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유병률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해서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잠시만,

지금 관내에 300명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아! 3,000명요.

예, 3,000명입니다.

예,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연산병원이고요. 위치는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애초에 정신의료기관 수탁기관에서 사무실을 얻고 운영비를 좀 내고 그 다음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내려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복지부의 지침이 가급적이면 관공서 내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2013년부터 우리 보건소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2013년부터. 그러면 공과금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관공서에서 들어가니까 그 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다 절약되는,

수탁기관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센터장을 지금 거기서 파견하고 있고요.

예.

지금 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과 중증정신질환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지역 사회로 돌아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퇴원한다라는 자료를 받고 우리 센터에서 일일이 그 집에 연락을 해서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해 주십사 라고 연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로 돌아온 걸 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예.

직원은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1명 포함해서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 지원, 인건비가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정신과 전문의 채용이 어렵구요.

이게 이제 2005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2014년까지 우리 부산으로 보면 16개 구군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직영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직원이 지금 7명이, 정신과 전문의도 채용해야 되고 우리 지금 31명인 정원에서 이 인력으로 6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총괄 인건비제로 해서 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100%가 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인건,

거의 2억, 지금 2015년도에 2억 8,000이 위탁기관에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추계가 되면 정신과 전문의 월급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센터에서 파견되고 하니까 월급이 나가는 게 없거든요.

센터에 지도･감독이 있고 수탁기관에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반기별로 지금 회계나 업무나 지금 담당, 정신 담당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해서 합동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에도 1년에 한 차례 예방의학계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전반적인 병원 운영과 그 다음에 수탁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 지침이 책이 아주 두껍게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발췌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침이 바뀌면 규칙을 계속 바꿔야 되는,

예.

센터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담당자 1명이 치매랑 정신이랑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시행 규칙은 필요한 사항, 세부 사항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제구에 최초로 2007년도에 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그때는 율곡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율곡병원과 연산병원인데 5년 지난 다음에 율곡병원이 폐업을 하게 돼서 연산병원에 일차적으로 2012년도에 위탁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연산병원이 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침에 보면 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지침에 이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그리고 우리가 경합이 안 되는 게 정신병원이 한 군데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이때까지의 업적을 생각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조례에 의한 공모 절차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10월 15일자로 지금 나눔과행복병원이 동래구에 있다가,

예, 이제 와서 병원급은 2개가 되겠습니다.

예, 나눔과행복병원이고,

예.

그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하고 2억 8,000만 원 지원되는 이 부분은 그러면 연산정신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국비, 시비만 돼 있는 것도 있고 시비만 100% 돼 있는 게 있고 사업별로 좀 예산 편성은 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서 보고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연산병원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연제구에 약 3,000명이 추정되는 거죠?

예, 추정입니다.

그렇죠? 표본조사를 해서 인구를 하니까. 그럼 연산병원에 지금 몇 명이 입원해가 있습니까?

병상이 지금 580병상인데 지금 좀 비어있고 지금 550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550명이요?

예.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된다 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서 신고가 안 되거나 해서 지금 가정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이 발의한 부분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를 일으키고 할 걸 미리 예방하는 문제인데 그 신고 절차라 할까 병원에 가는 절차를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원 절차가 3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직계가족이라야 됩니다. 형제, 자매도 안 되고 호적상에 되어 있는 인권 문제가 워낙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동의하에 가족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나 자해나 타훼에 아주 위험한 칼을 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입원은 시킬 수 있지만 장기가 되지 않고 72시간이 되면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거나 이런 입원이 아주 좀 절차가 까다롭고 인권 때문에 많이 복잡한데 우리도 지금 몇 개 동에서 주민들에게 아주 해를 끼치는 신고를 받고 있지만 입원하는 방법을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아주 논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550명 정도가 입원해가 있고 잠재적인 수치가 약 2,500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다 입원을 요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유병률이나 이렇게 추정해서 그 정도, 우울증도 있고 스트레스성도 있고 편집증도 있고 질환 종류가 워낙 많은데 다 입원을 요하는 질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감독할 적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옛날에 인권 문제가 형제복지원이라 날 적에 정신적으로 입원 안 해도 될 사람이 강제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심사 절차나 이런 것이 좀 자유롭게 돼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인권문제로 환자들이 언제나 수시로 함이 있습니다. 그 쪽지에다가 나는 퇴원을 원한다, 지금 이 병원이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언제나 편지를 써서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바로 보낼 수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우리가 퇴원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신. 그래서 담당자랑 그 병원에서 나는 퇴원을 원합니다, 나는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분들과 전부 다 퇴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7명 정도가 변호사 그 다음에 다른 정신과 병원의 의사 그 다음에 심사를 계속해서 이 사람은 계속 입원해야 된다, 이 사람은 퇴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절차가 매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롭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지도･감독하는 분이 1명이 있다 그랬죠?

