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광과장 장래기입니다 2016년도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과 예산은 작년도 예산 19%가 감소한 85억 8,701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차마을 관광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은 증기기관차 고도화사업과 장미공원 경관조성사업을 확대하는 용역비가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기차마을 내에 한국철도공사 자산부지매입 이 3,000만 원은 저희들 장미공원 주차장 비포장 포장 안 된 역사부지 쪽으로 한 3,000㎡가 코레일 자산으로 되어있어서 2012년부터 임대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내년 8월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320페이지 기차마을에 신규 매점 설치 2억 1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저희들 매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모든 매점이 만료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지어놨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3동을 모형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앞으로 분양을, 사용수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억여행체험관 건립비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해서 15억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문화 및 문화육성지원 사업으로 천문대 사무관리비로 1,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천문대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460만 4,000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천문대에 보면 도내 프로그램 별자리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100만 원씩 3회 300만원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프로그램의 인기가 좋아서 올해는 700만원 증액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엔 재료 천영투영기 램프 구입으로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000만 원 영상기기가 있는데 이것이 1년이면 한 번씩 갈아줘야 해서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대 간판정비 1,000만 원은 17호선 진입도로 부분에 노후가 됐습니다. 교체도 해야 하고 정면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노후가 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대 조명도 1,000만 원, 관측실 외부시설에도 외부조명등이 오래돼서 이것도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천체투영실 영상물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돔 안의 영상도 프로그램으로 되는데 2013년도에 넣었거든요. 구)버전이어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기 위해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322페이지 그 사무관리비로 해서 동부권 통합권 홍보제작 시군 부담금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내책자 곡성여행 책자 중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수학여행 유치 홍보물 제작도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이것은 지특으로 500만 원 군비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안내판을 보면 노후됐다거나 비닐로 된 것은 바랬다거나 하여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외국인 관광유치경비와 곡성군 홍보박람회 참가비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지특사업과 군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신규로 제작을 한다거나 내용을 바꾼다든가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행락시설 계도 인부임으로 해서 4,704만 원을 계상했는데 행락지가 9개소입니다. 인건비와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계도용품과 계도홍보물품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쯤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해년마다 1억5,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리산통합문화권 행사운영비 지리산권 7개 시군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1,0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지리산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7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76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504만 원 총 1,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해설사들 11분이 있는데요. 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4,680만원 기타 벤치마킹비 400만원 다음 325페이지, 해설사 근무복 춘추복으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이크, 휴대용마이크가 해설사들 무선마이크가 11분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1분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4대 정도가 노후되고 고쳐도 잘 안 돼서 5대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관광곡성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4,120만 5,000원 여행상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관광단체 서비스지원 1,250만원 행사운영, 곡성여행 상품 팸투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 했는데 여행예약관리 시스템구축 개발비 2,000만 원 곡성관광 모바일앱 개발비,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저희들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정보만 제공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기차, 숙박, 음식업 등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일로티켓이용자 지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계ㆍ동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 위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기간제, 도림사 관광지 조경수 관리 및 전정인부임 3명 235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공원, 청계동 임란의병장 유지관리인부임, 이것이 내년 상반기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쓸 수 있는 인부 3명을 235만 2,000원 계상했고요. 도림사나 주변 관광지 내에 공원 제초작업 일용인부임 7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림사 관광지와 관련사무관리비 304만 4,000원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455만원, 총 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내 병충해 방지, 퇴비구입비로 1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도림사 관광지 시설유지비로 1,500만원 섬진강도깨비마을 화장실공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금 도깨비동상에 있는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주변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물론 촌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저희 군으로도 민원인들이 연락, 전화가 오고 그래서 현재 저하고 부군수님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큰 화장실은 아니어도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오토캠핑장 유상사용허가 임대료 산정감정평가로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 구곡담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콘텐츠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로 해서 약품비, 비료 등 체험용 종자구입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체험장 조성도 1억 3,000만 원을, 지특으로는 3,400만 원 을 내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세웠고요. 그 다음 1억 원은 저희들이 당초 700m 구간이 비포장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길 옆으로는 텐트를 쳐야 하고 하는데 비사먼지라든가 세굴될 우려가 있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섬진강관광명소화 사업 이것도 내년도는 지특사업으로서 마지막입니다. 20억 5,4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화나라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 조감도 작성으로 1,300만 원을 계상입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보고서라든가 조감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동화나라특구 지정 국토개발계획용역비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환경성 검사라든가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분석 등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최소한 경비를 예상해서 1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 확보비로 내년에 우선 6억 원을 계상했고요.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6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 설계 프로그램 유지, 조경관리 도서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신규 연구용역 개발비입니다. 신규 관광개발사업 연구 용역비인데 5,000만 원을 계상해놓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문체부에서는 반드시 용역한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타당성검토 등의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시설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대황강 출렁다리하고 관련해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특사업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섬진강변 체험학습 조성사업, 지리산권 이것도 내년도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19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 7개 시군, 자치단체 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범마을 조성, 농촌 시범마을 조성,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 개발,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 비용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는 관광과 공통경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773페이지 기차마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차마을 마케팅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안내리플릿 홍보제작비로 1,000만원, 기차마을 안내표지판은 너무 산발적으로 안내판이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위치 선정, 신규, 외국어로 표기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기차마을 소규모 이벤트 행사비로 2,000만 원 기차마을 상설 문화공연 5,000만 원 소규모 이벤트행사는 비수기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10월～12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해놨고요. 1,000만 원은 상시 주말로 운영을 합니다. 작년은 20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동물농장 재료비로 동물농장 사료구입비, 탈취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운영 매표원 및 검표원 보수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2억1,598만 8,000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입장권 티켓용지구입, 매표소 인력 근무복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5,5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4,548만원을 그 중에서 매표소 유지비 600만원 통합발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920만 원 등 총 4,548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1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기차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2억 4,5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 일반운영비 아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기차마을 시설물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영업보상 책임보험료 1,100만 원 등해서 6,83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고요. 기타 시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 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하단 부분 기차마을 운영평가용역비 1,000만 원, 코레일 운영평가를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2,25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준설비, 음악분수 조명 교체비, 경비부스 설치 등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 장미공원 생태관 운영이 기간제 인건비로 3,084만 7,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 일반운영비로 4,4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 요술랜드 4D 영상관 인건비 5,3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관리비로 3,1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하단 부분 추억여행 체험관 운영은 아직 공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6월 중이면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로 1,7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3,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차마을 경관관리도 시설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294만 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4,9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3페이지 기차마을 시설비로 7억6,56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차마을 음향시설 설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음향시설을 한번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 원 계상을 했고요. 미니기차 선로주변 아치터널 3,000만 원, 수하물 창고 칸막이 설치비 1,050만 원, 생태관 주변 펜스 500만원, 철도교량 도장 및 침목교체 3,000만 원, 레일바이크 정비창고 보수공사 3,000만 원을 했고 철도시설 보수 및 임대시설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마을 휴게시설 신축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식점이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도 신축해서 음식점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기차마을 환경관리 화장실 및 쓰레기청소 기간제 1억 6,7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4페이지 화장실 관련 사무관리비로 4,1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5페이지 장미공원 관리인력 인건비로 2억 8,4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장미공원 재료비 수목구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화단 피복 자재구입비로 6,060만 원 했습니다. 시설비로 장미 병해충 방제공사로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차마을 조경 화단 및 육묘장 관리 기간제로 1억8,3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그 운영관리비로 5,2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 기타 재료비로 생육관리 자재구입, 조경식물 구입 등으로 6,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차마을 내 상수리길을 확대하기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했고요. 대형수목 전정사업이 1,350만 원, 중앙광장 관수시설공사 4,000만 원 해서 1억 1,4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광사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할게요. 319쪽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있죠? 3,000만 원? ○

