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명이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시도록 보건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메르스 예방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르스가 군위에는 한 분도 없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결핵환자관리, 우리 군위에도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여기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여기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을 이쪽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결국은 이것도 감염병 아닙니까, 그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죠.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감염병이라는 거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되는데 예방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6쪽에 닥터헬기장 가보셨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어떻습디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 그래도 주위 환경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려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청년회에서 해 놨는데 그것도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저로서는 그 자리가 너무 사용을 한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흥면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건데 작년에 예산을 좀 보조해 주려는 그런 뜻들이 다 있었는데 닥터헬기장 옆에 조금 씁시다 해 가지고 그럽시다 했는데 한 가운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흥면에 젊은 사람들이나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할 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큰 상심에 빠졌더라고요. 그것 연구하셔 가지고 직접은 안 되시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이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1쪽에 우리가 1년에 구입하는 약품이 14년도에 3억 7,500만원이고 15년도에 3억 3,200만원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다 쓰입니까? 이월되는 것 없습니까, 약품 구입하는 것.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약은 보통 유효기간이 3년 내지 5년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자주 쓰는 거는 이월되는 양이 적은데 잘 쓰지 않는 약은 이월되기도 하죠.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이 정도는 계속 구입이 되고, 사용된다, 그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사용 안 되고 이월되는 양이 많습니까? 1년에?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월량은, 혈압이나 이런 약은 항상 잔고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만큼은 계속 이월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약은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양은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재고 관리는 매달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관리는 요즘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재고양은 전산으로 다 나타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혹시 군대도 마찬가지이고 예비해 놓는 건데 꼭 써야될 때 못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점검을 좀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은 어디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군위에 거주하십니다. 거주는 그렇게 하더라도 스케쥴을 짜서 8개 읍면을 다 다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은 그 음식점이나 금연 구역이 이용할 데가 오후 저녁 때가 많을텐데 낮에 오전 12시, 점심 때 전에는 사실 지도대상이 잘 없을텐데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녁에, 오후 5시나 4시부터 그렇게 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군위에 두 분, 의흥에 한 분, 다른 데 한 분 이렇게 하시지, 군위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채용을 공개했었는데 지원한 사람이 부계 분이 두 분 있었는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안 하시고 군위 분들이 하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네 분이 성과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그런 대상은 아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성과는 없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한 명.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결국은 5,000만원 투입 한 건데 현재 금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속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성과가 있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지도원들이 5,000만원의 실적을 못 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냥 폼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지도원들을 적극 활용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사실 지도원 단속해 가지고 거기 안면 받쳐서 단속 못합니다. 예산 5,0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군에 19명인데 이 예산이 1억 2,200만원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급된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 복지지원에도 보니까 희귀난치성이 있고, 여기서도 공동모금회도 있고 하던데 이게 이중으로 지급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대상자 파악할 때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긴급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이거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지원 가지고도 갑자기 입원을 한다거나 해서 병원비가 없을 때는 또 긴급복지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데 긴급을 받으면….
김정애위원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긴급복지지원에도 거기 희귀난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던데 그게 중복이 돼도 괜찮은 건지 그것만 알아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도 이번에 성공사례가,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금연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금연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보니까 성공자가 165명이라 돼 있는데요, 이것도 성공하고 나면 돈 5만원씩 준다면서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상품권.
김정애위원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해서 상품권까지 나가고 했는데 사후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사후관리를 지금 전화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사실 교육도 좋지만 사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 보험공단에서는, 병원에서 하면 10만원을 준다 하데요. 그것 조율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각 개인 병원에 가서 신청해서 하고, 보건소에 가서 하고 이중으로 성공사례로 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9쪽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물 예산에 대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그 때 지난해 예산은 5,1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담당별로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여기 돼 있는 걸 보니까 5,300만원이 넘는데 예산은 지난해보다, 우리가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필요하면 홍보예산이 또 홍보물도 많이 군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는 5,100만원 올려서 더 늘었는데 많이 부족합니까, 홍보물이?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이 주로 홍보가 위주입니다. 진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사업비 대부분이 홍보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지면으로 한 홍보는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매스컴이 발달돼 있어서, 관심이 덜하고 해서 홍보물로써 주위를 좀 끌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홍보물 예산을 올해도 더 하는 게 좋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대부분 국비 받은 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받고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홍보물이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잘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홍보물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많고, 물론 그것도 홍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져 가 가지고 써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 어떻게 보면 골고루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쓰여지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저는 무슨 행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바깥으로 너무 많이 돌아요.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가져가든 저 사람이 가져가든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는 홍보가 되니까 효과적인 면으로는 이래저래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배부에서 형평성있게 골고루 배부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2014년,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품구입비가 소보 보건지소하고 효령보건지소는 많이 늘었네요? 이것도 10월 말로?