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교육행복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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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공정조세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용국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영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평가, 2016년 비전, 2016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22명의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5명,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기초생계급여자 3797명을 비롯해서 총 3만 239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4개소가 있고 보훈단체는 10개 단체 4254명의 회원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업무평가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추진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부산시 1위, 전국 5위를 달성하는 등 군민의 생계안정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복지급여 부적합 가구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현장수급자를 수시로 관리하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가정 및 의료급여 기관을 방문 상담 등으로 의료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 2억 4800만원을 절감하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장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공공사업으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6년 비전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비전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행복한 기장만들기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복지재정 관리 강화 3개의 추진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희망주는 복지정책, 예우하는 보훈행정,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 신속 정확한 맞춤형 급여 조사, 복지대상자 적정 보호 및 부정수급자 방지 등 4개의 역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6년 업무계획입니다. 4개의 역점시책 사항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평가 및 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등 희망주는 복지정책, 예우하는 보훈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지원, 의료급여 지원, 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속 정확한 맞춤형 급여조사입니다. 저소득층 발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지원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처리로 복지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넷째, 복지대상자 적정 보호 및 부정수급자 방지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일반환자 등에게 1개월에서 3개월 무상으로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용자 수는 50명으로 이를 위하여 4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제도 설명회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 11개소에 대한 마을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복지시책을 안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기장복지․문화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2015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사업으로서의 정책적 가치가 크다고 조사되어 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2월 8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함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에 있는 거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람과 아쉬움에 보람된 일에 세 번째 항목에요 6․25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인상지급, 뭐 좋은 일입니다. 근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네요. 6․25참전용사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영웅이시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영웅이 우리 기장군의 영웅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웅이시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때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제대로 우리 역사 이후에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지금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아서 독립운동을 한 3대가 빈곤에 빠지거나 완전히 대가 끊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6․25라든지 이런 우리 국가의 영웅이나 민족의 영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은 그야말로 우리 기장군의 영웅 이전에 우리 국가와 민족의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에 사시는 이런 참전유공자들은 월15만원에, 종전 10만원에서 월 15만원 이렇게 조금 더 혜택을 받거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상당히 많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니 조금 형편이 괜찮은 지자체 또는 좀 친절한 지자체에 사시면 영웅대접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곳에 사시면 영웅이지만 영웅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국가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분들 6․25참전용사회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셔가지고 최하가 84센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곧 있으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좀 재정이 부담이 가더라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우리 기장은 전통적으로 독립유공자도 많이 나오고….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은, 이렇게 하면 기장에 계시는 분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계시는 영웅은 영웅이 아니에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그 점은 이해하는데, 과장님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이건 국가가 어느 지역에 사는 영웅만 영웅이 아니고 조금 형편이 좋은 지자체에 사는 영웅만 대접을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제대로 영웅대접을 해주자라는 식으로 과장님이 계속 위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지금 이분들을 세세하게 지원해주는 재정적 여력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조금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한다니까요. 동감을 하는데. 이 돈이 결국 국가 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돈은 궁극적으로 국가 돈이잖아요.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주머니가 다르다뿐이지.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사적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이런 거는 좀 더 좋은 대우를 국가가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경쟁하듯이 하게 되면 거꾸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생겨요. 그렇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시는 영웅들은 영웅이되 영웅대접도 못 받고 그야말로 비참을 삶을 사신다고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되 적극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구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관지 모르겠는데, 노인들 기초연금은 다른 괍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할게요. 여기가 이 부서 맞는 것 같은데, 지방세 감액된 부서 맞죠?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2013년도에 아마 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 작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 이후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파악하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생계급여 지급부적정도 있고 허위관계단절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부적정 이걸 잘 감안해 가지고 부서에서 관리 잘 하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270페이지 시설부대 복지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설계용역비하고 이거 어데 할 거라고 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기장하고 일광 두 곳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장 교리에 235번지하고 6번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땅을 살 저게 돼 있습니까? 내나 전 기장군청 자리 거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아마 해당부서에서 위치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보상금액하고 그렇게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왜 우봉 김씨는 판다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는데,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하지 지금 이때까지 끌고 오면서 자꾸 값만 올리고 왜 그래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계획이 조금 늦었습니다. 당초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토지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너무 토지가격을 높게 부름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결정한 후에 매입하겠다고 아마 그 당시 해당부서에서 언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가 분리됨으로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땅 얼마 줄라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세는 400～500정도, 평당. 그리 형성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이상으로 달라고 하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왜 비싸게 남의, 우리 국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간데. 땅을 본인들이 팔라고 하지도 않고 비싸게 줄라하는데 왜 자꾸 러브콜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에 이런 시설을 지을만한 곳이 없고예. 그리고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지을라고 그럽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물론 그 처녀 아니면 아니다는 답도 있겠지요. 그 처녀가 꼭 좋습니다. 한데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후동하고 일광에 택지조성이 몇 만 들어옵니까? 일광하고 후동 그쪽에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쪽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계획된 토지활용에 의해서 아파트 이런 걸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이 그린벨틉니다. 그린벨트라서….

상섭

권상섭위원

그린벨트가 조금 있으면 다 풀립니다. 그런 데는 그린벨트가 법적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중앙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린벨트 풀리는지.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다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싼 땅 남의 땅 껄떡거리지 말고, 러브콜하지 마시고 지금 일광 주택단지하고 기장하고 지금 정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길게 돼 있잖아요. 예림 같은 데서 저 꿈의 행복타운 갈라하면 더 멀잖아요. 그래도 정관은 한 군데로 밀집해 있고, 일광하고 기장하고는 지금 곧 한 동네됩니다. 그린벨트가 곧 풀리뿌면 한 동네가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도라면 그린벨트가 얼마 안 있으면 풀리는 그런 장소에 저걸 하지 왜 하필이면 꼭 안 줄라하고 비싼 땅을 억지로 고집해야 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 지역은 기본타당성조사결과….

상섭

권상섭위원

아, 타당성이야 맞지요. 어디면 안 맞아요. 다 맞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기장읍에는….

상섭

권상섭위원

한신아파트 뜯어 뿌고 그런 데 하면 더 좋죠. 그런 데 더 제일 복판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항상 다 좋은 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팔라하고 억지로 물고 늘어져 있고 지금 값은 자꾸 하늘로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러브콜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물색해보고 한번 버텨보기도 하고 이러지. 공무원들은 내 그 자리만 선택합니까? 한신아파트 뜯으세요. 그런 자리하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계산 대뿌면 좋은 데는 다 좋지. 기장시장 안이면 더 얼마나 좋아요. 복합문화센터 지으면. 좋은 거야 천지지만 비싸고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데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 그린벨트가 국가에서 다 풀린다 하는데 그 그린벨트 풀리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다 이야기해서 여성복지센터 하고 이런 거 해서 같이 합작해서 지으면 길만 내버리면 한동넨데 뭘 그걸 자꾸 거기다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또 법적으로 압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라는 의도는 뭡니까. 거기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지금 내가 입에서 맞다 안 맞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판단할 수 없고 정말로 고려해서 우봉 김씨가 우리한테 팔겠다는 목적을 즈그 집안에도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안 의사에 맞춰서 우리가 주겠다고 그런 확인서를 가져오거든 이 공사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래 안 하는 거를 자꾸 남의 땅 값만 올리고 자꾸 이상하게 사람들 그 집안도 갈등 오도록 만들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대요. 집안도 이걸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갈등 오고. 팔면 집안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집안이 숫자가 많아지면 자꾸 의사가 달라진다아닙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남의 땅을 강제로 저거 하느니 잡느니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합의하에서 되거든 하고 그거 아니거들랑 딴 곳을 한번 물색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접촉을 하겠습니다. 접촉을 해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404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도시관리공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전출금 해가지고 1억 5천인가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 위원님, 그거는 월요일날 도시관리공단 할 때 합시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71쪽에 6․25참전유공자는 수당이 15만원씩 나갑니다.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월남참전 또 10만원씩 나가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외에 보훈명예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나가는데 이 단체가 지금 8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전체 10개 단체 돼 있는데 이러면 4천 명 정도 되는데 해당되는 단체가 어디 어딥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1년 이상 저희 군에 거주하고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제외하도록 돼, 부적격자 참전유공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보훈대상자로서 보훈청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다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유족하고 본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청에다가 대상자를 조회를 하고 거기 보훈청에서 적합 여부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체는 상관없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4천 명 이상 되는 부분 이 중에서도 보훈청에 신고가 돼 있는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요. 거의 다 대상이 안 된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되면서 여기 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거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69쪽에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근무 인원이 센터장하고 몇 명 있습니까? 센터장 외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센터장 외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 한명, 코디네이터 두 명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센터장은 우리 군비로 급여가 나가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센터장은 시비가 안 들어오죠? 순수한 군비로 나가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국장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국장은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군비 50%.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시비 50% 군비 50% 이래 나갑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코디는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코디는 국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맨 위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4122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도 군비 나가네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50%나갑니다. 매칭사업으로 나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간단하게 말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봉사자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디네이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규직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기간제입니다. 1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가 센터장 한 명, 국장 한 명, 코디 두명. 이래 네 명이 근무한다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운영이 된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에 김치 담그는 행사도 이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군 보훈단체사업비 지원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나갔죠? 1억 2900, 맞습니까? 2015년 2016년 어떻게 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회원 수를 보면 이중삼중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재향군인회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상이군경도 들어갈 수 있고, 상이군경 들어있으면서 월남전참전 들어가 있고 그런 중복되는 데가 있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예산을 앞으로 보훈단체는 계속 지원돼야 되는데, 10개 단체 회원 수만 불려가지고 될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건지, 이걸 계획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관련해가 할게요. 상이군경 기장군지회는 회원수가 238명인데 300만원, 그다음에 많은 데 이야기할게요. 166명인데 1050만원 그다음에 84명인데 1500만원 이런 식으로도 지급되는데, 인원수에 비례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는 대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의원님, 기장군 재향군인회 외 5단체는 정액단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액단체가 어디어딥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기장군재향군인회 상인군경회기장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옛날에는 이게 정액단첸데 정액지원단첸데 지금은 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쭉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예전 수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예. 그 외에 고엽제전우회라든지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전적지순례로 돈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데도 상이군경이나 전몰 그거라도 다른 데도 전적지 순례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참전유공자지회 하고 상이군경. 상이군경은 사실은 전쟁참여로 해가지고 내지는 군대 있으면서 해가지고 다친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상이군경 같은 데 이런 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유공자라든지 고엽제는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수훈자라든지 이런 다른 데 이게 뭐냐 하면 형평성이 인원수하고 어떤 이런 걸, 목소리 크고 고함지르고 여기 드러눕고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단체 거기서 그거 하면 좀 많이 주고 아니면 적게 주고 이거는 형평성을 앞으로 유지하세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상이군경회는 등급별로 자기들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6․25라든지 고엽제는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우하는 차원에서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걸 좀 가시라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좀 해주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엽제는 제가 워낙 그거 하니까, 저도 한번 혼쭐났습니다마는, 인정을 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참전전우회라든지 유공자 적게 주라는, 여기 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말 잘못돼가 난리날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 맞게 같이 올려달라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연말에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사업정산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 평가에서 저희들이 가감을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평가표를 자료를 한번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할 때 회원 수라든지 어떤 하는 일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냐 사람 회원 수, 회원 수는 이중삼중으로 걸려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거는 우리 여기 과에서 걸러내야 될 역할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어차피 보훈단체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좀 형평성 맞게 가져가자는 거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줍니다. 15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팔십 네 분인데. 많이 주는 데는 얼마든지 많이 주세요. 주는데 다른 데 안 주는 데를 좀 더 올려라 그 이야깁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개선방향하고 평가표는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꼭 좀 제출해주시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266페이지 교육급여 지원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년도 예산에는 5717만 천원인데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 7월 1일부로 맞춤형 복지급여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은 저희들 군 부담금입니다. 군 부담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 부담금. 이때까지 없었는데 올해부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교육급여 이래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맞춤형 교육급연데 그러면 맞춤형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러면 모든 혜택을 다 봤는데 이제 7월 1일 이후로는 생애주기별로 그러니까 생계 교육 의료 이렇게 맞춤형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교육비 인재양성과에서도 나가지만 이런 걸 복지정책에서도 맞춤형으로 나간다는 그 이야깁니까. 어떤 이야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 성격은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문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 돌려보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없던 게 나타났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건데, 설명 좀 누가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우리 생활보장계장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신계순 계장님 설명하이소. (

계순

신계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계장 신계순입니다. 교육급여는 그 전에 수급자들한테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해서 나가던 돈인데 그게 지금은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급여를 지자체에서 안 주고 교육청에서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에서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던 부분은 잡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잡힌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계순

신계순생활보장팀장

-앞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

-이게 예산과목이 바뀌다보니까 새로 생긴 것처럼 됐거든요. 실제로는 교육급여에서 예산이 훨씬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국․시비까지 해서. 지금은 군비부담분만 요렇게 잡혔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없는 예산이 툭 떨어져 5천 몇 백만 원 떨어지니까.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

-원래 3억 8800이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군비 부분만 잡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변동된 부분입니다. 없던 부분이 아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게 2015년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검토를 해보고 제가 놀랜 게 몇 가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부담비율 보조금 이게 있는데 자부담을 하는 단체가 무슨 행사 하나라도 자부담 1원이라도 하는 게 있습니까? 모든 행사가 자부담비율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우리 보조금을,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거예요. 주된 재정이 아니고. 전부 다 보조금으로 이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 1원도 없어요. 이 두꺼운 책 안에. 혹시 누락되거나 아니면 여기 빠진 거에 자부담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단체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사실 보훈단체 회원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등등 이렇게 단체가 많아요. 고엽제 6․25참전 월남참전 특수임무유공자 광복회 이래 있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각 단체당 10개 그거보다 더 되는 데도 있고, 보통 평균 10개 정도의 행사를 하시는데 1년에, 그 행사 안에 자부담이 되는 단체도 없고 행사도 없어요. 1원도 없어요. 1원도.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는 냅니다. 회비를 운영비에다가 보태고 사업비는 순수하게 군비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비가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사업이 우리가 보통 단체에서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있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조금씩은 하거든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게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이 돼놔서 그렇고예. 이건 보훈단체다 보니까 회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회비를 십시일반 회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어려워도 어떻게 1원을 안 보탭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한데, 모여서 잠깐 봉사활동 하시고 식사하는 거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어요. 행사가요. 이런 걸 계도라고 말하면 상당히 기분나쁩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지도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보다가 정말 놀랬습니다. 1원 하나 안 적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해봅시다. 271쪽에 민경보로 10개 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 9630만원이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설명서에는 9330만원이 돼 있는데…. (의사팀장,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설명) 오타네. 9630만원이 맞다 이거지요. 위에 사업설명서는 잘못됐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찬가지로 민경보로 해가지고 이것도 보훈행사 지원비로 9개 단체 3270만원인데 이것도 3570만원 이것도 오타다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 오탄데, 당초에 전몰군경회 미망인회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268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 해가 80명 120명 조사했어요? 그다음에 298 299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있어요. 이건 어디냐 하면 행복나눔괍니다. 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왜? 나누기 전에는 복지지원실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해가 75명 75명. 이게 지금 인재양성과 장학기금에서 교복을 사준다, 학용품을 사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부결을 시켜놓으니까 이 과를 분리하면서 또 슬그머니 올려놨네요. 여기는 계속해서 75명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저소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75명은 중․고 해가 75명은 계속 75명 올라오고 이번에 슬그머니 새로 생긴 게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268쪽에 중학생이 80명 고등학생 120명 이거 왜 이랬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계속 해마다 쭉 하고 있던 사업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복지지원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느냐. 요게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 나중에 보면 행복나눔과에 여기 37만원씩 75명 75명 이거는 계속 해오고 왔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거는 한부모가정이고예, 이거는 저소득 그러니까 수급잡니다. 기초생활수급잡니다. 다릅니다. 이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데 왜 이래 올리냐고. 이게 안 되니까 장학기금에서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기금은 목적대로 쓰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이거 조사했습니까? 계속 이 75명도 계속 예산책자에, 제가 왜 그날 전 부서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했느냐.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써요. 75명은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중․고.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복지지원실에서. 이번에 갈라지고 나서도 또 75명 75명 행복나눔과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기초생활 이거 다르게 표시를 해가 지원을 해줬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75명.