예.

제가 6대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기차마을을 통틀어서 유원시설로 봐야죠? 그렇죠? ○

예.

어제 제가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잠깐 나눠봤는데 6대 때, 그때도 기차마을이 그렇습니다.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군수가 새로 당선돼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한정된 부지, 유원시설이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그 속에다 사업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한정된 공간 내에. 그러면 유원시설 속에서 기능이 자꾸 폄하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종합연구용역을 해서 다시는 변경이 안 되도록 해라해서 2013년도인가요? 제가 연도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때 용역비 얼마죠? ○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그 목적으로 용역비를 쓰려는 게 아니고 현재 증기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증기기관차를 해놨는데 이게 노후도 되고 지금 그 체제로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증기로 갈 수 있는 증기기관차를 갖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을 안 하고, 중국이나 일본, 외국에서 만든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그 루트도 모르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로 갖고 올 것이며,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기기관차가 1대에 20억 원, 30억 원 한다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방법, 절차 그걸 해보려고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세워놨고요. 지난번에 기차마을 장미공원 쪽에 생태관 쪽이 너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쪽에도 장미공원을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타당성조사라든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1,000만 원, 총 3,000만원 계상해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내년 3월 달까지는 용역이 끝나야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용역을 착수를 해 보려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증기기관차란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광특보조금 신청을 위한 그 내용이 되겠다는 말이죠? ○

사실은 그걸 넣어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광특보조금 신청을 위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 이렇게 했어요, 신규. ○

예.

