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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5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는요. 1,2번 해당되는 대곡동, 마전동은 납부기간이 금년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인데요. 현재 변상금 기간이 지난 11월 6일자로 지났는데 미납이 돼 있고요. 세 번째 왕길동 145-8번지 임야는 다 완납을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확실하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행감자료 요구하는 기간 동안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노출시킨 겁니다.
252-3번지는 진료소 자리입니다.
행감 전에 확인해 봤는데 지난 11월 6일자로 일단 1차 납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다시 한 번 발부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출장소에서는요.
차량은 전체 관리 차원에서 보면요. 오히려 부서에서 빈번한 출장 부서에서 오히려 부족해서 차량 구매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배차신청 받아서 운영하는 것 빼고는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한 거라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이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은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용역인데 사람이 거기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성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6-37쪽에 보시면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예산 용역 비용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작년대비 한 3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갔네요, 그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올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용역 대상 건수가 늘어서…….
옥자

전옥자위원

그랬어요? 3,800만원이 더 늘어난걸 보이고 그 다음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가 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뭐랄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건도 없지만 어떤 네 건, 다섯 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유독시리 보니까는 6-5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117번이 사랑의 PC 무상 수리 부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혼자네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계약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예, 1건에 한사람, 그죠? 전체 한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좀 되는데, 그죠? 천 단위가 넘는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연희컴마트 그 업체에 계약한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업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나눠서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한분이 독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저는 작은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에게 다 몰아 줬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만한 어떤 뭐 저기가 있, 동기부여라도 있습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주기가 그렇죠.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품이 없다던가 다른 업체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사랑의PC 무상 수리를 하기 위한 부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1억 이상 간다든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검토가 가능한데 이 117번 사업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거든요. 부품이 적은 데고 또 나눠서 구매계약하기 현실적으로 좀 난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맡긴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쭉쭉 보니까 눈에 많이 뜨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5건씩 4건씩 있는 사람도 있어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준비한 자료 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에서 자재를 구입을 하든 뭘 하든 다 카드결재로 하시나요? 아니면 현금결재로 하시나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계좌이체입니다.

천성주위원

전부다 계좌이체인가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카드결재.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카드결재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공사 물품 구매같은 거는 다 계좌이체거래 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6-55쪽 공사설계변경 건에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던, 이것도 표지판 관련했던 이것도 설계 변경한 게 있던데 이거는 왜 내용에 안 들어가 있나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요구자료기간이 위원님이 나중에 요구하신 거는 해당기간에 포함이 안돼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요.

천성주위원

이게 10월 전에 변경이 됐던데.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이번 자료 내는 게 작년도 11월 1일에서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의 행감요구자료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변경된 거는 10월 14일 같은데, 그건 됐고요.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일반도로명 표지판에서 도로명표지판으로 전체가 다 바뀌고 있잖습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는 지금 검단하고 청라 쪽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지역을 올해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검단지역을 포함해서 2차적으로 시비랑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재무과에 요구해서 봤는데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보는 거는 전체가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에 의한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조달방식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되도록 입찰에 의한 관내업체 쪽으로 입찰이 돼야 하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조달방식으로 조달이 돼서 결국 조달방식의 조달을 하다보면 결국 인천 전체 업체가 한군데 업체로 조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입찰을 하시는 이유는 잘 아시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시는 대로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일단은 지역의 중소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타시도라든가 다른 데에서 용역이나 이런 물품구매를 다 계약을 취득하다보면 지역에서 경제활동 하는데 좀 위촉도 많이 되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돼야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가적인 그런 이득이 지역에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다섯 건인데 3번과 5번 도로명안내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표지 정비공사 건하고 관급자재 구매 도로명안내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표시 정비공사 이 건은 같은 건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같은 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입찰로 해서 주식회사 원창ENG로 입찰이 됐고 이건 관내 업체고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결국은 자재구입은 2015년도 11월 5일 날 물품조달에 의해서 주식회사 현대표지로 조달구매가 됐어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게 우리 서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 아시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마 우리구도 이게 입찰방식으로 갈지 조달방식으로 갈지 그러니까 입찰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또, 두 번 정도 반복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구도 좀 초창기 상반기에 했던 곳은 그런 민원 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됐던 곳들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 제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중요한 것은 마지막 5번에 관급자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요청할 때 공사시방서를 건설과에서 줄 때 이미 어떤 제품 어떤 제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지정이 돼있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명세서나 설계내역에 규격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다 명세를 합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보니까 거기서 내려온 시방서를 보면 이미 표지판 두께, 어떤 재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정해져 있어서 결국 이 방식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업체를 추적해서 가다보면 그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맞나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주부서에서 특정한 재질이라든가 규격을 딱 정해서 저희과로 계약의뢰를 하면 일단은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조달물품을 우선구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상 물품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가 여러 개면 다행인데 발주부서에서 정한 그 규격이라든가 품질이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물품 중에 딱 1개 업체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희 구뿐이 아니라 다른 타구라도 이 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 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여러 건들도 대부분, 물론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꼭 그 제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방서에 어떤 제품이나 규격이나 모든 부분들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특정 업체를 겨냥한 그런 제품 선정이 아닌가하는 시각을 분명히 감추기가 힘들거든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위원님께 사전 보고도 드린 바 있지만 이 표지판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규공사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자료 드린 3번에 해당되는 도로명체계 정비공사에 일괄적으로 해서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를 한꺼번에 해서 일반입찰을 했었는데 추후에 표지판이 단면에서 양면으로 바뀐다던가 글자 수정이 좀 됐다던가 해서 변경되다보니까 별도로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도급액은 이미 입찰로 계약은 끝났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구매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게 등록돼있는 조달품목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풀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라장터라고 하는 조달시스템상에 등록돼있는 우수업체 제품을 우선구매 하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오늘 건설과 담당했던 실무관을 통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좀 확인하려고도 했었는데 중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일단 실수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거리나 이런 데는 양면표지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면표지판을 설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단면으로 일단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단면이 아니고 양면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자기들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게 바뀌었는지가 알고 싶었기도 했었는데 그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올 상반기에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남동구나 남구나 여러 구에서는 이 도로명표지판에 대해서 조달방법으로 했던 게 맞고 중간에 관내 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어서 왜 관내 업체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굳이 왜 조달방식을 선택해서 한 업체가 그것도 외부 업체, 특정업체에 일이 이렇게 다 진행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전달돼서 결국 연수구에서는 이 방식을 바꿔서 입찰방식을 관내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도 그런 민원이 다시 제기돼서 관내입찰로 해 달라, 왜 이걸 굳이 조달로 해서 외부업체로 다 내보내느냐 했는데 우리 구는 제일 나중에 선정을 했잖아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조달방식으로 가서 그 특정 업체에 계약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결론은 그렇게 난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인천시 10개 군.구청 가운데 9개는 전부다 조달방식을 취했고 연수구만 유독 일반입찰로 해서 자체입찰로 구매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한테 답변을 안 해줬는데 본인들도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가급적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취하다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에 다소 위배가 돼도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 정도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다른 구 그러니까 조달방식으로 갔던 다른 구의 예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거기도 연수구처럼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입찰 쪽으로 검토한 건 없고요. 우리가 조달구매 절차에 의해서 당초부터 이렇게 진행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진행됐던 곳들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조달방식으로 가고 나니까 인천의 전체 업체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왜 외부업체에 이걸 주게 되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서 하반기에 입찰 봤던 곳이 연수구하고 남았던 곳이 연수구하고 저희 서구였었는데 결국은 연수구는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우리 서구는 그대로 조달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재를 선택할 때도 관급자재로 가면 조달업체로 가야하고 사급자재를 선택을 하게되면 입찰로 가는 방식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민원이 또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또 민원이 분명히 있었고 하는데 굳이 조달방식으로 가서 이런 민원을 계속 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부연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요. 위원님뿐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민원이 전화상으로도 받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원래 방식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한 10일 정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타 사례도 파악해보고 관련법령도 검토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도급 금액하고 관급자재금액하고 설계내역이 다 반영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상태라 저희가 아무리 계약부서지만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정해서 계약 의뢰한 거를 우리가 변경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하다보면 담당자라든가 이런 직원들 눈높이에서는 향후 감사 부분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또 다른 민원, 그러니까 조달등록 돼있는 우수업체에서 다시 또 역으로 민원 제기를 하다보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게 참 난맥상이 벌어질 게 뻔 하니까. 그래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달구매는 거의 100%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등록된 데서 구매를 하는 거고 경쟁 입찰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한 10에서 15% 다운돼서 들어오니까 일반경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이 절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는 품질이 일단 확보가 된 거고 공인된 거고 일반경쟁으로 들어온 것은 일단 품질과 그 규격을 거기서 요구하는 만큼 확보하기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든 계약은 다 정당한 계약이지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격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 그에 대한 품질과 규격이라는 것이 먼저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관급자재로 하는 것은 일단 품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자재가 정말 그 품질이 그만큼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구매를 해놓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하기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물품 구매도 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선에서 그렇게 토지정보과와 같이 상의해서 거기서 올라온 대로 계약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후에는 어떤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된다면 일반경쟁입찰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인천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현장 부서에서 고충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건설과하고 과장님 좀 나중에 발령돼서 오셨지만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굉장히 좀 토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되도록 관내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조달구매법령에 보니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선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만 조달방식이든 입찰방식이든 그 조달로 가게 되면 결국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된 그 업체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달업체로 그 기준이 구매물품이 1억 이상 됐을 때 조달방식으로 가야되고 조달방식으로 가면 그 우수조달업체가 등록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제가 제시하기는 힘듭니다만 실과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과와 재무과와 상호 협의를 사전에 잘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관내에 세금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관내업체가 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서구관내 업체라고 그렇게, 이게 우리가.

