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4항 규정과 고창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축산과장 강창엽.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료 설명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결과를 먼저 정리하여주시고 다음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페이지 17페이지, 페이지 25페이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풀 사료 수확 제조비 예산 집행 추진 건인데 매일 적절한 사업내용 선정과 예산 증감으로 집행 잔액 발생을 억제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풀 사료 수확 제조업은 매년 우리 본부 평균 재배 면적이 한 2500ha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4400ha, 2014년도에 3400ha가 중앙으로부터 사업양이 과도하게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 예산증감으로 생산량이 감소를 해서 많은 재난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2015년도에는 도와 협의해서 적절 재배면적 2450ha.을 배정받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월에 잦은 비와 동절기 혹한으로 적지 않은 생산량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예상 됩니다만 전년도와 같이 많은 예산이 부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축종 개량과 우수 재공급. …… 축산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골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안 처리는 매년 FTA대응과 축산 증진 강화를 위하여 축산시설 현대 사업 추진과 축종개량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7개소, 즉 ICT 융복합 사업. 양돈 저온저장고 지원. 또 살균세정장치 지원. 축산 농장 안내판 설치 지원. 친자감별. 우량 암소 집단 조성 사업. 축산 기자재 사업 등을 7개 사업소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축산업 허가제 시행 추진 건인데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관련해서 본문 해설 ……으로 건축 및 환경 간에 마찰이 있고 우리 사유농가도 축산농가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본문 해석으로 농가의 혼란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그 지적 사안이었습니다. 서류는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 등의 명확한 법률 해석을 위해서 바로 행정감사가 끝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내용과 또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를 보면 축산업 허가제. 법 시행 예정 즉 2013년도 2월 23일 이전에 축산업이 등록된 농가 중에서 축산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곳만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더라도 축사 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도 금년도입니다. 12월 11일에 농업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설 세부 실시 이론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사 제품화 추진은 축산 허가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퇴비 소포장 공급 검토 건입니다. 대형 농기계가 없는 농가와 산림농가에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포장 공급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장수군하고 임실군 TV 제조공장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소포장 시스템에 필요한 시설을 견학한 결과 바로 근무를 한 후에도 소포장을 위한 기름의 제조 시설. 또한 포장 시설. 소포장 TV 적재 창고. 또 TV운반 트럭과 컨베이어 시설. 또한 기기의 운전과 포장 적재, 관리, 출하할 인력이 한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파악한 결과 한 13억 8천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톤백 공급도 하지만 차별과 교육으로 인해 직접 실어서 이렇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금일 시설이 증축이나 증설 시에 소포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 기준 엄수 건입니다. 내일은 방류수 수질 기준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한 사례가 나오는데.

