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27일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 이영호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 김소희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항상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옥천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우선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자전거 길을 지속적으로 개설 중에 있어 개설에 따른 휴식공간, 거치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으로 세종청사 및 대도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직접 방문 홍보를 하였고, 국제 관광홍보전과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참가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도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사업 검토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1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에 8건, 2014년 위원회 운영 내실화 외 13건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중 4쪽 10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관성회관 시설보수 철저에 대하여는 관성회관 구조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및 보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방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10월17일 완료하였으며, 계단 보수공사 및 장애인편의시설 등 추가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쪽 11번입니다. 장계관광지 활용방안 모색으로는 2014년 2월 주식회사 대청 사유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장계관광지뿐만 아니라, 옥천군 전반에 대한 관광종합 발전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5번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특혜 의혹 주의와 관련하여 무리한 설계변경 등 업무와 밀접한 이해당사자가 소유한 기업과 사업추진을 지양하며,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16번 지용제 도 지정축제 지정 노력에 대하여는 지용제가 도 지정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충청북도로부터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도에도 지용제가 도지정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4월부터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분에게 옥천 문화예술회관 유료공연 관람료 할인카드를 발급하였으며, 10월까지 사용내역은 총 29건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으로 각종 축제 현황입니다. 옥천문화원 주관으로 지용문학상 백일장 등의 문학행사와 군민 노래자랑, 시가 있는 향수음악회 등 공연행사를 비롯한 전시, 체험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용제를 28회 째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개최 장소를 지용문학관이 있는 구읍으로 이전 개최하여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정지용 문학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번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구성인원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7명입니다. 2014년 위원회 운영은 비지정문화재 보수 건에 대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번 옥천군 지명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안건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되며, 3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며, 식품진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16쪽 1번 2015년 옥천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구성인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6명입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내년도 비지정문화재 보수건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번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1일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관 선정 후 자동 해촉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입니다. 1번 정순철 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생가의 구조, 위치 등 복원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고증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3쪽 1, 2, 3번 각각 안남면, 이원면, 군북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법적 저촉 및 사업 타당성, 부적정 등 사업 불가로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책 및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민원접대용 음료 구입에 11건, 151만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쪽에서 26쪽 2015년도는 정순철 생가 복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에 23건 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 2014년도는 옥천 예곡정사 주변 정비공사 설계용역 등 38건, 1억8,515만8천원이며, 35쪽부터 39쪽까지 2015년도에는 등록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34건 1억5,889만5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현황입니다. 금년도 옥천문화예술회관 및 관성회관 옥상 복합시트 방수공사에 사용된 특허는 3건으로 검토결과 일반방수 제품에 비해 주변 환경에 의한 변형이 적고, 단열효과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발생 등 효율성이 뛰어나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 사업별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50%이상 불용액 사업은 구절사 주변 정비지원 사업으로 구절사에서 자부담 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2쪽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전액 삭감사업 1번은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 관광홍보판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비 확보로 군비를 삭감하였고, 2번 제8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지원 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 국민 애도분위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3번 제7회 충북 청소년민속예술 축제 출전 지원으로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4번 대성사 소화전 설치공사 사업 또한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쪽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마지막 비공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업으로 용암사 석축 정비사업 및 옥천군 향토 유적 조진사 고가 보수지원 사업 등 총 4건에 6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46쪽 2015년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1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옥천문화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휘문고 내 지용시비 건립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휘문고가 교정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휘문고 동문회와의 의견차이로 추진이 불가하여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특정 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 2014년에는 특정관리 시설인 종교시설 및 숙박시설 등 총 17개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부분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2015년에는 옥천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총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86년 장계관광지 부지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1987년 10월 주식회사 대청과 민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1990년, 91년 식당, 상가, 휴게소 및 유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002년, 2004년에는 물놀이장, 야영시설조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였고, 2008년에서 2010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신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주식회사 대청과의 민간위탁 협약이 해지되면서 2011년에는 유원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2014년 2월에 대청소유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카페 프란스 앞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갈대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두 번째 연변 지용제 지출내역입니다. 54쪽부터 55쪽 2014년도 총 지출액은 1,4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연변지용 백일장 500만원, 연변지용제 및 음악제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6쪽에서 57쪽 2015년도 총 지출액은 1,8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연변지용 백일장 500만원, 연변음악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쪽 세 번째 일본정지용 문학포럼 현황입니다. 58쪽부터 59쪽 2014년도에는 공무원 및 군 의원 6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이 참여하여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였으며, 군비 1,454만원과 자부담 849만6천원을 포함하여 총 2,303만6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2015년도에는 공무원 및 군 의원 5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이 참여하여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였으며, 군비 1,500만원과 자부담 29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내용을 내실화 하여 정지용 선생을 매개로 한 한일 양국 간 민간문화 교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네 번째 옥천문화원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6개 사업에 4억3,8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3쪽 2014년도에는 총 17개 사업에 3억1,380만원을 지원하였고, 64쪽 2015년도에는 총 18개 사업에 5억7,6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문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다섯 번째 선진음식 문화 기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옻들 외 2개소에 시설투자와 화장실 개선으로 8,600만원을 지원했고, 신규영업자 위생 기준 계도용 위생모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66쪽 제18회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이석 해물칼국수 외 2개조에 각각 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천군 모범음식점 지정관련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모범업소의 쓰레기봉투, 자외선 살균 수저통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옥천의 맛집 홍보용 손수건 제작, 식중독 예방 홍보물로 행주, 물티슈를 제작·배부하였고, 일반 음식점 영업주 음식박람회 등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비로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2015년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융자로 참맛식품 1개소에 시설투자비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8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국외식업 중앙회 충북지회 옥천군지부에 1,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 제19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관련 주홍손짬뽕 외 1개소에 업소 당 30만원을 지원하였고, 옥천군 모범음식점 지정관련 모범업소 표지판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70쪽 식중독 예방홍보물로 물티슈, L홀더파일 등을 제작·배부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박람회 등 선진지견학 참석보상비로 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개방형 주방 시설개선사업으로 한우 자율식당에 2개소에 CCTV설치비 3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비공개 자료 15번 군에 접수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한건으로 옥천읍 교동리에 숙박업소의 신축허가 불허 및 정자설치를 요구하는 요지의 답변이 접수되어 도시건축과와 관련법 검토결과 신축허가 불허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주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정자 설치는 옥천읍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 드린 바 있죠?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늦었지만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그동안 발굴하고 자랑할 만한 대표관광지가 예를 들면 부소담악, 둔주봉, 향수바람길, 장계관광지, 이런 사업들과 연계한 문화자산과 연계된 그런 관광 상품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겠다. 발음도 잘 안되네. 그래서 우리 군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명소화 사업이 용역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문화관광과에 지금까지 한 번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셨고, 마침 저희들도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자문도 구하고 해서 문화관광에 대한 모든 자원이 좀 담길 수 있도록 잘 짜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관광발전용역 사업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잘 담겨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12쪽부터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용제가 몇 회째죠?

올해 지용제가 29회째입니다.

올해요?

내년이 29회고요. 28회.

올해가 28회입니다. 그렇죠?

예.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비도 굉장히 늘어나죠.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올해 한 3억5,000 정도 됐습니다. 도비 지원금까지.

3,000만원 포함해서 3억5,000만원, 3억5,880만 원정도 됩니다. 올해도 그러면 평가보고회를 가졌죠?

예.

과장님이 바쁘셔서 평가보고회를 참석도 못하시고, 평가보고회를 어디서 하셨어요?

