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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015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김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준비 철저히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원분들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황석한 조직전략담당이 출장으로 이상진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다음은 임정환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영숙 청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자,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도 어제 오후 내내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올해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셨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태양광 설치 예산이 그때 1억 2,000인가 됐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구비는 안 들어갔지만 그로 인해서 전력 절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투자대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지난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착공이 5월 12일이고 준공이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발전 시작일도 6월 4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 마이크 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6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절감누계를 분석해보니까 사용량에 있어서는 3만 3,533㎾가 절감돼 7.33%입니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해보니까 375만 7,000원 5.21%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1차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예산에 또 반영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신다 그러는데 옥상에 할 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설치할 때는 남쪽방향으로 우선했고 또, 북쪽방향에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40㎾로 시설용량을 만들었고, 이번에 20㎾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절감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것 용역은 해보고 예산 올린 거예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식

김재식간사

북쪽과 남쪽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많이 날건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일조량은 똑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하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주차장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주차장 쪽 전체?
재식

김재식간사

예, 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이나 휴게소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설치 돼 있던데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하실 것 같으면 주차장에 해놓으면 차량보호 차원에서도 괜찮고 여러 모로 괜찮을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벽면에 현수막 걸쳐놓은 것 있잖아요? 굳이 저렇게 큰 현수막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걸 달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똑같은 것 두 개예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한 개는 로하스도시 지정된 인증 받은 거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것 얼마입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작년도하고 2014년도, 2015년도에 평생학습과 Best HRD 인증취득이라든지, 그다음 복지정책과 전국 대상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 우수기관, 로하스 재인증 등 해서 개당 평균 보면 110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14년도에 몇 번 거치를 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14년도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청소행정과 해서 2회 설치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회요? 작년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 2회밖에 안 했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잠깐만요. 작년에 3회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다시 한 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 3회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세 번밖에 안 했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3번이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0번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휴대폰의 녹음파일을 켜며) 과장님, 이것 무슨 소리인지 알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바람소리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무슨 바람 소리 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 바람 소리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제저녁에 소리 난 겁니다. 지금 저 바로 앞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청사가 간판거치대도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앞으로도 달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 1년 동안 자기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지 상을 수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주민들은……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아니, 앞으로 또 달거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수상 받은 데 대해선 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주민들 생각은 안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보면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라쪽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또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게시를 해서 홍보……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철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바람 많이 부는데 왜 철거를 안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어제부터 바람이 좀 불어서 심하게 소리가 났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그럼 철거를 해야지 왜 안 했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보도록 어제 의논을 해서 조금 이따가 떼 보자 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굳이 청사에다 그렇게 걸 필요는 없잖아요? 부산대교 들어오는 입구에 거치대에 걸어도 충분히 홍보가 될 건데, 굳이 110만 원씩 들여가지고 청사건물에다 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걸 겁니까, 안 걸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홍보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홍보를 그러니까 구청 청사에다 하지 말고, 그러면 신선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압니다. 지나가면서 저게 뭔가 다른……
재식

김재식간사

행복영도아카데미 할 때 몇 명 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300명 정도 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거기서 3분의 2가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분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청학동, 동삼동 사람입니다. 신선동 사람들 몰라요. 걸려면 부산대교 입구나 이런 쪽에 걸어놓으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방안을 하지 말고 걸 겁니까, 안 걸 겁니까? 걸지 마이소, 그냥.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차라리 지역 곳곳에 현수막 해가지고 거치대에 거는 게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비용도 더 절감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청……
재식

김재식간사

동감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안 거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과고 청사관리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플래카드를 달고 여부는 저희들이 못 단다고 딱 잘라서 안 된다 하면 되는데 그 부서의 의견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차후에 검토보고를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부서에 검토 받는 게 아니고 청장님 의지 아닙니까, 그것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의지도 포함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대영