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2014년 거는 12월 말이고 2015년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이걸 보고 보건소장님과 직원들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뛴다고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15쪽에 치매예방에 관해서도 예산이 지금 많은데요, 예쁜 쉼터운영은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뒤쪽에 17쪽에 보면 예쁜 쉼터 운영장소하고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쁜 쉼터, 치매쉼터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거는 동네로 나와서 할 때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40명인데.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신규자입니다. 2015년도 신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치매가 시작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 그것도 진료소장님들이나 지소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요즘은 의약이 좋아서 초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치료 가지고 많이 완화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군위군의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방역소독은 읍면에 한 명씩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읍면에 한 명씩 있고, 효령은 두 명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방역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내년 5월부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방역 예산이 많이 들던데 잘 검토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효과가 그만큼 현재보다는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5쪽에 위암이나 암 환자가 25명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가 아니잖아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아니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여기는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8쪽에 국선도 교실이라 해서 2개반 주2회인데 1,320만원 집행했네요? 이거는 강사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강사비는 한 시간에 5만원이고 초과는 3만원 해서 8만원이 나가고 있고, 간식비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 2층에서 하고 있고 월․목, 화․금 해서 두 개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선도는 우리 시골에 맞는 운동인 것 같은데 꼭 읍에만 하지 말고 면단위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 때 부계면에 사람을 모집하니까 숫자가,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보건소만 하지말고 면단위로도 혜택을 좀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선도는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면단위 쪽으로 해서 확대 좀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네요, 451건인데 수질 검사항목이 수도 같은 데는 음용수에 적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수질 검사를 1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는 탁도하고 총 대장균 이런 것만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그런 데는 일반 세균 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13개 항목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 의뢰가 오게 되면 검사합니까, 아니면 수질검사에 대해 홍보하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수도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작년 실적이 451건인데 불량 판정 나온 게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판정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간이 상수도 그게 불합격 처리 난 것이 있는데 수도환경사업소에 통보하면 거기서 다시 재검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다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거 계속 재검해서는 합격이 나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재검하면 대부분 합격됩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약품 구입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약품을 구입할 때 품종은 의사가 선정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
예를 들면 구입 종류는 전년도 이용도에 따라서 구입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환자오는 수가 전산에 뜨거나 또 금방 처방을 내면 바로 수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과 계속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약품 구입은 조달구입이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조달구입은 아니고 성심약품입니다.
홍복순위원
제약회사가 지정돼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닙니다. 공개 입찰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재고품에 대해서도 연말이 끝나면 이월되는 약품도 있을 거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3년 내지 5년입니다. 때문에 이월되더라도 진료 환자만 계속 이어진다면 큰 무리가 없고 단지 변비약이라든지 이런 약은 환자가 극히 드물거든요. 약을 구비해 놓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월하다 보면 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전매 요청도 하고요.
홍복순위원
그리고 여기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올해 등록이 40명인데 그러면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치매 선별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아시겠지만 10월 현재 3,933명을 했습니다. 선별검사는 지면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지면으로 검사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있는 분은 인지저하자로 되는 분은 저희들이 치매정밀 검진을 안동 도립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검사해서 올해 104명 중에 정상은 3명이 나왔고, 치매환자는 21명, 경도 인지장애가 85명으로 판정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중증 등급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에서 관리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등급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요양원을 찾아가셔야 되고 대신에 진료를 하는 경우에 진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약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맞으면 재산이라든지 소득, 그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제비 지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듭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치매관리 예산이 국비가 물론 내려온 거겠지만 9,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치매 관리 예방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몰라서 치매에 대한 검진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도 철저히 해 가지고 치매환자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희망건강체험 운동을 한국여성농업인에 위탁했는데 이거는 종전부터 위탁한 사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에는 라이온스에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것 위탁이 라이온스에 하다가 이번에는 또 여성농업인 하다가 그런데 일단 보건사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단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이렇게 위탁을 해 줬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이거는 그 때 그 때 선정하는 모양이죠? 매년?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계에서 하고 있는 교육만 나타난 것 같은데 수시로 교육하는 것도 많잖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1주일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며칠을 교육시켜서 그분을 활용해 가지고 예방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누수가 안 되도록 예방 차원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보건소에서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긴급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거기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해서 응급실로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119하고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마지막으로 보면 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걸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년에 두 번 협의회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다 했습니다.
심칠위원장
여기 협의회를 할 때 점심값은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점심값만 나갑니다.
심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55분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가 기술센터이고 나머지 농정과가 한 발 뒤에 있는데 기술센터가 조금은 획기적인 일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늘 기술센터는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획기적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시범이 1개소인데 몇 평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평은 아니고 군위읍에 친환경 쌀 작목반 11농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면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창석
박창석위원
평으로 하면 몇 평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평.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이게 고품질로, 고가로 받습니까, 이것 따로 관리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관리를 좀 해서 올 추석 때도 햅쌀 나오고 한 게 그 작목반에서 나온 쌀이었습니다. 이로운 쌀.
