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장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행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건설과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정창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창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북구의 도시계획수립과 집행, 다수의 건설공사 그리고 많은 조성사업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5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덕천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상구 삼락을 포함해서 총 연장 112.4㎞인데 북구 덕천동 일원에는 총연장 몇 ㎞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간사님께서 질의 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112.4㎞입니다. 그런 질의하신 것은 우리 북구 관내에는 50.8㎞가 정비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015년 12월 현재 오수관거 매설 작업이 총연장 102㎞, 배수설비 9,190가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북구 덕천동 일원에서는 몇 ㎞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오수관로는 대상이 50.8㎞인데 시공된 것은 38.8㎞입니다. 그리고 잔여 시공량이 12㎞ 남았고요. 그리고 가정에 연결하는 배수설비가 5,158 가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5%인 2,020가구의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배수설비가 3,000가구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지금 배수설비 연결작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014년 5월에 굴착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약 1년 6개월정도 지났는데 매설작업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작년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에 의하면 4개월동안 시운전을 거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시운전을 거쳐야 해서 지금 현재의 계획은 3월까지 자기들이 완료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개월간은 시운전을 거쳐서 다시 잘못된 것은 조정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내년 7월 22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과장님, 이 사업이 빗물과 생활오수를 같이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수와 오수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맞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우수와 오수는 분류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도 개선되고 악취도 줄어서 주민생활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하천으로 다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해도 100%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지대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이 낮은 지역이나 미설치 된 구역이 현재 만덕분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하천물이 깨끗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만 완료되면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천물이 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거 매설을 하기 위해 굴착을 할 때 부서간 협조를 해서 땅에 묻혀 있는 불량수도 관 교체사업이나 정화조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을 지금이라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굴착을 한 번만 해도 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테니 하수관거 매설을 할 때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 수도 그리고 한전 이런 데서 굴착공사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같이 같은 기간 내에 굴착하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더 나아가서 도시가스공사와도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관도 동시에 정비해서 중복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데 도시가스공사 측과도 적극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도시가스도 같이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리고 정화조가 오수관에 연결 못하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연결방법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현재 지금 BTL사업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가 10톤이상과 10톤이하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10톤이하의 경우에는 정화조 상판을 깨어서 그 안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고 토사를 넣습니다. 폐지시키고 같이 연결시키고 있고요. 10톤이 넘으면 그것은 배수관로만 연결시켜 주고 정화조는 본인이 부담해서-정화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폐쇄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수설비는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때 불량수도관이나 정화조 정비와 함께 그리고 도시가스관정비사업과 병행 시공해서 수차례 굴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오폐수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물론 공사는 빨리 끝내야 되겠죠-새벽이고 동네가 굉장합니다. 저것이 언제쯤 끝난다고 보십니까? 계획상으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포·덕천·만덕권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6년 내년 7월 22일에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는 굴착하고 어느 정도 완료하고 4개월간은 시운전을 거쳐서 이것이 작동이 제대로 하는 것이 있는가 또 잘못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밝혀내어서 다시 보완 수정을 해주고 7월 22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큰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계획 땅이 있어서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지대가 낮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금방 성효림 간사님 말씀하셨는데-개인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정화조 폐쇄문제는 우리 구만이 아니고 부산시내 똑같이 생활하수과에서, 사실은 배수설비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수관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같이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10톤이상은 개인이 정화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만 유독 다 처리해 줘라. 사실 정화조 처리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내부나 주차장 이런 데 있어서 사실상 민간인이 가서 하면 집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정화탱크는 폐쇄는 안 해주고 배수설비만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10톤미만의 정화조를 폐지하는 것은 개인이 못합니다. 용역업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를 붙여야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반인들은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든지 업체에서 협의해서 폐수를 저희들이 못하니까 어디에 어느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쭉 안내를 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일반인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정화조 10톤이상 폐쇄를 위해서 배수설비 연결할 때 같이 처리하려고 소유자하고 설비업자를 같이 연결시켜 줬습니다. 설비업자가 돈을 줘야만이 해주겠다 그래 해 놓으니까 이분이 시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일도 안하고 돈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소개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분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돈을 받고 한다고. 저희들이 시공업자하고 불러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괜히 잘못 소개해서 오해를 산다는, 그래서 우리 반상회 때 저희들이 10톤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그리고 우리 관내업체를 물색을 해서 연결해서 거기에 연락할 수 있다고 홍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반상회나 북구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충이나 모르는 부분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저도 하수관거 공사 관련된 것이라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해놓으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겁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공사사업이 막바지인데 마무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건설과 중에 구청민원을 쭉 봐도 요즈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포장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합계를 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동에 통장회의나 단체회의를 가면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현재까지 공정률이 76%, 77%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표층포장복구는 포함 안 된 것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전체 오수관로하고 배수설비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70% 되는 것이,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흔히 자료를 주신 것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전체적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했지만 하기 전에도 시공사 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건설본부 직원하고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저께 최종 서면질문을 하신 것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포장복구율이 저희들 구에는 33%입니다. 포장까지 완료된 것이,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 70%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7월을 넘기면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연체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팀을 지금 현재 늦어진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집에 있는 배수설비를 연결된 것을 8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3팀으로 보강을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올 겨울이 지나서 내년 봄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포장이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면에 보시다시피 구역별로 시간이 좀 걸릴 듯 싶습니다. 도면으로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했고 포장이 굴착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 적색부분입니다. 아직 노란부분이 많이 있는데 노란부분은 아직 굴착을 못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계속 노란부분을 굴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층까지 완료된 것은 시커멓게 칠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봄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8팀을 13팀으로 보강시키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6월 전까지는 공사기간을…, 그 이후는 절대 연장이 없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심의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전력을 다 해서 시에 질타도 하고 또 시공사를 불러다가 급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3월 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 초에 구청장님 연두방문 쭉 하시면서 덕천3동 하수관거공사 이후에 일괄포장을 다시 언제 할 거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 ‘7월 완공’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벌써 12월이에요. 답변이 그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특히나 덕천1·3동 이 부분은 급경사지가 엄청 많거든요. 임시포장으로 인해서 넘어지신 분도 많고 본 포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엄청 불편하시다 이런 민원도 많으시고 그런 말씀도 많으시고, 특히 덕천시장쪽에는 가보니까 벌써 넘어지셔서 다리 다치신 분들도 많으시고 소파수선해서 임시적으로 땜질해 놓고 있는데 하여튼 물론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안전도 달려있고 한데 하여튼 처리를 잘 하셨습니다. 배수설비 하는데 팀도 보강하시고 하셨는데 협조를 잘 하셔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내년 3월이면 전 구간 표층작업이 다 끝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공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3월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에 다시 민원을 알려주고 현장에 나가서 빨리 복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충드리자면 경사진 곳들 많지 않습니까? 덕천 1·3동 부분에. 거기가 원래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실 때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포장복구할 때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배수설비를 하실려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부산시 건설본부도 연락을 했고, 업체도 연락을 해서 한 번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배수설비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근데 피드백이 안 돼요.