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최병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호명면, 유천면 소관에 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 업무 추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김수현 환경관리과장 윤상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면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 호 명 면 장 황보복 유 천 면 장 김한기
최병욱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호명면, 유천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호명면장 황보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심부에 있는 호명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호명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호명면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면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사실 읍면에는 보고서 내용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거나 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한데 읍면에서 읍면장으로 계시면서 본청과의 어떤 유대관계 애로사항 이런 것 등을 사실상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본 위원이 그 기회를 놓쳐서 못한 그런 바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물론 읍면에 계시는 면장들이나 본청에 있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복지과장은 교류를 안 하겠지만 나머지 사무관은 교류가 되잖아요. 교류가 되지만 때로는 읍면에 있으면 약간의 지휘 관계나 계통에 따라서 차등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사실 저희 호명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동인구가 지금 한 거의 2500에서 3000명 정도 매일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안전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군의원님하고도 수의를 했었는데 시내가 어두워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면 읍면장들이 느끼는 것이 읍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나 호명 같은 경우에 새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읍면 예산은 거의 한 푼도 추경에.
조경섭위원
예산은 힘없는 의원들한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군수실에 가서 볼 일이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빨리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점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나가서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면 다른 면보다 호명면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 지역구 의원님이 특위 위원장님도 하시고 한분은 예결위원장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나 나머지 행정적 특혜가 많이 지원되리라 보고 있네요. 열심히 그렇게 고생 좀 하십시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안녕하십니까? 유천면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유천면 면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천면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면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고 보고사항 내용에는 그렇게 지적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부분 적절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등은 굳이 표현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천면장은 면의 행정이나 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로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관내를 말하십니까?
조경섭위원
예.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장협의회장, 체육회장, 기타 그런 몇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자주 합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구 군의원.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물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조경섭위원
사전에 이야기는 그냥 요식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두 분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전화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계시다가 나간 분이 의회 의원님들 보기를 개 바람보는 것 같이 본다는데 그게 맞아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내가 느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의회에서 이야기가 공론이 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들은바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에 제일 첫째로 내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구의 군데군데 요소요소를 잘 알고 표를 의식하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깝습니다. 그런 걸 너무 면장님께서 무시를 하는게 엿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의회라는 기구를 난 김한기 면장님은 의회에서 계시다가 나간 분이라서 승진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의원들하고의 각별한 유대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의회에 안 계셨던 분들만도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면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조경섭위원
아직 1년 남았네요. 1년 남은 동안 사이좋게 해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이제 존경하는 우리 조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래 앞에 호명면 사업계획 한 거 또 완료시킨 부분하고 유천면하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는게 이게 끝이 없거든요. 면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나가 보시니까 어려움 많지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물론 저희들도 가면 귀가 따갑다록 포장 덧씌우기, 포장 해달라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언제가 의원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충청도 지역에 연수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그쪽에 가니까 어지간한 것은 현 흙으로 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예천군의회에 들어와서 예천군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막 포장이거든요. 이제는 포장으로 이러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굉장히 오염이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호명면에 면장님 참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된다, 주로 보면 농로포장보다 그 많은 건수 중에 배수로 부분, 배수로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하는 부분은 부득이 참 농기계화 현대화로 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유천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각 12개 읍면에 이 보고서에 보면 90%가 전부 포장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면에 주민숙원사업 할때는 잘 고려해 주시고 특히 호명면 같이 이렇게 배수로를 꼭 부득이해서 덧씌우기도 있지만 배수로가 우선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면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메뚜기축제하고 난 뒤에 농산물 좀 판매실적이 좋습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저희들 1억 8000만원 정도
권영일위원
제가 메뚜기축제도 정말 이제 용궁순대축제와 이어서 유천의 메뚜기축제 또 삼강 막걸리축제 그러는데 딴 축제보다도 유천의 메뚜기축제는 정말 우리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축제 아닌가 싶은데 면장님 솔직하게 메뚜기축제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어차피 축제 행사 자체가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4회가 될 때까지는 4000만원의 축제경비로 했는데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예산문제가 확보하는 것이 최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권영일위원
예.
최병욱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메뚜기 많았나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메뚜기가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메뚜기가 작년같이 있었는데 체험장에는 동네에서 잡아가지고
이형식위원
거기다 풀어 놓았어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런 축제를 또 하고 그럽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지. 다른데서 잡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좀 이상하잖습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체험장 300평 되는데 거기에만.
이형식위원
여기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어제도 면장님들 오신다고 호명면이나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호명면이라고 그런게 아니고. 공사 계약 건을 보면 여기는 다른 면보다 좀 심하네요. 한 개 업체에 몽땅 몰아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분리해줘야 되요. 661페이지 한번 보시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군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골고루 먹고 살도록 해줘야지 누구는 배 터지고 누구는 밥도 못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면에서 관내에서 허가 난 업체는 조금 더 주고 다른 업체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유천 같으면 개포도 있고 읍내도 있고 그런데는 관련된 업종에는 골고루 주고 관내 유천면에는 한 두 개씩 더 주고 이렇게 좀 골고루 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한건 했는데 비해서 14건 이렇게 이건 가격 차이도 엄청나요. 호명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면에도 다 보고 그랬는데 이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교육받고 실제 근무한 것은 9월 20일부터입니다.
조경섭위원
9월 20일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
아직 각종 그 수많은 행사를 이해하기도 채 바쁘겠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교육 받고 나서 이후에 행사 했는 것은 작거나 큰 것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봤고 제가 오기 전에 행사 진행한 것은 미처 파악이 좀 덜된 점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공통사항에 들어있는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문화관광과하고 새마을경제과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각 사회단체에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지원해줘야 되는가가 평가될 시점입니다. 민선 6기에. 구태하게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것을 그대로 작년에 줬으니까 또 주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 지원해줘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예천군민 불특정다수의 군민과는 별 영향이 없다 특수한 사람만의 잔치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단체의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쭉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하게 문화관광과에는 새로 창조한다든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런 것 등은 고려해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삼강막걸리 축제 같은 것은 정말 퇴폐성이 너무 다분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수익도 되면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여기에 용문사하고 초정서예연수원에 인건비 정산내역 이거는 작년도 2014년도 정산내역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몇 명한테 어떻게 줬는지 보고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안돼요. 인건비면 인건비가 한사람을 썼는지 두 사람을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식의 보고서를 만드시면 안되고 그리고 내고향 뿌리찾기 사업은 이건 발상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고장 뿌리찾기는 각 유가마다의 따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것들을 괜히 수년전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에서 금석문학 무슨 집을 만들었어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걸 만들 때 제가 그때 3대째인지 4대 의회때 반대한 것이 뭔가 하면 해석하지마라 금석문집 만들 때 금석문집을 만드는 한학이라는 것은 써놓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함부로 후대에서 고귀한 어른들의 뜻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유학의 뿌리찾기는 각 유가마다 성질이 틀려요. 이건 함부로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가정에 남의 학문과 남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초 건방진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역사를 써가지고 자기 혼자의 돈으로 발간하는 것은 되지만 우리 예천군의 예산을 가지고 예천군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일전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예천군의 전체적인 문화수준을 갖다가 향상 시키는 것인지 보존성도 없고 향상성도 없어요. 사실상.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재조명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특별하게 문화원하고 또 사회단체 이런 쪽에는 우리가 은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특히 또 과장님이 아픔을 느끼더라도 문화관광과에 나는 우리 김수현 과장님께 기대를 걸어요. 김수현 과장님이 가시는 부서마다 상당히 업무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시고 하는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문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
예산 일체 주지말고 그때그때 우리가 추경을 의원들이 귀찮고 집행부가 귀찮더라도 한번씩 해가면서 이 기회에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평가하지 않고 무더기로 예산을 쭉 줘버리는 편성을 시켜놓고 쭉 주는 이런 방식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각 과에다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최고 많은 과가 문화관광과하고 새마을경제과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개인별로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기보다 회의식 감사입니다. 행감이 회의식 감사라서 회의식 감사의 더 엄중함은 뭔가하면 같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기준이 아니고 같이 느낌을 공감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해서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시고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이따 문화체육사업소하고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을 주고받은 그런 관계 등도 오늘 다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이런 보고서 내용에도 인건비 같은거 기재를 할 때 이런건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각종 문화사업을 밖에 민간단체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평가없이 걸림돌없이 무조건 편성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 서예대전 있지요? 서예대전에 산출이 잘못 되었어요. 과장님. 홍보 광고말고 표구대 설치비 있지요? 이건 제가 자료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인데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표구대 설치비가 여기에 1600만원이라고 해놓았어요. 4만원 곱하기 400개 해가지고. 그러면 160만원 되어야 되거든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어제 제가 드린 늦게 드린 자료는 올해 2015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할 때 계획서로 들어온 것이였습니다.