고대영위원

다 청장님 의지죠.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청장님 불러가지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예, 과장님?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걸 건가, 안 걸 건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과연 이 홍보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건의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현수막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벽면에 게첩 하는 게 110만 원에서 120만 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11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20만 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치해서 붙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견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거의 같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견적 자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을 더 쳤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그러면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현수막 업체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14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공선거 및 투표참여 현수막을 거셨는데 35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한 110만 원 정도해서 걸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인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길이하고 규격을 맞춰서 좀 좁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토의를 하도록……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그 110만 원, 120만원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사에 붙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가 우리 상임위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은 건물 관리는 청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절감방안이나 홍보 효과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동안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크기나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110만 원, 120만 원짜리를 올해도 5번이나 게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하스 재인증 홍보 이것은 그냥 가입비만 내면 다 주는 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와가지고 평가를 하면 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인증됐으니 계속 이렇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인증이 되는 건 우리가 처음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로하스가 몇 회입니까? 물론 이게 청소행정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로하스 이게 몇 회째이죠, 현수막 단 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6회 연속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인증되면 7회, 이번 인증은 7회 받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입비라든지 물론, 로하스의 개념을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청사에 안 달았으면 좋겠거든요.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절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기를 축소한다든지, 예산절감 방안이나 홍보효과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들하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들도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 그 바람소리, 복도가 어두워서 일조권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굳이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굳이 달아야 될까 하는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좀 한쪽 벽면으로 좁게, 건물높이가 길기 때문에 한쪽으로 좁게 단다면 비용면에서도 훨씬 줄어들 거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심하게 소란스럽게 시끄럽지 않을 거고 이럴 텐데,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다면 홈페이지 게시를 한다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볼 거고 하는데 이것 이렇게 백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로하스 같은 경우는 7회 째라고 하는데 7번, 7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얘기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희들 세비인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안들을 적절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작은 것부터 바로 잡아야 제대로 구정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청사 내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사 내에 꼭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이게 중앙단위에서 신청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각 구청에 하면서 다른 곳에는 청사가 지붕 위에 할 처지가 안 되는 데는 다른 공공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저희들은 우리 구청 옥상의 환경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해본 결과 절감률이라든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태종대 입구에 주차장이 면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차면수가 많거든요, 면적도 넓고. 그런 데도 한번 설치를 시도 해보는 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5년 주요 성과에서 직원복지증진 시책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직원복지 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직원복지 증진시책으로 특별히 프로그램 하신 게 있으세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구에서도 이런 건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직원 힐링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청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젯밤에 담당 계장이 전화가 왔는데 상당히 정신적인 치료, 민원담당 50명이 현재 가서 심신단련 하는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날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복지시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원님들 덕분에 그리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일고여덟 가지 시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작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에서 지금까지는 84.5% 정도 만족도가 나왔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좀 늘려달라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에 들어가는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어쨌든 내가 행복해야 일의 성과도 높을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민생탐방 365해서 운영하셨는데 이게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민생탐방을 하는 거지요? 아니면 청장님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저번에 우리가 지역탐방 한다고 1명 해서 지원 해드린 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민생탐방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민생탐방 한다 해가지고 한 명 올라와가지고 교체했지 않습니까, 서로? 부서하고. 원래는 송호진 씨 운전하는 분 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생각 안 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그리 한 적 있습니다. 인력이 아니고 직원, 이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직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마침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은 안 했고,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그 때 인건비 올리실 때 제 기억으로는 민생탐방 한다 해가지고 올리셔가지고 교체된 것 아닙니까, 그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건비 올리고 한 건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건비가 편성된 건 맞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송호진 씨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 자치행정과의 인력을 조정한 거죠.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증액은 안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송호진 씨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정원 내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정원에서 그 인력을 다른 업무하고 같이 민생탐방 업무를 맡기려고 그 직원을 옮긴 거죠.