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 청우아파트인가, 상가쪽에 배수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만 가고 한 달 넘게 지나도 피드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 아까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톤이상 되는 개인소유의 정화조는 업체를 몰라서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잘 해주시고 1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셨는데 도로굴착을 할 때 같은 기간에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군데 할 데가 만덕에 만덕1동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해제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가스를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쯤에 같이 BTL도 그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도시가스도 같이 관을 묻을 수 있게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BTL사업이 중복되는 기간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김정방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천동은 어느 정도 펌프장이 되어서 나름대로 길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 시온성교회 앞에 가보시면 제가 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조금 의견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택시를 타고 일부러 구포 시온성교회를 1바퀴 쭉 도니까 택시기사에게 구포 시온성교회 앞에 와서 ‘이 길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눈을 감고 포장해도 이것보다는 잘 하겠다’ 그렇게 택시기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택시기사가 부산 시내를 다 다니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시온성교회 한 번 나가셔서 임시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 건설본부에 임시포장이라고 해 놓은 게 어째 이래 해 놓았느냐고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그 길에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그다음에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지나다니면 백이면 백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나 황도상 하천하수담당 계장님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부르고 심부름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아까 문영남 위원이 눈 감고해도 이 정도 한다고 하는데 다리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오늘도 아침에 GS마트에서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그거 다쳐서 나중에 소송 걸면 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담요 덮어 놨는데 담요가 말려서 돌돌 뭉치고 지나가는 차들이 골목이나 도로에 유리가 튀고 사람 얼굴에 튀고, 차가 지나가면. 이거는 아무리 용역이고 하청을 줬지만 아까 말씀대로 3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포 1동에 보면 시장 뒤편에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묻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아무리 시에서 하지만 어차피 구민들의 민원이고 구민들을 위한 건설과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시 건설본부에 하든 하청업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심한 데는 하청업체 불러서 아스콘포장해서 나중에 그 공사비를 그 건설업자한테 물어서 받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 철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도 제가 봐도, 일단은 도로포장에 굴착을 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해서 임시포장이라고 하얀 글자로 해 놓았습니다. 그 자체가 중간에 포장을 하게 되면 표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습니다. 중간층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표층으로 하면 부드럽고 중간층에는 자갈이 억셉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시포장을 하면서 나중에 끌어내서 전면포장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임시포장은 위에 깨끗한 표층으로 안 합니다. 중간포장으로 해서 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저희들이 금년도 1년동안 토목계장을 보내서 계속 감리단장한테 자갈 날리는 것은 쓸어라, 잘못된 것은 포장을 해라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시 규정상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구업체를 붙여서 따라가 줄게 그러면 되겠나 그러는데 시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임대형 외상빼기 공사거든요, 사실. 입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같으면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줘라 우리가 복구하겠다 그러면 북구 주민이 좀 더 편리해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대형사업이기 때문에-BTL사업이기 때문에-그래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내년 3월까지 건설과에서 굴착감독이 붙어서 복구하는데 지도를 해서 임시포장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넘어질까 싶어서 아차 싶어서 살살 옵니다. 그런데 멋모르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는 말할 것도 없고, 소송이라도 걸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합니다. 진짜로. 주민들이 욕합니다. 공무원 전체가 욕먹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욕먹고, 전부 관련된 사람들 다 욕먹습니다. 그 욕을 왜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외상빼기 공사 그러는데 하청업자 외상비 내가 붙여줄게요, 시키세요. 북구에 하청업자 외상하는 사람 있습니다. 왜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위에 덮어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 긁어서 전체 포장을 전체 싹 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8m이하 이면도로는 그 위에 표피를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합니다. 덮방 씌우면 올라가니까. 그리고 차선이 있는 도로는 그 본 차선만 다시 긁어내고 5㎝ 절치를 해내고 포장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걱정을 또 합니다. 여기 또 덮방 씌우는 것 아니냐. 굴착하지 않고 있다고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주민들 걱정하면 얼마나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것은 위에 덮어씌우는 것은 설계상이나 규정이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다시 5㎝ 절치해 내고 재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것도 하청업체가 군데군데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관리감독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공사해서 결재금액에서 삭감시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페이지 보안등글로브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덕천동 일원 외 1개소해서 149개 글로브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원이 나와서 저녁 6시 반 이후에 만나서 직원하고 손잡고 같이 지도를 보면서 일일이 보안등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니까 한 일주일정도 전수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9개를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글로브를 보니까 때가 낀 것도 있고 탈색된 것도 있고 해서 빛이 밖으로 투과가 안 된 글로브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글로브를 청소하거나 아니면 씻더라고요. 우리 구는 청소나 씻는 작업을 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가로등의 글로브는,
영남
문영남위원
보안등,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청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보니까 청소를 얼마만큼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글로브를 빼서 수세미로 칠하고 해도 그 안에 때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빛이 투과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안등은 등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를 불러서 계속 고장이 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고, 야간순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구간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글로브 청소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덕천동에 149개 글로브를 갈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글로브 안에 있는 등 불빛을 처음 봤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길거리도 엄청 밝아졌다. 대부분의 덕천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사고가 나서 CCTV를 보려고 해도 CCTV를 보면 어두워서 CCTV 장면이 안 찍혀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등을 1개 더 다는 것보다 글로브를 손질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여간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덕천동에 노후글로브 100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청소는 용역업체하고 할 때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따로 계획이 없으시다면 보안등글로브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 주시고, 북구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아까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1만 8,000개정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 가지고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안등 전수조사하는 직원이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요. 저녁 6시 반부터 만나서 저녁 9시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정도 저하고 일을 했는데 그 직원은 계속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또요. 그런 직원들이 사기가 살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장은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후 된 것이냐, 청소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 자체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있거든요, 3천몇 개가.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글로브를 교체하든 청소를 하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11월 17일자 신문을 보니까요. 낙동강 준설에 관해서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낙동강 토사 퇴적 예측 못하고 혈세 6억만 날려’ 이렇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한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천, 대리천, 덕천천. 올해 준설 작업은 우리는 어디에 얼마가 투입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8.25때 수해 피해로 인해서 대천천 전 구간에 대해서 상류에서 떠내려 온 것을 준설과 정비를 병행했고, 그리고 대리천에도 마찬가지로 복개 하류 부분에 상류로부터 떠내려 온 토사하고 퇴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해 복구비를 확보해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덕천천에도 복개된 부분에 상류로부터 많은 토사하고 이물질이 떠내려 와서 적체가 되어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2억 400만 원인가 확보를 해가지고서 준설을 시행했습니다만 하류부에 다 완성을 못해 가지고 긴급히 시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요청해 가지고서 그걸 금년 6월 30일자로 준설을 했습니다. 3개 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천천에는 지금 7,000만 원 투자해서 준설작업을 했고요. 지금 덕천천에는 상류 8.25관련해서 준설을 하다가 뒤에 또 하류 부분 보완을 하셨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이 준설 사업을 보다 보니까 지금 대천천에는 야베스건설에서 한 8,920㎡입니까? 이걸 준설했는데 저희 덕천천관련 해가지고는 단가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조정이 되고 원가가 매겨집니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준설은 박스 안에 준설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이 없는 부분에 작업구를 개설합니다. 지금 다 막혀있기 때문에 작업 장비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업구를 해가지고 운반 거리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다르고 또 작업방법에 따라서 밑에 무슨 장비가 들어가서 위에서 포크레인이 끌어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양을 운반해서 처리해야 되고 운반거리에 따라서 단가는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대천천 작업하는 양하고 덕천천 작업하는 양하고 이 양 비교해가지고는 장비가 어떻게 투입되고 퇴적이 얼마이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대천천은 지금 장비가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복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 단가가 좀 적고 그리고 덕천천, 대리천은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작업구를 열어서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덕천천은 위에 재해 때문에 하다가 뒤에 하천부분에 있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는 않았습니까? 위에 하다 보니까 밑에 아직 떠내려 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지원해서 하셨다는데 중간에 같이 묶어서 하시면 좀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덕천천 구간이 전체 구간에 재해 복구비 2억 얼마 그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긴급 시에 1억 원을 요청해가지고 추가로 1억 원을 받아가지고 하류부분에 1,165㎥ 1억 원어치 준설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사업하고 뒤에 있는 사업은 시행자가 다른 곳입니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죠. 사업비가 별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기도 서로 약간 차이가나고 그래서 재해 공사비부터 발주를 하고 난 뒤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업자가 다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같은 덕천천이면 같이 일괄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더라면-사업을 나누지 않고-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덕천천 준설 공사 원가계산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찾아봤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가계산서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재해 공사비로 2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한 것은 지난 작년 12월 말에 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먼저 했고 그 뒤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긴급 시에 요청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를 고쳐서 4월 7일에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6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덕천천 하류부에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정산 설계를 하면서 이윤을 요율로 적용을 하는데 설계할 때는 1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입찰을 거쳐서 11%에 공사를 하겠다고 이윤 부분을 그리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11%로 적용을 안 하고 15%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52만 6,000원이 과다 계상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것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250만 원에 대한 돈을 어제 날짜로 시공사에 환불조치하도록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돈을 다시 환수 받아가지고 예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이제 공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한 번 나타났습니다. 요율은 프로그램 속에 요율을 잡아넣는데 정산하면서 11%로 적어놔야 되는데 15%로 계산이 돼가지고 잘못,
