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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태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도시디자인과장 이수태.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은 2014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근거 없는 지적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감사 시에 수감내용에 우리 지금 대구시 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 그거는 없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자체 감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적사항이 없다 말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동료위원이 요즘 신문에 게재된 거를 알고 있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분이 성토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형질 변경에 어디 불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처음에 소유권을 정리를 하고 그 전에 소유자가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유권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그 땅 매입하기 전에 소유자가 불법이 있었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매입한 사람은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를 내가 묻고 있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지금 범위 내인데 일정 부분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성토했는 부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석축의 어떤 50cm라는 것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cm가 뭐 이래 49cm라 그러던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떤 부분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굳이 따진다면 조금 그런 위,불법적인 요소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제 육안으로 대충은 판단이 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불법이다 이 말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석축 이제 석축이 50cm 넘어갔는 부분은 불법이지요. 사실은.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에 신문 게재하기 전에 4월달에 신문 한번 난 적 있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4월달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4월달에 났는 적 있는데 그때 현장에 가 가지고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전 소유자하고 어떤 그런 게 경계가 아주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은 넘어갔습니다.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해서 일단 넘어가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문에 났고 이래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자체 감사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 복명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는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원칙대로 하면 좋겠지만 살짝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 시험 성적 커트라인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지예. 당시에 원칙대로만 하는 같으면 전 소유자가 했는 거까지도 원상복구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인이 아니고 대물관계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불법인줄 알면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형질변경 부분은 복구 명령 내린 적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성토부분에는 내린 적이 있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성토부분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의원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봐준 그런 결과입니까? 뭐 어떠한 결과입니까? 그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일반인이라도 이제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로 딱 재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부분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는 우리가 계마다 전부 단속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혹시 우리 과장 입장에서 권리남용 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한테 어떤 단속이 내려간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이 없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권리, 권리남용.
대석

최대석위원

아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권리를 남용한다. 저는 아직 그래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런 거 없다 하면 참 우리 공무원으로서 근무 자세가 원만하게 잘 한다고 이래 보는데 개중에는 그런 게 비치는 게 있다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좀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대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단속 하러 나가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좀 압박감을 안 주고 이래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압박감 주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들하고 회의하고 이러면 단속은 아주 고도의 행정이다. 공을 들여야 되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아이고 단속 당해도 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공을 들여야 되는 행정이고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법을 준수해야지 그지요? 준수해야 되기야 하지만도 조금 우리가 법에 저촉에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있을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 성토가 우리 법적으로 우리 50전입니까? 법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농사 목적으로 할 경우에.
대석

최대석위원

농사 목적으로?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래가 성토할 때는 우리가 허가내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까? 그거는 높이에 어떤 관계없이 무조건 허가 내줍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이 오면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되면 성토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다만 성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지역에, 주변 상황과 매치가 돼야 되는, 주변 상황에 어떤 그런 불편함, 안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그럴.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않으면 허가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성토를 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데 광역시 농촌하고 일반 시, 군 농촌하고 성토에 어떤 높이가 그런 거는 제한돼가 있는 게 없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는 농사를 지을 때 2, 3m 땅을 성토를 해도 그게 관계없다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광역시하고 시하고 어떤 그런 차이가 없는 같으면 어떻게 그래 거기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지역에는 2m 미만까지 자연녹지, 2m 미만까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린벨트 외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연녹지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연녹지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2m 성토는 가능한데 다만 인근 논, 인근 전답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배상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린벨트 외에는 2m까지 성토를 해도 관계없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린벨트는 50전으로 딱 한정되어 가지고 법으로 딱 그래 돼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성토를 했는 거를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짓기 위해서 50전 이하로 했다고 이래 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50전 넘어가는 게 있습디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50전 넘어가는 부분도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형평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이거는 큰 그거는 아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단속 나가도 지금 그 땅을 보면 경사가 이래 졌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게를 지고 이렇게 해가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은 전부 기계화로 농사짓잖아요? 그러이 경사가 지니 위에는 이래 가지고 50전을 하다가 보면 밑에는 축대를 쌓아 가지고 하다보면 10전이나 이래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위에는 법을 준수해 가지고 50전을 했는데 밑에가 10전이 좀 더 하더라도 이런 거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신문에 나고 이래 받는 거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자료는 검찰의 어떤 이야기.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검찰에 넘어가는 자료가 우리 일반인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거를 합니까? 이 자료는 분명히 동구청 공무원한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실측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수사관하고 같이 현장에서 찍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해당이 도시디자인과에 해당이 많이 됩니까? 창조경제과에 해당이 됩니까? 어데가 많이 됩니까? 지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처벌 규정은 불법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그 구역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수원 보호구역 행정 규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시겠지만 형법 40조에 보면 이제 상상적 경합범이라 그래 가지고 한 가지 행위를 했는데 두 가지의 처벌 조항이 걸릴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벌로 처벌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 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가 성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토 했는 같으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이 되든 이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런 증인도 우리 서줄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실 관계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성토. 예를 들어 가지고 50cm 그게 요새 계단식 경작을 해야 되고 기계가 들어갈라 그러면 약간 평탄해야 되고 급경사로 이렇게 완만하게 평탄작업, 계단식으로 하기 위해서 석축 쌓기가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들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지형 그대로를 어떻게 고르고 50cm 하고 이런 거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50cm 이상을 그거를 어떻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래 석축을 좀 쌓고 이렇게 고르는 과정에서 크게 높지를 않고 50cm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굳이 지적을 한다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동료 위원이 그렇게 성토를 했다.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4월달에 신문 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사를 했든 그 다음에 감사계에서 가가 어떤 감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 같으면 그 자료가 분명히 우리 구청에 있는데 지금 검찰에 신문 나고 검찰에 갔는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거 이제 사건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 조사를 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새로 조사해가 누가 그거 성토를 그래 했고 별장이라니 거기 무슨 별장이 있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세부 조사.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별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별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신문에 별장이라고 났잖아요? 별장이라고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법건축물이 거기 있습니까? 없잖아. 없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그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주택이 있는 쪽으로 당시에 그게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GB지역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안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저희들 GB쪽으로 일단락 되고 신문 내용에는 별장하고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별장 하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고 그거 이후에 검찰에 자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건 난 이후에 분명히 실측을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냈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4월달에 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본 위원이 내가 하는 거 우리 동료위원이고 이런데 뭐 우리 감싸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체에서 본 위원도 답답한 게 이거를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 이거를 내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자료.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도 이것도 그래 지금 신문 났는 거나 검찰에 갔는 거나 이 자료는 공무원 쪽에서 안 나가는, 안 나가고 일반인들이 어떤 자료를 흡수를 못 합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자료를 기존 있었던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건 난 이후에 새로 정확하게 실측을 하라 이래 가지고 진짜 폴대 들고가 가지고 다 해가 그래 가지고 자료를 냈는 겁니다. 냈는 거지 저희들 있었던 자료를 입수를 한다 이런 쪽이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내가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는 좀 이래 자세가 고자세라 하는 이야기를 내가 늘 듣고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전부 이거는 단속의 위주가 돼가 있기 때문에 고자세로 가는데 일반인들이 도시디자인과 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듣는다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민이 이카는데 우리가 자꾸 얘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고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 동구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근무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전국에 세금 내 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보호할 거는 보호해 주고 또 단속할 거는 단속하고 이런데 무조건 단속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의 형평성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단속의 대상에 따라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위생과 같으면 위생업소 단속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처럼 현장에 어떤 그런 단속이 있을 수 있는데 단속 하다보면 진짜 저항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백화점 고객 상대하듯이 일반 우리 민원실에 즉결민원 처리하듯이 그런 어떤 친절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내가 광고물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광고물 저거 단속하거든요. 동구청에서 붙이는 거부터 제일 먼저 떼라고요. 그거는 내가 다니면서 내가 조사를 해가 관찰해 가지고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거는 마음대로 떼는데 구청 거는 와 안 뗍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대석