김은수위원
어쨌든 계획서가 지금 잘못 되었잖아요. 1440만원이나 지금 안 맞는데. 그리고 표구대가 1600만원씩 나갈 일도 없고 실제로. 그래 이런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충대충 이거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올리는거 금액만 맞춰 한다는 것은 그런건 좀 그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착오난 부분은 어제 추가로 드린것하고 이거 계획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임상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정산했는 것하고 계획서하고.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걸 1600만원으로 하면 1억 5000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비를 160이라고 해놓았어요. 다른건 다 맞더라고요. 맞는데 이것만 틀려요. 그리고 특별강연료가 있네요. 특별강연료 퍼포먼스비 이래가지고. 퍼포먼스는 누가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퍼포먼스는 주로 초정서예연구원의 행사할 때 연구원장이 주로 많이 합니다.
김은수위원
원장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꼭 이런 퍼포먼스비까지 여기에 넣어야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원장님이 그냥 한번 내가 이렇게 서예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여기 소요예산에 들어갔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올해 2015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2월달, 1월달에 정산서 올라오면 그때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행사준비요원 인건비가 40명씩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너무 예산서에 딱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좀 과하게 계획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거 좀 잘 살펴 보셔야 되겠어요. 진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드린 자료는 올해 연초에 받은 계획서인데 올해 정산 받으면 실제적인 썼는 그것을 타이트하게 점검해서 지금 이거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계획을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쓴 것하고는 그때 정산할 때 염려하는 부분을
김은수위원
예산서에 맞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제 쓰기는 사실 똑같이 안 쓰고 좀 적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지출이 너무 과해요. 지출이 너무 과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세계 저명작가 전시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이거도 여기 보니까 항공료가 8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8인 640만원인데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 7개 나라에서 140명이 참가하는데 이 8인은 그러면 항공료 준 8인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연초에 4000만원을 교부하면서 할때에 여섯명, 일곱명, 여덟명이 올거다 이렇게 계획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에 정산서가 오면 왔는 만큼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은수위원
걱정 안해도 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안 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서는 안되지요. 그거는 제가 직접 행사장에 갔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표구비라든가 이런게 전부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게 있고 또 용문사에 보면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직원 수가 200명이예요. 용문사에 200명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조직원은 용문사 전체 신도이기 보다도 자주오는 이런 쪽의 조직을 말하지 용문사라고 똑 조직해놓은 그런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정확하게 하고 정말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는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10개월에 300만원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올해 보조금 신청할 1월달에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게 성보유물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예사급 거기에 관리하고 학예사급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월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계획서를 복사해드렸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설명을 드리는데 상세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위원님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요청했는 거예요. 그냥 인건비 이래가지고 하고 6000만원 이러면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이런게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전기요금이 2500만원이네요. 그래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너무 과다하게 좀 안 맞게 지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 내고장 뿌리찾기 있잖아요. 뿌리찾기하고 문화연구회라는게 문화관광과에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문화연구회에서는 뭣 하는거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연구회에서는 대창중고등학교 권오인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학생들 내지는 문화에 관심이 있는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해서 학생들 교육 삼아 예천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 문화유적 관련해서 답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법의 권오인 선생님이 주관하는 단체이고.
김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또 문화연구회도 사실은 내고장 뿌리찾기하고 성격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예천 정체성 확립 및 뭐 있더라고요. 그거나 이거나 세 개 항목이 다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런데 이런걸 전부 보면 1억 5000, ㅂ1억 6000인데 총.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찾기 사업 그래서 단위사업 과제는 아니고요, 전체 큰 틀에서 예천의 뿌리찾기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추진했는걸 저도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뿌리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예천문화제 대관 책자를 발간했고 누정록을 책자로 발간을 했고 2009년도에도 효열각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했고 예천의 독립운동사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천고을원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중에 뿌리찾기 사업 하나 과제하고 정체성 확립 예천역사 인물 발간용역 두가지가 용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뿌리찾기 사업으로 용역을 줬고 기획감사실에서 방금 지적하신 정체성 확립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뿌리찾기 사업은 올해 주관하는 사업 내용이 예천의 유학자, 유학사하고 유학자를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정리해놓았는데 제가 보고에 앞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지금 420명 정도가 예천에 묻혀있던 유학자들이 발견해서 그 전의 흔적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책을 1000부를 발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예천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역사 자료는 주 테마가 예천 지명유래 정비입니다. 예천의 지명유래 책자가 수년전 오래전에 발간을 했었는데 초판을 발간하다 보니까 지명유래가 틀린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책자가 지금 소실이 되었고 일부 찾는 사람도 많은데 그 내용도 변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새로 조사를 하고 틀린거 바로 잡을거 이것을 새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들어가 보면 하는 단위사업은 다릅니다.
김은수위원
근데 매년마다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이런건 제가 봐서는 매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할게요. 다례축제 있지요. 단샘 다례제.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다례제에 보면 1500만원 예산 참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는 것 같아요. 계획서를 거기서 작성해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단샘다례축제는 일단은 문화원에 교부금 신청을 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거쳐서 저희한테 교부신청을 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내역에 보면 내역하고 올해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도 100만원 빼버리고 작년에 500이였는데 또 천막하고 의자가 또 빠졌습니다. 빠지는데 참가단체 보상이 38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515만원이 되어 버렸고 또 천막 임차하는데 제가 그랬지요, 100만원 더 들어갔다고. 100만원 더 플러스. 사회 및 공연팀이 있어요. 여기에 9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700 이였는데 200이 플러스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인건비에 연출 진행이 있는데 또 사회 및 공연팀, 진행이 어차피 사회아닙니까? 거기서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사회 및 진행에 1150만원 이렇게 확 올라가서 그러니까 없는 것을 끼워 맞췄는 것 같은데 이런거 예산이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하세요. 꼭 1500만원 다 받아가야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진행관계는 제가 봐서는 제가 올해도 단샘다례축제 참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진행은 1부하고 2부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를 외부에서 초청하다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기타 재료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258만 9000원 올해 하여튼 이런거 예산계획서에 너무 이런걸 단추 끼우듯이 너무 그렇게 하는게 보여요. 과장님. 보이니까 이런건 실제로 들어가는 것에 서 하면 되지 꼭 예산을 1500만원 이라는 예산은 적은 것도 아니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와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가장 고민스러웠던게 아까 조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사내용도 많고 문화단체 지원도 많습니다. 많아서 과장인 제 자신도 그 부분을 혼동할때가 상당히 많아요. 행사 자체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은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군에서 바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러서 이렇게 업세트 하니까 저항이 좀 심해서 지금도 내년도에 조례 때문에 계상을 안 했더니 의장님 찾아와서 안 되니까 또 문화관광과에 와서 어저께도 몇 팀씩 와서 항의성 비슷하게 하고 가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고민을 하다 하다가 크게 단체를 4～5단체로 나눴습니다. 문화원 한단체, 예총 한 단체, 그다음 민예총 한 단체, 그다음에 통명농요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없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해야 되고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항목으로 실어놓고 1차적으로 거기서 컨텍을 해서 행사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같은 목적에 있는 것을 합리화 좀 해봐라 거기서 해서 와라, 해오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총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협회, 미술, 그다음에 사진 다섯 개 단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예총에다 다 줘서 거기서 간사하고 해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말 구조화할 수 있는 건 좀 걸러서 자체 좀 해보자 이렇게 내년도에는 첫 해로 조금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예산 계상도 파트로 구분을 해가지고 몰아 놓았습니다. 몰아 놓고 일차적으로 한번 그렇게 무리가 있지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이고 저희 담당 직원 뿐아니라 행사는 행사대로 가면서 또 고민스럽고 애도 먹고 또 정산하는데 받고 교부받고 계속 이래서 상당히 저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그걸 싹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광역단체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는 본 단체에다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은수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기대가 크거든요. 이쪽 업무를 맡은지 아직 얼마 안 되시지만 제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이런건 실과소에서 좀 축소시켜주고 정리를 좀 해주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취지도 잘 알고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사하는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행사도 좀 줄일 수 있고 같은 행사라도 같이 합쳐서 한다면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내년도에 예산도 그렇게 방향을 틀어 놓았고 열심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223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이건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문사 만월당 복원 타당성 연구용역에 예산액 1억 4285만 7000원인데 집행이 2030만원 또 그것도 그렇고 녹색문화상생벨트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이 31억 8000만원인데 집행이 15억 6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용문사 만월당 복원 타당성 용역은 이게 문화재청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처음에 용문사에 전체 정비계획에 의하면 용문사 만월당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했는데 용역 과업을 기초과업을 해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해서는 별로 도움이 없겠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하는데는 항상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문화재위원들한테 중간중간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걸 해가지고 별 복원에 대한 큰 의미도 없고 이건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과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중지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계속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게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업은 차액나는 1억 4200만원 예산에서 2030만원이 과업 진행했던 그것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전용하든지 바꿔야 되는 형편이고 두 번째 지적하신 녹색상생벨트 건설사업은 전체 건설사업단의 관리 이게 이제 명칭이 용역이 되다보니까 31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는 사업기간내에 전체 쓰는 31억입니다. 