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산하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안전도시국장 박현대.

선서문을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2015년 추진실적, 2016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51쪽 안전도시국 총괄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도시개발 및 재정비사업, 안전한 대덕건설,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 도시인프라 확충과 도시환경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공모사업 37억원, 대청공원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 3억원, 태양·청자마을 담장미관개선 1억원, 옥외광고물평가 1,000만원, 건축행정평가 2,000만원 총 5건에 4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 신탄진 뉴타운사업,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공원과 녹색환경조성사업, 안전도시 대덕실현, 도로와 하수도 정비사업, 행복길 G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95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196쪽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대덕 미래비전 7대 정책과제』추진 등 민선6기『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성과창출 가시화의 해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안전한 도시구현, 녹색문화도시실현, 살기 좋은 주거문화 창출과 도시경관조성,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정비와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도시계획을 통한 창조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구) 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99쪽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화사업추진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당위성과 개발논리에 역점을 두고 2016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도록 추진하면서, 장동 제1탄약창 이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외곽지역 주민편익을 위한 K-Water 뒤편인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이현동 마을안길 확 포장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청자·태양마을 일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개발가용지를 조사·분석 용역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기업투자 유치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 번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상서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204쪽 2015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7억을 확보한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네 번째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미호동 舊)대청파출소부지의 주민이용공동시설을 건축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대덕실현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을 강화하면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재난대응 훈련과 재난대처능력제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는 한편,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보행 사업과 구민안전 예방 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안전한 도시환경과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여섯 번째, 재난안전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매뉴얼 작성, 재난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9쪽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구민『생활안전체험교육』운영, 찾아가는 주민 안전 문화 교육, 민 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여덟 번째, 도시조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수산물5거리에서 중리4거리까지 고효율 광원 교체공사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아홉 번째, 도시조명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 구현입니다.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및 보안등,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 내 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열 번째, 위기관리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전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현장중심, 주민중심, 역할중심의 민방위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최적화 관리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숲과 꽃이 어우러진 녹색환경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은 물론,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대청호반 꽃길조성, 나라꽃 무궁화 테마동산 조성, 친환경 학교 숲 등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17쪽 열두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공원조성관리입니다. 한촌어린이공원 정비, 석봉어린이공원 조성,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으로 공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기존 공원 내 수목이나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지속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열세번째, 자연과 문화가 있는 산림 휴양입니다.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의 추진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관리하겠으며,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 등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보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열네 번째, 보고 느끼고 즐기는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대청호 주변 생태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청공원 내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 대청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청공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청호 주변 생태습지와 해피로드 등 주요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공장 건축물 콜센터,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옐로우 카드제 등 고객맞춤형 건축 행정 추진, 건축 민원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건축물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무허가 항공사진 건축물 정비에 올바른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열여섯 번째,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과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으로 아파트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리주공1단지 삼정하이츠타운 와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28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열일곱 번째, 고품격 안전한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화동 일원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평촌동 청자 태양마을 담장 미관개선사업, 노후 담장 옹벽 미관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230쪽 학교 및 단체 등에 재능기부 봉사단과 함께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가로 환경정비로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열여덟 번째,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주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경유 시스템 운영, 건축물 철거 신고를 활용한 광고물 효율 정비개선 등 앞서가는 광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232쪽 열아홉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구청사 본관2동 보수 보강공사, 별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지하서고 소화가스설비 공사, 화장실에너지 절약시스템 공사 등 최소한의 시설유지 보수공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번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 불법 점용 등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조치와 부실 전문건설업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스물한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도로개설사업을 통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 관리와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관리행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6쪽 스물두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 지하수관리입니다.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체계적인 공공하수시설 관리로 인근 공공하천 수질개선과 주변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스물세 번째, 친환경적인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장동 용호천, 이현동 심곡천 등 하천을 정비하여 하천 재해예방과 주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습니다.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스물네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중장기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교통 선진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정비, 스쿨존 정비사업, 승용차요일제 추진,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어린이 안전버스 인증제 시행, 어린이 보행 안전면허증 교부 등 교통안전질서와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스물다섯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입니다.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차량 지도단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41쪽 스물여섯 번째, 구민이 만족하는 선진 주차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행태 개선을 위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도로점용 진 출입구간 보행로 도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선진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스물일곱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 정차단속입니다. 불법 주 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인력 및 무인 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주 정차 단속구간 안내경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스물여덟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계적인 징수 관리입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에 대한 체계적 징수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민선6기『대덕미래비전 7대 정책과제』추진 등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충실한 업무 수행으로 도시개발과 주거문화 창출, 안전대덕 실현, 녹색도시 조성, 쾌적한 건설과 교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선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58쪽에 보면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LH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을 이유로 착수를 미루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실적과 언제까지 시행에 들어가겠다라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답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자지구는 그동안 LH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효자지구가 지난 8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참여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LH 본사 하고 대전 충청지사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다섯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사업구역 축소방안이라든지 민간참여 이런 부분에 협의를 했고요. 지금 다음 달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설명한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의도 좀 해주시고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살맛나는마을가꾸기사업 시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죠, 아직?