최대석위원

단속도 마찬가지라요. 단속도 보면 구청에서 뭐 이래 하는 거는 보면 그린벨트라도 훼손하고 이래도 그냥 넘어가고 일반인들이 훼손하면 그거를 끝까지 단속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익 현수막 구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먼저 떼게 되면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오히려 반사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열심히 떼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아침 일찍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대곡지 에코갤러리에 대해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 감사로 우리 용역비가 737만원이나 낭비되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근데 과장님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가 구 예산도 미약하고 하니까 좀 더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고 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갤러리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옛날에 저희들하고 현장 가봤을 때 방문했을 때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도 몇 가지 있었는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사항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시 감사내용 있고 부터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 내용에 아주 벗어나게 정말 획기적으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과장님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마사토로 안 해 놓으시고 흙으로만 그냥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직까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남옥

노남옥위원

처음에는 마사토로 지정되어 있는 어떤 용역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거는 디자인 경제과에서 제반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래 놨는데 급경사라 가지고 내려가기에 잘못하면 사고날 염려도 있고 물이 오면 물이 많이 차게 되면 그게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 창조경제과에다가 목계단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비가 오고 하면 질퍽질퍽 해지고 하면 다니기도 제가 그때도 비가 조금 왔는 상태에서 갔는 상황인데 조금 질퍽질퍽 하니까 다니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주민들 제가 한 시간 정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적으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가 있고 이렇게 나무로 막아진 상태라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5명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 정도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을. 그런 어떤 이미지 내용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43페이지에 수생식물 식재 했다라는데 그 수생식물이 어떤 식물을 제가 그 안쪽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생식물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식재 완료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 어떤 식, 그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부들하고 하고 스컹크하고 물에서 크는 초화류들인데 이거 식재 해 놓으면 수중정화작용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식재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여튼 가보니까 과장님이 고생했는 어떤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대장 작성을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는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건데 지금 현재 작성이 돼가 있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작성은 기초작성은 되어 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돼가 있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50.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6대 때 우리 감사할 때 그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러면 그 지금 대장이 돼가 있다 하면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번 작성해가 좀 이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사업내역은 5년치를 해 놨는데 이게 12, 3년 됐는데 그거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중으로 뭐 우리가 언제 6월달에 그린벨트 지원사업 뭐 동에 또 연락해 가지고 작성해가 올리고 이래 가면 그 전에 처음 들어왔던 게 또 누락되고 누락되고 자꾸 그래 안 됩니까?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바뀌어 버린다든지 이래 되어 버리면 또 엉뚱한 게 또 올라와 버리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모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주민들은 뭐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를 하나 해 달라고 동에 이야기 해 놓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해결되는 게 없다 하는 이야기가 늘 나오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작성이 됐는 같으면 작성됐는 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사 완전히 해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미선정 사유가 많아 가지고 지금 각 동별로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만들어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아직까지 그거 했다 하면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그린벨트 미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위원들이 몇이 안 되잖아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 전체 줄 필요는 없고 그린벨트 지역의 위원들만 알려줘도 그게 되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자료 요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지금까지 하신 가운데 과장님의 어떤 확신과 그리고 철저한 준비, 자료도 요청하기 이전에 별첨으로 해서 이렇게 딱 첨부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남다르게 우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관해서 확실하게 움켜쥐시고 그리고 컨트롤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몇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기금설치근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6개 구청이 우리 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달성군은 제외하고 6개 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그런데 6개 구청이 우리 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다 하셨는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어떠한 경우일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한번 해 보자.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시에 이게 추경에 얹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배헌식 과장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하도 현수막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한번 해 볼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줘야 되는데 현수막을 수거하면 이게 형법상에 개인이 수거하게 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단속 권한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기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선뜻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만 또 현수막 수거 보상을 하게 되면 다른 구에거 뜯어와 가지고 이래 갖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수막 수거 또 해가 온 거는 펼쳐가 사진 찍어 과태료 매겨야 되는데 이게 또 휘황한 경우도 있고 이중 일이 될 경우도 있고 이거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난점이 상당히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접어두고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시에서 내년에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두 달간이라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해서 시비 보조를 받든지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태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수거를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물 하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사익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광고물 개선사업하고 이러면 하고 거의 국비가 사실 이루어집니다. 아마 당시에 행자부에서 광고물 설치, 기금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라고 준칙안을 내려 줄 때 취지는 자체적으로 해 보라 이런 취지에서 내려온 거니까 맞는데 막상 할라 그러니까 조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원래 기금은 목적을 달성을 했거나 일반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두고보자는 의미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고물 정비가 얼마큼 되면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위원의 고유권한 중에 하나가 입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관한 한 저희들이 간과를 할 수가 없는데 위에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현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설치는 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고, 반대로 기반,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 현재 사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설치, 운영되면서 조례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말이에요. 2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는 조례가 있으면서 이게 현실성이 없고 조례가 폐지됐는데 유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파악을 해서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옥외광고 정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있어서 폐지가 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별첨까지 붙이셔서 공문까지 해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셔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서 6쪽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도 여러 가지 말을 써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조사를 해 보고 여기저기 다른 교수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24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만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했더니 서울은 무려 20개 자치단체에서 폐지 조례안을 내놨고요. 내놔서 지금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는 7개 자치 구, 군 중에 우리보다는 좀 나아요. 2개 자치구가 폐지를 했고요. 대구의 경우는 어디가 폐지된 줄 아십니까?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는 중구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부분에 폐지 해 놓은 이런 지자체에서 폐지를 했다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의원 발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그때 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나 여부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개인으로도 이렇게 폐지 발의를 해서 폐지를 한 지자체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상태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냐하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 대구가 왜, 왜 이 공문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서 공문을 지자체에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게 조금 상황이 다른 이유를 잠깐 설명을.
소영