창석
박창석위원
이로운 쌀이 일반 시중에 있는 그런 도정공장, 예를 들어 의흥에 미소가 가득한 집 등등 그것보다는 가격을 더 받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15년까지 지금 현재 4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4억을 넣었으면 넣은 값을 해야지, 똑같이 받으면 어떡합니까? 4억을 줬으면 그 값을 못하면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영풍산업하고 축협하고 농가하고 같이 삼위일체로 했던 사업인데 영풍산업에 쌀 단백질 자동분석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축협에 뭐 포장재 이런 것들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농업인들 의식은 자꾸 변해 가고 있으니까 좀더 연구를….
창석
박창석위원
영풍산업은 영풍산업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4억은 아니잖아요, 이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겁니다.이 사업에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이것 농가에 다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3,700만원 세입 들어왔고, 그 밑에 늘 부탁 내지는 대안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고, 저는 이 농기계를 직접 갖다주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택배 119를 늘 말씀드렸는데 이것 수리 119는 거기 가서 또 수리하는, 이거는 임대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동네 가서 수리해 준다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택배 119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9쪽에 경북대학교에 7,000만원 집행하는 거는 경북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효령고등학교․중학교, 우보중학교는 한 날, 한 시에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 교부 결정 집행한 날짜이지, 사업은 연중하게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행사 있는 날에 보조금을 집행 안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일찍 교부 결정을 해서 사업을 미리 하라고 주고, 그렇게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해충 포획기 이거는 한 대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대가 아니고 15대입니다. 이거는 단체로 금액만 넣고 수량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연계동 대추작목반에는 4,500만원이 이지동 하고 같은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1쪽입니다. 태양광 자가 충전분무기는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분무기인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는 건데 태양광으로 자가 충전을 해서 그냥 없이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이거는 몇 대나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찰옥수수는 매년 5,000만원 지원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많이 했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소보 찰옥수수를 1기작으로 끝내는데 금년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던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7쪽에 해외연수 부분인데 우리 군은 해외연수를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저는 서울에 한 25년간 살다가 고향에 내려왔는데 서울에 살면서 지자체에서 해외 보내 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물론 관심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런데 우리 고향에 내려오면서 단체도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랬고 또 해외 보내 주는 것도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선진지 견학인데 과연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겠느냐, 그런 감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선진지 견학을 정말로 하고 왔겠지만 그런데 회원이라고 다 보내줘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센터라면 적어도 선진기술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안 되겠느냐, 저는 보니까 회원이니까 다 가는 것 같은데 맞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5년도에는 농업인 단체 강소농 분야의 사람들이 일본 사과쪽으로 견학을 했고요, 다른 단체들 중 농업경영인회는 2015년도 국내연수로 추진했고, 해외연수는 그런 쪽으로 동감을 하고 정말 기술연수가 아니면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기술연수 가는 거는 돈을 좀 더 써도 됩니다. 4박 5일 갔다와 가지고 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연수로 해 가지고 우리 군위가, 기술센터에서 가는 연수는 농업기술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시설하우스 CCTV 환경조절 및 지킴이 시범사업에 홍성표 씨, 홍점주 씨, 홍수만 씨, 임영조 씨 네 분 합해서 2,400만원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밑에 생력화 장비보급 시범도 다 합해서 750만원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기술센터는 보조율이 높아서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독차지 하는 것 같습니다. 29쪽에 블루베리 이것 묘목도 이번에 지원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 품종갱신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조생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급시키기 위해서 좀 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1쪽입니다. 이것 전번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33쪽에 이분들은 특별히 양액재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어서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많은 신청이 없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가지라든지 양액재배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없었고, 사실 농가들한테 그걸 설명해서 신청받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임대사업이 제가 끝날 때까지 여쭙고 싶을 겁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는 너무 많아서 좀 줄여도 몇 가지가 되겠네요. 아까 보니까 3년간 이상 했다가 이제는 농정과로 돌리는데 그래도 아직도 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하는 품목이 있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없고 국도비일 경우에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국도비가 붙지 않은 거는 농정과로 많이 돌려 주시길 바라고요. 24쪽 농촌발전연구소 실적에 대해 보니까 지난해 웅녀마늘 명품화 사업 제안을 했잖습니까? 명품화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웅녀마늘은 경북대학교와 식품개발이라든가 산업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경북대하고 계속 협의중이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는 벌써 웅녀마늘에 대해서 홍보부터 먼저 했단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이게 음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아무런 연구 결과도 제대로 없으면서 지금 홍보부터 먼저 했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지난 해 종자를 농가에 보급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배했던 농가들을 파악해서 다시 재파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 수확한 마늘을 다 갖다 버렸다 하던데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농민들이 나가면 웅녀마늘이라 하면 아, 그것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음식으로는 음용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약용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더라, 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기술센터하고 의논해 보지? 라고 했는데 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줬으면 이 문제가, 사실은 이걸 바깥에 팔 수는 없어요. 팔아집디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저희들 무조건 다 팔겠으니까….
