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대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국장 김용대
동호
이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대 의회사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의회사무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이동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위원님들을 지원하고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김용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별지 책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책을 참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린색으로 된 별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 김용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및 직원 소개하실 적에 질의의 답변은 의사담당이 했으면 하고 우리 위원회에 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하셔서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배석 안 하셔도 되겠다 하고 감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용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은 이태훈 의사담당께서 해도 괜찮겠냐고 양해를 구했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답변은 이태훈 의사담당이 하시고 사무국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옆에 계셔서 잠시 참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경비가 현재까지 예산 7억 9,500만 원 중에서 미집행 5억 1,500을 하고, 집행액 옆에는 나중에 집행액 금액을 표시해 놓으신 거다, 그죠?
기집행은 5억 1,500이고 옆에 목록에도 1억 9,300은 집행할 목록을 다시 표시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결산 시에는 8,600만 원이 남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집행액은 작년도 것이고 기집행액은 올해 9월까지 내용입니까?
좀 보기가 이해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9월까지 하고 결산하는 시점에 가서는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액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잔액은 불용액이 거의 남지 않게 올해 예산은 딱 맞게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예산을 잘 짜셔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셨다니까 괜찮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예산부분이라든지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사항 책자 7페이지 보면 의원 및 직원 업무연찬 등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몇 번 연찬회나 교육 등 연수가 많이 있는 걸 보는데, 우리 의원들도 시간적 여유가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해당 당에서 하는 연찬회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지원이 안 됩니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각 당에서 하는 것도 절차와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가 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당 1년에 이런 연수를 몇 번까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몇 번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태훈 의사계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청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자료에 지난해 이 장소에서 감사 때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추가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의회에 민원내용이 접수되었더라도 각 해당부서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각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여기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망권 침해에 따른 건축과에서 회신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건축과에서 주민도시위원회에 민원처리 내용업무보고라든지 의회와 같이 균형이 맞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회신을 받아서 이 자료에 안된 것은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채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난해 이 감사장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시정을 안 하신 겁니까? 다시 답변 주시죠.
그렇습니다. 결과는 다 보고해서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음에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 건은 결과까지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질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 부분인데,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회가 참 드문 일이에요. 지적을 안 받더니만 이번에는 상부기간으로부터 시정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러면 법인카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고 계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서도 가지고 계실 텐데, 사무국 지적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장단 지적사항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침이전에 우리 행안부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먼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무시간, 근무요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 일요일인 휴무일에 근무와 무관하게 썼다는 것은 사적인 걸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또 심야시간 그 부분은 지적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평일에 썼으면.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잘 안내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고관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각종 진정 등에 관한 사항 1페이지에 먼젓번에 본 위원이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분들에게, 지금 보시죠, 민원사항이 손경식 외 238명이 쭉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의회에서 접수 받아서 접수는 어느 과에 통보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하든지 접수 받았습니다 해서 그분들에게 공문내용을 보내 주시고 이후에 결과도 받아서 그 부서에서 그분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서 별도로, 그분들이 의회에 접수한 만큼 의회에서도 그분들에게 내용을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의사담당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도 그 분들이 부서에 진정 안 했겠습니까. 또 진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 민원을 넣을 때는 의회에서 압력이라 할까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 안 넣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의사담당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의회는 의회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시고 또 그 민원부서는 그 과대로 통보해서 받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민원을 접수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 부서에 바로 해버리지, 그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은 접수받아서 물론 전화도 좋습니다. 받아서 어느 부서에 했는데 결과는 나오는 대로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체크해서 그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한 결과를 빨리 답을 달라, 우리가 접수받은 것만큼 통보해야 된다 해서 의회에서 접수한 것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답을 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 의회의 힘이고. 왜 의회가 있습니까. 구민들이 직접 관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뽑아서 민원을 대표하는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 국제 의정교류비가 8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사용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리고 그때 추경에 380만 원 반영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400만 원은 미국연수 가면서 집행을…?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외 한 번도 안 나가서 남은 겁니까. 그러면 올 연말까지 그대로 남을 거다, 그죠?
불용 처리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운영위원장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이 국제여비는 의장단 여비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보면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혹시나 의장단에서 해외업무차 나가실 일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죠, 그죠?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에는 2015년 자료인 줄 알았는데, 이 실적이 2014년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2015년도로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질의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작년 거죠? 제가 올해는 분명히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 남았다기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런데 2014년 실적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의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북구의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용대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사무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또 초선의원이 많은 현 의회를 어떠한 교육으로 의정활동 능력을 배가시킬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연말이 가기 전에 워크숍이나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와 의회사무국의 발전과 자질함양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을 강구하시고 선진의회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마스트플랜 수립을 권유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한 직원이 노조홈페이지에 의원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잠시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직원분들 정말 대단한 인내심과 사명감으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일부 의원나리님들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XX랄-개지랄입니다.-하고 있다는데 소문이 맞는지, 한심하도다. 지 얼굴에 똥 묻은 것은 모르고. 일부 부서 글발 있는 부서나 평소 거시기한 부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개인감정은 없지만 온갖 작태를 부리면서. 더러워서 말 못하겠다. 라는 등등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색적인 비방과 공격을 함으로써 북구 공무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으며 이런 함양미달의 직원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사회를 욕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북구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써 의원과 의회에 대한 테러행위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대해 악의적으로 도발하는 이런 세력들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시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범인을 반드시 색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제는 한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영면하신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의원의 목을 비틀어도 북구에 변화는 올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북구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속기록을 통해 역사에 남김으로써 후세에게 귀감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7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