뒤집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러이러한 시행착오 있은 부분은 우리가 되짚어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지금 방향을 그렇게 가져 가고 있고 한데 제가 그래서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국병원 건축물 대장을 모두 떼 봤어요.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역하시면서.

건축물대장을, 예. 건축물대장을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도 군조정위원회도…….

아니, 하신데, 그럼 이거 건축연도가 언제인지 기억…….

77년도입니다.

예?

77년도.

76년도입니다. 76년 11월 20일입니다. 지금 그 본관이, 그러니까 만 39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으로 가겠다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빨리 시설을 해 가지고 의료공백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판단은 이해는 가는데 장래적으로도 어쩌면 벌려놓고 또 손이 간다면은 처음서부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거를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선군립의료원을 한다고 해서 위탁, 수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의 수의 여건이나 아니면 주변의 구조가, 의료 여건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원의 수익 문제로 볼 때, 운영 문제로 볼 때.

지금 관광객들 인구로 봤을 때는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하지만은 그 관광객들 수요가 입원수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다친 사람들은 응급처치후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근, 특히 고향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 수요까지는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상수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양병원도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급성기 병상 일부는 좀 줄여서, 줄여놓고, 최소한 줄이고 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진, 다음에 외래진료에 개설된 의사와 의료진을 응급의료와 함께 우리 군으로 말하면 당직을 짜서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취약지역다 보니까 반드시 병원 수익과 연결되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부인과라든가 무슨 소아과라든가 정신과라든가 이런 반드시 좀 필요한, 마취과라든가 이런 필요한 과목이 수입과 연결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운영하는데 적자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위탁병원이 함께 우리가 좀 재정적인라든가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어차피 다른 외부 여건이 더 좋아질 이유는 없어요, 없고…….