장령산에서 했는데 그날 시군에 자치단체장님들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주무팀장하고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평가보고서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저희들은 문제점을 봤는데 저도 생각했던 그런 문제점입니다. 늘 콘텐츠를 좀 더 개발,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축제장 입구에 좀 디자인이 많은 분들이 아마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족하셨나요?

예, 전반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참석인원이 5만3,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가보고서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치르죠?

예.

그러면 공설운동장 관성회관 일대에서 한 것과, 장소를 옮겨서 상계공원 주변, 지용생가 주변에서 한 것하고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가 그쪽으로 옮겨서 한 게 훨씬 의미도 있고, 주민들의 접근도도 그렇고, 주차관계도 그렇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교할 바가 아닙니까? 인구동원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행사 짜임새 때문에 그런가요?

예, 행사짜임새도 그렇지만 일단은 거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구읍에 상계공원이 있고 지용문학공원이 있고, 또 양쪽으로 차를 차단하다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전시공간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변에 육영수 생가는 물론 우리 지용생가도 그렇고 옥천사마소도 그렇고, 옥천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배치상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올해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장소에서?

예, 당연히 올해도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조금 바꿔서 그날 그 지용제 28회 행사 때 참여하셨던 문학행사에 참여하시고 공연행사, 또 체험행사, 그 개개인, 단체 만족도를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예, 대충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특히 이쪽 사진 쪽도 그렇고, 미술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행사에 참여한 체험, 문학, 전시, 공연, 이런 것에 참여한 분 말고는 사실 먹거리 참여에 인원이 상당히 동원된 것이지, 의외로 그런 어떤 체험행사나 문학행사나 전시행사의 행사요원만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14년도에 지용제 예산이 얼마였죠?

14년도에는 2억9,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정도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도 지정 축제 때문에 3,000만원을 더 받은 것 때문에 더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도 지정축제 대상에 자신이 있나요?

예,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본다는 말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용제가 올해 28회 째 상당한 횟수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저도 봤는데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고 그런 뭐 평가보고서는 작년에도 똑같았고, 그 작년에도 사실 똑같았어요. 전반적으로 지용제 장소가 이동함에 따라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재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쪽 좀 보겠습니다. 지용시비가 휘문고등학교에 건립이 아직 안됐죠?

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게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작년 지용시비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됐어요. 지용시비가 휘문고등학교 나오신 휘문고등학교 동문회 측에서 이걸 준비해야지, 왜 군에서 굳이 이 시비를 휘문고등학교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의원님들 간에 의견도 굉장히 안 맞아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 지용시비를 휘문고등학교에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아줬죠?

예.

휘문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어떤 사유로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휘문고등학교에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아마 동문회 측에서 기존에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세울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휘문고등학교가 아마 학교를 구조 변경하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뜻은 너무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과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휘문고등학교 동문회 측과 학교 측, 이쪽에 확인도 안 해보시고, 일단 예산만 세워서 저희들이 무조건 휘문고등학교에 시비를 세우겠다. 이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얘기가 좀 처음에는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 하고요?

예, 학교 측하고….

동문회 측하고는 얘기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동문회 측하고 조금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거 과장님 의중이에요, 문화원측의 의중입니까? 지용시비를 휘문고등학교에 세우겠다는.

예, 제 의중입니다.

과장님 의중이세요?

예.

휘문고등학교에 지용시비를 세우겠다?

예.

그러면 휘문고등학교에 지금 정지용 시비가 작게라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중학교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휘문고등학교가 사실 전통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학교인데 기존에 시비가 있는 데 굳이 더 큰 것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시비는 사실 좀 뒤쪽으로 있어서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비를 앞으로 옮기시면 되지! 굳이 새 거를 해가지고 시비를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하나를 설치할까 했었습니다.

글쎄요. 같은 시비를 가지고 두개씩이나 상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동문회 측하고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하지 마시고, 휘문고등학교가 시비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졸업생이 어떠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모교에 세우겠다는 그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평상시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검토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16페이지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 뭐 1년에 한 번씩 서면회의라든가 대면회의 같은 게 많은데, 여기는 4개 위원회가 있어요?

3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이것은 자동해산이 된 거고요. 현재는 옥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하고,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하고, 옥천군지명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개 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이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이거는 전혀 한번 한 적이 없고요.

이것은 작년에도 대면회의를 했고, 올해도 12월 예정입니다. 내년도 비지정문화재 보수 건에 대해서….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여기 비고란 2015년 11월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11월 예정이요?

12월 예정입니다.

이거 언제 위원회 생긴 거예요?

이거 생긴 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목재건축물 순위 정한다고 2014년 12월16일에 대면회의한번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전부 서면으로 되어 있고, 대면하나 있고….

예, 대면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지명위원회입니다.

지명?

예, 지명 바뀔 때….

전혀 한번 한 적이 없네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예전에 2010년도에 ‘장용산’을 ‘장령산’으로 지명을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발생 시에만 위원회가….

예, 발생 시만 하고 또 자동 해촉되고 필요할 때 했다가 또 해촉되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현석종합건축사무소, 이것이 전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거반 다 여기에….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는.

안했어요?

예.

2015년도 또 들어가 있는데?

2015년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 3개 들어와 있네요?

설계는 충청북도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석종합….

문화재전문보수 하는 데가 3군데?

예, 보수업체는 13군데이고, 그중에 설계업체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정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성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용문학축제는 장소를 옮겨서 추진하는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험이었죠.

진짜 한해도 아니고 몇 십 년 해오던 것을 구읍으로 옮긴다. 구읍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용문학공원 자체, 또 거기가 가진 여러 가지 옥천의 자랑거리, 육영수 생가도 있고, 지용생가도 있고, 다 있죠. 볼거리도 있고.

예, 향교도 있고 사마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남들도 이거 옮긴다는 것 자체가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갖추어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과 직원과 구읍주민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여태 관성회관에서 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각각의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축제 끝나고 나면 성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 성과에서 분명히 보이고, 도지정축제로 그동안 지용문학축제가 처음으로 옥천군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서는 처음 받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응원 드리는 바이고, 관광과 직원들이 앞으로 지용문학 축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죠? 축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힘내셔서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보면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이 있는데 각 실과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 군정협조 유관기관 간담회, 해서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았는데 문화관광과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회계 정리된 점, 아주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타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이나 아니면 뭐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들의 현황을 쭉 보면 저희 위원입장에서 보면 이게 몇천, 몇억, 수십억의 재정이 투입된 것인데 우리 고장으로 다만 조금이라도 투입되게 되나, 아니면 외부로 가서 결국은 또 작게 돌아서 이렇게 오나, 하는 게 주요 관심사예요. 그래서 각 실과마다 주문 드리고 있는데 시공업체의 주소도 작은 글씨로라도 다음 해부터는 기록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분란이 있는데 그 중에 비고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라도 작은 글씨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음성이면 음성 이렇게 표기해야 되나요?

뭐 그런 정도까지만 이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번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관외인지 관내인지 그것만이라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게, 그러면 불필요한 질의나 질문 같은 것 없이 시간절약도 되지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쪽, 3쪽보다 보면 2쪽에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거기도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문화관광과를 바라보면서 장계관광지 때문에 멘붕에 빠져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주위에서 하도 장계관광지 어떻게 할 거냐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모두 다 장계관광지 때문에 크게 멘붕에 빠져 있어서 다른 일까지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옥천 종합관광발전개발계획까지 용역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발전방향을 내놓아라, 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쪼여도 일단은 큰 시각에서 옥천군 백년대계를 봐서 그거를 백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하시고 해야지, 근시안적으로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이라면 가장 우선 급한 게 장계관광지 들어가는 초입의 상가부터 우리 군유지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건물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에 오수관로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건축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 상가지역부터 다 매입을 해놓고 큰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자. 지금 당장 밑그림이 안 나온다고 조급해 하지는 마시고, 큰 틀에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장계관광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큰 틀에서, 지금 현재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와요. 다만 거기에서 큰돈 안들이고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옥천군 관광종합발전개발계획에 옥천군 전체가 관광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담겨야 된다. 로드맵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점 유념해주시고요. 혹시 용역이 착수된다면 항상 군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정말로 옥천군 관광개발에 대한 백년대계가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1항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장계관광지가 1986년도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되어서 민간기업 대청비치랜드가 들어와서 놀이시설 운영하다가 잦은 적자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가 신활력사업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 얼마 예산을 투입했죠, 그때 당시에?