영경
문영경위원
기업체는 11%로 이윤을 계산을 해서 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15%로 계산을 해 줬다는 얘기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당초 설계하는 요율대로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겼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업자한테 더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1%.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의 착오였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직원이 작업을 해가지고 서류결재를 올리시면 계장님이하 한 번씩 검토를 안 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전체 계산은 두드려 보는데 세밀하게 전부 다 검토를 못하다 보니까 제 불찰로 250만 원 과다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환수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시공사에 미리 사전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다시 과오된 것은 납부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여입조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부서장인 저의 불찰인데 우리가 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수에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이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제가 오랜 경험을 살려가지고 원가 계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하시겠다니까 재정적으로 환수해야 될 부분은 환수를 하시고요. 행정적으로 또 조치하실 부분은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 원가계산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고 저희들 공사상의 투명성도 그렇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차후로는 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하단부분에 건의사항하고 처리내용 작년 것에, 지난해 행정감사 시 건의된 사항으로 구포시장은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라 하수시설은 확실히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구청에서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덕천교차로 일원 하수시설 개선복구사업 시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덕천교차로 일원에 침수예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구포시장 안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하수구로 이물질, 기름찌꺼기를 흘려보내서 그것이 굳어가지고 배수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준설 인부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그런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수구를 키우고자 저희들이 그때 시에 요청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안에 배수시설을 확대시키자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내용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직접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구포시장 안에 우·오수분리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팀이 붙어가지고 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오수분리가 완료되면 음식찌꺼기나 이런 것은 아마 오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우수는 지금 있는 하수구로 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 자체적으로 해서 10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의해서 구포시장 일원과 덕천교차로 일원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덕천배수펌프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진단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서 하수구를 넓힐 곳은 넓히고 새로이 설치할 때는 설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은 시비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국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국민안전처로부터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국민안전처. 이 국비 10억 원 확보하면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침전된 찌꺼기라든지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역민들은 작년 건의사항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고 답이 없으니까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건의 드리니까 그래서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로도 시행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우·오수분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식당 내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오수관을 통해서 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 오수관유지관리는 나중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안 하고 그래서 막히고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철저히 그거를 준설도 하고 할 것이고, 지금 도로변 시장 안에 하수구 측구로 흐르는 것은 아마 음식 찌꺼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면이 부족하거나 다시 신설할 측구가 있을 것 같으면 내년에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오폐수공사를 거기도 하고 있는데-하수관로 하고 있는데-하지 못하는 무허가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해당이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배수시설이 있는 데는 다 연결시켜 줍니다. 건물이 있는데 배수 설비가 나오는 것은,
정방
김정방위원
무허가 관계없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다 연결시켜 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 10억 원이 반영되면 구포시장 내에 작년에 질의한 것하고 건의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일단 그쪽에 침수되지 않고 비가 오면 걱정하는 그분들의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시장 하수처리에 더 집중을 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구포시장과 덕천교차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국민안전처에 보고도 했고 그리고 침수지역으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0페이지부터 건설공사 시행내역 및 설계변경사항 목록이 있습니다. 총 37건의 설계변경 중에 2건이 감액되었지만 35건의 적지 않은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설계변경 건수가 많고 증가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설계변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5건의 증가된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꼭 필요한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올해 한 99건 중에 37건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설계변경하면 한 90%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변경은 공사발주를 하고 입찰을 한 후 시공사가 선정이 된 후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새로이 발견됐을 경우 그러나 설계내역서를 처음 작성하면서 완벽하지 못하고 내용이 누락이 됐다든가 오기가 됐다든가 했을 경우 그리고 또 시공을 하다가 추가 물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으로 부족해서 미리 다 100m 공사구간이라면 한 90m만 하고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더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설계변경을 해서 대부분 공사비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작은 공사는 국장님, 예산이 5억이상 되는 큰 공사는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결재를 득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큰 하자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시행한 것은 재해복구공사가 특히 많습니다. 재해복구공사는 전부 거의가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하면 한 입찰 잔액이 20%정도 남습니다. 그 남은걸 국·시비를 돌려보내느니 그 주변에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포장이나 하수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추가로 이왕이면 우리 북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쓰자고 해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해서 쓰는 경우가 금년에는 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 하는데 호텔 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보아집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현장사정이 달라지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원칙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물가변동이나 보상비 증액과 같은 법적의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순수한 증가분을 제외한 설계변경은 불허하다는 식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이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단가로 올려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저도 감사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심사도 감사실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 단가가 정확히 제대로 됐는가 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거기 해당하는 항목인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세워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설계변경의 적절성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4-44페이지 최상단에 모분재공영주차장 건립공사와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금 금액보다 20%이상 증액되었는데 이와 같이 과다하게 증액되었다고 생각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과다한 증액이라고 생각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혹시 별도의 절차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설계변경 업무는 공사사업비가 아까 모분재같은 경우 20%이상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 공사비가 5억이상 되는 것은 부산시 감사관실의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시에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증액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 감사실에 감사를 득해가지고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5억이하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심사처리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북구에도 3억이상하고 전문공사 5,000만 원이상 되는 것은 감사실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의 10%가 상이해서 변경할 때는 감사실의 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분재같은 경우는 시에서 새로 설계변경 시 20%를 뗐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적절하다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한 부분이 부실하게 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변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건설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비골아파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BMC, 기비골아파트 일원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건 아니고 이래저래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쭉 주신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용역착수를 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일시중단이 되었습니다. 중지된 사유가 뭐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기비골아파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서 당초 계획은 기비골아파트 상가부지가 있는데 현재는 쓸모없는 경사지에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보행로를 내어가지고서 아파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하고자 했으나 주민설명회 때 그 상가에 계시는 여섯 분의 소유자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은 경사지 땅을 갈 때는 보상을 해주고 가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면 과연 보상을 해줄 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한 1억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또 공시지가보다 높게 감정이 되기 때문에 2억에서 2억 5,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기비골아파트 옆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또는 과학기술대학교 쪽에 옹벽을 통해서 가려고 현장을 수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재 위치로 가는 것이 기비골아파트의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중간쯤 되고 이용이 제일 효율적이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지만 지금 12월 초에 그분들을 다시 한 번 확답을 받으러 갑니다. 