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군립의료원을 함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어차피 군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지금 그런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이 처음에부터 공무원들께서 당시의 군수께서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바깥의 의견을 들어서 포괄적으로 갈 수도 있고 깊이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행정을 하는 참모들께서 1안은 예를 들어서 한국병원, 연세병원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서 가는 안, 두 번째는 그 위치에 신축을 하면 얼마 안, 세 번째는 다른 부지에 제3의 부지에 신축을 하는 이렇게 정도의 정상적인 거쳐가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행정착오, 표류가 없었지 않은가 저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의 A, B, C를 무시하고 당시에 군수로 취침하신 분께서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께서 예스맨이 돼 가지고 안되는 걸 되게 하려고 사실 돈 없애고 그런 부분, 행정력 낭비, 아니면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불신 내지는 어쩌면은 공무원 전체 조직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우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이거 참 겸허하게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소장님 늘 속으로 어떤 책임감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들어와 볼 때는 이게 어느 군수 계실 때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군수 오시니까 이렇게 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군수님을 보필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사설이 길어지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확충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도 가고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한동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모 시의 리조트 투자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낭비 사례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감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료원사업, 산채재배단지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개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선군이, 정선군 공무원들이 도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우스개 놀이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사실 챙피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12년도 7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역에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대신 투용자심사를 받을 당시에 7개사항 조건부, 나중에 2차는 9개 사항 조건부 승인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은 중간사항이 되고 다음에 방침 변경한 결정적인 원인은 최종 설계라든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보니 이건 사업비가 당초 293억보다는 한 300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6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걸 이거는 바로 둬서는 도저히 진행하는데 군 재정 앞으로 부담도 되고 장래를 봤을 때 그 지역의 의료여건보다는 너무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 합의 하에 이렇게 바로잡은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한 5년의 6년의 진행되지 않던 사항을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정말 잘 해결돼 가지고 지역주민들 의료환경이 개선됐으면 저 입장에서는 좀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와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팀도 구성돼서 하고 있으니 하여튼 어떻게든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진행되는 거에서 절차가 미숙한 점도 있지만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되면서 잘 안풀리는 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제도적인 문제, 지역주민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도 느끼고 좌절감도 갖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긍지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명예도 느낍니다. 사실입니다. 하여튼 좀 소신 가지시고 지금 가장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부분인 만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수질환경사업소장 전증표 관리담당 전명근 하수시설담당 유광택 환경정화담당 김진배 시설운영담당 장현봉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전증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시군은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로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지방상수도 전반 공급․시설운영 및 인련관리 등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정책결정분야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 대가는 20년에 1,289억900만 원이고 2015년도 위탁 대가는 61억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운영대가가 42억3천만 원, 시설대가가 18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에서 가, 나, 다는 생략을 하고 2012년도 7월부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개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월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북실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TSC, 즉 통합운영센터 및 LSC, 지역서비스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시설개선사업이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누수량 감소로 생산원가 절감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관망 정비 86㎞와 계량기 교체 7,713전, 블록구축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 전에 유수율이 39.4%였는데 이 부분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86억7,900만 원이고 금년도에 12억7,9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두산건설에서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선 부분은 사실상 완료가 됐는데 영월하고 공동, 함께 하기 때문에 사업 준공시기가 2016년도 3월 15일이 되고 바번에 보시면, 추진사항 바번에 보시면 2014년 11월 1일, 작년도에 시작단계에서는 사실상 유수율 85% 성과보증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80.1%였습니다. 11월 1일에. 그래서 현재, 10월 현재 90.2%로 올라가서, 이거는 보고서 상에 10월 31일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자료 수집할 때 11월 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에는 90.2%고 그래서 평균 85.5%에서 85.6%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보증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성과보증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과 갈수기 지하수․계곡수 고갈로 반복되는 생활용수 고갈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9개 읍면에 취수시설 12개소, 정수시설 1개소, 소독시설 13개소, 배수시설 12개소 등 41억의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추진이 안된 부분이 노른가리 포장 복구공사가 12월 2일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가 돼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사업대상은 4개 읍면에 정선, 신동, 오타가 났습니다. 여량면이 아니고 북평면, 임계면이고 여량면 부분은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아마 가구 수가 한 가구 정도밖에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부분은 일단 추진실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사업내용에 정선읍은 유기질비료 지원 2천 포, 슬레이트지붕 개량 2가구, 신동은 농기계 트랙터 지원 1대, 유기질비료 지원 2천 포, 북평면은 배수로 개수사업 50미터, 도로안전시설 설치 180미터, 임계는 농기계 지게차 지원 1대, 쉼터 1개소, 마을안길 200미터가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조금 늦게 보급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완료되면 진행이 모두 되겠습니다. 다음 쪽 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방상수도 확장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무릉리 외 3개소로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까지 2년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량은 가압장 3개소, 배수지 6지, 관로 17.8㎞로 직전리 피네, 광하리 망하, 용산리 월탄지역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고 2016년도에는 광하리는 올해 완료가 돼서 제외하고 직전리 피네와 용산리 월탄, 무릉2리가 추가돼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015년도분은 금년도 12월에 모두 완료가 되겠으며 내년도분은 내년 1월에 설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계량기 동파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 단열(동파방지) 보온재 593개를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를 통해서 기 보급을 완료했고 대체수원 개발 1공은 신동읍 운치리 돈니치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9쪽의 관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생활용수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체 및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1억을 들여서 정선 광하리 망하, 용산리 월탄, 나전1리 아랫나전, 몰운1리 몰운, 덕천리 이렇게 해서 1억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했고 나머지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정선 회동정수장, 북평의 계량기, 정선 모니터링하는 부분, 임계3리 관로확장, 사북리 관로이설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금년도 12월에 모두 완료가 되겠으며 12억7천만 원은 모두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지장천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부지 내에 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6천 톤 운영되는 부분을 3,500톤을 증설해서 9,500톤이 1일 처리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차집관거 2.06㎞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5,5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사업비는 38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도 10월에 1차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설 시공업체는 (주)동서가 되겠으며 감리업체는 (주)동명기술공단과 서광건설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7년도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 75억이고 2015년도는 4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아리힐스의 원인자 부담금 9억 부분이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리힐스 사업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의 9억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포함을 시켰었는데 지금 아리힐스사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9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서로 조정이 되면은 내년도 3월에 공사 발주해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용량을 900톤으로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용량을 좀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부 쪽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신동읍 천포리, 예미2리 유문동 일원에 하수관로 6.018㎞, 배수설비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4,200만 원이고 2015년도 사업은 13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억7,600만 원의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15년도 7월 15일에 3차 공사를 준공했고 2015년도 11월에 4차 공사를 준공을 실지 했습니다. 그래서 천포리는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 유문동은 내년에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3번의 나번 2017년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16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강로에 있던 분뇨처리장 70㎘ 처리하던 부분을 현재 20㎘, 그러니까 20톤 정도 규모로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7억이고 2015년도, 금년도는 10억을 더 투자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분뇨처리장 설치공사 전체 준공을 완료했고 파이닉스알앤디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석교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11월서부터 2015년도, 금년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읍 덕송리 납덕하고 돌다리 일원이 당초 계획이 돼서 사업량이 5.219㎞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그리고 사업량도 늘었습니다. 개끝부분, 애산4리가 포함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비는 25억9,500만 원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개끝 쪽에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전체 공사가 끝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금년도서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으로 정선읍 회동리 양지말하고 용탄리 안말 일원이 되겠는데 오수관로 3.05㎞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8억6,300만 원으로서 금년도는 4억2,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 10월에 업체 선정이 돼서 1차분 공사 착공을 했는데 현재 진행은 한 5%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고 현재 시공 측량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면 내년도까지 해서 12월에,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관리대행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분뇨처리시설 1개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신동, 여량, 임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업체는 파이닉스알앤디와 나라환경개발에서 맡고 있는데 7 대 3 비율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행비는 연 17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시설 현황은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단위로 끊어서 계약 만료를 하기 때문에 추진 실적에 보시면 금년도 3월에 1차분 계약이 끝나서 4월서부터 내년도 3월까지 2차분 관리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7쪽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준공시부터 사용이 돼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유량조정조, 혐기조, 무산소조, 여기서 혐기조라 그러면 인 방출하는 유기물 제거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 무산소조는 탈질 및 유기물 제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반기라고 하면 섞어서 잘, 재료가 잘 뒤섞여서 젓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요걸 교체해서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유량조정조 및 무산소조 교반기 12대, 혐기조 교반기 6대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반응조 교반기 제작 설치를 완료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하수유입 불명수 차단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서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읍, 신동읍 하수관거 유입 불명수 차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명수 유입 원인조사하고 불량 하수관거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2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하수관로기술진단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규모 사업대상지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기존 하수관로의 원인보다 공사가 누락되거나 유수유입이 일부분 되는 부분 이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구역을 하지 못하고 부분부분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에 하수관거 불명수 차단공사를 한 3건 정도 했는데 남면 무릉3리 자뭇골 지역은 완료를 했고 정선읍의 애산․북실․신월리, 신동읍의 함백․조동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여량의 고양리 입구쪽에 몇 가구 불명수 가구가 있어서 그쪽을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불용액 반납은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1,428만1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81억4,565만 원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이게 2004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난해 했습니다. 너무 늦게 정산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1,499만1천 원을 반납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는데 요거는 어떤, 유지관리성 비용 등 해당 안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산시에 다 불인정을 해 갖고 그 불인정된 부분들이 빠져서 1억1,499만1천 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누락된 부분하고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 나눠드린 자료, 추가요구자료 21쪽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에 보면은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자료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회동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지금 계약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자료를 뽑을 때 부분이고 실지는 계약이 다 완료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은 각각의 단위사업 부분이라서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인데 읍면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13년서부터 15년까지는 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 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읍면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서 석교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 다음 25쪽의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 다음에 26쪽에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앞에 업무보고를 드린 부분과 같기 때문에 이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기존 정화조시설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정화조 및 폐쇄현황입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내 정화조는 1,034개로 파악이 됐고 그중에 폐쇄가 159개, 그래서 총 1,193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한 결과도 정화조 폐쇄는 겨우 159개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법적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1항에 의해서 정화조를 철거 또는 밀폐하는 경우에는 또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후에 철거 및 폐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에 대한 미사용 정화조 실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지속적인 주민홍보 실시 및 미사용 정화조는 건축물 소유주가 철거 또는 밀폐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현황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 환경위생시설 1개소가 되겠는데 이중에 미이용가구 현황은 총 1만9,347가구 중에서 이용가구가 1만3,701가구고 미이용가구가 5,646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임계면이 1,429가구로 가장 미이용가구가 많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대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등이 있는데 요거는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난해에 수립이 됐는데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치마을 하수처리시설과 나전마을 하수처리시설은 2020년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는 또 저지대, 토지사용 불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하수관로 설치가 어려운 가구가 대다수로 현재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하수관로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파이닉스알앤디와 나라환경개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이상수도 즉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은 총 216개소로서 마을상수도가 19개소, 소규모 급시수시설이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라면 수도법에서 용량 20톤에서 500톤/일, 그래 급수인구 100명에서 2,500명 되는 거를 마을상수도라 그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용량이 20톤/일, 그 다음에 급수인구는 10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운영근거는 수도법 제3조와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및 정선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읍면과 마을협의회에서 자체 관리 및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가뭄대비 식수확보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우량 추이 및 기상전망은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와 지금 많이 상이해져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비가 안 올 걸로 예상됐던 부분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뭄이 일단 해소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16일 가뭄 및 한파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책도 논의했는데 11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금년도까지는 걱정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수 원수량 수급 전망은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광동댐 부분은 지난번에 조사됐을 때도 충분한 수량 700만 톤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에 또 비가 더 왔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공급에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지방상수도, 우리 정선, 신동, 화암, 북평, 여량, 임계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까지는 저희들이 걱정없이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34쪽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곡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파시에 표면수 결빙이 우려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용수 병행으로 수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연중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대체수원 개발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신동 운치리, 임계 반천, 용산2리, 봉산3리 등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통합 정비로 해서 광하리 군언, 광석, 망하, 용탄1리 등을 묶어서 그쪽에 20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통합 부분도 마무리를 일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평, 여곡, 소탄까지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확장 부분은 사북읍 직전리 피네, 임계 용산리 등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까지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번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의 각종 소규모수도시설 48개소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대비 소규모시설 일제점검을 금년도 10월 27일서부터 11월 4일까지 했는데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 31개소는 현재 정상 급수중인데 수량이 또 부족한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7개소 신동 쪽에는 금년도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공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래도 수량이 어느 정도 비가 온 관계로 충분히 수량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 비상급수계획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이고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와 협력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급수취약지역 대체수원 개발 및 지방상수도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체수원 개발이 필요한 소규모수도시설 29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및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문제도 가뭄 취약지역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는데 남면 무릉2리 능전지역하고 북평면 아랫나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질환경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전증표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듣고 또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정선군민의 생명수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또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으로 매년 동절기에 계량기 동파사고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인 예방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별히 고한이란 지역은 해발 700이상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동파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9개 읍면에 계량기가 동파돼서 물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대체 수원확보로 갈수기 때 관정도 파고 물을 더 좋은 물 그러니까 갈수기에 물이 없어서 어려운 마을에 하는 사업인데 요것은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갈수기에도 물 공급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의 반면입니다. 이거의 반대로 내가 농업축산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가뭄이 심해서 관정을 파서 농사짓는 농작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판 관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관정을 파서 사후에 관리를 잘 못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돌아보면 그 지하수를 또 우리 사람이 먹습니다. 여기만 지하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은 지하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부분은 농업용수나 개발은 그쪽 해당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지하수를 폐공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지하수 허가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에 신고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사용용도가 끝나거나 이래서 폐공하고 하는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본인이 원래는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쓰고 난 다음에 그 사후관리가 안된다면은 사실 맑은 물을 나중에 지하수 그걸 또 파서 먹는데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요거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셔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지역에 가니까 물에 냄새가 난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 강원랜드도 있고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며 예를 들어서 1차 시공은 2015년 10월까지 됐다 하는데, 착공이 된 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사업은 착공을 해 갖고 실시설계는 동명기술공단에서 했고 시공업체는 (주)동서인데 지금 뒷쪽에 우리가 이번에 설치해야 될 장소, 장소에 있는 나무들하고 부지 정비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그래서 나무는 다 일단 이동을 했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들어오는 정도, 지금 현재 정지작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시설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하고 그 다음에 흙, 거기 있는 흙을 다른 데로 사토를 해야 되거든요, 딴 쪽으로. 옮기고 하는 저거는, 기본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가야지 추진이…….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에 예기치 않은 민원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2월로 사업완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 추진하셔서 정말 우리 쉽게 말하면 고한, 사북, 남면 그쪽에 정말 하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민원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전증표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질의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북실지구에 광원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서 수압이 낮은 관계로 물부족으로 불평이 참으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번 겪고 있는 상황인데 단계적으로 해결 대책은 없는지,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실리 광원아파트, 북실 주공아파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도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북실리 지역이 수도전이 705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라든지 북실마루 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물량 자체가 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압이 낮아지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난 번에 민원을 접하고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서비스센터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요, 이게 금방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북실리나 현대아파트에 설치된 물탱크의 수돗물 공급시간을 탱크 별로 좀 조절을 해 가지고 하면은 그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배수지를 별도로 그 지역보다 조금 높은, 광원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보다 조금 높은 군부대 쪽 약간 올라간 지역에다가 배수지를 한 1천 톤 이상 짜리를 하나 설치해야 그쪽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쪽하고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인원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 지역이거든요, 북실리도. 그리고 또 현재 상태라 하더라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획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죠?

