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복지기획담당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본인 소개 후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몇 대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 156건은 올해 안으로 압류를 하면 거의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69.5% 하면 하기도 많이 걷었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거 장애인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게 동사무소는 어느 정도를 사용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많이 하는 동사무소와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또 전혀 구매를 안 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네요?

그리고 과장님 물품이 제품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다른 일반회사와 같은 동일한 그런 게 아니면 하자가 있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지요?

떨어져요?

그러면 장애인 업체에다가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시정하도록 해서 어차피 해 놨는 거를 갖다가 물품을 쓰도록 해서 물품이 일반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질이 좋아지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해 놓고 그래 쓰지도 않는 동사무소 질이 떨어졌다고 안 쓰면 질이 좋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우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끌어 주는 게 구청 아닙니까?

물품이 나쁘다고 안 쓰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해서 좋은 물품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빠진 동사무소는 이런 거 쓰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계장님 일회성으로 그냥 답변만 하지말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지도감독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 생각해 보이소. 이거는 우리 좀 실수를 한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를 15일만에 7일간 공고를 없애 버린다. 주의 줘 버리고. 또 그 다음에 물품 이거 회계담당자 분명히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비용은 어디 쓴다 하는 거를 자기들 알 거 아니에요?

이래 할 바에는 회계 전문가들을 쓸 이유가 없잖아? 회계담당자들 여기 보면 수용비를 말이야 유지비로 써버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관운영비를 사업비로 지출해 버리고 이런 거는 좀 회계담당자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장이 공무원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봐요.

아니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면 안 되지요. 기본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다가 잘못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인 업무잖아. 기본적인 업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업무를 못하는 이런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과연 옳게 시설이 돌아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수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저거 한번 봐봐요. 38페이지도 한번 보라고. 이것도 보면 손맛사업단하고, 안심영농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200만원 했는데 숫자는 글로는 300만원 써버리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매월 준다고 하는데는 준다하고 안심영농에는 사업비 무상으로 지원했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적사항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행정에. 더군다나 시설에서 말이야 이런 지적내용이 나온다하는 거는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일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는 되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우예 계약서에 200만원 써놔 놓고 옆에 300만원 써버리고 거기다가 말이야 사업장 임대료 주는데도 무상으로 한다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서 쓸 때.

200만원 그래 오기로 300만원 썼다 칩시다. 그러면 계약서를 분명히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양쪽에 누구든지 공무원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들이 확인 안 하는가? 그러면 이거 계약서 쓸 때.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요. 임대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써놨다 하잖아.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한다고 계약서 써요? 계약서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계약서 자체가. 계약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요?

모든 계약서가 중요하잖아요?

금액도 틀려버리고 여기 그 다음에 임대료도 틀려버리고 뭐를 보고 계약서 씁니까? 나는 이 사업장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금. 이런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한번 봐봐요. 나는 동구지역 자활센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보험인데 우리 이번에 저 뭐고 재활에도 이번에 불났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불났다 할 적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보험이 끝나면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연락이 오잖아요? 모든 보험이 자동차보험이고 뭐든 간에 그 사람들 재계약 하려고 연락이 다 온다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업무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니까 이런 거는. 우리 자동차보험 담당계장도 보험 다 돼 가면 연락 오지요?

다 오잖아. 이것도 분명히 다 온다고. 근데 보험을 미가입 해 버리고 그 다음 밑에 여기도 한번 봐봐요. 임금지분도 봐봐요. 이거 원래 담당지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기로 왜 하는데? 이거는 업무 자체가 하마 근본이 잘못 됐는 거예요. 볼 때 이게. 우리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해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 가지고.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우예 하다가 잘못했다든지 하는데 이런 업무는 있을 수 없는 업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시정하고 주의해 버리고.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할 적에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묻는 거는 지금 여기에 지적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공무원이잖아 그렇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라는 이야기라. 이런 업무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어요. 업무 보다가 인수인계 하다가 이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앞으로 이런 거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래도 100%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타구에 하고 그러면 보조금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춰 갖고 이래 한다하는 거는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단체에 똑같이 이렇게 맞추어 갖고 줄 수 있습니까? 더 이래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낮은 구도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를 봐 가면서 줘야 되지 다른 구에 부자 구에 많이 준다고 우리도 거기 맞춰 갖고 100% 인상하고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3기 이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거 있지요?

이거 수의계약 하셨는데 결과물이 4,000만원 되는데 수의계약 하셨지요?

근데 그러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23쪽에 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에 보면 제가 이렇게 2014년도꺼하고, 15년도꺼하고 쭉 보니까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 13억 3,800만원 연간 수입이 되는데 회의비를 648만 1,000원을 썼어요. 그래 이제 내가 다른 것도 쭉 보니까 적게는 27만 4,000원이 있는가 하면 14년도에 64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다른 거는 다 100만원 미만이고 이런데 2015년도에도 보니까 23쪽입니다. 2015년도에도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의비를 232만원이나 썼어요. 다른 복지관하고 하면 알다시피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은 61만 6,000원이고 안심제1종합복지관은 78만 1,000원이고 이런데 유독 여기 대구종합사회복지관만 이렇게 회의비를 많이 쓰는데 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운영위원회 경비 같은데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는 회의수당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한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인데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어디에서 이거를 건강코치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60세 독거노인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가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그렇게 있는데 복지관에서 받는 분들은 일반인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공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별도로 하는 공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복지관에?