그게 저희가 5억 공모를 해서 2014년도에 된 사업입니다. 5억 5,000인데 이쪽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에 아마 예산부족으로 사업비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건축과에서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 담장개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이 됐고요. 내년도 1회추경에 1억 5,000 정도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 일단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1회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계속 시 재난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도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9개 사업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어쨌든 사회복지과거지만 제가 태양마을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균열 간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예산확보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편안하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7일 (구)풍암방직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풍암건설로부터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용지 5,400제곱미터를 무상 귀속 받았죠?

예.

석봉동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2015년 2월 14일부터 2017년 2월20일까지 연 부가세 포함 7,700만원에 위탁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용지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중장기 4개년 계획 자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말씀하신대로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지금 현재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는 말씀하신대로 문화시설로 저희 부서로 말씀드리면 홍보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영화관을 한다든지 문화에 관련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석봉조합 쌍용양회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1년에 공시지가별로 계산해서 7,000여 만원씩 임대수익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완료가 되면 일단 홍보문화체육과 쪽에 재산을 넘겨서 거기에서 계획을 보고드리고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홍보문화체육과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임대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홍보문화체육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여러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문화시설 50%와 근생시설 50%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동주민센터와 대덕구보건소, 새마을지회, 대덕문화원,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걸 여기다 유치하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인데 일단 그것은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가능한 부분들을 계획을 충실하게 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용지가 보면 대지면적이 5,400제곱미터라면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980평 정도가 될건데 아니, 1,63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1,630평인데 건축면적이 60% 계산한다고 할 때, 98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건폐율이 그렇습니다.

규모고 적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도 좋다고 저는 판단하면서요. 특히 우리 대덕구에서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덕구에는 영화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북부생활권인 신탄진주민들은 퇴근을 하고 영화 1편을 보려면 1시간 이상 걸려야만이 영화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타지자체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반값영화관으로. 제가 이제 고창군이라든지 무주군이라든지 여러 군데 했더니 그것도 다 신 프로로 운영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한, 무주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약 2만밖에 되지를 않고 대다수가 어르신들인데도 문화적인 욕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재원마련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석봉주민센터라든지 대덕구보건소를 매각하고 재원마련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덕구 소상공인물류센터도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법2동주민센터와 송촌동주민센터처럼 1층 전체를 임대를 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임대료를 받아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석봉동주민센터는 대지가 200평입니다. 건축면적이 약 100평이고, 보건소는 대지가 645평에 건축면적이 276평입니다. 소상공인물류센터는 대지가 845평에 건축면적이 425평인데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 만약에 이걸 매각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하고 부동산 몇군데를 들러봤습니다. 석봉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약 15억 플러스, 마이너스. 보건소는 30억플러스, 마이너스. 소상송공인물류센터는 20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약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원이 60억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그걸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특히 문화시설 아닙니까, 근생도 50%가 있지만. 이걸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북부생활권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가장 변방 중에 변방에 속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욕구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부 신탄진쪽에 일단 엘크루아파트 800여 세대가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올말이나 내년초에 승인할 계획으로 있는 쌍용양회 835세대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한제지가 2,200여세대가 거기도 같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개발압력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시설 부지에 민간참여를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동사무소나 보건소 이 관계는 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건 신중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일단 문화시설 부지의 개발관계는 개발압력이 상승된다고 하면 민간투자가 됐든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하든 어떤 방법이든 아마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크루아파트와 서일아파트 나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또 6차선변인가 하는데 상권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상권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탄진에 앞으로 그쪽 부분이 중요상권이 형성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개 아파트를 합치면 대략 한 1,600세대 정도가 되다보면 상권 자체가 좋은 데다가 은행이라든지 유치한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도 보통 들어오면 2, 30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는 방향도 있고 또 1층 전체 임대를 한다면 임대수입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시비 문화시설 이런 부분은 국·시비도 좀 받고 제가 말씀한대로 매각 절차를 거쳐서 석봉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게 같이 매각해서 들어간다면 2층으로 나머지 부분 새마을지회, 대덕문화원 이런데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데 한쪽에다 몰아놓는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며칠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여쭤봤지만 소상공인물류센터가 내년초에 매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845평이 대지가 845평에 건물이 425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각하게 되면 재원마련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한번 진짜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님.