김정애위원
잘못 팔아가지고는 큰 일 난다니까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 웅녀마늘 가지고 흑마늘 만드는 회사도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렇죠, 약용으로 쓰는 건 몰라도. 이게 사실 제대로 안 돼서 웅녀마늘은 함부로 홍보하면 안 되겠다, 농촌연구발전소에서도 이걸 내려고 하면 제대로 내야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양액재배는 그 때 2억인데 한 농가를 선택 안하고 여러 농가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어차피 그 평수를 다 못하니까 부담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100%가 이재무 씨 지중화난방입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1억 부담을, 사실 가지양액도 100% 본인 부담금 없이 나왔어도 소장님이 여러 농가로 해서 조금 했잖습니까, 이랬듯이 우리가 100% 시범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조율을 좀 해서 두 농가를 선택하든지, 본인의 자금이 좀 들어가야만 더 신경을 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사업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중 저수율 이번 1억은 당초에는 300평 기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갈라 가지고….
김정애위원
아, 300평에 1억이 듭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것도 본인이 어차피 돈이 들어야겠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제 매일신문, 소장님 보셨습니까, 경상북도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산하기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특히나 농업기술원, 그 기술원 직원이 176명이라서 각 지자체에서 상주, 의성, 예천, 군위 지금 사파전인데 사실 이 신문으로 볼 때는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군위군에 군수님 이하 이것 유치를 위해서 크게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원에서도 아직까지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기술원에서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인 아무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김정애위원
계획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지금 상주가 아주 유력하고, 사실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산하기관들, 특히 농업에 관계되는 산하기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뭐를 동원하더라도. 그걸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 논의됐던 서경리 문제 있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신청 규모 단지가 25㏊ 이상 돼야 됩니다. 또 저희들 당초에 신청 받을 적에 신청 받고 난 뒤에 마을 현지에 가서 교육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이거는 일반 파종기에 의해서 한목 처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또 면적이 적은데 왜 지원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서경리 대표자가 면적은 자꾸 줄어들고 이러니까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다른 지역에 또 대상지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못자리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선정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게 언론에서도 떠든 만큼 사실은 실제적으로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지만 이게 언론에 한번 노출이 돼 버리면 군위군에 여러 가지, 집행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든지 보조를 할 때는 항상 그 농가만을 볼 게 아니라 주위의 눈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공정하게 잘 이뤄져야 된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시범사업 줘 가지고, 그 시범사업이 실제적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엄청, 물론 시범이니까 연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범사업을 그냥 돈을 따 먹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것 그리고 여성들 농업 창업, 물론 지금 현재는 잘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선정할 때 더 철저하고, 이분들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예산 지원한 목적에 맞게끔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감독도 많이 해야 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부분입니다. 7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전산장비 노트북,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씁니다.
홍복순위원
교육용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시범사업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이 분야에 가장 오래 계셨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기준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뭔지, 이런 걸 잘 선택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적기준이라든지 지원을 받은 분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받은 분이 계속 받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지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한테 군비 1억 넘게 지원하는 거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 회원 수나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작목반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주는 지원사업은 앞으로 배제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이 잘 사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홍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수도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도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시는 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시면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6쪽에 지금 고로에 하고 있는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정수장은 땅을 파고 있던데.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 도로변 옆에 있는 게 정수장이고요, 쉽게 말하면 옛날 구 화수초등학교 뒤편이 배수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배수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부지 해결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나무 끌어내는 작업 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토공작업은 겨울 내내 공사 할 수 있으니까 내년 봄부터는 공사를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저 위 취수장은.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하고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용역 도면 다 나오는 것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당초에 상수도 물 먹는 날은 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지네요, 그 시간이.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것보다는 사업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충분하게 2017년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많이 오버됩니까,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추정치는 한 80억 정도로 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만 해결 되면 빨리 되는 거네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또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더 확보해야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료 체납자 체납이 10만원이상인데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전체 1억이 좀 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0만원 넘는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노력을 덜 해서 덜 받은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받을 만한 분들도 많은데 왜 이걸 안 내고 있을까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반 정도는 자동이체 돼서 그냥 들어오는데 요금이 적으니까 사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천 얼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부족이죠.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여기 읍내 업하는 분들도 몇 십만원씩 돼 있는 거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이 사이 관계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가야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쩌면 결손처리해야 될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군위 병원은 없잖아요, 지금.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군위병원은 안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채권 확보도 안 돼 있을 거고, 그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75번에 이거는 지금 공단에 있는 것 같은데 2,4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사업을 안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공장이 중간에 부도 나 버리고 또 다음 사람이 인수 받고 하는 이런 관계로 미납세가 많은 것 같아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사실 부도난 사람한테 받기가 참 곤란하죠.