그게 연차별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집행된게 15억이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앞으로 매년 써야 될 형편입니다. 이게 서식이 예산액 집행액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당해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구간내 전체 기간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226쪽에 제일 위에 문화원 직원 인건비 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예천문화원에.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 인건비는 사무장하고 사무장 밑에 간사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거는 전국 문화원에는 둘 수 있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책정 되어 있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14년도와 15년도에 변동이 없어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4708만원 계속 이 예산 가지고 주는가요? 매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거기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좀더 달라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요청을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런 부분은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는 만큼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도 그렇지 물가가 상승하는데 계속 그것만 준다 그러면 그사람 일 하겠어요. 그건 넘어가고 227쪽요, 초정서예연구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경섭 위원님도 말씀 다 하시는데 전국서예대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 질의가 끝나면 전국서예대전 시상금하고 전국 시낭송대회 시상금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안되는게 이렇습니다. 밑에 5000만원은 전통서법강좌 교육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도는 이거는 운영인건비도 없고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도 없습니까? 5000만원 중에?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우선 시상금 관계는 지금 현재 2014년도 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시상금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2015년도까지 받으려면 정산서를 받고 난뒤에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게 조금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벌써 전국서예대전이 끝난지가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 안한다는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구라도 행사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지 아니면 업무처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사가 1월달부터 시작한게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도 12월달에 정산예정, 내년 1월달에 정산 이라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고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업은 해도 덜 되었는 것은 도록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다 하고 난뒤에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책자가 발간되고 영수증이 나와줘야지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서두에 정산 미집행 된 것은 사업 행사는 하고나서 한두달 지났는데 정산이 안된 것은
도국환위원
아니 책자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한시백일장이나 한국예총 전시회 사업활동 지원, 경상북도 미술대전 이게 책자 다 나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일부
도국환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청소년수련관 갤러리 전시회, 문화연구회 향토사랑사업, 문화원 사업 활동비, 이거는 1월달, 10월달 한 개도, 문화원 인건비도 그래요. 여기 4000이렇게 해놓고 왜 2016년 1월 정산예정 이렇게 놓습니까? 다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인건비는 어차피 12월달까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주고나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액이 4708만원이고 집행이 4708만원 써놓았는데도 왜 또 옆에다 2016년 1월 정산 예정이라 하느냐 이건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서식이 지원액을 저희들은 돈을 실 집행했다는 그런 뜻보다는 정산했다는 것보다는
도국환위원
그것은요,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도 것도 충분하게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초정서예연구원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다음에 전통서법 강좌교육사업을 2015년도에는 1인 사업을 했고 2014년도에는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에 5000만원 했는데 2015년도에는 운영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를 군에서 예산을 한푼도 지급 안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교부는 했습니다. 교부는 했는데 정산은 받아야 됩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교부를 했으면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인건비나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이렇게 줬는데 2015년도에 지원내용에 보면 전통서법강좌 교육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여기에 5000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는 어디서 줍니까? 무슨 예산으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명칭이 2014년도에는 운영비 성격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전통서법 교육사업 이래가지고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실제는 사실상 같이 썼다고 보면 됩니다.
도국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한두살 먹은 어린애들이 앉아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전통서법강좌 교육사업 했는데 5000만원을 줬으면 2014년도 같이 여기에 초정서예연구원에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데 여기다 이렇게 교육사업에 5000만원 준다 그래놓고 자꾸 이거는 뭘로 줘요, 예산이 없는데 뭘로 줍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는 사실상 운영비로 주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명칭을 사실 좀 바꿔서 그런 사업을 서법이라는 교육을 좀 해라 이래서 그 사업 명목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급되지 않아야 할 실질적으로 쓰는데는 이렇게 쓰이는데 15년도에는 전통서법강좌 교육사업이라는 이걸 붙여가지고 줬다 이 얘기입니까? 잘못 주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정부정책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도국환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2014년도처럼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지급했는 사유 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233, 235, 236 정산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242쪽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 지원현황을 좀 보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은수 위원께서 이렇게 이렇게 5000만원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참 내가 보기에 참 딱합니다. 과장님 37쪽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이건 어디 자기들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37쪽 보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선양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사업분야가 예천유맥, 효열인물 발굴, 지명유래 15년 1월부터 12월 예천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놓았습니다. 보면 지명유래도 지명유래 조사, 잘못된 지명 바로잡기, 효열인물 관련 여각, 비갈 등 조사 번역, 유학의 연원 및 이랬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예천유맥 책자발간 이래가지고 해놓았는데 앞에 예산 8000만원이고 5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업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뿌리찾기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사업을 줘서 유학자 관련해서 정리를 하는 책자발간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정체성 사업은 예천유맥과 효열인물하고 지명유래를 책자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지명유래 조사하는게 이것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유맥 책자 발간하는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책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기에 소상한데 이게 내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으면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이 곧 발간되면 그걸 드려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틀리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걸 모르는데 저가 기획감사실에도 8000만원 가지고 다섯명한테 줬어요. 줬는데 이게 책자 발간하는것도 없어요. 중간보고회 끝나는데 8000만원이고 뒤에 책자 발간하는데 5000만원이고 하여튼 그 부분이 저가 좀 잘 모르고 있다면 다음에 책자 나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책자 나오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제출 그 부분은 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전통서법강좌 교육에 보면 강사수당이 연 3840만원이거든요.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은 80만원이에요. 월. 그런데 보조강사는 왜 120만원, 보조강사가 수당이 더 적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보조강사는 근무기간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김은수위원
근무기간은 9개월이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일반강사는 상시근무가 아니고 그냥 행사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와서 순수 강의한 사람이고 보조강사는 근무기간 거의 상시로 와서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준비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무기간이 달라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진짜 이런건 뭐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보조강사 9개월, 강사수당에서 여기 12개월 해놓았습니다. 강사는 12개월이에요. 12개월 주는데 보조강사는 9개월 주고 수당이 이렇게 주는데는 나는 처음 보네요. 그리고 여기 강의가 월 몇 회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거기 강사가 지금 권창륜 선생님하고 한중섭 선생님, 권승세 선생님, 박기진 선생님 총 4분이십니다. 4분인데 여기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초정선생님이 와서 하고 평일은 나머지 세분이 와서 하는데 거기 딱 요일별로 정해서 거기 한다고 봅니다.
김은수위원
평일 매일 개방하지는 않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개방합니다.
김은수위원
개방한다고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개방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초정선생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만 오시니까.
김은수위원
강사수당 참 웃기게 해놓아가지고 여기 나중에 설명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조자료 드린 올해 보조금 신청서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정산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임상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도국환 위원님 질의에 뭐가 좀 틀리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참여자는 똑같아요. 김시우씨가 하는데 유학의 연원 및 예천유학 계보, 예천 유학자 조명입니다. 표기 하기를 이렇게 해놓았다 이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내고장 뿌리찾기 그래가지고 예천유맥 기초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이 책자를 만드는데 유학자와 중요사건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등을 하겠다 그래 책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
12월달에 발간을 하면 이미 책이 나왔겠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12월달에 지금 거의 원고 정리단계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중요한게 뭔가하면 우리 권영일 위원님 여기 자문 한번 받은적 있습니까?
권영일위원
예.
조경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유학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에 대해가지고.
권영일위원
예, 기획감사실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내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김시우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
권영일위원
예, 같이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같이 있었습니까? 한번 참석했어요?
권영일위원
딱 한번 참석했습니다.
조경섭위원
한번 참석 했습니까? 그럼 자문내용은 어떤걸 하셨는가요?
권영일위원
저는 한번 참석하고 거기 참석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뛰쳐 나온 사람입니다.