92억, 예.

이것도 희망했었는데 이거 뭐 별로 흑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비치랜드 폐업과 함께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옥천군에서는 지금 지난 얼마 안됐죠? 유스호스텔 건립하려다 무산되어가지고, 이거 무산된 이유는 있죠? 얘기하기 곤란한?

…….

계획성 없이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후로 에코리버스테이 사업 이것도 유야무야 무산되고, 전부 무산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성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지금 이재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잘 가꾸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입구부분, 영업소 입구에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생활하다보니까 수용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주 포기 상태라 웬만하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서 얘기해 보셔가지고 입구부터 깨끗한 관광지가 되어야지, 입구부터 그냥 너무 영업집이 모이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맞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회 째 연변지용제를 실시해 오면서 우리 군이나 행정하고는 무관한 군내에 있는 주민이 연변의 발자취를 좀 갔다 오는 코스를 그대로 이렇게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회째 다녀오면서도 중국연변의 지용의 흔적이나 자취가 전혀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 얘기도 실질적으로 연변지용제를 통해서 지용의 저변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신인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행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신인이 발굴되고, 발굴된 신인이 국내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매년 상승되고,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인원이 극소수인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공무원들도 대거 보상차원에서 가게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인으로 민간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문학 관련해서 깊은 관련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간다면 심도 있는 행사가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기간도 그럴 텐데 불필요한 관광성 인원이 대거 가다보니까 4박5일이 5박6일로 늘어지고, 실제 행사는 이틀이면 되는 것을 행사만 하고 귀국하기에는 그분들을 봐서라도 또 다른 코스를 잡아야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본질이 왜곡되는 이런 행사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느낌 안 받는지요?

사실은 저희들 과가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행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저기 관광지를 견학을 하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이, 그 코스를 보면 하얼빈으로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역사탐방이라고는 하지만 역사탐방이 실질적으로 거기만 있는 건지, 그리고 지용제하고 역사탐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걸 묶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저변확대 차원에서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나 다른 쪽에서 별도의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본질에 부합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동행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상당히 문학과는 거리가 먼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이 의외로 업무공로자라고 해서 7명씩이나 대거 포진해 있던 이런 경우가 있고, 2014년의 경우도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학의 향유라든가 뜻을 기리고 같이 느낀다기보다는 관광성이 더 부각되는 이런 느낌을 받고요.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몇 분 빼고는 다 부부예요. 이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이틀간 행사 끝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연변지용제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서 행사의 본질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방금 전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국내 행사를 더 크게 확대하고 연변이나 동지사대의 소수 관련자들, 동지사대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에서는 10명 가까이고, 일본의 참여인원은 3명, 4명. 이런 비율도 안 맞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연변과 동지사대를, 그리고 1년에 두 번씩이나 해외 나가면서까지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국내 행사에 보태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지사대 관계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박5일을 내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5박6일로 하루가 더 늘어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지용제든, 연변에서 하든, 연변지용제든, 동지사대 포럼이든 모두 지용의 문학을 기리고, 저변확대를 위하고, 우리 군을 외부에 알리는 이런 상승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업이, 축제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념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변지용제 20회,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죠.

성년인데 성년도 오다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과 대책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인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쉽게 말해서 여행사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을 모집해서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 욕구에 충족되지가 않는 게 관광일정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틀을 빼 봐요.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이 나쁘다, 상품이 아니라 연변지용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모집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지는 않았고, 문화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행사의 수익성을 맞추다보니까 일반인이 참가하면서 불만이 많이 나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용제의 사업목적은 여기서 언급 안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업과 무관한 보상 차원의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가 가서 포럼만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원장님 두 분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용제 때 수상한 학생들을 한번 가면 호연지기도 볼 수 있고, 한민족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정지용 포럼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연변지용제가 20회가 됐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좀더 세밀한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내년에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연변지용제가 올해 19회죠?

예.

과장님 연변지용제 다녀오셨나요?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최연호 위원님하고 군수님 모시고 연변지용제 잘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도 많죠?

예.

지용선생님이 연변지용제 큰 저기인데 어쨌든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 저기했다는 그 하나로 연변지용제가 실시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용시인의 흔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윤동주 시인의 스승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 때문에 지용제가 연변에서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년이면 성년입니다. 그렇죠? 적은 사업비로 차츰차츰 해오다보니까 예산도 1,800 이렇게 거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제 해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뭐가 문제인가 아시죠, 과장님?

…….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예.

기획실장님! 올해 연변지용제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경비 얼마나 내고 다녀오셨어요?

저요?

예.

저는 그냥 갔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라도….

관외 여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다녀오셨나요?

군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녀오신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아니요. 저만 다녀온….

혼자 다녀오셨나요?

예.

올해 공무원들 사모님들이 대거 연변지용제에 참여하셨어요. 하여튼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분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네 분 다녀오셨어요.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복성 면장님만 가시고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하여튼 부부동반해서 가신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알았는데 한분 입니까?

제가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다녀오셨죠?

저는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예, 하여튼 느낀 점도 많이 있었겠네요? 처음 가는 건가요, 실장님?

아니요. 저는 두 번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가신 거예요? 지금 올 예산이 연변지용제 예산이 1,800입니다. 그렇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0이죠?

예, 맞습니다. 1,800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1인당 경비가 지금 120만원….

127만원….

127만원입니까? 127만원 경비를 내고 다녀오셨는데, 무료로 가신 분도 계시고, 50% 경비를 내고 가신 분도 계시고 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1,800만원이 계수가 딱 맞춰서 딱 들어왔죠?

예.

그러면 50%나 100% 지원해서 가신 분들의 경비는 어디서 지출이 된 겁니까?

그것은 군비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항공료로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에 그분들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요?

예, 공모를 했습니다.

충북문예기금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에….

과장님 이거 50%, 100% 지원받은 거 알고 계셨나요?

끝나고 알았습니다. 다녀와서 알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들 갈 때도 지원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그것도 끝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올해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문화관광과지만 문화재단의 돈은 군수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도지사한테 사실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문화원 관리 주체인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보고 안하나요?

그건 문화재단에서 나온 항공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굳이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직접 문화원으로 갑니까?

예, 직접 문화원으로 갑니다. 지금 모든 단체들이 전부 다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장님께서 가는 경비를 50%로 대주시고, 50% 대주는 분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가신 분들 중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나는 127만원 내고 갔어. 경비 얼마 내고 갔어?”, “나는 반천만 달라고 하던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사실 공개하고 문화재단에서 이러이러한 항공료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항공료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여기 행사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한 50%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사실 그것도 이해 못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숨기다보니까….