박소영위원

이유, 예, 이유 저 압니다. 대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려는 그 이유를 벗어나서 그거를 또 안고 조례를 폐지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은 행자부 지침이고 또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서 같은 지침을 내렸겠지만 어떻게 도시가 다른가? 물론 상황이 다르지요. 다르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이렇게 폐쇄적인가? 이 지침도 대구시에서 또 결국은 와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보되지 않고 사문화된 조례 이런 것을 떠안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반시설 이거 조례는 저희 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무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파악 한번 해 봐라. 그냥 위원님들이 그냥 지적한 거 아니다. 이래서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부과 좀 남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위헌 법률은 났지만 법률 부칙 2조에 종전에 어떤 부과 환급해야 될 부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법률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그럼 종전에 일어난 일이 없으면 폐지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전에 그러면 부과하고 환급하고 뭐 어떻게 조치돼야 될 후속 조치가 따르는 게 있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 봐라. 내역을 받아보니까 지금 두 건 남아 있습니다. 두 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미사용 승인 상태이고 공정 20%, 공정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공사 재개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도 있고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제가 한번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건 때문에 존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없으면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데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세 건인데 한 건은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이거는 별 의미 없다고 보고 두 건은 지금 공정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내면서 첫 번째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라는 그 문구를 넣어서 폐지 조례안을 낼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냥 단순히 돌린다가 아니라 편성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폐지 이후에 폐지 조례안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그 항목을 두고 또 폐지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법은 있을 거 같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중간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치결과내용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좀 애매한 조치결과 답변이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뭐 모든 부분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보된 어떤 행정, 진보된 조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저와 함께 감사가 마치더라도 고민해서 처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고물 정비기금은 좀 현실성 떨어지는 말씀 맞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금관계는 그 밑에 기반시설 관계도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그거는 폐지를 하고 그게 회계 간 어떤 우리가 유동이 가능하니까 없애버리고 그럼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사문화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없애고 일반 재원에서 나중에 부과 환급 생기면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 많은 조례가 있지만요. 그 조례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어도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위원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재차 강조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효신초등학교 담장 벽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엄청나게 효신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정말 갈구하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은 미완성이잖아요? 예산 관계로. 그래 이제 수차례 과장님과 말씀드렸지만 그 남쪽 벽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남쪽 부분이 지금 현재 정문쪽 부분보다도 높이도 4m 이상 되고 상당히 면적도 길고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육안으로 안전진단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 시의원님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보다도 학교 교장이 직접적인 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만 안전진단 관계는 아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만 좀 열어주면 할 수 있도록만 열어주면 저희들이 어차피 남은 부분이니까 벽화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2억을 들이든 1억 5,000을 들이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 벽화사업을 하게 되면 도색하는 단순 벽화사업 하게 되면 또 2년, 3년 뒤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더 이상 손 안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시의원님하고도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조율 해 보고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정비사업비를 받아서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힘드시겠지만 지금 완성이라지만 사실상 미완성의 담장 부분을요. 단순 벽화는 지양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지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슬럼화된 그 주변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박소영 위원님 효신초등학교 담장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 방문 시 동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신성초등학교하고 또 관광고등학교 있지요? 신암5동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도 몇 년전부터 벽화사업을 학교에서도 요청하고 했는데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 벽화사업은 시행 후 벽화 지속성 유지 및 보수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처리내역이 되어 있는데 효신초등학교는 벽화사업을 하고 신성초등학교하고 관광고등학교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벽화를 그려달라 그냥 일반 도색으로. 그래서 이제 시에 우리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일체 그냥 도색하고 그림 그리는 이런 거는 전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신초등학교 거기에는 옛날부터 칼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정문 쪽에는 칼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옛날에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또 일어나고 해서 새로 했는 부분인데 저희들 벽화사업은 일제히 시에서 못하도록 시 환경정비사업비가 재배정 사업인데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할라 그러면 구비 들여 가지고 학교 시설 관리하는 문화교육과에서 하든지 또 학교장한테 돈을 줘 가지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벽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신성초등학교하고 관광정보고등학교 거기 벽화사업은 그러면 금방 칼라 콘크리트 수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시에 제가 일전에 회의를 갔다 오니까 앞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환경정비사업비를 이면도로 쪽에는 안 하겠다 또 이래 되어 있어예.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신초등학교 지금 남은 부분은 옛날부터 되어 있던 부분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줬던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타 도,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학교 아니고 일반 주택지에도 보면 부산 감천마을이라든지, 통영 동피랑마을 같은 데 가면 벽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 놨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달성군에 마비정에도 가도 그래 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왜 또 제지를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디자인환경 정책상 이게 자꾸 벗겨지고 다시 또 재요청 들어오고 다시 또 계속 그냥 이게 소비, 소모적인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벽화사업 못하도록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지금 불가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동구 우리 관내 학교도 아양초등학교 동편 같은 경우에도 지난 봄에 벽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자들이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게 요청은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시커먼 옹벽이 보이고 하니까 보기 흉측하다 그래서 그때도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 벽화사업은 곤란하다. 아침에도 저도 그리 걸어왔습니다만 그거는 보호관찰소에서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가지고 도색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같은 동네에서도 형평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신암5동에 관광고등학교나 아양초등학교 불과 반경 500m 이내에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양초등학교 쪽에는 담장에 벽화사업 해 놨는데 관광고등학교 벽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수 년전부터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벽화사업 좀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학교에 가면 이런 건의 사항이 여러 번 있어가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이게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효신초등학교 외에는 작년 이후로는 지금 일체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돈만 주면 하지예. 하는데 지금 돈을 안 주니까 벽화사업 하는데는. 그래서 다만 진짜 하고 싶으면 공공근로 재료비, 공공근로자들 중에서도 그런 그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좀 이렇게 기대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길이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공 부분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 담장뿐 아니고 동네도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벽화사업 같은 거 할 용의 없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 부기상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구의 재량 사업비로 얹어놓은 게 있거든예.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각 동에서 2,000만원까지는 자체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데 쓸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창조밸리 공영주차장 괴전동 401-2번지 이거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대림동 504-1번지 구 안심로 서류상에는 11월 2일날 착공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착공을 했는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했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농협기술센터 제일화학 부지로 이전해라, 해 달라. 물론 대구시에서 검토하는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창조밸리에 예산은 괴전동 401-2번지 이게 2,8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시에 투융자 심사 통과되고 사업은 확정은 됐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비 지금 1억을 반영 해 놨습니다. 이게 국비 5,000만원, 그리고 시비 2,500, 구비 2,500에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예. 그리고 구 도로변에 지금 안심기지창 터널 연결되는 거기에는 지금 109면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11월 2일날 착공이 됐고예. 그리고 농촌지도소 제일화학 부지 이전 이거는 시에 전부 전달해서 검토 요청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대수선밖에 안 되거든요. 신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요구하는 어떤 면적, 규모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수선하면서 위치는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 면적이 9,427㎡ 그리고 지금 기존 건축물은 2,071㎡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조금 이동해 가지고 대수선해서 조금 이래 하면 되는데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전부터 대지이기 때문에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일반 자연녹지에 위치가 괜찮은데 꼭 그렇게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그래서 구청장님도 시장님한테 요청한 바도 있고 농촌지도소장도 시장님한테 지도소 방문할 때 제일화학 부지 이전을 건의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는데 어떤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거까지 일단은 됐고요. 그리고 내가 주차장 부지를 물은 이유는 올해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농사짓는 분들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정유 공장인지 윤활유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서 자기 땅을 측량을 해가 찾아가 버리는 머리에 기존 길이 3m가 있었는데 이게 1.5m, 2m가 채 안 되거든요. 올해 농사 짓는 사람이 수확을 못해 가지고 제가 경제과 농정계하고 오만 수단을 해가 길을 억지로 양보를 해가 길을 3m를 확보해 가지고 일단 수확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그대로 놔둬가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고 하면 지금 우방하고 롯데하고 짓는 우리 주차장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100, 102m인가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예. 그거라도 빨리 좀 우방이 거의 건축이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를 빨리 좀 우방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우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길.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게 동편 도로가 있고 북편 쪽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북쪽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북쪽이지요. 그러니까 우방이 있고 코오롱이 있는데 코오롱 앞에 있는 그 도로는 개설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준공에 맞춰가 개설 할라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그거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하는데 좀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농사짓는데 조금 긴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조기에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 해 달라.
걸영

