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에 일반운영비 3,27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부운영사업비, 민원조정위원회수당 등 2,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으로 일반운영비 2,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생활민원기동차량유지비 72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등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7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를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산품 홍보부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7,3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상담관제운영으로 인건비에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일반보상금에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1,356만원, 농지허가지원체계구축에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U-토지 지향및재산권 보호강화로서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6,44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98만6천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기준점운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827만8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1억8,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보상금에 210만원, 자산취득비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구축보조에 1억6,11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인건비에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8,595만7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 토지관리에 일반보상금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객중심지리정보운영에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으로 인건비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는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지적지리정보 일반운영비에 9,697만원, 연구개발비에 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리한도로명주소운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및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464만원, 새주소정부통합시스템운영에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830만원, 일반운영비에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적주소 전환사업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4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1,037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9,0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4,988만원, 일반운영비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1천만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주택인증건축물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억5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4,0562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기본경비로 3,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2,994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의 답변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손을 들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옆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특산물홍보부스 리모델링 해서 2천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보면은 민원실 내에 현재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사무관리비쪽에 6,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대한 세계측지계좌표변환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수료의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 해서 1억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실 있는 건축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 증액이 된 거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허가 등의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행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해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가 아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입니다. 여기에 건축인허가 운영이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금 23명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주거환경개선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이 또 6회에 걸쳐서 2,346만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구분되어서 이렇게 수당을 여기다 표기하신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건축허가는 건축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구조물에 대한 것은 건축위원회 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주택은 경관조성이라든지 아파트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하는 건축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똑 같습니다.

위원회 인원이나 구성은 같고 심의내용만 틀린데 주거환경 따로 인허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부에 민원상담관 보상금 하고 출장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가서 봤습니다. 힘든 민원처리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아마 부서에서 처리 안 되는 일을 주로 거기 가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받고 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주민이 찾아와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는 각 부서별로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되었습니다. 실지 저희가 그런 사례, 그러니까 법이나 지침보다는 어떤 행정 내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상담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민원상담관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분석을 한 것이나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이 내년 말까지죠?

네, 국비지원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남은 사업은 횡성읍이 끝나면 읍면까지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내는 다?

횡성읍 시내만.

주로 지하시설물은 종류별로 나열을 한다면…?

상수도관이라든지 각종 도로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

네.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구축이 되어 있는데 대개 어느 시점부터 정리가 되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있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구축을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이전에 자료가 없는 것은, 도면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은 불가능 한 거네요?

네.

그럼 그런 자료가 있는 거는 그거를 DB시키면 되는데 그 이전에 구축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관련부서에 도면은 없지만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저희가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구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그게 생각하시기에 자료가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하고 추계로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현재는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0%-80%는 거의 있는 것으로…

그럼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나 재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과정이네요?

재시공을 하면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59쪽 주거급여하고 주거현물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거급여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가구원당 얼마씩 주거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주거급여는 물론 다르겠지요?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급여가 됩니까?

어려운 가구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을 매겨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 많이 드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2.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명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급여가 됩니까? 최대한 지원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가구당 보면 1가구당 1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가구원수마다 또 틀려지는 거죠.