과장님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다른 건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방류수를 피해서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류수 수질 오염 기준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는 2013년도에는 시험 가동된 기계 설비가 자주 고장이 일어나고 처리 시설이 중단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시설물 기계 설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또한 이번 인사 때 공업직, 화공직 전문 인력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매월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내일 자가 수요 검사를 실시를 해서 적정 양을 판단하는 등 방류수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 처리 건입니다. 모형을 보면 준공 처리를 하면서 수질 검사 기준치에 미달한 부분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맞게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바라고 또 축산 농가에서 기준 농가가 높은, 너무 높은 온수 처리 유량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결여와 선제적 반구로 사전 의문문을 제거하고 적절한 처리 시설 운영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난 5월 전라북도에서 시정 요구한 사안을 보완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축산 농가와 대외 업체에 대해서는 축산 분뇨 방류 시 사전에 정 처리와 고액 분류를 반입에 대한 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위반 시 반입 금지 조치 등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적정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사업 내용은 4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환경 감시사 1명. 지역 주민 화합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공사. 또 CCTV 설치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주변지역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CCTV 사업을 추가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상황 및 수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162호에 5억 5040만 원입니다. 측정금은 한우가 52호, 젖소가 14호, 돼지가 13호, 닭이 60호 등입니다. 수혜 내용은 135건에 8억 400만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측정별로 보면 소가 68건에 1억 200만 원. 가금이 2건에 5400만 원 폭염으로 인한 돼지나 가공물 피해로 인해서 48건의 4억 900만 원. 축사 피해가 13건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14년도에는 가입 현황이 162호에 5억 5040만 원인데 수혜내역은 172건에 11억 1900만 원이며 측정금은 소가 130건에 2억 8700만 원, 가금이 28건에 3억 8200만 원, 축사가 13건에 4억 32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 가축재해보험은 가입현황이 135호에 5억 2288만 원입니다. 측정별로는 한우가 39호에 1억 5200만 원, 돼지가 13호에 5100만 원. 닭이 54호에 2억 600만 원. 오리가 20호에 7700만 원인데, 수혜 내역은 262건에 17억 3700만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측정별로는 소가 163건에 4억 3000만 원. 가금이 25건에 4억 3500만 원. 축사가 70건에 7억 82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풀 사료 수확제조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량이 4400ha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2443ha입니다. 예산액은 계획이 30억 91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집행 실적이 19억 9천 2백 13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국, 도비 잔액이 10억 9천 8백 86만 6천 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양이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44ha를 가져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잔액이 뭔가 과다 발생을 해서 결산 추계에 군비를 삭감을 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군비 잔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계획은 3400ha나 내려왔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545ha를 했고 예산은 저희가 32억 9600만 원인데 실제 25억 1100만 원입니다. 잔액이 7억 8천 4백 33만 8천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3억 8600과 1억2800을 반납하려고 군비 2억 6800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2015년도 입니다. 사업 내용이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중앙으로부터 2450ha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동계작물. 2007ha를 추진을 하고 추진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하계작물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6억 4600인데 실적이 현재는 동계작물만 했기 때문에 13억 7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12억 66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 검정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그 내용이 4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분히 들으시고요. 메모 하셨다가,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국내산 과일 값은 계속적으로 하락세에 있고 한우 값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름세에 있다. 이렇게 방송을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주에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 연구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우 값에 대한 얻은 실태가 어떤 영향이냐? 그랬더니, 물론을 국내 사육 도수가 감소된 원인이 제일 첫 번째이고,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출하는 국제 가격이 상승된 원인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인구가 소고기 수입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 3가지 정도가 합해져서 앞으로 2~3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언제까지 그 감소했던 원인들이 앞으로 2~3년 후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시세가 하락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배경설명이었고요. 축사 시설 현대화 민자 보조사업 건에서 작년에 보니까 13년도에 5억대, 14년도에 4억대. 그리고 금년 15년도에는 14억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요인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한우 농가도 신규로 시작하려는 농가들은 부담이 가겠죠. 송아지 값도 많이 올라버렸고. 그런데 문제는 축산업 허가제. 다른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현재 마을 안에 있는 축산 농가가 외지로 가고 싶어도 500m이상 이렇게 꼭 규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전을 못해서 마을에서 숙원 사업에, 숙원 이런 것이 된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축산업 허가제 관련 이전에 따른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기존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료대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많은 이제 축산과에서 어떤 지원책도 있겠지만 저번에는 옥수수를 권장해가지고 엔시레이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료 겸 사료대 절감을 위해서 그런 정책도 펼쳤는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세가 오히려 못 미쳐서 그런지. 그래서 엔시레이지 만드는 방안에 대한 방안, 활용 방안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풀 사료 수확 제조비도 금년 가을 날씨가 너무 일찍,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이 다 볏짚도 묶어 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아직 못 묶어놓은 관계로 바닥에 표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바닥에 이제 그대로 있어서 나이그라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년 봄에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잦은 비로 수확량도 무척 많이 감소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풀 수확 제조업에, 물론 불을 보듯 뻔 한 것 아닙니까? 다시 어떤 예상하고는 또 다르게 반납하는 이런 상황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4가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우 값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지만 2~3년 전망을 보다보면 2~3년까지는 오르지만 앞으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우 값이 폭락할 위험이 있다. 그것에 관련해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들이 13, 14, 15년도 해가지고 쭉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율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하는 이유. 또 …… FTA 책임 등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도 축사 시설을 가져다가 개선을 해서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 직무 ……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가 군이 안고 있는 가축 분뇨에 대한 악취 문제. 또 아까 생산성 증진 확보 문제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산업 허가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지금 사육 거리 제한에 묶여 가지고 축사시설을 원활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마을 안에서 생긴 민원도 이렇게 처리하기가 복잡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소나 젖소. 이것은 농가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돼지나 오리, 닭, 메추리 이런 것은 1km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많이 존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련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어떤 양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처리 요령을 시달하고 지금 현재 거리 제한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3년간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양성화를 가져다가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축, 여러 가지 축사와 퇴비 사가는 것 등 이렇게 일부분이 지금 불법인데 그 분도 양성화시켜주고 그렇게 쭉 하면서 아까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저희가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그 500m나 1km.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가축 사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 기존 사용 농가 사료대. 지금 이렇게 …… 옥수수 엔시레이지를 가져다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료비 절감을 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했는데. 옥수수가 수확시기가 여름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마 등하고 해가지고 수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확량을 감안해서 제대로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대체 작물로 옥수수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지만 대체 작물로 수단그라스, 수단그라스는 장마에 강합니다.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풀 사료 수확 제조기를 가져다가 제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잦은 비로 인해서 지금 못 묶고 수확량이 감소 된 것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파종 때부터 비료 관리를 잘 해서 풀 사료 증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도 저희 직원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못 베고 이런 부분을 가져다가 또 촉구도 하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 사료 수확 제조기 사업도 저희들이 중간에 건의를 해서 좀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수확, 풀 수확 하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다 끝나셨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풀 수확 제조기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기 변화랄까, 그런 문제점들을 매년 정확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회의에 건의한 옥수수랑 수단그라스를 권장해서 그 면적대비 지원책이 나온다고 하면 사료대 절감이 요인도 되겠고 풀 수확 제조비가 매년 반납된 부분에, 반납한 농가도 이쪽으로 선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예산, 동일 예산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너무나 세부하게 잘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고, 답변 하신 것 중에 다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풀 사료 제조 집행 상황을 보시면 15년도에 지금 동계작물만 지금 정산하고 주었다고 했죠? 13억 7천 9백 68만 2천 원. 아까 답변 중에 하계작물은 아직 추후에 정산해서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얼마라고 했죠? 아까 말씀에.

저희가 동계작물 사업명으로 따지면 동계작물이 한 2000ha되고.

아니요. 그게 아까 전에 그 돈이 얼마라고 했죠?

12억 6천 600만선에서 하계작물을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아까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6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그 답변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주의를 기하고 답변 하면 좋겠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 감을 못 잡았나 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보시라는 거고. 읽으시고. 17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한우, 돼지, 소 모든 가축에 대한 보험을 넣어주고 있죠?

네.

그런데 재해보험을 넣어도 AI나 브루셀라[Brucella]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보험에 들어 있어도 보상금이 가나요? 안 가나요?

그런 부분은 보상금 특위하고 재해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해보험은 그대로 또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재해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급은 안 됩니다.

안 받는다? 그러면 지금 너무 …… 이제 소나 오리, 닭 이런 것 등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살 처분 보상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살 처분 보상비가 33억 180인가 나왔어요? 예산 됐어요?

네.

이게 그러면 어느 가축에만 해당됩니까?

아. 살 처분 대상은요. 아까 AI 발생은 닭이나 오리, 또 소에서 …….