그런데 신규라고 하면 증기기관차도 물론 되겠지만 다른 사업도 하겠다는 이런 얘긴데, 과장님 설명하고 설명서 내용과는 좀 다른, ○

부기가 신규로 돼 있는데요, 아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자료로 설명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자꾸 기차마을 내 부지를 확대해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광특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도 기차마을 자체가 포화상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한십니까? ○

기차마을도 내년 정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동화나라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프로그램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차마을의 한계점이, 정점이 오리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기차마을 용역비가 적다면 더 확보해서라도 종합적인 용역을 해봐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끼워넣기, 짜깁기식의 개발보다는 뭔가 활로를 찾으려면 아까 동화나라 프로젝트하고 연결성이라든가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한 거지, 지금의 부기상의 용역보다도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레저, 만기가 되죠? 5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약 2억 원 정도를 계상했다고 했죠?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차마을 내 매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7군데 아닙니까? ○

5군데 있습니다.

아, 5군데에요? ○

예.

조립식 형태의 건물이죠? ○

컨테이너 박스 형식이죠.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비슷한 용도, 그런 식의 용도인데 확 획일적으로 바꾸겠다? 이 위치에도 맞고? ○

예. 그리고 구간을 배치할 필요도 있고, 현재 많더라고요. 또 장사도 서로 안 된다고 하는데 5개 기존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2개, 3개 정도만 만들어서 개소수를 줄여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3군데를 전부 일괄 입찰할 겁니까, 개별로 입찰할겁니까? ○

나중에,

입찰로 할 겁니까? ○

어차피 입찰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렇죠? ○

예.

그렇다면 우리 기차마을에 맞는 형상이 나오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326쪽 하단 부분에 섬진강 도깨비마을 화장실 설치공사. 이 돈이면 거기에 설치가 됩니까? 제가 어제 촌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도깨비마을 사업장 내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장소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이 관광객이나, 지나다니는 분들이 거기에서 유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사업 같아요. 화장실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현장을 보니까 어차피 화장실을 하려면 수세식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곳이 강가고 해서 수질오염면적도 관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규모가 컸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지을 면적으론 협소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해서 소형으로 수거식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시설이 안 돼 있는 이런 곳에서 바로 강으로 유출이 된다면 환경오염이 뻔한데, 그곳이 마을이었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하려면 관로가 없잖아요, 오폐수 관로가.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그런 식으로 해야 맞는데 아까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거식으로. 그때그때 두 달에 한 번씩. 그곳은 또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 오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수거식으로 조립 형태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환경과 밀접한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하시고요. 금액이 적을 지도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7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지특사업과 군비해서 5억 원 정도가 되는 오토캠핑리조트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죠? ○

도림사 관광지 내입니다.

지금 제가 부기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리조트 조성을 도림사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한번설명 좀 해 보세요. ○

이것은 리조트를 짓는 게 아니고 정책과제명을 그렇게, 사업비를 따올 때 사업명을 그렇게 해서 따온 것 같습니다. 리조트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부기가 약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에 리조트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부기명이, ○

예, 정책과제가, 과명이 조금……,

과명 때문에? ○

예.

그러면 그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

주로 주차장 주변 내에 소공원조성 등 정비사업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정비사업이요? ○

예.

소공원하고 정비사업이요? ○

예.

크게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밑으로 수목관리도 해야 하고 또 그 위 공원 쪽에도 큰나무로 보완도 해야 하고 카라반 주변이라든가 조경할 게 많이 있습니다.

카라반 주변에는 큰나무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늘이 없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사용할 건데 부기가 리조트 사업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

예. 카라반 옆에 묘가 있어서 이용객들이 혐오스럽다고 하는 말도 많이 들려서 차단막도 하고 그쪽 주변 경관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비할 사업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329쪽 하단 부분에 용역비 5,000만 원 간단히 말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

관광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액,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체부 사업은 변경을 한다든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다보면 1회에 2건 내지 3건 정도는 오더라고요. 그 사업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소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5,000만 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는 그 정도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으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차마을 내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

특별회계 아닙니까?

아니, 특별회계 말고요. 기념품 판매 하는 것 있던데요? 기념품 제작.

773페이지입니다.

예, 특별회계에 있구만요. 특별회계 773페이지에 기차마을 판매용 기념품 제작. ○

홍보용 기념품 제작 말입니까?

