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신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실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급 기관과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 협조체제를 증진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그동안 도청과 5급 사무관의 인사교류가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와 시군간의 5급 사무관의 인사교류가 도청 직원의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적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은 도 출신 사무관은 한명도 없고, 지금은 상호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를 축소하고, 도와 임실군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임실군 지역출신의 우수공무원을 육성하고,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직을 제외한 소수직렬의 경우 교류 없이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5급 사무관의 경우 최대 30년 가까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한 상황에서 전혀 낯선 조직인 도청에 가고 싶어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군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사명과 본질이 뒷전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 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도 할 수만 있으면 상호 파견 형식이라도 인사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5급을 대상으로 중견리더과정 장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육대상자가 도와 몇몇 시에서만 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도 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5급에 대한 리더십 역량강화와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급 사무관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인사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급, 7급 등이 도나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 시에는 중앙정부의 정책기획 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 등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에 있어 임실군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면 더욱 더 우리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이나 도 전출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수 있어, 우선 당장은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어지지만,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하루가 다르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남보다 먼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예정된 정기인사부터 중앙과 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적 발전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더 넓게는 우리군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농업 현실이 수도작과 밭작물은 이미 생산성은 제고 되었는데 판로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즈음은 우리군의 경제적 기반확충을 모색해야 할 것인 바,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거라 생각하면서 우리군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지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군의 활로일거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인적·물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을 촉구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옥정호로 인한 피해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섬진강과 옥정호는 우리군의 북서동측을 관통해 유하하고 임실군 전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수자원)을 활용한 친수관광 활동 및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관광행태가 단순관람, 위락 등에서 벗어나, 생태 및 환경, 문화학습 및 체험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광개발의 방식이 전면적 적극 개발에서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관광개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편적, 개별적,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관광 자원화,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일방성의 사업이 아닌 우리군과 주민 주도의 중·장기적 핵심사업과 전략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가치는 공유경제 개념을 우선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에 배제되지 않는 개발방식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자원과 환경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옥정호 개발관련 TF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3.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8.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조례 제정안 11.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18.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유정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심의안 등 2건,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유정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적정 인구수 확보로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는 총 9건으로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관계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하여일부개정조례인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심의안은 2건으로 임실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심의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 14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시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내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치즈 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안 등 6건으로,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확대와 임실N 치즈 축제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임실치즈 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고, 도시계획 주거지역에 웰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숲정이 도시숲 조성대상지 매입계획안, 자연 생태자원인 옥정호의 자연환경 보전 활용을 위한 점등섬(자라섬) 토지매입안,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제공과 학습능력배양을 위한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부지 변경안, 민원내방객들의 편의제공 및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실군청사 주차장조성지 부지매입안, 운현전적비 부지 소유자가 해당토지에 대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기부채납 재산취득 심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임실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3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 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 행정위원 위원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조례안, 임실군 세심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나,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이하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있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에 대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 하나, 보험 약관이외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임실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22조 시장사용료 징수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위치와 시설, 사용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제2조 등에 따른 별표의 내용이 현 운영상황과 맞지 않은 사항이 있어 부결 처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및 제1차 수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