창석
박창석위원
2,400만원이 몇 달 치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제가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때 그 때마다 담당자들이 다 바뀌니까 그런데 2,400만원까지 체납될 정도로 왜 오래 방치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좀 많은 금액 같으면 그래도 300만원 넘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 안내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해서 안 되면 단수라도 시켰으면 이만큼 안 나갈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10만원 이상보다 50만원 이상 넘어가면 단수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해결 될 것 같은데?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12월 말쯤에는 단수를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과감하게 한 번 하면요, 정리 다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이지만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체납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저는 우리 위천을 살리는 길은 하수처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 생활폐수 또 분뇨, 요즘 직접적으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우리 군위군에?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큰 동네는 다 배수구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면단위 하고 그 다음 모산․문덕 같은 데는 이미 설치됐고, 큰 동네 위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상수원이 지금 현재 당장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취수해 먹는 위천 쪽으로 좀 신경 써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선도적으로 좀 계획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발주한 데가 고곡하고 운곡 두 군데이고 내년도에 하는 게 산성하고 소보 소재지에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용역하고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큰 동네 위주로 하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화수 같은 데도 돼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화수는 안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사실 처리하는 게 지금 중앙에서도 인구는 감소되고 그래 가지고 처리 공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결국은 우리 군이 위천을 살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효령에 보니까 부유물 녹 조각, 결국은 수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그렇든지 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하시느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 아까 박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통합취정수장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지금은 80억이라는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취정수장이라든지 가축처리장이라든지 들어가면 그 지역민을 위해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불했잖아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정애위원
이것 인센티브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급 안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제 거기는 올라가면 주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인센티브는, 왜냐하면 시작할 때도 주지만 해마다 또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요인을 볼 때는 80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마을하고의 협의사항에서 이제는 관이 안 밀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효령 시장․고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거는 언제쯤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두 달 전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지금 한 건은 계약이 되고 한 건은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곧 수일 내로 되는 걸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고곡 1동 같은 데는 마을 안길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공장 하는 사람들 물건 실어나르고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빨리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군위 환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하네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집은 군위환경에서 하고 처리는 다른 회사에 갖다 주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갖고 와서 여기서 분류돼 가지고는 그렇게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군위환경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금년까지입니다. 3년 계약인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김정애위원
소장님과 직원들 보시기에 군위환경이, 얼마 전에 조례를 많이 만들었잖습니까, 사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선호도부터 시작해서 쫙 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군위환경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든지 잘못된 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그만큼 하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는 11시 되면 그 사람들 일하러 나옵니다. 소재지 같은 데는 우리 자는 동안에 쏵 청소를 해 놓는데 단지 행정상, 회계상 그분들 그런 게 좀 서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이게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내량1리 장기발전 공동판매장 화장실 설치 여기는 어딥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내량1리에 우리가 45억 지급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 45억 중에 2009년도에 18억 9,000만원, 2010년도에 13억 8,000만원, 2011년 2012년 해서 9억 7,800만원입니다. 그것까지는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 2억 5,200만원 중에 쓰레기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봉투 판매액의 10% 800만원, 그걸 그 동네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진짜 여기 체납자 보면 아는 이름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고, 사실 고액체납자들 보니까 상인들이 많네요? 그리고 관심을 안 가지고 한 달에 몇 천원이 되다 보니까 누적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관심을 좀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아까 단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 값 내는데 물 안 주면 제일 답답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안 쓰도록 해서 미납요금을 줄여야 되겠지만, 정 안 될 때는, 이것 고의로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시동에 경대촌에 수도가 들어오는데 수도요금을 매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전에 있었던 분들한테는 누적된 거는 없는 걸로 하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럴 수는 없고요, 분할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다른 것도 많이 혜택 주는데 거기까지 혜택을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줄여 주이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물었지만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있잖습니까, 지금 군위군은 하루에 70톤인데 지금 풀가동이 다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에 굉장히 무리가 안 갑니까, 그런데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허가 농가보다 소농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허가농가가 여기 자꾸 들어오는 것, 이거는 좀 막아줘야 안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처리장 70톤은 거의 풀 가동이고 이 사람들은 5일만 받으니까 왜 이틀도 안 받느냐 하는데 그게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받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 되는 게 우리가 16,000원, 저쪽이 27,000원 받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가동하다가 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면 심지어 문경에서도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김정애위원
지금 외지에서 분뇨를 군위로 가져와서 하니까 제가 기가 찬다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너희 한 5천원 내리고, 우리 5천원 올려서 가격을 똑같이 하자, 그렇게 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아직 못 했고.