예. 홍보용요. 이게 과거에는 한두 가지였죠? 넥타이 만들어서 팔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상징성 있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신규 상품 300개 1,000만 원 했는데 이 신규상품은 뭔가요? ○

앞서 장미비누, 머그, 인형을 했는데요. 이게 어차피 기차마을이고 하니까 기차모형도 한번 해볼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방문기념품을 5,000원, 3,000원, 1,000원 이런 것보다는 1만 원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야 여행자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 없고요. 내년에는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이런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딱 맞고,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차마을에 많은 관광객 다녀가시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가서 보면 기념품이라고 선택할 만한 게 없어요. 이런 것에 용역을 해서라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가 말한 뜻을 담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 어떨까요? ○

그래서 저희들 저잣거리가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저잣거리가 내년도에 사무실 옆에 세워지면 농산물판매 코너도 있고 별도로 관광기념품 판매대도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는 장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과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업무도 바쁜데 이거까지 만들어내려면 아직도 신규 상품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은 꼭 용역이라기보다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 정무부서죠? 정무부서. 그리고 기피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부서, 기피부서가 근무평정이나 인사평정에서 어떤 가점이 부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먼저 77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수께서도 어떤 자리에서든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금년에 기차마을 대성황이었다,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다. 1년간 기차마을의 수입을 보니까 41억 원이구만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이 41억 원을 기차마을에 몰빵을 하겠다는 게 우리 세출예산 아닌가요? ○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회계는 기차마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농업분야라든가 지역경제분야, 각종 분야에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언젠가 강대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민간기업에서는 연결재무제표란 용어를 쓰는데 본 기업이 있고 계열기업이 있잖아요. 계열기업에 손해부분을 흑자 내는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총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차마을은 말 그대로 41억 원의 수입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흑자를 내는 분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파트고, 부족한 부분, 군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경제, 농업분야,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점 분야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차마을 수입을 전적으로 기차마을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

지금 이재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8억 원, 9억 원 정도 예비비 보조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왜냐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할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증기기관도 바꾸어야 되겠고, 레일바이크도 지금 100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5억 원 50대 분을 반영해놓고 50대를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도 못한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충분하고 많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특별회계로 쓸 것도 많이 있어서 그것은 좀 빠르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화나라프로젝트, 그리고 기차마을의 한계점을 말씀하셨어요. 기차마을에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대안관광지나 동화나라프로젝트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게 맞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곡성에서 관광개발정책이 기차마을에서 머물러있고 기차마을에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나중에 사후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라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서 기차마을이 침체되는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차마을의 투자를 어느 적정성에서 멈춰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마을의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 기차마을의 예산을 일반회계 관광개발에서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게 맞지, 기차마을에 아직 할 것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기차마을을 그렇게 봅니다. 기차마을에 가면 그늘이 없다고 해요. 그늘이. 수목이 울창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기차마을은 완성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기차마을의 핵심전략이 수목을 조성하는 그런 파트라면 별도의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할 용역도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수입액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각 분야에 분배하는 예산편성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예산계장님도 그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차마을에 그 수입을 올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일반회계로 넘어오겠습니다. 319페이지 방금 이만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연구용역결과에 어떠한 시설, 하드웨어 시설을 설치하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죠. 기차마을의 궁극적인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맥시멈을 설정을 했을 때,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향후 개발해 나가야 할 시대적 요구가 지금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신규 용역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테면 기차마을의 주변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수목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용역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부터 관광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이 계속 조성이 됐을 거예요. 언제부터 조성이 됐는지 아실까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

최초 조성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

예.

아마 박준영 지사 때부터 조성이 된 건데 예산팀장님, 우리가 계속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나요? ○

저희들 민박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옥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기금에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

예, 관광활성화사업에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죠? 우리가 1억 5,000만원 투자해주고, 1억 5,000만 원 받아오고요. ○

예.

옛날에 박준영 도지사 때 전라남도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인데 우리 곡성, 구례 동부권, 북부권이 쏙 빠져버립니다. 임기 8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전라남도의 그때 상황하고 동부권, 북부권의 관광개발기금이라든가 자금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도위원이 동원이 돼야 되고 군수가 동원이 돼야 하고 군위원이 동원돼야 한다면 하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아까 곡성여행 예약관리시스템구축 개발비, 모바일앱 개발비 있는데요. 행정과 제안설명을 보니까 곡성군 블로그 2,400만원 SNS 2,100만 원 관광여행 모바일앱 2,000만 원 이거 서로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

프로그램이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관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관광쪽 위주로 앱과 예약관리하고 해서 프로그램 만들려고 합니다.

행정과는 군정홍보 관련.

블로그 내용 태반이 관광이에요. SNS도 마찬가지고요. ○

관광과 구분이 돼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이 것이고.

이건 하는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

예, 정책기획팀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담당팀장님과 업무적인 현황파악 참고하겠습니다. ○

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 정말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제가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 얘기할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관광파트를 경유해서 기획실이나 행정과에 가면 군정전반에 따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될 수 가 있다고 봐요. 이걸 보지 않고, 주요 민원을 보지 않고 주요 사업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부서나 지원부서에 가면 좀 그것은 불합리하다. 행정부서에다가 제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튼 우리 곡성군 관광개발을 위해서, 보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이거 시설비와 사무관리비에서 나왔는데 이거 중복된 것 아니죠? ○

중복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말씀드린 각종 신규 관광개발사업 용역비나 도토리 캐릭터 개발용역, 관광사업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매우 유사 중복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걸로 알고, 그런 예산들이 꼭 계상돼야 하겠다고 생각되면 더욱 오셔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제일 상단에 1억 원이 국비네요? ○

1억 원은 군비입니다.