천성주위원

아 이건 인천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인천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좀 해당부서하고, 계약부서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좀 논의를 하고 어떤 구매방식이 더 품질도 확보되고 금액도 싸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비단 이 건은 단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도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가 중간에서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호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재무과는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한목소리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죠. 딱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공사업체하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이제 나도 한번 공사를 해보고 싶다 해서 공사 거기다 발주를 넣고 하는데 결국은 또 계약과정에서 계속 또 틀어지게 되고 또 사실상 민원 한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왔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또 더 지금 현재 업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튼 설계도 하게 되고 또 계약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은 또 틀어서 하던데 하고 막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억울하다고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또 구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말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더 공정하게 더 5년이고 10년이고 했던 업체들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젊은층들이 일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 또 공사도 맡겨놓고 무조건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도로포장공사 이런 거는 사실상 또 재탕 막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밤에 하고 막 이러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크도 하시고 또 아무튼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시대가 변하니까 옛날 업체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새롭게 요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아는데 보다는 또 새로운데 이런 데를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계절썰매장 리프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왜 올해 안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예산 낭비에다가 저번에 우리가 추경때 유미순 과장께서 반드시 해달라고 해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다 해줬는데 이거 지금 당장 올해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적자나고, 한번 말씀 해보세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번 겨울철 썰매장 개장하기 전에 시공을 끝내려고 저희가 나름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용역기간하고 공사기간을 파악해보니까 썰매장을 오픈한 다음에 중간에 공사가 들어가게, 빠르더라도 그렇게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용역하고 설계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1개 업체에 터키방식 비슷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부득불 썰매장 개장 전에는 리프트 설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그런 거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주민들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당장 올해 손님 떨어지고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억 얼만데,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조속히 하라고 다 해서 눈썰매장이나 여름에 수영장이 굉장히 적자잖아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런 것에서 좀 주민들 편의도 있고 수익도 창출하라 그랬는데 그걸 어물어물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누가 책임 지냐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분이 책임져야…….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왜 그걸 정확히, 그러면 정확히 해요. 지금 파악해갖고 보고해요. 정회해 가지고. 몇 분이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리프트가 기계 제작…….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면, 국장님 말씀대로 몇 분이면 파악이 돼서 보고 하겠냐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바로 사무실에 있는 자료 갖다가.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10분정도 정회해요.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이의 없죠?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자치부.

박형렬위원장

얼마,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산이 약 1억 7천 정도.

박형렬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

박형렬위원장

자료를, 예산이 얼마인가도, 자료를 전혀 준비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도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1억 6천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딱 떨어지는 1억 6천이요? 아닌 것 같은데.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우수리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1억 6천 얼마 해야지 왜 1억 6천이 되냐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1억 6천 5백입니다.

박형렬위원장

1억 6천 5백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썰매장 사업이 행자부에서 민간경제위축에 해당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시장성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썰매장도 들어갔어요.

박형렬위원장

그때가 시기가 언제인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래가지고 이것이 1차, 2차, 3차 계속 시장성테스트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가지고 9월 24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판단을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켰어요. 이것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는데 이것이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9월 24일 날 나온 결과도 보류로 나왔어요. 이것을 민간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보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예산이 세워졌고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세운 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 서류를 내놔 봐요. 여기 위원들님들한테 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걸.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날 보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런데 이것을 설사 민간으로 넘어가더라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으로 넘어가더라도 당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시간도 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설치된 만큼의 비용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내부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박형렬위원장

아니 민간에 넘어가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었는데 무슨 갑자기 민간 매각이니 무슨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지정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썰매장을 민간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폐쇄를 하거나.

박형렬위원장

그것을? 그럼 그 시설 안하면 민간으로 안 넘기고 그겁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공단에서 할 수 없는 민간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그걸 하는데 공단에서 할 수가 없다는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이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 것은 민간사업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공단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박형렬위원장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진작에 알아서 그럼 애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말아야지요. 추경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 돈을 이런데다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이 저희는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4차까지 가고 최후에도 보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현재는 내부 결심을 받아서 하기로 하고 10월 달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11월 26일 날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12월 달에 바로 공사입찰로 저희가 공고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무슨 민간경제 위축이고 이 주위에 개인눈썰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외수영장도 서구에 없는데 무슨 민간경제 위축이 되니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 예산을 한다든지, 당장 그때는 시급하다 그래서 현장검증까지 가서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것이 또 이런 것들 진작에 해야 되겠고 또 이것도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앞으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니 하기로 저희는 내부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그럼 그때 내부방침 빨리 정해서 하시면 됐지 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9월 24일 내려왔는데 그것도 보류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박형렬위원장

그럼 내부방침을 했으면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해서 얼른.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설계용역은 끝났고 12월 달에 바로 공사 입찰을 저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12월 달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공사 계약.

박형렬위원장

올해는 않고 내년에 한다며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일단 계약을 들어가서 업체 선정되면 내년이 되든 바로 계획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엄청나게 손실이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혼선이 온 것도 있는 것 그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그 테스트가 9월 달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형렬위원장

어쩔 수 없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형렬위원장

다른 위원들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말씀하세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그러면 9월 24일 날 행자부에서 지금 보류라고 돼있다고 했잖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보류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공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사업을 보류로 됐지만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나요? 행정적으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테스트가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4차까지 갈 줄은 저희도 거기까진 예상을 못했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이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제가 지난 8월 20일자 발령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7월 달에 2회 추경때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시행을 빨리 안 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당초 이 시장성테스트가 8월 경에 확정되는 예정이었었어요, 행자부에서. 그럼 8월 달에 확정되면 충분히 9,10,11,12 개월이 있으니까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준비했었는데 저희 구뿐이 아니라 이 시장성테스트 대상이 전체가 23개 업종인데 유사한 것들이 썰매장, 시골같은 경우는 목욕탕, 골프장, 헬스장 이런 형식으로 공공부분이 운영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 업종은 민간경제에 침해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해서 정한 업종 중에 하나가 썰매장이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인천 서구는 주변에 수영장도 없고 이렇다 할 여가시설이 없는데 그나마 썰매장도 민간으로 위탁하라고 하면 지역여건은 감안 안한 상태다라고 해서 4차, 5차 때 행자부 직원을 수행해서 현장을 또 방문해서 먼저 과장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설득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행자부 직원이 다시 올라가서 그러고 나서 9월 초에 확정이 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확정되면 바로 사업 들어가려고 했는데 9월 20일자로 최종적으로 통보되기를 보류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 민간이양이 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니까 운영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9월부터 착수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벌써 예산 세운 지 2개월이 지났고 9월 달 이후에 설계용역이 현재 완료된 상태고 지금 공고 준비 중에 있죠. 사업자공고.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 내용이 이거군요. 보니까 지방공기업사회에 대한 시장성테스트를 실시하여 민간경제 위축사업은 민간이양을 적극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렇죠.