가축에 해당 되죠?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전에도 업무 물을 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닭이나 오리가, 소는 잘 모르겠어요. 닭이나 오리가 이러한 전염병에 걸려서 살 처분 했을 때 그 보상금과 그 농가한테 직접 안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답변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리나 닭을 개인화 사업으로 사육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살 처분 보상에 대해서는 그 닭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 사업하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다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아까 살 처분 도살비에 군비가 들어갔는데 이런 돈은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한테. 아예 못준다는 이 말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리나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결국 빚을 안게 된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런 경로는 우리 축산과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군비 단위 보상비가 34만 얼마 갔는데 이런 식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 이 말이죠. 그 계열사에서 가져가버리니까.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

33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지금 군비가 포함이 됐어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군비를 주면서 그분들한테, 적지 않은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도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은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 농가한테는 저희들이 생계 안정 자본. 생활 안정 자본을 가져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안정 자본 밖에 주지 않잖아요. 지금 15년 재해보험 수혜내역을 보니까 가금에 4억 3500만 원? 그렇죠? 가금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주는 재해보험에 대한 보상금뿐인지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계열사에서 다른 것을 줘버리니까 못 가져간다는 말이죠. 이것 가지고 농가들이 양계나, 오리 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건 강구를 해야죠. 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저희,

그 문제는 국가 시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가축재해보험에 그런 돈이 포함 됐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사실 가축재해보험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을 좀 관심 있게 축산과에서 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쉽게는 안 되겠습니다마.

회의 때마다 많이 합니다.

네.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축 분뇨 처리 농가 부담금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임성남.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부위생과장께서는 자료 설명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먼저 설명해주시고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28페이지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현황. 35페이지 배출업소 인, 허가 및 관리실태. 두 가지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축 분뇨 액비 살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액비 살포 시에는 충분히 숙성된 액비 살포로 인하여 악취 발생 민원 해소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살포 업체에 대한에 현장 시스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중앙농식품부 인허가 기준에 맞도록 점검하기 바람.

밑에 내용은 읽지 마시고요. 처리 결과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액비 살포 기준을 적용하여 살포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시비처방서 및 액비 부속도 측정 결과에 의거 살포에 적합한 액비만 살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축산과에 협의키로 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개도 업무입니다. 사업장 지도 점검 시에 환경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개도하였으며 자율 점검 지정사업장의 대표자 및 환경 관리에 있어 스스로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환경오염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단순 구두보다는 사전예방과 개도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기인데 아이템 발굴입니다. 식품 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식품안전 관련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2013년 2월 25일 조정됨에 따라 음식 신규 아이템 발굴은 농업진흥과의 소관 사안이지만 외식업직원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신규 아이템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2015년 4월 6일 식품 위생 감사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위생 점검 교육을 실시한 후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사업을 27일부터 1개월간 일제히 위생 점검을 포함 18일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미소띄우기, 친절운동 정비를 위하여 종사자 스마일 배지 및 앞치마 착용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대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8페이지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옛 도랑 복원사업은 고창초등학교 내에 도랑. 60m에 대하여 사업비 8000만원으로 자연석 쌓기와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나머지 구간 50m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인, 허가 및 관리실태는 2015년도에 폐수에 식품가공업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의료업 등 5개소와 기타 수질 양어장에 대한 7건을 허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정 하실 의원께서는 서류검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페이지 8페이지하고 36페이지 하고 동일 내용이네요. 국, 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비 반납 및 사유. 야생동물 피해예방 건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예방사업 추진 상황. 여기를 한번 검토 해봤어요.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게 지적도 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6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합산해서 오는 것이라고 얼른 저기 할 거예요. 야생 동물 피해예방이 13년도에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이 천만 원 남짓 되는데 두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지금 설명을 한 번 차분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14년도에 1476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농가가 포기를 했고 2015년도에 2460만 원 예산 세워서 자부담이 984만 원인데 12농가가 당초에 대상이었는데 지금 거의 시기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지금 추진 상황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15년도에는?

15년도에는 집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12농가가 다 참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지금 유해 동물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 너구리, 까치, 비둘기 이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유해동물 구분이. 고창에서 아마 그렇죠? 그러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겠다. 예를 들어서 산 밑에 논이나 밭이 있어서 벼도 좋고 배추나 고구마도 좋고 땅콩도 좋다. 그것을 심었을 때 예방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전기울타리는 304m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부담이 40%면 7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본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논 1000평. 예를 들어서 논 1000평을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벼 시세로 따졌을 때 닷섬도 더 넘는 가격을 자부담을 해서 전기울타리는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타산이 맞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1000평이라고 하면 304m가지면 아마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했지. 또 밭작물로 봐서 땅콩이든 배추든 고구마든. 이건 좀 예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부담 7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는 70만 원하고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얻는 돈 일부 중에 7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13년도에 2개 농가가 포기를 했고 한 농가가 그다음 년도에 포기했고 금년도에는 다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과연 이 정책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상황이었느냐? 도움을 주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거입니다. 방조망 정도는 관리 농가, 그런 것은 고수익 단위이이고 꼭 그게 필요하니까 방조망을 설치를 한다고 보지만 3m나, 아무튼 유해동물 때문에 꼭 예방을 좀 하기 위해서 전기울타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자부담 70만 원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농가는 타산적으로 이것은 절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개인별로 농가별로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도 타산성이 안 맞는 정책인데 여기에 있어서 인도 의식이 됐든 안 그러면 ……을 목적으로 어떤, 해놓더라도 뭔가 사업 방향을 바꿔주면 오히려 좀 낮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복분자 같은 경우 순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 보면 고라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찔레처럼 해가지고 거의 다 따먹어버리면 복분자가 나중에이렇게 성장이 늦어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수확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사라든가 논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들이 부담감,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울타리 역할도 하고 또 동물도 못 오게 하고 그러 것 때문에 지금은 아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분자는 품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맞다. 그러니까 복분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맞을 수도 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9쪽하고 39쪽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반납을 했을 때 내년에 혹시 예산 받는데 차질은 없으신지?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 식생활은 초등학교까지도 지금 해당사항은 되죠?

