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장수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각 기관 간 연대를 구성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에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13조까지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16조까지는 사업비의 지원, 비밀 준수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4일∼9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따로 붙임과 조례안과 그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고 이 조례는 지금까지는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장수군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올해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개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225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타 법령 인용조문 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1, 2 공유재산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내용을 개정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5조 제1항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 제출시기 취소나 변경 시 조치기준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0조 및 안 제66조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 일반재산 매각 시 조성원가에 인건비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신구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8쪽입니다.

신구대비표 제4조 현행에 심의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를 신설하였고요. 제3조 영제7조 제1항 제3호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각호를 말한다는 것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제4항 심의회위원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우선한다고 신설하였고 제5항에 공무원이 아닌 민원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7항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 제2항 제4조 제2의 1항, 2항, 3항, 4항, 5항에 대해서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4조의 3 1항, 2항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제척 등인데 위원이 자신의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가 될 경우에는 저촉되며 저촉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업무입니다. 5조의 3항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을 현행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으로 수정하였고 그 다음 2항에 대해서 영 제7조 2항을 법 개정에 따라 영 제7조 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실태조사 부분은 큰 변동은 없고 법률적인 정비만 좀 하였습니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는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을 흩어져 로 하였고,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행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개정사항은 다음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2조 마지막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에서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또한 용어변경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사용허가수익의 제한입니다. 현행은 행정재산을 그렇게 명시되어있는데 행정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속한 행정재산으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제20조도 용어정비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도 용어정비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행정재산 위탁 관리갱신은 현행 제19조 제3항이라고 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 제19조 2항 및 3항으로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제28조 도 용어정비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0조 토석채취료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로 용어정비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조도 전세금 납부사용 및 사용수익허가 및 배부사항으로서 밑에 보시면 현행 반환절차는 군을 반환절차는 장수군해서 용어정비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도 용어정비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조 조성과 매각에 대해서는 현행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개정되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투자개발비 로 한다. 을 그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0조는 용어정비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8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현행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였는데 공유재산의심의회를 거쳐서 거쳐야 한다. 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55조 사용허가의 취소는 용어정비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도 용어정비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장수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의안번호 228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탁구로 이렇게 결정이 됨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목적과 종목 구성에 관한 사항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보수, 포상금, 퇴직금, 피복비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우수선수의 영입 및 선수단 숙소에 관한 사항을 15조까지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3쪽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한 자료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항 3호에 내용을 유관기관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 이렇게 홍보물 배부 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조를 신설을 했는데 관광사업자 등록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1호와 2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먼저 1호는 장수군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버스 지원, 2항에 장수군 관광 기념품 및 홍보물 공모 제작을 위한 지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조는 우리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5.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 신축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재정지원을 절감하고 장수군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111-1 번지에 지상2층, 지하1층 22억 상당 1,485.94㎡의 건물을 농업회사법인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 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장수한우 및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축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하여 운영협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익하고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재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역차원에서 각 기관간의 연대의 구성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설치기능에 관한사항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사항 그 다음 아동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사업비 지원 구체적인 사항들을 각 조에 이렇게 정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하고 타 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는 당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었는데 장수군공유재산심의회를 둬가지고 관련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장수군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는 거와 관련해서 인제 위원구성 인원이랄지 자격 위원회 기능 이러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던 사항을 다음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했고 공유재산 감정의뢰대상범위확대 등 공유재산관리조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저희 장수군에 탁구선수단을 이렇게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목적 구성에 관한 사항,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 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제정을 했고 단원의 보수나 포상금, 퇴직금, 피복비 등 구체적인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직장경기부의 활성화를 통한 체육의 저변확대하고 장수군의 위상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칙 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지급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신설 정해놨습니다.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지방의회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안건은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 신축건물에 대한 기부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5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농·특산물 직매장이 신축되어있는 것을 기부체납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에 관련되는 이후에 건축물이 인제 15년 5월 19일 이렇게 준공되어있고 의회에 기부체납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직매장 운영 협약을 실시하고 12월중에 직매장 개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장수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 기간이나 이런 것 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취득면적 취득 액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아니 공유재산계획안을 내려면 거기에 어떤 기간 뭐 무상기간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여기에.. 그래도 타당해요? 이것이..