그것은 시일 부분보다도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한 5억 이상 정도 들어가야 탱크를 하나, 1천 톤 이상 짜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사실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협조도 구하고 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이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분명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틀린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보면은 각 지역의 수도사업이나 하수사업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간혹 가다 보면 올해도 그런 게 몇 건 있었는데 민원 건들이 있습니다. 실지 땅을 파고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때로는 물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땅도 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하소연할 때도 많으시고 요런 부분도 또한 오늘 작업을 마치고 내일 또 작업을 하더라도 퇴근시에 마무리, 그런 부분도 좀, 이건 세심한 부분이지만 왜냐하면은 길을 팠을 때 마무리를 안 하고 급하게 퇴근하시다 보면 그 길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다른 정선군에서 공사하는 다른 과에서도 똑같겠지만 특히 상하수도 문제는 주민들 주변에 있는 공사현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 해소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좀더 신경쓰시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제가 올해도 한 두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실 때 땅을 팔 때는 혹시 남의 땅을 건드릴 때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미리 받고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공기가 딸리고 하다 보니 공사업체에서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게 그냥 에이, 이정도 땅 팠다가 그냥 묻으면은 인정하시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브레이크 걸리면은 진짜 공무원이 다쳐요, 실지.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여기 끌려 다니고 저기 끌려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남의 땅 그냥 말없이 썼다가 벌금 물어주시고, 공무원들 가서 요번에 수질환경사업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실지. 그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보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만 내가 신경쓰고 관리감독을 조금만 더 잘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피해가 있고 서로 또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그냥 수도 파고 들어가서 묻어놓고 슥 감추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요런 거는 감독관들 다 있잖아요, 현장에. 책임감독관이 책임지시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도 잘 하시고 민원이 좀 발생 안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제2, 제3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났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잘 해서 가능한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전증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천포․유문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게 사업량에 비해서 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감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거는? 예산문제인가요, 뭔가요.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천포․유문동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포리 지역은 다 완료가 됐고요, 유문동 쪽은 내년도까지인데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8억7,600만 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 분은 착공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쪽이, 저도 그쪽에 가봤지만 공사 현장이, 작업 조건이 넓은 지역이 아니고 지역이 조금…….