윤성환위원님께서 행정타운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청사를 보면 대덕구청, 대덕구보건소, 대덕경찰서를 이전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덕경찰서고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은 행정타운 해서 대덕구청하고 보건소나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업준비를 하면서 대덕경찰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덕경찰서가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보건소도 연축지구로 들어올 예정이죠?

보건소도 그렇게 저희가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중에서도 북부에 신탄진 안에 공공청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글쎄,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건 제외하고.

신탄진도서관하고 보건소 하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덕경찰서와 보건소 2개 밖에 없습니다. 신탄진지역 판권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굉장히 안좋고 2개밖에 없는 청사를 전부 이전시킨다면 과연 성사단계에서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가만있을까요?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연축지구 착수보고 때도 전문가들의 우려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덕구청이 오정동에 있다가 연축지구로 간다 그러면 오정동 지역주민은 아주 많은 피해를 본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건소가 이제 최북단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탄진 좋은 조건에 있다가 연축지구로...신탄진지역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최북단에 보건소가 있고 최남단에 구청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써놨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냐. 또 균형발전 측면이 제일 큽니다, 저희가. 장구모양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뚝떨어져서 발전이 안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든지 회덕IC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높아지고 거기가 연축지구가 행정타운으로 들어서고 아파트로 들어서고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지금 와동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2개가 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신대주공하고 연축주공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청사라든지 보건소 이런 부분은 보건소는 아무래도 지소라 그러나요. 거기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법동지소도 있고 또, 저쪽 장동지소도 있듯이 거기 지소 하나가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보건소 하고 청사는 일단 행정타운에 이전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대덕구에 있는 걸 갖다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건 좋지만 어떻게 됐든 다른 대전시에서 어디에 있는걸 가지고 온다, 연축지구로. 이렇게 국방신뢰성센터처럼 예를 들어서, 새로운걸 유치한다 하면 사업타당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탄진 생활권도 어려운데다가 그렇게 한다면 주민의 여론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요. 기존 구상안을 보면 102만 4,371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안의 세대수가 4,263세대, 인구가 11,511명이라고 예정했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기존 주거용지를 보면 단독주택 10만 7447제곱미터, 공동주택 23만 4,308제곱미터, 주거용지로 34만 1,755제곱미터로 변경안을 보면 1안이 9만 2,815제곱미터, 2안이 8만 6,598제곱미터, 3안이 8만 9,761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안이 9만 2,815제곱미터로 주거면적이 2, 3안에 비해서 제일 큽니다. 기존안 주거면적 34만 1,755제곱미터와 변경안 1안 9만 2,815제곱미터가 기존안보다 30% 되진 않습니다. 기존안에 4,263세대가 예상되었었는데 그렇다면 변경안에는 몇 세대가 가능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안 102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도지사한테 위임되는게 3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착수보고를 한 상태인데 한 2,200세대를 잡고 그 인구는 한 5,2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타운이라고 하지만 LH나 도시공사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 이런 것이 있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거긴 2,2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연축지구 2,200세대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9만 2,815제곱미터로 과연 가능할지도 염려스럽고요. 소형 평수 위주로 한다면이야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이 엑슬루아파트를 2,080세대더라고요. 13만 69제곱미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소형 평수 위주는 가능하겠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게 그렇습니다. 과연 2,000세대가 됐든 2,200세대가 됐든 사업시행이 돼서 구청이 가고 관공서가 몇 개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이 과연 신도시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능이 가능할지 염려스럽고요.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당초 예상 100만제곱미터 개발 완성이 될 때까지 한 2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1단계 사업도 많은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부터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은 1단계가 성공이 돼야 2단계, 3단계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기반시설이 일단 돼야 됩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만평방미터 1단계가 성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회덕IC만 되는게 아니고 이게 유성으로 넘어가면 같은 신문교라 그러는데 그런 교량이라든지 또 동북부순환도로라 그래서 이쪽 비래동에서 연축지구를 걸쳐서 화암사거리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도 압력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2, 3단계도 아울러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래동과 연축동을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가 사업부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안, 2안, 3안을 전부 다 보니까 관통이 되는데 기존 국도 17호선과 경부고속도로에다가 동부순환도로로 인한 연축지구 개발이 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토지형 계획도를 보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연축지구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대로라면 도시기능이 가능할지 할지도 염려스럽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자료겠지만.