현물급여는 상태에 따라서 다를텐데 한도가 어느 정도 까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경보수에서는 35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지도자분도 하고 있고 행복공사공동체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물론 같이 공유해서 선정을 하겠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다행히 눈에 띄는, 신청이 있는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농사짓고 사실 활동도 크게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주거현물급여를 줄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기준에 마련된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분들은 이 사람들 외의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어디서 해주든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는 몫이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어느 기준,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정확한 상중하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아마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 기준이 전국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복봉사공동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게 형평성이 있으려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주관부서가 되든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누구나 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선정하는 부분도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한다면 의미가 없을 테고요 이것은 군차원에서 그래도 정확하게 가능한 범주 내에서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차피 건축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범주에 들어오는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하셔서 정리가 되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세입예산과 더불어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2,867억5,030만2천원입니다. 2015년보다 190억5,73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7억1,958만원으로 3억8,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소득세에서 맨 밑에 있는 종업원분이 세제체계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민세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7억1,9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 토지분 등 해서 72억6,983만4천원입니다. 증액된 5억1,200은 올해에도 2회 추경에 변경된 내용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소유분 승용자동차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등 47억3,301만3천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 등 30억6,799만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 등 33억9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도유재산, 군유재산 등 임대료수입이 8억7,5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1억1,5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5,1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2,263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공설묘원사용료, 납골당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2억3,7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봉투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 등 4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수수료수입은 여권사무대행수수료 등 2억5,7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천준설부산물매각수입에 9,99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지소진료수입, 진료소진료수입, 보건소진료수입 등 5억2,6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과 횡성휴게소 상하행선 으뜸상품판매장수입 등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등 6억3,84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저축성예금이자가 18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보다 6억2,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자율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 정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금관리 등 이자수입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이 강원도교육청 CCTV모니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4,537만원,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9,4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등 위약금입니다. 가로수피해변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1억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가 노후차량매각대 등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농장시험재배농산물 판매수입, 지방소비세 취득세감소분보전 32억 등 54억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86억7,673만1천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4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에 4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을 507억9,07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과 세출예산 설명 시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59억9,11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기금에 37억3,41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시도비보조금에 155억8,11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에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을, 시도보조금사용잔액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청원경찰인건비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3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작년보다 2억6,243만3천원이 감이 된 21억5,6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세외수입부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2,475만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건수하고 부과액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지서제작 등에 2,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발송 우편료로 6,800만원입니다. 여비가 2,256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등 부과건수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돈이 3,7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가 700만원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게 2009년 식이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사무관리비에 4,840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출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 납부하는 거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 8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유지보수비에 41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징수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압류촉탁수수료 등 1,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납차량 영치관리시스템유지보수 등에 61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체납세징수 등 2,5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징수시스템 보안솔루션설치 등 2016년 12월31일까지 각종 외부저장장치에 있는 주민번호를 전부 암호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출및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5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찰및계약에서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이용수수료 등 2,62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2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관리로 물품관리에 리더기발행기 및 하드웨어유지보수비에 1,151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노트북컴퓨터, 항온항습기,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비 등 5,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관리여비에 384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 등 8,5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1,536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청사관리로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정원조경 인건비 등 1,34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 등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보험료 등 해서 7,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관용차량 기사 여비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구입비인데 관용차량 구입기준은 사용연한 10년 이상, 12만킬로미터이상, 2개중에 한 개를 충족하면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찰차량 구입에 3,500만원, 갑천면에 업무추진용 차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4천만원, 보건소 업무용 차량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위생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등 4억6,28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방공제회비로 재해복구보상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에 1억5,750만8천원, 청사 시스템 에어컨 세척점검에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에 4,810만4천원,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억5천만원, 본청사 민원인주차장 보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본청외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속시설 연료비, 전력 사용료 등 1억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청사 유지보수비로 별관동 청사하고 의회청사 유지보수에 2,382만6천원, 둔내면사무소 진입계단 보수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은 시설비에 횡성읍사무소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56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3,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무기기 수리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노트북컴퓨터해서 1천만원 잡혀있는데요,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서…

6대인데요, 필요한 부서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대를 저희가 준비해서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현재 수요를 우천면, 공근면, 보건소에서 2대, 자치행정과 1대, 세무회계과 1대…

다음은 368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관용차량이 이런 부분에서는 기한이 몇 년씩 되는 거죠?

기준이 사용연한 10년이상, 혹은 12만킬로미터 이상인데 지금 상하수도 차량은 10년이 되었고, 16만킬로, 갑천면은 10년 되었고, 16만3천킬로, 농업기술센터 차는 9년이 되었습니다만 13만2천킬로, 보건소 차량은 10년 되었고, 12만3천킬로를 탔습니다.