같이 쓰는데 그럼 일반인도 같이 하지 않아요?

지금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복지관에 별도로 할 공간이 없지 싶은데 별도로 한다는데.

시간대를 맞춰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산을 그렇게 지어가 집행액이 나가지를 안 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운영도 옳게 되지도 않는데 되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원이 많다 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맨날 독거노인, 독거노인 우리 동구 전체에 독거노인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례, 3,400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예, 인원은 그런데 예산으로 따지면 어르신들도 독거노인이지만 다 일반노인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데 복지 시설 같은 데 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분들도 다른 시설에 가서 다 그거를 받고 있는데 또 이런 거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보면 노인을 위해서 그런 게 참 많아요.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 이거 전부 다 허울 좋은 문제만 이렇게 타이틀만 걸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 놨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타 구는다 그렇다 치더라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는 게. 이거 아동 정서 발달지원 하는 이런 것도 아이들 예산은 그럴 듯 하게 잡아놓고 운영은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 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탈선을 하고 많이 그거 한데 주로 모든 거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어르신들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너무 없잖아요? 장애인, 정서불안 발달지원 이런 거밖에. 청소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그거한데 지금 운영이 그렇게 뚜렷하게 청소년 심리지원에만 조금 그거하지 별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옳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심리지원이나 아이들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에 인원은 좀 되는데 그렇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동구에 전체 아이들이 얼마입니까? 청소년이.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집행했으면 정말 홍보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했는 내용은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요.

아니 그러면 그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결과물은 좀 있었습니까?

이해는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석,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게 홍보지 이해를 해 가지고 뭐 합니까? 어른들이 그거를 주변에 하고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홍보하는 차원이지 이해한다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가지고 이해하면 뭐 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 아이들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넓게 해야 되지요. 맨날 매사에 모든 것을 저소득층.

차이는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폭을 넓게 해서 우리 일반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는데요. 올해도 또 김장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감사 시 시정요구를 했는 사항인데 이번에 각 동마다 그러면 배추 5,000포기, 무 2,000개입니까? 동마다 똑같습니까?

여기는 배추 5,000포기, 무 2,000포기 이거는 무 2,000개는 뭡니까? 올해 전체 20개동에 몇 개, 어떻게 됩니까? 배추는?

무 800개입니까?

거기 20개 동이 다?

20개 동에 무 800개 가지고 됩니까? 아니지요?

무 800개가 되나? 20개 동에.

그러면 이게 얼마씩 각 동에 통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50개 정도요?

50.

플라스틱 50통입니까?

그럼 20개 동에 똑같이 50통.

계장님 나누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배추를 나눠줘서 아양아트까지 운반을 전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또 배추를 나눠가 따듬어서, 절여서, 씻어서 거기서 일부 김장을 해 가지고 담아서 아양아트로 옮기지요?

매사에 그래 음식을 갖다가 일부 해가 담아서 여기에 허울 좋은 누구말따나 전시행정 맞지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뭡니까? 음식이라 하는 게 정말 맛깔스럽게 그 자리에서 담아서 지역의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에 전달하면서 허울 좋은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전부 다 담아가 일부는 남겨서 여기 와서 먼지 나고 준비 해 갖고 담아서 온다하면 그 과정에 비위생적인 그게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거를 제발 어떻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거를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셔서 전시행정도 좋지만 절차를 어떻게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 구경 할 사람 별로 없더만 구경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단체 새마을 부녀 회원들 각 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밖에 없던데. 이거는 소통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상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한번 봤으면 싶어요. 그래가 내년에는 알맞게 확실하게 세우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다른 단체하고 우리 어디입니까? 월남참전군인하고 비교가 되니까 물어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담당자들이 원래 끝나고 나면 연에 나와요. 이야기가. 이때까지 본 위원의 경험이라. 그래서 노파심에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를, 내가 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라고요. 이런 분들이 만약 알면 공무원들이 올려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당했다든지, 지적 당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면 그 단체들은 우리 궁금해 가지고 질의 했는 위원한테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저번에도 우리 모 위원도 심지어 속기록까지 다 갖다 놓고 난리났는 적이 있어요. 위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탄을 맞습니다. 직탄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측에서 조심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노파심에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 다른 우리 단체도 올라갔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만 100% 올라갔으니까 우예서 올라갔느냐? 이거 올려줬다고 여기에 나쁜 이야기는 절대로 없어요. 의문이 나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고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설명 하여튼 차근차근 그래도 잘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