지금 중간 제가 말씀 한 번 드리면 이 안은 결정된 안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또 LH하고 협의하고 도시건설 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지금 계속 바뀝니다. 아마 중간보고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건데 지금 안은 그게 결정된 안도 아니고 그런 부분 도로망이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초 걸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만해서 착수보고한 거고요. 나중에 중간보고 이후 되면 아마 좋은 안이 돌출될 걸로 보고요. 그때 또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 2안, 3안이 많이 비슷하던데요.

그건 아닙니다.

동부순환고속도로가...

동북부순환도로.

예, 다른 데로 조금 변경 가능합니까?

그건 다 됩니다. 단지 내에서 외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단지 중앙으로 관통한다 그러면 효율성이 없어서 나중에 단지가 결정이 되면 외곽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건 별도로 변경을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제가 도시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발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동부고속도로와 17호선 동북부순환도로로 인한 소음이 심해져서 주거환경으로는 악영향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종시처럼 전체를 다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 이게 예를 들자면, 1, 2백억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닐거고 죄송하지만 300억, 1,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소음방지책을 한다고 하면 동부간선도로 때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지의 중심부를 관통하지 말고 동북부간선도로가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차라리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붙인다든지 방음벽 설치를 하나만 한다든지 방안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초등학교 예정지를 한번 볼게요. 30만제곱미터를 개발한다고 할 때 제가 도저히 초등학교가 요 위치가 됐든 이 위치가 됐든 이건 안맞는다고 생각했던게 제가 연구를 했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거환경이 이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엄청난 거리일 거예요. 제가 한번 승용차로 몇 번 왔다갔다 해 봤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답변을 못드리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대덕경찰서 부지도 결정된게 아닙니다. 거기 이쪽 저쪽 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결정이 안됐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반달모양으로 된 그 부지도 한다, 안 한다가 아직 결정상태 아닙니다.

어차피 100만제곱미터 속에는 포함은 되지 않겠냐 이거죠.

돼 있는데 이번 단계에서 넣을거냐.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되고 안되고는 아직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제로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중간보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결정안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존안이라든지 다시 계획이 바뀐 안을 보니까 상업지역 역시 주거지역과 밀접한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저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다시 짰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연축지구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힘들게 가더라도 10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한꺼번에 시작을 해야지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또 2단계 들어가고 3단계 들어가고 하다보면 이 사업 완성계획이 예를 들자면, 10년이면 끝날게 어떻게 보면 20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계획대로 가면 상업시설의 중심부, 초등학교도 중심부 이렇게 놓고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어야지만 상권이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4천 2, 3, 4백 가지고 그 지역이 과연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요. 1단계에서 2,000세대 가지고 과연 상업용지나 이런게 가능할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축지구가 흉몰지역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30만제곱미터에 연연하지 마시고 100만제곱미터로 당초 올봄까지 계획했던 힘들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만이 연축지구 사업이 성공하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18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봉동어린이공원의 집단민원이 여러 번이나 들어왔는데요.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은 없었나요?