10년씩은 다 넘었네요.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보안솔루션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번호는 전부 암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것을 보안해서 장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체납차량이 뜨게 되어 있는데 뜨게 되어있는 기본자료가 주민번호하고 차량번호가 일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번호를 저장할 때는 암호화를 해서 무조건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보호나 이런 측면 때문에. 그 밑에 세입징수 포상금이 지금 3회에 걸쳐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포상금을 받은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포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메모를 안 해 와서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보충답변 인정합니다.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은 누구한테 포상금을…

항온항습기는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 노후로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새로워져서 일정시간 동안에 정해진 온도를 잘 해 놓으면 어떤 습도조건에 정밀도내로 잘 유지된다고 하는데 24시간짜리도 있고 48시간까지 유지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 선에서 그냥 일주일을 표준대로 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절에 따라서 여름온도 틀리고, 겨울이 틀려서 그때그때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마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하고 온도 이런 것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과별로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2-3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괄해서 같이…

개별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필요한 그런 사양이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부 틀려서 이렇게 과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쓰는 거에 익숙하죠. 쓰는 것에 익숙하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중책을 세무회계과에서 맡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저희가 한계가 주어지는 세목이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력에 여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4억9천정도 줄었는데 보니까 제일 크게 줄은 것이 저축성예금이자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자율도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5%입니다. 작년도에 2.2%에서 계속 내려가서 지금 1.5%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 하락에 따른 겁니다.

369페이지를 보면 민원주차장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사실 민원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청내 주차환경은 주민편익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또 청사 전면에 있는 만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2억원이라는 큰 보수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늘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간부분을 높여서 양면으로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배수처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소재를 특수소재로 하신다니까 하여튼 감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68페이지 청사경영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본청 부분하고 외청하고 해서 1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이나 절전문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매년 이게 늘어나거든요. 금년에도 3억5천정도 늘어나는데 앞으로 또 청사를 새로 짓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본청하고 외청 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확장이라든지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횡성읍에 진단을 하죠?

네.

