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예, 동춘당 안에 송영진이라고 종손중에 하나가 주점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했다 안했다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을 현장에서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이 문중하고도 갈등을 빚으면서 지원이 되면 안하고 지원이 안되면 호구지책으로 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설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위생과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 있는게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왕왕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구요. 재산권상에 그 사람의 민생고에 따른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하고의 적절한 조치가 안이루어졌다 라는 얘기고 간헐적으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점검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어가지고 중과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처가 적절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여건상 충분히 과태료를 물론 낼 수 있는 상황의 여력적인 부분이었었다 라면 거기서 장사를 하지도 않았을테구요.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인·허가를 갖고 있는 단체다보니까 할 수 있는 권한적인 행사를 했었던 부분이었을테구요. 또한 그 분도 어떤 재산권에 대한 피해적인 부분에 의해서 또한 생계에 따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단행을 했었던 일정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구요. 차후 여기에 따른 일체 다른 제반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점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 질의 계속 잇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예.

예.

예,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문화원 건립 이전 관계는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공약사업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부임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동안 대전시와 대덕문화원이 무형문화전수회관을 수탁받아가지고 옮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본게 있구요. 덕암동에 행정재산을 받아놓은게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문화원에서 거부를 했고,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시에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전환이 안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시에서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까지 그동안 추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업무는 구청장이 공약으로 걸만큼 구민의 관심사업이라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저희 구재정이 4,000억도 안되고 제가 이제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한 부분이 저희 구 예산의 1.9%가 문화예술 예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2016년에 부지확보 노력한다고 여기 계획별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추진에 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축동 행정타운 조성과 맞물려서 방법을 찾아야되는게 제가 맡은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심하시는 만큼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구민이 관심갖는 사항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로드맵을 제시할 만큼 변화요인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타운 조성하는 부분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우리 구청매각도 오늘 보도자료가 나가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이 재분배 없는데 덤비는 것도 사실 부서장의 입장에서 어렵고 그렇다고 종이로만 계획서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해서 고심은 하고 있지만 보여드릴게 없는게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을 거론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앞에 행정행위를 해놓은 사항을 또 재차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서미경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하구요. 제가 홍보문화과장 입니다. 문화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과장으로 입장으로서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 작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있었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어떤 시정조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덕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덕구에 문화원이 무슨 문화원입니까? 대덕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법인으로 설립을 시켜 놨구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근거적인 부분을 가지고 형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대덕구에 문화재진흥기금까지 받아가면서 대덕문화회관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시설을 유치하라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구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도서비치가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을 가지고 단행을 했었던 사업을 실시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문화진흥창달을 위해서요. 그런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문화회관은 문화원이 아닌 평생학습에서 분명히 행정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지적을 작년에 드렸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런데 우리 홍보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 흐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공유재산 각 부서별로 관리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올라오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물품 공유재산 맞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공유재산 입니다. 재산에 따른 책임을 분장해서 전담을 하셔야 되는 분은 우리 과장님이시구요. 그런데 한 건이 안 올라와 있어요. 대전시에서 5년단위로 수의계약을 무상임대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덕문화체육관도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과장님 이시구요. 을미기공원 축구장과 실내테니스장 거기에 따른 재산관리자 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마찬가지구요. 로하스산호빛공원도 마찬가지구요. 우리 덕암체육공원에 따른 야구장이라든가 대청호수상레포츠센터라든가 송촌전전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목상도에 있는 대덕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장 운영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셔요. 일체 어떤 부분도 여기에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문예회관에 따른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문화회관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분명히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부터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올라옵니다. 공유재산에 따른 총체적인 책무를 갖고 있는 분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라고 저번에 지적을 드렸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용도에 맞춰가지고 각 분과별로 배속을 시켜놉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재산에 따른 책임관리관은 실·과 과장님들이시구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과 기업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용도에 따라가지고. 그안에 반드시 행정에 대한 공익에 따른 목적이 부여된 재산이 행정재산입니다. 일체 반영을 안시켰어요. 또한 물품도 공유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보문화체육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공유재산에 따른 인식 자체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안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문예원은 기금, 즉 목적사업입니다. 기금에 의해서 형성을 시켜놓은 그 문예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느냐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시켜 나가려면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정적인 절차적인 부분 득하지 않았던 부분이구요. 그 이전에도 안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회에서의 요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일체 반영이 안됐던 부분이었구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한 내용 또한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화원에 따른 부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전이 됐든 아니면 신설이 됐든 관철시켜서 단행해나가야될 소임과 책무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구요. 로드맵 당연히 제시할 수 없는 부분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전임이 해놓았던 부분 받아가지고 그거 뭐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자인할 수도 없는 사안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어떤 개선 조치에 따른 방안대책은 강구는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드립니까?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보십시오.