석봉어린이공원이요?

예.

지금 석봉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에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한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분 한분 말고 공탁관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됐고 지금 건물 철거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공원 조성하는 공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 6월까지 공사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앞에 도로는 올말에 끝납니다, 2건은.

진정된 사건에 대해서 처리접수는 완료가 되셨습니까?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분인데 샤시여사님인데요. 거기에 부당하다, 보상비가. 저희가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법원에 공탁은 된 상태고,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요청을 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부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완료되면 나머지는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되면 바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분들이 거기도 진정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든지 처음에는 반대를 하십니다. 문성원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다 보상평가를 내놓으면 다행히 평가가 잘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받아갑니다. 그 도로 2건도 보상이 다 끝나서 도로가 다음 달이면 다 전부 준공이 되고요. 어린이공원도 한분 빼고는 다 보상이 다 나간 상태고요.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폐기물산출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폐기물이요?

예.

양으로 따지는 겁니까?

톤.

톤이요?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건지?

아,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면적이라든지 근거 규모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일단 합니다. 하는데 이 설계는 가감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중에 정산 설계변경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전부 일일이 재긴 잽니다. 그런데 파보면 양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1톤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폐콘크리트가 2,815톤이고 혼합폐기물이 22톤으로 나와 있던데 그게 덤프트럭 280...아, 2,815톤이더라고요. 콘크리트가. 그럼 덤프트럭 몇 대분 입니까, 이건?

이게 계획에 15톤 트럭으로 하면 1대에 15톤 2대로 나가는데요. 죄송합니다. 25톤 차로 113대가 나갔답니다.

15톤 1대가 평균 잡아서 폐콘크리트 실을 수 있는 양이 12톤에서 13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아마 깨인거라 물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는 한 200대 분량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개근을 합니다, 꼭. 개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실든 많게 실든 개근에 의해서 하는 거라 속일 수 있는 옛날에는 좀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폐기물 산출량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폐기물 갖다 버릴 때 물론 개근을 하니까 필증을 주잖아요. 그것도 좀...

그 부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맞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됐던 석봉3로 하고 그 부분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보상도 협의 중에 있으시죠?

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당초에 저희가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이 반대를 좀해서 저희가 담지를 못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석봉2, 3지역에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존치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2-609호선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확장을 해달라는 요구 민원이 됐고 지난번 의회 때도 사도위 위원님들께서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게 큰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 협의때는 어렵다, 존치지역에 확장하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시에도 건의도 하고 또 쫓아가고 국토부를 몇 번 가고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증액은 없되 있는 돈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현재는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자체를 그래서 시설결정을 합니다. 변경결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들도 12m로 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수순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실시계획 인가가 다음 달 중순 안에 납니다. 나고 실시설계 요청을 다음 주에 합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면 저희가 작년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을 수가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회추경에 53억이 저희가 해서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18억 정도 예상하는데 남을 걸로 보고 일단 40억 정도가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보상은 가능하지 않겠나, 철거까지. 나머지는 12, 3억. 5억 미만으로 공사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기 누구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또 정치권이라든지 시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보상하고 철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행정절차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면 계획 노선 같은 것. 노선을 계획하시는게 그 선과 연결해서 하면 저희는 생각하면 이 기회에 우리 주민센터를 편입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저희가 당초에 2-609호 선도 대덕대로에서 올라올 때 좌측을 뚫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하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도 그렇고 철거비가 또, 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1m가 들어가도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되고 여기 2m 들어가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할 때는 한쪽을 어디든지 거의 다 그랬습니다. 한쪽만. 양쪽을 하면 돈이 거의 뭐 몇십억이...

지금은 그 반대쪽이죠?

민원도 반대쪽에 들어왔고 또 2-609호선도 그 좌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가면 커브를 꺾어서 가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좌측으로 동사무소 맞은 편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마을금고인가요? 새로 또 건물 정육점 했던 자리에도...

신용금고?