박형렬위원장

기능감축도 하고 구조개혁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수영장 민간인한테 위탁시키면 어때요, 차라리. 그런 생각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방만한 경영이네 어쩌구 그러니까, 그것도 적자 운영하니까 민간에다가 위탁시키면 잘 됐네, 이런 거 유도시키면 거기 따르면 되는 건데 자꾸 또 어거지로 이렇게 또 구청장 재가를 받아서 이거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었구만 그래요. 원칙대로 그럼 하든가.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썰매장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류된 상태가. 그래서..

박형렬위원장

제 얘기는 적자 운영하는 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흑자를 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주민편의시설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급히 서둘러서 해줬잖아요. 그러면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국가적인 행자부에서 유도시키는대로 기능감축, 구조개혁 이거 참 좋은 얘기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걸 굳이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서구는 워낙 여가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하다보니까 이제…….

박형렬위원장

아니 꼭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어, 우리 예산 낭비해가면서.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
…….
전체 대상 36개종…….
이건 추가적으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예.
여기 목록 36개 항목에는 수영장은 없습니다.
예.
매각이 아니고 운영주체를 민간한테 줘라 이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추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시라고요. 왜 자료를 준비 안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나의 감사인데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왜 안하셔가지고 헤매고 다니시는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길 바라고요. 결론적인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거 적자 운영되고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도 방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네요. 민간이양도 이거 시설관리공단 우리 감사할 때도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거 민간위탁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진해서 잘 해보시고. 그럼 공사는 올해는 못하고 천상 내년부터나 이용하겠네요, 그걸?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아니 지금 설계용역 끝났기 때문에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해서 일정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해도 12월, 1월, 2월 언제 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잘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관련된 건데 지금 영업 중에도 공사 가능한가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그게 실제 이용하는 부분에는 저촉이 안 되고 내려갔다가 튜브를 가지고 올라오는 구간만 되기 때문에 시즌 중에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만의 하나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시공하는 데는 뭐.

천성주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방금 연락이 와서 다시 확인할게요. 각 구의 조달방식과 입찰방식을 조사해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연수구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조달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이거 조사 누가 하셨어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우리 담당 실무자가 일일이 다 파악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해당 기관에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각 실과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쪽 동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지금 연수구는 좀 전에 통화했었고 남구에서는 지금 전화가 왔는데 조달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내 우수 업체로 해서 관내 업체로 지정을 입찰을 했다는 거거든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계약방식을 단순히 그렇게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저희처럼 전체공사로 해서 일반입찰로 해서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를 구분해서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천성주위원

그런 일단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사 부분하고 자재 부분을 나눠서 정확하게 조달인지 입찰인지, 두 가지다 나누어서.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렇게 하면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렇죠. 관급자재만 떨어져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합쳐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1시 26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네.
검단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데 설치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설치비가 실내에 설치하고 실외 설치 경비가 실내는 한 2,800만원 들고 실외는 한 3,500만원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수수료보다는 관리비가 많이 나갔어요. 한 1천만 원 정도, 많이 나가는데 현장에 출장해서 산업단지에서 어느 정도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종범

이종범가족관계등록팀장

주로 협의 이혼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이 거의 다고요. 재판은 쌍방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율은 거의 한 10% 미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우리 최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접수, 심사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팀장님이 이혼서류에 재판상에 같으면 재판 판결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종범

이종범가족관계등록팀장

저희는.
저희가 구청에서 접수를 하는 거는 이혼이든지 합의든지 오면 서류상 봐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그 전에 법원에서 한번 조정을 거치고요. 조정이 안됐을 때는 재판으로 가고요. 서로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해가지고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협의이혼은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접수를 하게되면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는 판결에 의해서 기한이 오바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네.
맞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가족관계등록팀장

최고 높아요.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섣불리 나서기가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 무인발급기 저는 이거 추가로 금융권 은행하고 마을금고라든지 금융권에 좀 추가설치를. 왜냐하면 사실상 등초본 필요한 서류 그런 거 필요한 곳들이 은행권에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인원도 많이 몰리고, 민원인들도. 은행 업무를 보는 분들도 많이 몰리고 하는데 동사무소 갔다가 다시 또 은행업무 보고 하는 것보다는 또 효율성도 높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혼 관련돼서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은, 워낙 따듯한 마음을 갖고 계서서 이렇게, 안타까움은 본 위원도 같은 마음에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여기 절차를 보니까 이혼신고는 둘이 같이 와서 하는 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이혼신고요?

이용창위원

아까 팀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로 와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나요?
종범

이종범가족관계등록팀장

혼인신고는 원래가 양측이 같이 와서 접수하고 아니면 한분만 오실 때는 위임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 이혼신고는 한사람이 와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용창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선 그전에 14년도, 15년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혼 신고, 혼인신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근래에 무슨 민원이 있었냐면 한참 전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 이혼한 지 꽤 오랜 기간이 되고 지금은 사망하셨는데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내연녀가 그 병수발을 다 들었어요. 들고 사망하기 이틀 전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이 다, 자녀들조차도 지금, 원래 1순위가 배우자가 되다보니까 물론 퍼센티지가 나눠지긴 하는데 그 사망 이틀 전에 와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무 의사도 없는,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공방중이기는 하지만 정말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망 이틀 전에 혼인신고를 해라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논할 게재는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이혼하는 걸 상담, 이거는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건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지금 이거는 혼인신고를 그렇게 배우자 사망 이틀 전에 와 가지고 그것도 원래의 어떤 부인도 아니고 내연녀가 와서 이렇게 해버려서 문제가 좀 심각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적인 확인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거는 가족관계증명 다 확인이 되잖아요. 한번 정도는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결혼해서 첫 신혼 혼인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야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혼자 왔을 때 전화로 확인을…….

이용창위원

본 위원도 혼인신고를 집사람이 바빠서 저도 제가 혼자 가서 하긴 했는데 서류만 갖고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생기고 역으로 또 다른 민원인데 이것 역시도 이것은 혼인신고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혼신고 역시도 배우자랑 사실상 별거관계에 있지만 자녀들 어떤 양육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은 안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남편의 내연녀가 와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원래 부인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주고 이혼이 되고 완전히 지금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된 걸로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관련된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결혼은 당사자라든가 상대방이 와서 신고해도 되고 이혼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판결 내린…….

이용창위원

이건거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혼은 사실상 별거의 상황에 있고 사실 법적인 건 아니어도 사실상 이혼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내연녀가 계속해서 이혼을 독촉하다보니까 서류 모든 걸 준비해서 재판은 물론 남편이 받았겠죠. 받고 해서 서류 다 준비해서 대리로 가가지고 접수하고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혼이 성립이 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혼인신고도 그렇고 이혼신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인이야 좋은 거긴 하지만 이혼도 그렇고 안 좋은 부분도 그렇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당사자들 입장에선 날벼락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그건 참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혼까지 좀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업무 자체가 규정상에는 형식적 심사주의지 진실적심사가 아니거든요.