영희

백영희위원장

75명은 행복나눔과. 나중에 내 뒤에도 야단칠 거예요. 75명 복지지원실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299쪽에, 아까 이야기했다아닙니까. 299쪽. 제가 그날 전 실과장들 모였을 때도 이 이야기 했을 건데, 교복을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느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은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사업인데 왜 이렇게 슬그머니 했냐고요. 이제까지, 인재양성과에서 깜짝 놀래가 갔어요. 그거 가져왔을 때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주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해가 오기로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겁니까? 268쪽에는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299쪽은 이렇는데. 이거 분리하기 전에는 교복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업무보고에 6쪽인가 여기 보면 의료장구 이래 가지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틀니 임플란트 지원대상자 등록 이래 가지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몽땅시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주다가 세부적으로 나눈 건지. 지금 앞에 본예산 책자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75명. 복지지원실에. 계장님, 있으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가져와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몽땅 해가지고 교복을 사줬거나 이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내 지금 가지고 있어요. 2015년도 거. 가져있다니까 교복사주는 거. 이거 말고.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

계순

신계순생활보장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복비 잡은 부분도 이게 해마다 복지지원실에서도 수급자 교복비가 있었고요, 한부모 교복비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일단 양쪽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금액은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대상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하고는 별개라서 따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말은 이거를 이제까지 표시 안 하다가 표시를 했나. (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에 항상 올라가던 부분입니다.) 올라오는데, 만약에 저소득 생계급여 안에 들어있었다든지. (

-아닙니다. 별도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져오세요. (

-예, 드리겠습니다.) 노인틀니하고 인플란트 이거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과장님? (

-이거는 우리가 의료….) 조사를 해가 줍니까? (

-의료급여 기금에서 잡혀 있는 예산인데 그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로 등록을 해주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하고나서 안 그래도 넘어갑니다. 기금운용. 그거는 기금운용 가서 해주고. 이거 혹시나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세요. (

-예, 대상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출산하고 노인틀니하고 요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현안사항에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터 건립해가지고 추진사항 및 계획이 있는데, 만약 요번에 예를 들면요 공유재산 지난번 조례가 일부 수정됐잖아요. 그 부분이 그대로 가결돼서 그냥 갔을 경우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도시계획을 잡겠죠. 도시계획시설로.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하면서 저희들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접촉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접촉을 하겠습니다는 그동안 접촉을 안 하신 거예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 본예산 때 해당부서에서 접촉한 결과 너무 지가가 너무 높게 보상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얼마 요구하시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형성된 시가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일반 시가가 400～500으로 형성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좋다. 그럼 400～500정도면 가운데 450 잡읍시다. 만약 지금 조례를 그거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감정을 하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감정가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떨어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공익성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분들한테 공익성을 이야기하면 안 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꾸 민한테 공익성을 이야기하면 관의 횡포가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정가는 현시가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협의보상이 안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강제수용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몇 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신의 한수를 했네요. 조례를 안 하는 게 맞네. 계속 설득을 하세요. 그게 맞네. 조례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가 휘두르기 쉬운 권력을 쥐는 거 하고 똑같아요. 도시계획 가버리면. 결국은 제일 쉬운 방법이 좀 시끄럽지만 공시지가 가는 게 제일 맞거든요. 감정가 때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손에 쥐게 되면 권력을 쥐게 되면 휘두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설득작업하시고 설명하시고 하십시오. 그게 맞네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관에 주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장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우리가 등급판정에서 등외의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 제가 또 내려가는데, 자활센터에 보면 자활센터가 지금 정관으로 이사 갔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점포를 구입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에? 지금 확실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급식소 앞에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자활센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그대로 있고예. 지금 현 장소에 있고 사업단이 정관으로, 즉 말해서 점포를 하나 판매장을 하나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로 갔어요? 정관 어디로? 군에서 얼마 지원해줬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3천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3천만 원인데, 어디로 갔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진아파트 짓는 쪽인데, 지금 정관 이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를 내역을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내보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대계약서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이자가 얼마죠, 3천만 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2%해서 월 5만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이현만 위원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낮춰라 했는데 낮춰서 이런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3%에서 2%낮춘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판매장은 급식소 앞에 있는 거 맞고, 작업장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또 하나 더 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이 뒤에 푸드뱅크 있죠. 푸드뱅크 2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도 자활센터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자활센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활센터인데 어떤 그거로 지원을 해줍니까? 저녁마다 가가지고 거둬오잖아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파리바게트 외 21개소에 잉여제품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거둬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요? 거기 줍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에 주냐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차량운영비 있지예. 차량.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푸드뱅크 거기 가가지고 파리바게트고 뚜레쥬르 이런 데 가가지고 가지고 올 때 거기 주냐고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고, 차량운영비?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차량운영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차량운영비를 줘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운영비 기름이나 이런 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 시빈데 말 그대로 시비 걸면 안 되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지급되는지 내역서 받아가 가져오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이거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간단하게 아까 그 교복지원에 대해서 조금 왈가왈부했는데, 중복지원이 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예. 교복이라는 거는 한번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1학년 대상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입학생.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입학생이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그럼 중간에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저소득층이, 아 저소득층은 다 받겠다, 1학년 때. 중간에 2학년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옷이 그럴 때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여기 예산서에도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보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금운용계획서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일단 지난해 전년도 수입액이 보니까 7억 5201만원입니까? 우리 사업건수는 몇 건이죠?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올해 1건 3천만 원. 작업장 임대료 나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1건요? 작년에는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제부터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아까 제가 2%대로 이자를 낮춘다고 작년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 12월달 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행정이 조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변동을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역시 고집을 좀 피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고집을 좀 피우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그걸 좀 알려서, 사업 건수가 그동안 없는데 올해 하나 있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특히 기장이 되게 좋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쩌면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하거나 그게 있는 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활용하기에 번거롭거나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기금이 7억이 넘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금이 이래 있는데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율도 이번에 2%로 낮췄다 아닙니까. 그지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런 걸 홍보가 안 돼, 이런 대출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군보에다 우리가 지금 재산이 이렇게 7억 5천만 원이라든지 이래 있는데 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이런이런 항목에 필요할 때는 돈을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좀 사용해 달라. 하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가만 앉아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 간다아닙니까. 금년에 1건밖에 안 나갔다니까 이 기금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이거는 이제 자활,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고 자활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활센터의 역할이거든예.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 마련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활용을 안 하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담당과장은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다아닙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만있습니까, 이걸 갖다가요? 가만있으니까 한건밖에 자랑스럽게 말이야, 2015년도 한건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들으니까 굉장히 거북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요거는 그 점포를 내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갖다가 그런 걸 홍보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좀 이 금액 이거 이런 기금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아닙니까, 이게. 홍보 자료도 군보 놔두고 뭐합니까, 그거. 군보에다가 홍보하는 게 맞지. 과장님. 이 쪽에 홍보하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활에 얼마 갔다고예?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달라서 내가 기금에서 지금 이거 보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활에 3천만 원 더 갔는데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임대료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6년도 7천만 원 뭡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2016년도에 계획입니다. 7천만 원 요것도 역시 임대료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활에서 있는데 주인이 잘 알아요. 그분이 갑자기 나가라 하니까 자활 거기서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천만 원도 자활에 나가는 거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시 기금으로 부산시 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여기 2016년도에 7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예산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헷갈릴 것 같고 이 7천만 원도 저는 자활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에서 임대보증금으로 7천만 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편성해 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밖에 나가면 듣는 게 많아요. 그게 주민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가지고 많이 들으면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 밖에 나가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닌데 싶어서 기금에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2010년도부터 이 자활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집을 비켜라 소리 안했으면 한건도 없었어요. 이거는 문제 있거든요. 지금 그 회의 전에도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그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주이소, 과장님.

관계공무원 퇴장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광웁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18명, 복지대상자는 2만 8894명, 복지시설은 3개 분야 342개소, 사회복지단체 4개 단체 9806명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람된 일은 기장희망울타리사업 추진으로 7개소 9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로당 개보수 한정으로 경로당 요청을 반영하지 못한 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및 보장, 어르신한마당 축제, 노인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활성화, 노인시설 인프라 개선 및 확충코자 합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행복한 사회 조성은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 아동․여성의 안전한 사회 구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 구축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강화, 현장으로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확대, 민관 협력 사업 활성화로 사각지대 해소코자 합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주거 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을 증진코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정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해서 올해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장안읍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확대입니다. 급식단가 권장수준을 연차별 상향 추진하고 경로당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확대코자 합니다. 당초에 받던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지원 인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함께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업무계획 2페이지 2015년 보람과 아쉬움에 있는 페이지에서 보람된 일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윤택한 노후 보장 이렇게 해가지고 30개소 정비가 있는데요. 길천경로당이 요번에 새로 예산에 올라오셨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길천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길천경로당은 지난번에. 아, 그게 마을회관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착각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노인복지관 건립에 설계가 지금 하고 있지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 저번에 우리 사전설명회 할 때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고거는 거의 다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포함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한 언제 정도 됩니까? 설계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한 12월에서 1월경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전에 한번 또 설명회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관에 있는 분들을 좀 한번 같이 의논 좀 할 수 있어요? 중간 그 마지막에 완전 종결되기 전에.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일단 경관심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예. 그거 하고 나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줄랍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지금 그거 되면 2016년 1월 착공해가 12…. 1년 만에 준공합니까? 그게 공사기간이 그래 길어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공사 이게 총 (청취불능)보니까, 큰 공사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 그러면 지금 보건소 부지도 지금 돼가 보건소도 이번에 예산 올라와 가지고 설계가 될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연계를 해가지고 설계 시 반영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확대 해가지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가는데 관내 사회복지사만 하는데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급여도 작으면서 중증노인들 그러니까 전부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뒷바라지하는데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좀 처우개선 같이 할 수 있는 조례개정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참 헷갈리네요.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어떻게 갈라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뭐 어떤 업이 거의 비슷한 업이고 하는 게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참 헷갈리구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게이트볼이 나와가 있습니다. 항상 노인들 가지고 게이트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뭐 저번에 우리 늘 이야기하는데 동백서 돈 받아가서 저기 뭡니까, 우리 그 종합 저거센터에다 체육센터에다가 지어주기로 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월드컵빌리지.

상섭

권상섭위원

월드컵빌리지 거기다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런 거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이게 게이트볼 짓는 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여기는 게이트볼 뭐 지원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운영할 때 노인회에서 대회 할 때 운영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는 지원만 해주는 거네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네.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 할 때 지원해주는….

상섭

권상섭위원

네. 그리고 김장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요번에.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1억 5천 보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1억 2500 했는데예. 지금 가 정산해보니까 한 2천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뭐 부산일보 했으면 다 갖고 갔을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손수 계약하고 여러 5개 읍면에 다 관에서 배추도 구입했고 또 동부산농협에서 김장이야 또 재료 같은 걸 다 농협에서 다 구입을 다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 배추 김장담그기 한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좋은 행산데 이상하네요? 우리 군에는 각 언론사에 못 줘서 안달이 나던데, 이 행사는 부산일보?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부산일보.

상섭

권상섭위원

부산일보에 준다 해놔 놓고. 와 뭐 삐졌습니까? 어째 해서 이걸 행사를 그쪽으로 안 주고 합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일반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직영하는 겁니다. 예산상에예.

상섭

권상섭위원

첫 번부터 그러면 직영한다고 예산을 그래 잡지 뭐하려고 부산일보에다가 위탁한다고 넣어가 의원들한테 복잡하게만 만들어놓고. 어디로 가다가 순회를 해버렸습니까? 맞잖아요? 그 의원들이 기분 좀 안 좋게도, 안 좋아도 할 수 없고 좋아도 할 수 없고 해서 부산일보 하고 한다 해서 찡그려가면서 뭐 돈을 예산을 처음에 2억 올려가지고 그거도 겨우 사정사정해가 1억 5천까지 겨우 갔는데 그래 가다가 왜 선회했느냐고요. 뭐 잘못된 게 있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부산일보가 안 할라 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당초에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일보는 못하는 겁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

상섭

권상섭위원

다른 저거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다른 사업비는….

상섭

권상섭위원

페스티벌 이런 것도 전부 다 신문사하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다른 사업들은 다 보조금 사업이라서 가능했지만 저희들은 행사운영비 성격이라 저희들이 꼭 직접 집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첫 번부터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그런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부터 하지,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사업은, 뭐 당신들 기분 나는 대로 히떡 바꿨다가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아예 의원들을 핫바지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는데.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생난리를 지기가 무슨 범 잡는 것 같이 해놔 놓고, 뒤에 가서는 뭐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이래 돌려 선회했다는 거는 의원들 예산 책정해놓은 걸 기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하기야, 과장님이 사흘도록 바뀌니까 그걸 예측도 못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과장이 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과장이 와서 머리가 좋아서 또 그렇게 하는 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김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여성단체나 작년에 내가 보니까 처음 올라와서 보니까 여성단체나 무슨 단체들이 각 흩어져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런 단체가 전혀 김장 없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 700만 원 재료비 해갖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 앞에, 앞주 정도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또 다른, 다른 단체는 또 하는 게 없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다른 단체들은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고 관계 우리가 관여를 못하지예.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작년에는 김장을 담아서 각 의원들한테 한통씩을 배분 받아가지고, 그거 우리가 지금 먹을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받아서 우리가 꼭 찾아…. 저소득층을 찾아봬야 할 사람들인데 작년엔 내가 한 두어 통 갖다 줬는데 올해는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김치는 어디로 가고 흔적이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다 하라 하세요. 다 풀어 버리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옛날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낫지, 괜히 사람들도 자원봉사자 동네마다 억지로 오시라 해가지고 투덜대가며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봉사라는 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와야 봉사지. 뭐 부역 당하듯이 억지로 오라 해가지고 오는 거는 부역입니다. 그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옛날말로 부역을 하러 오는 거는 짜증스러워요. 자원은 자원봉사는 자기가 스스로 손이 시려워도 기분 좋고 내가 했다는 떳떳한 마음이 있지. 동네마다 사람을 오나라가나라 해서 이렇게 했는 일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행사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 단체 다 봉사단체에다가 맡겨주면 하나도 어김없이 김치 다 그래도 갈라줬습니다. 자기네들이 단합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예산 확인해, 288쪽에 거기 노인복지관 주차장이 그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그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평수가 얼마쯤 되는교?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자료찾음)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고 차량이 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복지관 옆에 부지 고 말하는 거지예? 그지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바로 옆에.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소윱니까? 아니면….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개인소윱니다. 그게. 개인소윤데, 13년 1월부터 5년간 계약해가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임대료….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료가 1400만 원씩 나가는데 아예 매입하는 거 검토를 해보지,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계속 이래 나가는데.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보세요, 한번. 공공건물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 그 노인복지관이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길 가 밖에 없다아닙니까? 그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90쪽에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3천만 원을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계속 1억 2천만 원 돼 있다가 올해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계장 설명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담당계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재식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문재식입니다. 요 예산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예. 2011년도부터 계속 1억 5천으로 행사를 하다가 올해 1억 2천으로 돼가지고 깎여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 앞에 연도 수준으로 1억 5천 정도는 돼야 하겠다 해서 이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재작년수준으로 원상회복한 거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건의라든지 불평이 있었어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예산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의회에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거를 예산을 그때 삭감을 시켰을 건데. 1억 2천으로. 또 원대복귀 돼버렸다 그죠? 원상복귀 그죠? 그리고 무료급식소 있죠. 그 밑에. 이것도 계장님이 계속 질문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지금 무료급식소 우리 기장군에 지금 5군데죠? (

-여섯 6개솝니다.) 장안에 하나, 기장읍에 2개. (

-정관노인복지관이 지금 하고 있거든, 복지관하기 때문에 읍면에 각 1개소하고 지금 기장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곳에 해가 6곳, 지금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철마 쪽에 하나 더 생각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철마 고촌 쪽에. (

-지금 아직 저희들이 과 방침으로는 1읍면 1개소로 이래 하고. 노인복지관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거나 하면은 추가로 할 생각으로 있고예. 철마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마 쪽에는 실제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 고촌 쪽입니다. 지금현재 철마 장전 쪽에 운영하고 있는 거기 가가지고 식소 인원을 한번 통계를 하루 평균 몇 명씩 나옵니까? 그게. (

-군 전체적으로….) 아니 그 쪽에 철마 쪽에만. (

-철마에는 지금 한 1일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닌데? (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 무료급식소에 인사를 가보면. 거의 없어요, 철마에는. 거기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도 오고 이래 사람들이 있던데 이걸 근본적으로 마을 저 쪽에 철마에서 공론화 좀 시켜가지고 고촌 쪽으로 옮기는 게 안 맞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읍면에 1개씩 운영 한다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철마 고촌 쪽으로예. 그러니까 지금 면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에요. 그다음에 무료급식소가 시비 군비 몇 대 몇입니까? (

-요거는 무료급….) 2억 1400만원 대 3억 5천만 원이니까 5대5는 아니고 그지요. 6대4? (

-요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군비 부담 비율이 있는 거는 아니고예. 시에서 전체 인원 이용 인원에 대해서 한 2300원 정도를 현실화하려고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종합적 판단해서 그리 지금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러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예산 그 시에서 준 예산으로 부족하다 그지예? (

-예.) 그래서 우리가 3억 5천을 군비를 갖다가 지원한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청식당에는 식단가가 얼맙니까? (

-군청에는 직원은 3천원이고예.) 그렇죠. (

-일반 저거는 3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료급식소도 3천원으로 올려야죠. (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누는 2300원짜리 점심식사를 하고 누는 3천 원짜리 식사를 하고. 이런 인간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해주면 안 해주든지, 해 준다 그러면 같이 이래 해줘야지. 노인들 나만 사람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식단가가 낮은 음식을 해줘도 됩니까? 이거요? 지금 무료급식소에 부식질이 낮다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군민으로서 무료든 유료든 간에 먹는 거는 정상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그게 맞지.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학이 어떻습니까? 철학을 말씀해보세요. (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현실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조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 요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만 이래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들 조금 더 질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요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만 많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은 좀 높아져야 된다고….) 계장님 예산편성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해가 올라오면 무료급식소에 예산편성 올라오는데 의원님들이 깎을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손댈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할라 그러면 예산부담이 생기겠죠. 연차적으로 이걸 어려운 나만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지금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이런 노인복지 쪽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 아닙니까? 먹는 문제는 그래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도록 하고 뭐 얻어먹는다고 질이 낮게 주고, 돈 내고 먹는다고 잘해주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예산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더 쓴다든지 비용을 일반비용을 줄여가지고 식 품질이 식사의 품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단가를 높이는 거밖에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예.) 높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애인 관계, 장애인지원조례가 요번에 부결이 됐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에 지금 적용받는 예산은 장애인증진대회 3천만 원 이게 지금 적용이 받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아닙니까, 그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고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계장님.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승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례에 장애인단체지원조례를 상정하였는데 부결 되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를, 지금 부결된 이후에 타 지자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장애인 저희 부산에도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타 지자체도. 동구 1개 단체만 이 조례가 돼 있지 나머지는 전체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63조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된다고 지금 부산시나 각 구에 대해서 다 그런 지침이 의견들이 조율되었기 때문에 단체지원조례가 없어도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반영될 수 있다고 지금 시나 다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조례 뭐하려고 올렸습니까? 왜 올렸습니까, 그걸. (

-당초에 이 보조금 법률이 개정됐을 적에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다들 그렇게 의견 했는데….) 충분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조례가 필요 지원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그 쪽에서 담당계장이고 과장이고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될 건데 의회에 올려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의원들 훈련시키는 겁니까? (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그걸 갖다가 조례 올라온 걸 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얼마나 검토를 하고 이래…. 이거는 여러 가지로 장애인단체가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교통정리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올려라 이래가지고 지금 내려놨는데 이게 또 이렇게 장애인법 63좁니까? (