예, 신용금고 들어오는 그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도 생각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서 가능하면 또 이런 기회에 저희 주민센터가 포함이 되면 어차피 주민센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그래서 아까 문성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마련돼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생각이 들기에 혹시라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떤 우연한 계기가 됐으면 좋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탄진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를 잔액을 상한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탄원서라든지 진정의 힘이 컸고, 결과적으로 그 많은 돈을 반납 안하고 우리 지역구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비용을 확보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기존도로 선형이 밑에서부터 왼쪽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도 선을 맞춰서 보상 및 철거가 돼야 되고요. 장내로 봐서는 신탄진 장이 거기 서 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평일에는 거의 사람도 없고 아마 외지에 장사 모임들이 와서 장을 여는데 장내는 보상이 되고 아까 그 비용으로 철거보상이 되고 추가로 공사비가 확보되면 포장까지 되면 장내의 주민들이 상인들이 지역 경제과에서 어떤 상인회를 구성해서 중리시장 씌운 것 같이 캐노피를 씌워가지고 상설시장화 돼야만이 그 일대에 활성화도 되고 또 앞에 아파트 입주할 때 그런 관계를 고려할 때는 장내는 그렇게 가야되고 보도육교도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럼 발전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대덕구의 현안과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축지구에 대한 개발입니다. 지역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동서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저희 대덕구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의 성장이 필요한데 인구도 감소해 필요한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형적으로 봐도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저쪽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청댐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 5월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일부 위임을 30만제곱미터 한다 해서 저희가 장내에... 예전에는 100만 제곱미터까지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나 타당성, 사업자의 그런 관계해서 그건 어렵고 일단은 30만제곱미터에 대한 개발당위성의 논리를 개발해서 해제를 해서 사업을 하고 단계, 그후의 단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저희들이 쉽게 해제되는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대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73년도에 지정을 하고 74년도에 고시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나라의 아주 좋은 구역인데 함부로 해제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1단계에서 5단계 등급이 아마 토지 지형별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우선 해제해서 저희들이 당위성 개발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해제가 돼야 되고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아까 과장님 설명드렸다시피 변화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덕IC 논란도 있고 광역철도망 또 신문교건설, 재생3단에 의해서 둔산에 연결된 다리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건이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개발되면 연축지구 내에 와동 주공, 연축심대주공아파트, 효자지구 이런 것도 탄력을 받을 거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을 해야만이 대덕으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 유치를 해야 되고 또 행정타운이 일부 대덕구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야되는 논리도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 반대파 하고 신탄진 보건소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장내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아까 논쟁이 있었던 대덕경찰서 거기도 관심을 많이 가가지고 있더라고요, 옮기는 것이. 거기도 치우쳐있기 때문에 거기도 치안수요가 북부 하고 남부권 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도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내 동부경찰서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때 인동에 아마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구에 경찰서가 하나씩 관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동부경찰서는 아마 기재부에서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대덕경찰서에서 시설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내에 경찰서가 우리 행자부나 우리 지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부나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우리 관내로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까 문성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단계에 착수보고때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끼워맞춘 1단계 자료기 때문에 전문가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입안해 나가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내용도 설명드리고 또, 지역여건이 거기가 개발하는데가 순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여건이 국도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개발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아까 신탄진에 문화시설부지 거기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북부지역에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아까대로 시설이 복합적으로 됐으면 하는 것도 논의단계에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긴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길금돈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여러분과 국장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예산 확보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있는 예산 반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수자원공사나 그런 부분들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공을 저희에게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30) (감사계속 11:41)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내릴 경우 사전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는데요. 12월에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고 기온변화가 변화가 클 것으로 예보가 돼있고요. 1월과 2월보다는 예년보다는 기온이 약간 높고 적설량도 적을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동안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청주시 등 8개 타지자체와 덤프트럭 등 49대 장비 인력에 대하여 지원 요청 구축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제1, 2, 3부대, 육군 제6970부대 4대대,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관군 협조체계를 구축도 했습니다. 또한 자동음성경보시설 19대에서 점검을 이미 완료도 했고 겨울철농업시설을 조사를 실시해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 비상연락망도 정비를 했습니다. 한편 우리 관내에 주요도로 22개 노선 322km에 대하여 모래마대 비치 등 도로 재설대책도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 등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겨울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안전수칙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고없이 우리 대덕구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비해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골목길 같은 데 가보면 여름철 날파리로 인해서 안에가 지저분한게 많더라 해서 현장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오전 오후로 현장직원이 다해서 직원이 2명인데 다니면서 전 관내를 점검을 하고 매주 월요일날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원래 가로등, 보안등 상당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면도로까지는 주택가까지는 발견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지않아도 엊그제 우리 담당계장 하고 직원들하고 안전총괄과 미팅을 했는데 우리가 큰도로만 다닐게 아니라 솔직히 큰도로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차끌고 밟고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범지역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노후가로등 교체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하는데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만 타고 퍽 지나가는 이런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도시조명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정말 야밤에 다니는 노약자라든가 부녀자,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취약한 지역에 주택각, 이면도로 어두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등도 신설을 하고 등이 나갔으면 즉시 교체도 하고 해서 밝고 쾌적한 안전한 이런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공원 등 밤거리를 보면 범죄예방지역이라든지 안전 사각지대에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청소 미실시로 인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발생과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먼저 청소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취약지역, 어두운곳, 더렵혀진 곳을 실태조사를 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문성원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점검을 어느 부분까지 하시는 거죠? 보험가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것만 가지고 하시나요?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안전총괄과 업무는 우리가 이제 우리구 전체 어린이놀이터 212개 놀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관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건 여성가족과, 건축과,공원녹지과, 청소위생과 저희 과 하고 5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은 건 건축과에 공동주택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여성가족과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그런 놀이터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1개소 밖에 없고요. 다 이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안전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100% 받았고요. 그 부분도 100% 받았고 안전교육만 지금 2개소가 안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이달 말까지는 2개소 교육을 다 끝나고요. 해서 11월말까지는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보험을 3가지가 다 100%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받게 돼 있어요. 정기검사를 2년마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죠. 지금 100%라 하더라도 내년 1월되면 다시 90%대로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위원님께서 하신 조례에도 과태료 조항도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 조항이라고 있긴 있지만 결국은 관리주체자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만약 안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론 공공놀이시설은 우리 구청장이 소유자고요. 아파트는 결국은 입주자 대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안돼서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과태료 조치나 부과를 못하는 사전에 홍보 예방하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사전에 관리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이 돌아오면 빨리빨리 안전점검을 다시 받고 보험도 들고 안전교육도 시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안전검사가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1개가 미비된 걸로...