이용창위원

아, 제가 그 심리심사를 해가지고 이혼하는 걸 막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혼인신고 하러 왔을 때도 정말 이건 터무니없는 혼인신고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처음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러 온 개념이 아니라 연세도 어느 정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연녀가 사망 이틀 전에 와가지고 혼인신고 하고 그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고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 이게 지금 저희 서구 문제고 민원도 들어왔고 한 건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가 저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번 혼자 왔을 때는 안 온 사람한테 전화라도 핸드폰으로 걸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그 부서에서는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이지만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자녀분들한테만 전화 한통만 연결이 됐었어도 이거 필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는. 원래 본 부인이 있었고 계속해서 사망하신 망자에 대한 어떤 병간호고 뭐고 자녀분들도 다 했던 건데 이틀 전에 내연녀가 한 달 같이 있는 그 관계로 이렇게 돼버린 거는 전화연락 한통만 됐었어도 이런 문제가 안됐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지금 전화로서 일단 확인은 하고 있다고, 부서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용창위원

그 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따로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놓쳐진 건지 전화가 됐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락이 됐다면 결코 자녀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혼인 되게끔은 안했을 거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법적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건데.
종범

이종범가족관계등록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측하고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팀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종범

이종범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민원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은 아마 1심은 끝나고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혼인신고로 해서 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형식상의 절차만 맞으면 수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좀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먼젓번에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사건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 이후에 좀 저기한 것들은 저희가 전화도 좀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나 팀장님이 그런 업무를 혼인신고 이런 절차 행정적인 업무 잘 못 보셔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절차대로, 다 규정대로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외 어떤 제도권 밖의 것을 지금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좀 심각한 상황, 팀장님 아시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니까 한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우리가 접수할 때 한번 그런 상황을 좀 챙겨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용창위원

예.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이걸 딱 규정한다, 안 한다 그건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접수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전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이라든가 이용창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은데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구가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같은 경우에는 경목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십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 들려서요.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청같은 경우에는 신우회가 있는 것처럼 각 기관마다 그런 순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서구청도 사전 이혼하기 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2월 달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짚고 넘어가다보면 342건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11월, 12월까지는 포함 안됐지만 342건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서구에 무료변호사도 있고 무료법무사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이혼하기 전에 사전 어떤 운영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관내에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서비스차원에서 좀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가 좀 달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취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료 변론, 무료 변호사라든가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운영이랄까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해서 그린서구신문이라든가 매체라든가 이렇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와서 상담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평가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추진실력 있잖아요. 9-15 민원처리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작년 행감에 통해서 이런 많이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그런 부분이니까 좀 기분이 좋았고요. 또 특히 고객방문쉼터 새롭게 단장을 했대요? 고객쉼터.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고객쉼터요?
옥자

전옥자위원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던데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화초 관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제가 좀 시간 있으면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화초관리 예산이 있어서 분기마다 그걸 하는데 아마도 위원님 보셨을 때는 그게 관리를 잘못했을 때 본 것 같은데.
옥자

전옥자위원

네, 다른 부분은 잘 돼 있는데 화초 관리 이런 부분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전화친절서비스지수가 보니까 15년도에 보니까 89.6% 만족이네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현장친절도서비스지수가 84.1% 만족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작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지금 상승이 됐습니까, 혹시?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작년대비 전화친절도는 0.7%가 증가됐고요. 현장친절도는 4.1%가 증가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서 작년 대비 뭐 15년 대비, 16년 대비해서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대부분 잘 시정이 된 것 같아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보고받으면서 제가 주민센터나 이런데 인문학이나 상담 쪽으로 늘리자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혼하고 다시 또 재결합하고 다시 또 이혼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반복된대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인천이 전체적으로 계속 1위를 달린다 이런 내용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법원의 통계조사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다네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또 옛날에는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서 그냥 살림만 하면 되고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또 이혼을 누구나가 다 한번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변에 어디 가서 상담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이런데 가면 거의 상투적인 상담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으면 철학관을 찾아간다던가 우리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결단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우리 동주민센터 이런데도 상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해바라기 아동센터 이런데 위탁되고 상담을 받아서 다시 또 나오면 가정에 돌아오면 부모가 매일 싸우고 또 한쪽이 밖으로 나가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보면 결국은 가출하게 되니까 애들도 같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보면 밖에서 살게 되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근본적으로 그런 해결을 위해서 아동센터나 또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런 미술치료라든가 상담 쪽으로 많이 넣어야돼요. 사실 지금 우기 구에 자활센터가 하나 있지만도 거기 가보면 진짜 열악하잖아요? 작업장이 이럴 순 없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장 관계자나 구청장님이나 말만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어두운 곳들을 사실상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잘 해서 다시 일어나고 밖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근본적으로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장도 심리적으로 이런 분들은 벌써 어둡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막 체육센터 무슨 아까 눈썰매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데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활센터 이런데 한부모가족 지원들 이런 거, 작업장 아무리 해 달라해도 해주지도 않고 예산 없다 이런 소리 하지마시고 어두운 곳을 보살펴야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되는 거고 우리 인천, 우리 서구가 밝아지는 거고 이혼율도 낮아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원 어제도 밑으로 끌어내라, 소통실. 그거 한 맥락이거든요? 밑에 있으면서 법령 상투적으로 그냥 변호사들 와서 상담합니다, 그 상담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한두 번 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전문 인력 몇 명만 거기다 투입해도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자꾸만 이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집에 가면 싸우고 하지만. 그랬을 때 어디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다 이혼 얘기만 해가지고 다 좀 우울해진 것 같습니다. 이혼 얘기 그만 하고요. 9-12쪽에 행정정보공개신청 현황 잠깐 볼게요. 정보공개 내용 보면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 비공개를 하는 이유나 꼭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들이 있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비공개 대상이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개하므로서 개인의 자유와 신체 그 다음에 재산에 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걸 딱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비공개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비공개 대상으로 딱 지정된 경우에 비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비공개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재산상이나 신체상 이런 부분들은 다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우리 같은 의원 신분 입장에서도 어떤 자료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정도 정보면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안 해주지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단지역 출장소 같은 경우에서 어떤 자료 공개 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민원봉사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공개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공개해도 될 정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좀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공개에도 제3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3자 의견을 들으라는 그런 또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된 제3자가 비공개를 원하시면 좀 어렵거든요.

천성주위원

아, 상대적으로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렇다면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 그분들도 일반인 입장에서 참 필요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상대방에서 묶으면 결국은 거의 상대성 있는 민원들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지 못한단 얘기네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만약에 공개 신청을 했는데 1차에서 비공개로 처리할 경우는 우리 구청에 비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비공개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법무사 2명하고 행정, 관계공무원 해가지고 비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차로, 또 2차로 심사를 해보고 거기서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행정심판하고 또 행정소송까지 갈수가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우리 구에도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이 비공개 대상이 법률에 명확히 딱 나오면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는데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봤을 때는 공개해도 되는데 법률에 저촉이 안 되는데. 그랬을 때는 비공개 대상이 있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하면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을 내려줘요.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좀 알려주셔야죠.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출장소에 갔다가 안 된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에 왔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들을 몰라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거 심의하라고는 다.

천성주위원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비공개로 한다면 비공개 대상을 통보할 경우에는 비공개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고 또 구제방법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렇죠. 그걸 알려주시라는 얘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 알려줬으면 잘못된 거고.