최걸영위원장

제가 부탁드린 게 그거 빨리 좀 해가 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도 주차장이 확보되기, 우리 창조밸리 주차장보다도 주차장 되기 전까지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도 진입로가 진출입로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다음에 건설과 하실 때 좀 건설과장한테 그거는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기부채납 할 거 조금 빨리 개설해 가지고 창조밸리 주차장하고도 관련 있고 농사짓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 파트에서는 그쪽에 어떻게 조정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제한적이고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 받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건설과에 조금 이렇게 행정적인.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걸영

최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결손처분내역 여기 보면 윤경미 씨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다섯 건에 합쳐 보니까 1,539만 6,000원입디다. 계산해 보니까 1,539만 6,000원을 결손했는데 이게 참 통탄할 일이다.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당시 원인은 참 알 수는 없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러 이게 벽보, 전단지, 각종 할인행사 뭐 폐업처리 이래 가지고 이게 재산 없는 노약자나 부녀자를 알바로 고용을 해서 갖다 붙였는데 이거 빌려 가지고 아마 그분한테 이렇게 부과를 했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도 아니고 다섯 번 이래 했다 그러면 광고이익을 누리는 표시된 사람 법인이라면 법인 거기에 5개 업체에 있는 5개 업체 불러 가지고 사자는, 심부름은 꾼은 심부름할 따름이지 자기는 매겨 놓으면 될 일이 아니거든예. 그래서 아마 그때 뭔가 이게 부과 할 때 뭔가 조금 에러가 생겼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 잘못 장애자로 놔놓으면 평생 애물단지 되듯이 이거 부과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딱 불러가 수사하듯이 딱 이래가 이거 누가 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게 광고 거기에 전단지를 제작했는 그 회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알아보고 재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뭣이 대표자를 불러가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매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거 다섯 번이니까 납득이 도대체 안 갑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아마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게 허공을 불로 태워도 허공이 안 타듯이 아마 그래가 세월만 흘러가 결손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진짜 광고 표시하는 사람도 전혀 재산이 없으면 이렇게 떠내려 갈 수 있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윤경미씨가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인적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부과 자료만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부과만 해 놓고 한 5년 되니까 전부 소멸시효 해가 이래 버리니까 아예 애초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도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아예 부과를 하지 말든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차라리 제가 그래서 부과를 하지 말고 철거하고 체납돼 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떠내려가 결손하고 행정낭비만 생기고 그거 하는 사람들 비웃고 행정권위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차라리 철거하고 치워버리든지 정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안 매기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일이 거의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둘, 넷, 여섯, 여덟 건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여덟 건 결손처분 하셨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윤경미 씨라는 분이 당사자가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뭐 생각했을때는 제가 부과했는 자료를 직접 보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2009년도에 제가 지금 추정컨데는 아마 행위자를 불러 가지고 매겼는 거로 보여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행위자라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당사자라는 거예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아무 노약자 불러 가지고 아줌마들.
소영

박소영위원

아 행위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흔히 노는 아줌마 불러가지고 수급자인지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들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 불러가 내 명의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설치자, 행위자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표시자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조금 귀찮게 생각했던 거 같아예. 제가 보건데는. 그러면 그 표시를 해서 광고이익을 누리는 사람 불러 가지고 딱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나 없나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정 안 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뭐 이렇게 경찰의 힘을 빌리든가 이래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 부당하게 부과를 한 그런 경우인 거 같습니다. 이제 파악이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시키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작년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볼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 작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를 했을 때에요. 답변을 제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다시는 결손처분 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답변을 제가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볼게요. “앞으로는 무조건 5년 지났다고 해서 비록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서 본인이 납세 체납자 본인이 와 5년 지났는데 압류 조치도 안 해 놨는데 왜 돈 받노? 그럼 사람은 모르지만 그 외에는 하여튼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하다 못해 차 없으면 전화기라도 압류를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뭐 제가 읽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시효소멸 해 갖고 오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시효소멸 결손하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조건 내년부터는 결손 안 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시효 지났다고 해서 비록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면 결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5년 지나도 결손하지 안 하고 끝까지 추적해 갖고 본인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부언을 드린다면 제가 그 감사 회의록 읽어보고 좀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효소멸 하는 거는 우리 형법상에 공소시효와 같아 가지고 5년이 넘어가면 우리 지방 재정법상에 시효소멸 시켜야 되거든. 이거 감사 지적됩니다. 뭐 중앙이나 시에서 감사하면 왜 5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조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5년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 안 하고 떠내려 보냈다. 그래서 재산 조회해 보고 아무도 없으면 결손을 안 하면 그거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5년 넘어도 혹시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효 이익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인데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재판정에 가도 시효이익을 주장해야 재판장이 시효이익에 대해서 지냈나 안 지냈나 이런 거 판단을 하지 직권 판단사항이 아니거든예. 근데 저희들은 5년간 중간에 그 과정을 일련의 행정 조치사항을 방치 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5년 뒤에 결손을 안 하고 놔놓으면 중간에 처리 과정을 방치하고 부실하게 했다. 관리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시효소멸은 이거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답변을 들으면서도 저는 참 적합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년 동안 안 하면 법상, 지방 재정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알고 와서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돼서 이거는 안 내도 되는데 왜 받나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안 받고 모르고 와서 만약에 우리가 재촉을 하는 사람,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받아 내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참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답변이거나 무책임한 답변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하지 못할 것들, 그리고 정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면 징수율이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징수율의.
소영

박소영위원

높아지잖아요? 결손처분.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목표액이 감액되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높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종합평가나 시평 평가지표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선정 항목으로도 이 징수율이 기준이 되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책임하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면 이게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냥 실천하지 않는 행정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진짜 지적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당연히 결손돼야 되고 그것도 세금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게 상속되는 체납 상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행불 같은 경우에는 행방불명 된 사람들에 대한 재산결손이 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는지 진짜 주민등록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행불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면 또 뒤에 결손이 행불자는 결손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하고 사망은 결손 부활이 안 됩니다마는 행불은 결손부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행불자는 행불자에 대해서도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하셨던데 이런 거는 재산 추정을 확실히 하고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하고 주민등록이 살아났는지 그대로 죽었는지 판단해 보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앞서서 지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정말 파악을 많이 하셨고 이런 저런 별첨 자료도 다 이렇게 하셔서 파악은 충분히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 이익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나 표시자한테 된다하는 것은 참 부당하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윤경미 씨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더 해 봤어요. 다섯 건, 건이 너무 많아서 1,539만 9,000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부과했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타 여러 사항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차후에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이거 말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렸을 때 만약 우리가 1회를 물잖아요? 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2회를 부과를 합니까? 대집행을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행정을 한번 점점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계속 진짜 내고 이행강제금을 자기 대집행에 대집행을 할 것이냐 이행강제금을 할, 선택적 재량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낼 의지가 있는데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한 두 달 뒤에 약속을 하고 확약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사실 귀찮거든요. 그래가 떡 매겨놓고는 그냥 떠내려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대집행 할까? 낼래? 체납됐는 거 낼래? 안 그러면 대집행하겠다. 그럼 대집행 난리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 행위자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해 보고 정 안 되면 소유자한테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를 해서 소유자가 임대자한테 임대료 받는 거 원천징수 해 버리는 거라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든지 대집행 대신 쫓아 내보내든지.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지요? 불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립니까? 그러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물려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속 물립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부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 줬는 거 있는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계속 물렸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징수율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보면 2013년도, 14, 15년도 쭉 보면 징수율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26.5%나 올랐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또 열심히 하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도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62.1%예요. 전년도 물론 전년도에는 아 전년도 46.1%에서 상당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역시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거의 100% 다가가는데요. 좀 짚을게요. 여기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번 봐주세요. 2013년도에 징수율 42.3%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42.3%요. 2013년도. 그런데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봤어요. 작년 감사자료를 봤는데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42.3%예요. 물론 여기 징수한 것이 부과액을 했는데 징수액이 제로, 제로, 제로지요. 제로, 제로, 제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역시 13년도 치가 14년도에 저희가 감사 시에 13년도 징수율이 39.1%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도 39.1%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역시 1년 지난 지금 99.6%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전년도 감사시와.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말할 것도 없이 나머지 42.3% 나머지에 대한 거 39.6% 나머지에 대한 거 여기는 그다지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체납이 그대로 결손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명약관화고 무슨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낼 때 뭐 진짜 비고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2013년도, 14년도 낼 때 자료를 그 당시 수치를 그대로 옮긴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후에 체납징수 활동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후에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 13년도 그때 당시에 이 체납이 됐는 거를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율과 이렇게 징수활동을 표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란이 있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3년도 징수율 한번 얘기, 이게 그러면 안 맞다는 말씀이세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13년도 내줬던 자료,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자료 3년치를 낼 때 이게 14년도 있는 그대로, 13년도 이대로, 13년도 그대로, 12년도 그대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도 이거를.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판단을.
소영