저희들이 설명회하러 가서 거기에서 보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최종 결정을 해서 보상을 주게 되면 도시계획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4, 5개월 추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그분들에게 보상을 주고 할 거냐, 현재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무상사용을 해 줄 것이냐 그걸 12월 초에 확정을 받아가지고서 추진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일시중지된 이유가 토지 소유자들하고 토지사용 협의 및 토지보상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 등 조건없이 구청공사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추진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미리 받아놓고 예산 확보하는 이런 사례는-물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사업비 확보가 이게 우리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혹시나 시비, 국비 확보를 못하고 사용하겠다고 등록해놓고 그 시비 확보나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서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제가 자신 있게 그걸 먼저 할 수가 있었는데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승낙을 득하지 못하고 몇 분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소유자 중에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흔쾌히 승낙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사업비 10억을 국·시비로 해서 확보를 다 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예산 확보한 것을 아실 겁니다. 알고 나서 이걸 보상을 해주고 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12월 초에 그분들하고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보상을 주고 할 것이냐 안 주고 할 것이냐 최종 결정해서 이상없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은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공사 착수는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구비, 국비, 시비 이런 면에서 미리 승낙을 못 받았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 관급공사인데 구두로 몇 말씀 나누시고 토지소유자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행정절차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쓸모없는 땅이든 쓸모있는 땅이든 간에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제가 소홀히 한 점은 있지만 그게 3년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돼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땅으로 가려다가 못가니까 이미 무르익어가지고 3, 4년 동안 그 쪽에 상가 주민들이 아, 이쪽으로도 상가쪽으로 통행로를 내면 상가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런 아주 호의적인 얘기를 저한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두로 듣고 한 실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동의를 받고 조건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증작업같은 게 필요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공사는 관급공사는 아니지만 만덕1동에 도로 중간에 묏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어떤 지주 분이 20, 30년 우리 주민들 사용을 하시라 하고 공증작업을 다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내 땅이라고 펜스를 다 쳐가지고 주민들 사용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들이 오케이 조건 없이 따르겠습니다 해서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애초의 생각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9월에 주민설명회하고 11월 5일에 가서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사용동의서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9월에 시작했으면 바로바로 10월에 가시든가 이렇게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했는데 왜 이게 11월 5일 돼가지고 그것도 토지 이런 거 달랑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안 하면 공사 못 한다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시던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게 11월이 아니고 그 전에 9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9월 말인가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전에 가져가지고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 전에도 그러면 이 자료를 다 가져 가셨습니까? 설명을 다 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자료는 다 안 가지고 갔어도 그 정도 우리가 도면하고 확보해가지고 그때는 여섯 분 중에 세 분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분 의견을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방금 공문 보신 것과 같이 11월에 다시 2차로 그걸 준비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2번 거쳤고 지금 12월 초에 세 번째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방침을 받아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애초에 뭔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2009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잠깐 헷갈리는데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도개공 BMC랑 기비골 합쳐서 1,800세대가 넘어요. 1,815세대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승강기 설치하자고 추진하는 동의서 여기다가 사인을 다 받아서 1,800세대가 탄원서를 준비를 다 해줬어요. 꼭 해야 된다고. 이만큼 주민들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시기도 늦어지고 만약에 동의 안 해주면 못하겠다 이런 소문까지 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3년 전에 한 번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분들이 또 돌아다니는 것 계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충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르익었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아예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왕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승낙하는 것을 보고 제가 추진을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동의할 때 보상을 달라 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을 것입니다. 예산요구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를 10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건 추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례로 다른 이야기지만 덕천3동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덕천1동에 기비골 추진하고 있고 금곡동에도 지금 예산 4억 국비를 저희들 확보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들어갈 것인데 예산을 4억 확보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업무추진, 행정추진상 다소 소홀한 점은 있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걸 알고 12월 초에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가급적이면-지원된 것은 죄송합니다만-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파트가 노후화되는 만큼 거기 계신 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40살, 만 50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20, 30년 지나서 그분들이 70살, 80살 노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취지에 맞게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우리 일반적으로 나오는 국·시비도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 받으려고 주민들하고 저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얻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행정적인 실수로 이렇게 지연되고 또 주민들 간에 소문만 무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안을 보니까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것, 계단 쪽에 붙여서 하는 것 2안, 테니스장까지 3안 이렇게 쭉 검토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토지보상관련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조건부 합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연기 됐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하고 타결을 봐가지고서 보상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확실히 12월 초에는 봐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향후 계획에 2016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하고 2016년 3월에 공사착수 및 준공이 가능하다. 우선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전에 자료 요구하신대로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기비골 승강기 공사현장 설명회에 가서 제 귀로 들은 것은 조상영 계장님께서 설명회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보상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 이 사업 안 되겠구나.’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4-35페이지 보시면 보상업무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따로 달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북구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덕천동 기비골아파트만 보상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을 가지고. 왜 이 사업을 가지고 서두르느냐 앞뒤 다 재어보고 일을 추진해도 괜찮은데 미리 보상계획도 없다고 설명을 다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다 지적했는데 이 부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절차대로 거쳐가지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거쳐가지고 이분들한테 보상계획 철저히 세워서 보상해 줄 것 해주고 대신에 공사 착수하는 것 해가지고 절차상 무리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절차를 따져가지고 그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위치 부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위치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데가 첫 번째 원안이었습니다. 원안 위치가 버스에서 들어오고 바로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다음에 이곳이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맨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2015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현황 보면 공유수면사용료와 일시도로점용료에서 체납액이 2014년도에는 1건밖에 없는데 2015년도는 무려 38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공유수면사용료는 구거부지인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구거부지를 옛날부터 집이 들어서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2015년도에는 1,115만 9,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체납된 게 241만 1,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체납된 것을 계속 독려하고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 놓으니까 금년도에 많이 냈기 때문에 체납액이 떨어진 거고 금년도에도 9월 30일자에는 1,100만 원되는데 지금 다 납부돼가지고 240만 원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도 계속 저희 직원들이 독려하고 현장 가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해서 작년같이 세수를 완전히 다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4-48, 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34개소입니다. 구포지역이 23개소가 됩니다. 구포지역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유권, 재산권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저희들 미개발지에 도시계획시설을 70년대 많이, 80년대 초하고 무분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놨는데 그동안 구포지역에는 재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최근에 70년도, 80년도에 도시계획선이 있다가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지면서 재개발이 되면 자동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또 재개발이 금년도에만 해도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다시 도시계획선이 환원되기 때문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구포지역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3곳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해제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북구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5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42개소, 청사가 8개소-청사도 아직 8개소나 있습니다.-공원이 3개소, 주차장이 2개소, 도서관이 1개소해서 5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2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3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토법에 의해서 20년이 경과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20년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자동으로 34개소를 다 해제시킬 것이냐. 그 길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해서 다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해소가 되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가 국가에서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내년도에도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은 해제시키라는 법이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특별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만덕대로 등 이런 것을 확장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시설은 해제시켜 줍니다. 