-네. 63조입니다.) 63조 카피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한 부씩 돌리세요. (

-예. 여기 준비, 한 부는 준비….) 하나씩 돌리고. (

-예.) 그러면 조례에 관계되는 거 우리 조례 관계되는 거 요 장애인증진대회하고 또 다른 행복나눔과에서 관계되는 건 없어요? 예산관계 되는 거, 조례하고 관계되는 거. (

-장애인계는 없는데 다른 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관련되는 거는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하고 관련되는 거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본인일부부담금 그거는 지금 조례 통과해서 의회 이제 이송된 상태고예. 지금 교복문제 요거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시켜놨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복도 지원금이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지침이 어느 지침에 있어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한부모지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지침도 법률 성격을 가집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지침도 지시사항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재정법에 모든 보조금은 조례라든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지원해줘라 이렇게 2016년부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교복 관계 그거는 이렇게 해도 조례 없이 해도 법률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위법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발생 안 한다 그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조례지침, 지침을 해도 그거는, 교복은 보조금 아니라서 상관이 없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금이다. 그래 나도 잘못 알았어요. 과장님. 그런 거는 알고 의원님들이 잘못 질문을 하면 퍼뜩 퍼뜩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알지. 예.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조례하고 관계없고 장애인법 63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김대군 부의장님 내 보충 질의,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우리 군에서 본예산 책자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무슨 연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촌에 GB사업이 국비가 7억 7800만원 내려와가 있습니다. 이게 회관 쪽으로 내려와가 있어 아마 행정지원과가 하는데 그래서 아마 무료급식소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잘하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290페이지. 어르신 한마당 축제 운영인데 올해 1억 2천 가 시작했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1억 5천. 3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한꺼번에 3천만 원.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아까 전에 답변 한 줄 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답변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못 들었으니까 지나가고. 그다음에는 292페이지 노후경로당 보수에 경로당 개보수에 8천만 원하고 노후경로당이 2억 7천이가 이래 나왔는데 경로당 개보수하고 노후경로당 어떤 식으로 하며 어디어디 지금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292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는 기장군 소유의 경로당으로서 월내경로당, 기장경로당, 길천하고 동부2리, 정관면 분회, 기장읍 사라3, 삼성, 교리, 송정, 철마분회, 달산, 달산6리하고 원마1리가 해당이 되어서 달산에 천장수리 신청 들어왔고예. 교리는 국기봉 설치라든지 동부에는 페인트칠, 도배, 곰팡이제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별도로 8천만 원 신청했고예.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갖고 2억 7천 편성하였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금, 민간사업보조 그래 이거하고는 또 틀리게 봐야 돼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하는 경로당 개보수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다른 경로당은 노후경로당 이거는 보조금 성격으로 우리가…. 요 8천만 원 개보수 시설비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접 시행이 8천만 원이고. 여기는 줘가지고 마을에 줘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2억 7천에 한 몇 군에 계획 잡고 있어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2억 7천에 대해서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시로 들어오는 그때그때 바로 바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을 가지고 필요할 때 마다 해달라 하면 해주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보조금인데 사업 보조하는데 어떤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가지고 해야지. 이제 지원이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돈부터 먼저 신청해놓고 하는 그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상세한 건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문재식입니다. 방금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270군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요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개보수 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요 기준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니까 교부 결정 건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군데 정도가 보통 보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0군데?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어떤 사업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지원이….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신청이 들어오면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내부방침기준 해놨는데 이거 그러면 어디 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합니까? (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예를 들면 신축한지 5년이 안 된 것은 안 된다든지 제외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걸 해라. 장판 같은 거는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해라. 그다음에 또 범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해주는 거는 아니고. 화장실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창문이라든지 요런 범위도 저희들이 정해놨고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보수 추가 군비는 2억 5천해놓고 그냥 보수했는데 시군 이거 천만 원씩 매칭한 것 같은데.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틀린 거 추가 군비를 그러면 2억 5천을 더 추가를 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

-예. 시에서 주는 거는 다른 구군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안 줍니다. 요 해가지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해가지고 시비 50%, 우리 군비 5천하고. 실제적 우리가 경로당이 많아서 실제로 필요하니까 추가 군비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가 합니다.) 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내부방침 기준에 잘 맞춰가지고 돈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권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선을 잘라갖고 업무를 대강 정리를 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복지지원실에서 갈라지면서 정책부분은 영세민정책부분은 복지정책과가 하고, 사업부서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이래 나눠집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나눴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보통 보면.

정숙

문정숙위원

아 우리 군만 용역해서 한 게 아니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구청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두 군데 다 나눠져가 있는데 우리는 말을 행복나눔과로 할 뿐이지 원래 사회복지괍니다. 다른 구청에 비하면.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홍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좀 헷갈리고 민원인들도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예. 점점 익숙해지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예를 봐서, 우리 한부모가족 교복지원하고 또 복지정책과에는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이 있지예? 사실은 중복지원은 안되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중복지원 않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이거든. 한부모라도 저소득층 아닌 분은 교복지원을 못 받는다. 그지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잘 사는 한부모라도 잘 사는 분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상세히 잘 모르겠지마는 중복은 안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중복 안 되지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쪽에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이면은 여기는 행복나눔과에 저소득한부모거든. 똑같아. 한 부모든 두 부모든 다 저소득이라. 근데 그래 되면 한군데서는 지원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75명이고 아까는 80명이라 그게 조금 왈가왈부 말이 있었는데 같은 숫자거든요. 그럼 한부모 가족이 신입생이 중고등학교 합쳐서 75명이나 됩니까? 한부모 저소득인데. 더군다나.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고거는 시스템적으로 중복 안 되도록 고래….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그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내년도 신입생 예상되는 신입생 중에 한부모 저소득층을 몇 명을 75명이네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복지정책과는 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우리 과는 이제 수급자 외 120% 상당하는 하고. 법정 학부모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법정 학부모요? 법정 학부모가 무엇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한부모 학부모.

정숙

문정숙위원

한부모 학부모. 여기도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학부모잖아예. 애들이 교복을 받지 어른은 교복 안 받잖아예. 학생이 받지. 내나 그 학부모들이라.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네. 계장님. (

-여성가족팀장 민윤순입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우리가 지원하는 한부모는 저소득이라고 되는 거는 아니고 한부모 가족이라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저소득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하고는 기준이 좀 다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모….)

정숙

문정숙위원

아닌데? 그 사람 그 사람 말이 다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한부모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소득 한부모라 하자. 복지과에서도 저소득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한부모든 두부모든 저소득으로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

-네.) 그럼 거기서 주면은 한 부모도 받는데 그 쪽에서도 받는 거 아닌…. (

-아니. 저소득 중에서도 저소득이지만 한부모인 부분이 있잖아요. 한부모. 한부모인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한부모니까 아버지나 편모나 편부라 이 말 아닙니까? (

-네.) 그 사람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

-네. 저소득층….) 그럼 저 쪽에 저소득층에도 포함 된다 아닙니까? (

-그런데 중복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 부모는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래 잡아 놘 거는 한 쪽 예산은 안 써도 된다 이 말이냐고. (

-그 쪽에서는 한 부모가 아닌 저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는 저소득….) 한부모 아니라도 그 쪽에 저소득층 돼가 있으면 거기서도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

-거기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부모로 되면 그 쪽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을 안 올려야 된다는 말이지. (

-대상이 다릅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포함관계를 그거를 집합이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래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경로당 노인정을 몇 군데 가보면 사실은 식사를 또 하는 경로당도 있잖아예. 무료급식소 말고. 일반 노인정에서도 다 하거든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고 관계도 우리 행복나눔괍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일반노인정 관리도?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떤 때는 위생적 과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컵도 오래된 컵을 가지고 과연 소독을 해가면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찝찝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예. 고런 것도 우리 담당자들이 한 번 그런 돈이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아까워서 안 바꿔. 식기 뭐 어떤 소독기라든지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요즘 C형간염 이런 것도 하는데 요즘 노인들이 참 할아버지들 막 이런 분이라도, 또 중후한 신사들도 노인정에 그래서 사람 차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집에서는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거기도 무료지만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음식비가 식자재 값이 좀 올리라고 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모 단체에서 무료급식소 음식 값을 가지고 상당히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인 데서는 저희들이 보고 못 받지만은 그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돼가 있는지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공적인 좀 그렇고 그지예. 그다음. 그 차후에 그 기관에 단체에 어떤 개인에게 말고. 어떤 뭐라 합니까, 어떤 경고장이라든지 그걸 보냈습니까? 우리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직원들은 다 징계를 다 먹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직원 말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직원은 마땅히 먹어야지. 그 쪽에. 단체.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단체는 지금 사건 계류 중이라서 지금 그래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직 못 했네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대군 부의장님이 3천원 갖고. 3천원을 거기서 얼마를 그래 해야 보도사 언론 상에는 6천만 원까지던데 6천…. 2300. 언론 상에는 6천만 원 놨어. 6천만 원을 그래 1년 동안에 그렇게 축적을 할라면 일반 노인들한테는 한 천 원짜리 밥도 안 갔다고 봅니다. 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 다 안 했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안 그렇습니까. 뭐 돈 많고 떠나서. 돈을 자꾸 급식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급식비를 얼마나 알뜰하게 잘 쓰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 어느 단체를 내가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체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에 이 돈이 내려가는데 한번 이런 시기에 감사를 한번 해봐야 자체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걸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셨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교육을 잘 시켜갖고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정숙

문정숙위원

교육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회계장부 한번 보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기만 그랬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 다른 데도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다고 봐.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계속 정산 받을 때 영수증까지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정산 영수증 여기도 다 돼 있었잖아예. 정산영수증은 누구는 안 해 봤습니까, 다 하지. 그렇지만은 기간 뭐라 하노. 정기적으로 어떤 한번 가셔서 밥도 한번 먹어 보고. 또 관리 상태, 식판 소독하는 게 잘 돼가 있는지 그런 거를. 만일에 집단 식중독 여름이 아니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예. 그래서 요거를 좀 경로당…. 무조건 무료로 밥을 먹인다. 그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인 것과 그다음에 우리 세비가 사실은 5개, 6개 읍면에 무료급식소가 관에서 하는 거는 다른 구에서는 많이 없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민간인들은 하는 데가 내 알고 있지만 그지예. 그럼 우리 세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참 고맙습니다. 저도 참 처음에는 와 진짜 이런 군이 있나 싶더라. 이렇게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하는 데가 많…. 그렇지만 지금의 단계는 이제 내려간 돈이 단가대로 잘 쓰여 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반찬이나 그런 게 알뜰하고 또는 그릇 씻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너무 자원봉사자들이 관에서 무조건 그래 한다고 자원봉사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개념도 무조건 요구만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일정의 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자원봉사라는 그 명목 아래, 미명 아래 우리 자원봉사자들 너무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관의 횡포라고 보거든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잘 하겠지마는 우리 관에서 가서 그릇 씻는 거라든지 추후 지도도 조금 해주시고. 특히 예산이 잘 쓰여 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 그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에서 보면, 일부 잘 돼가 있는데도 새로 짓는 데는 잘 돼 있는데 요즘 경로당에 노인들도 IT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하거든예. 그래서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 컴퓨터 플러스 프린트기 정도는 노인정에 하나씩 있는지. 있는 데도 있기는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데는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 중고 컴퓨터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뭐 노인들이라고 중고 쓰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없으면 우선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노인 운영비가 매월 나가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아 노인정마다 내려갑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운영비가 나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게 뭐 식사하고 그런….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식사비는 또….

정숙

문정숙위원

또 따로 내려가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중식재료비 또 따로 나가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혹시 한번 점검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할게예. 109쪽에 보면 철마 고촌, 안평 거 내려와가 있습니다. 국비. GB. 그다음에 290쪽에 재가밑반찬 있잖아요. 민간이전인데. 이 돈 어디 갑니까? 계장님 어디 갑니까, 이 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4900만원. 290.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요거는 노인복지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하세요. 왜 민간이전 해놨어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요거는 시 정책으로예. 밑반찬배달하고 지금 하는 게 정관 기장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장안 월내교회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복지관 가는 거는 제가 이거 대충 다 찾아놨어요. 제가 그날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 수지 맞춘다고 요렇게 숨겨 놓은 예산이 많아 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 보내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460쪽에 함 보세요. 460쪽에 보면 일광면에 문중마을회관 경로당 보수공사 해놨습니다. 이거하고 와 뭐가 차이 납니까? 460. 그거 나중에 문재식 계장님!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이 왜 이래 했는지…. (

-그거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보면 전에는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가지고예. 거기다 1층, 2층 있으면 1층은 하나의 용도로 이용됩니다. 경로당은 용도로 해놓고. 그 전체는 마을회관이거든예.) 그러면 여기 경로당 빼야지. (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용도가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리 같이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같이 해야지. (

-저희들은 순수하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이거는 조금 심하네요. 열린상담소. 1억 2천만 원 중에 1억 900만원이 인건빕니다. 이거 군에서 사람들 먹여 살릴 일이 있어요? 이 직원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직원 몇 명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직원 저 통합상담소 안에 지금 소장 외 4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4명요? 5명이네. 계장님. 5명?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소장까지….) 여보세요. 5명 우리 군에서 먹여 살릴 일이 있습니까? 어디 사람들입니까? 주소지가 어딥니까? 이 5명. (

-예. 주소 이제 이게 인원이 법정 인원 통합상담소 법정 인원이라서 4명이고요. 주소지는 기장군 분들은 아니….) 그렇죠?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5명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군비를 주면서 웬만하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홍보비가 100만 원밖에 안돼요. 계장님. 왜 지도점검 안 해요. 홍보비를 안 주고 말이지. 어깨띠 둘러가지고 여 보면요 2015년 4월 10일 날 뭐 했는 줄 압니까? 기장체육관에서 부산일보 취업박람회 했습니다. 거 와가지고 800명을 잡아가지고 사업운영실적에 넣어 놨다. 그리고 국․시비하고 군비를 따로 이렇게 살 해놨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 통합운영하면서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어요? 함께 붙여놓으면 되지. (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맨 처음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 왜 그랬어요? (

-맨 처음부터 이래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맨 처음이고 뭐고 간에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과는 야단 많이 맞아야 돼. 행복나눔과는. 세상에 이 돈을 가지고. 군비가 세상에 얼마, 군비 얼마 들어갑니까? (

-4100만원입니다.) 예? (

-4100만원.) 4천만 원을 주면서 왜 타 지역 사람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 기장군에도 정말로 고급 인력들이 많은데. 누가 예산을 이렇게 분리시켜놨어요? (

-요구 설립에 올해부터 2015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지원을 할 때 이렇게….) 계장님, 2015년도가 아니고요. 2천, 앞에서부터 계속 여성발전기금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여가부에서 이래 돼가 2015년도 이래 했잖아요. 계장님 왜 이렇게 신경 안 썼어요. 누가 이래 국․시비 군비를 매칭을 하면서 떠라가 이래 뚝 해놨어요. (

-매칭은 아닙니다.) 요 매칭 요 아니. 두 개가 통합이 돼가 있지만은 국․시비하고 어째 보면은 요 밑으로 들어가야지. (

-맞습니다.) 왜 예산 이래 편성했어요.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나한테 또 혼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왜 경찰서하고 연계를 잘 안 해, 이 통계 엉터립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 기장경찰서 김상돈 과장님이 자료를 안 줘놔 놓으니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회의석상에 나와 가지고. 그 무슨 망신입니까? 지금 창조경제국장님께서 이 회의에 안 들어오신다고 제가 지금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이 상담소를 옹호를 해요? 그날 내가 옆에 있었잖아. 왜 그래요. 세상에 홍보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 돈 1억 2천만 원 중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띠 두르고 와가지고 여 뒤에 보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예? 기장지구대 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철마지구대 몇 명인 줄 알아요? 한 조가. 순 엉터리로 해가 와가 말이지. 이 안됩니다. 이거. 예? 지금 우리군 돈이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장안지구대 다 모아봐야 몇 명입니까? 한 조가 몇 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 와가지고 서류를 엉터리로 내가지고. 이 뭐한다고 인건비를 이마 가 가면서 세상에 1년에 운영비가 100만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말이지 이 기관을 갖다가 옹호를 한다고. 그날 보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요, 눈 예리합니다. 우리 박홍복 전 의장님이 왜 거기서 그날 그랬겠어요. 계장님. (

-예.) 예? 왜 그랬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미처….) 지금요, 이분요.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얼굴 잘 몰라요. 돈이 1억 2천만 원이나 가는데. 예산계장님 이분 얼굴 알아요? 절 모르고 시주하고 있는 거라, 지금. 과장님.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지금 이 자료 이 자료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저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세상에 문화예절학교 가가지고 엄청 홍보를 했다. 사람 모아놓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여가부에 올리고. 시에 올리고. 나도 이런 사업 하라 하면 좋겠다. 진짜로. 내 아는 사람들 지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먹여 살리고. 그것도 5명이나. 이거 지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성폭력 같은…. 성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래 하는 주 교육입니다. 그래하니까 이제 홍보한 거고 또 기장사람을 쓰면 되는데 사실 성폭력 이런 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야지 아무나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마 가만있으면 2등이나 하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그런 점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홍보하는데 과장님 여 안 봤어요? 과장님 결재 안 맡았어요? 뒤에 사진만 좌좌좍 찍어가지고 해놔 놔놓고. 은숙씨, 예산 주지 마세요. 4100만원. 그것도 세상에 300페이지 해 놔놓고 301페이지 예산 편성해놓고. 이 안 돼요 이거.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다음에는 시정하고….) 아니 사진만 빠바박 찍어갖고 올려놔놓고. 홍보비는 100만원이고. 그 남의 잔치에 가가 사진 찍어가 올리고 이 되겠어요? 이 안됩니다. 이거. (