분산돼 있어서…….

예, 마을이 좀 분산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년에 예산이 한꺼번에 딱 오면 1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연차별 사업이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완공이…….

마무리 됩니까?

예, 될 겁니다.

천포리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됐고요.

예, 천포리는 됐습니다.

유문동 지나다니다 보면 그 길을 절단을 해 가지고 차 다니기가 나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4년이 걸리는, 12년에서 16년까지. 좀 사업량에 비해서 시일이 오래 걸린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여기가 끝나면 조동지구나 예미지구, 유문․천포는 거의 하수관로사업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외된 게 조동1리가 제외됐습니다.

조동1리.

한덕철광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류쪽이지 않습니까? 윗부분인데 거기가 제외됐어요, 조동쪽에. 그래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내가 또 건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거기가 진흥지구?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제외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요…….

왜서 이게 누락이 됐는지.

그 지역이 제외가 됐어요.

제외되는 그런 사유, 아니면 제외되지 않은 건지.

그거를 잘 알아봐 주시고요, 거기가 또 한덕철광이라는 공장이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가 되어야 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상류, 위에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부분 그걸 한 번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방상수도는 가뭄에 걱정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아까 물량이. 식수공급은 충분하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200개가 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이. 그래 올해 가뭄 같은 경우에 물 부족 현상을 많이 겪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차가 물을 실어나르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는데 이게 관정을 파고 하는 문제도 참 중요하거든요, 물량 확보. 또 계곡수를 받아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정도 그 파는데 몇 번을 파도 물이 안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물을 뚫는데 처음부터 물 길을 알아보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뚫어봐야지 아나요, 그거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아마 그 사람들도, 뚫는 사람들도 지형이나 여러 가지 그걸 보고할 건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도 잘, 정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정 하나를 업체가 시공하지 않습니까? 시공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물을 뚫어서 안 나와. 그럼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시축을 또 하고 또 하고. 그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환산되나요. 관정 얼마에 책정되면 무조건 물을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예산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돈으로 시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이 확보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 주나요?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얘기를 들으면…….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해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의견 수렴하고 대책을 같이 찾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추가질문 잠깐, 현재 소장님 정선 관내에 관정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하수…….

지하수 관정하고…….

지하수 관정요.

예를 들어서 가물어서 판 거, 또 먹는 물 등등 해서 몇 개나 있는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제가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는데요, 1천 개 이상이 됩니다. 1,600개 정도 됩니다. 현황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을 한 번 봐 주시죠.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 가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총 가구수가 1만9,347가구 중에 하수시설 이용가구가 1만3,701가구, 비율로 따지면은 가구수 대비해서 71%에 달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정선읍과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은 비율이 좀 높고 화암면이 858가구 중에 145가구 해서 이용가구 비율이 17%입니다. 평균비율에 5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량면이 33%, 북평면이 43%, 임계면이 21% 이렇게 지금 농촌농업지역이 도시화가 안되고 분산되어 있다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보실 때 이런 미이용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2014년에 수립이 되셨는데 계획은 또 언제 수립하시게 됩니까?

요거는 5년에 한 번 수립을 하거든요.

5년.

예, 5년에 한 번 수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했으니까 2019년도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치마을하고 나전마을 설치는 2020년에 설치 예정이 두 마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 5년 후가 되네요.