1억 원은 군비인가요? ○

예. 아까 3,400원은 지특과 우리 군비가 같은 사업이고, 1억 원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보면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우리 군비가 1억 원이 들어가는데, 관광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청계동 임란의병체험장이 그 용어가 맞습니까? 의병체험장이? 가면 의병체험 할 수 있어요? ○

사업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이게 잘못됐으면 완성되기 전에 바꿀 필요도 있죠. 특별회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심청주막 임대료는, 그 심청주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

업무조정이 되셨다고요? ○

문화과에서 관광과로 들어가……. 77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이잖아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예비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아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

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10억 원을 놔두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하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773페이지를 한번 이게 중간 부분 밑에 기차마을 상설공연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

예.

그러면 올해 3,200만원 이벤트 행사 운영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예,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했어요? ○

예. 비수기 때는 횟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 4회, 5회밖에 안 했는데 비수기 때는 어쨌든 간에 11월, 12월까지는 계속해야겠더라고요. 주말에는 20회 정도 하긴 했는데 이것도 비수기에 맞춰서 해야겠더라고요. 이 상설문화공연도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막 증액시킨 게 아니고 부족해서 행사에? 일단 알겠습니다. 778페이지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재료비에 퇴비가 1만 원짜리인데 원래 이렇게 비삽니까? 조경수에 들어가는 것은? 조경수 생육관리 자재 구입에? ○

재료비……?

퇴비, 비료퇴비 농약. 이게 500포 해서 1,000만원 해 놨는데 원래 이렇게 비싼 퇴비입니까? ○

퇴비는 지금,

이만수 위원님, 퇴비가 이게 원래 비쌉니까?

따로 있습니다. ○

알퇴비입니다. 일반 퇴비는 아니고요.

유기퇴비는 1만 원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상수리길 조성사업 하잖아요? 이게 나무 값이 60만 원, 식재비가 15만 원인데 상수리나무가 원래 60만 원씩 하나요? ○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코레일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알겠습니다. 저는 상수리나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설명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코레일연수원 들어가는 곳에서 분식을? ○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분식을 해서 심어볼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리뿐만 아니라 기타 나무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굴채해달라, 옮겨 심어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입니다. 과장님, 오늘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 대답을 시원시원하시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787쪽에 카카오나무 임대료라고 있어요. 육묘대행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

예.

카카오나무 육묘대행 1,000만원 들어 있는데 카카오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장미하고 관련해서 카카오가 초콜릿 재료 아닙니까? 초코장미를 만드는 초콜릿을 만들어보려고 이것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코코아나무가 쉽게 식재할 것은 아니잖아요. 종자를 사다가 한번 위탁을 줘보고 우리 곡성에서도 지역적지로서 가능한가, 그 위탁하는 수수료를 줘보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나무를 심고 있는 곳이 있어요? ○

국내에는 없죠.

그럼 상당히 해놓고도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하여튼 해보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면 성공을 해야 해요. ○

그래야죠.

기차마을 장미기술이 센터 기술진보다 앞선 간 것으로 평가를 해드렸는데 이걸 하면 성공을 해야지, 못하면 굉장히 소리가 납니다. 애쓰시고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천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문대 입장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

2,000원씩.

2,000원씩 받습니까? ○

예.

그러면 또 망원렌즈 관측할 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아, 망원렌즈가 없습니까? ○

망원렌즈 있는데 따로따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아니고 입장료만,

입장료만 받고 봐 버린다는 거죠? ○

예.

그러면 렌즈가 그렇게 좋은 렌즈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래도 렌즈가 그 정도하면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은 렌즈비를 별도로 2,000원을 받던데요? ○

아니,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좋은 렌즈 같습니다. 돈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상당히 천문대에 투자하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곡성에 천문대를 가면 다른 지역에 없는 렌즈가 있어야 뭔가 상품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요. 무슨 화장실 비대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이 원래 비대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

몇 페이지입니까?

321페이지. ○

아, 예. 원래 없습니다. 비데가 아니어서 비데만 설치해주려고요.

그래요? 원래 화장실은 있었는데? ○

예, 있습니다.