내년에 해제시킬 것이고 그 남은 곳은 그래도 국·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2020년까지-앞으로 4, 5년 남았는데-개설을 하고 나머지 것은 아마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서 아마 국가에서 전부 해제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재검토해서 존치할 것은 다시 고시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그동안 그러면 4,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미집행된 것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0년이상의 도시계획시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의 고통이나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불편한 것이라든지 빈집도 있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손해가 참 막대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현황을 그 정도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좀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1년에 하는 게 1건 아니면 2건 도로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 더 많은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보시면 구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회 임시회 4월 22일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덕천동 부민병원 맞은편부터 해가지고 3종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로 진달해서 반영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은 내년 8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도 덕천동에 지금 밑에 상업지역 있는 지역이 있다시피 점점 남산정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는 못 바꾸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 안전도시국장님 위주로 해서 이걸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덕천2-1구역 재건축현장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천2구역추진위원회가 현장에 있습니다. 2-1구역은 조합이 섰고 지금 1월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는데 지금 3종주거지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좋은 시공사가 붙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지역이 3종주거지에서 준주거지만 가더라도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 같거든요. 제 바람입니다만 구청 건설과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이 지역이 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시의 업무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요구해서 성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감 4-16페이지 보시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만덕 근린공원에 특별교부세로 한 5억정도 배정받은 게 있습니다. 이 배정받은 날짜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만덕 근린공원?
영경
문영경위원
예. 4-16 행감 페이지 두 번째 줄 만덕 근린공원 관련해서 일원 구거정비 및 침수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배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배정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근린공원 일원 구거정비 및 침수예방사업은 작년 8.25 때 그쪽에 만덕 근린공원 밑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 마당하고 지하주차장이 전부 침수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작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사업비로 해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에 긴급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금년 9월에 사업비 5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8월 재해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인데 왜 이거는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쪽에 개인 아파트 침수되고 산에서 근린공원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해서 아파트가 마당도 침수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왜 그거를 올리지 못했냐 하면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 시설물 피해 본 것은 없고 침수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 당시 소방방재청이죠. 방재청에 재해공사를 해야겠다는 신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아파트 침수된 것은 개인시설물이고 그래가지고 보고 안 되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실을 알고 추가로 우리가 하천 정비도 하고 위에서 근린공원에서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침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배수로 정비도 해야 되겠고 했기 때문에 긴급히 우리가 금년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9월에 국비를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시용역만 현재?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서 내년 초까지 용역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전에 완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침수예방사업이라 하셨는데 좀 개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유림아파트입니까? 유림아파트 밑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정비를 새로 하고 하천이 지금 자연 상태로 돼 있으니까 그 옆에 세굴 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석으로 보기 좋게 정비도 하고 그 위에 유림아파트 뒤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잡는 배수설비를 할 겁니다. 물이 내려와서 하수구로 다 들어가서 박스 지금 복개되어있는 쪽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유림 뒤에 보면 구거부지하고 일반사유지를 밭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거기 지나면 또 일부 한 30m 구간에 개거 돼 있습니다. 열려있는데 그 구간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부는 현재 새로운 다가구입니까? 공동주택이 조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것은 복개된 밑이고요. 복개 위에 부분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에서 유림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구거까지 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유림아파트 입구에 밑에 보면 낭떠러지처럼 돼 있는 데 하수구 개거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개 안 되고 그 부분에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또 그위에 부분에는 복개돼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안 보입니다. 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구간에 새로이 배수설비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물을 다 잡을 겁니다. 잡고 그 부분에 정비를 하고 그위에 조금 더 지나가면 개거 된 게 20, 30m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제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들어가고 내년같은 경우는 얼마쯤이면 공사가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3월정도에 공사착수해서 아마 우기 전에 6월 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초안이 지금 잡히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치겠습니다. 그때 지역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비 피해 때문에 많이 고심하시고 했던 지역인데 작년에 좀 빠져 있어서 아쉬웠는데 예산이 추경 전 승인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진행이 안 되어서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9월에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10월에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런 비 피해를 다시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또, 건의 아닌 질의 아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연두방문할 때 덕천3동에 벽산아파트 진입로 옆에 경사로 정비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4월에서 6월경에 사업비 1,000만 원 들여서 급경사로 미끄럼방지 재포장을 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책에는 없는데 하셨는데 사진잠깐만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 자료에는 4월에서 6월에 일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한지 두 달 지나서 8월 6일 사진입니다. 미끄럼방지 포장하면 저렇게 계속 떨어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을 적색으로 해놓고 포장 위에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께는 그리 안 두꺼운데 저것을 한지 두 달만에 저런 흠이 생겼다고 하면 뭘로 찍었거나…, 아, 저게 일어나는 부분에 접착이 아마 불량인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미끄럼방지 이런 것도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하자보수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해서 하자 조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차피 덕천동에 경사로가 많아서 미끄럼방지 해놓은 곳도 많거든요, 할 때도 많고. 그래서 할 때 어떤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일어나도록 계속 놔둬야 되나, 어때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미끄럼방지는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중간에 띠처럼 하는 방법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 경사가 심하니까 했는데 하자가 일어납니다. 하자보수를 우리가 1년간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시해서 재시공이 가능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자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접착이 불량해서 저 지역에 접착을 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밑에 먼지가 있다든지 기름기가 있다든가 해서 접착이 불량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사한지 한 5, 6개월이 지나고 발생했으면 차가 지나가다가 뭐가 찍혔다든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한두 달 안 되어서 공사 실컷 해 놨는데 저렇게 일어나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 사진을 보니까 저것은 물건이 찍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체 접착이 불량같아서 열을 받아서 일어나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즉시 조사해서 주변에 넓게 해서 하자 조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주민들 안전보행하는데 혹은 혹시나 저런 유사사항이 있으면 점검해 주시고, 시공하시는 업체에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꼼꼼하게 미끄럼방지 시설할 때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과장님, 조상영 계장님하고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저것이 저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구포농협 앞에 GS마트 앞에 계장님 보셨죠? 여기서 나이 많은 사람이 엉치뼈가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어제 도시관리과에 질의할 때 금액이 소진됐다고 하고 500만 원짜리이상 공사라고 하면서 건설과로 미루던데 조속히 해야 될 사항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사진을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은 조 계장이 어제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조사해서 내년 초에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니, 내년 초에 하면 아직까지 한두 달 가량 남았는데 그러면 또 몇 명이 엉치뼈가 나가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럽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소파수선은 300만 원이상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이하는 도시관리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금년 5억의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주민건의사항도 미처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 초로 미루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보통 보면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인 구 예산편성을 봐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급한대로 도시관리과는 1,000만 원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계획이 되어서 집행을 다 했다고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한대로 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겨울에 비가 왔는데 미끄러진다든지 눈이 온다 하면 무조건 다칩니다, 저기는. 저도 저기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여튼 급한대로 응급조치하시고 내년 1월에 집행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현장조사를 세밀히 해서 응급한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저기도 어제 계장님하고 가봤습니다. 계장님, 어딘지 아시죠? 시온성교회인데 저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1장 더 넘겨주십시오.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저기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차가 왕복차가 다니는데 사람이 주차를 하고 교회쪽에서, 시온성교회 신도수가 2,000명 이래 됩니다. 새벽에도 가고 밤늦게도 나오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란다. 거기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인도를 8m 한쪽 옆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구포초등학교 해놓은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도로 폭이 8m 같으면 차가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8m 도로 에는 대부분 보도가 없습니다. 