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민생탐방 365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기사로 들어오려고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체 조정은 하셨지만 어쨌든 한 명은 들어오시고 업무는 다른 분이 맡으신 건 맞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민생탐방 365 자료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민생탐방 365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민생탐방은 민선 6기 되면서부터 저희들이 기획을 입안해서 현장방문, 소통행정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가지고 실제 현장을 보고 주민불편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도 직접 현장에서 뛴다하는 걸 느끼도록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행정과 주민과 소통하는 라이프 탐방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 안전생활환경을 재난취약지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세이프 탐방 또, 지역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해피탐방 또, 해양문화관광 이런 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현장 컬쳐 탐방하고, 그다음에 지역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마켓탐방으로 해서 5개씩으로 1년 내내 매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273건, 10월 말 현재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년도에는 119건 정도가 해결이 돼서 우선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장기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연간,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예산도 좀 편성하고 또,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중에 제일 성과 큰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가 크셨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큰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들어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선 주민들은 그동안에 민원이 있으면 들어와서 사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가 민원현장 같은 데 사례를 들다보면 남항동 물량장 쪽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장에 나가서 남항동 창고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열 돼 있으니까 이걸 영도의 발전방향으로 가자는 이런 건의들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 같은 경우는 청학동 안쪽에 있는 법면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당장 시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또, 시에 강력한 예산요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365일 민생탐방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안 하셔도. 그리고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켓 탐방했는데 관내 41건 중 25건이 완료가 됐는데 어떤 것들이, 써머리를 짧게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인력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차들이 불법주차 때문에 자기들 이동차량들이 도저히 여기는 안 돼 갖고 중점적으로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파악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몰랐던 부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함으로써 민원해소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서에서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민원 같은 것은 다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받고 있는데도 그런 민원이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즉석 질문을, 건의를 받았을 때 하고 저희들이 각종 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들어오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기업들도 절영30 연합회가 있고 거기서도 청장님 참석하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서도 충분히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실적이 하셨다 하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지마는 자료 주신 게 너무 거대하게 사업을 하셨다고, 민생탐방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몇 분이 나가세요, 민생탐방?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각 탐방별로 틀린데요. 저희들이 현장 나갈 때는 관련 그 사전 민원이나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고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 건축, 건설해서 한 5명 관련 부서장이, 그다음에 그 관련된 주민들이 나간다고 홍보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15명 정도가 현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영도구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 중에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이 돌아보면서 하리항 개발을 우선적으로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고, 봉래산 전체에 대한 관광자원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해달라는 부분, 영도다리 주변에 인프라 확충 같은 게 있는데 세세한 부분들까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가로 대안을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영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지마는 도로개설이거든요, 소방도로 개설. 이 부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은 어떤 해양 클러스트가 들어오고 개발되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소방도로가 안 나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녀보면 도로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나왔습니다. 동삼동 국민은행 쪽에서 동삼파출소 간에 보면 거기 도로가 한 20년 정도 개설, 2, 3년 만에 10m, 10m 이래서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안 그래도 이번 연말 때 종합보고회가 있으면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전부 자료를 받을 건데, 그리고 덕수장과 청동초등학교 간 도로개설도 현장에 나가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뿐만 아니라 신선동하고 제법 많습니다. 청학1동․2동, 산복도로 지역이나……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봉래동 쪽도 저 위에 개설하고 중간쯤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민생탐방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해결, 완료가 된 게 제법 많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52건이 되고 또, 해빙기 안전 탐방 16건 되고, 관내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켓이 25건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선동에 민생탐방 하러 나오셨을 때 저도 우연찮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었거든요? 청장님 이하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었는데, 우리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그 지역구 구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민원인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그래도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현장탐방할 때 우리 지역 구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는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 좋은 사업인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의구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우연찮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현장탐방 이걸 꼭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지만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또, 지역의 동장으로 있을 때 이런 생각의 자체가, 그런데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그곳에 갔을 때는 그게 눈에 보이고 생각이 많이 들리고, 그냥 지나가보자 싶어 가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딱 이것만 보고 그 현장을 가서 이 생각을 한다면 여론이나 듣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나 전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정해서 딱, 평상시 그냥 막 다니고 이러다 보면 집중력 이런 것도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정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달에 업무보고 몇 번, 어떻게 받죠, 몇 번 받습니까? 1주일에 한번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업무보고 총괄적으로 받는 부분은 구청장님 주제 확대간부회의가 있고요, 한번.
재식