초등학교는 지금 영양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 유치원.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 집만 되겠네요. 그러면 어린이 집, 유치원에전북 과학대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2개 현황 자료로, 어린이 집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39쪽에 식품위생감시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식품위생감시원이 원래 33명이었는데. 그중에 공무원 가족들이 있었어요. 공무원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조금 생겼습니다. 공무원 가족들을 왜 거기에 넣느냐? 다른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달라. 그래서 공무원 가족들을 해촉을 했어요. 해촉을 하고 재공고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7명이 줄어들어서 2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촉을 했으면 올해 벌써 1년 동안인데 다시 공고 없을 때, 다시 재공고해서 이 감시원을 그대로 존속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월, 저희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한번 씩 하니까 그래서 또 중간에 오고 중간에 오고 그러면 또 연수가 또 변경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번 씩 하는 거죠?

네. 2년에 한번 씩 위촉을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식품위생감시원들의 역할이 좀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도 지금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내년이면 숫자가 33명으로 되는 건가요?

네. 33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그 숫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온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먹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죠. 어느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예산도 조금 투입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생업소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 좀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13쪽 한번 보실래요?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뜻은 뭐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에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1년에 2번 하죠?

네, 상반기, 하반기 그렇습니다.

체납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체납 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부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또 5년 정도 넘으면 이것을 또 처리해야 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현재 1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주된 질문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을 시키는 당사자가 휘발유나 LN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그런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니까. 중장비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중장비는 휘발유인가요? LNG인가요?

중장비는 경유입니다. 경유차.

여기 보니까 경유 자동차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장비를 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일반 차량들은 도로를 주행하고 그러면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중장비들은 현지에서.

자, 시설물은 걸어 다니나?

시설물은 시설물 자체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아니. 방금 말한 것에서 자동차는 다니면서 경유를 내뿜으니까 해당이 되고 중장비는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중장비도 다니면서 해요. …….

당연하죠.

그런데 왜 중장비는 부가를 안 해요?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세무법으로?

네.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 160m ^{2}만 48평정도 됩니다. 40평에서 50평 넘는데. 이런 시설물도 부과를 하는데 환경오염 중장비 같은 것도 더 심하게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시인하시죠? 우리 고창군만 부과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세무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 그렇잖아요. 현실성을 놓고 볼 때 방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다니면서 경유를 내뿜으니까 환경오염을 시킨다. 그러면 시설물은 가만히 있어도 경유를 내뿜지도 않는데 부과를 하고, 그러면 중장비는 가만히 있어서 일을 한다. 중장비가 가만히 있으면서 일하는 중장비가 있어요?

지금 시설물은요. 전기라든가 수도를 사용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

경유가 들어갔다? 들어가고 발전소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그러면 경유도, 중장비는 떼도 …….

당연히 나오는데 지금 나라에서 정책은 우리나라에 건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아마 그래서 제외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장비는 제가 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고창군에서라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선임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고 또 한 가지가 환경오염 물질 사업장 지도 점검 있죠? 여기를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오염을 하고 고발당하고 과태료를 받는 분이 있네요. 이런 분들이 계속 위반을 하는 분들이 자꾸 또 위반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낸다?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 대상 시설로 해서 그 지정을 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하게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지도 점검을 받는 분들이 또 받고 있어요. 그렇죠? 몇 분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쉴게요. 19쪽 보면 동남바이오. 밑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둘이 김정완씨 똑같아요. 과태료 200만 원, 200만 원 이게 한번 받은 것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2번 계속 받은 건가요?

2번 연속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도 많이 해. 지금도. 그러면 과태료를 대폭 올리든지 해야지.

이제 과태료를 대폭 올리든가 아니면 영업취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환경오염 물질, 아까 그 경유차에서 저소득층에게도 경유차 환경개선금도 부과하는데 오염 악취 방지하는데 지금도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과태료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3년간 계속하면서 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고창군이 잘 못되었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른 음식물 폐기물까지 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를 했더니 또 전주지방법원에다가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해가지고 원고 청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받은 분들은 계속 받아서, 지도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더 과감하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사항과 2건 같은데 다 메모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모니터링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고창군 보건소장 소원강.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 설명에는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먼저를 설명하여주시고 그다음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1페이지 분만의료 취약지,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 통합건강증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염경선 보건행정 팀장, 다음은 김현자 예방의약 팀장, 그리고 이근숙 건강증진 팀장, 이영희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2014년도 저희 보건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지적 사안으로서는 보건 지속, 보건 진료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보존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2015년도 군수님 특별지시 및 자체 점검을 사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으며 보건지소 2개소, 고수, 아산에서 처방을 하고 수불 내에 정리를 하지 않아서 대장과 ……등 불일치하여 처방전 한 부를, 수불부를 수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배치 상황에 따른 의료기기 미사용에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성내보건소 한방실, 치과실 폐쇄 이후에 의료기기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보건소 한방식 의료장비 이관 활용 사안에 대해서 먼저 간섭파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의료 침대는 상하보건지소 상하보건진료소에서 2015년 7월 달에 신규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보건소 치과실 ……이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건강측정기는 보건소 치과실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용 정수기는 저희가 학교에서 구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장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이관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프레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심원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이관을 하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방실 및 폐쇄, 성내가 지금 현재 한방실이 폐쇄되었습니다. 공공부분이 배치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한방실 운영 지소로서는 6개소가 있습니다. 해리, 고수, 무장, 공음, 성송, 흥덕. 치과실이 폐쇄된 지소는 무장, 공음, 대산, 흥덕, 성내. 5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소는 해리통합보건지소에서 치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 발병실태 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된 것. 원전 방사능과 연관 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퍼짐에 따라서 원전에 근접해 있는 우리 군 갑상선암 발생현황을 조사하였고 전북 암센터 자료를 근거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갑상선암 발생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국과 전북이 모두 증가추세로 보이겠으며 저희 군은 증가는 반복하지만, 증가 추세로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최근 4년간 표준 발생된 수는 고창군이 전북 14개 시, 군중에서 4위의 발생률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검사 사업 추진 건에 대해 지적사항입니다. 민간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되어 이용률이 저조하고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예산 등록 시 개별적으로 안내고 언론홍보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여 임산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2015년 현재 80명이 접수한 상태이고 임산부 등록 수는 2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사후관리 철저. 치매환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 부양가족을 …… 웃음치료, ……치료, 레크레이션 환자 및 대처 방법 치매증상 및 약물복용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결과 경제인지 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초기 뇌졸증 환자를 대상으로 관내 경로당 중심으로 10~15인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체조 등을 통하여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주 1회. 30회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매월 3만원 한도로 약 지원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약품 관리 철저에 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 71쪽 분만의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항 사업 현황입니다. 15년도 2차 추경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억 원으로서 운영비 1억 원 시설장비비 10억 원 총 1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월에 3일에 교부되었습니다. 운영 및 장비 구입비 2억 7천만 정도를 12월말까지 현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경로당 사항입니다. 사업주관은 2013년부터 2015년 10월말까지로 운영 횟수는 8~12주로서 주 1, 2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2쪽, 7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을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실적 2013년도 58개소, 2014년도 98개소, 2015년 137개소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구강사업, 치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등 통합보건소 및 건강진료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72페이지 다 끝났어요?