맞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 사실 가시는 분들한테 형평성 있게 어떤 원칙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뒤로 자기 편한 사람, 가까운 분, 어느 분은 100% 무료, 어느 분은 50%, 사실 뒤늦게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여행이든 포럼이든, 관광이든, 똑같은 경비 내에서 똑같이 출발한 건데 차별화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다고 하고 뒤늦게 후에 보고 받았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문화원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지용선생님 시 구절 몇 구절만 외울 정도이지, 그렇게 깊게 아는 수준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변지용제 당연히 해를 거듭해야죠. 그러려면 지용에 관해서 일반 평시민보다 조금 더 가까운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12, 13명씩 과에 회람 내려가지고 가고 싶은 분, 우수공무원 이렇게 초대해서 가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다른 기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용제, 내년에 29회 열리는 지용제 때 각 행사마다 입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상자들한테 포상을 하는 거예요. 경비를 뭐 자부담을 10% 하든지, 20%를 하든지 나머지 경비는 예산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가서 관심 있게 보시고, 지용제를 조금 더 보고 와서 알릴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연변지용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변지용제가 20회, 성년입니다.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큰 그릇에 담아주셔서 내년 20회 지용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부터 연변지용제에 다녀온 분들의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2015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도 안가도 되는 7급 주무관이나 가도 되는, 해마다 가는 행사 주최의 책임자들이 이렇게 갔다, 안 갔다. 마치 정해진 행사에 따라서 나눠 먹기식으로 공무원들이 다녀오는 이런 행사라면 정말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문화재단으로부터 작년에는 665만원….

655만원….

655만원, 그리고 금년에 650만원, 이렇게 받아서 문화재단의 지원금이든 우리 군의 지원금이든 모두가 국가의 세금인데 국가의 세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문화원장의 호불호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올해도 묻혀서 그냥 넘어가고, 다녀온 사람 중에는 누구는 100% 비용 지불을 하고 누구는 절반만 무인승차 하는 이렇게 되면 공공영역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향후에 철저기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떳떳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말로 가야 하는 데 지원해줘야 할 사람에게 지원해줬더라면 이해 못할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것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숨기는 데서 다른 목적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점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주시고, 연변지용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58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일본 정지용 문학포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지용 문학포럼을 한지가 몇 회째죠?

5회째입니다.

5회째죠? 제가 포럼이라는 글자를 몰라서 정확히 몰라서는 아니지만 뜻이 뭔가 한번 쳐봤어요. 1명에서 3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데 청중과 함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개 토의를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포럼이. 정지용 선생님께서 일본에 가셔서 수학을 하셔서 그쪽에서 포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포럼의 주제가 매년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매년 일본 동지사대 가서 포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도 납득이 안가요. 정말. 실질적으로 포럼이라는 것은 뭘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그분을 계승해서 그 역사를 전달하고 이러는데 매년 가는데 또 거기다 연변지용제에서 계속 말 많고 탈 많든 일반인이 동승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해가 거듭하면 불 보듯 연변지용제 문제점과 유사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쭉 해오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공무원 수를 좀 줄여도 볼 것이고, 일반인들도 문학 쪽에 문외한인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모시고 간다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아까 참 많은 좋은 얘기들을 유재숙 부의장님께서도 저희들 수상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포상을 항공료나 이런 것으로 주는 방안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전달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 포럼을 매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연변지용제는 거의 성년, 20회 되었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제가 결정한 사항이 그게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들 하고 좀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나마 그래도 정지용 포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연변지용제랑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개 다 가야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 관계자, 이런 모든 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재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동지사대 문학포럼에서도 참여자들의 분포를 보면 대거 포럼에 해당하는 교수님들 외에는 거의 다 부부동반으로 해서 관광성외유가 농후하게 보입니다. 여기도 행사는 이틀이면 되는데 이분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냥 올 수가 없고, 향후에 물론 자부담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숭고한 문학행사가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부활되어서 올해 5회째 맞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지용제를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겉치레, 1개과에서 1년에 두 번씩이나 해외의 행사를, 같은 문학행사 명목으로 두 번씩이나 외유를 나가고, 거기에 관계없는 공무원들, 또 주민들 대거 달고 나가는 것, 전통적으로 낭비성이 너무 큽니다. 주민들이 이 내막을 속속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용제 뿐만 아니라 동지사대 문학포럼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원 보조금지원 사업 중에 몇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12번 목이요.

예.

선행학생 표창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세금으로 내는 사업이 문화원장 명의로 표창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청년회의소를 통해서. 군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청소년 학생들의 선행을 표창하고 기리고 한다면 우리 군수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군수님 명의가 선거법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요소가 된다면 우리 군의 다른 분의 명의로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좀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청소년향토순례, 청소년문학기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가는 건지, 지난번에 중봉 조헌 선생 제 지낼 때 표충사에 가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이든 할아버지 같은 어른들은 뒤에 서 계시고, 손자 같은 청소년들은 앞에 의자에 대거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혹시 이 비용으로 온 학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역사의 인물 제를 지내는 데 왔으면 최소한 어떤 어른들을 좀 알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기본교육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단순히 130만원의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연례답습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효도, 기본예의도 가르쳐 지지 않고, 아주 망신스러운 이런 일들이 군민의 세금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문학기행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학교 국어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데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문화원에서 문화나 예술이라는, 아니면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지도 관리감독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요. 13번 목이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제요.

예.

2013년도에는 2,300이었어요. 2014년도에는 2,400, 2015년도에는 2,380, 2016년도에는 1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3년, 4년 사이에 400씩 추가되는데 의회 권력이 교체되던 2015년도에는 2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그 인건비는 회원비를 쓰고 한 자부담이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업무계획서에 보면 자부담 분이 줄어있고 군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에 비해도 이렇게 3년, 4년 사이에 400만원씩 인상되고 하는 것은 10년도 더 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금액을 짧은 기간에 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문화원에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보폭이 맞는지, 공무원 급여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지. 어떻게 다른 위수탁기관도 있는데 문화원만 이렇게 집중되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14번 목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서나 지도 관리감독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애당초 올해부터 해오던 자부담 몫이 줄어들면서 군비 세금을 자꾸 늘려가고, 이 군비가 어떤 개인의 상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변명 같지만 사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 옥천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웃 영동이나 괴산군은 사실 3,000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이미 20년도 넘고, 25년 정도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의 지역하고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문화원의 사무국장도 우리 군의 공무원처럼 공공영역의 공무원입니다. 그 본질에 부합되어야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것에 군민의 세금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지급되고, 인상되고, 어떤 절차나 원칙도 없이 사사로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이점 철저하게 지도 관리감독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65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선진음식문화 기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당근과 채찍 2개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하라는 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하고 채찍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채찍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에 관내 거주 인센티브나 연수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총괄적으로 저는 자치행정과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특별휴가를 제안한 바가 있어요.

예.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차에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개발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안식휴가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이렇게 많아요. 제가 손에 든 것처럼. 그런데 자치법규에서 조례에도 다 제정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 할 용의 입니까?

사실 장기근무자들 20년 이상 자들 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중반까지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실시해 오다가 특별휴가가 아주 금요일 연일 휴일제가 되다 보니까 휴가일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도내 전체 일원에서 노조에서 요구해서 장기재직휴가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학생, 군대 입영하는 특별휴가가 14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열흘씩 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20일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일부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특별휴가가 너무 많이 남발되니까 도에서 기준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도, 하되 다른 시군하고, 또 주5일 근무제이다 보니까 휴일수가 너무 많아서 주민에 대한 봉사단체 우리 공무원들인데, 휴일이 너무 많고, 연가도 한 20일씩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휴가, 여러 가지 군 입영, 학교면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니까 그런 것 일수를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또 군민들한테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많이 특별휴가를 배려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항목에는 딱 명시는 안 됐지만 연수라든지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으뜸공무원이라고 지금은 베스트 공무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것 시행한 지가 10년 됐지요? 아니 15년 됐지요?