김재식간사

한 달에 한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부구청장 주제 현안회의가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굳이 날 추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11개동 순방한다고 날 잡고 이래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의원들 오는 것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솔직히! 또, 간들 제대로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 지역의 현안은 누구보다도 구 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의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굳이 날 잡아가지고 날 추운데 현장탐방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평상시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이런 현안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럼 가보자.”라고 해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들 해가지고 집행부들 우루루 가가지고 이건 형식적인 그런 행정인 것 같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형식적이 아니려고 저는 이걸…… 제가 어차피 기획했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니려고 저는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나오니까 뭐 또, 사진하나 찍으려고 나오지 않나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자고 이럴 때는 상당히 양이나 질 면에서 떨어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우리가 듣지 못한 부분, 저는 진짜 그걸 밝혀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민생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원님들, 저희들이 의원님들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생각해야 되는데 미처 제가 그런 부분까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연초에 날 잡아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두루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도 또한 민생탐방이고 현장탐방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받고 있으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없으면 마치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김지영 위원님 하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하실 것 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차장 운영 실태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주차가능한 게 276면, 이중주차 37면을 포함한 상태가 276면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민원전용이 47면 맞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주민 및 직원 의견수렴 시행 현황’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민생탐방, 기업체탐방 가셨을 때 4월 달에 관공서 주차시설 좀 확충해달라는 건의를 받으셨네요? 조치사항을 한번 보면 ‘구청 주차면이 276면으로 각종 행사 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중․대형버스 외부 주차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 노력’을 하겠다. 중․대형버스를 외부 주차를 하겠다는 건 우리 영도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관용버스,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걸 외부 어디에 주차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민원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형버스 2대가 서 있음으로써 6대 정도가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가 있고 그런 일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재 차를 보내는 곳은 문화예술회관 입구 쪽에 차를 좀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크루즈터미널 쪽에 차를 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행사 있을 때는 그 차를 빼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행사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향후, 하루 종일 다른 것도 없는데 대형버스가 서 있는 건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찾고 있는 중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대형버스를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어울림문화공원.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 입구에 차 댈 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차선이 세 개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대형버스면 차선 하나를 다 잡아먹는 게 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차선이 세 개니까 활용도가 지금 두 개 차선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쪽에 대는 방안하고, 지금 크루즈부두에, 어차피 또 주차료를 내라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하고도 협상 중에 있고, 하여튼 저희들 공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보고 찾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공유지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주차면수,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돌아가는데 어떤 행사 같은 게 한 군데 있을 때는 심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평상시에는 주차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 다른 행사가 없을 때는 주차면수가 거의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차면수가 맞다 보십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침 출근할 때 저희들도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일찍 오면 그나마 자리가 있지만 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 시간대에는 자리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나가는 경우도 좀 있고 하는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자료는 하루 평균 대수가 481대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 주차면수는 276면인데 엄청나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시간대 별로는 민원인 주차가 27대 정도로 나와서 저희들 직원이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요일제 해당하는 사람이 45대가 하루에 더 올 수 있는데 아예 우리가 막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 이용차량이 211대가 이용 한다 그러면 거기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뺀 수치입니다. 