72~73쪽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서 처음하신 거죠?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를 이 자리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물론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석할 때. 본의원은 제 지역구만을 한번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건수를 연도별로 집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특색이 있네요. 고수, 내창 진료소가 13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언제 오픈 했어요? 고수, 내창이. 내창진료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실 테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도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13년도 활발했고요. 14년도에는 자료로 봤을 때, 고수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진료소 쪽은 아주 활발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지금 면 단위에 있는 것 보건소라고 이렇게 칭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라고 정확한거죠. 13년도는 보건지소가 활발했는데 14년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 쪽이 훨씬 더 진료건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공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 수나 다 이렇게 다른 면에서 비해서 월등하게 활발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물론 대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산은 면 보건지소는 별로 평균치 이하에요.진료건수가. 수치로 나타내는, 보통 2천 건 이상이라고 봤을 때 500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면단위 보건 지소는 진료건수는 미약한데 그 원인이 있어요. 해리면이나 성동. 그쪽은 아주 보건진료소가 활발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료건수 집계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진료건수 집계 연도별. 진료소.

진료소 진료건수 말씀이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진료건수를 집계하실 때 이 수치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수치단위는 협의관계가 있어가지고 당일 처리 마감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구입 내력을 한번 봤더니 물론 한방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대산 같은 경우에는 13, 14, 15년도에 아예 구입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품을 보건지소로 배정을 해가지고 진료소 쪽으로 배정이 되나요? 의약품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기기나 의약품은 연초에 정부……공개 입찰을 의뢰를 합니다. 낙찰한 업소로부터 1년간 보건지소에 납품을, 초반에 의약품 배정에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대산 쪽은.

대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의약품 ……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아주 활발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다고 분석하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보건진료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 많이 사랑하여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십시오. 여기에 팀장님 계시니까. 그런 뜻에서 2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 보실까요? 15쪽을 보시면 13년은 이해했는데, 15쪽 불용액을 보면 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이제 다 도비나 국비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18쪽 중간쯤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했어요. 천만 원 불용이네요. 그렇죠? 15쪽. 천만 원 불용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18쪽에 보면 국, 도비 보조사업비 반납내역을 보시면 중간쯤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여기 부분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10, 930만 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국, 도비 보조사업비 반납내역 및 사유에서 201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14년도 똑같이. 15페이지 14년도치하고.

네. 그렇습니다.

돈이 틀려서. 93만 원이 틀려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 그렇죠?

그건 지금 93만 원은 지금 이자 수수료가 플러스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잘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해가지고 20,149천 원이 불용액이예요. 그렇죠? 그 뒤에 18쪽에 보면 똑같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12,967천 원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기록이 잘못 된 것인가? 아니면 빼먹은 것인가.

저희는 자체사업비는 빼고 군비제외하고 반납한 사안으로, 국, 도비만 반납한 사례.

자체사업만 한거라고요? 군비는 제외하고? 국, 도비만 한 것이니까?

네.

그럼 이것도 따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따로 기재를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국비, 군비를, 소장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떻게 의원들이 알겠어요?

네. 다음부터는 비고란을 만들어서 사유를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어느 분이 담당인지는 몰라도.

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도 이자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자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93만 원이. 반납할 때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보건소, 지소 의약품구입 현황이 있어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직무하고 순회진료는 또 나와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와서 순회진료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날이 정해져 있나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소 상황에 따라서 모든 진료는 지소를 통해 해리통합보건 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과, 내과, 의사 인원 비율, 근무하는 지소 직원이 2명밖에 안되시기 때문에 그 의사, 내과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 3분이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순회진료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사 분들이 관내에 순회를 하는 것 아닌가, 본소장이나 진료소 소장들이. 그런데 쭉 보니까 14년도를 보세요. 아산보건지소를 보실래요? 14년도 아산보건지소를 보면 30쪽에. 순회진료가 5,846천으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31쪽 한번 다시 보세요. 아산 쪽. 순회진료가 0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죠? 1년 동안 순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그 소장님 역할이라고 본의원이 이해해도 될까요? 팀장님들 협조해주세요.

네. 지소출장검진 사항은 3~4일정도만 직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 1~2회.

그러니까.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간에 지금 15년도에 아산보건지소는 순회진료 약값으로 10원도 안 나갔다는 이 말이죠.

순회진료를 저희가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지소하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료, 경로당 진료를 나가는데 약값에 대해서 표기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반되는 약값은 제가 실제로 받는 얘기도 하는데. 주로 지급되는 의약이 파스 종류가 거의 95%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산보건지소는 그러면 10원도 의약품으로 안 썼다고 단정했어요? 다른, 14년도만 해도 5,846천 원을 지출했는데 굳이 15년도에는 10원도 지출을 안했다는 이 말이죠. 이 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냐 이 말이죠.