-예. 시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 잘 시키가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요 부서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말고 예산서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실 랍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하도 길어가지고 저도 까먹은 게 있는데요. 5페이지 업무 거기서 먼저 할게요. 업무계획에 5페이지 양성평등과 행복한 사회조성 해가지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4개 사업에 350명 해가 88만원입니까? 아니 880만원이네. 요 4개 사업이 뭡니까, 요게?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사할린 한인가족 위문공연, 여성지도자연수.)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요. (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2014년도가 피크고요. 지금 점점 사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

-이자사업으로, 5억에 대한 이자로.) 이자사업은 없어요. (

-이자로 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이자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율이 점점 낮아지는.) 비융자사업이 지금 2014년도부터 해가 쭉 보면 그 앞에도 있지만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이 줄어든 거예요?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자수입이 줄다보니까 사업이 그 한도 내에서.) 그럼 우리 전입되는 금액이 지금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

-이제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목표를 도달을 해서.) 5억 8444만 5천원이 돼가 있는데. (

-예.) 이 5억 원에 관한 이자수익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꽤 괜찮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 사업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 되겠어요? (

-그래 이제 이번에.) 특히 사할린 문제는 우리 또 문정숙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다문화, 사할린 또 뭐지? 여성지도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잠깐만요. 이현만 위원님 기금하고 있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아니요. 요 지금 발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기금에 지금 들어가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금 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근데 이제 사업 항목은 뭐 작년에 보단 좀 줄었지만 그 전에 보다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장애인 관련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가 있는데요. 우리 요거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거는 상당히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장애인 관련은 많은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거는 있어요? (

미승

김미승장애인복지팀장

-군비사업은 없고요. 최근 들어서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자꾸 발달장애는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있습니다.) 어제께부로 발달장애인이…. (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장애인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진 분이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교통사고 장애인이라든지 무슨 사고장애인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 발달장애인 쪽인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상당히 소홀했어요. 혹시 다른 과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걸 개발해 본적 있습니까? (

-현재까지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도 공원을 산책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지예.) 적극적으로 공원을 좀 같이 쓰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안 할 수 있겠죠? (

-그럼요. 저희도 이 앞에 공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편의시설 좀 설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쪽에 기장에 지금 시범으로 7개 공원에 여기는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과 같이 공유하는 공원입니다라고 7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셨어요? (

-예.) 앞으로. (

-앞으로 확대.) 더 확대할 생각은? (

-예.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는 있대요? (

-제가 가본 데는 만일 있으면 꼭 장애인이라고 하면 노인도 일단은 걸음 불편하신 분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갖춘다면은 모든 주민들이.) 편의시설은 안 돼 있어요. 그냥 공원 앞에 표지만 돼 있어요. 일단은 우선은. (

-갖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꼭 장애인 아니라도. 그다음에 더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자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까? (

-저희가 지금 그 근로작업장이라든지 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단체에 지금 학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지금 장애인단체는 발달장애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

-예, 저희가 또 장애인 일자리 같은 거도 있고예.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에, 지금 조례에 올라왔던 그 단체는 발달장애인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

-예, 거기는 없고예. 예, 없고예. 거기는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없고.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동행과 나눔.) 또 하나 건의 드릴게요. 또 하나 건의요. 우리 수영장 있지요? (

-아, 저기 공단에.) 거기 지금 몇 년 전부턴데, 저는 작년부터 지금 이야기 하고 있고요. 수영장에 발달장애인들, 장애인들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시간정도 한 레인만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주민이 반대하시고요. 같이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라인은 다르지마는 같이 못 하겠다 하는 건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수축하금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8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293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이거는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늘어난 일은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상자가 많이.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작년, 올해 이렇게 추이를 한번 말해 보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지금 천이백 한 삼십구 명 정돈데, 2015년 10월 기준으로 해갖고 1239명을 이제 기준하니까 이렇게 이제 돈이 높아진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장수 뭐지, 수당을 받으실 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축하금인데, 축하금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주로 이제 100세 되는 달에 100만원 이제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어나신 거예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85세는.

현만

이현만위원

100세가 아니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월 3만원이고예. 85세 이상은 월 3만원이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100세는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축하금은, 축하금을 연금씩으로 이렇게 계속 월 주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아니 한 번만 줍니다. 한 번.

현만

이현만위원

한 번 주는데 뭘 월 3만원이예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100세 이상은, 100세 이상은 1회에 한 번만 주고예. 이 10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00세 그러면 자, 과장님 설명대로 100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신 거예요? 8천만 원 늘어난다는 거는 80명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계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요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세 이상 되는 분한테 주는 장수수당이 있고예, 요 조례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 수당이 이거고.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그다음에 100세 이상 되는 분한테 주는 장수축하금입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수축하금 지원에 두 개가 다 섞인 있는 거예요? (

-예, 섞인 겁니다.) 섞이면 안 되죠. 원래는 수당하고 축하금은. (

-한 조례기 때문에.) 축하금은 한 번 가는 거고, 보통은. 그리고 수당은 수당대로 따로 가는 거예요. (

-그래서 85세 이상에게는 매월 3만원씩 이리 주고 있고요. 이제 격려금이나 이런 거는 안 주고. 100세 이상은 저희들의 군에 한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렇죠. 아니 장수축하금이니까 축하금 한 번 드리는 게 축하금이고. 그 수당처럼 나가는 거는 이렇게 일정한 어떤 기간을 이렇게 계속 그래 하시는 거잖아요. (

-그래서 조례에 이제 요걸 하나의 명칭으로 이래 통합을 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두 가집니다.) 289페이지요. 저기 노인안심서비스 시범사업 저거 CJ헬로비전 하고 하는 거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성과는 지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뭐였었는데 그게 개선됐다는 겁니까? 기대효과가 뭐였어요? 기대효과는 독거노인의 안전이잖아요. 그분이 고독사 하시는 경우나 무슨 일이 생겼는데 주변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처치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게 안심서비스잖아요. 근데 그게 현저히 줄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면 뭔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요거 이제 CJ에서 사업하고 나서 많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숫자로 좀 저한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거꾸로 가서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 여기 많은데 줄었거든요. 1188만원. 어디서 줄은 겁니까, 이거? 288페이지. 항목은 되게 많아요. 여기 공공운영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다 이게 많은데 어디서 준 거예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잘 지금 잘 몰라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서면,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면. 예. 300페이지요. 300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이 뭔지는 아시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불필요 하다고 하는 이유도 아시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아동성범죄 예방하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 때문에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매년 신입생들한테 그 무슨 드리는 거잖아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지금 그게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로 해가지고 이미 효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4억 7545만원입니까? 들여서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작년 보다 올해가 환경이 더 또 안심알림서비스를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기계 관리에도 여러 가지, 오히려 운영하는 데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고. 이거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지금 이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딸 하고 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옥상옥입니다. 옥상옥. 우리가 자녀 안심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옥상옥이에요. 이 4억 얼마는 정말로 낭빕니다, 이거는. 301페이지요. 가정폭력상담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이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속기사들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저 좀 많은데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일단은 요거 이현만 위원님 요거 하고 그래 하도록 하입시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 30분해야 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속기사들 때문에. (장내소란) 왜 그렇냐 하면 속기사들이 밑에 식당에 내려가 가지고 일반인들 밥 먹는데 세상에 영양사가 직원이다 하니까 앞에 안 세워줘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이야기 하세요. 그 도시관리공단에.

현만

이현만위원

내가 물어볼 게 좀 많아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하세요.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 하세요. 속기 하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계속 하실 거지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은 다 잊어뿟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요 301쪽.

현만

이현만위원

예, 좀 난감합니다. 301쪽에요, 가정폭력상담시설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836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일단 요거 두 가지로만 좀 물을게요. 가정폭력상담시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요. 이제 경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또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제 성폭력상담소 하고 가정폭력상담소 각각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었었는데, 그게 작년 연말, 올 2015년도 예산, 이게 2015년도 예산부터 통합상담소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통합상담소로 하면 두 개 시설이 한 개 시설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요 2800만 원 정도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통합되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 절감이 된 거네요. 이중 경비가 빠진 거네요.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좋은 거네요. 이런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 특히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쪽도 꼭 국가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좀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방향, 생각은 없습니까? (

-예?)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이런 게 통합을 하면 좋은 것 같은 게. (

-아,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도 통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요즈음 무슨 가정폭력 따로 구분하고 여성폭력 따로 구분하고 청소년 뭐 따로 구분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그 같은 경비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운영 경비는 줄일 수가 있잖아요.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한번 개발을 하도록.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가정폭력 상담시설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그러니까 기장에 열린, 기장열린상담소가 통합상담소이거든요. 이제 명칭이 기장열린상담소입니다. 사단법인.) 좀 그…. (

-기장읍에 있습니다.) 좀 이게 가정폭력 상담시설을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떤 아줌마하고 만났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고. 어디 있는지 몰랐고 저도. 좀 이제 남편분이 좀 폭력이 좀 심하시던데. 좀 우리 여성들한테 좀 적극적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거꾸로 여성이 남성 폭력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도 가정폭력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꼭 남편이 여성뿐만 아니고 애들한테도 하는 거도 있죠? (

-예, 그런 게 다 가정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좀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네요. 그다음 아까 제가 30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하는데 조금 보충 질의를 해야 될 거 같네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금 상향된 거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03페이지.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만원에서 5만원, 2만원 상향됐는데 1억 4646만원. 전년도 예산은 4554만원인데. 무려 6배, 5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요거 좀 합당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당초에는 사회복지사 시설 사회복지사에서 했는데. 중간에 시설이 좀 늘어, 자원봉사센터의 사회복지사도 하고 추가로 조례를 제정해 갖고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 더 늘은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었겠죠, 당연히. 그냥 그래 하지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또 지금 종사자들도 시험 쳐갖고 사회복지사 계속 따고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한 개 더 물을게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올해부터 5만원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월 5만원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월 5만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재양성과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 보육교사에게 주는 거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지만 거기에 교통비까지 포함을 해놨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요거도 마 교통비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군 통합제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여기 다 끌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이 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복지 차원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교통비 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인재양성과에 이야기 할 때는 기장 관내에 계시는 분과 관외에 계시는 분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는 다 관내에 계시는 분입니까? 주거지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까지는. 기장군 시설에 근무해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출발지가 거주지가 관외, 관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교통비의 개념이 숨어 있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 개념은 그 옆집에서 옆집으로 가는 사람도 같은 교통비고. 저 멀리서 이래 오는 것도 같은 교통비라면 그거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는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별책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여기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서는.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5억 4천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이억 이천 백 얼마 이렇게 있는 거가? 2억 2102만 7천원이 여기 있는 겁니까? 22억이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기금은 담당계장 설명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계장 문재식입니다. 요 22억 이래 돼 있는 거는 이때까지의 총 조성액을 연도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5억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이자로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조성액 22억 이거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매년 5억 얼마를 다 일일이 합산한 겁니다.) 전입금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지금 현재는 처음에 할 때 우리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전입금이 없고요, 이자로서 매년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언뜻 안 오는 게 22억을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총? (

-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예산이 5억이면 또 내년에 5억이면 이거 합하면 1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22억이 된 겁니다.) 그럼 22억이라는 돈은 있다는 겁니까? (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그래 되는 거지. 이걸 산식으로 해가 합하니까 이래 되지. 매년은 한 5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매년은.) 5억은 그러면 털고 없어지는 돈이에요? (

-5억은 남아있습니다. 5억은 남아있고 5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자가 나오면 이자가 한 1년에 1300만원 되면 그걸로도 지출하고 하기 때문에 이 규모는 매년 한 오억 삼사천에서.) 그러면 이자를 뺀 원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원금은 지금 5억 2천은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5억 또 할 거 아니에요? (

-예, 그 돈이 내나 그 돈입니다. 쓰는 거는 이자로 가지고 쓰니까 내년도 예산도.) 종잣돈 5억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예, 한 5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계는 그냥 그동안 누곕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금액이 아니고? (

-예, 현 금액이 아니고 내년도, 올해 5억이면 또 내년 5억이면 이걸 합산해 가지고 단순하게 10억이면 10억 이래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지금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요거는 내년에는 이제 정관에는 아직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 실버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매년 선진지 견학, 모범노인들에 대해서 한 1년에 한 140명 정도가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활동입니까? (

-요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기장노인복지관에서 복지사가 이제 혹시 경로당에서 그런 인권적인 침해를 당했거나 뭐 폭력을 당했다든지 언어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인권침해를 당한 데에 대해가지고 경로당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분한테.) 누가요? 누가? (

-기장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요걸 노인 분들을 상담하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그걸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원래 그런 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그 이제 추가로 더 일을 하니까 요런 일을 하니까.) 그게 추가 임무예요? (

-예. 하니까 이제 요전까지는 사실 요 일을 해도 자기네 본연의 업무라 보고 여비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마 조금이라도 주자 이런 뜻으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아, 이제 역할을 주는 게 아니고, 역할을 위한 무슨 직책 그게 아니고 여비 성격이에요? (

-예, 여비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42쪽에 여성지도자연수 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350만원, 사할린한인지원 230만원, 시설입소자지원 100만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예.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센터에 내려가는 돈입니까?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아닙니다.) 어디서 이걸? (

-이게 다문화가족.)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래 해주이소.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다문화가족지원은 이제 요번에 11월 4일 날 했는데예. 요번에도 매년 강서체육관에 가서.) 아, 여성단체하고 같이 가는 거. (

-구군 여성단체협의. 예, 예.) 예.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서 씁니까? 우리가 우리 과에서 그냥 바로? (

-여성단체협의회로.) 여성협의회에 내려갑니까? (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1년에 돈이 많이 내려가고 있네. 그다음에 여성지도자연수는 지도자라는 분들은 어디서. (

-이제 여성지도자라는 분들이 이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그 단체 회원 정도 됩니다.) 이 돈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내려갑니까? 그지예? (

-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한인지원 이거는? (

-이것도 다 여성, 요거 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아, 여성단체에 내려갑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

-예,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 협의회 보조금 말고, 또 이 첨부해서 내려간다, 그지예? (

-여성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이거는 제가 이 행사를 압니다. 알고 여성지도자연수하고 사할린하고, 시설입소자는? (

-시설입소자지원은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아, 이거 신귭니까? (

-예. 시설에 가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또 노인들의 처한 여러 환경도 보고 위로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안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서 청소하고 하는 거는 자원봉사로 하고? (

-예.) 이 100만원은 그러면 거기. (

-거기 가면.) 돈을 갖다 드리는 겁니까? (

-이제 시설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면 이제 기념품이나 좀 필요한 거 조금 지급을 해드리는 이제 목적으로 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기서 사할린한인지원 한 그런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했을까? (

-사할린한인 그 잔치할 때도 사할린동포 가족들 모아가지고 위문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기념품 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 (

-예, 예. 요게 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230만원. (

-예.) 해마다 그러면 대강 언제 했는고? (

-예, 그 사할린은 이제 연초에 대부분 했고요. 작년에는 4월 달에 했습니다. 아, 올해는 4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안 하고 올해 4월에 했는 가? (

-아니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때는 또 1월 달 정도에 떡국.) 왜 그렇게 이렇게 막. (

-그게 이제 그쪽에도 사정이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활동에 또 일정이 있고 해서 이제 조율해 가지고 날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며칠 전에 방금 우리 문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BS에서 사할린동포 방송하는 거 봤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저 미처 못 봤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못 봤습니까? 혹시 그 프로그램이 나는 우리 군에서 또 요청을 해서 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주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기록계속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건모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보람, 2016년 비전, 2016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국 1실 2단 24과 3직속기관 5개 읍면 의회 628명의 정원에 6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재 3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행정구역입니다. 인구수는 현재 15만 1627명이고 면적은 218평방킬로미터로서 부산시역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 추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까지 2015년 보람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비전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맞춤형 직원복지, 원스톱기술지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정한 계약업무,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하여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7쪽 2016년 업무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수시인사를 자제하고 전보제한기간 준수로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를 우대하고 업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직원 공로연수 파견 대상 확대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간 부여로 그간의 공로를 위로․격려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상․하반기 공로연수 파견계획을 수립해서 4, 5급, 6급 이하 희망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희망자를 접수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9쪽, 우수인재 양성 및 복지시책의 다양화입니다.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강화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조직 활력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직원복리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10쪽, 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자치 내실화를 운영하여 군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공동체 중심의 명품마을 조성입니다. 3개 읍면, 6개 마을 9억 6천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자생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구호 활동사업,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등 유관기관 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업무추진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기장군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입법예고 법제 심사과정을 거쳐서 현재 기획청렴실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마을 방곡3리, 정관 모전리 양수마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마을에서 1차 협의조정하고 정관읍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공사에서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일반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세 규모의 잡종재산은 과감히 매각을 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벽히 해서 현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입니다. 꿈의 행복타운 조성부지입니다. 이거도 내년 1월 말까지 잔금 54억 7100만원을 지급 후 기장군으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한 청사관립니다. 우리군 청사는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직원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어떤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비 사업부서 원스톱기술지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술지원계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라든지 창조건축과 이런 사업부서 이외의 비 사업부서의 기술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해서 세수증대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지식공유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개설을 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5개 읍면 어떤 지침을, 업무방침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요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16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나간 15년 이야기는 놔두고요. 전보제한기간 준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인사예고제. 뭐 일부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인사를, 인사권을 갖고 계시면서 전횡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실과의 담당자들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들을 때가 참 갑갑합니다. 물론 추적을 해서 알아서 오시면 제일 좋겠지마는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이것 또는 인사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에도 이렇게 빈번한 인사이동은 서로에게 좋을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발 2016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요 세 가지를 테마로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사실 예측 전부 다가 예측은 안 되는 줄은 압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그동안 퇴직한 분이 여섯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여섯 분 퇴직할 때마다 제가 밖에서 들어온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거나 좀 음 싶었던 게 첫 번째는요. 퇴직, 오래 공무원 생활한 게 자부심이 없는 일은 아니죠? 공무원 한 거는 자부심 있는 거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왠지 퇴직하시는 분이 도망치듯이 후배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박수도 못 받고 그런 장도 없이 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30년, 짧게는 30년인 것 같아요.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다시 한 번 우리 군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노력 또는 궁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만약 하고 있다면 뭐 어떤 궁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함 듣고 싶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거의 공직에 입문해서 하면은 20 초중반에 공직에 임용된다고 보면 60까지 하면은 정년에 갔을 때는 35년에서 약 40년간의 공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 현직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나갈 때는 또 당당하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한 공직생활을 내려놓으면서 후배들에게도 자기가 축적한 노하우를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또는 의사전달 의사소통하면서 그런 거는 좀 인계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은 후배공무원들도 선배공무원들이 명예롭게 퇴임을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자리는 후배공무원이 마련하는 거겠죠 물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보니까 한 번도 그게 작년부터 봐서 한 번도 마련된 걸 못 봤거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제가 경찰서에 퇴직하시는 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이 계셔서 간 적이 있는데, 물론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은, 아 그분은 참 자부심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찰공무원들 후배를 위해서 밖에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노하우를 살려서 어떻게 도움을 줄 마음가짐이 저절로 무럭무럭 생기겠더라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냥 거의 뭐 소리 소문 없이 나가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퇴임식 같은 거 해주시면 안돼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 공로패 정도 또 같이 위로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조금 우리 남은 후배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재임기간 중에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리 자부심이 넘치던 얼굴로 나가시는 것 같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팠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아까 뭐 그분들의 노하우를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초대 방재계장을 할 적에 태풍도 막아보고 지진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를 하면서 체험한 어떤 노하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매뉴얼화해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은 매뉴얼도 있겠지마는 일선 현장에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매뉴얼을 물려주고 갈까 합니다. 저는 아직 4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려줬습니까? 물려주고자 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물려주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제가 현직에 있고. 아직 몇 년 더 남았….