이것은 새로 짓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진단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횡성읍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1년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다보니까, 물론 오래된 청사니까 진단결과는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단절차가 빨리 되었으면 그 이후에 청사신축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우선적으로 공표를 해 놓고 뒤로 진단을 해 버리니까 행정절차상 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제조건이 되는 부분들은 먼저 진단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이행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 사실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물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늘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연찬회 1회 정도 있고, 그 외에 전문성을 띤 세무공무원 차원의 복지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해서 연찬회와 주요사례에 대한 보고, 이런 게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연말에 한 달에 한번정도는 계속 도에서 잘된 시.군하고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체납액이 줄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하는데 그런 정기적인 회의는 있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끼리 하기는 그렇고 저희도 골프장 관련해서 세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도 가보니까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개시절차중이면 압류되어있거나 저희가 한 거에서 권한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금도 오늘까지 3일동안 서울지역에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원 2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활동은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18개 시.군이 하고 이런 절차는 있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별도의 군 단위에서 따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도 단위이상 해야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습득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직렬이 사실 진급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않고요,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데 일을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공무원으로서 볼 때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크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작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지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해서 보람있고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세무 분위기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6억8,097만2천원으로 국비가 48억9,197만4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7억3,519만5천원, 기금이 1090만원, 도비가 17억8,287만4천원, 군비가 62억6,002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6,51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운영비 720만원과 환경정책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과 자연보호 횡성군협외회 활동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천만원, 체납자 자동차 영치금 단말기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본급, 4대보험료등으로 2,247만원과 제거사업 재료비 8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전연구소 홀로세 생태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1,827만8천원과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 4,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6천만원과 피해예방활동 출동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획기동단 보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태산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 예산으로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추진 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시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실내수영장 태양열 CCTV통신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내여비 936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30킬로와트형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1억16만4천원과 우천면, 둔내면, 서원면 청사 태양광 각각 10킬로와트형 설치비 1억200만원 계상하였고, 둔내 태성웨딩문화센터 태양열 설치비 1,9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설치 감리비 183만6천원과 둔내태성웨딩문화센터 태양열 설치 부대비 8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략효율향상사업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비 5천만원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84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 예산으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환경보전 추진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형도면 제작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예산으로 하천수 수질검사비 3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원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추진여비 1,008만원, 분뇨처리를 위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의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 예산으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과 조림용묘목 운송 화물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조성업무 추진여비 672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7,133만4천원과 동계올림픽 경관조림사업비 7,061만6천원, 감리비 1억4,598만8천원, 시설부대비 300만원등 시설비 총 1억4,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제림 조림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억5,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6,099만6천원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54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6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경비 3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시설비 19억1,438만3천원과 감리비 1억182만8천원, 시설부대비 2,0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사업 예산으로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인건비 3명에 대한 720만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명에 대한 4,47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지장임목 제거장비 임차료 500만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 차량임차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유류대 지원 280만원, 임차차량 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600만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01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 8개소에 대한 예산 19억5천만원과 사방댐 관리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3,120만원과 임도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607만5천원, 임도변 제초 및 순찰유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143만2천원과 감리비 1,245만9천원, 부대비 5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5,832만5천원과 4대보험료 5,958만3천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88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공무원 산불근무복 구입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차량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산불순찰 유류대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리보호업무 추진여비 1,008만원, 이장 산불 근무복 구입비 1,320만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49만원과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1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4,629만원을 계상하였고, 400페이지입니다. 산림인접지 보일러 연통 교체 예산 250만원과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3,650만원과 진화대보험료 7,248만원, 진화대 조장수당 150만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2,340만원과 급식비 426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2천만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임차료 450만원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716만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427만5천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유류대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에 참여한 직원 출동비 1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예산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과 산불진화 지휘차량 교체 구입비 4,5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지침에 의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7,006만원과 보험료 1,160만원, 명절휴가비 320만원, 단장수당 50만원, 근무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운영하다 금년도에 중단되었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한 초소 근무자 인건비 7,333만2천원, 보험료 1,216만8천원, 명절휴가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민간진단컨설팅 용역비 75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의뢰 운송비 30만원, 방제자재 구입비 355만5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동단속 유류대 57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및 장비 유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8,742만4천원과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 예산으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인부임 1,827만8천원과 산지전용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200만원, 예찰차량 임차비 720만원, 예찰차량 유류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1,152만원과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예산으로 임업용 건조기 지원 300만원과 임산물상품과 예산 1,512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400만원,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550만원 계상하였고, 목재 이용가공지원 예산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예산 7,520만원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예산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재배시설 4천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361만8천원,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표고목 지원에 752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원에 2,137만5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4천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지도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인건비 1,2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소득교육경비 300만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3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예산 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예산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예산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화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임업후계자대회 개최 지원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484만원, 급량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 68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인력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1억6,821만8천원과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5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6,726만3천원이 증가한 75억5,872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68억3,450만8천원이고, 보수수입 등 내부거래예산이 7억2,4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횡성군 수질환경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5억5,872만6천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7억7,800만원, 환경수계기금이 40억5,650만8천원, 군비가 7억2,421만8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9억6,726만3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실험실 보조 인건비 1,838만8천원과 제초작업 인건비 11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 및 관리비 6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24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위탁 수수료 1,860만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180만원, 일직비 605만원, 숙박비 1,825만원, 축산폐수저장조 준설 장비 임차 800만원,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288만원, 액비 및 퇴비검사수수료 1,440만원,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3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540만원, 차량유류대 2,400만원, 모터 및 펌프수리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슬러지처리비 1억1,869만6천원, 난방연료비 480만원, 전력비 1억8천만원, 상하수도요금 120만원, 차량 GPS 수신료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1,320만원과 재료비로 무기응집제 6천만원, 유기응집제 2,500만원, 가성소다 200만원, 소포제 2,880만원, 슬러지톱밥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42억3천만원과 감리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및 피복비 5,0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2억5,5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에 생태교란종제거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에 41일을 잡으셨어요. 여기 생태계교란종은 식품과 생물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현재 저희들은 식물만 하고 있습니다.

식물만 하시고 계세요? 지금 보면 우리지역도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같은 게 점차적으로 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10명으로 충분하신가요?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할 수 없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서 올해 2년차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1200만원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보고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박 피해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식물다양성 같은 것도 저하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서식처도 바뀌게 해서 야생동물까지도 거취를 옮긴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니까 작업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5월초 같은 경우에 아예 어린식물일 때 뽑아버려야 제거효과가 높은데 씨앗을 맺어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확장이 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피해면적이 넓어가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대학생아르바이트들도 하계방학 때는 채용을 해서 여름철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해요. 열매를 맺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대학생들한테 심어주고 또 이분들을 조사원이라고 하나요? 제거원이라고 하나요?

