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오늘 201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진보건행정을 구현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행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영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기획총무위원님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 한 해 보건행정분야의 주요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의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구민보건의료업무에 차영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주요수상실적을 보고받았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구강보건사업평가에 최우수상, 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우수상,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감사장을 수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책자 3-36페이지 자료번호 17번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서 임신초기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영양제 지급해서 엽산제가 임신 12주 이내에 최대 2통씩, 철분제가 임신 16주 이후에 최대 5통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한 걸 보면 본예산에 약 4,900여만 원 예산 잡혀있던데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분제와 엽산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형아예방방지를 위하여 철분제는 16주 이상된 관내 임산부에게, 엽산제는 12주인데, 실적은 현재 철분제는 1,674명에 대하여 5,571통, 엽산제는 819명에 대해서 1,178통을 지급하여 지금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아직도 조금 기간이 남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집행은 했고 지급은 약 2,400명에게 지급했고 약은 사 놓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임산부한테 지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임산부에게는 엽산제와 철분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임신초기 임부들에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이 대상입니까? 약 지급이?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엽산제와 철분제는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임산부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지급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소득에 관계없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고 밑에 보니까 직장임산부를 위한 특별진료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까지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유익하다고 보는데?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임산부의 특별지원은 우리 구에서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신청을 받으면 전원 다 검사를 해 주는데 현재 9월 말까지 81명에 대해서 정밀진단 및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5명 해서 229만 9,000여만 원이 실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에 대해서 전액 보조를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다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1인당 약 120만 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여러 가지로 산모에 대한 대안이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저출산율은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하셔서 모자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6개 구·군 중에서 출산율이 저희가 3위로 높습니다. 1위가 기장군, 2위가 사하구, 저희가 3위로 부산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출산율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북구에는 메르스 환자 제로로 되어 있네요. 올 5월에 발생되어서 몇 개월간 한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다행히 우리 북구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서 의심환자는 몇 명 있었습니다마는 1명도 환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청사관련 개·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봤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거기에 보면 보건소와 덕천지소가 있는데 보건소 맨 위에 2,000만 원 해서 1층 화장실 등 일부시설 개·보수공사 이런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덕천지소에 2,019만 6,000원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2,0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이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01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했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또 남자화장실 개·보수 했죠? 1,358만 원.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것 같이 하면 될 일인데 수의계약 때문에 별도로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2013년도에 했고 밑의 것은 2014년도에 했는데요, 2013년도에 1층은 완벽하게 했는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2층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2014년도에 2층을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부서에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한 번에 일괄처리 하면 쌉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공사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청사관련 보수관계가 보건소가 총 7건이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딱 한방에 체계적으로 하면 공사로 인한 불편함도 없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누어서 수시로 공사함으로써 민원인도 불편하고 직원도 불편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계획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예산 여력이 좋으면 한 번에 하면 더 좋겠는데, 한 20년이상 건물이 되어서 보건소 청사가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 구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현재 시에 3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원이 확보되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재점검해서 3억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북구의 숙원사업은 구청사도 이런 상태니까 청사도 이전해야 되고 보건소도 숙원사업입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소방서도 신설해야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습니까. 북구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이 3대사업이 북구의 숙원사업인데 보건소 확장이전 그런 문제도 중기적으로 계속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 계속 그 청사에서 보수한다고 해 봐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임산부라든지 노인,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못지않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청사 전체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잘해서 보건소도-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구청을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도록 근무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청사 신경 쓸 적에 보건소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과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행감자료 3-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각종 약품구매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구체적인 양식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합산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합산이 안 되어 있어요. 각종 약품구매현황을 어제 제가 계산기로 더해 보려다가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 합산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합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동안 약을 얼만큼 구입했는지 의원이 다 더해서 감을 잡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근본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 구매할 때 조달구매, 수의계약, 전자입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약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대해서 공사나 물품용역은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구매,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조달구매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약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물건이 없거나 약을 비교를 할 적에 현재 조달이 더 비싸면 조달로 구입하지 않고 최저가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회계법상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토탈은 안 해 놨는데 수의계약은 한 5건, 조달은 16건, 전자입찰은 3건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최저가.