현만

이현만위원

현직에 있지만 재난방재 쪽에는 안 계시잖아요 지금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게 단절이거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게 단절. 우리가 현직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셨던 분을 서로 좀 존중해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4년 남았는 과장님한테는 먼 이야기일수도 있지만은 머지않아 저는 또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될 수도 있고. 물론 본인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마냥 바보로만 못 살거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의 자존심이 죽어있다면 그 집단이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쪽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지원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구현인데 현장행정 구현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불 켜진 거하고 하는 거 하곤 다른 거거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오규석 군수님께서 민선5기 군수로 취임이후 현재 민선6기 현재까지 이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군수님이 장기….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이 늘 계십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장기출장이나 어떤 해외나 장기출장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65일 운영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부득이 못 계실 적에는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군수님이나 국장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게 군수님이 계실 때 하고 안 계실 때 당직 일칙이 나온 거 있습니까? 누가 예를 들면 오늘은 군수….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은 군수님이 안 계셨다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이 상당히 야간에 우리 기자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민간인도 많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 켜진 날이 365일하고 365일 운영은 같지는 않는데.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365일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굳이 거짓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안 계시는데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항목에 아파트 단위문고 활성화 시범아파트 발굴, 우수문고 인센티브 지원. 요거는 행정지원과의 일이 아니고 도서관과의 일인데 이거 이관하시죠, 이쪽으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문고운영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14개 아파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도서관과의 최대의 숙제가 전체 모든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이런 기타 등등의 도서관을 하나의 그걸로 묶으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실과에 흩여져있습니다. 도서관과가 없으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과가 있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중심이 돼 있는 특화사업이기도 합니다. 한데,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또는 원거리에 있지 않더라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는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을 권역별로 나눠서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도서관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행정지과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 나머지는 도서관과에서 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도서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장도서관….

현만

이현만위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마이크 꺼짐)잠깐만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어제 도서관과에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한다 했는데 안했구만은.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처음 이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과 업무를 일관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번 임시회 때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두 부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도서관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행정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사무분장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원 과에서 해야 되는 일 외에 다른 과에서 하는 잘하는 데가 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 높거든요? (

-그런 내용으로 두 부서가 이미 의논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어 강좌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공동체 중심의 명품마을 조성 또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 그러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것도 다른 과 원래 맞는 과에 가는 게. 마을회관 관련은 무슨 과에서 하죠, 보통?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마을회관하고 지금 노인복지 노인 경로당하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같이 있는 경우도 많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은 대부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회관을 관리하는 부서. 회관을 할 때는 회관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경로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복지 쪽 관련 일인데 요것도 행복나눔이나 복지정책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적인 법정사무는 복지정책과라든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협의회 단체에서 불우계층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벽지도배장판이라든지 보일러를 교체해준다든지 그런 간단한 집수리 정도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랑의 김장담기 뭐 이래 있는데 밑반찬 나눠주기도 있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해당 실과가 이쪽에 특화된 해당 실과가 있거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해당 실과가 훨씬 효율적이 높고 해보던 일이기 때문에 잘하거든, 파악도 잘되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일이 하나의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는 이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늘 평소에 해오던 일이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실과를 우리가 정리를 하거나 업무분장을 할 때 그런 걸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축제가 있고 과마다 무슨 복지정책이 있고 과마다 뭐가 있어가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차성아트홀 327쪽에, 차성아트홀 의자를 전체 다 교체를 하겠다고 이러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차성아트홀은 기존의 지하대강당인데 현재 386석입니다. 1999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2014년 2월에 청사 개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제 처음으로 교체를 합니다. 현재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청사개청을 언제 했다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4년은 무슨….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2천…. 아 2000년 2월 14일입니다. 1999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2000년 2월 14일 개청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의자를 평준화 사용했을 때 보통 몇 년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차는 보통 보면 7, 8년 되면 바꾼다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마찬가지로 의자는 몇 년 있으면 바꿉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일반의자는 보통 5년. 5년 정도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구연한 고정자산 관리 그 보면 규정이 나온다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의자는 5년으로 하는데 강당의자는 현재 내구연한이 딱 딱히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차성아트홀에 의자들이 특별히 훼손되고 그 천을 깨끗하게 세척하면 괜찮을 건데 왜 교체를 시킬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좀 많이 낡아있습니다. 낡아있고 일부 좀 훼손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뭡니까, 글을 쓸 수 있는 받침대.

대군

김대군위원

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받침대도 일부 좀 많이 망가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수하면서 유지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고게 지금 한계에 와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지마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복지서비스차원에서라도 이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중시설 뭐 이래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기장군에 없다보니까 무조건 차성홀 지금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무슨 공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의자를 교체시키면 그 상태 똑같은 의자로 교체를 시킬 것인지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좀 실용적이고 편안한 의자로 이래 해야 안 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당장 현 상태대로 고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바로 결정을 짓는 것보다 여러 군데 다중시설이 많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데 한번 여러 군데를 보고 한번…. 굉장히 이용도가 높아요.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교체를 한번 깨끗하게 실용적인 부분으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28쪽에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용지취득 54억 7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소방서 옆에 노인복지관 들어올 그 땅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정관 정관지소 통합보건지소가 위치하는 장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지소하고 이래 들어올 거죠 그죠? 땅 지대는 다 정산이 다 되는 거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 부지는 다 계약했고 잔금만 치르면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정관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전체가 8376㎡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했을 때 2570평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다음에 330쪽에 새마을문고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3억이 올라왔습니다. 3억 중에서 도서구입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게 이제 대부분 도서구입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부분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작은도서관이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 거 보니까 2016년도 예산이 한 6억 몇 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한 것 같이 도서관하고 행정지원과가 여기 행정지원과 맞죠, 그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은 이쪽 행정지원과로 들어가 있지만은 책 구입을 하는 거는 한 부서로 전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전문과로 이래 넘겨줘가지고 도서관과가 전문 아닙니까?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한참에 배정을 해가지고 책을 신간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작은도서관에도 배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게 합리적인 결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도 우리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시행을 결정된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한 창구를 책을 구입하는 거는 한 창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책을 구입하는 종류라든지 신간서적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이 안 되게끔 도서관과로 넘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서관과에서 구입해가지고 우리 새마을문고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있죠. 책을 배정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도서관에도 도서관과에도 도서관장 도서관과장님에게도 권고를 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333쪽에 철마 고촌․안평 복지회관 건립 이래가지고 9억 725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국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이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GB.

대군

김대군위원

GB. 아.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현재 철마 구칠리 일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이건 뭐 국비….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는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매칭….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내시가 내려왔고 10월 달에 10월 6일 날 확정된 내시공문이 부산시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든 간에 고촌 옛 마을 오래된 마을도 있고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고촌 1차, 2차 아파트도 있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안평마을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안평 고촌 있는 사람들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하는 그런 복지회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 부분은 설계하기 전에 미리 주민대표들도 만나고 주민공청회랄까….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수렴된 의견을 결집을 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여하튼 주민이 어떤 그런 요구하는 건지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적극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위치가 현재 철마 고촌리 농지 상에 고게 위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자료찾음) 철마 고촌리 119-1번집니다. 요게 그….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우리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설명서에도 경상사업 설명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치를 넣어놨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찾아 보도 안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여하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영이 많이 되게끔 공청회를 실시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335쪽에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63억 8300만원 이거는 꿈의 행복타운 마지막 잔금이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래 되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정관 모전리에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꿈의 행복타운 계획부지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건 2200평되는 땅 전체 다 잔금을 다 친다 그죠? 요걸 하면 요것도 등기가 넘어오는 거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등기를 하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잔금 치르고 나서 기장군으로 토지를 보존등기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존등기가 아니죠. 이전등기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전등기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소유권이전…. 보존등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장군으로 보존등기를 하니까 개인사유지에서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률용어는 보존등기가 이전등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기장군으로 바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 이승우 위원하고 우리 권상섭 위원, 문정숙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안에 이제 땅값은 다 지급됐으니까 이제 상체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용역 중에 있죠, 그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걸….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확정 안 됐습니까? 위에 그 상체를 어떻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큰 그림은 아직…. (담당에게 설명들음) 해양수산과에서 마스트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대 때 땅을 사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찬성을, 그걸 갖다가 땅을 기장군에 자금계획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런 큰 땅이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한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용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했어요.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읍에 행정지원 조직업무하고 행정지원계 지금 업을 책임읍면동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사항. 그러니까 올해는 한 두 달 다 남았습니다. 내년에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건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갈 것이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에 앞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검토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면 좋겠다 하면은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실행하자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그랬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 물어봅니까? 지금 인구 7만이 되면 지금 서울 쪽에는 경기인천 쪽, 아니 서울 경기 쪽에는 시범으로 올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범입니다. 내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해야 되고 고다음에 내년 말 기준 예정으로 할게요. 인구 8만입니다. 정관이. 그러면 4개 읍면이 인구 8만인데 반반입니다. 그러면 정관에는 어떤 과 단위의 행정조직이 들어 가가지고 신도시에 맞는 그런 행정체계가 들어가야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견을 주시면 하겠다는 거 하고.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강력하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단정 지어서 시행한다, 안 한다 하는 걸 떠나서 일단 1차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자부에다가 제출합니다. 행자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이걸 이제 실행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또 받아, 동의절차를 걸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게 면이 읍으로 되는 과정하고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행정지원과 하고 혼자서 해도 안 돼. 기획청렴실의 자치행정계하고, 여 우리 자치행정계하고 조직법무계하고 같이 연관돼가 같이 잘 굴러가야 이게 제대로 되지. 한 쪽에서만 하고자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부서가 좀 유기적으로 좀 가져가자 이거지. 왜 자꾸 이래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하느냐 하면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힘을 한번 써 봅시데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예산서 323페이지에 건강검진 사항에서 이 건강검진이 전 직원에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삼백….

정숙

문정숙위원

23페이지. 제일 위에.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직원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은 이제 군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청경.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또 무기계약직 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게 이제 격년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가 해당 되죠. 올해는 이제 홀수가 해당되고. 요게 이제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짝수, 짝수 해가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안 맞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격년제로 나라에서 그 국민건강 그걸로 자기의 생일 해에, 올해는 홀수죠.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홀수 해에 모두 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거든예. 그러면 홀수인 해에 올해의 분들은 이 돈을 안 받고 짝수가 20만원을 받는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20만원 가지고 자기 개인으로 건강검진을 아프면 한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이거를 격년제로 나라에서 이래 하는데 또 우리가, 그럼 이 20만원은 건강검진은 일반 뭐 검사 모든 약값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20만원.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게 이제 일반 기본검사를 해…. (담당에게)기본검사는 안 되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20만원을 이제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암 검진 예를 들면 위라든지 대장내시경 정도 받아야 되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또 심혈관 계통 머리라든지.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가슴 쪽을 이제 정밀촬영을.

정숙

문정숙위원

그 전 해에 다 했잖아요. 그지예? 만일 예를 들어 짝수 해의 직원들이 이걸 받는다면 그러면 이 400명이 되면 안 되고.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대부분은 반씩 돌아가야 되거든. 격년제로 한다면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이나 청경, 무기계약직 마 우리.

정숙

문정숙위원

모두 얼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전체 요게 건강검진비가 이제 9420만원이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 중에서.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전체 청경까지 하면 의원들까지 하면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이제 정규 직원이 한 620명 정도 되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한 3분의2나 했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620명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로 봐야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제 짝수 년도가 되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한 400명이 다 영수증을 첨부해가 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정숙

문정숙위원

할 게 없던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첨부를 해야.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의원으로 되고 나서 모르는 돈이 20만원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직원들 같이 매일 상근을 안 하니까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해가 바뀌니까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건강검진비라면서 20만원을. 근데 언제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격년제로 내가 홀수 해에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거의 건강검진 안 하거든예.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거나 배탈이 났다거나 무슨 그럴 때 병원에 가지, 건강검진은 안 하잖아예. 그지예? 2년 만에 하지. 근데 그래 갖고 다시 20만원을 도로 환수해라 해가지고 저는 20만원을 도로 보냈어예. 군에다가. 그래서 이게 뭔고 했더니 이 예산을 보니까 이제 되는데. 참 좋은 뜻인데 이론으로는. 과연 이 돈이 그렇게 효율 있게 20만원을 직원, 차라리 그 20만원 갖고 준복지 모양으로 자기네들이 약을 지어먹든지 안 할 말로, 병원에 뭐 다른 데 아파서 간 병원비까지도 다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되는 돈인지? 아니면 건강검진만 해당?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부기 된 내용대로.

정숙

문정숙위원

건강검진만 들어가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비만 해당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면 작년에 건강검진 나라에서 다 했는데 올해 또 뭐 하려고 초음파 하고 몸에 안 좋은데 엑스레이 찍고 하겠습니까? 2년마다 나라에서 하는 그대로 하면 되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너무 많이 우리나라 같이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국민도 없다 하거든예.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우리 몸에 안 좋다 합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아니라도 국가가 모든 국민들은 그걸 안 하면은 암 걸릴 때에 혜택을 못 준다 해가 계속해서 나라에서 문자가 들어오고 편지가 와 가지고 거의 안 받는 분은 없거든예. 국민건강검진.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제 격년제.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또 추가로 이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마 중복되시는 분들은.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 내말은 중복이 아니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격년제로 하니까 그 뜻은 충분히 알아예. 내가 작년에 국민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올해 이걸 할 수 있다 아닙니까? 20만원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내년에 또 국민건강검진 받고 또 그다음에 이거 20만원 받고 하는데. 그러면 내말은 직원들도 전부 다 젊은 직원이 많은데 무슨 국민건강검진 올해 받고 내년에 또 건강검진 20만원 받고 이렇게 영수증을 가져오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 이해가 되시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일반병원비 같으면 이해가 돼. 뭐 가족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럴 수 있지만. 건강검진만 된다는 게 이해, 나라서 그런 제도가 없으면 건강검진 20만원 갖고 정말 고맙다고 받아야지,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만은 나라서도 봐라, 원자력 우리 그 받는 그것도 80만 원짜리 무료로 해주고 65세 해주는 그 어른들도 어떤 때는 작년에 다 그 받았는데 국민건강 이거 안 받고 그러면 거기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국민건강검진 이거는 안 받으면 계속 편지가 오고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억지로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라. 자기가 홀수 달이면 홀수 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덤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지예? 근데 원자력 하는 그거는 이제 비싼 암 검진이니까 또 1년에 자기 생애 한 번 정도 될 거니까 하는데. 격년제로 내가 20만원을 또 받으면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차라리 이 돈을 정말 복지비, 직원 복지로 쓰지 마라는 거 아니, 우리들도 해당되는데.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충분히 좋은데 우리 같이 안 해가지고 환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직원복지를 이 돈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제 생각에 만일 정상으로 하는 거 같으면 격년제로 하면 젊은 직원들은 그다음 해에 건강검진 안 받습니다. 우리 같이 나이들은 사람들도 받지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제도가 이제 의료보험제도고 큰 틀에서 보면.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의료보험제도에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또.

정숙

문정숙위원

다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리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직장보험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직장보험이 또 있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 어떤 치료를 받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요 20만원이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아니예. 요거는 순수 검진빕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직장보험에서 그거 복지 주는 그거 말고 우리 맞춤형복지 그거 말고. 요 20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저 포함해서 우리 군의원들도 올해는 나라에서 받는 국민건강검진 받고 내년에는 군에서 주는 20만원가 받고. 또 그다음에 되면 또 내 차례 돼가 국민건강 받고. 이렇게 매년 건강검진을 쓸데없이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건강검진 많이 받는 것도 안 좋다니깐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한번 생각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20만원을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물론 건강검진이 필요한 분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젊은 분일수록 사실은 매 건강검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예. 4, 50대 넘어간 분들이 이제 그래 하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는 다른 좋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에게 20만원을 넣어준다, 그지? 넣어주고 다음에 안 받은 사람 환수해간다, 우리처럼 그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하도록 대상자 계좌에 이제 입금, 선입금하고 검사받아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안 받는 사람은 또 안 받은 분들한테는.