필요시에 주민들의 요구와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시면 보도를 한쪽 측으로 오른편으로 할 것이냐, 왼편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왜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우리 집쪽에는 하지 말라든가 또는 우리 집에는 차가 없으니까 다니기 좋게 보도를 해달라든가 그런 상반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8m 도로에는. 8m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면 최소 폭이 1.5m정도 되어야 나머지 6.5m로 차량이 교행이 가능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추세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일대에 주민들, 통장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교회쪽에서 신도가 밤에 많이 나오고 일요일에도 많이 나오니까, 교회쪽에서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요구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31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효림 위원님, 김정방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문영남 위원님, 문영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1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홍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북구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0페이지에 아파트경비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명시된 사대보험정산불이행과 이와 관련된 부산일보의 부정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이 되지 않은 2012년 2월 이전의 보험료는 정산에 관한 내용이 당시에는 없어서 함께 포함해서 일괄 지급된 것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이 아파트가 현재는 관리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조치내역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3일자 부산일보 신문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용역 갈등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시의 요구도 북구청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정산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이 아파트에 대해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아파트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당시 계약내용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부산시에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주택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북구에 있다고 적시하여서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2014년 9월에 그분이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부산시하고 국토부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하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 2월부터는 경비하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정산을 계속 실시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정산에 대한 계약조건의 명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부당하게 지급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이래 내려 왔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조사를 할 때에는 그만큼 특별감사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를 했고, 특별감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느냐 하면 입주자들의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아파트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정해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참고로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화명에 있는 롯데카이저하고 만덕에 있는 동일아파트하고 또 기비골마을하고 총 3개를 실시해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행정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특히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사항에 대해 구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실 것을 검토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 주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5-67페이지 덕천동 561-10번지 외 44필지 일원의 건축허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난 뒤에 허가가 떨어지면 몇 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준공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1년정도 유예기간을 걸쳐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년이 지나서도 착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청문회를 거쳐서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착공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고요.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덕천동 561-10번지 이거는 주식회사 엘림이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2년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취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자본을 대지소유자들한테는 계약금을 다 줬습니다. 일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을 건축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설계변경을 한 번 했었거든요. 올 2월에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단지 자본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줬고요. 이런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허가 취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참고로 작년 10월에는 대지소유자들이 착공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착공을 연기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원칙은 1년인데 1년 유임해서 연장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쳐 계속 연장된 상태이고, 아까 과장님이 2월에 다시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면서 홍보일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연장을 하겠다 했는데 또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죠. 밑에 보니까 9월 4일에 외국인자금 투자지연에 따른 이러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 위치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화명동 롯데카이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도 지나가면서 꼭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 위치가. 화명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진·출입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딱 건물이 서 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건물이 폐허처럼 보기 싫게 흉물로 서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화명 신시가지로 지나가는 진·출입구에 그 건물이 서 있는 광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건물이 서 있은지가 한 5년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 사업하고 그 건물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건물의 건축주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5년이 지났으니까 공사를 빨리 재개하도록 저희들이 독려 했고요. 하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정비를 해서 위에 부분을 가리든지 해서 하여튼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건축주한테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건축허가를 내고 나서 유임해서 2년까지는 연장가능하다 하셨고, 2년이 아니고 계속 2011년부터 시작해서 4, 5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안일하게 들리거든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환경정비하는 차원은 이 사업주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건입니다. 지금 엘림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위치가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슬럼화된 것을 어떻게 다시 부활할지는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이 회사를 자꾸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독려만 해가지고는 아까 자본사정이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자본이라는 것이 외국인자본 그런 식으로 투자할 사람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데 이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고 법인이 있는데 사실은 영사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하니까 영사관에서는 회사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홈페이지가 개설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올 20일까지 자기네들이 대지금이 총 140억입니다. 지출해야 될 금액이. 140억을 홍콩투자에서 받아서 대지금을 지불하도록 그래 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지났는데 그런 부분을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은 너무 이렇게 끌고 오니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도 안 되지만 도시경관상으로 볼 때도 영 슬럼화되어서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기업체만 봐주다 보면 봐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어떠한 부분을 결정을 내려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저것도 저런 식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저렇게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미관상도 나쁘지만 어찌 보면 우범지대로서 북구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정리도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 개발할 수 있는, 얼마든지 중요한 위치에 특정회사업체 엘림의 사정만 듣고 계속 지체하다가는 개발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화면 한 번 봐주시지요.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 흉물스러운 건축물에 광고가 되어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저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불법 맞지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선거 당시에 후보가 걸어놓은 플래카드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은 아울렛같은 옷집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물이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광고까지 붙여 놓으면 사람들 인식에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광고를 빨리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아닌데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한 번 보시면 하단에 보면 일반 건축공사장 자율환경정비 실시해놨습니다. 간선도로변 5층이상 건물이 구포동 1060-45번지 외 13개소. 우리 북구 구포1·2·3동에 15층짜리이상이 14층, 15층, 20층 4개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돌려보세요.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저 광고 보십시오. 신축건물인데 신축건물이 지금 기초 터파기하는데 벌써 분양하는 것은 법에 위반 안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하기 전에 분양하는 사항은 도시형생활주택의 30세대라든지 오피스텔 30세대이상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분양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정방
김정방위원
저것은 30세대이상 됩니다. 80세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 건물은 사업주가 로얄패밀리로써 저희들한테 분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저것이 80세대이상 맞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 동사무소 밑에 이거는 맞다는 말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사전에 된다는 말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터파기 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착공과 동시에 바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건물은 착공하기 전에 벌써 분양사무소를 설치해서 그래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고 다음 또 넘겨보세요.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여기는 어디냐 하면…, 여기도 또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뒷동네하고 옆이 배수로 공사로 막혔는데 소장한테 미루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소장한테 가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이 이야기 하던데 여기도 30세대이상입니까? 여기도 벌써 분양하고 있습니다. 기초 터파기하고 있는 중인데 또 한 번 넘겨보세요. 기초 터파기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분양한단 말이죠. 분양사무실도 앞에 차려놓았습디다. 이거도 30세대이상 되나 모르겠는데 지상15층 공동주택인데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에 대해서 분진망, 낙화물 방지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관리감독을 감리가 바로 하고 건축과에서는 바로 안 나가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감리도 일급이고 건축과도 일급인데 감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말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담당자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한 번 돌아서 안전점검을, 주변에 자율환경정비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해서 시정·경고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서 하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방문하고 합니다. 공사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소음, 분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명정도는 아침마다 일찍 불을 켜서 청소하고 하청업체들이 마치고 나면 마무리 작업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쭉 한 바퀴 다 돌아봅니다. 철길 옆에 모텔 많은 곳은 거기는 건물이 다 지었던데 안 에 내부시설 하고 있던데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것 말고 몽블랑모텔 옆에 넘겨보세요. 현장이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것은 과장님 아시죠? 데모하려고 동원비스타 옆에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철길 옆에 거기에 제가 그저께 갔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라서 갔는데 사진에 찍어왔는데 휴대폰에 찍어왔습니다. 허가가 아직 안 났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옛날 건물 철거하고 포크레인하고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대충 아직 허가는 안 들어왔지요. 그래서 말은 못한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허가는 들어와 있죠.