박소영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물론 현장도 보지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 그때 당시 이 징수율,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징수율 이렇게 적시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율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예. 그냥 있을 수는 없지요. 계속 여기는 징수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해 줘보세요. 계속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3년도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42.3%.
소영

박소영위원

42.3%이니까 똑같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냈던 자료 그대로 이기를 했는 거 같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이기 한 거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정확한 자료가 몇%냐고요? 과장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지금 계장님 전해 주시는 거 같던데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 과년도가 제로인데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과년도 건수가 과장님 이행강제금 경우 2013년도거 과년도 건수가 제로잖아요? 제로. 과년도 것들이. 그런데 2014년도에도 제로잖아요? 지금도 제로이고 계속 제로, 제로, 제로. 한 건이라도 부과한 게 없잖아요? 이 체납을 해결한 게 없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거는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고 부과에 대한 징수 이거는 지금 부과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징수체납 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기록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부과, 그러니까 과년도에 부과했는 거 2015년도에 또 부과할 수는 없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부과할 수는 없는데 이거 걷어들인 건수가 있냐 말이에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과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징수체납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징수율이 똑같냐고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전년도거 이어서 이렇게 했다니까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라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보면 14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17.6%였었어요. 작년 감사 시에 17.6%. 그런데 26.2%여서 8.6% 올랐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8.6% 만큼의 징수율이 올랐다는 거지요.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나마 올해 과장님 오셔서 많이 또 징수율이 올라가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한번만 봐주세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14년도, 2014년도에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를 보면 계를 보면 94.1%잖아요? 94.1%. 그런데 과장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른 세외수입 부과 징수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약간씩 그리고 대폭, 소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4년도거 만큼은 전년도에 우리 감사 시때 96.6%였었어요. 그런데 10월달에 했는데 12월 결과가 94.1%거든요. 떨어졌어요. 얼마큼 떨어졌냐면 2.5%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 작년, 저는 작년거 그대로 이기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작년 자료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이기가 안 됐습니다. 14년도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96.6%로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또 눈을 의심했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96.6%가 2개월이 지났는데 94.1%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그것도 과장님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결손처분을 했어요. 결손액이 있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액 있지요? 결손액이 있는데도 결손액이 있으면 징수율이 결손액, 결손처분 안 했을 때보다 높잖아요? 그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못, 확인을 못 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좀 바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만약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우리가 징수율을 계산했을 때는 몇%냐면요. 90.6%예요. 결손처분을 제로 상태로 놓고 했을 때 90.6%. 그러면 만약에 결손처분 안 했다고 하면 그지요? 90.6%이고 해서 지금 94.1%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낮다 말이에요. 2개월 지나갔는데도.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번을 제가, 제가, 제가 잘못됐나? 제 눈이 잘못됐나 해서 저기 홍 주임! 이거 좀 계장,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전년도 도로점용료 2014년도.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설명, 설명대로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지금 한번 확인하세요. 이거 96.6%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부의장님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설명이 꼭 돼야 되고요. 결손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감사 마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꼭 다섯 부로 해가 주시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 하십니다. 여태까지 쭉 이렇게 43페이지까지 쭉 봤는데 과장님 구상하시고 설계하시는 내용 중에 동구에 균형 있는 발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사업상 이래 쭉 보시니까 거의 좀 더 구 도심지에 낙후된 지역에 도시계획이 구상되어야 될 거 같은데 한 곳에만 좀 집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도심을 재생하는 축이 하나 있고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에 어떤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그런 문제, 그리고 기존에 어떤 주택의 어떤 상태를 그리고 여건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도심을 좀 재생하자. 주민생활공동체를 새로 만들어 보자는 재생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게 GB를 중심으로 해가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GB를. 어차피 이거는 국비가 9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GB 전부 다 강 동쪽에 있어 가지고 좀 치우쳐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드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GB 사업을 하여튼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로비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6.1%를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야든지 가 가지고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국토부에 아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신청만 하고 있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올라가 가지고 로비 해야지 더 준다. 이래 가지고 더 받아오기도 했는데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조금 사업의 성격상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래도 구 도심에 열악한 부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라고.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시내에서 투자를 안 되는데 그래 그거를.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안 되는 거지요. 그러이.
대석

최대석위원

노 위원이 지금 형평성에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 줘야 노 위원도 그래 알고 그래 하는 거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취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형평,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을 두고 하는 같으면 GB 사업 내에 형평성 있게 배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GB사업은 목적에 도달해서 하는 건데 그린벨트 지역에만 투자를 하게 돼가 있는 기라. 그린벨트 지역 외에는 이게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사업에만 투자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시내도 되는데 이게 2013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그때 안심창조밸리 이게 테마가 좋다 이래 가지고 좀 큰 사업을 벌였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다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하신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도 보면 같은 주소지에 지적사항이 상반기나 하반기나 똑같고 조치결과에 조치완료로 되어 있고 올 상반기에도 지적사항에 조명 하부 녹 발생 또 조치완료. 이거 너무 검사는 누가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담당이 나와서 하는데 저도 이거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더라고예.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시정 조치 했는 7건 중에서도 중복됐는 게 한 건 나옵니다. 7번하고 3번하고. 그리고 중복됐는 게 작년에도 또 중복 지적이 되고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제가 담당자한테 현장 따라가봤느냐? 뭐 제가 가보면 좋겠지만 현장 가보고 이렇게 한번 수용을 한번 해 봤느냐? 이러니까 이게 안전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시정 명령 내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을 거기 맡겼기 때문에 믿고 이게 중복 발생, 작년에 도장을 도색을 새로 했다라면 올해 새로 또 부식이 생긴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한번 25개소에 대해가 점검할 때 다음 해에는 4월달에 우리 광고물 계장이나 담당자나 과장이나 한번 따라가 가지고 사실 진짜 현장이 어떤지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수