2001년도.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15년 됐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도입 때 목적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어떤 베스트 공무원으로써 사기진작을 앙양하는 차원에서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제도는 좋은데, 지금 15년이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중복돼서 가신 분이 딱 9명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꾸 가다보니까 제한사항을 둬요, 제한사항. 쉽게 말해서 한번 간 사람은 조금 점수를 뒤로 미루고, 또 하나는 3년, 5년 안에 해외나 선진지 견학 간 사람은 빼고, 그럼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일 자하는 베스트 공무원을 해야 될 취지가 나눠 먹기식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돌려가면서 간다! 이런 것을 지금쯤에는 새로 손질을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문제점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진행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올해 연말에 선정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지요.

예.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공무원 1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1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팀을 뽑아보자. 베스트 팀! 팀원 쉽게 말해서 건축팀이 있고, 자치행정팀이 있고, 보건팀이 있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연말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가 나면 국·도비를 따온다든지, 또 우수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그 팀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그 팀이 화합돼서 같이 팀워크를 따지 않고서는 그 상을 못 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연초부터 아마 자기 팀원들끼리 뭐라고 할까 작전회의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것 우리 한번 노력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타했지만 구차하게 연변 지용제나 일본 정지용포럼 이런 곳에 가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끼워 맞춰서 공무원들 가지마시고요. 정정당당하게 이런 거에 수상하신 분들은 떳떳하게 보내시라! 단,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팀원이 전체 수상해서 예를 들어서 팀원이 전체 해외나 선진지 견학을 못 가지요?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1팀만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한다면 그 시기를 맞춰서 간다든지, 해외정책개발 가는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제가 별개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사실 으뜸 공무원, 모범 공무원을 선발했는데. 그 때는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때는 형식적으로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부부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군비를 지원해서 부부 동반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2년간은 중단했다가 2014년부터 전 실과, 각 실과 사업소 전 직원한테 설문을 받아서 우수 공무원 28명 정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10명 선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팀별로 하는 것은 관선, 민선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 드리겠는데. 다만 부서별로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군정 자체평가 우수부서, 군정시책 우수해서 4개 부서가 있고, 개별 포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팀별은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상 금년도에 선발된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보냈을 때 문제점, 그것을 한번 전부 다 파악하고 보완해서,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의 선호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면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할 때 원래 목적취지 대로 다시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 번을 가든, 네 번을 가든 베스트 공무원을 뽑아야지, 그 공무원들이 한, 두 번 갔다가 빼버리면 그게 베스트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스트 공무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취지로 하고요.

예.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갔다 와서 보고회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그간 벤치마킹에 대한 많은 비판과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조금 이게 부족하더라고 이 제도의 장점이 퇴색돼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것에서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보는 학습효과만큼 따라올 것이 없어요. 옛날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죠? 견문도 넓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적극 정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독려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것 한 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저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제 의지에요. 기획감사실장께 부탁드리는데.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의원에게 나오는 해외연수 다 반납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이 비용을 우리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나, 아까 베스트 공무원 이런 혹시 다른 제도의 예산이 생긴다면 거기에다 같이 계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빼지 마시고, 애초부터는 제 것은 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과장님, 이것은 제가 공무원들이 싫어해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607명 공직자 중에 218명이 관외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초선 때부터 수차례 업무보고,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했어도 이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 때는 170여명이 지금은 218명이 됐다. 헌법에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것을 앞세우기 이전에 정말 군민의 세금으로 이 분들이 녹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옥천군 주민들이 608명 공직자 중에서 218명이 관외 거주자라고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이것은 정말 한번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예전에는 제가 패널티를 주라고 했지만, 패널티를 주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관내 거주자에 대한 그 때 제가 과장님에게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가점이라든가, 전보 시 인센티브를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사실 결과물로는 나타난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이 된 사실입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내 거주자, 다자녀 거주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인사운영에 반영됐고, 참고로 금년도에 승진자가 한 70여면 되는데, 특히 사무관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관외자가 1명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공직자 스스로 관내에 주소를 옮기고 거주 이전하는 것을 참여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관내 거주자 인센티브를 받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해서 목이 가라앉네요. 옥천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하는 관내 공무원들에게 정말 좀 더 이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전염병 돌 듯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내년도부터 그것을 더 강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지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안효익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제공도 있고, 2014년도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바꿔서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꼭 인센티브 제공해서 관내 거주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비공개 자료에 보니까 백칠십 몇 명이에요, 170명? 아니 관외 거주자 218명.

예, 218명입니다.

이것 차량은 물론 대전 쪽이면 대전 쪽에다 등록을 하겠지요?

관내에 등록한 분도 있고.

관내에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거주지에다 안 하고?

사실상 주소지를 옮겨 놓고, 주소지를 다 옮겨 놓고 50여명만 지금 안 옮겨 놓은 거지요.

50여명만?

예. 주소를 옮겨 놨기 때문에 차량등록은 여기에서 할 수 있지요. 사실상 거주자가 218명이고, 주소를 옮겨 놓고서 관외 거주자는 50여명 밖에 안 되고요.

아, 주소는 옥천으로 해 놓고, 거주만 대전에서 하시는 분들이군요?

예, 예.

전부 이것 차량 지자체에서 옥천군 세수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좀 얘기를 하셔서, 이것 인센티브를 줘 봐야 오히려 늘어나는 인원인데, 잘 좀 얘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거주자인 공무원한테는 어떠한 가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 임용령 법상 2015년도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하면 1년을 유예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에 혼선,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점을 하겠다.

예. 내년 정기인사 때부터.

다자녀 직원하고 해서.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 편하게 제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표창 이상이 0.5점 가점이라고 들었어요. 그 가점 대비 어느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점을 주신다면?

글쎄 구체적인 점수는 아직 반영을 안 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가점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돼서 인구 늘리기 해서 선거구가 존치하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위치까지 왔거든요. 저희들이 도립대 학생 230여명, 군부대 해 가지고 600여명, 1,800명이 목표인데 도달은 못했지만 그 만큼 인구의 중요성, 예산 여러 가지. 그리고 행자부에도 올라갔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평생학습원, 수영장 인력 충원하는데 제동 매일 걸리는 것이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주 상당한 부분에 높여 가지고 가점을 부여하고, 인사 승진하는데 작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이면, 가점을 몇 점정도 생각하시냐고요?

가점은 3점, 5점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하기는 뭐하고요. 대통령 표창의 점수가 있고, 여러 가지 훈장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 표창이 0.5점이니까 0.5점에 몇 점을 주시겠냐고요? 과장님, 생각하고 나중에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글쎄요, 한 1점에서 1.5점.

0.1에서 0.15점이요?

아니요. 1점정도.

1이면 0.5점 보다 높은 건가요?

총리표창 2번 정도.

그 정도로 관내 거주자한테는요?

예.

제가 써 놓을 테니까 나중에 딱 정하면 0.5점이 됐든, 0.3점이 됐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내년에 인사에 점수가 반영돼서 관내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보다 몇 계단이 더 올라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은 국무총리 표창의 2배라고 그랬어요. 제 상식으로는 1점 정도이면 10계단 정도 뛰어넘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다 관외 거주자다 싶으면. 그렇죠?

직렬별로 점수 차이가 다양하고, 인사운영 계획에 점수로 넣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가점을 주려면 점수를 넣어야지요.