예.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어도.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개 마을을 뺀 5,646가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하수부분은 상수도하고 달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상수도는 원래 국비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업이고 하수도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향후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는 최선책인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해도 사실 국도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연구해서 해서 향후계획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조기에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시설을 하고 안하고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이 미이용,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나 아니면은 분뇨처리 이런 부분, 오니 처리를 위생사업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물량이 줄어들은 관계로 멀리 있는 가구에서는 몇 번씩 전화해야지 올동말동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 장래적으로는 이 하수처리시설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영복 사업본부장 김남홍 경영혁신팀장 김응경 관광지운영팀장 전제인 시설운영팀장 김진태 휴양림운영팀장 김두봉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영복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015년 1월 1일 취임하여 수립한 경영목표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는 군민에게 사랑받는 역동적인 공기업을 미션으로 고객중심․혁신적 시설관리로 군민행복 일류기업 도약하기 위해 경영역량 강화, 최고의 친절서비스 구현, 적극적 시설홍보 고객유치, 혁신․창조적 시설관리를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핵심업무 추진과제에 따른 2015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직원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7회에 걸쳐 연인원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직무교육 내용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즐거움을 더하는 서비스 마인드 매너와 친절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응급환자 구조 구급교육, 기타 소양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직을 제외한 78명 전원을 직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및 워크숍 참석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감사원을 비롯한 기타 교육기관에 20회에 걸쳐 59명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인데요,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간 친목도모로 유대관계 형성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노사 협력 상생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2015년 4월 23일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조 편성 1박2일로 직원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날 2015년 5월 1일 기념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1일 창립기념일 기념 및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직원 등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투명한 윤리경영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업무시스템 환경 조성, 공단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부패예방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내용은 통합형 발권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인사/급여 프로그램 구축 등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수급관리 철저를 위해서 2015년도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매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공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원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활동 전개입니다. 2015년 4월 23일 마중물 봉사단으로 개칭을 해 가지고 그동안 7회에 걸쳐서 연인원 136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개리 마을을 대상으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최고의 친절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마인드 점검을 통한 고품격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 소리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소의 각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화암관광지 사무실 홈페이지에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서비스 및 응대태도 또 고객서비스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친절도 교차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전방위 홍보 다변화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관광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1,955개교에 홍보책자를 발송하였고요, 그 다음에 정선군 관광 브랜드 알리기 현장로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코엑스, 부산 국제관광박람회, 청량리역, 2015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에 저를 비롯한 직원들과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홍보를 하였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을 비치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시설 성능향상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목조시설물 방부도장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저희가 도급을 줬을 때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터 대차 교체하였고요, 하늘터 화장시설을 올해 정비하였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들여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외 음수대를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 대비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에 올해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1동, 여자화장실 1동을 증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그늘목 식재를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 도사곡 휴양림에 3,9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 아스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기업경영 제고입니다. 저희가 소규모시설을 자체 정비하였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도급시행을 했을 경우에 한 2억6천 정도 되는데요, 자체 시행을 올해 해 가지고 1억4천 정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1천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리촌 장승정비 및 제작하였고요, 아라리촌 초가지붕 정비를 올해 하였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고객안전 확보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한 시설물 수선․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합동훈련을 통한 고객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빙기 및 동절기 시설물 특별점검하였습니다. 83건에 대해서 수선 및 정비 보완하였고요, 그 다음 11월에도 동절기 특별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단과 경찰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요, 화암관광지에 심장 제세동기를 두 군데 설치하였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단, 정선군,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8087군대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그린 경영입니다. 친환경 중심의 시설개선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유가변동 및 에너지 위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 3월 20일 세계물의날 환경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의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였고요, 하늘터 대기배출가스를 정기점검 올해 했고요, 합격이 됐습니다. 하늘터에 적산계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력사용량 측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모니터링 운영실적 고객소리함 운영,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고객모니터링 소리함을 운영해 가지고요, 세 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탈수기, 드라이기 고장 수리 요청 이런 것은 현재 완료했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고객모니터링 운영 실적은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이거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적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교육 20회 걸쳐서 59명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월례조회 및 특별 집회교육 17회 연인원 74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직무교육, 친절봉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직원 배치현황, 거주지 현황인데요,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쪽에 가면은, 22쪽에 있습니다. 직원 거주현황인데요, 지금 저희 직원 중에서 정선읍에 42명이 거주하고 있고 사북읍이 11명, 신동 5명, 남면에 8면, 여량면에 3명, 북평면에 3명, 임계면에 3명, 화암면에 9명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출신지역은 아니고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지역과 출신지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시설별 수입현황 및 경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수입은 10월 31일 현재 31억 정도 되고요, 지출이 한 53억 정도 해서 수지율이 58.85%입니다. 이는 저희가 강원도 6개 도내 공기업 중 2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여기 13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여기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화암관광지 심장제세동기 설치 요렇게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이나 출구 있는 데 해 놓으신 건가요?

예.

왜냐 하면은 시설관리팀은 사실 정선군의 문화관광이라는 큰 틀을,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정말 관광시즌이나 안 그러면 사계절을 봤을 때 안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관광객들 또한 안전을 책임지셔야만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사장님의 그런데 그동안, 금년에 들어와서 일하시며 느낀 점 이런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물 특별점검을 현재 일별 그 다음에 주간별, 월별, 그 다음에 분기별, 반기별, 연간 점검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에 아주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요거는 여기 자료에 잘 나와있지 않지만 19페이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나 이런 게 죽 밑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이왕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연고로 인해서 근무부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간지 금방, 얼마 안돼서 아시다시피 초임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오고가고 하는 기름값도 무시 못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내가 연고하고 사는 동네에 직원들을 가능한 배치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철두철미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유재철 위원님.

송영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을 좀 봐 주세요. 시설별 수입현황 및 경상수지를 보면은 전체적인 통계가 수지 비율이 58.85%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번, 24쪽을 보면은 타임캡슐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관광지로 들어 가나요?