천성주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종범

김종범가족관계등록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통보가 가면요. 그 민원인한테 그 비공개에 대한 내용하고 결정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걸 보시고 그 공문 안에 구제절차가 나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하고 행정심판, 행정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법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으면 그걸 거쳐서 하게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게 좀 제대로 안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일단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야.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구두로 하니까 그분들은 무슨 내용을 몰라서 혹시 또 의원들한테 가면 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라나 하고 우리한테 찾아오는데 우리도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다는 거를.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9-12쪽에 미결정 계류 중 이거 어떻게 다 정리했나요? 아까 정리했다고 한 것 같은데.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천성주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몇 달 전에 시민연대에서 SK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했죠?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전부 우리 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안상 뭐 아까 정보공개위원회에서도 보안상의 이유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승소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예도 있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구제 방법이 행정심판하고 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박형렬위원장

소송을 걸어서 전부다 공개했어요. 우리도 아주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기부 얘기하고 보안사 얘기하고 뭐 국가 보안상 뭐 아주 별 얘기를 다 하고 안주는데 나중에 시민연대에서도 그 사람들 정보공개에서 우리 구에서도 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 예도 있더란 말이에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정보공개위원회도 저도 다 알아봤지만 그분들이 뭐 정답은, 100% 뭐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보를 여기 보니까 정보를 다 가급적이면 다 공개해주세요. 무슨 요즘이 어느 때인데 안기부 찾고 보안사 찾고 회사 뭐 자기 업무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서 안 되고 뭐 검정색을 칠해갖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 가급적이면 이렇게 소송 안 걸리게 이런 거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뭐 민원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도 안 들어오고 잘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하시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한 시간 반 정도 감사 중지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경제에너지과

12시 12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19쪽 발전소주변 지원현황 중에서 지원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93억 1,500인데 2016년 22억 9,000으로 줄었잖아요. 왜 이게 조기집행이 된 거죠? 2015년도에?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메르스 관련 사태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의 조기집행, 추경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그 안에 예산과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빨리 집행하라고 해서 빨리 내려온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연계돼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이라든가 인재육성과 예산이라든가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확 줄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올해 조기집행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2016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 올라온 부분들이 대부분 잘렸더라고요, 이게. 그거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기집행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별도로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천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따져보고자 한다면 지금 35억 3,900만원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원래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포스코에너지 7.8.9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왔던 돈이고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나머지 22억 9,170만원 자체가 매년 그 수준에서 나올 금액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인데요. 여하튼 35억 3,00만원 자체는 연간 계속 내려왔던 돈은 아니고 이거는 원래 내년도에 나왔어야 될 걸 올해 조기집행 관련 건으로 내려왔던 돈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특별히 2015년도만 예산 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11-33쪽 주유소 하나만 더 볼게요. 15번에 유이주유소라고 서곶로에 있는 곳인데 이곳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유관을 절도했던 그 주유소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는 영업이 취소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유이주유소로 다시 또 영업을 시작하다가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또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폐쇄가 됐던 게 아니었었나요? 처음 발견됐을 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단속으로 해서, 대부분 주유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되면 행정처분 가취소 소송을 법원에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영업을 하려고 그 시간 버는 기간 동안 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추가로 그만큼이라도 더 하고 문을 닫겠다는 개념으로 하는 주유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한걸 보셨을 겁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문 닫혀 있다가 다시 또 몇 개월 영업을 하고 바로 또 폐쇄, 이거는 처음에 등록 취소가 됐던 게 맞네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 더 영업을 하려는 거죠.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1-20쪽 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현황 부분에서 서인천발전이나 인천화력, 포스코 뭐 모든 발전소들이 주변 지역에 많이 사업을 하시고 도와주시는 건 아는데 검암2지구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 또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선정을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검암동같은 경우는 검암경서동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로당은 있지만 거기는 약간 검암지역 중에서도 교통도 불편하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도서관도 없고 그 다음에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안배를 해서 그런 지역도 좀, 취약지역들 그런 사업을 선정하실 때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도 그렇지만 특별회계 이 돈도 굉장히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도 조금 받았으면 해요. 사실 뒤에 숨어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통업 단속 부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1-30쪽 여기는 지도단속을 농축수산 이건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위생과라든가? 경제에너지과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음식점 관련.

박삼숙위원

네, 축산물.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지도단속 하는 거는 농수산물. 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전에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요거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했었습니다. 2010년 3월 23일까지 하고 24일 날 법이 제정이 됐는데 농식품부에서 원산지표시 관련 건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나눠져서 관련법에서 다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업소같은 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통일화가 안 되고 다 분산돼서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2010년 3월 24일 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식품부에서 제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식품위생법상의 원산지표시는 농식품부 이 법에 의거해서 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은 음식업, 요식업소 이런 것도 농수산물 업무를 하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여기도 모니터링단이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두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축산물 위생 감시원하고 하나는 수산물 위생 감시원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위생 감시원은 저희 서구에 지금 7명 해가지고 1년 연간 시에서 지원해주는 100만원으로 1인당 13번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다음 수산물 관련 위생 감시원은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데 1인당 단가 4만원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분들이 도움이 되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도움이 많이 되죠.

박삼숙위원

전문성은 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유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이쪽분야의 식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도움은 많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두 분정도 민원이 오는 것 같아서 왜 금액을 똑같이 하지 똑같이 활동하는데 누구는 4만원이고 누구는 5만원이냐.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어차피 같은 활동하니까 5만원 받아야 되잖아요. 8시간 일하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거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농수산유통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다 하는데 관련법규에 축산물과 수산물 지도 명예감시원들 할 수 있는 한도액이 5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축산물 쪽에는 5만원을 책정하고 수산물 쪽에는 4만원을 시에서 책정을 해서 좀 두 명예감시원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잘린 것 같은데요. 그건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게요. 일하기는 수산물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거 형평성에 맞게끔 좀 신경 써 주셔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1-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금 국비가 참 많이 투자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비를 구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 이거를 관리해서 상인회에 가고 있는 건지 운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사실 전통시장 쪽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아케이트공사라든지 각종 시설 하는 거로 해서 시설현대화 하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3억이 들어갔어요. 국비.시비.지방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내년도에 강남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는 것과 축산물시장 건 36억 2천만 원 정도 또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규모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국가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장려를 하기 때문에 중기청에 예산을 무진장 몰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청 쪽에서 시장 쪽으로 직접적으로 신청하라는 분위기로 돼 있고요.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정서진중앙시장같은 경우가 작년에 3억 2천, 문화관광형시장 되면 1년차 3억 2천, 올해 2년차 8억, 내년 3년차 4억 해가지고 15억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가좌 골목형시장 선정이 됐잖습니까? 거기 5억 2천 투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쉽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는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 골목형시장에 대해서 신청 자체를 하라고 중기청에서 산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시장 상인회별로 전국 단위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이런걸 한번 신청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거를 구를 경우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단지 이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구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최초 사업계획할 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겠다고 협의는 해줍니다. 그리고 단지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그때그때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서진중앙시장에 8억에 대해서 문광형시장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우리 지방비되는 매칭비율에 따른 거만 중기청으로 주면 중기청에서 그 돈을 갖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시장사업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서진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통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리고 골목형시장도 마찬가지 가좌시장같은 경우도 사업단이 선정돼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단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왜냐하면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중앙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저희가 해주는 건 처음 설계할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같이 의논해서 협의하는 것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률 돼있는 거에 대해 예산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한테 정식적인 협의는 아니지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들 컨설팅 비슷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들만 지원해주지 나머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대고 있지는 않고요.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헛돈으로 이렇게 낭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구비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돈을 관리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쪽에서 다시 상인회와 중간에 그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어떤 사업같은 게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 나눠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아케이트공사라든지 이런 것 쭉 해왔고 주차장 건립,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경영현대화 사업은 이 안에 저희가 장보기하고 배송서비스 관련 건도 저희 자체에서 계획 수립해서 한 게 아니라 중기청 사업인데 신청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만 같이 구비 매칭으로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영현대화사업 하는 걸로 해서 추진되는 게 있고요.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 건 때문에 당장 사업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전옥자 위원님께서도 가좌시장에 1층은 잘되고 있는데 2층 공간이 빈 점포로 돼 있고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고민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국단위 시장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다 고민해서 전통시장 청년 상인들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좌시장 2층에 저희가 장소를 다 협의를 해놨거든요. 한 80평 공간정도를 청년상인들 청년이라 함은 39세 이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10개 개인이나 팀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에게 창업지원금 2백만 원씩 지원해주고요. 창업 공간 그 안에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의 특별한 아이템, 독특한 아이템을 갖고 뭔가 좀 청년실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해소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층을 끌어들여서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빈 점포를 활용해서 더 팽창적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한다는 측면과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하겠다는 두곡지인데요. 참고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10개 개인이나 팀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내년 1월에 중기청에서 아마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지원대 다행히 이건 지방비 매칭이 없습니다. 규모도 크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의 복안은 속내는 또 뭐가 있냐하면 국비를 끌어오기 위한 마중물 형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천 서구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특색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한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사항까지 포함 자료를 구체적인 거를 제출 좀 해주시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시장진흥공단이 사업단에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구에서 이 사업을 잘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상인회와 서로 협력해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자생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이렇게 전통시장하고 접목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또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또 없고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금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선정 기준이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나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떤 대상의 선정기준은 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령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라는 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19세 이상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연령이 맞아야 되고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온라인 관련사업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도 하는 건데 뭔가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독특한 사업 기준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상인회에 맡겨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구에서 하고 상인회에서는 하나의 민간보조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보조를 받아서 하는 집행주체로서의 상인회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식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 겁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다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성에 대한 분석과 향후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다 하는데 자격 요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특한 아이템을 갖고 그 나이에 맞게 그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안하면서 뭔가 저희가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요. 청년실업해소와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1-44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우리 서구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도시농업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 보게 되면 시천동 경관단지도 하나의 크게 봐서는 그런 도시농업관련 매치시킬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 전에 2013-14년도에 상자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중심으로 보급했던 사업을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건 없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농업이 새로운 신트랜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도 조례 제정을 한 건데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내년도에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원텃밭을 시천동 쪽에 경관단지는 올해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유지 5,700평방미터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때마침 이게 아다리가 맞았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에서 도시농업실천 확충사업이라고 국비지원사업 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해서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평방미터당 1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 국유지는 벌써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민간텃밭들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공공텃밭을 시천동 거기 말고 도심근교 쪽으로 해선 두 군데 정도 적당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물색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11-42페이지 농촌경관단지 사업하고 44페이지하고 연결이 관련이 되는 그런 것도 연계가 좀 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많이 관련이 되는 거죠.
윤순