조경섭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권영일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 하는거예요.
조경섭위원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 예천유맥 책자 발간하는데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앞에 계시는 어른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천유학의 원천을 따질려면 대동운부군학을 중심으로 새로 연구해야 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면서 거기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유맥의 원초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유학이라는 것은 18세기 이전 다산 정약용, 영조, 정조 이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유학의 정통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때까지 이야기들을 한 두 사람이 각 유가의 자문을 안 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난 그날 참석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책자는 어쩌면 예천유학의 기틀을 흐트러 놓는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책이 남이 아주 연구해가지고 쓴 책을 나오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남의 조상의 삶을 갖다가 잘못 건드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거 발간하기 전에 틀림없이 어느 성씨에 어느 유가의 이야기들이 들어갔더라도 그집 주손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은 책은 발간되면 큰일나요. 출간이 되었더라면 소송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 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뿌리찾기 그래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겨우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장손들을 모아가지고 거짓말이든 거짓말이 아니든 그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집 등 편지글이라도 망사라도 가지고 망사라도 몇 장 있는걸 가지고 제문이라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쩌면 발간됨과 동시에 이게 발간은 군수 이름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천문화원 명의로.
조경섭위원
문화원 명의로 되고 군수 축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검토하고 출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예천군이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발간되면 안되요. 의원들도 미리 한번 다 봐야 되요. 출간되기 전에. 이게 만약에 초판 인쇄 되어가지고 나가기 이전에 편집이 끝난 상태에서 의원들도 한번 보고 의견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위험한 어쩌면 유학자의 중요사건이라고도 기재가 되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이라 그러면 엄청난 허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재조명 되어야 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앞에 다른 분들 제외하고 권영일 위원님한테 물은 것은 내가 그저께 예천안동 상생발전에서도 교육과 유학에 대해가지고 내가 발표한 잠깐 간단합니다만 대동운부군학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엮어진 인물들은 전체가 안동과 예천을 아우르는 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유맥을 찾는데는 미리 발간되기 이전에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번씩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는 발간되면 안됩니다. 우리 예천의 명예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한두사람이 개인 아집과 책이라는 것은 방송은 한번 흘러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인쇄물은 한번 인쇄가 되어 버리면 영원히 또 그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보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 등은 우리 김수현 과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걸 바로 문화원에 연락해서 지금 추진 경위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게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꼭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책이 나오면 설명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예천유학사 및 유학자 정리 이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유학의 연원 및 예천유학 계보를 따지고 예천유학에 조명을 한다 이랬는데 뒤에는 책자 나오고 앞에는 책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것은 조금전에 우리 담당자한테 8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그걸 꼭 받으라 그랬는데 과장님도 이 사업의 사업시행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기안부터 용역줬는거 그 정산까지 여기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같은 교수가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우씨가.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정말 참 중요 직책을 맡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대화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번에 메스컴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풍양 녹색상생벨트에 매장 문화재 발굴 작업을 의뢰 했잖아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위원
거기서 지금 많은 석기시대의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나왔는데 심지어 8만년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녹색문화상생벨트 문화단지가 차질이 오는건 아닌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차질이 많습니다.
권영일위원
차질이 많이 오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 지표조사를 거쳐서 다 해보니까 전체 상생벨트 사업지구내에 다른 분야는 다 문화재 시굴발굴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펜션단지라 그래가지고 민자유치하는 부분 펜션단지입니다. 펜션단지 거기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대부분 많은데 전기, 중기로 나누는데 전기 유물이 2점이 나왔고 160점 중에 전기 유물은 2점이 나왔습니다. 돌 이 정도 크기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나와서 발굴하는 쪽에서는 더 확대해서 문화재청에서 1, 2차 거쳐보니까 확대해서 더 파보자, 파서 만약에 유물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비를 들여서 발굴해야 됩니다. 했을 때 저희들은 판단을 두가지를 했습니다. 한가지는 유물이 안나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끝이 나는데 더 구석기 전기 시대의 유물이 더 많이 나왔다 나오면 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지금 발굴하지말고 지금 사업을 940억 들어가는 이 사업이 잘못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재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보관을 했다가 그대로 개발 안하고 두었다가 우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면 그때에 다시 새로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시·발굴을 해보자, 해가지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더 나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온다면 그 부분을 사적지로 지정되면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단지하고 사적지가 되면 관광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하기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매스컴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재척신청을 문화재청에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기존에 있는 발굴 자체를 덮기 전에 보존처리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재척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하게 된것입니다.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리고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삼강주막에 상설공연장을 공연할 수 있는 시설과 제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삼강주막에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여기 224쪽에 보면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상설공연을 도에서 삼강주막이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여서 도지정 관련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설공연장을 공연하는 그 운영이지 삼강마을에 운영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연하는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니까 삼강주막에 상설공연이라는 것은 이 모든게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간에 전부다 국민혈세인데요,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거기를 활용하는 어떤 단체가 되든 연예인협회가 되든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서 조금 운영을 자기네들 스스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자기네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걸 방안해야지 계속 이렇게 1억씩, 도에도 마찬가지 1억씩 지원하고 이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삼강마을에 주는게 아니고요.
권영일위원
그래 알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운영 단체
권영일위원
MBC에 주는거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도에 주든 뭐에 주든 문제가 있는게 제가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체험마을을 꼭 삼강주막에 체험마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게 도 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보니까 체험마을 운영을 하면 그늘막 걸 수 있는 기틀까지는 우리가 정부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지원하고 어느 정도 기틀이 딱 잡히면 그건 자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니까 어떤 변태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연구용역 문제 그런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한번 기획감사실 할 때 가서 참여를 하고 나왔는지 알아요? 거기에 모인 양반들이 훌륭하고 역사학자 맞아요. 자기네들 책도 발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우리 예천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뭐 이렇게 몰랐던 숨어있던 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자기 학술연구토론회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가고 치웠습니다. 아까 조경섭 위원님 말씀 안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문화관광분야에 예술단체 지원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면 자기네들이 자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따먹기식인 이런 식의 지원은 좀 어렵다, 아까 초정서예관 저도 참 할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술분야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그만큼 나가면 그 지원 받은 만큼의 우리 지역민들한테 환원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 227쪽하고 경진예술촌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경진예술촌에 지지난주에 여기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작가들이 5명이 교실을 한칸씩 임대를 해서 도자기도 있고 장승, 그다음에 하는 미술 이렇게 한 다섯분이 작품활동을 각자 나름대로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14년도에는 건물임대료 지원을 해가지고 1000만원 지출했고 이번에는 창작공간 예술인촌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올해는 자기네들 작품활동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전시하는 비용으로 돌렸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우리군에서 지원해줘서 전시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지역작가들이 그사람들 사실은 조금 수준이 좀 낮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회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량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리고 예천교회 지원을 해주는게 있네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그래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 중에 도비가 30%해가지고 300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각 지역마다의 조그마한 단위로 취미클럽 내지는 이런 것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천교회에서는 체조하고 바이올린, 임산부 그렇게 3파트에 대해서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좌를 운영하는데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장
경북관광공사 227쪽 가족체험여행 운영경비가 매년 1000만원씩 나가는데 가족체험여행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경북관광공사에서 경북지역에 다 이런 컨소시엄으로 해서 서울지역이나 대도시에 있는 지역에 북부지방 내지 예천이면 예천 여기에다가 가족단위를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저희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초정서예연구원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학 해가지고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장
그리고 매년 보면 한 2억 넘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원이 되는 그런 우리가 군민들의 어떤 생각과 거기에 대한 지원해서 초정서예연구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돌아올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크다고 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이제 초정서예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크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외적인게 전국서예대전은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도단위 행사 전국대회 서예대회이고 세계저명작가 전시회도 외국인 전문작가를 모셔가지고 전시하는 내용인데 외부의 관광내지는 전국서예대전 같으면 전국에서 모이는 서예 전문작가들이 여기에 대회 참가함으로 해서 지역경기도 일부 좀 일으키고 또 지역에 대한 명성도 높인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전국서예대전은 매년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매년합니다.