관광지로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그래 좋은…….

글쎄요, 제가 시설관리 이런 쪽이면 이해가 가는데 관광지로 분리돼 있는데서 이게 4.2%, 4.6% 이 정도의 수지비율이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내년에 거기에 휴게소를 문화관광과에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이 돼 있으면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 들고요…….

지금도 거기 찾아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타임캡슐공원에라기보다도 엽기적인 소나무로 알려져 가지고 휴가철이고 하면은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캡슐을 이용하는 분들 분석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을카페라든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설립이 되고 또 그런 타임캡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더 조성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이용객이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거기 또 이렇게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나와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임캡슐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주변 공간에다가 요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냥 와서 둘러보고 그런 게 있는 줄 알면 매표소에 가서 돈 주고 써서 넣고 그런 과정보다는 어떻게 캡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인제 노을카페도 내년에 설립이 되고 하면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좀 이거 홍보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화암동굴 같은 데는 수지 비율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타임캡슐 같은 데서 이거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요걸 좀 어떻게 활성화 되게 잘 연구해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송영복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요 내용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운영(환경)직하고 기간근로자 보니까 25명 정도가 거의 월 100만 원, 밑에 기간근로자는 90만 원 좀 넘네요, 그죠. 한 달에.

예.

한 번 말씀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분들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생활 버틴다는 게 저는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연봉도 조악한 가운데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조금 애매한 게 기간제 및 운영직 근로자는 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면 그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의 제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상여금, 성과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식비,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돼 가지고 봉급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게 90만 원 된다면 어떻게 보면 거의 공공근로 수준인데 이것도 어떻게 실장님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젊은 친구들 2년 동안 기다리고 나면 정식 되면 올라가는 건 누구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2년을 버틴다는 건, 사실 이 기간이 짧은 기간 아니거든요, 실지. 그리고 가까운 거리, 집앞에, 코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근무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기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통비 바닥에 깔고 나면 실지 이 친구들은 진짜 주머니에, 내가 볼 때는 2년 동안 빚져야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용돈 타 써야 될 상황이라고, 실지. 도로 월급 타 가지고 용돈을 갖다 드려야 될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정선군 자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실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요건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친구들한테 점수 딸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실제 현실에 너무 안 맞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 단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요게 상위법상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내가 볼 때는 이친구들 2년 동안 완전 굶으라는 얘기지, 실제. 좀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행정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는 몇 백만 원 타 가는데 저 친구들 100만 원도 못 타가면 같이 동료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사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고객 모니터링 운영 실적에 보면은 고객 모니터링 운영 실적이 2015년도에 세 건이 접수가 됐는데 직원서비스와 관련한 불편사항은 지난해 제일 뒷쪽엔가 보니 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17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 내지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20회에 걸쳐서 59명이 다른 기관에 저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시설이 이래 보니, 제가 제일 뒷 장에 보니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업부서 근무자가 대부분이고 또 조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략강화교육 내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 이해도도 높이고 구성원간에 유대감 형성이 어쩌면 일을 해나는데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잘 강구하셔서 정말 우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미래를 지향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시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원여러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퇴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5년 11월 27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최종천 경영기획팀장 김원두 연구개발팀장 김우영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사무국장 이중길

