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준비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주신 의회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직제 순으로 각 부서별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경우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선심성 공약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장이나 시장의 측근이 아닌 예산에 능통한 전문가 등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항입니다. 지평선축제 관련 부스 임대료와 주차장 수입은 시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지평선축제 예산을 각 실과에 감추지 말고 축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악산축제가 특색 없는 프로그램과 상가 상인들의 불친절 등으로 김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강력히 규제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승진서열명부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근절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의 과감한 개선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가진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자활기금 체납액이 5억 5,000만원 정도로 많음. 체납대상자들이 저소득층 계층으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시로 독촉하고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서남권 화장장은 김제시의 발 빠른 대응이 미흡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 조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의 피해는 화장장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룹홈은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그룹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잘못 운영되는 곳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 마을 주민들 간 갈등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평선학당에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학진학과 그동안의 인구유출 방지 효과가 미흡하여 예산 투입대비 성과가 미비하므로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평선학당에 투입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소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개발 건수에 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하여 세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도 미납액이 많으므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중에는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있어 징수 가능한 대상자가 있는데도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음. 이는 체납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임. 시기에 맞는 압류 등의 행정절차로 채권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이 신설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강력하게 징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대상자 결정시에는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중에 대여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매각하여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공유재산이 너무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 마라톤 참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평선축제와 특산물 홍보, 시민들의 건강 증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지원한지 10년이 넘었고 소득도 향상됐으므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자생능력이 생겼다면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서 부진한 마을은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후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동차 주차, 잡초, 파손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으며 워터파크 물의거리 조성사업은 그간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홍심정과 야적장 이전 등 문제를 많이 야기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시가 종자생명 산업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새만금 내부 방수제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김제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동진강 휴게소 쪽으로 대체도로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김제시의 대응전략이 부족하므로 김제시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언론 등을 이용하여 적극 피력하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운영의 부당성이 발견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산단과 관련한 변동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활용,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그동안 산단과 농공단지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미비하였으므로 입주기업 임원진의 주소를 김제로 이전하는 등 인구의 증가나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무인텔 소송과 관련 부교리에 신청한 무인텔은 학교나 도로 등의 주변 여건이 인근에 신청한 무인텔과 유사한데도 패소한 것은 행정에서 대응을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항소 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잘 보완하여 소송을 수행하기 바라며, 시청 주변과 시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어 있는데 운전자 시야확보와 보행자 안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시행하여 농촌지역의 자립기반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설치 후 인도, 횡단보도, 안전시설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정확하게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김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촉직 위원수와 지급액이 상이하므로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상수도 미 검침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침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므로 부득이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세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공해․폐수배출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모악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실개천의 탄력적인 운영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각 지역의 민생 현장방문이나 시설 방문 등의 의정활동 내용이 언론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니 개선하기 바라며 의회 홈페이지의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의회 소식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용 실적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8억여원의 예산으로 신축한 금구보건지소의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읍면동 하계방역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 및 지도 점검을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인력 동원과 식상해진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할 부분이 많으므로 검토하기 바라며 보건진료소별 약품은 형평성 있게 구입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진료소는 폐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추진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선정하여 예산을 반납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입력을 마무리하고 가동하여 동일 사업에 보조금이 중복,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 부과 기준도 마련,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에서 RPC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농가소득 증대에는 효과가 없으니 관내 RPC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김제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이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품질쌀은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쌀을 받아 가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쌀은 지역 쌀을 가공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법인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지역농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처음부터 선정을 잘 해서 이후 사업포기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 업체에 비하여 점검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료 경영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같은 법인에는 장비 등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내실 있는 경영체에 조사료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현지를 확인하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꼭 보조사업장을 확인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평가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여성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조정하는 등 감소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운영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바라며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벽골제 상설프로그램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협의하여 조정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체험장, 창작스튜디오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하는 방문객이 적으므로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감사현장에서 실과소별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획감사실의 보조금 내역 농업정책과의 농촌소득원육성개발기금 운용현황 지평선마케팅과의 지평선우리밀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기술보급과 등 몇몇 실과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실과장들의 불성실이 많았고 일부 실과소장 및 직원들의 감사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은 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감사 지적사항 중 많은 부분이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김제시정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5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