통근버스 이용은 47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하루 시간대 평균 27대와 이렇게 전체 따지다 보면 전체 276면에 가까워지는데 사실상 자리가 빌 때 있고 민원인이 한 시간대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시간대별로 27대라는 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매일 체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간대별로 통계를 한번 내보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몇 대가 들어오느냐 또, 10시부터 11시까지 몇 대가 들어오느냐 이걸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평균이 27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시간대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오후 3시 되면 이럴 때 좀 복잡해지는데 한 40대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대별로 차가 좀 심각한 사정은 발생되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직원 분들 차는…… 관용차는 왔다갔다 하겠죠. 그런데 직원분 이용하시는 차는 어쨌든 아침에 출근하시면 계속 서있는 차잖아요? 비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20%정도는 업무……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출․퇴근을 위해서 사시는 곳이 멀고 하면 이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민원전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확보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대형버스만 이동을 한다 해가지고 생기는 주차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적어도 민원인이 이용할 때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번 만에 구청으로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하셔야 될 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일하시다 오시는 분들은 또, 더구나 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중교통 이용 못 하시는 상황도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고, 단순히 여기 주민들한테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만나신 데는 기업체밖에는 아니지만 더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조치사항이라고 향후 계획이라고 내어놓으신 게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고, 중․대형버스 외부 주차해서 공간 확보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확보할 방안이 없겠는가를 연구를 좀 해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뒤편에 우리 청사 뒤로 돌아오면 이쪽 편으로 주차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 되면 단을 하나 올리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주차면 같은 것도 우리는 직선으로 다 돼 있지요? 이것보다는 사선이 차 주차하고 나가기도 싶고 면수가 더 많이 댈 수가 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요금을 다른 구에서는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 받도록 되어 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리는 한 시간 무료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받아지는 그게 거의…… 전에 한번 해봤는데 인건비하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버립니다, 관공서는. 그래서 방금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말 저는 가슴에 와 닿는데 일단 그렇게 하려니까 주차장 출구하고 들어가는 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 관제센터를, 이 소요경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일에 주차가 들어와서 올 때는 자동으로 표 빼고 나와서 다시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 출구를 보다보면 들어오는 쪽 가운데 쪽하고 민방위 쪽 돌아나가는 쪽하고 또, 후문 쪽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현재 5명이 있는데 이 주차징수요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지금 당장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당장 바로 시행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지, 그냥 뭐 대중교통 이용 홍보 쪽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있으니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당장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장 만들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인력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즘은 무인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 정산하는 것도 다 기계나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어떤 게 설치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더 적게 들어갈지를 한번 뽑아보시고 저희하고 또 의논해 보시고 하시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차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직원들 달에 주차비는 얼마 받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전에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2012년까지 1만 원을 징수했거든요. 1만 원을 징수했을 때 그건 저희들이 세입으로 집어넣는 부분이 2,000만 원 정도가 그때 당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노사하고 그때 당시에는 타구에도 무료가 많았기 때문에 노사협의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2013년부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타구는 두세 개 구 빼놓고는 거의 다 징수를, 금액 적으로는 틀리지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리 되면 아까 김지영 위원님 주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효과를 얻을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차비 안 내려 안 갖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면수도 부족하지만 문제점이 일단 지금 우리 구 빼고 주차비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기장 안 받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기장 외에 또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기장 외에는 일부 조금씩이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타 구청도 한 시간 무료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한 시간 무료제를 하다가 전부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폐지됐지 않습니까? 시청 가니까 다 폐지됐더라고요, 시청에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폐지되고 이것도 기장하고 4개구 정도만 아직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비 받으라고 시에서 공고 한 건 알고 계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면수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주차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지만 구조상 아주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설치했다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폐쇄했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옛날에 설치를 안 했어야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구조상의 문제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출구가 3개 정도 되니까 그걸 한 군데로 통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연구……
대영