동호
이동호간사
그 이상은 전자입찰이나 조달구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는 청사라든지 2,00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저희 약품은 조달구매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품이 없거나 조달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다른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약이 혈압약입니다. 이런 혈압약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혈압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보건소에서 입찰구매하면 그냥 아무 업체에 혈압약을 구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혈압약은 어느 업체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혈압약이라고 하면 상세효능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약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금방된 회사인가,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어느 약이 유통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약은 주민들에게 이런 약을 공급하면 부작용도 없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을 직원들이 발견하고 약효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저가로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제가 신문지상이나 과거부터 쭉 통해서 약 구매과정에 여러 가지 특정업체 제약회사를 밀어줌으로써 불협화음들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절차가 투명한지 특정제약회사만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구매과정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 전부 합산하면 얼마 나오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한 것은…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요, 전체 합산액. 한 1억? 몇 억? 1년 보통 약 구매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약 3억 5,000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게 1년 동안 총 구입한 약품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치고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는 한 10억 단위가 넘는 줄 알았더니.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직접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수가를 병원으로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동호 간사님 생각보다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한 게 조금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보건소에서 작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의 금액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그렇게 특별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을 한다, 그죠? 매년 3억 5,000정도?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다음 감사 시에는 이런 부분을 참조하여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합산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야 자료를 보고 빨리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차영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덕천보건지소가 있다,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사무감사 덕천지소에 관련한 부분이 인원이 몇 명 근무하며 주 내용업무가 무엇이며 의사가 몇 명 있으며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2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보건소 계별로 업무분장을 해 놨습니다. 보건관리, 방문보건 이 2개 계가 덕천지소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용 중에는 9-8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 특성화로 건강도시구축관련 이것은 전부 다 보건지소 업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고, 기본현황에 보건소와 보건소 밑에 지소가 있는데 지금 덕천보건지소에는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1명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계약직으로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와 지소에 의사가 총 3명인데 5급으로 된 일반직 1명, 2명은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반직 이 분은 언제부터 몇 년 근무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일반직 분은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최준림 씨라고 5급으로. 의사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5급으로 해 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건소장은 본래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있으면 임명하는 부분 아닌가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의사인 보건소가 몇 군데 있는데, 소장의 직위에는 의사도 될 수 있고 약사가 될 수 있고 보건직도 될 것이고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진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있는데, 대외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못 도와주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에 3명 정도, 지소가 없는 곳은 2명, 있는 곳은 3명 정도 그렇게 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제가 예전에 구의회에 있을 때 덕천보건지소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화명2동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게 모든 진료횟수환자를 쭉 분류해 보니까 화명, 금곡 보건소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덕천지소에는 주요업무내용이 무엇을 하며 몇 명이 근무를 하며 이런 내용을 하나도 분리를 안 해 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기본현황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덕천보건지소에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가 봐야 됩니다. 직접.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덕천지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위원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적인 파악을 할 때 챙겨봐 주세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보건소와 지소의 업무를 자료를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이동호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약품구매, 장비 이런 부분도 개수, 횟수만 해 놓으니까 실제로 눈에 팍팍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장비라든지 기구를 구입해서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부분이긴 한데 이 장비가 정말 실질적으로 맞는 장비인지 그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 혈압측정기는 보건소에서 보급한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건소에서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 보건소에 했고 동에도 6군데 정도 민원실에 저희들이 직접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측정기 앞에 보면 혈압측정 주의사항이라고 글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문구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준수를 해야만 혈압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갑자기 온다든지 밥을 먹었든지 커피를 마셨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맞니, 안 맞니 전화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것도 영 의심스러우면 24시간 혈압 재는 게 있습니다. 몸에 부착해서 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대여해서 다음날 하루정도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영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그것을 대여해서 정확한 혈압을 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혈압측정, 당뇨측정 이런 부분을 연 몇 회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도 혈압 재는 민원실에 있고 공기주압식으로 하는 게 진료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방하는 민원이 50% 정도한다고 보면 되는데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민원인이 찾아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혈압측정도 해 주고, 당뇨측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키도 재어주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고 각종 행사라든지 그때 나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 앞에 혈압계에 몇 명이 이용한다는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민원봉사실을 한 번 내방해서 전부 점검을 해 봤어요. 