작업인부죠.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환경에 관심도 가지면서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한 것은 원주환경청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하루씩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우선 담당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주사님들이 참석을 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제거작업에는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제거작업을 읍면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알바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을…

글쎄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무실에서 하는 일만 주로 하려고 하지 밖에 나가서 몸으로 뛰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하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한번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바하는 대학생들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고 어르신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바를 하는 의도는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떤 일에 처했을 때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1쪽입니다. 그린리더스타트활동지원에 대한 것을 사업을 선정하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자는 우리 군민 전체를 불특정다수로 넣으셨어요. 사실 이 성별수혜분석이 상당히 성인지예산에는 중요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분석자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불특정다수보다는 사업의 목표치를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횡성군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서는 활동참여자를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활동참여자. 그래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은 13년도에 1,200명 이었던 게 14년도, 15년도에는 1,500명, 1,600명 이렇게 늘어난데 반해서 남성은 13년도에 800명에서 14년도에 1천명, 15년도에는 다시 900명으로 약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실 이 자료로 볼 때 상당히 성별격차가 오히려 여기는 남성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격차원인을 분석을 하신 것을 보니까 저탄소생활실천운동대상이 대부분 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탄소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지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기대효과를 보면요 성평등기대효과라는 것은 사실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앞으로 써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성이 아닌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문구보다는 ‘여성의 인건 및 현실을 반영하여 남녀차별의 제한적 요소제거’ 이 끝에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의견 및’ 이 아니라 ‘양성의’ 해가지고 온 가족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또 그 밑에 성평등기대효과 두 번째 란에도 보면 ‘성별고정관념 개선’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별고장관념 개선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도제고’ 이래 놨어요. 이것도 양성이 함께 녹색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실현하는 쪽으로 기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16년도 예산도 잡으시고 이랬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께서 처음 선정해서 끝맺을 때까지 양성평등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저역시도 여성이다 보니까 가끔 어떻게 말을 잘못 실수하면 여성 쪽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양성평등에 서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란 말은 조금 낯설은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남성 위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를 시켜서 양성평등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린리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고 또 참여하는 사업의 부분도 여성분들이 할 부분을 남성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부대 같은 경우는 다 남성이잖아요? 거기도 녹색생활지혜는 필요한 곳이거든요. 남성이 전원 참석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부 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주기후환경네트워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모든 피해시설 설치나 이런 게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는지요?

올해도 피해는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상해준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가구에 117,154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고요 2014년도에는 22가구에 21,360제곱미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57가구에 41,43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금액적으로는 3개년 동안에 1억3천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이…

아,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3천이 섰는데 집행액이 3개년도에 9,117만5천원, 그렇게 했습니다.

기껏 농촌에서 농부가 농작물을 심어놓고 하루아침에 몇 시간 이내에 다 이게 요절나고 특히나 요즘에는 야생이 서울근교까지 아파트까지 내려와서 아파트부근에 와서 피해를 끼치고 또 얼마 전에는 여성 한 분이 산에 올랐다가 산돼지한테 물려서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언제 엽사들이… 올해는 운영 안합니까?

순환수렵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글쎄 매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녁이나 낮에나 요즘도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고라니들이 많아서 고라니들 때문에 많은 해를 끼치고 또 제가 담당이 저쪽 강림이나 안흥쪽에 나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 먹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포상금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획한 게 2,073마리입니다. 작년도에는 한 2,6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리수보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2015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600만원.

올해 피해보상으로는 5,600이 선 것 같은데 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또 이제는 피해예방시설설치에는 지원이 뚝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예산 선 것이 얼마 없는데 해달라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고쳐서 지원비율을 80대 20 이었던 것을 60대 40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능력도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실 많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개소에 37킬로를 했고 작년도에는 73킬로를 했는데 작년도의 한 50%정도 밖에 안했어요.