그 사안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소장님께서 파스나 약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죠. 1년 동안 10월 말까지니까 10개월 동안 의약품으로 하나도 안 썼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아산보건지소. 다른 지역은 다 됐어요. 다 500여만 원 돈 다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500만 원 돈 다 들었는데 굳이 아산 보건지소만 10원 하나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설명 잘하셨어요. 72쪽, 73쪽 건강검진증진 프로그램. 지금 우리 고창군 관련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 관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 무엇을 먼저 꼽고 싶으세요.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 30%, 29.7% 정도 …… 해가지고 진료팀이 지금 치매예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지금 직원들은, 갈수록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고창군이 제일 염려할 수 있는 건강, 노인들의 질환.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치매, 두 번째는 관절염이 많다는 내용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이랄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저희가 집중 ……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혹시 업무를 하신지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혹시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답변 하실 때는 실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담당 팀장님 계세요? 치매에 관해서.

지금 현재 치매관리에 대한 부양 자료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60세 이상 저희가 지금 경로당 별로 돌아서 검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상자가 나타나면 임영규 의원하고 협약이 되어있거든요. 그쪽에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여기 설명하실 때 15년도 들어137개소라고 했어요. 경로당. 그러면 571개소에 총 우리 관내 경로당중에 지금 15년도에 137개소만 방문한다. 아니면 전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간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치매, 일일은 면사무소하고 진료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요. 57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하고 겸해서 치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갈수록 초고령화 시대 때 그에 맞지 않게 또 질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늘 치매 환자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분들한테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32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기 환자분들?

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수보건지소, 아니 아산보건지소 말했잖아요. 방금 알아봤는데 그 직원이 그때 당시 휴직했어요? 휴직 인 것 같은데. 병가로. 아까 그렇게 말을 해야죠. 왜 그것도 파악 안했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들이 뭐하는 팀장이에요? 이게.

팀장님한테 기회를 줬는데.

말도 안했잖아. 팀장님이 알았으면 말했을 텐데. 안했잖아요.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질의를 할 때까지는 상당히 예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고수보건소도 작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알아보니까 그때는 직원이 있었어. 있어도 순회진료를 안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잘못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제 잘못입니다.

농어촌 보건진료소가 외지에 있는 의료의 혜택을 받다.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보건진료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소 소장들은 더 신념을 갖고 두 번 갈 것 세 번 진료하면서 상황을 바꿔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진료소 소장도 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감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고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옆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서류제출 할 것은 조금 있나요? 아직 서류 제출할 것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요. 파악하시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는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주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특권인데 진료를 하는데 의사가 아니어도 의학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의사가 아니어도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줄 수도 있고 의약품도 제조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별로는 그 현황은 아직 진료소는 파악 안 됐죠? 그것은 서류로 명단별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료보건지소, 현재 현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료 설명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결과를 먼저 설명하여주시고 다음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쪽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페이지 38쪽. 귀농귀촌 지원사업. 페이지 49쪽.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관리 철저로 임대기조지에서 임대규제를 정비하고 임대농기계 노후화랑 문제점 진단 사후정비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보험 가입 등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규정에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가 규정이 되어있고 임차인이 제 1항에 따른 관리 및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농가가 불편, 불만이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 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체하거나 정비하고 전기종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귀농, 귀촌에 대한 국민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논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 학교 교육 시 주민과의 화합 또는 소양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그동안의 귀농, 귀촌의 멘토를 귀농, 귀촌인에서 마을이장 등 리더로, 그리고 집들이 등 마을 화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환영회는 마을 이장 주관으로 환영회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그리고 제1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이 이주해서 관내,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귀농, 귀촌과 고창군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대학 교육생 관리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금까지는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면서 입학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정원 규정을 잘 정하여서 정원대로 입학하고 그 또 그 정원이 전원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여러 차례 3배 이상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일 때는 최하급이나 또는 교육을 받는 것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장 우선 운영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미생물 배양장이 유기농 재배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 된 내용에 대해서 최적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생산규모 168, 140t 생산규모에서 금년도에 495, 400t의 생산능력으로 완공하여서 보다 더 최적화 된 시스템과 품질 좋은 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적된 페이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개년이며 위치는 실증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직배양실 498, 작업실 168, 저온저장실 200, 증식하우스 지원사업 33,000, 조직배양대 등 장비 및 기자재를 44종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조직 배양실 및 작업실 신축공사를 2014년 12월에 완공을 했고 전기영동장치 등 장비 28종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 구입을 의뢰하였습니다. 전기영동장치 등 구입은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증식하우스 지원사업 33,000은 현재 8,096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12월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말씀하신 38페이지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사업 중에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은 총 300가구에 대해서 예산 4억 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를 연 2회 신청을 받아서 현재 상반기 253가구 2억6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영농정착금은 현재 서류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9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개 마을로써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어있고 이 사업은 우수마을, 3개 마을, 고수 독실, 성송 향산, 상하 하장마을을 선정하여 사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 소규모 귀농, 귀촌마을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량은 2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심원면 주산마을과 고수 용두마을, 부안 용산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원면 주산마을은 완료하였고, 고수 용두와 부안 용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 되고나면 추진 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1페이지 귀농, 귀촌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는 주사업장은 구 신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 사업으로서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고창으로 행복한 초대 프로그램, 김장 나눔 봉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위, 수탁 협약을 13년 5월 24일에 체결 하여 14년, 15년도까지 현재 고창군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등 참가였고 고창으로의 행복한 초대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 김장 봉사 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3년~2015년까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26가구 5억 4천만 원을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라북도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세대주 농업인에게 가구당 5백만 원 이내에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은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를 매년 2, 3월에 하여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금은 세부사용 내역이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 농식품 산업의 R&;D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000만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온직이 농장 대표 김일수이고 고창 마카와 베리를 혼합한 건강음료로서 마카베리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면 참사랑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강농원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장어 및 바지락을 이용한 과자류 개발로서 장어, 바지락이 들어간 쌀 스틱을 개발해서 체험 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는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정하실 위원님께서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귀농귀촌 지원사업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귀농귀촌이 아까 관계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원주민과 귀농인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있어요. 한 식구가 안 되고. 현재도. 이렇게 매년 개선사업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도시에서 온 분들은 개인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여기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환경과 도시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한 환경이다 보니 이런 관계에서 자주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도시에서는 개인 생활을 하지만 농촌에서는 공동체 생활이 우선이니까 공동체 생활위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지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인과 화합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을 가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결국은 원주민의 동의하에 줄 수 있도록. 원주민과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은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서 원주민과 화합이 된 사람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단체 몇 개입니까?