김정애위원
이것 왜냐하면 우리는 냄새라든지 뭐든지 줄이자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는 분뇨처리장으로 1일 99톤입니까,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전부 여기는 가격도 싸지, 허가 농가는 사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소농가를 위해 만들어진다면 다 그쪽으로 넣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또 다른 데서 가져와서 처리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군위군의 악취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실제 이것 가동률이 원가 계산해서는 한 2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처리 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싸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꾸 다른 시군에 비유해 가지고 비싸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농가로 따져 보면….
김정애위원
여기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가격을 똑같이 해 주고….
김정애위원
지금 소농가를 위해서 했는데 허가 농가가 그 쪽으로 다 넣다 보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돈을 좀 올리고, 낮춰 주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운반 차량도 축협에는 여러 대가 있고, 우리는 딱 한 대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하여튼 군수님 하고 의논을 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 군위군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자 하는데 다른 데서 오히려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현상이 지금 축협에서는 이뤄지고 있고, 우리도 넘쳐나고 이 순번을 기다리다 보니 농가에서 또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진짜 근본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제가 액비처리도 말씀드렸지만 액비처리를 하면 살포도 축협에 차가 다 있겠다, 그것만 서로 처리하고 우리는 버린다고 하지, 소득비, 오존처리 모든 게 지금 돈은 더 드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뻔히 보이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대율은 물 준다 하는 겁니까, 안 준다 하는 겁니까, 확실히 한번 얘기 해 주이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00세대가 작년부터….
영호
김영호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주냐 안 주냐 그것만 얘기 해 주이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저도 지난 여름에 하도 답답해 가지고 부계 쪽에 점검을 갔거든요. 가니까 집집마다 솔직히 화단에 물을 더 많이 줍니다. 쓰는 양보다. 그리고 지난 여름 때는 우리 직원들과 고속도로 현장에 물차를 갖고 가서 그 물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 정수장에.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실제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복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고로 물은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계획대로 하면 2017년 연말까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안 되잖아요, 대율은 매년 준다 하다가 아직까지 물 안 주는데 정 안 되면요, 전번에 동산동 그 위에 산에 물탱크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 올리겠다, 그 방법도 있어요. 저녁에 정수장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저녁에 누가 물 씁니까, 올려놔 놓고 그 다음날 그 물 쓰면 되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배수지에 적정량의 물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압도 맞고….
영호
김영호위원
12시가 넘으면 거의 물을 사용 안 하잖아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똑같이 쓰면 괜찮은데 쓸 때는 확 써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효령정수장이든 군위정수장이든 확장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물을 빨리 보내 주셔야 되지, 그걸 자꾸 핑계만 대면 되겠습니까, 빨리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대율은 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계장님, 이것 너무 소홀했네요? 여기 보니까 서정구 같은 분도 그렇고, 이것 충분히 다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100만원 넘으면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적을 때는 한 달에 얼마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위환경 계약 기간, 이게 언제까지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2014년부터 해서 2016년, 3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또 계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용역 줘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전문기관에 원가 용역 의뢰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번에 또 용역 줘야 되겠네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미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이거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규정에 따라 모집 공고를 내 놨습니다.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한 업체만 들어왔고.
영호
김영호위원
몇 군데 안 들어오죠? 우리 군위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잖아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안 됩니다. 군위 주소라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사업소 근무하시면 직원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 많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노후소화전 교체, 이거는 어디에 하신 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우리 관내에 보면 옛날에 소화전이 도로 밑에 있었거든요. 두껑 열고 했는데 지금은 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면 빨간 소화전 있고, 보호 파이프로 해 놨는데 그게 다 외부로 나왔지요. 지상이죠, 지상.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체납 상수도료 때문에 지금 금방 오신 계장님이 의지를 갖고 체납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데 그전 전임자들은 이 상수도료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이렇게 누적될때까지 그냥 편의상 독촉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징수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계장님이 지금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괜찮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소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죠? 그걸 공감하고 계시죠? 그러면 가축분뇨 반입, 이 반입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허가대상 업종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데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최근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시작하면서 바로 받았지요.