김윤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별도로 계속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따로 마련을 하고 있는 건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천동 경관단지 했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몇 군데 더 공공텃밭을 조성하고 민간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를 더 활성화시키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구 지역에 많은 환경도 오염이 되어 있고 또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주민들이 많이 힐링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모든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1-14쪽에 한번 볼까요? 보면 가좌시장 LED는 전부다 완료한 겁니까? 100%?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11월 11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완료됐어요? 고생했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윤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청년일자리지원 해가지고 부평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부평지하상가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로타리마켓.
옥자

전옥자위원

특별히 내용 중에 알찬 내용은 공부할 때 장학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뭐랄까 빨리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갚는 학생들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사람들이 좀 우선적으로 하나보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중소상인 활성화지원 시책내용에서 보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상인들 형편이 좀 많이 나아졌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홈페이지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요, 상인, 중소. 11-17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형편은 좀 나아지였는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미소금융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요. 중앙시장에서 1억 5천만 원, 가좌시장에서 2억, 강남시장에서 1억 2천만 원을 지금 갖고 운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상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데 근래에는 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금리가 많이 싸지다 보니까 이 돈을 안 빌리고 다른 쪽에서 융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돈이 이렇게 안 쓰인다는 거는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안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중앙시장에 보니까 미소금융이 217개 점포가 혜택을 받았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기존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시장에서는 98개, 강남시장에서 15개 점포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혜택 받는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상인회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이시는 분도 계신가 보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상인회에서 돈을 갖고 빌려준 다음에 그 이율에 대해서 상인회 운영자금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거기 가게자금으로, 상인 분들 필요자금으로 쓰겠다 그러는데 또 내용을 그렇게 심도있게 파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28쪽에 한번 볼까요? 농축수산물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내역 세부작성에 보면 단속횟수가 17번이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17번이고 단속업소수가 196개로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가 2건이 나와 있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나마 여기서는 맨 뒤쪽에 과태료가 그 다음에 수산물유통업체 단속실적을 보면 서구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단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품질관리원쪽하고 같이는 안가고요.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원대로 따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따로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구속력 이런 것들이 좀 약할 텐데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구속력 이런 거는 약할 건 없고요. 품질관리원에서 단속 적발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충분히 구속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5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8건 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상인들 보면 과태료를 내고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그쵸?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이 과태료가 관련 법규 규정 안에 금액이 명시돼있기 때문에요.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청에는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과태료가 최소 5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 매길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원산지표시관련 건으로는 적발했던 수산업소들에서 한 금액은 그 범주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금액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세분화로 하면 만약 분야가 많을 경우에는 더 되겠네요, 돈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게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하고 이런 제품 판매하는 데에서 원산지 표시하고 다 금액이 기준치가 다 틀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밥상에 그죠? 밥상에 품질이 좋은 음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예, 신청하면 다 줍니다.
네, 이런 관련 사업이 매년 국비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받는 데는 없습니다.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업이 30개소에 150가구 정도가 지금, 종사자는 그렇게 돼 있고요. 150가구.
네, 이건 지원해 준 데입니다.
이거 어디에 받았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개소는 별도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몇 군데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주는 건데 그건 추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단지역 한군데하고 이쪽에 한군데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유기견 관련해서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견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유기견 보호를 한다든지 발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에 저희가 통보를 해줘요.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그거를 데리고 와서 일정기간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되든지 아니면 남아있게 되면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기견 관련해서 마리 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포획단이 다니면서 포획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인력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중심으로 관리하는데 대부분 신고해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이게 그거 관련해서 관리는 이게 전산상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만약 유기견이 들어오면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거기서 처리됐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을 하면 넘버링 해가지고 분양 받았던 사람 다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를 시키게 되면 안락사 시킨 것까지 다 해가지고 관리되는 이게 전국단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등록하는 걸로 돼 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예산에 어떻게 딱 맞게 했냐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겁니다. 이게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양이 사업도 저희가 8월 달인가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유기견 관련 건도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뭐 예산을 더 증액하자니 아직 공감대가 거기까지는 형성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 규모에 마리수가 거의 맞아떨어지듯이 보이실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이거 지속추진사업이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전통시장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이런 분들한테 부담줄 게 아니고 사실상 보육업체나 사회복지시설이 거기 가서 바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 단말기, 카드가 없어요. 정육점이나 뭐 조금 큰 신발가게, 마트 이거 빼놓고 나머지 노점상은 아니라도 그래도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카드기 설치를 하면 자동세금도 납부되고 또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우리도 가서 카드체크를 하면 저절로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 가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가끔은 주차를 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기 가면 카드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작은 가게도 다 카드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거를 의무조항으로 해도 활성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자영업자들의 제일 고민이 그거거든요. 카드 사용. 왜냐하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요. 그래서 그런 게 부담이 돼서 전통시장쪽에는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할인 판매 한다 해서 다음달 25일까지 10% 할인해준다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기본은 5% 선에서 할인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카드의 대체효과로 그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카드 관련 건은 뭔가 상인회가 좀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 사람들이 수입이 사실은 작지가 않거든요. 거의 강매 수준이기 때문에 한 지역당 몇 장씩 막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가서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40에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거북시장 이런데 누가 관리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관리주체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비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소모품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다 하고요. 시설이 파손이 됐다던지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소모품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상인회요.