예.

지도･감독 하는 데는 숫자가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연제 안에 그러면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합해서 7명?

예, 센터에 지금.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급여나 이런 것은 연산병원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예, 수탁기관에서.

연산병원에 이 환자들 입원비 지원은 국고에서 거의 지원되는 것?

아마 기초수급자는 입원비가 국가에서 다 나오고 연산병원도 기초수급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과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호 총무과 소관으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년으로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는 안연로7번가길 21, 연산8동 경로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관리와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한 결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였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관내 기업유관단체와의 사회 공헌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삼성전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는 등 자원봉사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안정적인 자원봉사 업무 추진을 위해 계속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 계층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및 삭제하였고,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를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 구성 인원을 30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며,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1년 2회 연임을 2년 1회 연임으로,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 2회 연임을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9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개정 내용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였고,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는 기존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연제구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변경하였고, 제5조의2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대상과 조건 및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3은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의2와 안 제30조의2는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시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2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시 신고서 제출시기와 제출서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시설 설치 시 대부료 감면률을 100분의 80으로 신설 규정하였고, 제74조의3은 변상금 징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8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약칭을 사용했으며, 인용 조문은 붙여 쓰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약칭을 사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14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평생교육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제11조2, 제12조제9호를 신설하였고,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인 상위법과 불일치 조문인 안 제1조∼제5조, 제11조∼제15조, 제17조∼제19조를 정비하였고, 제2조의 제목, 제3조는 문구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2조의 구의 책무를 평생교육의 진흥으로, 제3조의 내용을 ｢평생교육법｣ 제14조를 인용하여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최초로 한 시기가 9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96년 5월 이전에는 시에서,

그래 제가 지금 경과를 말씀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96년 5월 이전에는 시에서 사단법인 한국노인의전화 부산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넘어온 게 2000년 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의전화 부산지회하고 위탁 수탁 협약 체결이 됐어요.

2월에요.

그래 하다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위탁 운영 법인의 공개모집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연제이웃사랑회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2년간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 그것은 별도로 빼서,

예.

예, 제가 말씀,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연제이웃사랑회 2년씩 해서 3년간 지금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개모집을 할 때 응모한 법인이 연제이웃사랑회 밖에 없었습니다. 단독 응모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가 지금 1년에 연간 운영비를 1억 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6개 구 군 중에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상근 인력 수도 사무국장 1명에 코디 2명 해가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 1명이 있도록 돼 있는데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래 월급도 없이 그냥 명칭만 센터장으로 법인 대표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1억 9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줍니다. 그래서 코디가 수시로 바뀌고 지금 우리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법인이 다른데 공모 절차를 거쳐도 사실상 여기 공모에 응하는 법인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합니다.

구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지요.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6년 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해서 자원봉사자 등록 수 지금 늘어나는 걸 보면 2009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만 8,800명, 지금 현재 2015년 5만 3,000명입니다.

코디 2명에 사무국장 1명.

그래 말 그대로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 아닙니까? 민간에서 지금 그대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이 돈으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지금 이 예산으로 이 인력으로 지금처럼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저는 다른 법인이 들어와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 연제이웃사랑회가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맞느냐 하면 연제이웃사랑회 자체도 지금 소외계층이라든지 불우이웃이라든지 우리 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을 전부 도우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소외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자원봉사로 또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잠시만요.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활발하게 토론 중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갖고 2시에 우리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그때 계속 질의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 충분하게 또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2시 이후에 속개를 해서 질의 토론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예, 있습니다.