고대영위원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연구를 하겠다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어렵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길래, 할 수 있으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하십시오.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아니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못 씁니까, 목적 외에서는? 그것도 시급하다면 쓸 수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주차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비 받으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사협약하고 협정하는데 설득력도 이해력도 있을 거고 충분히 공감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큰 행사 있을 때 대형버스 밖에 주차하고 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행사 있을 때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크루즈 쪽에도 한번씩 하고, 이쪽 옆에 가 보시면 우측 동삼3동 커브 거기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 잘못됐죠? 대면 안 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차가 없을 경우에 한번 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거기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대형버스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버스……
대영

고대영위원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은 아니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치면 하면 안 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안될 것 같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청 차는 여기에 대고, 스티커 발부 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법을 계도하고 지켜야 될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차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명예구민증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 명예구민증을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현재 두 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이케다 다이사쿠와 이케다 가네코 두 분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명예구민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죠? 수여하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선정은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명예구민 선정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절차대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 간부들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구정조정위원회 숫자는…… 잠시 이따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명예구민증을 받으신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한테는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해드렸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민증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그 증하고 폐를 하나 만들어 드렸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명예구민이라는 생각은, 저희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 입안을 만들어갖고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정말로 명예구민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 4,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구민증하고 시민증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도 요청이 들어와서 처음에 한 3년 동안 못 준다고, 계속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명예구민증을 받기 위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이런 부분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쯤 도래하고 또, 타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예구민으로 줬던 부분이고 특별히, 위촉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따로 어떻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명예구민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이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가 할인되고 또, 거기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게 할인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영도 구민증을 받아야 되겠다, 타 지역이라든지 타 나라라든지. 그래서 메리트도 없는데 구민증만 준다고, 그냥 패 하나 준다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증을 받게 된다면 예입니다. 예를 들면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예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조례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챙겨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우리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또 영도에 있는 발간되는 소식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린다든지 일반적인 것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또 누가 구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말씀대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구정조정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명예구민증 하는 것 이게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조례가 돼 있으니까 하는데 추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20명 이상 연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
재식

김재식간사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면 하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시고, 회계절차 준수 등 집행내역의 사후관리를 좀 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됐던 것 같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고대영 부의장님도 말씀 드렸는데 조금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도 각 구와 사회단체보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구 편성액이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전체 예산 사정상 증액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분들한테 대한 또, 활성화나 잘 좀 배분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다 평가 자료에 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등급을 정해서, 모든 평가자료가 우수한 A등급을 받으면 5% 증액 증액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조금 잘 됐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평가방법이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단체하고 구 소관 일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하고 있고, 동 소관인 국민노동단체라 해가지고 새마을 세 개 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여기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성격이 각각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준 정한 대로 절대평가가 들어가게 되고, 각동 단체별 상대평가는 거의 업무나 봉사활동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평가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결정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점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 평가를 해서 A, B, C를 구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산하고 실적하고 신청 사업하고 관련 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굳이 단체 성격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실적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난해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이나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영

김지영위원

실적을 보고 여기 이 단체에 맞는 실적이 완성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양호든 보통이든 미흡이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적평가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 양호 5점, 미흡 3점이고, 추진실적 및 지역의 기여도는 100점 기준에 20점으로 환산하겠다, 이것은 소관부서가 그냥 알아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게 굳이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가 상관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실적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벌써 미흡 평가가 나오지마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평가를 안 하다보면 사실 이분들이 서류 행정처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평가 자료를 안 내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넣어놓은 그런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평가자료가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구의 돈이 집행이 된 건데 보조금으로요. 그걸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잘 하고 계시는지는 당연히 평가가, 비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평가실적을 가지고 점수를 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가지고 C등급을 받으면 페널티가 5% 이내 감액이에요, 맞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다음에 A등급을 받으면 5% 이내 증액 지원이고, 5%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건 없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그전에 말씀드릴 게 밑에 단체 적격성 여부를 보면 지금 이 단체 적격성 여부라는 게 A, B, C 여기 공통사항에 만약에 ‘부적격으로 평가되면 지원을 제외 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적격, 부적격 이것은 기준대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평가되면 지원이 제외 된다고 돼 있잖아요? 감하는 게 아니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제외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체 적격성 여부는 말 그대로 위의 점수하고 상관없이 이건 애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단체가 성립 돼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자격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회계나 우리가 지원금을 준 것을 잘못 썼을 때 부적격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부적격 단체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기준이 없는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여기 기준은 뭐냐 하면……
지영

김지영위원

애초에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단체 적격성 여부는 신규,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지원금 요청이 가능하고,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적격성 여부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이후에는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점수가 만약에 미달이 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가 요건을 강화를 좀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 B, C로 나누면 C등급을 받아도 감액 조금만 되고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대로 일을 못했어도 어쨌든 C등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단 얘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맞지요? 그러면 부적격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나중에 제외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신청만 되고 나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당초 심의에서 통과된 단체는 부적격으로 안 되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부적격 판정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운영을 하건, 못하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게 타당할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단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나머지는 A, B, C등급만 되면, 내가 C등급 받으면 이 회계절차하고 사업비 정산보고서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해도 C등급은 어차피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대신에 5%만 감액이 될 뿐이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평가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평가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과연 이 단체들이 물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잘하시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새로 만약에 신규로 다른 단체가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보조금 지원이 되려고 하면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적격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적격 기준은 말 그대로 단체 적격성 여부의 반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지원을 못 받는데 무슨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동감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건 평가 자체도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전체적인 평가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총괄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도 저희들이 내서 최종적으로 지원금액도 결정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관부서별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도 저희들이 내용을 사실상 모르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걸 어째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보조금 평가나 이런 것들을 소관부서에서 다 하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평가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럼 지원은 어디서 해줍니까? 부서별로 따로 나중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도 부서별로 전부.
지영