권오수위원

예,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같은 내용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올 상반기 내용이 똑같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지적됐는 5번, 6번, 7번, 8번 올해 지적이 안 됐고 3번, 6번, 7번, 8번이 지적이 안 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중복 지적이 됐어요.
오수

권오수위원

중복, 중복 이렇게 나오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전부 중복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고 아 이거는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또 한번 같이 현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반야월 저탄장 자리에 오늘도 신문에 개발이 확정됐다는 신문에 났던데 지금 이게 저탄장이 이전하면 또 상가가, 도로가, 아파트가 또 아파트가 최고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당히 들어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파트 최고 많이 들어오고 바로 옆에 인접했는 데 지금 데시앙, 푸르지오, 효성, 대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근데 과연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주위에. 과연 초등학교를 지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창조프로젝트 팀장의 말씀을 조금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BC가 안 맞답니다. 즉 말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수익을 못 맞춰내는 곳이다. 그래서 BC 뭐 학교 들어서고 기반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이 많을수록 좋지예. 율하택지 개발지구처럼 그러면 좋은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분양단가가 올라가고 사업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BC를 겨우 0.95대1로 맞춰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적자가 600억 생긴답니다. 600억. 근데 보상비를 보면 형편 없이 잡아놨어요. 지금 거기 땅값이 굉장한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시장의 특명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시설 더 넣어 버리면 할 수가 없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개발할 때 학교가 안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영원하게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진짜 물론 여기 우리 구청에서 시로 계획을 올릴 때도 학교는 그때 빠졌거든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에서 좀 그런 거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때도 빠졌고 지금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지금. 학교가 원래 롯데 옆에도 학교 신라섬유 부지에 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취소돼 버렸제. 지금 화성아파트부터 푸르지오, 효성, 킹덤 뭐 엄청 많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전부 큰 도로 그려가, 건너가 전부 출퇴근 학원 버스들이 통근을 시키지 개인적으로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이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말씀.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럴 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를 미리 좀 제안을 하고 또 하필 이럴 때라도 지금 이때 아니면 학교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좀 하나 맞춰 내는 거로 만들어 보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게 저희들도 절감합니다.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릴라 그랬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했어예. 공원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 청장님한테 오셔 가지고 시 단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 가지고 진짜 시에서 수천억을 그래 조금 들이대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래서 현실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현실, 현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서류상으로 저희들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현실이 그렇더라도 이거를 진짜 장래를 보고 학교를 하나 넣어야 되지. 지금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철로 부지 상가 분양 했는 거 있지요? 거기 인도도 없고 지금 가운데가 8m 도로입니까? 동서로 내놨는 길이. 그 길 한 개 딱 있는데 차가 양쪽에 주차를 다 해가 교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거기. 만약에 입주 다 되어 버리면 애들이 횡단보도, 횡단보도 아니라 뭐고? 보도, 인도블럭, 인도블럭이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학교 가는데 정말 문제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난리를 직이는데 내가 안 그래도 시에서 했는 거라 가지고 도 의원보고 시 의원님한테 “형님, 이거 좀 해결 좀 해 주소.” 내 캤는데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거기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행정사무감사 받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타 한다고 저도 시 의원님한테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동촌유원, 동촌역 주변에도 지금 많은 개인 빌라, 도심 주택들이 들어서는데 법정 주차 확보비율이 0.72대1이니 뭐 이런 식으로 법이 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주차가 흘러 넘쳐가 엉망입니다. 이래서.
걸영

최걸영위원장

거기 공원이라고 하나 없고 주거 전부 원룸을 왜 그렇게 허가를 많이 내줍니까? 거기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기반시설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원룸을 허가를 내주던지 해야지 길도 도로도 없다니까 지금. 기가 찬다, 기가 차.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4번 레일카페 설치에 여객, 여객이라 하나 뭐라하노? 두 량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열 차.
걸영

최걸영위원장

와가 있는 그 포함됐는 가격입니까? 이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거기는 자기네들 별도로.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는 가격이 지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별도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지정게시대가 우리 구에 35개 중에 지금 2개 철거되고 현재 33개 있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35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37개인데 2개 철거를 해가 수입이 좀 감소되고 지금 5개를 보관 중에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오늘 이제 저희들 청구고등학교 옆에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그 옆에 하나 해 달라고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조금 전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보관 중인 거 5개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올해 자우버에서 입찰 받았다 그랬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우버.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서.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11월달에.
오수

권오수위원

작년에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 11월달.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서 위탁관리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위탁. 그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 이게 특혜의 어떤 그런 거를 없애고 공개모집 하라 그래 가지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자우버하고 2개가 들어왔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자우버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지정게시대 최상판에는 보면 그게 현수막이 아니고 간판으로 돼 있더라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오수

권오수위원

간판 아예 간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 또 이상한 비뇨기과 광고를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비뇨기과 광고이고 뭐 그 위에 상단에 보니 우리 동구 홍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주 작게 되어 있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오수

권오수위원

간판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정게시대 관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저희들이 안 주고 자기네들 수입 들어오는 거는 현수막 거기에 수수료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다 갖다 내고 위탁을 관리하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그 위에 최고 상단에 광고를 자기네들이 해서 그 수입으로 충당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그래서 조금 이래 오래 돼가 퇴색된 부분은 자우버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도색을 하게 한다든지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정 게시대에다가 보니까 전부 다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대부분 비뇨기과. 근데 그거는 자우버에서 수수료를 최상단의 수수료는 자우버에서 자기들이 수입을 얼마 받든 간에 가져가고 밑에 나머지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구청에 전부 신고 한 개, 한 개 개별 신고 다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개별 신고가 아니고예. 그거는 게첨 기간이 15일인데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한 달치 신청 접수를 전자로 받는데 이게 16일에서 18일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현수막 게시대 좀 달아야 되겠다. 전자로 전자접수로 하는데 인터넷 접수하는데 16일에서 18일 접수해 가지고 19일날 이제 장소를 추첨결정을 하게 되고 한 달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안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 가지고 인기 없는 데는 자기가 신청을 안 하거든요. 어디 외진 곳에는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달아주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현수막은 그거 그럼 자우버에서 설치해 주고 또 15일되면 또 철거하고 새로 당첨된 그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광고 했는 사람들이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광고업체에서 보통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타 구에 보면 전자현수막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전광판.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게 설치되어가 그것도 구의 예산 없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좀 더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신종하 위원장님이 여기 계실 때 업무보고 때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광판 운영을 해서 우리가 구 수입을 올려보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법령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흘 전에 시청에서 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가보면 시내에 일부 가보면 버스판매대, 옛날 육상 대회 할 때 자기네들이 돈 들여 가지고 스스로 버스판매대, 버스토큰 판매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대구시에서 설치해 준 게 아니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고정광고물을 조금 이래 하니까 광고물 수입은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70개 정도를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중앙 컨트롤 해서 송신을 하고 송출력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대구시장님, 버스판매대 거기에 집단민원을 제기해가 대구시장님 만나 보고 이거 양성화 해도, 제도권 내로 수용을 해도 이래 됐는데 저희들 각 구청 과장하고 배헌식 과장님하고 논의한 결과 이거는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불법을 그냥 이래 모른 척 하는 거는 몰라도 이거를 합법화 해 달라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요. 병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멀리서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허가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광판 설치하는 거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옥외광고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빛을 직접 발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전부 다 규제가 돼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우리 대구시내에도 보면 타 구에서 몇 군데서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사실 단속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식당이 아니고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수성구, 달서구.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 쪽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네온 전광류는 전부 다 단속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법상에 전부 다 안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흥가에 가면 휘황찬란하고 이런데 전부 다 단속 대상이지요.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과장님 자꾸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도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MBC네거리 이야기하는데 지금 계장이 수성구 쪽에 설치가 됐다는데. 속된 말로 육법전서로만 가지고 못 살고 위법, 불법, 탈법, 무법 다 해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안 있겠나 이카는데 조금 이래 봐가면서. 그 뭐 수성구에서 그래 했다라면 전례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으면 물론 이익으로 따진다면 해야 되겠지예. 근데 좀 남들 보기에 우리가 그래 해 놓고 남들이 하면 못 하게 했을 경우에 그런 여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타 구에도 하는데 우리 구에도 하면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주변에 봤을 때는 동대구역 네거리나 새마을오거리, 불로삼거리 같은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상당한 효과가 광고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 거를 해서 또 광고할라 문의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위법이라고 말씀하시고 타 구는 지금 과감히 하고 있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법령 개정이 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근데......
오수