관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제위원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정선아리랑을 홍보함으로써 정선아리랑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선아리랑제 기간인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선아리랑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외 4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홍보․교류협의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동포아리랑 총서 중앙아시아편 발간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해외동포 아리랑 총서 발간에 이어 중앙아시아인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총서를 2016년 5월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정선아리랑 직무연수입니다. 전국 교원 및 강원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이론 강의, 따라부르기, 아리랑 유적지 현장체험 등 직무연수 사업으로서 금년 추진실적은 정선아리랑과 한민족 아리랑의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교원 35명,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권역별 생활문화제 운영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공모사업으로서 공연, 체험, 전시를 통하여 지역생활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자 정선 생활문화동호회 아라리촌 풍경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개 동호회 295명이 참여하였고 전국 생활문화제에는 5개 동호회 35명이 참여하여 지역문화 우수성 및 문화여가를 즐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3년차 사업으로서 고한, 사북, 증산지역 초등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수업과 전국체육대회 공연 참가하는 등 문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 보급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지속적인 보급과 향토민요의 생활화를 통하여 전통의 맥 계승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일반인, 경로당,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수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등 총 790명에 대하여 전수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춤사위 보급입니다. 정선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의 표현을 통하여 아리랑의 전승폭을 넓히고 소리보다는 무용에 소질있는 지역예술인 발굴․양성에 목적을 두고 춤사위를 보급한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봉양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리랑 춤사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자 외래강사 초빙교육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수자의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리랑 마인드를 높여 전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 보존회원 60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마인드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상설운영 체험관 아리랑학당 운영입니다. 아라리촌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유래, 정선아리랑 따라배우기를 통하여 정선아라리촌 시설 활성화와 아리랑 보급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6,200명에 대하여 체험 등 정선아리랑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다국어 홍보물 제작입니다. 정선아리랑 유래 및 가사를 다국적 언어로 브로셔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아리랑연구소에 제작 의뢰해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량고등학교 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입니다. 관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선아리랑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여 정선아리랑을 현장에서 오감으로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16개교에 1,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선아리랑 관련 동아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중복되므로 감사자료 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디지로그북 정선아리랑 문화지도 발간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을 결합한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정선아리랑의 이해, 체험, 관광, 연구의 기본적 매체로 활용하고자 12월 초 유네스코 정선아리랑 등재 기념일을 전후하여 발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학상 공모사업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선아리랑에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접근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작품 개발을 위하여 문학상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김혜진 씨의 ‘아리랑고개로 나를 넹겨주게’가 결정되어 향후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수상작을 출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은 정원 50명에 현재 3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개공연 150회, 극공연 30회, 외부 초청공연 27회를 실시하여 정선아리랑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무형문화재 교류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인 정선아리랑보존회, 진도아리랑보존회, 밀양백중놀이보존회간 MOU를 체결하여 공동협력을 통한 현안 대응, 상호 교류 공연을 정례화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무형문화유산 대축제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을 한 자리에서 관람하는 계획 마련 및 정선아리랑을 홍보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정선아리랑, 진도․밀양아리랑, 관노가면극, 처용무, 강강술래, 농악, 판소리, 줄타기 등 8개 종목을 공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중요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실험하여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양방언 공연입니다. 이것은 11월 26일 문화관광과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길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MOU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014년 4월 20일 강원도교육청과 지역특성화 교육과정 위탁기관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 협의내용으로는 지역 향토문화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진로․진학․취업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제공,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간 여량고등학교 2개 학년 35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이론,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업은 현재 문화관광과와 저희 재단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정선아리랑 합창단 등 네 개 동아리를, 재단에서는 손풍금사랑회 등 네 개 동아리 총 8개 동아리에 3,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아리랑제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으로는 2013년도에는 12억2,300만 원, 2014년도에는 11억5,100만 원, 2015년도에는 총 13억4,700만 원으로서 국비 3억, 도비 1억8천, 군비 7억1,500, 자체예산 1억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자료로는 2013년도에는 방문객 수 30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경제효과로는 174억7,9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방문객 수 29만3천 명으로 경제효과는 176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객 수 35만8천여 명으로 경제효과는 109억5,4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성과분석 평가 컨설팅 업체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아리랑제 풍물시장 입주업체 선정 기준으로는 먼저 규모 및 규격으로는 몽골텐트 130동이 되겠으며 금년의 풍물시장 운영 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으로 풍물시장을 운영하여 지역민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정기준으로는 안전, 위생, 질서유지, 축제운영 협조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풍물시장 운영 전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여 위원회 기본방향 및 운영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선정업체는 강릉시에 주 상호를 둔 한성기획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업체 주요 실적으로는 강릉 경포벚꽃축제,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 평창 노산문화제, 속초 양미리․도루묵축제 등 풍물시장을 운영한 업체로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인 업체를 선정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흥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아리랑제 읍면별 건의(개선)사항 및 조치 현황으로는 2013년~2014년도에는 읍면 공통사항으로 읍면 부녀회식당과 본부석, 토속음식점 3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여 희망하는 읍면에서만 토속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임계면에서 전통 초가지붕 엮기 재현은 인력확보가 어려워 진행이 불가하다 하여 2013년도에는 예산과 행사비를 증원하였고 2014년도는 행사를 제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 공통사항으로 읍면 부녀회식당 명칭이 부적절하다 하여 읍면 주민식당으로 변경하였고 읍면 부녀회식당과 본부석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로 읍면 본부석 기능에 방해요인이 있다 하여 읍면 희망에 따라 부스를 배치하였습니다. 또 장승깎기에 전동공구를 사용하게 해 달라 해서 참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길놀이 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 단일 주제로 기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 금년도 전문가 검토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최종천 재단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한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의 정말 지속적인 보급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확산 및 또한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향토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 보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재단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13페이지도 정선아리랑 상설운영 체험관 해서 아라리학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아라리촌에도 가 봤는데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앉아서 연습하는 거, 가삿말 따라 배우는 걸 봤을 때 그분들이 듣고 가서, 또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이래서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걸 체험하고 왔다. 그렇게,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하신 분 나온 뒤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와 보니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재단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 아라리촌 방문객이나 또한 아리랑을 전수 보급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랑은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해 주셔서 지역에 널리, 학생들이나 다 보급되어서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은 아라리 한 소절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라리 가사 한 마디라도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아리랑을 전수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그거에 대한 책무를 충분히 알고 앞으로 정선아리랑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보급, 그 다음에 전수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리랑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좀 보완해 가시면서 내년, 2016년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최종천 이사장님 아리랑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성화 교육 있는데 교육과정에 보면 내가 아리랑의 미래 전수자 이런 제목이 있잖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여량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네, 그죠?

예.

그러면은 요게 계속 여량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저희들은 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하는데 지금 여량고등학교에서만 신청이 와서, 교육청에서 500만 원 예산을 또 지원받습니다. MOU 체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량고등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은 계속 꾸준히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다른 학교로 옮기면 그냥 그 학생들 잠깐 스쳐지나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목 그대로 내가 미래 전수자가 되려 그러면, 아리랑의 전수자가 되려 그러면 저거하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학생들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회에 배웠으면은 대학도 그런 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같이 유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진짜 정선군의 아리랑의 전수자가 되어야지 지금 전수자가 맥이 끊기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지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도 장학제도도 조금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고 실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선군에 와서 큰 인재가 돼 가지고 정선아리랑을 전수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그런 자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는 조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13년도, 4년도, 5년도 죽 보니 예산이 집행된 거 보니까 2015년도에는 조금 많이 집행이 되셨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올해 정선아리랑제 36만 왔다도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효과는 전년도 대비해 보면 많이 떨어졌네, 그죠? 왜 그러죠, 이게?

먼저 파급,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효과는 관광객이 저희를 방문해서 사용한 비용을 하고 간접효과는 여기 따른 이미지라든가 관광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항상 파급효과가 허수가 많이 났다잖아요. 우리 동계올림픽에도 뭐 했는데 허수가 많이 났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직접효과만 경제효과로 파악하고 간접적 효과는 될 수 있으면 빼라 이래서 좀 금액이 떨어졌고요…….