실제 이 철책선이나 이런 거를 다 해놨는데 운영을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건전지만 갈아도 되는 것을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도 싫은 소리를 했지만 계속 밑에 풀을 안 베어놓으니까 거기 닿아서 전기목책기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고 관리부족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계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해가지고 관리도 좀 할 수 있어야지 철책기 쳐놓고 이중으로 또 노루망이라고 망도 쳐놓고 이랬을 때 강림 같은 데에 치악산 입구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게 아직도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관계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설치까지는 거의 되었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사실 문제거든요. 잡초제거라든지 밑에 아까말씀하신 대로 건전지교체라든지 이런 거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좀 낳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각종 회의라든지 각 가정별로 전단도 보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정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시설을 관리하는데도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나는 그래요. 계속 우리가 80대 20으로 지원해 줬을 때 하고 지금은 60대 4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신청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농촌에서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예초기로 밑에 풀도 깎고 그래야 되는데 실지 풀을 안 깎아가지고 어떤 데 가보면 그대로 있더라 이거에요. 이런 거를 지도.감독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인력을 해서라도 한번 돌아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방시설 설치를 해놓고 시설감독을 안 하면 유명무실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또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책망만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시골 다니다 보면은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과장님, 담당부서에 더 얘기를 하고 더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와가지고 산들을 조림허가를 내줘서 다 시뻘겋게 해놨는데 아마 예년 같으면 우리 산림과장님 난리 났을 겁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산림을 무단벌채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막상 우리 다니다보면 조림할 묘목이 없는지 돈이 없는지 미처 대주지를 못해서 못 심은 경우가 있지요?

네.

이거 2016년도에는 올해 준거 다 심나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518헥터입니다. 사실은 이 면적으로만 따져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지고 100% 된다고 생각은 못하고 작년에 전부 한 게 모두베기 한 것만 792헥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는 어려운데 나머지는 참나무 밑에 같은 데는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또 누적되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100%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무단벌채 해놓은 거를 다 심어줘야지 또 이거 1년을 넘긴다면, 조림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그런 거 안 해주면 2016년도에 폭우 안내리라는 법 없잖아요. 만약에 폭우 내려서 전부 요즘에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화가 돼서 장비가 산꼭대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부 임야를 훼손을 시킨다고요. 그거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한바퀴 삥 도는 거지 복구가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그거 때문에 토사가 흘러서 내려온 경우도 있더라구요. 올해 조그만 비에도. 이것도 한번 지도를 담당과에서, 무단벌채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에서 벌채허가를 해줬지만 요즘도 나무값이 좋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다 벌채를 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군이 조림할 수 있는 만큼만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늦춰서 해줘야지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꾸 변명 같지만 지난해에 9얼25일자로 해서 벌기령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게 50년에서 40년, 그 다음에 참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이었던 게 25년, 이렇게 줄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갑자기 벌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면서 벌채허가가 들어오면 권고를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적기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는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큰 피해를 많이 봅니다. 몇 년 전에도 실질적으로 횡성댐 같은 경우에 댐이 차지도 않았는데 갑천시장에 물 들어왔던 게 그때도 사실은 나무조림을 미처 못 해서 철탑문제랑 여러 가지 있어서 콧구멍다리가 저수지역할, 댐 역할을 하는 바람에 갑천시장에 물이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요즘에 산림병충해가 있는데 소나무들이 소나무시름이 무슨 병이에요? 재선충병이에요? 아니면 솔잎혹파리에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재선충병하고 솔잎혹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솔잎혹파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원주, 정선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발생을 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없는데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소나무가 누렇게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염해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가지고 나르고 해서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고속도로에 소금물로 죽은 소나무 같지는 않더라구요. 저 밑에 지역에 가면은 병충해가 대단해서 산마다 포장으로 폭폭 쌓아놓은 게 있더라구요. 딱딱 잘라서. 과장님, 염해는 아닐 겁니다.