최병욱위원장
올해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초정서예연구원 여기에서 밖에 할 때가 없는가 보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는 소규모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보면 1억 50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도지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올해도 못 오시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지사 대신해서 시상도 하고 또 축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예천은 충효의 고장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럼 충효의 고장으로서의 뿌리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뭐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뿌리찾기사업의 명칭을 그렇게 명명하게 된 동기도 제가 명칭을 할 때 안 있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할때도 예천의 뿌리라 그러는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 일환으로 단위사업을 이렇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갔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충효의 고장 이미지도 뿌리찾기 사업에 일환으로 조금 단위사업으로 포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2014년도에는 환경실천연합 예천군지회가 500만원 이거는 우리 군비로 하는 건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군비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15년도에 하나가 국도비 보조사업 이래가지고 하나 더 생겼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녹색희망연합에 위탁 실시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실천연합에 사업을 배정하였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면 우리 군비는 여기 몇 %쯤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군비는 50%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
황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과 예산전용 현황이 나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해가지고 6억 5280만원이 나오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용이 되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현재 당초 계획에는 160동을 계획하였는데 현재 210가구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 연도말에 정산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총 몇 가구 계획에 지금 몇 가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160동에 한 210가구 정도.
황병일위원
160 중 210가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210가구 중에 160동 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160동이라도 실제로 해보면 조금 남는게 있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더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더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210가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지난번에 보고할 때 4월 현재라고 되어가지고 93가구 되었는데 이게 연장이 된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일년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제가 봤을 때 읍면 따졌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요? 읍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면이 더 많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읍에도 조금 있는데 면단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많이 다니고 폐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빈도나 이런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고 괜히 누가 어떠한 힘이나 사람 위주로 이게 만약에 추진실적이 된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예천읍 자체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가 방치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친분관계를 떠나서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먼저 그런데에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밑에 부분에 전용한거 맞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이 금액이 처음보는 금액입니다. 사업비 금액이.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전용하는 내용은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였는데 공공기관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통계목만 바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일단 환경관리과는 지난 군정질문때도 충분하게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7페이지에 보니까 행자부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순환형매립장 준공시에 5억 5000만원이 더 나간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당초 최적환산계수라는게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5억 5000만원이 더 나갔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뒤 사정을 다 떠나가지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옆에 조치결과에 보면 읽어보면 이거 못 받는다 라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못 받는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같이 책임감리업체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책임감리업체는 결정부과하였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5억 5000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건 실제로 설계상에는 환산값이 1.54였고 현장 실험값은 1.24였는데 우리가 당초에 나중에
이형식위원
1.54로 줬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우린 당초 정산을 할 때 역정산을 해가지고 설계값보다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정산처리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값으로 주면 안되는데 설계값으로 줬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5억 5000만원을 못 받는다는게 중요한 것이지 설계값을 줬던 뭘로 줬던간에 실제는 10억을 줘야 되는데 15억 5000만원을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청에서 손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누구가 책임을 지느냐.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담관계는 군에서 일단 시공사하고 감리업체하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때는 돈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랬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냥 소송만 하고 면책만 하는 것이지 법에 가서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이거 못 받는다 끝 그러면 죄송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인데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군비 5억 5000을 낭비를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정이 아니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시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법에 가서 판결 권모 사건처럼 방망이 두드리고 이러면 안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감사할 때 수차례 하여튼 그게 봐서 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 돈 적용 개정할때는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시공업체가 합니다.
이형식위원
시공업체가 하는데 아니 시공업체가 하는데 그러면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업체가 확인해서 돈 내줄때는 누가 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 군에서 내줍니다.
이형식위원
군 어디에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경리계에서 직접 합니다.
이형식위원
경리계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내주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 우리 계약금액에 따라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억 5000이라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돈이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5500원 가지고도 따지는데 5억 5000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다음에 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듣도록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오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그리고 축산단지 특히 양돈, 이런 부분에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결과지가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거기 주로 보면 양돈을 대대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 축산폐수 그리니까 오물이지요, 이 부분 지금 처리를 여기 환경실천연합회라든가 녹색희망연대 이런데서 계도를 하고 있겠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그 폐수를 지역 어떤 농지에 들어붓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일정한 규모하고 일정한 양은 농지에 뿌려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규모이상은 자가공공처리시설로 일단 처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요? 법망은 아주 잘 피하는 것 같은데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갖다가 뿌리는 것도 허용이 가능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최대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돈농가의 어려움도 있지만 보면 분뇨를 왕겨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지원해줘가지고 그걸로 축산농가에서 거름 만들어가지고 또 기타수입으로 올리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오염된 축산분뇨를 갖다가 뿌린다는 것은 이건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농가에 거름을 갖다가 양생시켜가지고 갖다 뿌리는 것은 좋지만 폐수를 심지어 뭡니까, 여름에 먼지 안나도록 물 뿌리는 것 같이 이렇게 시설 만들어가지고 막 갖다 뿌리거든요. 그것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이고 뭐고 막 갖다 달라니까 막 갖다 뿌려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난 여기 환경실천연합회라든가 녹색희망연대 보니까 750명, 48명 그러는데 읍면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사람이에요. 이 사회단체 참 문제가 있는데 이런데 보면 한군데는 2400만원 인원이 많으니까 2400만원, 또 한군데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있고. 그 면에 가면 여기에 환경실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계몽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딱 나타나는 것은 겨울에 야생동물 모이 주는데는 내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걸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하고 연결이 되지요.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은 결과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게 어떨 때 보면 제한적인 사항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한테. 그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보호구역 내에 하천정비는 또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과에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두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제가 주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가장 중요한 예천읍민들이 마시는 상수원 취수장이 백전리 여고 뒤에 있잖아요. 그 주변 100m 주변에는 깨끗해요. 물도 참말로 이 밑에 그 깨끗하다보니 우리 고향의 강 살리는데도 멋지게 깨끗한 물이 흐르던데 그 위에 올라가면 상·하리 부분이라든가 용문 금곡천 가보면 나중에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셨겠지만 또 한번 더 가보세요. 갈대 한번 들여다봐요, 저는 다 봤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해가지고 그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데 아무리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약품 넣어가지고 정수한다 그래도 원천적으로 물이 맑아야 지금 이게 홍수가 오랫동안 발생이 안되니까 지금 하천정비를 해도 낙동강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용문도 보면 어떤 한군데는 제방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를 하면 주변지역 사람들이 한동안 콩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제방에 콩도 심고 배추도 심고 심지어 유실수까지 심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중요한게 아니고 유실수 심어놓고 나중에 하천정비 할려고 하면 열매 달리니까 보상까지 해주거든요. 요새 민이 우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법한 사람들 나중에 캐내라 그러면 보상을 해줘요. 너도 나도 막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취수장 주변만 정화할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안전재난과와 수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가 상수원보호구역부터 하천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면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엇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를 질의하고 그다음 우리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유용곤충사육실용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2개소라고 해서 상리 하나, 지보 하나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금액은 2억 5000만원이였거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중에 1억원은 올해 2015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했는거 1억원은 상리에다 지원을 하였고 1억 5000만원은 지보에다 같이 그렇게 나누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에 것이 빠졌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리에 것이 1억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요구서를 낼 때 지보면 소재에 지원한 내용만 넣어라 그래가지고 상리 것은 빠져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보의 것이 사실 보조금 불법사용에 관한 수사 진행중에 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어떤 실과소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 진행 중에 수사 중이다 라고 하면 이걸 지향할게 아니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고 수사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런데 어차피 예산승인이 난 것이니까 수사 중이든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받든지 간에 일단 주고 보자, 주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고 난뒤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환경관리과 지적사항처럼 예산 우리가 결재를 해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더 추가로 한 부분을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 어떠한 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한다, 이런 대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급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급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초에 선급금으로 일단은 70% 지원하고요,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황병일위원