박형렬위원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상인회에서 주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시설만 저희가 유지관리보수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말이 와전됐나보네요. 휴지같은 것도 전부 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휴식을 하죠?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업지원과

15시 00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업활성화팀에서 담당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이벤트 회사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주최를 했고 주관은 경영자협의회에서 해서 거기서 이거를 업체를 섭외해서 거기다가.
업체는……. 그것까지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자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설명을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못하는 부분인데 지원에 관한 내역이 지금 불충분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사가 문화회관의 행사가 어떤 가수들이나 톱가수들을 유치하려면 지금 현재의 무대시설을 가지고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의뢰해와 가지고 특수조명을 다 갖다놓고 효과를 더 거두고자 하는 이런 일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다 이 돈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에 일부 쓰여졌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저희가 올해 이게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한 2천만 원 부담을 하고 저희가 1천만 원 부담하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여건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오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들이 돼야 사실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서구로 이전해 올 때 우리가 특별히 세제지원이나 지원되는 것들이 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드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60억 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만약 그 업체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 대출, 융자를 해 달라 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2% 정도 다른 업체보다 좀 높게 우대금리를 적용시켜주는 것 외에는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취득세나 이런 중과세같은 것도 감면을 하면 좋은데 큰 기업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시하고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유치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감세해주는 부분들이 구에서는 힘들고 시쪽에서는 가능하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지금 그러면 검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이전하는 업체들 경우에도 혜택이 세제혜택이 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검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 서구 관내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떤 게 있다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융자 .

천성주위원

세제지원들은 없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산업단지같은 경우는 취득세…….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산단에서 하는 자체 사업…….

천성주위원

자체에서 시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지원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산업단지 외쪽에 오는 주식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검단 쪽에 이전해서 오는 업체들 몇 군데 제가 아는 곳들이 있어서 봤는데 사실 그분들이 오는 거는 남동공단에서도 오는 분들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는 건 결국은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편하긴 한데 결국은 땅값이 좀 그쪽보다는 더 싸서 사실은 이전해 오는 거거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산업단지에 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가고 그 외쪽 지역들 뭐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공장들을 설립하다보니까 결국은 자연녹지 지역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다보니까 결국은 다 가설건축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집진시설이나 이런 시설들 자체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공장을 하다보면 그 불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또 과태료를 맞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불법적인 것들을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 환경보전과나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업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특별하게 크게 민원사항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거는 좀 연계해서 협의해서 환경보전과에도 그런 부분들은 전달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일제단속이라 그래가지고 전체가 싹 하고 나면 전체가 다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또 그거에 따른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공장등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진짜 부득이하게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현장단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그게 정말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꼭 가야될 곳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되도록 기업 편의 쪽에서 편의를 봐서 다른 실과하고 업무연계를 좀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2-26쪽에 보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SK 증설 허가.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소송 관계 말씀이십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일단 정보공개청구 취소처분소송은, 간단한 것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차 변론까지 지난 6월에 끝난 상태인데 저희가 중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자 해가지고 부분 공개했던 사항을 거의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 측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에 그럼 취소를, 공개 청구한 거를 취소를 하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원고 측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후 변론일자도 잡혀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 6차 변론이 지난 11월 24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11월 25일 날 현장검증을 통해 완료가 돼있는 상태인데 아직 차기 변론일정은 잡히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재판부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보니까 2006년도 11월 증설 공장증설 승인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의원님들도 힘들지만 주민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서구 관내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또 조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속히 좀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어서 빨리 해결됐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12-30쪽 외국인근로자한마당잔치 이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사실 이 초청 가수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좀 전에 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3천 5백까지 들어갔다고 경영자협의회에서 말은 하는데요. 초청가수 한명 초청하는데 보통 기본이 4백만 원에서 많으면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인지도가 있는 가수를 초청하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1천만 원 갖고는 힘들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좀 부담을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주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희들도 참여했었어요. 해서 보니까 2천만 원은 저는 생, 그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 서구가 외국인들이 18,000명이 있네요, 그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남동구, 부평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은데 정말 화합의 자리였고 서로가 국외, 국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노는 모습 보고 참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대접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이 참 잘 돼 있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흐뭇했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니까 우리 또 소동만 회장님께서 잘 꾸려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기업인들 협의비용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협회 조금씩 걷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나갔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하면 지금 600명이라고 보고돼 있잖아요, 그죠? 참석인원이?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1,000명 가까이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왔다 가신 분들이 많아서…….
옥자

전옥자위원

네,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꽉 찬 자리였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절약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지원은 여성기업 우선지원으로 했는데 이게 혹시 어떻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여성 기업에 대한 홍보 실적이 없다라는 사항은 없는 게 아니고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여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사업주가 여성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65개 여성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법률로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정지표에도 나와 있듯이 각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체에서 구입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약 6.3%정도 목표를 초과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성구매 이게 실적이 없는 게 지원사항만 없을 뿐이지 이 기업체로 보게 되면 이 분들도 다 지원받았습니다.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 다 받은 사항이고 특별히 여성 기업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사항만 없는 것이지 그 외에 똑같은 기업체로 가기 때문에 지원은 다…….

박삼숙위원

최고 이런 건 5천만 원?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최하 2천? 아, 1천만 원.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1천만 원.

박삼숙위원

그럼 이건 혹시 그 기준을 연도 이런 것도 좀 하지 않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뭐.

박삼숙위원

그런 거 없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잘 안 되는 사업 우선지원 이런 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박삼숙위원

무조건 지원하면 기준에 맞으면 다 해주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최근에 청라가 많은 것 같아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상생협의체가 여기 보니까 2014년 3월 3일 출범하여 43회라고 그랬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생협의체는 이제 43회…….

박형렬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인근지역은 24차.

박형렬위원장

24차? 43회, 24차. 명칭만 바꿔서, 상생협의체는 송영길 시장 때 출범한 거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인근협의체는 그 해에 출범을 했는데 정치인들은 일체, 그때 송영길 시장 일체 개입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체 가보지도 않았어요. 하도 안 온다고 해서 내가 한 두어 번 가봤는데 난장판이 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인근협의체가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뭘 보니까 가지도 않지만 매주 모이는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자치위원장 세분, 인근협의체 주민대표 여섯 명 서명한 건 봤어요. 그 다음 SK 직원 세 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라, 아직도 그, 우리는 그래요. 지금도 왜 그것을 그 사람들 인근협의체든 상생협의체든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뭔가 합의점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왜 끌어내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 지난번에 특별활동 SK해결특별활동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 이게 큰 단체가 지금 현재 범주민대책위원회하고 인근지역협의회 이 두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두 개 단체의 알력이라고 할까 그런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가 하나가 된다면 진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힘싸움 형태로 나가다보니까 행정이나 SK측이나 또 이 단체나 이게 현재 3개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로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좋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자치위원장들이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두겠다, 우린 안 가겠다, 의미가 없다. 거기서 저쪽 위원장 거기 참여하는 위원장을 만났는데 필요 없다 그 사람들, 자치위원장들. 우리는 개인 보상을 원한다. 얼마 전에 또 모였대요. 왜 안 간다더니만 갔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SK사측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참여하겠다. 무슨 소리냐 주민들은, 그 인근협의체 여섯 명들이 아파트 대표들이 있는데 주로 보니까 동남아파트, 효성, 동진 그 다음 원흥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단독주택 두 분이고. 안 된다, 개인 보상 해줘라 그랬다는가봐요. 그래서 그게 좁혀지지 않고 그래서 참 답답한데 그래서 SK관계자한테도 한번 얼마 전에 어느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상생안을 내놨는데 신문에 난 대로. 그 뭐 장학금도 주고 지역 발전 뭐 내놔라, 왜 안 내놓고 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까. 두 팀이니까. 그걸 핑계를 대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내놔봐라 우리도 참 구의원 입장에서 난처하니까 동네 가면 도대체 여태까지 뭐했소, 뭐 하나도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게 없다 이거에요. 아무것도 안 내놨어요. 나무 심은 것밖에 없어. 그 큰 나무 16억인가 들여서 심은 것, 자기들. 그랬는데 아무 내 논 게 없어요. 내놔라, 일단 먼저 니네들이 내 놓고 주민들이 거기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싫은 사람 싫고 얘길 해라 그래도 차일피일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내놓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그걸 잘 활성화를 시켜야 될 우리 의회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참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될지 일단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지금 거기 가지 않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아직 참석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공무원들도 배제했다고 그러대요? 공무원도 오지 마라.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서요.