현재 큰 틀에서 협의회는 1개이고요. 그 협의회 내에 작목별 연구회도 있고 읍, 면별 지회도 있습니다마는 지회는 큰 틀에서 협의회 하나로 보고 약간 연구회 활동은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는 하나인데 분야별로 다 귀속되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그것을 다 마찬가지로 면단위 단체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고창군은 귀농단체가 한 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류가 되어있죠? 귀속되어있는 단체가 아니고. 귀농인 단체 자체가. 귀속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귀농귀촌, 고창군 귀농 협의회는 하나고. 여기에 지금 귀속된 단체가 읍, 면별로 지회가 있고, 품목별 연구회가 있는데. 이 이외에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다 귀속되어있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다른 단체가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들었다고 해야죠.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2개가 됐잖아요. 지금. 지금 3개로 또 갈라지고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군내에서 이런 막대한 것을 지원해주고 최고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귀농귀촌 때문에 원주민들이 발을 붙일 때가 없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원주민을 굴러온 돌이 빼버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귀농귀촌 지원은, 이런 작태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자체에서 정확하게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주민과 빨리 화합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 않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법적인 마련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위탁 운영,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김기철 지원센터, 그동안의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과 또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중에 민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해야 할 부분을 같이 위탁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내용들이 이제 세부사업으로 따지면 12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잘못하면 큰 읍, 면 단위가 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 면도 잘못하면 전기세 하나까지도 우리가 묶어 놓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따왔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 사업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 하고 왔나.

명심하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시고 정화통이 잘 갈수 있도록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요즘에는 소규모 농기계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줄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전기 사용하는, 동력을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골 분들이 거의 전기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작업도구가 분명히 낮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줄을 자기도 모르게 건들어서 흠집을 내고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죠.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몇 군데 지금 전기 누전이 되어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가기 전에 가져왔더라도 나가기 전에 전선을 체크를 한번 하고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기계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거의 지금 구입 되어있는 기계들이 실질적으로 빌려간 사람이, 임대를 해 가신 분들이 약간 고장을 일으켜도 운영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 있는 노후화된 기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옛말에 뭐 친다고 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많이. 기계를 제가 설명을 올해 세 번째 들어가서 정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후화 된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려간 사람들이 고장이 났을 때. 보상조치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조금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전기를 독립으로 사용을 해서 농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봇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봇대를 정상적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쭉 어떻게 보면 사선으로 이어서 전기 줄을 늘여놓고 낫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실 작업할 때 코드를 안 꽂은 상황이지만 전기는 통하고 있어서 이것을 낫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전기를 이용해서 마감하는 농기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지시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더 한 번 더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후화된 농기계를 빌려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지막 …… 어차피 고장 난 시기에 가져가신 분이 고장을 냈을 때 이 고장 수리비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현재까지 농업인한테 절대 부담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지에 나갈 때 좀 손질하고 고장 났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쓰는 과정에서 무리한 사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르는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아주 망가졌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가 농가한테 크게 부담이 지어지지 않도록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부분인데 농촌개발대학 교육생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다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최하이시던가 규제를 어떠한 것이,

규제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가령 정원이 50명이라고 했을 때 3번 이상, 신청을 60명으로 했다고 가정하고 10명을 떨어뜨려야한다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번 이상 간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과거 여러 사례. 그것도 이 과를 들었더니 여기 과도 들어가고 이것도 여기 과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도 다 횟수로 처리합니다.

또 다른 과로 가면 또 1회가 아니고 2회인 걸로?

네. 3회 이상 됐을 때는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2회하고 3회분이에요. 그래서 처음과를 해서 횟수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김기현 위원님께서 아까 방금 귀농귀촌 건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참 동감을 합니다. 한 단면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그 마을에는 그 마을 고유의 어떤 애증 같은 것이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시를 하는 경향이 많고 예를 들면 어른들한테, 힘없는 노인들한테 함부로 막 말도 해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기금도 조금 있는 것 못써서 안갈 그런 자세로 나와 버리고, 돈은 여기 가서 벌어오고 동네에다는 도움을 또 안주는 그런 형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 분들이 술, 담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라인을 구성해서 이렇게 또 운영하는 경향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들을 봤을 때는 예비비 증가할 수 있다는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마을주민들 들어가서 보면 이제는 싫어하더라. 귀농 귀촌인들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나가든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어떤 지원금의 혜택수혜를 볼 때는 노인회장, 이장, 부이장의 어떤 추천이라도 첨부를 해서 뭔가 조금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런 절차라도 미비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농사짓는 본의원도 친숙할 수밖에 없는 친밀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보다도 발전지향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3페이지 내용인데요.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됩니다. 민자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매년 13년도에 3억 7천, 14년도에 21억, 15년도에 23억. 매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민자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매년 보면 지원했던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3년도에는 8800만 원이었는데 14년도는 3억 3000. 금년도에는 3억 4000. 완전 비용 지출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이대로 가도 이런 비용소모, 낭비라고 하면 낭비인데 이렇게 가도 좋은가? 이거를 소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피력을 해주시고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촌개발대학 연수가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봤습니다. 13년도에는 독일, 네덜란드. 14~15년도에는 일본. 물론 지역은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연수, 농촌개발대학, 이렇게 봤을 때 14년도, 15년도에 연수 내용이 똑같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가공, 마케팅, 체험관광 6차 산업. 14년도, 15년도 견학 내용이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다시 일본으로 했을 수도 있고 개발대학 학생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수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본을 했을 수도 있고, 중복해서 일본으로 갔다 오신 다른 취지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 질의입니다. 중복해서 일본으로 14년도, 15년도 갔다 왔을 때에 어떤 것을 행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부분은 제가 매년 매번 행정감사, 시책보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고마움도 알고 있고요. 땅콩 수확기는 지금 경운기에라도 부착할 수 있고 트랙터에도 부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다 비교하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편의를 보고 있다고 보고, 또 콩도 역시 탈곡기도 많이 지원도 받고 개발도 되고 해서 콩 탈곡기나 선별기도 신제품으로 아주 편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양파 수확기에 대해서 이제 요점이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내 시험회에 가서 봤을 때 우리 고창군도 이제는 양파 면적이 보편화되고 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양파 수확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산제품으로 현 주소가 어디까지이고, 이렇게 보편화되고 매년 많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 여기까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질의 내용을 한 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증액이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사회단체 보조금 증가 금액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 내용이고 ……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 보험상 금액으로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소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전의 농가 전체의 경제규모라든지 단체의 경제 규모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어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회단체나 이런 농가 단체에서도 간혹 관에다가 100% 의지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필연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 하는 사안으로서는 제가 권한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하여튼 제 생각에서는 사회단체 등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을 축적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자부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 지도와 홍보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자율적인 의지로 방향을 잡아가겠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개발대학 해외연수에 관한 2015년도 해외연수 일본에 관한 친환경농업 내용하고 육성하는 내용이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큰 틀에서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연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에는 주로 마을 단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6차 산업화 현장을 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창군 농업센터하고도 내용이 합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또는 마을 단위에서 아주 적게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아주 집안에서 농가 단위에서 자기 가족끼리만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을 주로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가공을 해도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구나. 이 2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예를 들면 느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억 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 농가에게는 순수 내가 생산해서 가공했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신소득으로. 이런 개념을 중점적으로 견학을 했고,