고속도로변 것은 그렇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는 소나무좀병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 병출해 예찰단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소나무가 죽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을 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소나무에 대한 큰 병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 횡성군은 크게 없지만 타시군, 경상도 쪽이나 이런 데 내려가다 보면 많았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그래도 ‘강원도’하면 청정한 숲, 나무 여러 가지 있는데 청정한 소나무마저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가 생겨서 다 없어진다면 강원도는 진짜 볼 게 없습니다. 402쪽이 보면 병충해 예방방제단의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추진인데요,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금년에 작은 예산중에 대폭 삭감이 되어서 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켜야 되고 과거에 파괴된 부분이 있다면 복원이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가야 될 것이냐 크게 나누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농업부분이나 환경부분이나 우리 삶의 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분야가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느끼기에 직접적으로 큰 변화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행정에서 사실상 해야 될 일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더 비중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행정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로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391페이지에 예를 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의 왕성한 민간부분의 활동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이나 복원이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변화대응 추진 관련해서 작년보다 총 5,500만원정도 예산이 적은데요, 이 부분 분야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작년도에 국비가 700만원 내려왔던 부분이 이게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군비도 100만원 줄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정에너지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폭 줄은 부분이 원주에 천연가스자동차 해주는 태창하고 동신운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태창운수인가, 동신운수인가 한군데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도 올해 것이 하나밖에 못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아마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어느데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해서 좀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4,4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큰 요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이나 그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받았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국단위에서 상을 받는다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전국에서 경연대회에서 저희들이 최우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 성적도 내고 있고 작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이 많이 활동력이 의욕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평가도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좀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대로, 또 처음 만들어지는 단체도 행정에서 큰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활동이 약해지고 필요한 부분이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과정 보다도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인데 펠릿보일러를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보일러 설치하면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난로는 못해 주고? 펠릿보일러면 펠릿보일러가…

지금 읍면에…

우리 강림면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일러 보급사업 해서 난로보급사업이 아니길래…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로…

난로죠. 보일러는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부 보일러 하면 틀려지니까. 펠릿보일러라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목재를 갖다가…

담당계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봐도 이것은 보일러인데 난로만 봤고 보일러는 못 봤는데 보일러가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겁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현재있는 제재소라든지 그러한데에 노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재소에요?

제재소도 되고 건조하는 가공시설,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시설현대화 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원, 그것을 3년치만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농기계안전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농기계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이 지금 100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를 구분지어서 하시는 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후대응 해가지고 올해 참깨를 많이 보급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요조서 3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참깨, 들깨 신품종 기술보급, 그 다음에 수확 전산용 기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우리가 수확한 수지참깨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수확 정선용 기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지참깨를 수확하면서 썼던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름이 뭐죠?

소장님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입니다. 그날 수매현장에 김은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군수님, 그리고 서원농협장, 군지부장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매를 1차하는 날이었는데조금은 의원님 표현대로 고성이 오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횡성읍 농촌지도자회에서 공동과제포를 운영하면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총 12가마가 나왔는데 10포는 특등을 받았고, 2포는 1등을 받는 과정에서 3만원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왜 똑같은 수확을 했는데 차별을 두냐해서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린 것은 횡성군에서 117헥터의 참깨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세 번 정도 해가지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참깨 제대로 재배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했지만 일부 아까 20%정도 농가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종자만 구입해 가지고 파종을 해서 재배적지도 아닌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20%정도가 약간의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원농협에서 그것은 물론 똑같은 한 횡성읍에서 생산을 했지만 그런 처음에 수확한 거하고 두 번째 수확한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거기에서는 왜 똑같이 한 포장에서 나온 것을 차별을 두냐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정지원과를 통해서 웰빙잡곡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하게끔 보완할 것이고요, 올해는 무조건 농가에서 횡성군민들이 원하면 다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하였습니다.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300평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또한 겨울 영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1대1 면담을 해서 교육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새로운 기술을 받은 분에 한해서 제대로 숙지해서 참깨를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이 횡성에 수확이라든가 정선에 하는 과정에서 직접 두 번을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하면서 횡성군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작목개발한 것에 대해서 직접 건의하겠다 해서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서 국비를 우리 군비까지 해서 3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씨앗에서부터 참깨가 아닌 게 조금씩 섞여있는데 씨앗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투덜투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더러 거무스름한 게 섞여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섞여서 왔다는 거죠, 그 분들 얘기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12가마중에서 10가마가 특등이고 2가마가 1등이면, 전부 특등을 받고 싶은 게 아마 농업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지도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에 보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했는데 시범 어디 1개소라고 했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둔내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양상추를 얘기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