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및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2015년 12월 31일로 규정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타 조례 및 개정된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 및 용어를 수정하며 자활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대상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금번 개정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전면 개정을 함께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제6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상충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 하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안제19조를 개정하고 제20조부터 제20조안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안제5장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용어 정비하고, 안제23조에서 자활기금의 대상사업 및 범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제27조 제3항 자활기금대여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3%에서 3% 이내로, 연체 이자를 연 15%에서 연 15% 이내로 개정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자활사업과 관련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직 등 6개의 장과 34개조, 부칙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위촉위원에 대한 성별 사항을 고려하였으며 위원의 폭넓은 구성을 위하여 특정 분야의 위원수 규제 삭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4항의 위촉위원 대상 제1호 구의회 의원 표기는 조례안 제32조와 연계하여 직명의 정확한 명칭과 약식 명칭을 동시에 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4조 지원신청과 제15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후 신설로 제3장 사회복지사업의 조문체계와 조례안 제20조 지원대상과 제21조 지원신청 및 제22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신설에 따라 제4장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조문 체계를 각각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용어 노인복지관과 제5장의 제목 자활사업, 조례안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용어인 자활기업 변경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개정 사항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3조에 자활사업대상을 추가함으로서 지역 자활센터의 근무환경개선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계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7조 제3항의 대여자금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조정함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2조 제2항과 제4항의 기관명을 조례안 제6조 제4항 제1호와 연계하여 약칭으로 표기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1조 후단에 단서규정을 두어 조례안 제32조 시행일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부칙 제3조 기금의 유효기간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각종 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1조 제3항과 제4항 조문의 일부 내용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에 보면은 32조 3항과 4항이 인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에다 명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4항중 제1호 구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이하 의회로 한다, 의원으로 하고 제32조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의회로 하고 제3항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장, 관, 항 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세, 항, 목의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4항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10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1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0:38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지금 복지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전체 예산에서 몇 십 프로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복지예산 말씀하세요?

네.

저희 과 예산은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2015년도 114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예산의 한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국장님 맞죠? 맞고요, 그리고 지금 독거 노인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죠?

네, 독거노인에 대해서요 저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갖고 올해 전국형 노노케어 사업이 또 한 8억 정도가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이 약 한 저희 남동구 독거노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11,000명이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요. 근데 실제 저희가 상반기에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약 한 5,000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해서 한 850명 정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서 한 312명 해갖고 토탈 한 1,2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거노인에 대한 상대로 우리 남동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11,678명이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관리를 할려면 지금도 과에서 인원 부족으로 일이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서 만약에 그 분들을 관리를 할려면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죠?

지금 뭐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다 할지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을 다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요.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11,000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분들 한 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도 인제 아무리 독거노인이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 한 20%～30%는 저희가 인제 돌봐야 될 그런 노인들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돌보고 있는 노인들이 그 정도 되거든요.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년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향후 계속적으로 대상자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해갖고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실 거고 앞으로 이걸 만들어놓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실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이런 일들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조금 빠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적절한 인용 법규를 정비하고 유사 기능 위원회의 업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및 조례안 제4조 인용 법령 변경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규 조문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기능을 유사 성격의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일원화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조례안 제7조 등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팀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9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로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3년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음을 감안할 때 비상설 운영으로도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조와 제3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3조 5항에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대하여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3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장수?서창?도림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월 28일자 폐지 법률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상기 조례들을 제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각 2008년 및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할 이유가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근거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4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11:39

네, 계속 이어서 제출의안 유인물 233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사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해야 하며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3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여성가족담당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