기부체납관계는 지금 개장에 관련되는 기간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그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취득면적이랄지 취득가액이랄지 또 이 사항은 기부체납 관련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관리계획에서 기부체납을 받겠다는 것

아니 공유재산 우리가 계획안을 승인해줄 적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식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요.

하라는 식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그 내용은 이후에 우리 축산과장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짚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그런 것들도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거시기를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저희들이 인제 다 그놈을 짚어서 말씀을 보고를 드려야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 과장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실 과장들이 아니고 검토보고서를 냈으니까 전문위원 실에서 그런 것 들은 전문위원 실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다음에는 좀 더 그런 내용을 더 세밀히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내년 1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가 인자 창단이 되지요? 그럴 예정입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목은 탁구로 했어요.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관련공무원 3명, 체육회인원 2명이구먼요.

예.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예.

거기에다 공무원 1명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2명하고 해서 5명이 되는 거 에요.

5명인데 공무원이 3명, 체육회 임원중 2명

위원장하고 부 위원장은 별도로

그 중에서 뽑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부 군수께서

위원장은 부 군수지요?

그런데 부군수로 이렇게 넣지 못하도록 지명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임원중에서 2명이 된 사람의 임기를 2년으로

다 같이 2년입니다.

같이 2년이에요.

예.

이분들의 기능을 보면 연봉, 심의, 징계의결

예, 그렇습니다.

재해보상금 지급결정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탁구선수 채용기준의 자격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입상을 했다. 어디에 뭐 어떤.. 그런 게 어떻게 되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전에 창단됐던 민속경기 씨름을 했지요? 씨름을 했는데

예.

사실은 민속경기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두 가지가.. 하나는 선수가 스포츠도박해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 하나가 있었고 그렇지요?

예. 도박관계는

그 경기장 내에서 숙소 내에서 무슨 뭔 일이 있었잖아요. 선수하나가.. 그거 모르세요?

저 그 앞 인가 봐요.

그 앞에건 뭐 다른 분이 했든 간에 이게 군 전체에서 그 어떤 그런 이슈사건 아니었어요?

도박

씨름장 내에서 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 있었지요?

예.

그 다음에 어디 뭐 군산에서 어떤 대회에 또 어떤 이런

예.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선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번 있으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려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의위원이 정말 잘 구성되려면 위원장 그다음 부 위원장 공무원3명이야 뭐 어쨌든 그 분들이야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검증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2명이 지금 임용을 하잖아요. 선발을 하잖아요. 체육회 2명을 어떤 무슨 측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배제를 시키고 체육회 임원이 체육회 이사들이 50∼60명 되지요?

예.

이분에서 선발을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명을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체육회에 잘 상임부회장 아니면 체육회이사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2명을 선발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이게 그 공유재산 동의만 해주면 상당한 물건들을 방치를 해둬요. 우리 장수군에 지금 현재 큰 물건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사놓고 사놓고나면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계획을 안 세웠어요. 지금까지.. 이거 해줘도 되는 거 에요? 전부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에요? 이거 관리도 안하고 하나도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대규모 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번 큰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이런

지금 크게 말씀드린 게 번암에 있는 학교부지하고 압곡 채소단지하고 금덕리 R&;D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덕리에 있는 R&;D부지는 지금 저희가 장계농협하고 해서 매각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암 초등학교부지도 일부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적지만 매각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같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지지분교는요?

그 지지분교는 저희가 인제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이미 숲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숲이 되어있고 그런데 경관은 참 좋은 편인데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각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매각보다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재산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재산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요. 과장님

예.

어떻게든지 활용을 주민들이 활용을 하든 아니면 군에서 활용을 하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이게

임대방안이 됐든

이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거시기가 돼요. 지금.. 어디고간에 상당한 어떤 필요해서 물건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효율성 있게 써야지요. 꼭 우리한테 세입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거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니 대론 같은데 그냥 방치해가지고 풀만 수북이 있는 이런 놈의 것이 되어서 쓰겠어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관계요.