문제가 되는 게 혈압측정을 저와 몇 사람이 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 오차범위가 너무 많다 해서 분명히 한 번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측정기 저것 나중에 마치고 가실 때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저 부분이 구청직원을 위해서 힐링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느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적인 업무실적 남기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보건소에는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분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거의 가깝게끔 업무도 분장해 주시고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냥 업무량은 많고 이것을 하다 보면 자칫 빠뜨릴 수도 있고 그에 대한 허술한 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료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도 많고 혜택을 주려고 보건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 하나 잘 챙기셔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우리 부서와 떨어져 있고 덕천지소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덕천지소와 보건소 업무분장, 인원, 장비 주로 하는 진료내용, 이런 내용을 딱 구분해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엄청 다양합니다. 저는 행정직이고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이 오고 가고 업무분장할 때는 항상 소장님실에서 계장님들과 반드시 의논을 합니다. 인력조정.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계장님들과 직원들 소통해서 업무 보는 직원들이 특히 불만도 없고 다른 업무보다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늘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11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1년 농사를 오늘 하는 날인데 사실은 점심시간 전까지 1시간으로써는 보건소 전체를 행정사무감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께서 덕천지소를 한 번 현장방문을 하는 게 맞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덕천지소를 식사하고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한 번 논의하시고 다른 질의 건은 없으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럴까요. 어차피 점심시간 이후로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분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관련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상 시설수가 53개소인데 기 설치되고 2015년 추가 설치되어서 총 22곳 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31곳은 언제 설치 할 계획인지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께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의료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관리소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가능할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가 9월에 응급처치 보건소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아울러 금방 질의하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법률상에는 500세대 이상에 법률상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 미비한 곳에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31곳이 계속 미설치하면서 버티기 작전을 하면 어떤 방법이 없나요? 답변 주시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소 찾아뵈어서 면담도 하고-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이 기계는 시간을 다투는 목숨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법률을 떠나서 아파트라면 하나씩 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가더라도 관리소장, 협회회장, 아파트 관리회장 그런 분들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응급처치 시범으로 지정을 받으셔서 700여만 원을 보조지원 받았습니다. 이게 부산시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두 곳이었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된 데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동구, 해운대, 사상 4개 구가 시범구로 이번에 올해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하고 북구 두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소장님도 직접 이 교육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양성교육을 갔다 오게 하니까 시에서 북구는 거의 제일 처음에 두 군데를 선정하려하다가 자동제세동기의 기능이 중요하다해서 두 군데 더 확대되어서 4군데로 최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10대와 마네킹 10대를 구입을 하셨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이 추경 끝나면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있겠다, 그죠? 그럼 이 사업은 딱 위에서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자동제세동기 부분은 아마 심장이 정지된 환자한테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에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보건소가 다른 업무도 많지만 사망률과 바로 연관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 민간위탁 계약현황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한 그 부분도 전부 공사내용이 다 수의계약이었고 물론 민간위탁도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 청소용역 월 400만 원해서 연간 4,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00만 원이지만 사회복지단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청소하는 단체가 토탈크린부산 이게 사회복지단체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만일 수의계약이면, 사회복지단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사회복지단체가 얼마를 요구하든지 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노임단가 1인 얼마를 감안해서 금액을 정한 거고, 그 업체에서 얼마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매년 보면 1월이나 아니면 12월에 보면 노임단가가 정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전체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사회복지단체일 경우에는 2,000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강제된 법은 아니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제된 법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그런 법률을 굳이 이렇게 적용시켜서 사회복지단체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일반 경쟁입찰로 해 보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인데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우리 구의 과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여기를 함으로써 그 부서에는 실적이 올라가고 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선정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쪽에서 자활사업자를 취업시켜 주고 서로 국가시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덕천지소도 월 200만 원인데 이게 연간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활사업이나 사회복지단체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2명, 지소는 1명 그렇게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계약방법이 전부 공사도 그렇게 민간위탁도 그렇고 전면에 다 수의계약 형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건 됐고요.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행감자료 3-40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 치료실적이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치료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예산액 3억 2,090만 6,000원 이 부분이 100% 다 집행 됐거든요. 2015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1억 7,000 조금 넘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종, 2종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하고 2종의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복지행정과에서 소득이라든지 장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1종, 2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여튼 1종, 2종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많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틀니도 선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1종이 훨씬 많다, 그죠? 1종이 2014년, 2015년 포함하면 약 한 200명 좀 넘습니다. 207명인데, 1인당 지원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를 하나 할 수도 있고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2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보철은 지금 임플란트가 아니고 틀니 아닙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의료 2종은 사람에 따라서 얼마해서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틀니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종, 2종에 관계없이 해 줍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똑같습니까? 