죄송합니다. 몇 월에 70%하고 나머지 30%는 언제 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결론을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해를 입습니까? 어떻게 되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제 2014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에 수사 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2015년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 내년도 2016년 곤충엑스포 때문에 꽃벵이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그때는 결정이 되었고 추후 내용이 이루어져서 사업은 진행해서 거의 100% 완성을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결과물은 나왔다는 얘기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과물은 100% 다 되어가지고 현재 사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저는 그래가지고 물론 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정당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저희들은 우선 수사 진행중이면 이분이 지금도 관리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들어서 물론 신뢰는 갑니다만 그냥 날짜를 정하지않고 불시에라도 관리감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늘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상세집행내역 보면 우리가 군정질문때 충분히 언급한 농기계 소형화나 아니면 무인헬기에 대한 방제작업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언급했습니다만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문제점이 아니라 굉장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 이름을 참 그래도 우리 농업군에 맞게 많이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딸기 생력 최적환경 조절시범사업 그러는데 이건 여기에 어떤 사업인데 보조가 1억 2000이면 전액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프로테이지가 몇 대 몇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무이참기름 되어 있습니다. 3억입니다.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국도비 1억 5000, 1억 5000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어무이참기름 지금 현재 농협 밑에 가공시설공장이 있습니다. 영세하게나마.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시설이 지금 그 시설을 가지고 기름을 1차로 짜가지고 각 학교 같은데 공급을 하려니 HACCP 기준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원장이 왔을 때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받아가지고 HACCP 기준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해서 학교납품까지 확대하고 일반 대형업체에 납품을 하려니까 HACCP 기준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어서 HACCP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저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천도 전통이 있고 100년을 자랑하는 재래식 아니면 또 그분들이 최신기계를 원하는 작목반 형태는 아닙니다만 우리 제유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사실 예천의 역사와 예천에 대한 농업 경쟁력 기반 확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어무이참기름 영농조합법인에 이번에 설립되면서 제가 보문에 몇 번 가봐도 명절 전 정확하게 한달전까지 문이 닫겨 있어요. 문이 닫겨 있고 물론 재료를 수매하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은 하시겠지만 그럼 명절 전에 열어가지고 어떠한 가시적인 보이기 위한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국도비나 이런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전문가가 좀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쪽에서는 주위에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겠고 이제 그 사업이 당초에 진흥청에서 출발할때에 그 사업이 안동에 먼저 지원이 되었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2차년도에 받아서 현재 지금 3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이 타 지역보다는 저희 예천군이 사업을 잘 했습니다. 2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 하므로써 원장님이 몇 차례 다녀가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제 납품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일반 상가는 저희 농업인이 아니고 일반 상업인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HACCP 기준이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으면 현재 지금 대행 납품이 거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HACCP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작가원에서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농가에 들어갔고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1억 5000, 2014년도에 2억, 올해 2억 5000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점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리고 끝으로 사실 우리 예천농협에 초생력 벼재배기술시범사업 해가지고 3억 나갑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헬기 사준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헬기 쓰기 때문에 생력이라기 보다는 헬기 쓰기 때문에 초생력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 상세집행내역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나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자체 감사결과가 지적 조치결과가 있는데 시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게 많았네요.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제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별걸 만들었는 것 같아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군 단위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깊은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히 요사이에는 많이 직원들이 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법제 업무에 취약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업무연찬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대신 신규직원들이 와 있고 새로 바뀌면서 기본적인 업무연찬이 저희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는데 이건 어떻게 조직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 단위에 있는 농촌지도자회 도연합회하고 도 생활개선회에서 이 사업을 같이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기술원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내용이 농촌지도자회가 좀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농촌지도자회는 결성이 1970년도에 되었고 생활개선회는 1990년도쯤 되어가지고 거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요새 중앙기관부터 계통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역할이 조금 농촌지도자회보다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볼때는 생활개선회 여성들이 요새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농기계 쪽으로는 전문적으로 트랙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성 위주로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김은수위원
비율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 혹시 토지사용료 준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2016년도 예산에도 120만원 책정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날 토지주 있잖아요? 땅주인이 거기서 인사를 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냥 군에다가 무상으로 주겠다 기억 안 나세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저도 지금 절차상의 내용은 명확히 제가 지금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일부 약간씩이라도 주고 받아야 되는 그게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실어놓았습니다.
김은수위원
무상으로 주는데 왜 임차료 꼭 줘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입장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는 추후에 혹시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농가하고 얘기해서 무상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서 주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아니 공식적인 행사장소에서 주민들하고 예천 진짜 이쪽의 군민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갔었잖아요. 그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수받고 인사 다 받았는데 이걸 받는다면 안되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그걸 한번 상의해서 변경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예산변경 현황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이래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다 썼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농촌지도자회 임원들하고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었는데 예년과 같이 농가 운영하는 과제포로 이제 실려 있어가지고 재료비로 실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공동과제 활동비로 편성해서 농촌지도자 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이제 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경상적 보조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이 재료비에서 선진지 견학으로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김은수위원
지도자들만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들 18명.
김은수위원
어디로?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조사업 했는 것 중에 농약중독예방 보조구 지원 1개소이거든요. 100% 지원인데 보조가. 이거는 한사람 1개소에 주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중독예방 보조구 이건 조현익 개포 신음에 나갔는데 여기에는 농가에 대한 교육하고 그 마을 전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전체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다른데는 보면 누구 외 이렇게 있잖아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마을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1개소로 해놓았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해놓았어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 전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대표자를 여기로 세워가지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가 조현익씨 제가 알기로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이거 보조 어떤데는 100% 지원이 되었고 어떤데는 몇 %씩 50%씩 뭐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은 일반적인 자부담이 없고요, 그다음 국도비 사업중에 특화사업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은 20%, 30%씩 자부담이 있는게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자본보조적 사업은 거의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기술시범, 개발시범, 이렇게 시범, 시범 이런데는 다 거의다 100%이더라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나갑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같은 시범인데도 또 아닌데가 있어요. 100% 아닌데가.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화시범사업이라든지 특성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조를 해주면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7대 3으로 해라, 그다음에 이제 8대 2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순수군비로요? 아직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예천에 비해서 아직 농기계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쪽에 활용도가 높으면 이쪽에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이동차량으로 해서 계절별로 분류해가지고 양쪽에 나눠서 그쪽에 수요가 있으면 이쪽에 일찍 실어가지고 그쪽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기계 내에서는 큰 문제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지금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젊은 분들은 또 참 좋아하던데. 거기 활용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천하고 기계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대사업소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나중에 결과 좀 알려주세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서 계시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궁금한 것보다 부탁 좀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 질의한 어무이참기름 이 참기름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천군에서 참기름을 떠나서 보조사업 하는게 예를 들어서 보문에 김실네, 백두대간, 지보농협, 예천농협 참기름이 다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는 정말로 어느 한군데에서 예천의 브랜드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가지고 정말 전국에 나가서 이 참기름이라고 이래야 되지 이거 뭐 어무이참기름, 김실네 참기름, 지보 참기름, 예천농협 참기름 별별 참기름이 다 나와요. 이랬을 때 정말 예천농산물이 어떤 외지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가지고 팔아 먹을 수가 없다, 지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천에는 농산물 브랜드가 없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영주, 청송 이런데 가면 하나의 브랜드로 딱 전국적으로 가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소장님한테 부탁하기보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또 우리 농정과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이쪽 저쪽 쪼개주기식으로 하는데 보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쉽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소장님이 할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할매할배의 날 행사 올해 한번 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개최했는데 원래 당초에 그 예산이 옛날에 저희들이 고부간 정나누기, 그다음 부부간 정나누기, 그다음 다문화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도지사님 특별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행사 방향을 할매할배의 날 행사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15년도에 생활개선회 군 연합회 지원액이 도대회 참가지원 1220만원, 농촌지도자회 이게 빠졌어요. 한 15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주민복지과에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3600만원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각 읍면에 200만원에서 350만원 줘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굳이 또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에서 1500만원 예산을 들어가지고 한 2, 300명을 예천홈웨딩으로 불러가지고 혹시라도 사고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주민복지과장한테 말씀드렸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시려고 그러면 생각해가지고 그쪽을 한군데로 해가지고 하시던지 이래야 되지 그 별개 쪼개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
또 하나 궁금한게 국내육성 우수꿀벌 계통 증식보급 현황 있잖습니까? 이 부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난 좀 헷갈려가지고 곤충연구소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곤충연구소 462쪽에 보면 60봉군, 봉군하고 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틀린것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래서 봉군 그리고 군 그러니까 이건 뭐 자꾸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도 땅골못길 저번에 나 혼자 봤을 때 통명 거기지 싶은데, 맞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여한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대상농가도 좀 적어줬으면 싶은데 이것도 안 적어놓아가지고 좀 헷갈리고. 여기서 하고 또 곤충연구소에서 하는게 이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면 되는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장원벌 자체가 예천꿀벌 특화센터에서 육성을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품종을 등록하면서 사실 곤충연구소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8억원의 예산을 10개소로 나누어서 벌을 분산해서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8억원을 따서 저희들 예천군도
도국환위원
곤충연구소도 1억있잖아요. 예산이.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한 개 딴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 우수꿀벌 증식은.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하는데 사업연계가 곤충연구소 꿀벌특화센터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역할을 하는 격이 되어 버렸고.