어차피 사무분장이라는거, 구조례에 의해서 각 소관업무를 분장해서 그 업무의 분장이 문화예술 분야도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다 해서 분장이 되서 문화원 건물 자체는 문예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지어서 명칭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유사의 업무를 가지고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해서 썼는데 그 당시 문화원도 의견을 냈던거고 지금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 해서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문화원 이전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까지 말씀드리구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문화에 대한 범주와 평생학습에 대한 범주에 있어서 분명히 평생학습에 따른, 학습에 대한 교육에 따른 부분이 문화에 대한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행했었던 부분이고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이 충분히 득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행정재산으로써 행정재산으로 변형을 변경을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영이라고 하는 명문아래 운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부구청장님 직권으로요. 왜 행정재산관리관이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성화를 시켜서 절차적인 부분 득해놓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재정근거에 따라서 평생학습으로 권한이전 책임을 넘겼구요. 이것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문제없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시면 담당부서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부서장님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강하게 추궁을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었구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산관리관은 당연히 그 업무분장에 따른 우리 과장님이시구요. 거기에 따른 관리책임에 대한 관리관이라는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 자체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조례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을 분장하고 업무를 부여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하고 그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의회에서 만들어진,

그 법 취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은 겁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법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사항으로 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제시된 만큼 그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을 추궁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질의를 주시면 제가 드릴 답변은 없는 겁니다. 사전에 다 이루어졌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분장된 사무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지금 업무분장상 문화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은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은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예회관 자체가 우리 홍보문화과에 왜 배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 사업은 저희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에 대한 관리는 평생학습에 권한 위임되어가지고 거기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문예회관에 따른 시설이 됐든, 관리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업무가 평생학습으로 넘어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홍보문화체육과로 배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업무는,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문예회관이 여기 왜 배속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 이전에 결정되서 사무분장이 된 사항까지 제가,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것을 시정하라 라고 요구를 했던건 우리 의회였었구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인식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어떤 수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게 없지만 사실은 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과열된 양상인거 같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미루어졌던 사업이었었습니다. 또한 지금 대덕문화원이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일체의 로드맵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재원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조건과 상황과 지금 대덕구에 처해있는 모든 제반적인 사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 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빌공(空) 자를 써서 공약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못 운영되어졌었던 부분에 있어서 제위치 찾아놨다 라고 했을 때는 문화원시설 일정면적, 사무실 도서비치관 다 갖으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관철시켜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전임이 해놨었던 부분, 일정부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잘못된거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 의회의 요구적인 부분이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안이루어졌었고 그렇게 가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이 된거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하면은 공방밖에 안될 것 같아가지구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문화원건립 관련해가지고 이 건물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때문에 그런데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문화원이 문화원 공간이 없어서 행사를 못할 정도로 지금 평생학습에 집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을논박이 있지만 저희가 홍보문화체육과장 와서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예산지원부터 쭉 봤는데 지금 현재 입장이 2004년도 이전의 사항으로 돌리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공간 마련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과 단독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문제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문화원에 대한 이전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 힘을 실어줘야지 이게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자체도 잘못됐구요. 변질되는 그 과장적인 부분이 단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문예회관에 따른 변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 문화홍보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의 요구가 잘못된 부분인지 아닌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유권해석 차원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가 미온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개선조치가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열된것 같은데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52) (감사계속 11:07)

이게 지금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가지고 자료를 드리든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세부내역까지 다 뽑아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 받을 때 하고 이렇게 문화원하고 단체같은 경우는 문화원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일반 사업은 사업정산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문화예술과 보조금 사업을 총괄한 적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높았다가 아예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보조금 결정할 때 위원들이 인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하는데 매년 보조금 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양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민간단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다 설명드리고 평가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고 있구요. 자부담 부분까지 확인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문화원이라든가 법인같은 경우는 법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법제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기재를 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 중에서 그런 부분이 안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