아니 인사가점을 들 때 점수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혼자 왔느냐, 식구들 다 와 있느냐. 그것도 꼭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주소 이전해 놓고 식구들은, 아이들은 대전에 있고, 저 혼자 주소이전만 해 놓고 실거주지는 대전인데 여기 와서 산다. 이것은 또 점수 가점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직계존속들이 다 옥천에 거주를 하는 사람한테 가점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점수가 다 가야 되고, 몸만 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다. 참 주소만 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가점이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온 식구가 다 온 거랑 이 차이를 두셔 가지고 그 기준을 선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1점이든, 0.5점이든 간에 꼭 가점은 과정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은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제출자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3쪽 감사목록 제1항 현실·과·소 읍면장 보직경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과·소, 읍·면장 보직경로 현황.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직경로가 처음에 신규로 임용한 다음에 나중에 사무관까지 갈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든, 아니면 보건직이든, 환경직이든, 복지직이든 간에. 자기가 처음에 신규 임용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일을 배운 것을 가지고서 끝까지 갔을 때에 사무관까지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에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보직경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 있게 항상 체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직 사무관이라든가, 팀장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직렬의 직원들도 그 특성이 있는 환경이 됐든, 복지가 됐든 그 분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 직렬에 맞는 과에 가서는 사무관도 하고, 그 조직 내에서도 수장해서 정말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소수 직렬이라도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환경직렬은 환경부서, 복지직은 복지부서, 지적직은 민원부서, 직렬에 맞게 배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수직렬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츰, 차츰 줄어들어서 행정직렬도 상당한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불만이 많이 적채해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행정직이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받는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느 과를 보면 전문 직렬이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 직렬이 와서 근무하는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떠한 전문성을 따졌을 때는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항상 직렬과 보직경로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인원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이것은 항상 경로나 이런 것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46쪽 그리고 비공개 제출자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26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 공직자 주소 및 자동차 운행 소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4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목록 제출하신 위원님 제출하실 것 없습니까? 다음 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공무원 선진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벤치마킹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대개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발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듣고, 지금도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대부분이 해외 벤치마킹 참여하는 직원 분들을 보면 팀장 되기 전에 주무관급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허리라인이고, 또 배우는데도 가장 최적의 정년기이고 하고, 업무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머지않아 팀장, 또 과장 이렇게 승진할 이런 대상자들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어디 가서 와 봐왔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발표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학습이고, 훈련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의원들이 발표장에 가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웠다면 안 갈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기피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응했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주무부서의 최고 수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 빼 버린다는 것은 소극적 인사라는 생각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짐을 주기 보다는 하나의 훈련이고, 학습이고, 외국에 벤치마킹을 가는 그 자체가 학습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참여자들이, 공무원들이 다 스스로 의욕적입니다. 발표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벤치마킹 발표회하는 것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2, 3년 밖에 안 됐잖아요. 문제점 도출된 것을 보완해 가지고 벤치마킹, 선진 사례, 훌륭한 발표회가 되고, 그 사례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부분 팀들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다 잘하던데. 오히려 해외 방문국을 정하기보다, 가야 할 주제하고, 학습내용을 먼저 체크해서 간다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먼저 주제를 받고, 그게 적정 한가 한 다음에 팀원이 구성돼서 심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계속적으로 업무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1쪽 감사목록 제5항 옥천군 새마을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6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종이팩 수거함 구입 지원 2014년도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셨네요?

예, 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읍면에 사업소, 단체 커피를 먹고 종이컵을 그냥 버립니다. 그 수거함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아주 잘 하셨어요. 관공서나 시외버스터미널 각종 사람들,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새마을회라고 해서 수거함이 길게 어떤 곳은 하나, 어떤 곳은 두 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수거를 하시나요?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셨나요?

못했습니다.

그것 이따 말씀드리고, 수거하면 이 종이팩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새마을중앙회와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팩이 사실 한번 사용하고, 1회용으로 사용한 것 수거해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세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겨울철이고 한여름, 농번기 바쁠 때 새마을 부녀회나,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 수거함을 설치하셨어요. 엄청난 수익은 안 나지만, 종이팩 재활용해서 중앙본부나 충북본부로 올리면 다시 정산해서 내려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아니고, 나누어져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 이 분들이 사실 수거를 하시거든요. 이게 마음처럼 수거가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 걱정한 부분인데, 군 관청에서 하라는 지시는 아니고, 새마을 중앙회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외버스 터미널 가면 그게 분명히 1회용 사용 컵 수거함으로 돼 있는데, 이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쓰레기장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1회용 커피 마시고 버리는 줄 그냥 다 위에 얹어 놓고, 얹어 놓고, 계속 얹어 놓다 보니까 넘어지고, 그래도 ‘커피 마시고 종이컵은 여기다 놓는구나.’ 쓰레기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만, 그냥 놓고 가시면 그 분들이 수거를 매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글쎄 이것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 6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휴경지 경작 사업 지원, 224만원 뭐를 경작하신다는 얘기에요?

휴경지 경작이요. 거기 감자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옥수수도 심고, 여러 가지 해서 수익사업으로.

그럼 224만원은 옥천군 지회에 줘서 이것은 씨 값입니까? 감자나 고구마의 씨 값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심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재료비이죠?

예.

농작물을 파종했으면 가을에 수확하시잖아요?

예.

그 이익금은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새마을지회 거기 적립해서 자기들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활용하고, 독거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외로운 사람들, 불우계층들한테 추석 때와 설 때 쌀 같은 것을 구입해서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옥천읍 새마을지도자로 이렇게 등록돼 있어서, 요새 의회 활동하느라고 활동을 많이 못하는데. 고구마밭, 감자밭 파종을 해요. 수확할 때, 씨 심을 때 전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농사짓는 분들, 지도자분들이나 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파종한 만큼의 어떠한 수익성이 없다. 그런데 위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과거마냥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사실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다른 사업으로라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6항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교육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신규만 한 거네요?

신규자반도 했고요. 장령산에서 6일간 역량강화 교육을 했지요.

6일간을 했는데, 역량강화 교육에 친절도도 들어가서 했나요?

예, 예. 친절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친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주민들이 그래요. 인근 지역 금산군이나 영동군 여러 군데를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친절도가 뛰어난 곳을 사례를 가서 한번, 어떻게 해서 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과장님 이하 팀장들하고 한번 사례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된다고 하나. 이렇게 방법을 찾으셔서 인근 금산군도 잘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다녀와 보심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몸으로 한번 피부로 느끼고 오셔 가지고 공무원들, 직원 분들한테도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친절교육을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99% 다 친절한데 기간제나 행정도우미 학생들, 겨울하고 여름에 알바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신규 교육자들은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저희들한테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의 군민,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법률상 안 되더라도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잘 하는 곳 얘기 들으시면 한번 다녀와 보심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200여명 되다 보니까 행정도우미하고, 그분들이 실과장들이나 의원님들을 잘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인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의원님들한테 인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아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민들한테 대했을 때, 민원인들한테 대했을 때 방법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27일 재무과장 이천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미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주홍민 세정팀장입니다. 김동엽 징수팀장입니다. 송헌 재산세팀장입니다. 채희성 지방세 소득팀장입니다. 조규철 경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재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질문해주신 군 청사 신축이전 및 증축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천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15년 10월에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하여 자체 직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인구 늘리기 관련 부서를 시책추진 현황과, 4번 각종 축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5번 옥천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올해 10월에 신설된 위원회이고, 기타 위원회 및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6번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 내용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쪽 7번 시책 및 기관업무 추진비 세무집행 내역은 2014년도는 7월 이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158건에 377만8070원, 23쪽 부군수 총 127건에 2,041만6,500원, 32쪽 시책업무추진비 총 16건에 154만3,020원을 집행하였고, 34쪽 2015년은 군수 총 318건에 6,278만9,270원, 55쪽 부군수 254건에 3,479만4,260원, 73쪽 시책 22건에 214만5,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8번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적립 및 사용내역은 BC카드는 총 43만1,903포인트가 발생하여 43만1,9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신한카드는 총 237만7,026포인트가 발생하여 237만7,02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9번 각종공사 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사업 대행용역 등 16건에 1억2,076만3천원을, 78쪽 2015년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사업 대행용역 등 18건에 1억2,546만9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0쪽 11번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1쪽 12번 세출예산사업비 50%이상 불용액 현황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 등 3건으로 57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13번 세출예산사업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성실납세자 가훈써주기 등 6건, 865만원을, 2015년에는 통합재무보고서 인쇄 1건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1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013년과 2014년에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고, 현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15번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현황과 16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과 17번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내역은 옥천군청사에 대해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2014년 1만4,595필지에 대하여 각 재산관리 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산의 97%인 1만4,208필지가 용도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활용이 118필지, 미활용이 269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108쪽 2015년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용도별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는 1만4,828필지로, 나머지 타 용도 활용이 114필지, 미활용 필지 271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두 번째 군유재산 교환, 양여, 매수, 매각 및 무상대여현황입니다. 교환은 2011년에 환경과에서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필지 교환하였으며, 양여 현황은 없습니다. 124쪽 매수는 2011년 9필지, 2013년 18필지, 2014년 81필지, 2015년 23필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주요 매수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각종 권역 정비사업,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등입니다. 135쪽 매각현황으로는 2011년이 16건, 2012년 8건, 2013년 7건, 2014년 9건, 2015년은 10건이며, 주요 매각사유로는 소규모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입니다. 다음은 149쪽 성실납세자 지원내역입니다. 지원항목은 성실납세자 경품권 제공, 성실납세기업 인증패 수여,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이 있으며, 연도별, 항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방안 적극 모색이라는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정기검점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죠? 현재?