정숙

문정숙위원

환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환수 조치를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환수 할 이유가 없지, 알면은. 우리는 몰랐으니깐에 있다가 환수를 했지.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20쪽에 종무식행사 경비가 이게 신규로 된 것입니까? 전에는 없었습니까? 종무식행사를 1500만원인데 물론 직원 한 600명이 하면 이 돈도 개별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제 종무식행사 하면은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차성아트홀에서 이제 이래 쭉 하고 간단한 식을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종무식은 하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종무식은 12월 31일 날 모든 기관은 다 합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래 해서 이제 그 부서별로.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행사 경비가 이렇게 드느냐 이 말입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어떤 일정 금액을 교부를 해서 마 간단한 조촐한 다과회 정도.

정숙

문정숙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뭐 식은 하지는 않고.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 요 작년에도 부서별로 돈을 나눠줘 가지고 다 회식비를 줬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부서별로 다과회는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게 그렇게 하게 돼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안 하고 그 금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신규사업이네, 내가 보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비교증감에 천만 원 마이너스 돼가 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내년도 예산에 1500 올린 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올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신규가 아니고 안 했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예산 편성돼 있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세월호 바람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했잖아.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어떤 여러 가지 8․25 집중호우 그다음에 뭐 세월호 등등 해서 뭐 사회적인․국가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하는 예산이네? 종무식 관계? 제가 몰라서 해마다 하는 같으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규로 나는 생겼는가 싶어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대부분의 단체에서 또는.

정숙

문정숙위원

대부분 단체, 우리 군에서 이걸 해마다 했느냐고? 종무식 행사로 각 부서마다 돈을 나눠줘 가지고 회식비를 줬냐 이 말입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그.

정숙

문정숙위원

아까 과장님 그래 말씀하셨다 아니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래 해오다가 이제 작년에는 어떤 사회․국가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나는 뭐 특별한 것도 물을 것도 없고. 329쪽에 이장단이 기장하고 무주하고 자매결연, 우리 기장군하고 무주하고 자매결연 이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기장군하고 무주군하고 1996년도부터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나도 무주에 가봤지마는 무주에서 뭐 배워올 거 있습니까? 옆은 산이요, 위로 쳐다보면 하늘밖에 없는데. 뭐 배워 올 거 있느냐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뭐 비록 인구는 우리가 자매결연 할 당시에는 인구가 5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읍 정도의 인구였고. 지금은 인구가 채 3만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또 무주를 경험 했을 때는 상당히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무주가 기장군 하고 하는 거는 오래 해가 왔기 때문에 그걸 하라마라 아닌데 이장단들을 그 돈을 예산을 줘서 그 가는 건데. 그럼 이장단들이 가서 뭐 하고 오라고 스키 타고 오라고 보냅니까? 이장단을 왜 보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장단들도 또 우리 이장단 하면은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준공무원이다 합니다. 그 일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지도하고 하는 이런 준공무원에 해당된다 할 정도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무주의 또 선진행정도 배워오는 거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좋습니다. 배워오는 거 좋은데 이장단들은 준공무원이어서 보내는데, 우리 군의원들은 무주 한 번 보내줬습니까? 무주 한 번, 그래 좋은데 와 우리 군의원들은 한 번도 무주에 가보라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또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면은 또 자리를 만들어서 그 무주군의회 의원님들 하고도 한번 자리할 수 있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사는 준공무원까지 그렇게 기장군에서 배려를 할 정도 같으면 우리 군의원도 우리도 준공무원이지만 우리도 보내 줄 수, 무주가 그마이 좋으면 군의원도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 하고 오도록 그런 저거를 해 줘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해주고 이장단은 보내주고. 그거 뭐 앞뒤가, 이장도 가야 되고 우리 앞집의 아지매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그래 좋은데 왜 이때까지 우리 군의원들은 한 번도 좋다는 말만 듣고 군의원은 한 번도 그 가자 소리도 한번 못해 봤고 누가 끌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또.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의회사무과 하고 또 한 번.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실무적으로도 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이 장학금 아니더라도 우리 기장군에 장학금을 지금 장학 조례가 곧 저거 될 건데 한 데 합치면 안 됩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자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뭐 우리 군에서 이거는 농협에서 주는 거는 농협입니다.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는 자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는 자금입니다. 그런 자금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야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지만은. 새마을자녀 장학금 이거는 기장군 전체 우리 기장군의 자금 같으면 기장군의 장학금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주는 거야 뭐 있으면 다 줘도 됩니다. 근데 돈 지수가 기장군의 돈이기 때문에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 새마을 장학금, 자녀 장학금 같으면 우리 전체의 장학금 안에서 넣은 그 장학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또 따로이, 또 따로 편성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하고 군비하고 50% 매칭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에서 50% 또 시비 50% 지원해 주면은 우리 군에서 또 50% 매칭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래 시비, 군비를 다 받았다 하고 국비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 군비 하고 해서 기장군 사람 뽑을 때 같이 해서 같이 보내주지, 이름만 그래 하고 보내주지 뭐 특별 그 해 갖고. 그러면 이런 단체에 보내주면은 바르게살기 단체에도 줘야 되고 무슨 단체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그 정도 마 그 정돕니다. 또 그다음에 333쪽에 보면 철마면 복지회관 방수 및 리모델링 이거 작년에도 한번 다뤘죠,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올봄인가 어데 한번 다뤘는데 이 문제를. 용역, 그래 이거를 계속 뭐 어찌 됐는데 내 비가 새고 내 뭐 저거 한다고 내 올라오느냐고 내 저거를 합니다. 질타를 합니다.

「용역비」하는 위원 있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정밀검사를 해 본 결과 조금 부분적으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집 지은 지가 몇 년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게 2007년…. (담당에게)정도 되제?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4, 5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집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2007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하는 거 말하면, 저번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정집은 30년 지어도 아무 비 한 방울 안 새고 잘 사는데, 어째서 관공서는 지었다 하면 비 새고 터지고 뭐 이런 게 어째 그렇습니까? 그 참 김영삼이 말로 우짜자고 이래 하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물론 뭐 견실하게 짓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가정집은 한 주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같은 경우, 철마 이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계속 이래 물을 잠가놓고 뜨거운 물이 상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좀 그 건물 자체적으로 부하가 좀 안 걸리겠나.

상섭

권상섭위원

목욕탕 운영비는 적자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뭐 크게 흑자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혹시 기장군에서 돈을 뭐 적자 부분에 밀어 넣는 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 부담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하여튼 뭐 지적했다고 다 맞는 거는 아닌데. 우리 무주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갈 수 있는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업무에 보면은 주민과 소통한다는데 우리 집안이 이래 시끄럽는데 뭘 밖에 주민과 소통을 합니까? 집이 이래 시끄럽는데. 방금 우리 권상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철마 복지관은 지난번에 박지혜 과장님 계실 때도, 예산계장님 지금 철마복지관에 예산 투입된 거 내 보세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읍면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야기를 할라 하다가 수요일 날인가 너무 오전에 회의가 길어서 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읍면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는데 형평성이 안 맞게 올라와요. 읍면은 행정지원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동향 해 가지고 직원한테 10만원씩 수당까지 줍니다. 그런데도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철마복지관은 만약에 읍면에서 한 거 같으면 계속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또 행정지원과에 넣어놨지요. 오늘 떡 보면은 또 경로당 개보수 이래가 일광면에 문동에 마 그냥 마을회관만 하면 될 건데 괄호 치가지고 또 경로당 해 놨어요. 이게 뭔가 안 맞아. 읍면을 회의할 때 읍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회의를 간부회의 할 때 소통을 하면 되겠지마는 지금 여기 우리가 회의를 해보면요, 각 부서별로 이래 들어와 가지고 이래 보면은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있어요. 뭐가 안 맞아요. 어째 하면은 이런 부서에 핑계되고 또 어떤 데는 저런 부서에 핑계되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함께 가야죠. 안에서 화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주민하고 무슨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한다 말입니까? 안에서 전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읍면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그래 안 하면은 이게 예산하고 전부 다 엉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사소한 건데 정관면 뭐 구청사 이래가 환경부담금 8만원 요거는 뭡니까? 다른 데 없는 게 요게 나와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몇 페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335쪽에요. 335쪽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옛날 구 정관면사무소 청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라 해야지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다른 거 또 물을 건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구내식당? 지적당했죠? 그래서 10월 28일까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0월 중으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10월 28일까지 제출을 해라 했는데 제출 했어요?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군수님까지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하라 했어요? 그 제출 했냐고요?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지금 요청을 하려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도시공단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도 그날 수요일 날 여기 계셨지마는 청소년수련관에 식당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자가 나는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자꾸 갖고 계세요. 구내식당도 이 이번에 여기 국무회의에서 아마 보고가 돼가지고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이거 우리 기장군 구내식당이 걸린 모양인데. 위탁 줄 그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하고 아직까지 협의 중이면 뭐 월요일 날 도시관리공단 지금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물어볼 건데 웬만하면 옛날처럼 위탁을 주세요. 위탁을 줘야 만이 적자가 덜 나지. 이 뭐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쥐고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이 점심에는 일식당 3천원, 저녁식사는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그러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밥이 좋은데. 방금 백영희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민간위탁을 줬을 때 단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사의 질이 안 떨어지겠나 이거는 불 보듯 뻔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계속 적자 보면서 그래 할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운영을 잘해서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예측 해가지고 잔반이라든지 이런 게 폐기가 되지 않도록 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식당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식당입니까? 지금 밑에 구내식당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장군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직원이면 직원부터 먼저 식사를 줘야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직원을 먼저 안 줍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주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과장님. 조사해 보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직원들도 이용하고 이제 일부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하는데 직원이 우선이면 그 밑에서 직원부터 먼저 밥을 줘야지요. 지금 여기 밑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일반인이 와가지고 직원이 줄 서 있으면은 일반인을 뒤로 물리치고 직원부터 밥을 줘야지요. 지금 그래 안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왔어요. 지금 월요일 날 도시관리공단 할 때도 이야기 할 건데, 직원을 위한 과연 구내식당이라 하면 직원들을 먼저 밥을 주고 늦게 가더라도 직원은 알잖아요. 밑에서.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주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 건축과에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109페이진가 여기 보면 우리, 109페이지가, 맞네. 철마 고촌․안평마을 있잖아요. GB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좀 의논을 해서 또 그 보면 창고가 또 하나 내려와가 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려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지난번에도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뭐 맞도 안한 이런 사업을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는 적극 우리 동네라도 내가 반대를 했는데 이런 거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좀 의논해서 올리는 게 좋겠고. 지금 이게 복지회관이라고 돼가 있어요. 그럼 삼덕마을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복지 쪽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행복나눔과 노인복지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럼 여기는 복지회관인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복지회관이라도 순수 노인복지라든지 이 노인복지가 있고 이거는 그 이름은 복지회관이지마는 그야말로 주민 복지를 위한. 예를 들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만약에 무료급식소가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보니까 3층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작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에게 설명들음) 복지회관 조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담당에게 설명들음)건물배치가 보면 지상 3층에 주민공동작업장, 보건지소, 민원자원센터 이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당초계획 변경도 가능하겠네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변경은 보통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이 되면 시행을 하고 거기에 당초 설계대로 시행이 곤란한 부분 또는 작업과정에서 어떤 설계변경이 요구가 되면 설계변경 의견서를 가지고 다시….

영희

백영희위원장

상위부서에 가야 되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사전에 좀 해가지고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 제가 볼 때는 이 복지회관은 무료급식소가 아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논을 해서 GB사업이고 교부세고 그래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엔가 이런 걸 안하니까. 저는 석산마을에 공동목욕탕 그 제가 결사반대했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목욕탕을 지어요. 나중에 우리 기장군에서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요 부분은 금년 1월부터 주민건의를 받아서 절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하는데, 그게 기존 했던 거 하고 변경될 경우에 상위부서에 가야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있잖아요. 총무과에 보면 교통카드 있어요. 교통카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통카드가 2012년도 2012년에는 51대, 13년은 55대, 2014년은 60댄데 2015년은 100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6년은 또 100대라. 그런데 2016년에 새 신규차량 13대 올라옵니다. 각 부서별로. 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도 추정으로 합니까? 그래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갑자기 40대 이래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재산관리계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근

박용근재산관리팀장

-예. 저도 예산서를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올해가 예산증수가 된 게 지금 총 68대가 지금 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카드는 지금 계에서 4개를 갖다가 가지고 담당 차들이 올 때 그걸 줘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교통카드를 2015년도 100대, 2016년도 100, 이 잘못된 거죠? (

용근

박용근재산관리팀장

-예. 68대가 지금….) 68대에서 올해 13대가 신규로 들어옵니다. 왜 차가 이래 많이 늘어납니까? 이 13대가 지금 여 올라와가 있어요. 우리 여 본예산 책자에. (

-예. 지금 각 과가 지금 많이 신설되고 증과되고 하니까 각 과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 차가 한 대가지고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대 더 추가가 되고 이래서 8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정관에는 저건데요? 보건소차량인데요? (

-7대. 7대가 지금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지금 여기 4천만 원짜리 보건소 3500 정관지소라, 정관읍 아니고. (

-예. 읍에도 지금….) 친환경 방역 4천만 원 이것도 그러면 정관입니까? (

-아니고예. 정관 면사무소에.) 요거는 친환경…. 예? (

-예….) 방역차가 왜 또 이래 올라옵니까? 나 이거 참 우리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진짜로. 차가 이래 늘어나면 소모품비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이 참 생각을 해봐야 될…. 이거 이런 것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소한 것도 지금 이 예산서가 엉망이라는 이게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라. 그냥 앞에서 하니까 쭉쭉쭉 해가 와가지고 아까 모 부서에도 국․시비가 내려오면 군비매칭이면은 좀 전에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새마을 장학기금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 가지고 하듯이, 그러면 시비 밑에 군비를 써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쪽 페이지에 국․시비, 요쪽 페이지에 군비를 편성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엉터리다 이겁니다, 저는. 이 교통카드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네. 이래하지 마세요. 좀 정확하게 어느 근사치에 이래 해야지, 앞에 한다 해가지고 이래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차 좋은 거사고 어떤 때는 1200만 원짜리 사고 어떤 때는 5000만 원짜리도 사고 이거 참…. 참 내가 보니까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어떤 부서는 1200만 원짜리고 어떤 부서는 5천만 원짜리고. 이 조금 우리 군에서 예산계에서 이런 거는 조금 형평성을 고려하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이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8분 기록중지