경제효과 산정방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예, 산정방법이, 사실 여기에다 허수를 붙이면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요번에는 아주 실질적인 직접적 효과만 해 보자 이래서 한 게 그러다 보니 67억이란 돈이 줄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 번 다시 해 보고 또 경기침체도 오는 게 있고 또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풍물시장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 전국에 있는 축제장을 다니면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 물어보니 정선에는 음식장사는 안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안되고 공산품은 잘 팔린다 이거에요. 그래 전국에서 정선아리랑제 이러면 공산품 파는 사람들은 오려고 하는데 음식 파는 사람은 안 오려 한답니다. 그만큼 소비패턴이 정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판매는 당연히 안되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부를 운영하잖아요. 각 마을마다 본부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실컷 먹고, 드실 만큼 드시고 술 좀 취하면 거기 가서 간단하게 먹거나 이럴 때 쓰다 보니까 음식은 아마 안될 겁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보니까 자료상으로 보니까 경제효과가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직접효과만 들어갔지 간접효과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기하다보니 지나갔는데 1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라리촌에서 시상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지금 보니까 3천만 원 해 가지고, 상금이죠, 요게.

예, 시상금 2천만 원을…….

수상자 김혜진 이 한 사람한테 준 건가요?

예.

그런데 시상하고 난 다음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수상작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들이 1천 부를 생각하고 출판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을 가지고 출판을 하는데 출판해 책이 잘 팔리면은 우리 인지세라 하나 그걸? 2천만 원,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팀장 김우영입니다. 지금 상금은 2천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람서적과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도서출판 가람서적은 국내에서 가장 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지금 협의가 끝나서 인쇄, 작가와 협의하에 지금 인쇄 바로 직전에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이 판매가 되면은 이 수입은 어디로 가죠?

수입은 저희들이 시상금 2천만 원까지 인지세로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작가가 전액 인지세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안 팔리면 2천만 원 그냥 또 저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가람서적을 저희들이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큰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마케팅팀 자체가 책에 대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원고를 컨택을 했을 때 굉장히 시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그쪽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번 아리랑제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들었던 얘기도 있고, 아마 이사장님도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길놀이 행사 때 이게 매번 똑같은 길놀이 행사인데 뭐냐면은 소품을 가지고 입장식을 할 때 보면 죽 각 9개 읍면 밀려 있잖아요, 길에. 물론 그 길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퍼포먼스도 보여주면서 입장하는 건 저도 아는데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2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죠. 소품 만드는데.

그게 길놀이 행사에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전체 운영하는데 2천만 원을…….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길놀이 행사에 소품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여량면 같은 경우 뗏목 만들고 하다 보면, 이게 아리랑제 준비 그거 한 번 잠깐 하려고 아리랑제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날을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실지.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런 소품을 만들어 가지고 길놀이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소품을 각자 어떻게 그냥, 구석에 갖다 놔두던가 그런 식으로 놔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우리 정선군에서도 조금, 이 소품 만든 거를 일회성이 아닌 소품, 가서 아리랑제 끝나면 뜯어야 되는 그런 소품 말고 되도록이면 무슨 포토존으로 활용한다든가, 다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품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쓰고, 입장식 한 번 하고 확 버려버리면, 제가 저번에 축제 그런 부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여량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날 아리랑제 행사 기간 내에 레일바이크를 해 놓으니까, 포토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 아리랑제 기간 운동장에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여량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우라지 쪽에다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들도 그런 식으로 그거를 활용을 해야지 구석에다가, 읍면사무소 구석에다가 짱박아 놨다가 나중에 또하면 그걸 다시 손봐가지고 재활용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아쉽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길놀이 할 때 입장식 할 때 보니까 운동장 한 켠 입구에 하잖아요, 그죠.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그렇게 보는 게 와서 서로 다리 들고, 어깨 너머 보고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르신들 앞에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무대 때문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쪽에다가, 본부석에다 의자 좀 배치해 놓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면은 각 읍면에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려니까 잘못하면 다칠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퍼포먼스를 그 사람들이 못하고 그냥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다른 읍면은 들어가면은 끝나잖아요. 같이 운동장에서 하면은 다른 읍면들도 여량면에서 어떻게 하고 북평면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운동장에 들어가면 다 헤어지니까, 거기서만 잠깐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깎기 행사 하시잖아요. 장승깎기 행사 하시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장승깎기 하는데 보통 이틀 했죠, 그죠.

예.

이틀 하는데, 물론 각 지역에서 보면은 그 분들이 일이 많은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고, 진짜 옷 한 벌 못 해 입고, 요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아쉽더라고.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우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장승을 깎고 난 다음에 각 9개 읍면으로 가져 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사실은 그 자리에 설치하기가 장소도 그렇고 읍면에서 또 갖고 가는 것도 원하니까.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도 가져가려니까, 또 얘기 들은 건데 장승이 크다 보니까 화물차를 큰 걸 또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장승을 갖다 묻으려 그러면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이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지. 그래서, 요즘 모르겠어요. 어떤 데서는 장승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갖다 설치하려는데 어떤 데는 또 장승을 별로 저거 생각 안하는 분들 있어요. 예술적으로 깎고 제안하는 거 자체는 예술적인 그게 있는지 몰라도 지역에 갖다 묻으려니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도 제가 너무 작은 부분까지 짚었지만 요런 부분도 이사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내년도 아라랑제 하실 때는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아리랑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또 예산도 지원돼서 공모도 되고 선정을 하는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젊은, 초․중․고 학생 애들이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소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나요, 아이들이?

학교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정선아리랑 동아리 활동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질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특별관리로 들어 가서 우리 아리랑 지금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셔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서부터 이 아리랑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제 개막식 때 공연할 때도 전문적인 프로들만 나와서 하는 것도 참 보기 좋지만 이렇게 좀 젊은 학생들, 요런 학생들이 나와서 아리랑 창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리랑을 길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걸 꼭 유념하셔서 특별하게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관리체계로 들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5년 11월 30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