9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9명입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 그건 맞는데 개인이 등록된 현황하고는 나오지만 그 개인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한 것은 개인정보하고 관련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걸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동의안 올라온 부분은 연제구의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간을 갱신하고 연장할 때에는 민간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제이웃사랑회에서 2010년부터 지금 2년씩 3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이번에 또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평가 자료를 받아서 또 그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다 와서 설명도 하고 심의위원들한테, 그래서 아마 적격하다고 보고 기간 갱신을 해 주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민간위탁을 하도록 동의를 받는 부분에 받기 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민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집행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도 성과가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기간 갱신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의회에 동의를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직영을 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나신다면 우리가 직영할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구도 전담 팀도 만들어야 되고 정원도 확보를 하고 이래 준비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 성과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는 민간심의위원들이 그래 했습니다. 9명이 전부 다 적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올렸는데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 지금 여유분은 한 두어 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동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붙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왔는데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주무 총무과장님께서 사업 내용이라 하면 이걸 최근 3년만 하죠? 3년 동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사업 내용,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단이라고 하면 자원봉사 경력을 포함한 명단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개인의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자, 그러면 자원봉사자 등록명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원이 자기가 어떠어떠한 봉사를 했던지 그런 관리대장은 지금 보유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것은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하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부분 같습니다.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부분은 의회에서 먼저 동의를 득한 후에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예, 위탁심의위원회가 여러분이 계시죠?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기 전에 이렇게 왜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일에 거수기 역할이 되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고 그 답변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총 아홉 분 중에서 전문가 여섯 분, 구의회 의원님 한 분, 공무원 두 분인데 전문가가, 심의위원들 나중에 명부를,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또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직영을 하는 데는 사하구가 있고 나머지는 법인이 두 군데가 있고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위탁한 부분도 있으니까 위탁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미도 있으셨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11월 30일이 아마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정회해야 될 사정이 있으십니까?

자료가 지금 바로 요청이 됩니까?

아까 한근아 위원님 요구하신 그 부분은 금방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자원봉사센터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그런 자료가 지금 바로 만들어져 있는지 안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내로 돼 있어서 굳이 인구가 2만 이하는 25인 이하 이렇게 조례상에 구분을 해가 표시하는 것보다도 요래 놓고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조례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인 이하로 했을 때하고 30인 이내로 했을 때,

72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개 동에 전부 다 30명으로 했을 때.

예.

그 부분이 어렵다기 보다도 원래 기존 지금 현행 조례 17조가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25인 이하로 이래 가지고 이내로 구성하되 해 가지고 표준이 내려온 걸 각 동에, 어떤데 큰 동에는 또 다르겠죠. 25인으로 한정을 해 놓으니까 더 지금 새로운 또 위원들이 영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30인 이내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0인 이내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 했는데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조례에 인구를 1만 명 이하일 때는 몇 명, 2만 명 이하일 때는 몇 명, 3만 명 이하일 때는 이래 하는 게 나을지 이대로 두고 운영할 때 그대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현재로 25인 이내로 해 놔도 25인 못 채운 동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5인 넘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일부 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로 상한선만 인구를 정해 놨는데, 위원 수를요.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2만이라든지 인구수를 단계별로 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예산 절감은 그렇게 얼마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이대로 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면 연임 돼 있으니까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 지금 현재 개정 전에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 임기가 1년인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하니까 3년이 됩니다. 3년이 되고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니까 위원장 임기는 최대 4년까지 할 수,

예, 그렇습니다.

2회 연임은 지금 현재는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연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기는 특별하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임기가 없어지는 거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없어지는 거지, 몇 회가 없어지는 거죠.

예, 몇 회 없으니 그래 계속 이제 연장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위촉,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치위원도 하실라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안 하실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이걸 제안을 딱 해서 6년을 끝을 내고 나면 더 이상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위원을 지금 계속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타 구에 예를 보면 지금 위원들 임기를 1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으로 돼 있는 구는 해운대구하고 사상구고요. 2년 2회 연임 가능하도록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 다 2년에 연임하도록 우리 개정안대로 다 그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이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지금 2017,

정회 시에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그 부분은 이제,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장은 지금 4호 안에 이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장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조금 전에 3호에 주민자치회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논의가 되므로 해서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조례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부분에 대해서 늘 아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고 또 당초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아마 그 자리에 또 조금 바쁜 일정 때문에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변경을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이었는데, 정회에 앞서 조금 이 부분에 그런 이유라면 충분하게 아마 조금 전에 3호 안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거의 대화가 논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토론 부분에 대해서. 김원오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수정안이죠, 수정안.

원안에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한근아 위원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신윤기 과장님께 이런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했던 부분이 수정안으로 지금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원안,

총무과장님께서는 오래 계시지마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니, 토론은 기이 다 8월에 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질의 토론은,

물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수정안을 내지 않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여기서 지금 수정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여기서 의결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선정위원회가 아니고요, 9조입니다, 위원의 선정.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가 총 1,501건 중에서 행정재산이 1,196건이고,

예,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305건입니다.

건물은 57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은 전부 다 행정재산,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각종 매각대금하고 그 다음 변상금 등 분납 시에는 4% 이자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도 하고 상급 기관에도 대부분 4%로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4%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분기에 1회 정도 이래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한번씩 합니다.

예.

예, 위원수랑 관련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44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연간 14억 정도.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계속 중과를 해가 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방세법｣이 조금 바뀌면서 법 조항이 2개 더 첨가됐기 때문에 그것 맞춘다고 우리 조례도 맞추는 겁니다.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