예.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지금 벌써 5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랬으면 그 안에라도 어떤 거시기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인거 같고 이렇게 된다면 기간이라도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 저 임대 무상사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 물건이나 보고 이것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냈다고 해서 할 일은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거시기가 나타나야지 여기 보면 농산물판매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거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지금 지금 12월 달에 개장한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부체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안 나타나는 이런 놈의 것을 어디에다 올립니까. 이것을..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축산과장님 가만히 계셔보라니까요. 이런 것 들을 그냥 우리가 사서 그냥 하는 거 에요? 이런 계획도 없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가..

그 부분은 공유재산 금후계획추진에도 있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하에 인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5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랬잖습니까. 이것이.. 그랬으면 그 동안에 그런 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니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올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해주면 나중에 알아서 우리 군청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가를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런 것 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거 에요. 여러 문제들이 군에서.. 구체적인 명시도 안하고 그냥 이거 우리가 거시기 하겠다는 식으로만 이렇게만 올리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어떤 거시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것을 뭣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잘못된 것 들을 누누이 봐왔는데 지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예.

이게 지금 관광여행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 인제 보통 수학여행단 1박을 하고 2식을 했을 때 1인당 얼마씩을 주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조례에..

예.

그거 외에 지금 우리군 음식점이나 이런데 숙박업소에 가보면 진안 마이산 사진이 걸려있고 무주 덕유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희숙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여행사를 안통하고 단체에서 뭐 100명이상이 와서 숙박하고 2식하고 그래도

증명서만 내면 됩니다.

증명서가 뭐에요?

계산서 숙박계산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요?

아 그것은 진즉부터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을 여행사에만 되는 줄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알았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예.

다 장수에 오는 사람은 여행사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오게 되면 숙박하고 2식 하면 몇 명이상?

단체 20명 이렇게

20명 이상이요?

예, 여기 규정이 되어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아니 30명이구먼요.

30명? 단체는 30명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성적은 어디까지를 선을 긋고 있어요?

성적?

성적.. 규칙으로 정하나요?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언제 3위까지 에요. 뭐에요?

그 지도자는 2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소지자이고 3년 이상 경력이 또 있어야 이렇게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선수는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국체육대회에 이런 전국규모대회에서 1, 2, 3등을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상위 입상 성적이 있는 자가 와가지고 단원으로 채택이 되면

자격이 되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거 아니에요.

꼭 입상실적이 없는 자라도 동등한 자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감독이 뭐 좀 그쪽 협회에서 인정 할 만하면 선수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면 2/3이상이 개의를 해서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위임이 되는 거요?

예, 2/3출석 과반수 찬성 그렇습니다.

다시 재임용 할 때는 또 우수한 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기존에 우리 선수들이 2년 계약이 끝나면 연봉계약하고 재 임용계약 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평가표가 또 규칙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이

감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이 규칙에 잘 되어있을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규칙이 잘 규정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8조 해임에.. 또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경기대회에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질병 사고야 뭐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규칙에 잘 규정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문제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 지금 9월 1일 날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 의원간담회를 갖다가 7월 8일 날 하고요.

예.

한두 달 정도 있었지요?

예.

군정조정위원회 있을 때 의회에서 어떤 좀 재고에 선택의 의견을 냈었을 때

그 전에 제고 주셔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를 여기 우리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했으면 다시 한 번 논의를 가 질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요식행위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 바로 그냥 곧바로 군정조정위원회로 가버리지 간담회를 갖고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합니까. 제정이유를 보면 지역 엘리트 선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다고 했지요?

예.

여자탁구로 지역 엘리트 선수가 발굴되겠어요?

육성이지요. 인제 발굴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유만 그럴듯하고 뭐

지역이라 하면 우리 전라북도 내

인프라구축에서 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어떤 체계적으로 지역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는데 여자탁구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어요?

예?

연결고리가 잘 되어야 돼요. 연결고리가.. 이런 거 하나씩 많은 막대한 제원을 지원해가지고 재정을 그냥 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로 나타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렇게 지역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매치가 안돼요. 사실 이게 탁구가..