권오수위원

타 구는 하는데 과장님 너무 소신 없는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소신 없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수성구, 달서구에 방금 계장이 하기는 해 놨는데 행자부에서 불법이니까 조치하라고 그런 조치명령이 내려 왔답니다. 내려 왔는데 그래 해 놔놓고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 하지 마라. 단속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한번 제도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해 달라 그런다던지 우리 공익적인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과장님 상위법이 위법인데 우리 구의 조례가 그렇게 제정됐으면 그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법률 위배된 바는 지금 돼 있는 부분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저거 전광판 설치 그거는 상위법 위반된다고 하셨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조례가 만약 그래 됐다면 그거는 헌법 범위 내에 법률 만들고 법률은 조례 범위 내에서 만들고 집행명령을 만들고 하면 다 좋은데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여파를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여겨집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도 앞으로 관심 있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다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관심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일본 연수를 5박 6일 동안 하는 동안 5박 6일 내내 오사카, 동경, 교토, 고베 이런 곳에서 현수막을 단 한 개도 못 봤습니다. 정말 놀랬는데요. 정말 놀랬어요. 정말 놀랬는데 그리고 보니까 현수막이 굉장히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 나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럴텐데 설명하시는 도중에 2만여개 유동 광고물 현수막을 또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대처하기가 참 힘드신 형편이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희 위원회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 선호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여기 그 내역에 보시면 딱 돈 수입 들어오는 내역 그대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한번 어디인지 불러 줘보실래요? 대충.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여기 거의 완전히 다 달고 있는 큰고개아파트, 중앙 이래 보시면 120건으로 나오는 데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0여 건이 넘는 그런 곳이다. 그치요? 그래서 그런 선호지역에 보면 항상 빈틈이 없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를 보는데요. 반면에 제가 이렇게 거리를 지나면서 보면 네거리 있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네거리 보면 공고네거리 저쪽에서부터 공고네거리, 새마을오거리, 입석네거리, 각산역네거리, 반야월네거리, 그리고 공항 쪽에 공항삼거리, 신천네거리 이런 데는 게시대가 있지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있는 데는 있으면서도 그 양 옆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네거리지역이 엄청나게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한번 특단의 조치가 되도록 이게 2, 3년 동안 계속 이래 반복해서 감사지적이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계속 반복 지적되는 될 소지도 조금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면 그런 소지는 있는데 이거를 공무원이 최대한 노력해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경우가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감사 당일에도 새마을오거리 현수막 도배를 하고 엉망이다, 자세가 안 됐다 하는 이런 지적에서부터 해 가지고 관에 달면 놔두고 민이 달면 즉시 철거하고 최대석 의장님께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답변을 보니까 선관위나 정부, 정당, 관변단체에서 다는 거는 좀 그렇다 이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나도 선거 때 당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웃음