1개소가 있고요. 어린이집 2개가 교육을 안 받았는데 건축과 소관 사항은 오늘인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1월 27일 오늘 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11월 30일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는 다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검사로 끝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년마다 검사받아야 되고 거기에서는 홈발생이라든가 모래깊이라든가 또는 모래 속에 이물질, 페인트 벗겨진거나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에 있는 것들은 개인소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시공원에 있는 거라든가 안전총괄과 소속, 청소위생과 소속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할 때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요즘은 용역업체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만 딱 찍으면 어디에 딱 나오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업무도 많은 데 가로등, 보안등 골목골목까지 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공원녹지과에 정말 힘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가서 정비하고 하는 건 저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그분들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 사전예방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솔선수범을 보이느냐. 아이들이 정말 구청에 속한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를 갔더니 안전하게 놀 수 있더라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범사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갔더니 거미줄도 하나도 없더라. 모래 속에 이물질도 하나도 없더라. 그런 보존이 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안전하고 이게 정말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만 수반이 된다면 그런 관리는 관리하는 업체에다 맡기고 요즘은 정말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을 하는 입장이시지만 그런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취합해서 공원녹지과에 맡기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하나로 다 대덕구청장님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조례가 제정되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건축과에도 있어 봤지만 건축과에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해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에 놀이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놀이터는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은 결국은 구청장입니다. 부서 건축과가 됐든 안전총괄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결국은 구청장이거든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212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관리계획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을 세운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예전만큼 어린이놀이터를 참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에 있기는 합니다. 어린이들도 유치원, 학원 때로는 정말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곧 안전의 위협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놓고 모래장난도 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부의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면 꼭 한번 협의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11월 30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공원녹지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