탁구도 운영을 하면서 전국대회 큰 대회 유치도 인자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전국대회를 무조건 막연하게 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기 많이 방문한다고 지역경제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어제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느냐에 따라서 쓰레기만 치우느냐 아니면 돈으로 이 지역의 정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런 매개체를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냥 언어적 표현이야 뭔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객관적 시각에서 이게 지역경제에 어떻게 연결고리가 엮어질까 하는 것은 엮여지느냐하는 부분은 인프라구축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협소한 공간에서

이게 탁구부가 결성이 되면 지역에 탁구활성화를 이렇게 좀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흐름이 있잖아요. 전국적인 측면 전국에 어떤 판을 보고 갔을 때 뭐든지 이 경제와 맞물려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흐름이 있는 것인데 탁구가 그 흐름에 과연 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지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쉬워요. 객관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으로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부응하고 있는가..

양면성은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선수들이 20명∼30명이 또 선수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지역의 제정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일단은 탁구로 활성화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만 끔.. 그리고 인제 차후에 뭐 아니다 하면 또

뭐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자신감에서 반로 하는 거 에요. 맨날 우리 지역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뭘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운동부 하나 뭐 제정에 어떤 부담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운동부 하나 때문에 장수군이 제정압박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지역 엘리트 선수들을 발굴해 낼 수 있고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투자대비 얼마만큼의 이윤을 여러 각도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나오는 것은 생각안하면 됩니까. 그거.. 정말 아쉽고요. 절차상에서도 너무나 요식행위에 흐른 거 같아서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되풀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절차상으로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공식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기회한번 안주고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통보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안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결정하고를 떠나서 어디를 점찍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만큼의 어떤 서로의 공감되는 논의가 거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종목을 결정

특정종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떠나서요.

예.

우리가 근시안적인 측면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때 운동이라는 것도 흐름이 다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전국대회를 했을 때에도 연령층이고 뭐고 뭔가 다 포괄할 수 있고 흐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제쳐둡시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다시 한 번 논의의 기회를 갖자 분명히 그렇게 정리하고 그때 했던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드리자면 그때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주문하신 종목을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도 했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겠지요. 여러 가지고 그래요. 사업적인 여러 가지측면에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이 지역 엘리트 선수를 발굴한다는데 그런 그 밑에 막 자라나는 유소년들도 발굴을 해야겠네요. 그런 체계를 갖춰주세요. 만약에 이게 관철된다면 막연하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붐을 일으키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셔..

뭐 인제 창단결정

저변에 깔려있지 않아요. 저변에.. 끌어 올라 오덜 안 는다고요.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어느 층에 더 돈을 떨어뜨릴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물론 뭐

연령층이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단절되면.. 어느 기성층만 기성세대층만 끌어나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뭐 인제 학교 학생들은 교육부 쪽에서 좀 육성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이런데 서는 아무래도 인제 성인 쪽에 일반인 쪽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제 막 커나가는 새싹들은 거의 학교 체육에서 좀 많이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군에 한 80년대 정도에 상당한 붐이 있었고 그전에 각 학교에도 참 탁구가 상당히 붐이 있었는데 그런 식에 붐이 조성되도록 이 지역사람들이 끌어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 에요. 이런 직장 운동부가 생기면.. 그래야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단순한 어떤 그런 성년 층에서 모든 전국대회나 규모가 큰데 가서 입상한다고 해서 그 위상이 서고 그러지는 않아요. 들어가는 제원을 제원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그게 어떻게 크게 입상이 되겠습니까? 전국대회나 우리 대한민국을 뒤 흔들 수 있는 성적으로 올라오겠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 뭐 장수군의 위상이 서는 것이지 그러면 그거조차도 막대한 제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 에요. 같이 상승해야하고 장수군의 위상이 뛰어 오르는 것이지 않겠어요? 뜬 구름 잡듯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자연스럽게 뭔가 발전의 어떤 궤도 속에서 움직여 줘야지 그것이 뚝 떨어져서 그냥 위에서 한다고 해서 뭐 장수군의 위상이 얼마나 서겠어요. 그게 바로 씨름의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 에요. 그게 국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목 메 달으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얼마나 시키고 했으니 그 막대한 제원이 들어갔는데도 결국은 추락하고 말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기부건물을 감정평가 하는 것이 광건 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간 사용료나 부지사용료는 지금 나온 상태이고 이상입니다.

일단 의회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감정평가 할

등기도 필요하고 같이 동시에 아마 저희들이 17일로 개장 일자를 지금 잠정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