예.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미활용 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은 농관원 자리 아시죠? 시내버스 자리 옆에.

예.

거기가 현재 일반재산입니까?

예, 지금 일반재산으로 있습니다.

일반재산이죠?

예.

그렇게 지금 방치된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죠?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7년이라니까 7년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 관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행정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장님으로 아는데, 재산관리관이.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실과사업소장이죠.

어느? 행정재산?

예, 행정재산.

총괄로는 제가 부군수님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건 공무원이 준 자료라 저는 그대로 본거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관리관이 변경요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행정의 목적이 새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을 때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화 용도폐지를 안하고 바로. 이럴 때 주는 가져가는 행정 실과장이 주가 되어서 가져가는 거죠? 틀려요?

지금….

이관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이 주가 된다는….

일단 용도폐기를….

아니, 용도폐기를 하는 경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갈 때, 쉽게 말해서 건설과에서 쓰던 것을 환경과에서 한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 팀장님이 좀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져가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걸 적극성을 안 띠어요. 왜냐면 가져가는 게 귀찮은 건지, 아니면 책임이 따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가져가라고 하고, 나는 뭐 가져가는 부서에서 떠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주가 아니고, 그래서 행정목적계획이 아예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럼 일반재산의 주는 재무과장님이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 행정수요가 농관원 자리는 전혀 없죠?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활용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고, 뚜렷한 목적, 사업이 결정되어야 만이 어떤 행정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행정수요는 아직 없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게 행정수요는 없지만 저희가 공영버스 차고지를 만들었어요. 막대한 돈을 주고. 그래서 옥천버스가 그쪽에 차고지를 밤에, 낮에는 주로 쓰지도 않아요. 밤에 차를 대는 것으로 했는데, 옥천버스 현재 차고지 쓰는 데는 비좁죠?

예.

그럼 애초부터 저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치되게 만들지 않고 옥천버스를 매각해가지고 옥천버스에서 그거 넓게 차고지로 썼으면 지금 예산 낭비도 없을 뿐더러 활용성도 큰데, 지금 농관원을 그냥 무슨 움켜잡고 하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민복지과가 됐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다른 과가, 저는 거기가 위치가 나쁘다고 생각 안하는데 왜 거기다 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더 비싼 땅을 찾으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은 아직 행정수요가 없어서 검토 중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검토 중으로 계셔야 되는 건가?

아니,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협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쓸 때까지 가지고 있자?

아니, 계속 가지고 있자는 것은 아니고요.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관심 있게 보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7년이 됐어요. 그렇죠? 몇 년 후에 거기가 정말 행정수요에 따라서 멋지게 활용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맨 첫 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작년에 옥천군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군 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올해 얼마정도?

내년부터, 적립기금이 내년에 5년 예산 올렸습니다.

옥천경찰서가 어디 부지가 선정되어서 옮긴다는 소문을 혹시 들으셨나요?

부지 선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자리에서 발표 못하시나요? 거의 뭐 8~90%가 확정됐다고 말씀 들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그건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신지 답변을 안 하시네요. 과거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아주 멋진 자리에 잘 들어섰더라고요. 한전도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변 인근 땅을 매입하셔서 제자리에 또 건물을 짓는다고 거의 100% 확정이 됐답니다. 옥천읍이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앞으로 시내가 아주 복잡하고 작은데 과거에 조폐창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로 매각이 되면서 옥천의 허리가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옥천의 시가지가 발전을 못하고 중간 중간 맥이 딱 끊겨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경찰서가 됐든 아니면 행정타운이 됐든 이제 시내는 너무 포화 상태다. 혹여는 이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1%, 2%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시내를 조금 벗어난 자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벗어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 그건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청사이전 지금 기금도 마련하고 있지만 청사이전 관계라든지 또 다른 기관도 일단은 시내권을 벗어나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도록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옥천군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 어마어마한 4,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만지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보지 말고, 2030 저희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최하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군청사라든가 각종 기관, 또 이런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너무 중심지에 하지 마시고, 요새 다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5분 10분 거리면 10km, 20km는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여 다른 기관에서 그런 어떤 부지라든가 기관 섭외가 들어오면 그런 것 좀 검토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유재산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다 들어가 있죠? 공유재산에는?

예.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은 자료를 보니까 무단점유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는 해보셨나요?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되어서 무단점유로 판명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무단점유가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지에 잠깐 농작물, 채소 정도 재배했다가 없어지고, 부분적으로 또 막 어떤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부분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조사를 저희들이 해마다 해서 조사되는 대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없을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이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항상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답으로 쓰는 거야, 뭐 농촌에서 이해가 가지만, 거기다 건축물이라든가 무슨 시설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옛날 농관원 품질관리원 자리를 지금 옥천시내버스 측에서는 현재의 버스부지하고 농관원 자리 거기를 같이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버스 측에서는 현재 버스와 이쪽 삼양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차고지 건설해 놓은 그 부분을 감정가로 하든 어떻게 하든 맞교환하는, 해서 또 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 차라리 군에서 이쪽에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정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건설을 해서 건축해서 옥천버스에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두 가지 다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막대한비용을 들여서 도비 갖다가 차고지 지어놓고 차고지는 이용이 안 되고, 또 건설팀에서는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를 거기 와서 3대만이라도 차고지만 쓸 수 있게 해서 차고지 명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옥천버스는 굉장히 섭섭해 하고, 그래서 양쪽의 마음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화리 앞에 브릴리앙스 호텔 앞에 가변 주차장 문제도 그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옥천버스에서는 민원을 가급적 들어주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섭섭해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삼양리에 증축한 차고지 부분을 원래 도에서 명시해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만 우리 군에서는 고집을 하는데, 5년이 지나야 만이 용도변경 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더 숙의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옥천버스하고 서로 좀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5년이 가도, 7~8년이 가도 옥천버스는 옥천버스 대로 불편을 겪고 우리 군은 우리 군 대로 공유재산을 두고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양쪽의 비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서 조율해봤으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옥천버스는 그런 부분을 이미 우리 군에다 제시했는데 군에서는 도에서 차고지로 해준 그 부분만 계속 고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만재 위원님 건설교통과장한테 다시 한 번 그것은 질의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2항 군유재산 교환, 양여, 매수, 매각 및 무상대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군유재산 교환, 양여, 매수, 미각 및 무상대여 현황입니다. 다음 149쪽 감사목록 제3항 성실납세자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뗄 수 있지요?

