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이 제2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26일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날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외 1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진태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23일 성석경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투자협약 양해각서 체결현황, 11월26일 하동군 관내 풋살구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26일 정의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의근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의근의원)

정의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석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곶감이 예견치 못한 이상 기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 그 대책과 안정적인 생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풍년농사를 이루고도 웃지 못하고 한숨만 쉬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봄부터 시작한 매실 값의 폭락,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밤 값을 비롯하여 우리의 주식인 벼 농사마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농민들은 영농의욕마저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을답지 않은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마지막 희망이던 곶감마저 물러터져 썩어버리는 현실 앞에 우리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하실 줄 모르지만 자연재해와 싸우면서 한 개의 곶감이라도 더 건지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농민들을 보면서 우리군 행정에서 대항하는 처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인근 시군에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선제적 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곶감을 생산하는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상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누구를 탓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농촌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과 곶감 생산 농민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전해 드리니 지금부터라도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급히 조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곶감 건조설과 저온시설을 완비한 농가에서는 올해 같은 이상 기온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건조에 의존하고 하는 소규모 생산농가에서는 지금까지 깎은 곶감이 건조가 되지 않아 썩어서 모두 버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는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저온창고에 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의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은 감만이라도 깎아서 말릴 수 있도록 건조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곶감을 판매해야 하는 시기를 감안할 때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기상 이변이 이미 예견되어 왔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항하여 안정적으로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자연 건조에 의존하는 시설을 과감히 개선하여 어떠한 기상이변에도 안심하고 곶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와 건조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충분히 보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분야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질 때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농업분야 예산을 매년 확대한다고 해도 우리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매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여 농업분야 보조금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곶감 피해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업인들이 더 큰 희망을 안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농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급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제출) 4.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입니다. 지난 11월23일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의 일환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처리가 처리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관련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의정동우회를 지원 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발전과 군정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8.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9.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1.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23.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11월23일과 24일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를 육성 지원하여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지역사랑 운동을 전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에 “제3조 하동발전협의회 구성 및 활동은 읍면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상호 협력하는 등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 추진 전력의 일환으로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반번호 제59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의 일환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개선요구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당연하거나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 면제 대상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에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3호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격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인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법령의 취지와 위임사항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계약 적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조례간 체계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수탁자의 의무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 중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자격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탁자 선정기준 마련과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하동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하동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 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6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전에 집행계획서를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8.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30. 지식재산센터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31.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34.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5년 11월23일, 24일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 4월2일 제정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무분별한 선진지 견학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 제18조제1항 중 “국내·외선진지 견학”을 삭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구성조건과 임무 등 명확하지 않아 제5장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내용에서 제19조, 제20조, 제21조 조항 삭제,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재원확보 관련 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안전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4조 내용 중 괄호 안에 “군수 외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제22조의 제목 “양도의 대여금지”를 “상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출연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지식재산센터 출연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삼화 에코하우스의 위탁운영 조항의 수탁자격 및 기간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 시 형평성 문제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 본 조례 제4조제3항 내용 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압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에서 발굴한 과제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운영비에 대한 과다책정, 사업비에 대한 소홀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보여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부분에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 7억에서 2천만 원을 감한 6억8천만 원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등 서비스 구축에 3천만 원을 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납입한 이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당연히 반환토록 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 시 형평성 문제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 본 조례 제14조제2항 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시 형평성 문제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 본 조례 제19조제3항 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재산센터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