정방
김정방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민원처리해서 이야기 한 번 들어봤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주민 대표가 최근에 구성되어서 한두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이 해결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주쯤에 중재를 해서 어느 일정부분을 도출점을 마련해서 합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게 몇 층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들어온 것은 14층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4층입니까? 지금 층수가 2개층 줄었지요? 16층인데 줄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닙니다. 14층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원래 처음부터?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아니, 위원님 용진힐타운 이야기하십니까? 동원로얄비스타 이야기하십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용진힐타운은 조금 있다가, 동원,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동원은 14층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직 조율이 안 됐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조율해서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데모해서 경찰이 투입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용진 옆에 거기에 14층인데 들어 왔지요? 몇 층 들어왔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14층인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10층으로 지금 허가 난 상태이고요. 주민들이 10층 가지고 안 된다, 9층으로 줄여 달라 그래서 건축주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옛날 기존 건물 철거하고 지금 막아놓고 공사하는 중인데 주민들 말 들어보면 은행에 대출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핑계 대던데 하여튼 그 부분도 주위에 민원이 없도록 앞장서서 건축과에서 해야 힘이 있지, 민원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더 떠들어라 하는 식이니까 주민들도 구청이나 위원들한테 하소연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좀 챙겨서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분들 제일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해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것 짚어보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해결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문제는 지금 아직 구역 내에 거주 중인 세대가 몇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순환형 임대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98%를 철거했고, 나머지 36세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비대위에서 저희들한테 순환임대주택을 마련해 달라는 세대가 한 15세대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LH하고도 협의를 했고 지금 올해 해결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내년에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사실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외에 원주민이라든지 주변에 특이한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내년 3월 상반기에 확정, 잘 모르겠어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났느냐 하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오늘 어디 했느냐 하면 시에다가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합니다. 그 심의회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인가를 받고 착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착공시점에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 감정평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과 관련된 건데 내년 초쯤 되면 상당히 주민들 말씀도 많을 것이고 민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국·공립에 대한 감정은 주민들하고 LH하고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기타 조그마한 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 했을 때보다는 엄청 많이 진전됐고 많이 개선이 됐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 초에 있을 감정평가라든지 원주민 분양가 맞출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LH 일이다, 시의 일이다 따지지 마시고 중간에서 주민들 편에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만덕5지구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해서 제가 임대주택 1,200세대 공급예정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그런데 남아 있는 세대가 36세대인데 1,200세대에 비하면 36세대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우리로 봐서는 적은데 전체적으로 부산시를 안배하다 보면 LH입장에서는 클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LH하고 부분을 수시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연락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해 구정질문할 때 하고 세월이 몇 개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까? 과장님.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LH에서는 내년에 넘어가야 정확하게 공급 세대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주할 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이 순조롭게 되려고 하면 LH쪽에서 36세대를 우선 분양해 주는 것이 가장 일이 빠를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나 구청관계자분들이 중간에 중재를 잘 서서 어쨌든LH에서 우리 5지구에서 최대한 많은 집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3-12페이지 만덕2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개선사업 이건데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작년에 의회사무국 각종 진정된 그런 사항인데 여기 보면 구포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해서 아파트 옹벽타일벽화 설치요청 건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4일했는데 과장님 그때 우리 의회에서 주는 것 받아보셨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받아봤어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검토돼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 예산실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반영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안 됐는데 여기는 사업규모 시비 2억 5,000 했거든요? 시비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분이든 간에 조율해서 여기도 보면 만덕2터널 남해고속도로와 북구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만덕 여기도 관문이면 이쪽 여기도 북구의 또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짝 신경 쓰셔가지고 과장님 지금 예산 올려서 어떤 예산으로 올리든 간에 길을 아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만들어서 우리 북구의 관문인 동부산 것만 하지 마시고 서부산 쪽의 관문의 일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계속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예. 23-13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덕천동 젊음의 거리 빛오름요. 이거 시설하실 때 2014년 1월하고 12월 쭉 했는데 이거 한 번 켜 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게 여기 제가 집 앞에 건너편이고 해서 계속 가봅니다만 아무리 봐도 집행 4억여만 원 그다음에 조형 거기 4억 원 중에 디자인 조형모델 설치 2억 1,000만 원 그렇죠? 또 LED하고 1억 3,100만 원, 정비공사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큰 역할도 못하면서 돈을 4억이상 들여가지고 한 것이 지금 보셨지만 차가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걸 설치할 때는 차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앉았다 일어나면요. 휴대폰 만지다가 젊은 사람들 술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 저기 부딪혀서 무릎이 까지고 무릎이 아파서 쓰러지고 현재는 아침입니다만 밤에 가면 차 주차 그다음에 쓰레기더미 술 먹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또 옆에 밤에 과일차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세요. 지금 쇠파이프 하나 갖다놨는데 그다음에 한 번 넘겨보세요. 특별한 시설도 없고 넘겨보세요. 차 대놓은 곳. 저렇게 시설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변에 특별하게 처음에는 우리한테 처음 보고할 때는 크게 5억 돈 들여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던데 지금은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다른 조치가 없이, 저 의자 저것도 말입니다. 엉망입니다. 근데 의자를 한 번 건드려봤어요. 앞에 차가 부딪히면 받침대 그것은 철거해도 되겠습니다. 의자가 다 야무지게 설치되어 있나 흔들어 봤어요. 빙 돌아가면서 미관상 보기 좋다고 해서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차 부딪힌다고 안전 받침대 해 놓고 저건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바로는 벤치라든지 방지턱을 설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밤에 노점상이 와서 트럭을 대놓고 거기서 또 영업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조형물이 트럭이 주차를 하면 트럭에서 부딪히고 이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비를 해서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도 보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싫은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도시관리과에서도 몇 번 단속을 했는데 사실은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안돼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북구 살림살이를 아무리 시비가지고 한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돈 4억몇천만 원, 또 추가로 4억 8,000만 원 있지요?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저렇게 쇠파이프 갖다 놓은 식으로 밤에 해봐야 글이 뭐 나옵니까? 번쩍 번쩍 몇 번 바뀌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돈 가지고 아까 금방 LED 다른 사업에 쓰면 북구 전부 다 외등, 보안등 다 갈겠습니다. CCTV 더 달고 이런 돈 가지고. 땅바닥에 얼마나 묻어 놨기에 그만한 돈을 저거 해놨습니까? 이것 누가 들어도 ○
씨가
씨가