웃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특히 우리 네거리 선호지역에는 게시대가 10개, 20개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차도 차는 필요는 한데 주차공간이 법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다라이 물차면 흘러 넘치듯이 흘러 넘치는 우예 보면 자연적인 현상 꼭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수막은 필요는 하고 게시대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뜯도록. 그리고 공익현수막부터 먼저 철거가 되도록 내년에는 공익현수막을 최대한 없애도록 수성구 과장하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수성구에서 내년에 공익현수막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광고물 추진방침을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공익현수막 해 놓으면 민의 현수막 뜯기가 안 좋겠나 그런 반사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새마을오거리에 게시대가 있는데 옆에 다니까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도시미관을 떠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또 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우리 감사장에 불법현수막 현실에 대한 체감을 위해서요. 크지는 않지만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요. 반야월네거리, 율하초등학교 부근 네거리, 반야월삼거리, 큰고개지구대, 동호동 버스 차고지 주변, 동호동 각산네거리, 이런 네거리 쪽에 불법현수막들이 한 쪽면이에요. 한 쪽면인데도 이렇게 네거리이면 네거리마다 다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게 말도 못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1년, 2년, 3년, 4년차 계속 지적을 해도 반복 지적사항으로 올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그나마 이렇게 대처를 안 하시면 아마 현수막 천지가 됐을 거예요. 역부족인 거 알지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되는 게 우리 행정적으로 노력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거 해소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공공현수막을 먼저 그렇게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면 같이 일반현수막 같이 하셔야 돼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같이 해야 되겠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같이 하시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금 현재 늘려도 부족한 판에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올해 아까 세 군데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아 두 군데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세 군데 아니에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입니다. 불로삼거리에 지금 공사관계로 앞으로 철거해 달라는 지금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 상태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전에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가 38개였어요. 전년도 감사자료 55쪽에 보면 38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신암동에 7개에서 6개가 됐고요. 해안동, 안심동에 13개에서 12개가 됐어요. 그리고 지저, 불로, 공산동에는 7개에서 6개가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38개였는데 이번에 35개로 세 군데가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그거 찾아보시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년도에도 37개였는데 불로, 지저, 불로, 공산동에 거기에 또 13년도에 8개에서 7개가 됐었어요. 그게 또 한 개가 줄어서 6개가 됐거든요. 지저, 불로, 공산동에는요. 그래서 13년도에 토탈 37개였던 것이 14년도에 38개, 15년도에 3개 줄어서 35개가 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런데 2개가 줄었든 3개가 줄었든지 간에 어찌됐든 줄었단 말입니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늘려야 되는데 있는 거조차 줄였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35개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늘리시는 노력과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해서 보관 중에 있는 거를 적극 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세워놓으면 돈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진짜 현장에 도저히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남의 상가 가라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시내는 그런 쪽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게시대가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이 설치했다 하면 게시대 한 달, 게시대마다 1,000만원씩 들어오는데 돈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특히 선호지역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게시대를 늘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우리한테 있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현수막들이 물론 미관을 위해서도 그런데 지역에 보면 이렇게 널부러져 있거나 널부러져 있거나요. 이렇게 떼다 말아서 전봇대 절반쯤 말려 가지고 이렇게 거기 매달려 있거나 이런 게 참 많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잔재물 정리를.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잔재물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제가 오가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 게시대 자체 매달려 있는 현수막들도 막 널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로서는 이렇게 전화 드려 가지고 좀 반듯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 봤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가는 거예요.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자우버에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지시 명령을 내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잔재물 정리도 깨끗하게 되도록 저희들 잔재물 정비예산 1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러이 수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보통 연말에 모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돈도 모자라는데 하여튼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선호지역에 네거리, 오거리 이런 데 선호지역에 막 위험을 느낄 정도로 달아놨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공공근로를 뒤에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봤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10명을 2개조 편성해가 주요 지점에 구간을 정해가 거는 족족 철거를 하자. 거는 족족. 그러면 달아보이 재미가 없으면 안 달지 않겠는가? 단속권한이 있건 재물손괴죄고 뭐고 간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은 현행범 체포하듯이 그냥 거는 족족 한번 뜯어보자. 효과가 있으면 공공근로를 확대해서 운영해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 써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적은 인원으로 게릴라전도 펼치시고 뭐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고 다니면서 담당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볼 때마다 참 마음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동구의 전체적인 미관과 그리고 또 아까 위험을 느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양아트센터도 말도 못 해요. 아양아트센터도 하나의 기관인데 거기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정말 말로는 표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게릴라전도 피우시고 어떤 행정 대집행도 펼치시면서 아무튼 할 동안은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제가 이틀 따라 다녀 봤습니다. 진짜 차를 타고 따라 다녀보니까 이게 자기네들 저희들 활동하는 거 무한정 할 수도 없고 그 구간에 돌아서 가지고 어떤 때 교차 순찰하듯이 이 차가 이리 가면 이 차는 다시 저리 가가 계속 이렇게 교차 이래가 입체적으로 단속해가 틈을 안 주면 좋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차가 한 두 대밖에 없는데 이게 한계가 돌아서이 또 달고 출퇴근 시간 대에 이 사람들 분양현수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퇴근 시간 때에 두 시간만 달면 광고효과 노린답니다. 뜯어 가도 좋고 안 보이면 더 좋고 단속하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면 더 좋고 두 시간만 하여튼 새벽에 달아놓고 야밤중에 달아놓고 요즘은 불빛이 비치니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시간만 달려 있어도 광고 효과는 볼 수 있다. 뜯어 가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팀별로 조직이 돼 가지고 대충 움직이는 시간을 알아요. 저희들도 오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이렇게 역주행 해 가지고 이렇게 역코스로 이래 가보고 이렇게 정비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보통 5시 정도 되면 다시 마치면 언제 출퇴근 시간에 갖다 들이, 바로 답니다. 바로 달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장시간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6쪽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36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는데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지요? 전년도에 14년도에는 전년도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14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14쪽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는 36쪽에 9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2014년도게 지금 세 건이 있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 건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이 언제 몇 월에 이루어졌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14년도거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14년도에 전년도 감사자료에는 14년도에는 해당이 없다 그랬는데 15년도 감사자료에 14년도게 세 건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우리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 보고 작년에 없다 하면 있다 그러고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봐가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유가 있으실 거 같아요. 이유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거는 여기 작년도 감사자료인데 여기에 13쪽에 ‘해당없음’ 했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10월 31일이 넘어 가지고 설계변경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다 완료 됐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공사 준공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여기 전년도거거든요. 그거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점점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있었고 감사지적사항도 있어서 13년도, 14년도 점점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는데 14년, 15년 이래서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14년도거를 보면 증감내역에 보면 내곡동하고 부동하고 보면 증감에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퍼센트로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45%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동의 경우는 30%나 넘게 늘었어요. 맞지요? 과장님. 당초 금액 내역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뭐 작년사업이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이게 계속사업이 이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럴까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파악을 좀 해 줘 보시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더 이상 15년도에 한 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하신거 갖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심의내역에 보면 이게 타 과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서면심의가 늘어나더라고요. 서면심사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는 서면 세 번 중에 두 번이 서면심사였고요. 이번에는 한 번이 서면심사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년도에는 서면심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갈수록 부서별로 서면심사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강동복지관 저거 들어설 때 주차장을 없애고 아무 논의 과정도 없이 서면으로 그냥 얼렁뚱땅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데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이게 이제 이론에 물론 일반적으로 보통 접근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전문가의 진짜 자문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고도의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노선 폐지 이런 것들은 서면심의 없습니다. 없는데 단편 시설 이렇게 보면 규정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래 해 놨는데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해 가지고 정의 내린 것도 없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담아놨는데 이거를 약방에 감초 쓰듯이 그래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면 이게 급히 해 줘야 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사는 아니지만 도림사, 신암복지재단, 다문화 문화연수원 이런 건축물 건축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들고 교수들한테 가서 다 낱낱이 설명을 하고 낱낱이 개인 의견 있으면 개인 의견을 다 받아옵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보완했다, 잘못됐다 이래 되면 저희들 보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받아가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해서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것도 수용해서 이것도 매나 위원회 회의이니까 다만 서면으로 할 뿐이고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할 때 총회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면으로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동의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의 어떤 개발행위허가권에 대해 가지고 주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변경하고 종 단위가 어떻고 이런 아주 진짜 중요한 시설들 결정하고 이럴 때는 진짜 토론의 과정을 보통 다 거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단편적인 개발행위허가 이렇게 보면 참 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규정상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단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서면심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또 빨리 해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수분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일정이 잘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도 어느 만큼은 서면심사도 해 보고 도시계획위원도 해 봐서 내용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 같은 경우에요. 13년도에는 실제로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어요. 똑같은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서면심사냐 위원회 개최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냐 말이에요? 같은 심의내역을 가지고 어디는 언제인가 언제 13년도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14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또 서면으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4년도에도 서면으로 심사를 했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13년도에는 회의를 하고 14년도에는 서면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13년도에 그때 바로 옆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 이런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 게 신축 건이 들어오면 별도로 서면심의 할 거 없이 거기에 속된 말로 넣으면 되니까 그래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뭐 사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서면심사를 해야 되는 사정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요. 각계각층에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는 위원회가 엄청 이렇게 형신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개최를 하는 쪽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심의수당까지 다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승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과에서도 그랬고 서면심의가 갈수록 늘더라고요. 제가 서면심사를 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최측의 의도대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서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몇 장을 넘겨보면서 물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대충 사인하게 되지 개최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결재를 하면서도 저 앞에 못 서 있게 하거든. 결재 얹어놓고 가라 그래요. 사람 세워놓고 결재 내용을 낱낱이 훑어보면 이런 놈이 있노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 있거라 다 훑어보고 갖다줄게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게 대면결재 그리고 그날 없어도 얹어놔라. 얹어 놓으면 내가 쫙 훑어보고 한 과에 눈에 보이면 부르면 쫓아오는데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고도의 판단력이나 전문가의 의견 이런 거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자체가 이게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 2종근생, 창고를 빼고는 전부 다 심의대상입니다. 이거 자연녹지에서 하나 할라 하면 전신에 심의대상이 도시계획심의. 그 위원님들 진짜 교수분들 모아 놓고 단순한 거 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요인이 이게 조금 섞여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서면심의 간단한 거 도시계획위원회 열어도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할 수 있도록 기반 해 놨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최소화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전도시국 내에 전 과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수태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많은 획기적인 변화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각 계, 도시경관계, 도시계획계, 광고물관리계, 도시정비계의 계장님들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다음 연도 잘 맞이하셔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06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