홍복순위원
허가없어도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받았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누적되면 재정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 이걸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분리를 하셔야 되고, 타 시군에서 여기 축협에 분뇨처리를 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악취 냄새 때문에 몇 번을 환경산림과하고 감사 때도 그렇고 군정 질문도 했는데 이것 진짜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체 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허가는 축협에 가든지 소규모만 한다고 내부적으로 이것 규정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을 위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당장 직원 사무실 가 보면 저도 머리 아파서 거기 오래 못 있어요. 건강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 분뇨가 계속 처리가 밀리다보니까 진짜로 이것 잔재하는 데서 며칠 기다리는 사이에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소장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세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협조만 된다면, 요금을 축협하고 우선에 우리 5천원 올리고 거기는 5천원 내려 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 보니까 운반차량이 거기는 4대가 있습디다. 우리는 한 대 밖에 없는데 그래서 물량을 줄여 줘야지, 지금 우리가 풀가동한다는 자체는 언제 사고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그래서 저게 완전 가동 중지 될 때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있으면 안 되지요. 그걸 잘 분석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우리 의회도 거기에 협조할테니까 원만한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냄새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노후관 관로는 서부동하고 수서동을 교체했던데 이것 수도가 처음 개시될 적에 이게 같이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가?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상수도는 여기가 먼저 들어갔지요. 소재지가. 그런데 동네 안에 가보면 옛날에 간이상수도 했던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고지대 기준으로 수압을 맞추니까 그게 압이 세니까 밑에는 관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별로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네안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현황을 제가 건설과에 물었더니 수도사업소 소관이라던데 그럼 간이상수도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난 적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나죠, 나는데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동네 먹던 물을 끊어 가지고 먹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홍복순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 났을 때는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소독도 하지만 일반 세균 같은 거는 바로 조치가 되는데 불소가 간혹 나온다든지 하면 대책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진짜 먹는 물이 중요하거든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정부에서도 부적합 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먹는 물을 끊을 수도 없고, 또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에 대해서, 지금 우보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가동 됩니까, 안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가동은 해도 정상적인 가동은 안 됩니다.
심칠위원장
전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우리가 5억 세워줬는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설계 완료됐습니다.
심칠위원장
우보는 그럼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슬러지가 1년에 417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 처리를 어디로 합니까? 그 슬러지를 어디로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위탁합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소규모로 나오는 슬러지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군위하수처리장에, 거기 많이 안 나옵니다. 마을 하수도 슬러지는 얼마 안 나옵니다.
심칠위원장
15개 지구에 1년에 얼마 나오냐 하면 1,700톤 나옵니다. 나오는데 담당계장님들,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년 나오는 처리량,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 15개 지구에 대한 슬러지 처리량, 처리비 그 두 가지를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이소. 여러분들 자료 내 놓은 것 검토를 하니까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6시30분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고요. 3쪽에 사라온이야기마을 지금 현재 마을에 안내하고 매표에 네 분, 야간경기 및 주차에 네 분, 청소에 두 분 해서 총 10명입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은 그쪽에 두 사람, 그러면 12명이네요, 그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체험학교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연계약이.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은 11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고, 내년하고 2017년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돼 있는데 연간 2억 7,000만원 정도, 계약 금액이 그 정도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공연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평일에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공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 때마다 다 틀립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여기 사라온이야기마을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1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운영은 1년도 안 했습니다마는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지출로써 운영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출로써 운영돼야 하는 건 아는데 지출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기간제….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합쳐서 약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간제와 공연 체험팀의 계약금 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수리도 또 해야 될테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죠? 관리비 빼고라도.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집을 짓거나 건물을 해 놓고 약 8년 정도는 크게 수리할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사라온이야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좁은 데다가 많은 것을 넣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예산 현황을 볼 때 8년까지는 투자되는 금액이 별로 없고, 8년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해 유지 관리비가 전체 투자 금액의 8%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도 나중에 이 부서에 새로 오셨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의미로 수입이 미미할, 저도 미미할 것 같아요. 누가 돈 내고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건물 그 자체도 일반 건물하고는 달리 세트장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 건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유지될 것이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세트장보다는 조금 낫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부재들이 튼튼한 부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1년에 5억 정도는 여러 가지로 아직 계산 안한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5억 정도는, 또 여기 직원 두 분까지 만약에 계산한다 하면 그것도 훨씬 넘어가는데 한 5억 이상은 1년에 적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서 그래도 적자 폭을 좀 줄일까도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맨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 세콤으로 이용하자, 보안업체를 이용하자,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보안업체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야간이라든지 그 때. 지금 현재는 야간에 경비가?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경비하고 주차하고 네 분인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분들이 주야 계속 서는 날은 하루 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계속 주간, 야간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차요원 해야 될 만큼 그 인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경비도 보안업체에 하면 주차 경비 인원이 그렇게 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밤에 꼭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다른,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보안업체에 연결해 놓으면 되잖아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만약에 합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보험 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크게 들어가기 전에 줄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논의해서 그쪽이 맞다, 이쪽이 틀리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자는 뜻인데 그냥 주차요원이 꼭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경비를 보안업체에 해 놓으면 보안업체에도 연결되지마는 경찰서하고도 연결해 놓으면 예를 들어 순찰 돌 때 한 번씩 우리가 부탁을 해서라도 수시로 좀 순찰 동선을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경찰들은 24시간 근무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도 뭐 훔쳐갈 게 많을지 또 화재 여러 가지는 보험을 다 들어놨을 테고, 또 일부는 거기에 사람들이 담넘어서 놀러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보안업체 레이저로 해 놓으면 감지됩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창석