박형렬위원장

정치인도 오지 마라, 좋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그럼 잘 해야지 왜 아무 저기도 이렇게 2년씩 걸려서 효과를, 아무 효과가 없냐고. 내가 그래서 당신들 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왜 싸움만 하고 그러냐고 하고 그러는데 답답하고,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지원과

15시 33분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찬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예비하고 인증 해서 15개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예비적기업을 4개 발굴했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고용노동부 인증 1개 해서 총 현재까지 15개입니다. 그래서 매년 4개씩 증가 추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그렇게 심각한 것까지는 제가 좀…….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이명숙입니다.
예,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사회적기업 마인드 있게 처음에는 지정받았는데 그대로 잘 이행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합니다. 다만 동그라미협동조합같은 경우는 운영 형태가 협동조합인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든가 또 친환경농수산물을 팔려면 일반 물품도 같이 해서 유통마진을 나눠 갖고 또 그 발생 이익을 주민에게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담당 대표자랑 직원이랑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직원의 잦은 교체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직원 관리를 잘 해나가, 왜냐하면 직원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원을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아이고, 이의상 위원님이 괜히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다 다녀와서 제가 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 마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뭐 잘 된다 하니까. 그런데 동그라미가 지금 몇 개 하고 있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한 3개.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욕심 부려서 세 개 하니까 안 되죠. 근로자들은 뭐,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박삼숙위원

95%? 1년 동안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현재 4명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건비만 축나잖아요. 이의상 위원님이 가보지도 않고 참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보고도 지적을 제대로 못하는데. 아무튼.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데는 잘 합니다. 사실 잘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박삼숙위원

친환경농축산물이라 그러는데 친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녀보면서 아무튼 참 열심히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건 느껴서 괜찮았고요. 동그라미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청년일자리 인턴사업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꼭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해요. 예산 많이 잡으셔가지고. 20명만 뽑지 마시고 200명 이렇게 뽑아서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이 놀고 있잖아요. 결혼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청년들 일자리 많이 창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입사를 하면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다른 회사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일자리 창출, 내년에 200명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경력단절여성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보면 문화센터라든가 문화회관 뭐 여러 군데에서 자격증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시키기는. 예를 들어 아동요리지도사 또 뭐 아무튼 심리적인 것 빼놓고는 바리스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시키긴 시키는데 깊이가 없어요. 결국은 사단법인 이렇게 해서 자격증만 따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경력단절 그 이상으로, 또 사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돈이 없어서 왔잖아요. 여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와서 결국은 한 10회 정도하고 민간자격증 따게 하면 자격증 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데 돈 내야 되고 그러면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것. 여기 보면 재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맨 뒤에.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렇게 재교육을 또 시키고 일자리 연계를 뭐 가서 이름만 말하면 이런 것 보다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곳을 원하는가 그걸 쭉 연결시켜서 내년 사업은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층 인턴 그 사업은 다음 주나 의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금년에는 60명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도 맡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확대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했는데 또 구재정여건상 그렇게 반영을 못했고 금년보다 조금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고 다음 진행을 하고 추경에 재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늘려가는 쪽,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하실 일은 많으실 거예요. 이제 또 보육대란이 일어나니까 작은 어린이집들 많이 정리되고 하면 일자리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런 교사들도 한번 와서 교육받고 다시 주민센터나 이런데 상담사나 이런 쪽으로 자격 있는 사람은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 전문가를 영입하셔서라도 잘 신경 써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경력단절여성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여건이 사실 좋은 실정은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그렇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그분들을 한 30명 정도 모집해서 한 몇 주간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고용센터가 지금 새로 입주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한다면 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사실 이 부분은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여성의집이니 뭐니 전부 교육만 시키잖아요. 교육만 시키고 경력단절여성 교육, 교육, 교육. 교육해서 결국은 강사비만 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꿈을 안고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끝.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프로그램이 지금 청년인턴도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사업이고 또 경력단절여성들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틀리긴 합니다. 그런쪽으로 취업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쪽 부분에 더 인원이 투입돼야 되고 많이 신경 써서 진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도 많이 좀 노력을 하셔요. 발로 열심히 뛰시고. 잘 하시지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일자리지원센터는 제가 관심이 많고 평소에도 늘 잘되길 바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행감으로 인해가지고 고용복지센터 오신 거를 환경합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자료를 제가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보다보니까 됐어요. 2014년도 12월 22일 건데 보통 우리 식사를 하시면 1인당 얼마정도 드십니까? 13-7 한번 보시면 업무부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직원사기앙양 위한 간담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2만2천원, 2만3천9백 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송년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1인당 2만6천원이 됐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우리 일반직 직원하고 센터에 직업상담사분들이 해서 총 18명입니다. 18명인데 직원간담회 회식을 하게되면.
옥자

전옥자위원

17명으로 나왔는데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때는 한명이 또 빠졌나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장소라든가 따라서…….
옥자

전옥자위원

예, 식사를 조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새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광고업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몇 마디 짚으려고 그래요. 13-11 보니까 유독시리 눈에 많이 띄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한분이 20건을 했대요, 그죠? 한분이 20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몰아주기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로 뭐냐 하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인데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일반 관내 곳곳에 게시 대라든가 그런데 홍보용으로 제작한 건 아니고 체험행사를 많이 하니까 거의 월별로 수시로 하다보니까 실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에 맞게끔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채용행사 건 같은 것은 기업체 현황까지 사진 해서 대형으로 걸고 그런 제작 시안 그런 걸 받다보고.
옥자

전옥자위원

전문 광고 뭐 이런 식으로.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전문 광고까지는 아니지만 규격이라든가 딱 맞춰서 하다보고 또 이 업체가 체험행사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거기 업체하고 유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소통이 잘돼서.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원활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서구 관내에 광고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무척 많죠.
옥자

전옥자위원

76개가 있는데 이러신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회원이 27개, 비회원이 49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몰아주기 식으로 한군데로 하지 말고. 어떻게 20군데입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거의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용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당초 저희한테 요구했던 그런 시안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업체 사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요즘은요 다 잘해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게시대 홍보용이라든가…….
옥자

전옥자위원

저도 어떨 때 보면 아침 10시에 시작하고 밤 6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형평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보니까 13년도부터 계속 해왔, 13, 14, 15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일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짚어줬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부고용복지프러스센터가 내일모레 개소를, 며칠이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번 주 월요일 날 업무가 개시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개시는 됐고 개소식은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인빌딩 주차대수가 몇 대나 나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한 90여대 정도 주차 용량이, 풀로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7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주차에 관련돼서 혹시 민원들은 없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한테 지금, 우리 직원들 얘기로든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기계식 주차장, 대부분이 기계식 주차장이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대부분이 기계식이죠.

천성주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니려면 플러스센터가 개소했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했으면 좋겠는데 기계식이라는 게 모든 분들이 꺼리거든요. 주차도 불편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서 꺼리기 때문에 지금 딱히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가 우리 측면에서는 이리 오십시오 할 때는 가급적이면 구청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오시라고, 어차피 거리상으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이쪽 막혀 있잖아요. 통행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통행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왔다가 불편하신 분들은 구청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뒤쪽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가 통행이 안 되니까 굳이 저걸 막아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민원들이 올라오면 주차관리과나 구청하고 협의해서 좀 교행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고용센터가 입주하면서도 주차 문제 거론이 됐었고 해서 익히 총무과라든가 시설관리부서에서도 지금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용센터가 월요일부터 개시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 추이를 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부분이고 지금 또 추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일자리가 우리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좀 질이 좀 낮아져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서 그냥 취업을 시키다보니까 수치나 이런 것들만 높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정말 일자리, 사회적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질이 좀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우리구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플러스하셔서 고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부터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