하여튼 렌즈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렌즈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님, 그 부분도 종류도 여러 가지라 마음에 드는 좋은 것을 가져다 놓으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요금을 별도로 받더라니까요. ○

그 부분 검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들과 같이 가는 거죠, 직원들과 같이. ○

11명 해설사 분들하고 일부 직원들 포함해서,

여기는 근무복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이만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8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수리길 조성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0억 53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6억 7,09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2억 7,483만 9,000원이고, 기금이 1억 458만 6,000원입니다. 설명드릴 항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으로 7억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전시관 외부진입로와 조형물 설치, 사파리 설치 등으로 5억 원, 월봉습지 생태로 조성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중간에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7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환경체험프로그램 보조금으로 3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합강투어텔과 체험관 건물을 비롯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합강투어텔과 생태체험관에 대해 위탁 운영코자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사용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0쪽입니다. 곡성 섬진강 삼백리 나들길로 조성된 3개 구간에 대해 유지관리비로 2,3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로 1,380만 원과 사무관리비 1,341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371쪽에 농작물과 신체피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6,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기목책기 사업과 피해예방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으로 일반운영비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1,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과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374쪽, 375쪽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구축,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375쪽 하단에 적환장 생활폐기물 광주매립장 위탁수수료 6,300만 원과 376쪽 상단에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위탁금 2억 29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기계 및 전기, 건물유지관리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6,1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외 2건에 재료비 5,3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평가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8쪽 상단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하단에 폐가구 침대 등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원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운송비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상단에 가연성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장비 등 차량임차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로 2억 3,040만 원과 다음 장 380쪽에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비로 4억 2,337만 5,000원,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약 빈병과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6,5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로 1,500만 원과 하단에 슬레이트 등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00동에 대해 6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공공운영비 위쪽에 환경기초시설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상단에 수질 원격 감시장비 유지관리비 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소독조 램프구입 등 12건에 대해 1억 6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 시설비입니다. 송풍기 수리, 인양 장비교체 등 19건에 1억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2003년에 구입하여 노후 된 DO 용종산소측정기와 PH 토양산소측정기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위생처리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로 수수료 3,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위생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교체 등 5건에 대해 3,1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에 따른 내용으로 협착물 처리시설 등 15건에 대해 8,1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분뇨투입구 유량계 PLC 및 감시제어 설치비 1,500만 원은 컴퓨터와 기계와의 연동제어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추가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89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난방비 등으로 7,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험연구비로 1,6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시설비입니다. 전처리시설 오수펌프 수리 등 10건에 대해 3,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로 폐쇄매립장 펜스 및 출입문 보수 외 2건에 대해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해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과 기술진단비 6개 마을에 6,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진단비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하단에 시험연구비 중에서 마을하수처리장 UV램프 구입비로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부담금으로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과태료를 예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40개소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총 18종에 2억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조사 용역비 400만 원과 배수지 청소비 2,231만 원,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5,544만 원, 오염방제시설 1,700만 원, 송정과 죽정리 개량사업에 4억 9,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4쪽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뚜껑정비 및 보수비와 준설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2,0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CCTV 조사 및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비 5,000만 원은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삼기 원등지구 중계펌프장 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기 원등지구는 수중 교방계를 비롯해서 관로 복원과 펌프 수리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95쪽 중간 부분에 곡성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석곡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분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달 서계, 평촌, 상한마을 하수도 정비에 9억 7,980만 원, 신기, 남양, 칠봉, 유봉, 가공마을에 32억 2,240만 원, 곡성권역 고도화사업에 4억 2,592만 원, 백곡, 삼호, 산정, 운곡에 4억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으로 옥과, 석곡 운영관리에 10억 3,126만 원, 입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2억 8,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총인시설 2개소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과 여과막 교체비와 수질관리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소모품교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82억 7,484만 9,000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동아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로 3,0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8억 9,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서계 금반리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상단에 지방상수도 관리로 곡성, 석곡 노후관과 노후 제수변 교체 등으로 2억 7,000만 원, 학정제 이토변 제수변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긴급보수비와 배수지와 가압장 유지보수비, 겨울철 동파 관로 긴급보수비 등은 예비비이며, 옥과와 겸면 가압장 모터는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모터로 이번에 교체코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곡성정수장 관리비 방수공사비 320만 원, 여과지 주변정비 2,000만 원, 법정사무인 정수장 안전점검비 3개소에 대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시설비입니다.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시설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49억 7,250만 원, 하단에 마전권역 상수도 확충사업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작년보다 1,385만 원이 증액된 1억 458만 6,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복지비와 잡자재 구입비로 1,320만 원, 관련시설 유지관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화업무 종사자 선진지견학과 간담회비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예치금으로 2,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911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액이 13억 9,118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 부분과 준공계약 미도래로 인해서 5억 1,059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비가림 시설입니다. 5,000만 원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위치선정 및 시기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놨고, 대형 폐가전 보관장소 콘크리트 포장이 현재 바닥 포장공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시켜놨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체인 등 교체부분입니다.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캔 압축기 5,000만 원입니다. 캔 압축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고자 했던 물품이, 그 회사가 파산이 돼 가지고 물건 생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곡성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7억 4,873만 8,000원을 명시이월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장 912쪽입니다. 현재 곡성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밑에 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역시 준공기한이 아직 미 준공상황이기 때문에 명시 사업조서에 포함시켜놓은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석곡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역시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사업비, 감리비, 부대비를 같이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역시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사업 시설비하고 부대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918페이지입니다만 하나 빠졌습니다.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이것도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서류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열 2위입니다. 환경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중에 두 번째네요. 무려 196억 원, 이 중에서 군비 121억 원이 지출이 됩니다. 367페이지 꼬마잠자리 생태체험관하고 합강투어텔, 그리고 곡성 생태체험관 부분은 연간 수입 분석 해놓은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고요. ○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