박창석위원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그 네 명의 1년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잖느냐.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요, 필요없는 거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2억 7,000만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평일에도 공연해야 될 만큼 해야 되느냐, 주말에. 지금 현재 무임으로 했을 경우에도 1일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명 정도 됩니까? 돈 안 내잖아요. 돈 안 내고 관람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손님이 안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 없으면 신이 안 납니다. 신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 해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마는 소장님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9쪽에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임대를 줬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한 달에 81만원입니까? 그러면 1년에 970만원 들어오는 겁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970만원이 들어오면 사소한 수리라든지 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될텐데 이게 그렇게 쓰여졌다, 그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전에는 적자였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많이 적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기간제 2명이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간제 안 쓰는 것만 해도 큰 득을 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체에 사실 우리가 다 안고 있으면 마음이야 놓이지만 이것 말고라도 위탁 줬을 경우에 참 잘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것만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 잘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박창석 위원님이 방금 사라온이야기마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작이니까 1년간 해 보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 탈춤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군위체험학교입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라 해서 앉아 있는 분들도 거기 다 같이 포함되고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김정애위원
1년간 해 보시고 매일 공연하는 거는 무리이고, 그거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디다. 해 보면 알겠지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해 해 보고 장단점을 찾고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거기 문제가 하나 있던데 화장실 바닥을 검정색으로 해 놓으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보수 공사에 4억 2,900만원이 들고 했는데 거기도 지난해에 비해서 적자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체육센터에. 헬스나 이런 것 다 합쳐서, 수리나 보수공사 이런 건 빼고. 적자폭이 어느 정도 조금은 줄어들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관을 지금 연간 이용하는 사람이 약 10만명 됩니다. 월 이상 장기 회원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작은 군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김정애위원
하여튼 군민들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이니까 사실 거기 체육센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는 힘들지만 좀더 노력해서 적자폭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여기에 운영이 잘 안된다 하는 거는 소장님도 아시죠? 잔디가 엉망이 되고, 그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변명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산조경이 지금 박형우 씨가 대표지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이분이 2015년 1월 8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이분이 6월달에 조경 건설업 등록한 거는 6월 2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등록도 안 하고 우리가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물론 소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지금, 저희들이 앞에 도시새마을과 건설업 등록을 보니까 아산조경이 6월 2일날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 놓고 자격증도 없는 분이 그 앞에 계속 했으니까 뭐 제대로 가꾸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면 가만히 있지, 가니까 이게 그런 잔디가 있다 하는 게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키가 크면 누렇게 엎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잔디입니까, 하기야 잔디도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잔디과에는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역대 이래 생활체육공원 잔디가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데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부족하더라도 이걸 맡은 이상은 제대로 가꿨어야 안 됩니까, 우리 집에 한 100평 정도 되는 잔디를 가꾸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제가 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데 잔디 가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증도 없으면서 들어와서 해 놓고는 그걸 나중에는 엉뚱한 잔디를 가지고 그게 무슨 잔디가 맞다고 씌우니까 우리 의원님이 가서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그것 문제 있습니다. 사실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 전에 일을 했어요. 6월 2일날 등록했습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크다 하면 큰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역사문화테마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부분입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 7월 달에 하셨네요,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지금 몇 명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현재 발권시스템도 구축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은 없다, 그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정 낭비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 무료 운영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테마공원에 대해 인건비도 그렇고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에 위탁 준 금액도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별개의 운영이지마는 군위체험학교에 대한 실적도 지난 번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선정업체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한 개가 유찰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서 두 개 중에 한 곳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분은 여기를 위해서 군위체험학교를 일부러 만든 그런….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걸 운영하려고 대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학교에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홍복순위원
그러면 몇 번 공연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요즘 매일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관람객 수에 따라서 운영하든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다섯 명만 모이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홍복순위원
과연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정말 적자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한 가지 있네요, 그 내용 가져 오셨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심칠위원장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우리 관내 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관외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차등을 주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끊는 사람들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온마을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월 2일 날 개장했으니까 약 두 달 됐습니다.
심칠위원장
현재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매일 100여명 정도됩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한 6,000명, 많이 왔네요? 사실 그만큼 안 왔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50명 내지 80명 들어오고, 평일은 그저 손꼽을 정도라 하던데 지금 그게 적고 많고는 소장님 탓이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앞으로 운영관계, 소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1년에 4억 정도 소요 안 되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용역 준 걸 보면 1년에 8억 9,000에서 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요되는 경비가 4억 내지 4억 5,0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3억 5,000만원 내지 4억이 적자 난다 용역 보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두 달간 운영해 보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디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첫째로 주차장이 지금 없어서 주차장을 좀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 안에 비품이나 보관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실지 청소 도구 하나 보관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품을, 차 재료 놔 둘 데도 없어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저희들 보완해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은 현재 우리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관리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자재창고라든지 종사원들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다, 지금도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대체 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라도 해 보고 해야 되지, 그걸 지금 당장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거기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주 건의도 해 주시고, 알려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돈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딴 사람들 손가락질 안 받도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해 놓고 들어와라 해야 되는데 좀더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