15시 58분 기록계속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2016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저희들 3팀 정원이 12명, 현원이 12명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51점이며 보물 3, 중요무형문화재 1, 등록문화재 1, 시지정유형문화재 16, 시지정무형문화재 3, 시지정기념물 8, 시지정민속문화재 3, 문화재자료 16점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5개며 유통관련 업소는 일반게임제공업 3, 청소년게임제공업 6, 게임물제작업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7, 노래연습장이 72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로 5개가 있으며 관광시설은 41개소, 해파랑길 편의시설은 5개소, 관광등록사업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체육시설은 101개가 있으며 체육시설업소는 137개 업소가 있습니다. 2016년 보람과 아쉬운 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비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9페이지,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문화예술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및 동호인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6개 단체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동호인 지원에 4개 단체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기장문화원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개발, 육성, 전승에 의한 지역의 정통성확보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장문화원에 시비를 포함하여 2억 719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성아트홀 상설공연으로 1억 3천이고, 어린이극단 신바람 운영은 현재 단원이 35명이 연간 연극을 준비하여 공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2천만 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안데르센 극장 운영 계획입니다. 상설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입체적 문화예술 교육․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운영비 3억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화유산 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장읍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13억 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부지보상 매입 및 기장읍성 복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안사 종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극락전 정비 및 종합경비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사업에 1억 2208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에 국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장산성 정비 사업은 집수지 복원 정비 사업에 시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보유자 4명, 전수조교 3명, 전수장학생 14명에게 시비와 군비 1억 29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칠암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향교 춘추기 석전제례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장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장향교에 시비 3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해서 4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기장갯마을 축제, 제14회 낭만가요제, 열린음악회, 기장 캠핑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도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의회 동의를 거쳐가지고 문광부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 글로벌 지방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도예의 거리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광부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여 실시설계와 연극 체험시설 부대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더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전시공사를 발주하고 2016년 말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기반시설확충 및 홍보에 2600만원을 투입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승인이 5개소, 사업계획 승인 예정 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관광 활성화 및 수요창출이 되겠습니다. 관광주간 행사를 내실화를 기하고 2016 기장임랑 썸머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6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서 10만원 또는 5만원 문화누리카드를 제공을 하여 문화․여행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체육동호인 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주관 체육대회 6개 대회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주관 체육대회에 10개 대회 1억 7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산시 주관 체육대회 2개 대회 325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회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대회 출전에 500만원,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경비로 6500만원, 기장군배 야구대회 개최에 1억 5천, 그라운드골프협회 지원에 2184만원, 기장군 리틀야구단 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고객만족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 생활지도자 배치, 어린이 및 청소년 체능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운영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마 실내게이트볼장에 바닥에 인조잔디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에 4천만 원,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강으로 5천만 원, 정비 및 보수 예산으로 314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소요예산 22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로 된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페이지 기장군 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장군 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 서비스 사업을 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운영을 통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16 제7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 개최가 되겠습니다. 세계여자야구월드컵 개최로 우리 군의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 원이며 그중에 군비 7억 원, 세계여자야구연맹 7억 원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12개국 선수, 임원 4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6월 달에 꿈의 구장 준공을 하고 대회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저희들 꿈의 구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기장군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 사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제적 영상․영화도시로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이며 사업위치는 기장군 도예촌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4만 9490㎡이며 사업내용은 대형스튜디오 2동, 디지털 후반작업실, 아트워크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4억이며 추진계획은 저희들 부산시와 기장군 그다음에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 이행협약을 체결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영진위 지방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면 영진위 지방이전 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을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마스트플랜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을 시행하고 2017년 7월부터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6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도 업무보고와 예산 함께 할까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5쪽에 도예촌 관광단지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전체가 지금 산림을 빼고 나면 한 8만 8천 평 정도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8만 8494평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 들어오는 게 안데르센 극장이 들어와가 있고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글로벌 영상인프라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소요면적이 조금 전에 뒤에 제일 뒤에 보니까 7만 5천 평 정도 되더라고,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땅이 그러면 1만 3천 평 정도 밖에…. 1만3청평에 안데르센 극장이 얼마를 차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3081평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만 평 정도 남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관광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만평 부지에 저희들 유스호스텔 건립하는 게 남아있고예. 뒤에 산책로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도예체험거리를 갖다가 그냥 단순한 산책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걸으면서 산책도 하면서 도예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숲속 도예체험 거리를 조금 더 설치를 하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안데르센 극장 부지 3천 평 부지에 저희들이 극장만 지었는데 그 위쪽부분에는 아들이 와가지고 진로체험도 하고 그런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다가 고 윗부분에다가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시설을 도예촌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도 다 됐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거의 99%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확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확정을 시키고 이게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도예촌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지금 그러면 명칭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광부 추진하는 부서가 관광개발과와 영상콘텐츠과가 있습니다. 두 부서가 협업을 해가지고 도예촌 본래의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영상콘텐츠 산업을 담는 걸로 현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도예촌 본래의 명칭을 살린다하는 거는 지금 방법 어떤 방법이 도예촌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체험거리를 넣어가지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체험거리라도 무슨 도예를 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체험거리를 만들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아예 사업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예가 없는데 뭘 도예 근거지가 있어야 도예를 넣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영상센터라든지 대단위 영상센터라든지 이거 이름을 좀 관광명칭에 맞게, 관광인프라로서 명칭이 맞게끔 군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짜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런 걸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완전히 도예촌이라는 것은 그걸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도예촌 도예촌 이러니까 이게 도예촌인데 영상센터가 7만 5천 평이나 들어와 버리고 거의 다 차지 다 해버린다니까 이게. 자꾸 도예라는 그걸 테두리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문광부 출장을 가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영상인프라도 영상센터 이것도 그 쪽에 문광부 소관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예촌도 문광부 소관일 거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부서니까 서로 협의만 잘 되면 명칭 변경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가지고 좀 기장군, 부산시에서 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명칭을 만들어보세요. 만들어가지고 그 들어오는 시설에 맞게끔 그렇게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요 도예촌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체부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문체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갖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아닙니까. 문체부에서 다 같은 국비를 내려줬고 변경시키는 그 저 영상센터도 도예촌 그 쪽에서 문광부에서 만들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위를 다 했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좀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단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세요. 그래 될라 그러면 다시 재차 얘기하자면 도예란 말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하고 그다음에 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 이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태학습 여기다가 조금 플러스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우리 하천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마천 장안천 좌광천 일광천 효암천 그리고 장안천 이래가지고 하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천이 진짜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하천정비가 잘 돼있고 이런 데가 지금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웃 사례도 이웃나라 사례에도 이렇게 잘 돼놓은 데가 없을 거예요. 엄청난 돈이 240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 가지고 하천정비가 돼있는데, 여기 보면 하천도 중요하지만은 하천 둑 있잖아요. 둑도 참 이거 3, 4미터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생태학습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잘 방향만 잘 잡으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일례를 들자 그러면 임랑에서 정관 병산까지 이게 지금 쫙 자전거도로 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걸 갖다 홍보를 잘하게 되면 부산시민도 올라온다고요. 부산시민도 올라오고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12km정도 긴 거리를.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안천 효암천 철마천 일광천 동백천 진짜 잘 해놨습니다 지금. 이걸 돈 들인 만큼 그걸 관광지로 개발해가지고 하면 참 기장군에 많은 재원이 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해파랑길 있지요 바다에. 해파랑길이 지금 쭉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더 좋은 관광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복군 20주년 심포지엄 할 때 제가 이런 발표하는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그래했는데. 요 부분은 적극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지원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도에 현재 3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코스 개발할 계획이 있고예, 거기에다가 하천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저희들이 좌광천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하천도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그 주변에 농촌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먹거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코스를 적극 개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천 같은 부분에는 좌광천도 우선적으로 돼 있지만 장안천 같으면 월내 길천에서부터 이래 장안산단을 거쳐가지고, 기룡마을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하고 지금 있는 도예촌 그걸 거쳐가지고 장안사 천년고찰 장안사를 거쳐가 이런 진짜 좋은 절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거기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군수님하고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장안읍민들하고.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투입되고. 2016년도부터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관광코스가 안되느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잘 개발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안천 같은 경우에는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이 우선 추진하는 걸로 지금 시한테도 협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용역도 들어간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영상인프라 영상센터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34억.

대군

김대군위원

1034억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가 2970억이고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영화기금이 737억이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 군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에는 저희들이 부지제공, 역할을 분담했는데 저희들은 부지를 갖다가 무상사용 동의하는 걸로 우리 역할이고예.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부지를 영진위에다가 이전을 시킬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면 우리 소유로 놔놓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놔놓고 그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사용료감면.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감면해 주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 감면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저번에 의회 동의안을 올렸던 부분이고예. 의원님께서 양해 가능하다면 11월 달에 요거는 좀 다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 가서 확인을 받아온 그, 받아왔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 임시회 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얼마까지 추진돼가 있으며, 언제쯤 끝날 건지 그걸 한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32%고예. 지금 부지 내에 저희들 토지보상절차를 완료, 공탁까지 거친 절차가 두 집 있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도 그렇게 민원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집 중 한 집은 다른 데 이전 어떤 주거를 물색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고예. 한 집은 도저히 나갈 데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 행정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여보고 안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뭐 그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우리가 공기도 어느 정도 공기도 맞춰야 되고 첫 번부터 그 두 집을 안 넣는다 했으면은 이미 공기대로 잘 갈 건데. 그리고 그 기초기반에도 문제가,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통해 가시설을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감리하고 그렇게 공사감독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16년도 초에는 완공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2월 때는 저희들이 완공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어떤.

상섭

권상섭위원

내년 12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기대는 걸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서 항상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지금 정관에서 장안 임랑으로 오는 자동차도로 및 그 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산책로.

상섭

권상섭위원

뭐 힐링 길이 있어서. 임랑을 이제 많이 내려오실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올 여름 되면 정관에서 걸어가도 많이 내려오실 것 같아요. 자동차도 타고 내려오면. 임랑에 뭐 볼거리 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임랑에 볼거리, 먹을거리도 없고. 그나마 이제 박태준 이런 생가라도 하나 있든지. 또 뭐 다른 것도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려와 봐야 멀건 바다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둘레길도 만들고 했으면 아까 그 파랑길도 이제 둘러올 거고 하면은, 그런 걸 좀 수산과하고 좀 협의해서 임랑을 어찌 새로운 개혁 동네를 좀 만들도록.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놔놓더라도 바닷가라도 어째 좀 아름답도록 만들어서. 청사포가 그 하나의 촌이었는데 사실 그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청사포가 그래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관에서 사실 걸어도 내려와도 되지만 자동차도 타고 내려와도 지금 모일 곳이 장안뿐입니다. 볼 곳이. 저 안데르센극장부터 시작해서 영상파크, 장안사 절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정관 사람이 즐겨야 할 자리가 장안밖에 없기 때문에. 침체돼가 있는 장안에 어떤 활력소도 좀 넣어주고 해서 관광과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관광 라인들을 좀 빨리 펴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지난번에 제가 이게 문화관광과에 단체보조금 목록별 체육단체, 생활체육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술단체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조금 간략하게 분석해 본 결과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단체보조금이 보조금의 성격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조금 이라 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어떤 시책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군이 어떤 그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 수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보조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다가 되면 곤란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마 뭐 예, 저거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 합시다. 다가 되면 곤란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또.

현만

이현만위원

주가 되면 곤란, 보조잖아요? 보조가 주가 되면 곤란한 거 맞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또 어떤 거는 또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 합시다. 어느 게 맞아요? 그게 주가 되는 게 맞아요? 보조는 보조에서 그치는 게 맞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는 꼭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사업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또 어떤 사업은 다른 자부담이 포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저는 액수를 떠나가지고 하다못해 비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단체보조금 목록을 이렇게 쭉 18개 하고 12개니까 30개네요. 30개만 보고도 저는 놀랐습니다. 100% 짜리가 30개 중에 스물 한 여섯, 일곱 개쯤 되네요. 보조금만으로 하고 있는 거. 좀 양호한 게 한 육십 몇 프로 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1500만원의 예산에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자체 예산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있기는, 한 66.66 이래 되겠죠? 그리고 그나마 사회인야구대회는 71.4%고 이것도 양호한 편이, 그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게 되면 사실은 이 정도도 양호하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대부분이 100%에요. 그야말로 1원짜리 하나 안 보탰어요. 1원짜리 하나 안 보태고. 우리가 뭘 많이 지원한다, 적게 지원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좀 계도, 개선해야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광부 어떤 지침에도 그렇고예, 문화라는 어떤 사업은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누가 수익을 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어떤 소임.

현만

이현만위원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예, 그러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광부 있는 지침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러나서 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100%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라는 사업 자체라는 보조사업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라는 걸 보조금 액수를 적다 작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비율의 문제는 100%를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어떤 문광부 지침에도 보면 문화적인 어떤 소외된 지역에 대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100%.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 하라는 이야기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 무료로 하라는 이야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문화적인.

현만

이현만위원

그 무료라는 게 어떤 무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00% 군에서 지원,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극단 도깨비에다가 1100만원을 줘가지고 관내 어린이집들 유치를 해가지고 그 와가지고 한 6천명이 그냥 1100만원을 하면 6천명의 아이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 같은 거 받을 게 많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안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받았는 게 체육 관련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은 저한테 아직 안줬으니까 그거는 제가 조만간 받을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산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전혀, 저 정말 놀랄 노잡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체육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어떤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내용 맞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는 단체나 심지어 운영비를 100%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생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화와 체육이라는 어떤 종목.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제 지적이 잘못된 거라면 제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개선할 여지는 없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떤 동호인이나 문화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키는데 큰 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든 2%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개선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만약 이게 잘못, 우리가 이거 때문에 와전된 게 뭐냐 그러면 눈먼 돈이라는 와전이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10%든 20%든 그렇게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일이 다 이야기 할라 그러니까 이거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놀랐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이렇게 좀 개선 좀 노력을 좀 하입시다. 우리.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기장군이 살아갈 길은 앞으로 그지예. 공장도 없고 우리는 이제 한수원 거기서는 계속 돈이 들어오겠지마는 일단은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관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예. 근데 이제 관광이 지금 보면 이렇게 큰 대형 그 관광버스들이 중국 요우커 이런 사람, 이런 단체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차를 대고 뭘 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게 일체 없잖아요.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하고 어떤 이렇게 이어가지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경주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기장이 뭘 이래 하나 하면 굉장히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올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 문화관광께서 큰 로드맵을 한번 전체 관광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하나 잔잔한 것이지만 무대공연 이거는 뭐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연극단체에다가.

정숙

문정숙위원

어떤 연극단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극단 도깨비라는 연극단체에다가.

정숙

문정숙위원

아, 도깨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100만원을 주게 되면 저희들 3회에 걸쳐가지고 18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숙

문정숙위원

차성아트에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차성아트홀에서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6054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1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6천 명 정도에게 이런 수준 높은 어떤 연극 공연.

정숙

문정숙위원

어린들에게 무료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무료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게 무룝니다, 그래서. 예,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이제 이런 극단 공연 같은 거는 우리 차성아트가 교통적으로,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괜찮은데. 이제 이런 극단을 저리 안데르센 거기에는 같이 안 하고 요는 요거대로 하고. 안데르센은 또 다른 단체에 위탁줘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예. 요거는 무대는 공연은 극단 도깨비가 하고 그다음에 안데르센 극단은 지금 저희들 개관 홍보작품으로 극단 가마골이라고 내나 이윤택 감독을 비롯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안데르센극장이 지금 올 12월까지 올 매진입니다, 지금예.

정숙

문정숙위원

12월까지 뭐라고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매진 다 됐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매진 다 됐다고예.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이고. 또 이것도 많은 아이들이 온다니까 활성화시켜가 좋기는 좋겠는데. 이게 전부 이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부 다 대주고, 이 다 대주는 거 무료야 뭐 얼마든지 오지. 유치원 같은 단체로 뭐 무룐데. 유치원도. 근데 차도 있고 어린이집 다 자기들 차가 있으니까 오지마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 군에서 너무 이제 문화 활동이면, 돈 주고 무료로 해 줄 바에야 못하는 데 없습니다, 그지예? 어디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수익 3분의1을 부담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천 원짜리 같으면 600원을 주고 느그는 400원 내라 하든지, 마 반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점점 이끌어가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 너무 이제 무상에 좀 젖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계속해서 무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마는 점점 재원도 자꾸 바닥이 나잖아예. 그리고 우리들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나도 조금의 이렇게 내고하는 그게 너무 좀 좋다고 보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열린음악회도 그러면 올해도 하실 계획이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올렸습니다. 열린음악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어떤 수준 높은 음악회로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주면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예.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그 어데 준다 했습니까? 1100만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극단 도깨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극단 도깨비 주는 거는 좋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놓고 왜 여기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무대공연 편성 했어요? 이거 왜 이래 했어요? 똑같이 도깨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왜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예산팀장님 이거 또 꼼수 썼네요. 왜? 민간경상보조가 오버되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100만원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 찾아냅니다, 제가. 이거 이래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 해야지.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래 하셨네. 이게 지금 요안에 지금 제법 또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사소한 거지마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라 했잖아요. 지금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또 혼날 일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350페이지 종교문화 행사지원인데 봉축탑 하고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는데. 기장은 요 기장체육관 앞에서 할 거고. 거기만 할 겁니까? 정관에 안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정관어린이도서관 앞에 거기.

승우

이승우위원

그 사람 많이 안,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데 해야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정관에는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도로변에 할 수 있는 데를 했더니 협의가 가능한 곳이 좀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저게는, 동원 그 곰내터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거기.

승우

이승우위원

그 사거리 그쪽에 한 군데 할 데 없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할 데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사람 많이 다니고 차 지나가는 데 해야지. 밤에 그 몇 사람 그거 한다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 한다 하지만은도. 그 위치는 안 맞아요. 한번 장소 다시 검토 좀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356페이지 생태문화관광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하는데 업무용 노트북에 160만 원짜리가 한 백 한 이삼십만 원만 하면 충분한데 뭐 이래 최신, 버전 중에 최고로 살라고 합니까, 이거. 업무용만 쓸 거 아니에요? 뭐 그 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고 어떤 그거 할 거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요게 위원님 저게 휴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양을 약간 그렇게 높여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휴대해도 나도 노트북 요 쪼맨한 거 내 들고 다니는데. 돈 얼마 줘도 돼, 그 비싸 그. 맞지요? 160만원.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두 개 사는가 아나.

승우

이승우위원

아, 두 개는 아니고. 그 좀 생각을 합시다. 그다음 우리 2016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전체 요 14가지가 있는데 신규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지자체 축제 행사 연 1조원 팡팡 해가지고 이거 줄이는 현황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계속 이래 행사를 자꾸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사 신규로 한 거는 저희들이 동양한문학회에다가 천만 원 주는 그거 하나 저희들 새로 신규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캠핑카 작년에 한 거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캠핑.

승우

이승우위원

열린음악회 작년에 해가 지금 하고 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여 보면 꽉 있어. 뭐 손 못 댈 것도 있지만은도. 이거 전부 우리 축제 관련은 좀 과장님 생각 좀 하입시다. 이거 좀 문제 많다. 우리 전부 다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논 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과장님 의욕도 높으시고 참 좋으신데. 요 지금 자료 요 엄청납니다, 요 뽑아놓은 거. 작년에, 올해 연말까지 하면 30억이 넘어. 30억 넘는데 요거 추가로 하면 한 35억에서 한 36억까지 된다고. 우리 언론사 관련하고 축제 전체 그거 하는 거 하고. 계속 늘어나면 안 된다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 예산 그 축제 우리 조례 요번에 이래 일단 부결이 됐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결 됐고, 그다음에 안데르센극장 이래 위탁하는 그것도 부결이 됐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으로써 349쪽에 요 안데르센극장 요 3억 요거도 지금 보류됐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갯마을축제, 낭만가요제, 캠핑페스티벌, 열린음악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해변가요제,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린이동요제,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기 해당 되고 그 외에 해당되는 거는 없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전부 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됐고요. 확인 됐고. 동양한문학회 지원 이래가지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건 기장군에서 이 한문학까지 지금 이래 관여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한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예. 한문학회에서 조선후기에 저희들 어떤 문헌이나 기록들이 한자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일반인은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예. 그래서 그 전문 동양학회라는, 동양한문학회라는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서 조선후기에 어떤 기장군의 어떤 사항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래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에다 그 학회 회원들이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된 내용을 갖다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기장군의 차성아트홀에서 세미나 심포지엄 형태로 그렇게 학회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심포지엄을 하겠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이야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원고료를 줘가지고 책자를 인쇄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고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조선후기.