예.

근무 중에는?

예, 예.

토요일, 일요일 가족관계증명원 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원 업무라서 못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원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게 법원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 예로 금요일에 오후 6시, 7시에 사망을 하셨어요. 6.25 참전자나, 국가유공자, 또 이런 분들은 호국원이나 현충원이나 가시죠? 그 분들 필요한 서류 1번이 뭐예요. 가족관계증명원이죠?

예, 맞아요.

이 분들 어떻게 행사를 치러요. 가족관계증명원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자, 보훈가족 이 분들 분명히 호국원이나 현충원 가셔야지요. 하필이면 그렇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껴서 돌아가시는 분, 이 분들 가족관계증명원이 없어서 국가에서 배려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한테 법원 관련 업무라고 이것 군에서 처리를 못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도 한번 법원하고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옥천군 관할이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지만 법원에서 연결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으로 겪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요새는 보훈단체나 6.25참전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인원이지만 연세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가족관계증명원을 미리 떼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평일 날 운명하시게 되면 민원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이렇게 돌아가시면 가족관계증명원이 첨부되지 않으면 아무런 국가에서 배려하는 호국원이나 현충원에 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상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증명원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도 법원하고 한번 연결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규제개혁팀에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관계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4쪽이요. 시가지 환경개선 노력. 이것과 같이 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청소대행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가, 우리가 취약한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굉장히 거리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기동처리반을 가동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직속으로 기동처리반이 아니고, 옥천읍에 기동처리반을 두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요?

옥천읍은 옥천읍 나름대로 운영하고, 저희들 기동처리반을 Ⅰ권역 생활환경운반 수집대행 업체에서 4명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동처리반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낮 시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밤 시간이 아니고?

예.

낮 시간에?

예.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나마 잘 운영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군 환경직 공무원의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에요? 환경직?

환경직은 제가 정확하게, 우리 과에 26명인데. 읍면에 나간 환경직이 몇 명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아, 읍면에 나갔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도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환경은 이게 전문성이에요. 공직자 중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려면 상식 가지고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예, 환경법을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환경직 공무원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기감실장님 여기 계신데, 환경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귀담아 들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미약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년 마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발위주보다도 계도, 예방단속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적은 것이고. 사실 환경민원 관련해서는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 제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도 처분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나요?

예, 포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에 보통 건수, 금액 말고. 몇 건 정도 돼요?

지난번에 3건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신고한 것이 15건 정도 돼 있는데.

아, 사안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하지요?

예.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따져서 심의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명예환경 감시원이라고 하고, 우리 군은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몇 명이 여기 민간단체로 돼 있나요?

지금 37명이 9월1일자로 전면 정비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군 지원금이 나가나요?

별도의 지원금은 없고요. 활동비로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필요한 집게라든지, 포대라든지, 급식비 일부를 활동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네요?

예, 예.

이 분들이 환경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환경방제를 한다든지, 깨끗이 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지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환경 민원에 대해서 제보도 해 주시고, 감시역할도 해 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환경직을 충원하기 어렵다고 친다면,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조금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지도단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더 강구책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대안 제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은 굉장히 많이 안 쓰는데, 공익요원을 군부대 요청하면 공익요원을 배정받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그 공익요원이 최소한 20개월 근무를 한다고 치면 환경직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환경단속 효과가 아까 예방 계도차원이라고 했는데,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또 말씀 드리고요.

공익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직 공무원이 적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환경오염 단속장비 구비, 갖추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음측정기, 오염측정, 악취는 저희들이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 2개 밖에 없지요?

예.

방제장비 가지고 있어요?

방제장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 활용한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오대리 선박 전복 때도 활용했고, 군서 헬기추락 했을 때도 활용했고, 지난번에 배가 어판장 있는 곳에 침몰됐을 때도 활용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저는 환경오염 단속장비가 공해라든지, 오염, 또 환경규제에 필요한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말고 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갖추어서 확실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맨 하단에 내구연한 지난 장비 및 활용에 있어서 우리 군도 환경과에서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요?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치역량과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을 유야무야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해서 어떤 것은 군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예컨대 엑스레이 기계 같은 경우 방사선 방사 량이 많고, 작고 이런 격차가 큰데 그런 장비를 제 때에 교환, 교체하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쭸습니다. 그리고 다수 민원 관련해서 3쪽에 보면 동이면 금암리, 지양리 양계장 관련해서 악취문제 있지요?

3쪽이요?

예. 비공개자료.

예, 예.

거기 보면 다수 민원에서 악취문제가 나와서 처리내용으로는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가림막 설치 확인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의 어떤 불편해소 같은 것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가림막 보수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하고, SS 부유물질 함량이 각각 20ppm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BOD가 88ppm, 부유물질이 59ppm으로 초과를 돼서 7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과태료 1차 부과하고, 개선명령에 바로 이행이 됐나요? 아니면 또 유야무야 미루어 졌나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 건가요?

이제 여름철이 지나다 보니까 악취가 저감돼서 현재 소감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보강은 했다고 하지만 또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 심하게 나니까 그 때 또 가봐야 되는데. 시설은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악취포집기가 있지요?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포집기 구입한 것이 언제쯤 되지요, 2009년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입연도는 제가….

2011년도 구입했습니다.

‘11년도요?

예.

악취포집기 실질적으로 축산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공해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사용빈도?

사용빈도는 여름철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요?

예.

그것을 채집해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문제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나요?

1차적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 권고를 합니다, 권고. 5, 6개월 정도 둬 가지고서 권고를 하고, 또 권고를 해서 그 때도 안 되게 될 것 같으면 그 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내려서도 그 때도 악취가 안 잡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이면 금암, 지양리에 양계장 민원은 잘 해결이 됐는데요. 돌아오는 내년도 여름철이 되면 수질검사 결과치가 기준보다도 월등 나게 오염이 심한 것을 보면, 악취도 또 심하게 나서 민원이 재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이면 민원에 대해서 내가 이장들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불만, 해소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양계장 하면 악취, 분진, 또 오염되는 것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데,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지나가지면 또 민원 또 들어와요. 원인 해결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 놓으셔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저감시설을 철저히 자꾸 독려해서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냄새 나는 것을 완전히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반복되는 민원인데, 하여튼 저감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주민들 잘 만나셔서 물어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 민원소지가 또 있어요. 틀림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법 개정 완화에 지난번에 저희들 서명운동도 받고,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운영위원장님께서 환노위 국회 방문하셨죠?

예, 예.

환노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환노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에요?

예. 지금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옥천군민들의 힘을 모아서 또 서명운동도 받고, 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굉장히 관심을 가족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50% 불용액 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요, 향수바람길 운영 관리에?

예.

50% 밖에 사용을 못하셨네요?

향수바람길이 2012년도에 완료가 돼서 그렇게 정비할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그럼 50%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등산로 정비에 사용했습니다.

고사목 제거니, 등산로 입간판이니 이런 것 다 보수가 됐습니까?

그 보수보다는 50만원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등산로 가지라든지, 튀어나온 것,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데 사용했습니다.

50만원밖에 쓸 사업비가 안 됐나요? 100만원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