그럼 1종, 2종 분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관호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철 관련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보철과 관련해서 민원이 간혹 좀 발생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있다는 홍보는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건소 방문하면 사업비 예산이 일찍 고갈이 되나 봐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어떤 방법을 해 주시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수혜자가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비 50%, 시비 20%, 우리 구비 20% 인데, 내년이 되면 7월 1일부로 지원금이 더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수혜자는 많고 돈은 줄어들었는데-고관호 위원님 말씀대로-이 사업은 지금 현재 1종, 2종은-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은 거의 치아치료를 해야 할 그런 대상자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나 그다음에 중앙 단위로 해서 건의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고 실질적으로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자기들 예를 들어서 1인당 50만 원하면 한 달 생활비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잇몸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씹는 게 소화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좀 많이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대상자 얘기 했지만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일반 나이에 대비하면 제가 알기에는 거의 한 70, 80%는 치아가 안 좋습니다. 거의 대상자분들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거의 빨리 종료되는 걸로, 연말 되기 전에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노인의치(보철) 관련홍보는 각 경로당에서 했는지 엄청나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막상 그 소식을 듣고 보건소에 갔는데 올해 예산이 고갈이 나서 올해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정치권에 와서 민원을 넣고 무슨 이런 생색내기 하냐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였으니까, 이 건은 아마 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파악이 될 거에요. 파악되면 현재 보철 이 부분에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향후 예측을 좀 하셔서 예산반영이 좀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관내에 어른신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지금 시술하는 치과병원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놓습니까? 그 점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치과병원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된 데만 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17개 치과병원에서 흔쾌히 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술한 분들에 대해서는 1년간 그 병원에서 무료로 점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점에 대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네요. 북구 관내 13개 동이 있죠. 13개 동에서 이 치과가 어느 동에 치우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17개 치과병원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 병원명을 나중에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럼 좀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려다가 잠시 중단됐는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3페이지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연초에 1월 1일에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금연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맨 밑에 실적에도 보면 작년에는 물론 3개월 치입니다마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708명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도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다 원상복귀가 됐다 이렇게 신문, 방송을 들었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만 한 2조몇천억이 더 증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북구 보건소의 실적을 보면 6개월 금연 성공자수가 거의 성공률이 88.4%라고 나와 있거든요. 신문, 방송과 이 실적과는 조금 뭔가 느낌이 색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상에는 그렇게 간혹 나오는데, 저희들 6개월 성공률은 등록만 해서 무작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화상담, 1대1방문 해서-간호사가 금연상담 간호사가 4명 있습니다-매일 체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이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시의 각 구·군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 4주 정도라든지 이런 걸 뽑아 보니까 저희 구가 거의 99%고 그 다음에 2위가 동구 보건소 96%, 이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연등록되어 있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신문, 방송내용하고 이 기록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건 질의 다 됐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요,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밑에 6개월 금연 성공자수 이렇게 쭉 성공률은 적혀있고 옆에 서비스 제공률은 뭡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상담을 하는데 한 달에 4번, 방문 4번, 전화 4번 하면 저희들이 100% 인정하는데 이 분이 간혹 하루정도 빠질 수도 있고 전화해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체에 그분한테 상담한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제공률은.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2015년도는 109% 같으면, 100%가 최고 아닙니까? 혹시.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등록한 분들하고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숫자가….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저는 서비스 제공률 100%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109%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전화 4번, 방문 4번인데 이 분이 혹시 보건소 근처 오다가 자기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비해서 더 올 수도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기록해서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래서 100%가 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초과가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할 부분을 방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행감자료 3-19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명령, 경고, 고발이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이 제일 낮은 거죠? 경고가 그 다음이고 고발이 그 위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원 당직을 안 둔다든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정명령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15일, 1개월 그다음에 허가취소 등등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허가취소는 지금 건수가 1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고발보다는 허가취소가 제일 강한 벌칙이죠,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강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다 시정명령과 경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여섯 번째 구포일심요양병원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환자본인부담금 감면을 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경감규정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결재를 맡아서 경감을 해 줘야 하는데 임의로 자기들이 의료비를 삭감해 준 거에요. 이게 적발되어서 했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이 300만 원 떨어져서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그다음에 병원 이런 것은 항상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명령부터 허가취소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일심요양병원도 그렇게 조치하고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시정명령이나 경고 중에서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된 게 혹시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명일신기독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되어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규로 사면 3년 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경우는 안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사전에 좀 공문도 보내고 반드시 법을 준수하라고 안내도 했는데, 이 사항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부과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화명메디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업무정지 7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업무정지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명메디칼약국은 일단 적발은 시 합동점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업무정지 7일 했고, 여기도 보통 업무정지라 하면 소득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명메디칼약국도 399만 원 과태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업무정지도 7일을 받고, 과태료도 399만 원을 물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7일에 가늠하는 돈을 낸 겁니다. 