대군

김대군위원

조선후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역사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필요 하겠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번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이 언제부터 유래 됐는지 그것도 좀 이래 같이,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는 우리가 또 기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래 같이 해야 되겠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를 줄 때 한 분은 조선후기의 인물.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조선후기의 어떤 자연환경, 시대상황 또 우리 기장의 유래에 대해서 한 분은 또 그렇게 과업을 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오신 분한테 책자도 주고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을 갖다가 발표하는 심포지엄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한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이 군민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래 납품을 할 때 군민이 읽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끔 책을 좀 쓰라고 그러세요. 이거 학자들 말 안 해 놓으면 즈그들끼리 생각하는 용어를 넣어가지고 가져와도 우리가 군민들이 봤을 때 특별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 사람은 있겠지마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요런 거를 쉽게 풀이해 가지고. 우리도 육법전서도 내년 2016년도부터 쉽게 한국말 표현해 가지고 그걸 법을 만든답니다. 민법이고 형법이고 마찬가지로 이걸 좀 이래 근대사, 기장에 대한 유래 역사를 할 때도 좀 쉬운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조선후기뿐만 아니라 조선전기, 고려시대 마 이래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좀 그때까지도 자료가 남은 범위 내에서 기장의 유래에 대해서 같이 이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군에서 극단 가마골을 먹여 살리네요. 예? 지금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극단 가마골에 예산 나가는 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데서 또 나갑니다. 이 왜 이랍니까, 이거? 아, 나 진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위원장, 어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또 나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나가고 안데르센 예산 전용한 거 가마골 아닙니까? 가마골. 맞아요, 안 맞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내가 그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한 극단이 이 보세요. 여기 내 놨는 거 중에. 지금 이렇게 개관해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오후 3시 밀양에서 못 옵니다, 그지요? 이윤택이라는 사람이 배우를 몇 명 데리고 있어요? 몇 팀을 데리고 있어요? 나 참 이 이해가 안 가네. 여기 또 보면 또 토요일 날 이거 뭐 안데르센에서 하다가 토요일 날 오후, 여 오후 2시에 있고 여 오후 3시에 있고. 이 시간이 맞아요? 이 서류를 맞춰 올라하면 어느 정도 맞춰 와야지. 왜 이렇게 안 맞춰 와요? 이거는 지금 이래 하겠노라 하고 이것도 이래, 안데르센극장은 이래 하겠노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이래 하겠노라. 이거는 또 뭐냐 하면 차성아트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그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나 두 개 다 가마골 아니에요? 이윤택 씨 하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 맞는데요. 위원님 있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간이 내가 지난번에도 이분이 우리 문정숙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데. 밀양에서 지금 안 되는데 거기 밀양에서 연극학교를 세우려 하니까 아마 거기도 지금 발을 못 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밀양에서도 이 배우를 얼마나 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시간상 거리상 안 맞기 때문에 이 무슨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마저 계획서가 올라온 게 시간상 좀 안 맞아요. 이런 걸 좀 맞춰오고. 그다음에 이 안데르센도 차성아트홀도 모지라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또 하고. 군비 가지고 우리 군민 먹여 살리라고 세금 내놨지, 다른 사람 먹여 살리라고 돈 내놨어요? 나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월요일 날 도시관리공단 할 때, 우리 형표씨 전 부서 우리 복지 분과는 실과장님 다 들어오라 하이소. 다 들어오라 하이소. 지금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래 마구잡이로 펑펑 퍼주니 우리 군민들이 뿔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아까 내가 지적, 1100만원 또 지적했지마는 여기 보면 기장군배 야구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억 5천만 원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제가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공모사업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앞에 거부터 좀 드릴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공모사업이 아니고. 짜고 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어제 내가 미래전략과 이야기 했잖아요. 언론 예산은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요 명단 제출해 보세요. 354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자가 있는데 이분들 정관에 그 이름 뭐지, 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주성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홍종사 말씀이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계시는 분들이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분 한 분. 그리고 사기장 김영길씨 하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밑에 전수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전수자?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수자 있을 건데. 그 분들이 지금 금정에서 기장으로 다 넘어왔어요? 본래 금정에서 줬잖아요. 금정구청에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거는 주소가 우리 주민등록이 기장군으로 돼야 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쪽으로 주소를 다 하라 했는데 그 밑에 또 전수자가 있어, 여 전수조교가 3명 있고 보유자가 있는데. 요 전수 요 학생하고 요 명단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 제출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356쪽에 체험학습 서비스운영비. 이거 조달청하고 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이거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이현만 위원은 그 광경 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여기 그것도 대형버스를 요 앞에 대 놔 놓고 로비 앞에 대 놔 놓고 어르신들을 막 태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요. 물어보니까 아마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시행 안하고 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내 그 담당직원 이름 알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요 우리 코스를 이용했는가는 모르겠는데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문화관광과 직원 맞아요. 여직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 문화누리카드로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5만원을 충전을 시켜주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쓴 사람들을 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합니다. 밥 먹고 그다음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투어 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투어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5만원 충전 된 거 있잖습니까. 그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거하고 다른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갑니까 하니까 몰라요 오라해서 왔는데요. 그 비오는데. 그러면은 그 버스 한 대가 가면, 제가 득우씨한테 물어봤어요. 저 뭔 행사고, 우리 직원들 아무도 몰라요. 그래 내가 여직원한테 물었어. 무슨 괍니까 하니 문화관광과라. 그러면 그런 것도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 의사과에 알려가지고 인사를 하러 오라해야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요거는 지금 밑에 여 자원봉사자 이 보면 요거는 조달청하고 하는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조달사업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상품에 등록된 코스가 지금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공수에 어촌관광체험 그다음에 수산과학관하고 하는 과학체험하고 그다음 문화예절학교 하고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투어 하는 그런 어떤 3개의 어떤 상품을 갖다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료를 받습니다.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료를 받은 게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요 안으로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에 그 외 세입수입 있어요, 앞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앞에 잡아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행사 때문에 핸드마이크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8개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걸 사겠다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유지관리빈데. 차량도 70만원씩 해가 12달이 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물품구입비 4천만 원에 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400만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400만원 있고. 근데 이 3천만 원 내에서 행사를 해야지. 이 4560만원이네. 밑에 자원봉사자 이거는 뭐 이분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원님 요걸.

영희

백영희위원장

핸드마이크는 뭐 한다고 8개가 필요한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아마 저게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성수기에는 많이 신청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대상자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신청해야 그렇게 보지요. 조달청에 신청해야 우리한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3천만 원내에서 하지. 여기 물품은 뭘 물품을 400만 원어치나 구입합니까? 마이크는 뭐한다고 뭐 나는 유지관리빈 줄 알았더니 마이크 8개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기술센터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바빠 죽는지 알았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차량이 70만원, 여 또 12달. 이게 얼마나 많겠노 우리 군청에 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거는….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3천만 원은 그냥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한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 입장료 받습니까? 고리원자력에 입장료 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 공수마을 체험하는 데에 후리 하는 데 20만원 이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70만 원짜리 대형버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대형버스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수 어촌체험마을에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거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러니까 요 업무용차량은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는 자기들이 타고 옵니다. 요거는 해설사라든지 우리직원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보는 분들이 이동하는 데 지원하는 차량….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내가 말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공수마을에 어촌체험마을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어촌체험마을인데 정해놔 놓고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도로를 좀 내주랍니다. 그거를 지금 안하고 있으면서 공수어촌체험마을을 간다하니 기가 찹니다. 이 해설, 이 70만 원은 해설사 선생님들이 타고 간다 치더라도. 다른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공수에 길 좀 내주라 하세요. 예산편성 하라하세요. 올해 건설과 예산 계속사업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이야기 안합디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 것도 안하면서 만약에 프로그램에 공수마을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어떤 체험 뭐 하고 기장에 관광코스나 공수 넣으면 상위부서 어디에 이야기 할라 하더라고. 얼마나 그분들이 답답하면. 그래 민원이 발생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상위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최소한 기장군에서 길은 좀 내주고 했어야지. 옛날 뭐 지금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좀 잘못됐죠. 필히 건의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 공수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수산과학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공수마을을 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화예절학교도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없습니까? 요 부서는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161페이지 계속사업조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 363은 했고 161쪽 한번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좀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조세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6분 기록중지

16시 57분 기록계속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정조세과는 정원 17명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2페이지, 2016년 세입규모입니다. 자주재원은 1198억 원으로 지방세가 1023억 원, 세외수입이 175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1.5%입니다. 3페이집니다. 금년도 보람된 일은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2회까지 추경목표액이 997억 원인데 연말까지 999억 원의 징수가 전망되어 목표액보다 2억 원 정도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평가한 지방세운영실적평가에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도보다 약 413억 원 증가한 2441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 군세는 금년도보다 193억 원 증가한 1023억 원, 시세는 220억 원 증가한 141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우리군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롯데몰 준공 등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한수원 법인지방소득세의 정상납부 그리고 꾸준한 인구증가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대중세목의 세입증가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4년간 지방세 신장률은 군세가 17% 시세가 13% 정도이고 특히 군세 징수액은 처음으로 1천억 원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은행창구, CD ATM뿐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순회 교육 참여, 인재개발원의 지방세 실무과정에 많은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세정업무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입규모가 확대되고 체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연동된 체납세 규모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체납세 증가는 지방교부세 페널티 요인 등과 아울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함으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담직원을 지정, 징수독려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압류뿐 아니라 급여․예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지도 병행하여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습 체납차량 집중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총 체납차량 대수는 7770대로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20억 5300만원입니다. 차량은 이동성이 있어 압류를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가 가장 좋은 체납 징수방법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차량 영치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일같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10월과 11월에는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집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자료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비과세․감면 신청을 받아 비과세․감면을 해주고 난 후에 비과세․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하여 부적정신청자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 구에 비해 창업, 중소기업, 자연농지 등 비과세․감면 신청건수가 많아 사후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연중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정신청자를 찾아내고 비과세․감면 사례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단 한건의 비과세․감면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 전기분 등록세 면허분 부과사항입니다. 2016년 1월에 과세되는 면허세는 약 1억 3800만원, 과세건수는 만300건으로 세수 규모는 작은 편이나 면허발급은 우리군 각 실과뿐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 행해지고 있고 그 종류도 1천여 건에 이르러 과세자 수립에 애로가 있으나 정확히 조사하여 단 한건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정기분 세목 납기 시 세무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납기 시 민원창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납세민원 상담 및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마감일에 납세자에게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납기 시에 세금 납부하는 일을 깜빡 잊어 납세자가 아까운 가산세를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납기마감일 1일전부터 납부마감일 안내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주는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가등기가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어려워 체납세의 징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분석을 면밀히 하여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가등기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수 조사하고 가등기의 종류 등에 대한 면밀한 권리분석을 거쳐 담보가등기로 확인되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마이크 꺼짐)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이크 켜짐)8페이지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하는데 이게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뭐 과격한 행동 강화를 했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저희들 현장 중심의 행정 대표적으로는 체납자에게 먼저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방문을 갖다가 한번 찾아가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는 결국 이제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같은 것을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떼는 활동입니다. 제일 고질적인 체납이 사실은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약 7700대, 약 한 8천여 대의 체납차량이 있고예. 그 체납차량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압류를 해놓더라도 그분들이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로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을 가장 포인트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번에도 이 문제, 또 요번에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국가에도 상습체납자들이 이거 말고 재산체납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로 보이던데, 우리 군에는 그래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도 할 때마다 강력조치를 하겠다. 뭐 해 놔놓고도 강력조치를 안하는 것 같아 뭐 모르겠습니다. 안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강력조치를.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 안 해봅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모든 관허사업제한을 다 걸었습니다. 다 걸어가지고 영업을 승계를 받거나 또 허가를 받거나 갱신을 할라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못하도록 해놨고예.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신용채권, 매출채권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도 저희들이 전부 압류조처를 하고 추심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82건을 갖다가 추심해서 1억 1500만 원 이상을 또 매출채권으로서만 압류도 해서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급여도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래서 예금도 압류를 합니다. 그런 걸 전부 추적해서 찾아내서 압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체납자에게는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체납세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차량이 체납해가 인도해가 오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지요? 차를 잡아오고 하는 그런 거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차를 인도명령을 내립니다. 인도명령 했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차를 갖다가 끌고 오는 경우는 민원마찰이 아주 심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를 하다보니까 사무실에 와서 한 시간을 오만 쌍욕을 하면서 민원이 또 고질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도명령을 내리고 그 인도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지만 가끔 인도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회기 때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는 불거지는데 이걸 잡으러 다니는 사람, 또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수고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가, 하기야 한국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기장군은 하루라도 빨리 빨리 좀 세금을 작을 때 먹여서 좀 빨리 걷어 들이는 쪽으로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계획 13페이집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알림서비스 하는 이 사업이 사업이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은 전혀 들지 않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예산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 저는 혹시 이게 예산이 뭐 어떤 예산인가 싶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거 아시고 계세요?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체제 해가지고 모든 실과에 세외수입을 세외수입과징금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본청에서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일괄 그거 하는데 그런 시스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도 우리 실과에 세외수입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잡혀있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실과에 우리 군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사업해가 상당히 많고 사람도 모자라는데 또 이 세외수입까지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가장 이쪽분야에 특화된 공정, 죄송합니다. 이게 과 이름 때문에 죄송합니다. 공정조세과. 공정조세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금년에 성남시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되기 전에 체납세징수와 관련된 어떤 선진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성남시를 방문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군수님께도 보고도 드렸습니다. 결국은 거기서는 많은 인원이 사실은 투입이 돼서 약 100여명이 체납징수업무를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데에도 그렇지만 우리 기장군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과가 24개과에요. 심지어는 팀장 1명에 팀원이 1명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대부분 과에서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저희들이 좀 보류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 안에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과 법정업무도 해야 되고 시책사업도 해야 되고 신규 사업도 요번에 또 올라온 거도 많고. 그거하면서 과세 세외수입까지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잡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우를 범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에 관해서는 오히려 일괄적으로 공정조세과, 아 죄송합니다. 공조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큰 대도시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적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도 행사하고 저 과도 행사하고 온 과가 지금 다하는데, 그거조차도 한쪽으로 모아야 될 판인데 이런 세외수입에 관련된 거는 세외수입은 다 실과가 흩어져 있잖아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인원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남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남시를 비롯한 서울시 각 구에서는 세외수입을 세무부서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조직을 신설을 해서 인원을 배치시켜서 운영을 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지금 우리 과가 두 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차라리 세외수입 전담과가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원래 하던 일을 세무과에서 하시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결국은 인원의 문젭니다. 인원이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세무과가 그래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인원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른 실과에 비하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좀 전에 제가 조금 더 부언설명 드리면 저희들 2000년도에 정관신도시 있을 때나 현재 있으나 세무인력이 지금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정관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과세건수라든지 세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비과세건수도 많이 늘었고. 업무량이 정확하게 한 2.5배～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마는 세무인력은 지금 현재 고정돼 있습니다. 과만 분과가 된 것이지 실제로 인원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업무가 조금 더 과중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예, 그다음 세외수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도 좀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를 만들고 이렇게 인원을 배정하면은, 그러면 군수님한테 인재양성과하고 미래전략하고 도서관과를 잘 정리하면 아마 그 이야기는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저보다는 자주 만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뵙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군정질문에서도 아마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뭐 과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저희들은….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계만 하나 있어도 저희들 그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최대한 제가 세무과를 위해서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보고에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등기를…. 가등기가 등기가 돼있으면 우선순위권 때문에 공매처분이 안된다아닙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요게 이제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게 가등기도 종류에 따라서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가등기라 그러면 매매예약의 가등기인 경우에는 공모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순위로 먼저 본 계약을 체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소유권이 바로 바뀌면서 그 사람이 최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우선권을 한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합니다마는 저당권 비슷하게 담보가등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가등기가 된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처분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이래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전부 전수조사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 분석을 권리분석하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매매예약의 가등긴지 담보가등긴지는 확인을 해가지고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예고도 보내고 자산관리공사에도 공매처분도 의뢰를 함으로써 체납세를 한번 최대한 징수토록 한번 해보려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가등기 몇 호 이래가지고 가등기 몇 호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 담보가등긴지 이게 참 분별하기 상당히 어려울 건데, 이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도 협조공문도 보내야 될테고, 납세자에게도 방문하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담보가등기가 명확한 거를 한번 좀 걸러냈으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좋은 그런, 악성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원등기부만 열람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안되고, 등기부 초본이라든 이런 걸 보고 거기 안에 내용이 등기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네요.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실적이 있을 때 한번 본 의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깎아요? 책자를 수정할래요, 예산계장님! 어떤 목을 깔까요? 지금 제가 우리는 진짜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체납세액에 대해서 받으러 다닌다고 고생만 한다고 이걸 제대로 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래했더니 이번에 덜커덕 걸렸어요. 정말 저는 놀랬는 게 몇 년 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갑자기 추경을 세 번하게 됐는 게 이게 세입이 많이 잡았어요. 쭉쭉쭉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위에 보면 9억 4천만 원 주민세 이거 우리가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 놘 게 밑에 그 2억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앞으로 웬만하면 아무리 우리가 2016년도 예산안이지만은 말 그대로 예상하는 예산이지마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이래 잡지 마세요. 지금 또 놀라는 게 담배소비세가 있잖아요? 담배소비세가 이거 한번 보자. 일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27억…. 우리 하기야 이현만 위원님 담배피우시니까 담배소비세가 참…. 근데 갑자기 이래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세율이 640원에서 1004원으로 약 400원 올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요, 그런데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거 있잖아요. 14년, 15년 예산책자를 내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래하지 마세요. 이거 27억 하매 9억 4천 하매 밑에 2억 하매, 이거 내가 왜 그러느냐. 2015년도에 담뱃값이 오르고 자동차세도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곤란합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일부러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추경에도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 조금 조심해주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담배 진짜 27억 이래 나옵니까? 아니 증가한 부분이 그래, 증가한 부분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는 뭐 충분히 달성될 걸로 보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달성 가능한 숫자만큼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요, 2015년도 살림을 어째 살았냐하면, 그냥 예상가정치를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 돈을 해가 결산 3번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 요번에 보세요. 본예산에 계속사업비 하나도 편성 안 됐습니다. 이래 살림 살지 마세요, 진짜로. 예산계장님은 이런 거 안봅니까? 예산계에서는? 수입에 대해서. 예?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 자주재정과도 월요일 날 오면 저한테 지적사항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사실은 과장님이 지적당해야 돼요. 계속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정말로 세무과 믿었던 게 잘못이라. 몇 년 동안 똑같은 숫자야. 그거는 올라가지도 안하고 2016년도에만 딱 올라왔어. 근데 2016년도에는 갑자기 뭣이 막 세금이 엄청시리 세입 많이 걷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목이 정해져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과장님이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이거 한 보니까 한 30억, 40억은 잘라야 됩니다. 어디서 자를까요? 나중에 예산계장님 나한테 귓속말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금 요거 가지고 계시죠?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교육행복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