도국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 좀 드려야 되는데 공개석상에서 저번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 사업인가 하면 무인헬기이용 병충해 공동방제 이 부분이 보고 내용에 보면 당초에 30%, 30%, 40% 700ha에 농가신청이 235ha로 늘어나가지고 당초예산이 2억 300만원 총 예산에서 보조 4200, 농협 4200, 나머지 자부담 1억 1900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좀 편성을 이거 참고해서 예산편성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ha를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반영 과정에서 올해하고 똑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반영 당초에는 1000ha를 맞춰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이 좀 안 돌아가서 올해와 같이 700ha로 맞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소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지 난 이해도 잘 안되고 앞에 개인한테 보조, 보조 1억, 2억, 3억 몇 천만원씩 해주면서 거기 채종포 농가에 해주는 보조사업을 예산이 없다 700ha하다 1000ha 300ha 늘었으면 최소한 보조 30%, 농협 30%, 자부담 40% 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 해줘야 되는 것이지 예산없다 해가지고 작년것과 똑같이 예산 짰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나는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이 나는 아직 다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좀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a당 지금 올해 1만 2727원 부담을 했는데 1000ha 한다면 1만 3000원도 넘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당시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타시군보다 훨씬 비싸다, 타시군보다 비싼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낮춰줘야 되는 것이지 올해보다 더 비싸게 내버려두고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발상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소장님한테 드릴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도국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소장님, 제가 정말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하시는거 듣고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연말에 이렇게 큰 결심을 하셨더라구요. 후진을 위해서 참 훌륭한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명예롭게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우리 상급자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주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사보다도. 뭐냐면 우리 상담소 운영이 지금 읍면에 과거에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개면 하다가 심지어는 없어진데도 있고 물론 그게 인력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런데 이 상담소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영농이 아주 뒤떨어졌을 때 정말로 교육차원에서 상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기술적인 보급, 그다음 기타 영농에 대한 큰 도움을 주는게 사실인데 문제는 예산, 인력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하시기 전에 꼭 이걸 주문해서 좀 가능하면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부해 소장님한테도 제가 이 건의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실제로 과수농업을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급해주는 미생물 정말 참 그걸 활용을 해보니까 좋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가 대부분 예천이 의성 다음에 아마 고령화된 그런 시군인데 고령화가 되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인력도 그렇고 전화도 제대로 이렇게 조리있게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뜻이 전달이 안된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 소장님같이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도 하시고 또 저 뒤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앞으로 정년퇴임을 하셨을 때 유능한 인력이에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화된 양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체장님한테 하든지 상급자한테 나가시면서 이런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담소에 일자리 창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소장님같이 지금 그 봉급 달라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유효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가지고 각 상담소에 일용계약직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 우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국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읍면 상담소에 현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출장비 정도, 관리비 정도는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해서 또 사실 현직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 아까운 능력을 놀리지 않도록 하여튼 정책 건의라든지 위에 상급 군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평소에 한번 해서 저희들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꼭 좀 건의를 드려가지고 관철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아까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든가 기타 하여튼 국도비든간에 정말 어떨 때는 보면 황당한 곳에 지원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안해도 일자리 창출, 저도 퇴직을 하고 나와 있어 보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어보니까 겉늙어 버려요. 그런데 또 여기 와보니 더 겉늙는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 이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 계통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수벌꿀 계통 증식보급 현황에 장원벌을 지난번에 울릉도에서 생산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전북 위도에서 생산을 했는데 위도 면적이 적어서 꿀벌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000마리에서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은 적어서 당초에 울릉도에 선 농가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농가들하고 저게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원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 예천군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해서 울릉도하고 사업연대로 MOU로 해서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는 것하고 좀 상이해요. 지금 하시는게. 이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타지역에도 장원을 보급합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지난번에 보급 안 한다 그랬거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요?
이형식위원
본회의장에서. 곤충연구소에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급을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천에서 제 지인이 장원을 좀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천군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안된다, 거기 가면 안 준다 분명히 그래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장원벌 자체를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주는 것은 안 주고 지금 10개소 지역에 기본종하고 육성종을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까지는 특화센터에서 주는거 그 얘깁니다.
이형식위원
보급을 한다 그래서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보급은 저희들이 예천군에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경상북도내에 양봉협회 협회장들한테 몇 마리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장원벌 생산해서 타지역에 분명히 보급을 한다 그랬는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타지역에서 보급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게 아니고.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원래 작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준공이 여차 여차 해서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 직영사업 했나요? 농기계사업소에서 남부농기계사업소를 건물을 짓고 이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예산은 그렇고 현장감독은 군청에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품가격 나간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지요? 신축공사 관급자재, 신축공사 관급자재, 신축공사 관급자재, 전기 나가도 되나요? 설계하고 이거 안 맞았나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거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좀 이상하지요? 건물 지으라고 줬는데 전기시설 하는데 또 돈 들어가고 방송시스템하는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전체 예산이 작년도 못하고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나누어서 인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어떻게든 잘못 되었다, 두 번째로 여기 돈 썼는데 보면 배지 구입을 하는데 1주 내지 2주만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배지를 한번 갖고 오면 사용할때까지 얼마정도 놔둘 수 있나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편적으로 한달 정도는 둬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지요, 한달동안 놔둘 수 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한달에 세 번정도 구입을 하고 두 번 정도 구입을 하는 것은 분리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가격이 18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특허균제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거 계약에 의거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은 분리발주를 피하기 위한 그것도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 배지가 아니면 안 되나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를 생산하는 지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배지를 갖다 썼을 경우에 10의 10승이 나오는데 타 배지를 잘못 받아가지고 저희들 균하고 안 맞아버리면 같은 육종 배지가 각 부분별로 바실러스라든지 각종 균들이 나오면 이게 10의 6승이나 10의 7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때 조건에 그걸 넣으면 되잖아요. 입찰을 하더라도 조건에 예를 들어서 이형식을 구입해보자 마음을 먹으면 키 172에 몸무게 몇 ㎏이상 하면 되지 똑같은 동일 조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건을 걸면 될텐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매번 당초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배지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만드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저게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연찬 해가지고 하여튼 한달 간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무이참기름, 어무이참기름을 욕하는게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는 정말로 품질좋은 특화된 뭘 하나 안 만든다 이거 문제다, 왜그러나 하면 지보농협에 참기름이 HACCP시설을 최고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확대를 하고 해서 농협이 농민들이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 생산원가라든가 낮춰서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했는데 대해서 참 아쉽다,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지보농협이 운영하면서 중국참깨 때문에 문제도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권중배 박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황금참깨하고 기름을 특성화 시키려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얘기가 잘 안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예천참깨 그러면 짜고 하는데가 많으니까 대단히 별것 아닌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이런데서 보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면 바로 예천서 해결되어가지고 바로 추진되니까 예천에 사업을 주는데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저희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체육사업소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지난 활축제에 궁도대회에 250 나간게 있는데 지금 4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 자체가 2000이 아닙니다. 그죠? 무학정.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부기상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전국 궁도대회 괄호열고 활축제 괄호닫고 개최경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잔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요청으로 활축제 추진위원회로 예산을 입금시킨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원한 금액이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남았다고 우리 사업소로 반납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변경 또는 이용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현재 관련 규정에 이용 또는 전용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사실 이 자체는 지금 은밀히 따지면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기하시는데 불법전용에 해당됩니다.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면서 제가 문화체육사업소 할 때 질의를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자체가 전용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그 예산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처럼 편성이나 이런 쪽의 전용이 많이 일어난다면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고 설계할 때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난뒤에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면 예산심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리고 사실 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늘 고생하시는 부분 아는데 지금 육상과 양궁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걸로 봤을 때 양궁이 지금 많이 약합니다. 지금 어떻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로 봤을 때 양궁 자체가 정말 역사로 봤을 때 더 크고 더 지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육상에 많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소장님과 다시 개인적으로 또 한번 만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소장님이 생각했을때도 이건 아니다 싶고 정말 지금 생겨나는 1회, 2회, 3회 이런 단체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국 및 도 단위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해서 정말 스포츠메카로 거듭나고자 함이 우리 원래 문화체육사업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벗어난 동네 체육대회나 아니면 어떤 일 몰아주기에 대한 그런 형태로 많이 각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만큼 그만한 칭찬보다는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개인적인 것은 우리 다른 축제도 물론 삭감을 해서 정말 전국체육대회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또 1박 보다는 2박이 낫고 2박 보다는 3박이 낫습니다. 또 같은 돈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랬을 때 그런 규모에 대한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정말 지역경쟁력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체육을 육성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전용해서 새로 어떠한 것을 만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건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면 정말 작은 것은 가지를 치고 큰 것들을 육성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메카로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소장님도 저의 말 뜻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한번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묻고 질의할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소장님, 이제 방금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이 궁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계활축제때 궁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었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전국대회가 아니고 도 단위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일부만 썼다 얼마를 썼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2000만원입니다.