소장님 설명 참 좋습니다. 2억 원 매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직접 농사지어서 1억 원 마진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약간 비슷하기는 하나 금년도에는 친환경이라든지 고장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성과 취급, 무엇, 무엇의 제품은 그동안에 먹고 사는데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개선을 맞는 치유가 되는 식품 위주로 친환경과 함께 견학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땅콩이라든지 경운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오면 농가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파 수확기 시험회에 관한 제품들은 현재 지금 양파 정식기 업체와 또 수확기 업체와 수확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과연 내놨을 때 경영적으로 이익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사겠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놓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농가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특히 양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력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농가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콩 탈곡기는 이번에 보니까 성송 지점에 지원 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것 한번 보셨나요?

성송 지점으로 들어가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쓰는 건데 참 효능도 좋고 담는 기능까지 있고 참 좋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센터에 비치되어있어서 임대해주는 것은 이런 품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 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요. 콩 탈곡기 말씀드린 겁니다. 성능들도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성능도 좋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식화 된 기계는 어떻게 또 하느냐?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먼저 구입해서 놓으면. 임대 대상이 이런 탈곡기 임대사업은 아닌가요?

탈곡기는 임대대상이고요. 아까 선별기는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 합니다마는 저희 사실에 고정 설치 품목이기 때문에 고정 설치하고 농가가 콩을 가지고 와서 선별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선별기는 임대가 아니어도.

탈곡기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정선기는 수평이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실 일이 있으면 양파 수확기 한 번 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저희들 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질의를 했고 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같이 동감을 해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두 번째 저도 해보기는 해보는데 소장, 기술센터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성의가 없다. 이것을 느껴요. 너무 무관심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는 옆에 팀장들이 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실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고구가 증식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죠? 15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요. 7쪽. 고구마 증식하우스 지원 사업. 이 이야기는 33,000을 우리가 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완료가 8,096는 몇 프로에요? 내일 모레가 10월 말일인데. 14쪽 한번 보세요. 14쪽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15년 2월 13일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2월 13일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33,000에서 8,096 했다면 몇 프로에요? 그리고 다시 이월을 한다? 그러면 추진을 하지, 너무나 …… 일을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마는 얼마 전에 시과 팀장님이 나와서 심의회를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질의를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달 정도 남은 연말에 이제야 이것을 못 한 것을 이해시키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어떻게 공무 집행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28쪽 한 번 보실래요? 2013~2014년 공공기관 및 시설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이에요? 어디 거예요? 공공기관. 어디 기관입니까?

농업센터.

2층 상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것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지금 어디 2층 상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년도에 252건, 14년도에 292건, 15년도에 251건 …….

전기요금 납부한 고지서 검수를 위한,

위원님들 고지서 보려고 …….

자료가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에 1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 등록을 하는데 농촌에, 한 번 짚어봤는데. 우리 조규철 의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너무나 관심 밖으로, 속된 말로 너희들이 뭘 아냐? 하는 식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볼게요. 이것은 다 지적입니다. 38쪽 한 번 보세요. 귀농귀촌 지원사업. 우리 귀농귀촌들한테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300가구로 400의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에 1인당 백만 원이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1인당 백만 원이 가구당 어떻게 되는지?

가구당은 가구 원 숫자에 따라서 1인당 100만 원 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식구대로.

아기도 포함해서 1인당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20세 미만의 가족이 있을 때에는 20세 미만의 가족이 전원 왔을 때만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소장만 알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20세 이상은 준다. 금방 갓 태어난 아기도 준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봐도 가구당 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년차에 50만 원, 2년차에 25만 원, 3년차에 25만 원 정도 되느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20세 미만의 성별 없이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치밀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2쪽에 미생물 배양장 운영 현황,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이 다수 지적 했으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지원도 이것을 하여튼 증원 시켜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복분자 테마공원 말했죠? 이게 지금 아까 이월 식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구비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일을 안 해서 못 한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사업을 왜 할까요? 불용액으로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꼭 혼자 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 보세요. 지금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충분히 심을 수 있었는데 못 심고 다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이월사업으로 넘기냐 이거에요. 내년에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 사업에 다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사업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더 면밀히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월사업을 넣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 할 때 내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이 조금 늦었으나 꼭 이해를 해서 내년에 종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