신규가 아니고 2017년까지,

언제까지요? ○

2017년까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

이 사안은 예산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기차마을 입구에 보면 슬레이트 창고가 있어요. 기차마을 초입에 슬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간혹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개선 요구를 많이들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환경과 대책은 있나요? ○

현재 우리 군에 슬레이트로 지어진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1차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주택에 한해서 해주다보니까 나머지 창고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다 보면 기하학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건물 소유주들한테 종용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마을 속에 있다면, 자연마을 속에 있다면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차마을 입구에 있다 보니까 자꾸 말들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단 말입니다. 어차피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창고를 매입할 여지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창고 사업주한테, 이를 테면 보수 차원에서 민간보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를 테면 기존의 슬레이트를 함석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줘서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 이상으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줄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이재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광차원이나 지원차원에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좋잖아요. 한번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업주한테 군에서 이런 사업도 시행해볼 계획인데 어떤가 하고 협상 내지는 설득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아까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다음 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총 사업비가 86억 원이고, 이 중에 군비가 26억 원 소요됩니다.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는 군비 26억 원을 정말 시급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크 문제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86억 원, 금년에 투입할 전체 예산이 86억 원이고 군비만 하면 66억 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해나가야 할 사업이지만 저는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를 테면, 지역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또는 지역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26억 원을 투입한다면 군정 효과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를 테면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관심이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요구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예산증액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예산팀에서는 전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년간 딜레이 시켜서 26억 원이라는 군비를 지역경제활성화 소득증대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해본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딜레이 돼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발표한 날부터 불편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발주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불편한 일인지 아닌지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실질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은 수돗물 공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해나감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정도 딜레이 시킨다고 해서 효과가 당장 나빠지고 또 곧바로 비례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하수관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 테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군정 전체에 대한 체감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예.

예산팀은 참고하셔서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감히 주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나쳤는데 391페이지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시험연구비, 방류수여과제 구입, 이런 예산들은 통상 전년대비 크게 증감이 없는데, 이번에는 예산증액이 많아요. 8,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년대비 증액 예산,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십시오.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공공운영비 성격상 전년대비 공격적으로 변동이 있는데 이번에 한 8,200만 원이 증액요구가 됐어요. 시험연구비 3,50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일반운영비 2,600만 원 해서 8,200만 원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성의 예산도 아니고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일반운영비 개념인데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

항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73쪽 하단 부 봐주시겠습니까? 곡성천 가동포 운영비 740만 원 중에 가동포 전기요금이 24만 원, 이 가동포를 언제 준공했죠? ○

한 2007년도? 2008년? 정도. ○

그런데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부과가 안됐었나요? ○

아니요. 됐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아, 과목이 변경돼서? ○

예.

부기상 보면 신규 사업같이 돼 있어서요. ○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준공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 다음 뒷장을 넘기시면요. 유지관리비 50만 원, 가동포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리비가 들어가나요? ○

아무래도 기계장치하고 전기장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이를 테면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요. 전기점검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전기로 해서 기계가 작동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자동이죠? ○

예.

수압이 없으면 자동으로 올라오나요? ○

아니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

예. ○

전기스위치로요? ○

예.

올렸다 내렸다? ○

예.

그런데 유지비는 주로 어떤 데다 윤활유를, 주입할 수 있는 것만 주입한다? 그런 건가요? ○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 유지관리비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장치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부분들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작년 유지관리비도 50만 원 정도 되나요? ○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제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작년에 사용했던 유지관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예. 다음 385쪽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보면 387쪽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390쪽, 392쪽,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용인 즉 수리, 교체 이런 겁니다. 전문용어, 저희가 물론 계획에 의해서 수리, 교체 등을 하겠지만 매년 예산편성에 보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라오는데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

예.