조경섭위원
2000만원 썼는데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600만원을 두고 2400만원을 활축제추진위원회로 보내달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조경섭위원
600만원 놔두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2400만원 보냈습니다.
조경섭위원
2400만원은 활축제추진위원회에 그리 왜 또 가져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민간경상보조라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 그쪽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기획실에서 활축제위원회로.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러면 이 궁도대회가 예산이 뭘로 잡혔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민간경상보조로 잡혀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산이 편성될 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획실로 돈을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는 활축제추진위원회에 기획실에서.
조경섭위원
추진위원회로.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돈을 얼마 전출해줬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2400만원.
조경섭위원
2400만원 전출 해줬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600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행사 소요경비 예상이 되어서 뒀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3000만원을 가져가서 2400만원은 활축제추진위원회에 가져가고 600만원은 기획실에서 알아서 썼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가져가기는 2400만원만 가져 갔습니다.
조경섭위원
2400만원 가져갔고 그럼 나머지 2600만원은 문화체육사업소에 가지고 있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런데 2400만원이 활축제때 쓰여졌다 말이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안 쓰고 반납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궁도대회 안 했는가?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1월달에 왔을때는 예산서에 활축제 부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내부적으로 다 되었는줄 알고 활축제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보내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보냈는데 그걸 그러면 활축제위원회에서 가져갔다가 새로 또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다 안 쓰고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조경섭위원
2400만원을 가져갔다가 전액 다 보내왔다, 그러면 궁도대회 예산은 뭘로 썼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5000만원 내에서 당초 5000만원 전체예산이였기 때문에 2400만원을 보내줬지만 나머지 부분이 2600만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썼습니다.
조경섭위원
갖고 있는데 궁도대회는 뭔 돈으로 치렀느냐 이 말이에요? 보내준걸 다 가져 왔다면서요. 새로.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2400만원 보내 왔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기를 다 5000만원 다 보내줬는데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2400만원만 보내줬습니다.
조경섭위원
2400만원 보내줬는데 새로 가져온 돈은 얼마냐 이말입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2400만원 전액 다 돌려 받았습니다.
조경섭위원
돌려 받았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만원을 쓰라고 보내줬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보내줬다는 말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그 대회는 뭘로 했어요? 궁도대회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조경섭위원
5000만원 중에서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2400만원만 보냈습니다.
조경섭위원
2400만원을 보내주고 그럼 2600만원 썼단 말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조경섭위원
아, 궁도대회때 썼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궁도대회 하라고 5000만원 줬는데 그럼 나머지 돈이 궁도대회 하는데 5000만원이 덜 들어서 2400만원 남는 돈은 줬었다 이말이지요. 활축제추진위원회로.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저도 약간 예산서 부기상 좀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경섭위원
글쎄 그걸 또 우리 박창배 소장님이 돈을 함부로 민간단체에 줬다가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빵을 사먹든지 뭐 사먹어버리지 참을 먹든지 막걸리를 사먹든지 하지 왜 보내줬느냐 이말이지요. 내 이야기가.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걸리든지 받는 쪽에서 받는 부서의 장이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조경섭위원
남게 되면.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받아갔는 쪽에서 보고를 하거나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거나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의회에 보고를 한 줄로 알았습니다. 받는 쪽에서 합니다. 주는 쪽에서 하는게 아니고.
조경섭위원
활축제추진위원회는 우리 행감 대상에 넣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대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우리 본회의 동안에 새롭게 회의를 예산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개념으로 돈을 임의대로 주고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거 말고도 이건 우리 소장님하고 관계없는 예산들이 함부로 되어서 내가 오늘 지금 우리 박미옥 주사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뭔가 하면 행감중에 본회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새로 할 수 있느냐를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우리 전문위원 두분, 예? 우리 행감 중에 본회의 소집이 가능할 수 있는 의장이 허락하고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본회의장에 군수부터 부군수, 다 한번 출석을 시켜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행감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뜻이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한번 우리가 지나갔던 실과에도 나중에 알고보면 조사를 하다보니까 새로 출석시켜야 될 일이 있는데 출석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본회의를 안 열면. 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이라는 것하고 1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여기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은 총 9명이 있습니다.
김후남위원
9명에 1억 1100만원이면 그러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정정할게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생활체육지도자 밑에 어르신하고 부기상으로 구분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 어르신으로 4명 그래서 도합 9명입니다.
김후남위원
그러는데 이걸 합치면 안그래도 두가지가 따로 이렇게 분리할 이유는 있습니까? 목을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각 개별로 당초 생활체육지도자를 했는데 더 이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하면서 예산 부기 명칭을.
김후남위원
그러면 이게 2억이 넘거든요. 2억 2000정도 되잖아요. 약. 근데 그러면 9명이 2억 2000이면 어느 정도 한달에 나가는 금액이 1인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1인당 200만원 채 안됩니다. 월 200만원 정도.
김후남위원
월 200만원씩 그만큼 나가고 있어요? 이 금액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이만큼 안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기 봉급 주는거 외에 어디 나갔을때에 그사람들 거기서 또 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생활체육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강사 지원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돈을 안 받고 해주는게 아니예요. 보건소 체조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요, 거기 나가면 거기서 강사료를 또 줘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00만원 나간다 그러는 것은 거기다가 교통비가 또 따로 나가요. 교통비하고 한번 합쳐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시는게 어떠실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지출관계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출했는가 그 지출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마지막까지 오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쪽 하단부 세 번째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에 우리 예천분들이 여기 페스티벌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이번 행사하는데 제가 일반 우리 직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영일위원
실제로 다이빙을 했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본인들이 혼자서는 못하니까 전문가들하고 헬기도 타고 이랬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날 실제로 다이빙을 했다고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헬기 태우고 돌아다니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권영일위원
한 몇 명 정도 참여 했어요? 우리 군민이. 직원들 빼고 우리 군민들이 여기 동호회 회원들이라든가.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이 예산은 도비가 얼마였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입니다.
권영일위원
이게 사실상 전국 그러면서 크게 전국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이라고 그랬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었느냐 이거 정말 이런 것은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그쪽에 올해도 작년에 했던데 거기서 했지요? 양궁장에서 했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양궁장에서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올해도 경찰서장도 다이빙 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서장님 오시기는 했는데
권영일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 그럼 예천 기관장 중에 누가 했습니까? 군의원 중에 누가 또 탄 분이 있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없습니다. 올해는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뜬소문에 예천 모 중고등학교의 선생님한테 돈을 안 줘야 될 돈이 나갔다 이러는데 이건 뭔 말이에요?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전혀 몰라가지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육상지도자와 양궁지도자들한테 주는 선수 지도자 지원비가 각 개인당 50만원씩 당초 예산서에 양궁 5명, 육상 3명 8명분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다른 코치들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한분은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안 받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이거 주면 안되지요. 그런데 줬잖아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지금 줬는 돈은 어떻게 되었어요? 받아내야지. 왜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목을 정해가지고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항목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육상을 활성화 시키고 참 좋단 말이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못 써버리니까 항간의 소문이 말이야 누가 어떻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되겠다 여기 항목에 지금 나와 있지요. 그죠? 400만원 꿈나무 육성 지도자 지원이 나와 있다 말이지요. 여기 한도 내에서 줘야 된다고. 추가로 할때는 또 뭐 예를 들면 계획서 수립을 해서 지출결의서를 받고 여러 가지 해야될 법적 조치를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장님 여기 예천군에 와가지고 뻥지고 간다니까요. 작살나요. 그죠?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거.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적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 행사가 많았잖습니까? 생활체육회나 여기서 여러 가지 중에서 행사 한 두 개 정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효성이 없다는거 두 가지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연간행사가 사실 거의 매주 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사람 잡는거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종목별로 중복되는 분들도 많고 한데 체육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사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중복도 되고 이러니까 군민 건강도 좋은데 한 두 개 정도 의원들이 이번에 무조건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개 삭감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답하기가 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면단위 면 체육회 군체 하시는거 아시죠? 격년제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위원장
내년에 군 체육대회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위원장
그런데 군 체육대회 경비 각 면단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위원장
그 경비 지원금이 어디로 군 체육회로 들어가서 각 면단위 체육회장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데 읍면은 보조금을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는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체육사업소에 세워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왜 그러는가 하면 체육사업소나 안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련해서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읍면에 아예 사업을 줘버리면 거기서 체육 출전기금으로 면 체육회에서 회계처리를 해버리면 깨끗하고 더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