업무정지는 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7일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낼 것인가 그것은 약국 원장한테 상의해서 보통 보면 업무정지를 안 하고 거기에 가늠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해서 과태료를 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현재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어제나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위생과나 또 문화체육과 PC방, 노래방 혹은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든지 또 부동산중개업소가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그냥 영업정지 보름, 한 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정지보다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더니 법에 규정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로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그대로 적용해야 하고 법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업무정지 7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대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1주일 영업정지는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벌금으로 대체하겠다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정명령부터 허가취소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매출액을 세무서에서 조회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기간 합산해서 부과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의료법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항을 해도 법을 위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악의적이고 상습적이고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폐업을 시키든, 영업정지를 시키든, 3개월을 주든 강화해야 하고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게 아닌 경우, 선의적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과징금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도 문을 닫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행히 의약 관련되는 법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적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1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지역사회통합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맞춰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채용은 항상 급여가 따르기 때문에 사업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고 연계되니까 주로 보면 시 단위나 중앙 단위의 업무별 사업의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사업유형이 내려오면…, 상부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채택을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을 하면 예산을 내려줄 적에 인력은 한 4명 쓰고, 물품을 얼마정도 하고 그런 걸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여기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간호사로 채용해서 그렇게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운동, 영양, 비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서 주로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소와 지소가 사업을 또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면 지역사회통합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운동, 영양, 비만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건강생활 실천율이라든지 본인들이 면담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살이 많이 찐다하면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영양에 관해서 내가 좀 그걸 하겠다, 그다음에 운동 방법도 그냥 본인들이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운동방법에 따라 자기의 체중감량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제공을 해 주는데, 그러면 본인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찾아와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해 줍니까, 아니면 모아서 강의를 합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인원 모집은 희망북구 홈페이지, 복지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에 하는 사업이 뭐냐고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내용은 1대1 개인상담이다, 그죠? 본인이 찾아와서 내가 비만이 심하니까 비만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상담 밖에 되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은 상담되고-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홈페이지, 희망북구, 복지관-복지관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거든요.-그런데 가서도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다양하게 저희들은 홍보를 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한다든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다니면서 홍보만 할 따름이지 그냥 비만이 많은 사람을 모아서 건강상담사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간호사가 면담도 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되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사업이 좀 범위도 크고 인원이 3명이서 1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지관에서 홍보를 해서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강당에서 홍보를 해서 몇 시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홍보만 하고 1대1로 면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만 해 주고 그렇게 그치는 걸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는 정확하게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 줄 수 있냐고 윤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본인이 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 보건행정 상부에서 이런 부분 사업이 내려오니까 그에 맞춰서 준해서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은 내용도 있고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바뀌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왕지사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사람을 기간제 인원을 쓰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3-12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부적절해서 시정,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약사법 위반업소라면 어느 약국 같은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재한약품상회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양약이 아니고 한약이네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의약품·마약류 감시업무 점검 실명제 실시를 안 해서 이렇게 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 사항은 업소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카드가 있습니다. 기록날짜, 각종 점검해서 이상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바로 교육을 시켜서 재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의약품 및 마약류를 취급하는 우리 관내에 병원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마약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야 하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점검을 조금 소홀히 한 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도, 물론 보건소 업무가 방대합니다. 업무가 많고 방대한 데 그래도 이 마약이라는 것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마약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외부로 반입 안 되고 꼭 필요할 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 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이해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