아까 말대로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관리도 저렇고 저래가지고 저것 내가 볼 때 저것 다 빼시고 차라리 의자를 좀 좋게 디자인 해가지고 빙 둘러서 하면 차가 부딪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안 좋겠나 싶고, 처음에는 뭐 저기 CCTV 카메라는 없습니까? 저기 주차 저렇게 차 대놔도?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다른 방향으로 볼 각도가 아니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도 한 번씩 동영상 단속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근절이 안돼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근절이 아니고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저건 아닙니다. 이왕 해놔서 하지만 본 위원이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눈으로 보고 참 우습다 이래 할 정도로 이건 말이 안되는 사업을 해놨는데 이건 보세요. 지금 사진을 보세요. 처음에는 위원들 다 이거 뭐 크게 무슨 해놨는데 여기서 무슨 저기 쇠파이프를 갖다 걸어놓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별 수도 없고만. 하여튼 연구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조형물 빛오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정방 위원님 빛오름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빛오름 조형물 할 때는 미디어아트, 우리 북구에 대한 상징성 같은 것을 표현하려고 동영상, 애니메이션 하여튼 콘텐츠도 다양하게 해서 상인들 하고 처음에는 방문객, 지나가시는 분들, 주민들 호응이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빛오름 조형물이 당초 취지에 맞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물론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저기에 담아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콘텐츠에 담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쉽게 주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UCC에 대한 공모를 적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런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최소한으로 투입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빛오름 조형물 설치되고 난 이후 과장님도 몇 번 나가보셨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아까 우리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셨겠지만 저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쓰레기 있고 판 벌여서 장사하시고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치워져 있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항상 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의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좀 그런데 이건 하여튼 도시관리과에도 얘기를 좀 드려놓았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사진하나 부탁드릴게요. (사무직원 스크린 화면조정)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저에게 쭉 하루에 찍은 게 아니고 보면 다 에러가 나 있거나 꺼져 있죠? 저게 3월, 4월, 6월. 시스템에 에러가 나 있거나 아니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어요. 작동시간이 언제인지 좀 봤더니 작동시간이 오전 8시부터 12시고 그다음 또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대를 보면 모두 저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류가 나 있고 꺼져 있고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고 안 되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처음에는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조형물만 하지 영상물 표출을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표출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형물에 영상을 표출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냥 부평동이나 서면에 가면 기다랗게 그냥 기둥처럼 세우고 있는데 저런 조형미를 가미를 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음새 부분에 대한 누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원공급기가 조금 차단이 되고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고 초창기에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런 에러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만약에 에러가 나거나 좀 고장이 났다 하면 우리 관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고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나갑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작동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초에 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돈 들여서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했는데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아쉽게 돌아간다, 저쪽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김정방 위원님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하여튼 저게 세워졌으니까 지금 다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초 취지와는 좀 맞게 젊음의 거리, 특화거리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안에 담느냐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업적인 광고와 가미를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세워진지 주기가 아직 짧기 때문에 시행단계라고 보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강구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저 혼자서 미안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답게. 23-16페이지 보시면 구포국수체험박물관 말입니다. 부지 270㎡, 연면적 300㎡, 지상 3층 해서 16억 6,700만 원 그렇죠? 토지매입비 9억 4,500만 원, 공사비 6억 5,000만 원, 기타 설계비하고 7,200만 원 해놨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평수를 가지고는 1층에 국수판매시설하고 여기 2층, 3층 면적도 3층에 하면 한 층에 30평도 채 안 되는 그 시설로써는 전시관이고 체험관을 하기가 부족하고 그냥 여기 옆에 플랫폼도 있습니다만 제 구실도 못하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너무 규모도 작고 아무리 시비로 시장이 주는 돈이지만 좀 적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도 김정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3층 부분만 신축을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4층이나 5층으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초단계에서는 증축을 다 예상을 해서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나중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시의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그런 부분 예산을 따와서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구포국수체험박물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님한테 이왕 시비를 좀 많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층수 높은 것보다도 옆에 물론 매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1조 2,000억 재생신도시인가? 그거하면 어차피 뒤에 호텔 들어서고 쭉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역주변의 상권이 너무 죽었다. 침체도 어느 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넓히든지 뒤쪽으로 하든지 해서 좀 넓게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가족들이나 견학을 와서도 많은 인원이 구경하고 견학할 수 있고 또 현장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퍼져서 예산이 당장은 없겠지만 좀 더 시비나 국비를 더 가지고 와서 명실상부한 구포국수체험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하여튼 그런 예산이 조속하게 저희들이 따올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그 위에 보시면 구포만세길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구포지구대 파출소 앞에 보면 철길 철로변 있지요? 현재 교통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서 주거지주차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쪽에도 도로면 해가지고 철길쪽으로 인도를 만들어서 차 2대가 왕래해도 되는, 인도로 한면을 만들어서 좀 좁더라도 사람이 다니는데 인구가 1,097세대하고 아까 말대로 오피스텔, 아파트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구포대리마을에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있고 우리 덕천3동에는 마을밥상조성사업 이것은 대수선 들어갔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공사를 준공을 해서 1월에 개관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만덕1동에 마을지기는 12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12월 3일로.
효정
김효정위원
12월 3일?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마을지기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시 관계자하고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산이 한 1, 2년은 나오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는 어찌되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당장 정확하게 답변은 안 줬는데요.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그런 부분이 지금 올 상반기에 6개 구를 했고요. 하반기에 6개 구를 해서 총 12개 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가 예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시작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쪽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마을지기사무소 들어오는데 알고 계십니까?’하고 여쭤보면 모르세요. 그 통에 계시는 주민들이 모른다고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개소식을 하면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참여 못하면 주민참여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걸 가지시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독려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요. 대리마을 사람들은 지금 강의로 구청에 총무부장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서 현장 답사하고 받았습니다.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로를 뚫어주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미집행 계획도로를 뚫어주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원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지금 당초부터 주민들은 계획도로를 다 뚫어서 통과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든지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목적은 아닌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총 32억입니다. 그 32억을 가지고 도로를 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뚫을 수는 없고 다른 부분을 통과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뚫고 나머지 사업을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로 뚫으면 예산해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안 되니까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길도 뚫으면서 재생도시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예산 더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길도 뚫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걸 설명을 좀, 홍보가 안 됐던데 전부 다 목적은 길입니다. 길.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너무나 아까 미집행으로 사십몇 년씩 있다 보니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리어카자체가 못 들어가니까, 오토바이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국비든 시비든 좀 많이 가져와서 고생스럽겠지만 꿈에 부풀어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