이유는 다 있다고 보고 기한이나 기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는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현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구분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또 기계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드리려고 보충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예. 일단 자료를 배부해주세요. 사전에 조금 배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위탁 쪽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아니,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위생처리장하고 여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나머지 뒤쪽에 보면 하수관거 쪽이요. 총인처리시설 여기는 위탁이죠? ○

예.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CPU, 내부모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용자의 잘못인가, 위탁 같은 경우 위탁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년을 5년 후에 모터를 교체한다, 해도 2년 있다가 교체해버리면 위탁한 과정에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주무팀장님, 혹시 여기 관련된 부분, 금방 설명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부분하고 하수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계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기계 부분에 관련된 부분. ○

당연히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겠죠. 그런데 교체하는 기준이 1년 쓰다가 교체한단 말입니다. 1년 쓰다가.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쓰다 다시 교체한다, 이런 경우는 납품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자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가요? ○

저희들이 대부분 그 소모품 내지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설비 쪽으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현재 사용 중인 소모품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까? ○

현재 수리도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요. 이걸 전부 질의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렇게 수리를 하다보면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폐기물처리 수입은 안 잡혀져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모터, 고물상에 줘도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저희들이 대부분 구입한 곳에서 그것을 감액처리를 하고.

감액처리 합니까? ○

예.

그러면 2년 치 감액처리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렇거든요. 고물로 팔아도 폐기물처리 비용이 저기에 나와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이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것을, 수리는 그만두더라도 내용별로 보면 교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교체 중에는 폐기물로서 고물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입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감액처리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고물처리를 해가지고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부기상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감액처리 했다니까, 감액처리하려면 이건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

입찰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 아닌 것은 감액처리 어떻게 합니까? 입찰인 경우는? ○

견적을 받을 때 같이 받는 것이죠.

입찰인데? ○

입찰 아닌 것,

아닌 것은 그렇게 감액처리가 가능한데 입찰일 경우는 감액처리를 못한 다는 말입니다. 그럼 폐기물처리 한 것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 납득이 되도록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분야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 고생하시는 줄 알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상단 섬진강 생태 탐방길 유지관리비, 동산리 구간 데크 오일스테인 도장작업 그랬는데 이게 언제, 이 동산리 구간 생태 탐방길을 최근에 했는데 오일스테인 도장작업을 이번에 다시 한다는 말씀인가요? ○

2013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니까 3년 만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3년 만에 다시 1,500만 원 들여서 도장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오일스텐은 나무 내구연수를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 칠해준, 어떤 칠의 종류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담당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371페이지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유해동물 유해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 이런 부분이 4,152만 원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지금 올해 2015년도에 유해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얼마나 해 줬죠? 우리 군에서? ○

예산상으로는 2,0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만 거의 다 쓴 상황입니다. 1,900만 원 좀 넘게.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리고 또 제대로 보상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보상액이 사실 너무 적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액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그 보상금 부분,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규정을 정확히 만드셔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규정은 다 마련이 돼 있는가요? ○

현재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그 부분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

농작물은 올해까지는 330㎡ 이상의 피해분에 한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면적을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소량의 내용이라도,

예, 잘하셨습니다. ○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고 또 민원도 많고 하는 부분인데 내수면 불법어업 방지 현수막 11개소에 6만 원씩 해서 66만 원 돼 있는데, 불법어업 방지를 이 현수막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

목적달성은 어렵죠.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그러니까요. 예산을 꼭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또 감액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민원성 있는 예산들은 민원이 많고, 또 중요한 예산들은 올해 사업을 냉정하게 잘 평가분석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75페이지 보면 과장님, 지하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

예.

그렇죠? ○

예.

그러면 이런 또 중요한 예산 보면 여기는 또 삭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5개소하는 것도 어디어디를 5개를 한다는 말씀이죠? ○

그것은 민원 발생한 것을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먼저 정해가지고 오염도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민원 발생한 곳만 조사를 한다? ○

예.

그래가지고 지하수 오염도를 우리 군이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이 부분도 삭감이 됐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하수 관리팀장 누구세요? ○

예, 5년마다 한번씩.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의무, ○

예, 법정 사무비입니다.

법정사무비요. ○

이번이 하는 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상단에 축산폐수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지금 우리 곡성군에 고달면 돈사시설 때문에, 돈사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고 가장 큰 민원을 안고 집행부도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곡성군 전체 축산 폐수시설 지도점검을 한 달에 3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

폐쇄된.

폐쇄된. ○

예.

폐쇄된, 이거 담장팀장님 누구십니까? ○

주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종균제 구입, 41개소 연 3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균제는 어느 때 넣어줍니까? 어느 시점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

윤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369쪽 봐주시겠어요? 하단 중간 부분에 합강투어텔 야외연못 분수대 펌프수리 100만 원씩 3회 300만 원하는데 지금 연못에 물을 어디서 펌핑합니까?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해요? ○

예.

모터가 얼마나 크죠? ○

그것까지는, ○

1마력? ○

위원님, 이걸 서류로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서류로 해주시고,

예,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한 오일휀스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

예.

그 차량유지비가 작년하고 기름 값도 같고, 시간도 같고, 운영도 같은데,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차이점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