김지영위원

따로 다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아예 신청 들어온 데서도 소관부서에서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평가지표는 어디서 만들어서 합니까? 그것도 또 각 부서별로 따로 하게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소관부서에서 전부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심의위원들 자료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들 전부……
윤정

심윤정위원장

심의위원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기부금은 총괄 여기서 전부 평가하고 심의하고 전체 다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건 뭡니까? 이 평가도 같이 이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각 부서에서 평가 내리신 걸 취합해가지고 여기서 다 해서 말씀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부 취합을 거기에서 해서……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일단 평가지표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소관부서시니까 책임을 지시고 각 부서별로 전달을 하시든 회의를 하시든 하셔서 확실하게 마련을 하시고요. 부적격 자격은 애초에 그것도 미리 명시를 하셔가지고 해놓으시고, 그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제외가 될 수 있는 기준까지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회계 준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구내에서 이분들이 좋은 일하시는 것도 알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해드리는 그런 상황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드리는 대신에 나간 돈은 관리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런 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제외를 한다든지, 페널티가 있어야 이분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평가 부분에 ‘추진 실적 및 지역 기여도’ 이게 지금 점수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사회단체를 평가하는 목적이 물론 지역기여도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회계 정산검사는 45%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돈이 잘 쓰였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준 돈을 체크카드로 확실하게 정산 잘 하셨는지, 그다음에 보고서 확실하게 잘 쓰셨는지, 그다음에 관련 서류 잘 챙기시고 잘 하시고 있는지, 이런 것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기간 내에 보조금 집행 여부 이런 것도 점수를 조정을 하시고, 추진실적 이것도 그냥 10점 정도 하셔도 돼요. 실적 보고서도 10점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추진 실적 및 지역 기여도가 20점이 되다 보니까 그 위의 회계나 이런 게 다 미비하더라도 나중에 점수 보면 B등급, A등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기간 내에 집행여부가 미흡한데도 추진 실적에서는 100점 맞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90몇 점, 기본이 90몇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왕 하실 거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제외되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워낙 일을 철저하게 하시고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니까 하실 거라 보고, 좀 미리 그분들하고 말씀도 좀 하시고 하셔가지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집행체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넘겨주면서 각 부서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총괄 부서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많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 하셔가지고 A등급 받으시면 그만큼 조금 더 돈을 많이 폭을 높게 올려드리고, 못한 데는 좀 과감하게 삭제를 많이 하는 식으로, 방식도 5%이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고려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사실, 방금 김지영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증액이 10년 이상 동결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면 보조금은 조금 증액……
지영

김지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올려가지고 많이 주시고, 못하는 데는 조금 더 줄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는 돈이니까, 있으면 다음번에 증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 평가가 잘 돼서 관리가 잘 되는 게 저희 눈에 보여야 증액도 가능한 거지, 그냥 지금 단지 돈이 없어서 우리 많이 주고 싶은데 못 준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평가지표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의원들이 관리 잘 되고 있는데 믿고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되셨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투명성도, 형평성도, 타당성도, 같이 골고루 갖춰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점수를 매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되는 단체 중에 제일 안 되는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어느 쪽 단체, 전체?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전체 중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지금 ‘미흡한 점 및 대책’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품의, 계약, 검수, 집행 등 회계절차 미준수 사례, 품의관련 서류 영수증, 입금증 등의 관련서류 누락사례 및 집행 시에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현금인출 집행사례, 보조금 전용 통장 혼합관리 사례 등 보조금 집행이 미흡하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 중에 제일 안 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C등급 정도가 행정동호회, 의정동우회, 그다음에 남항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선1동협의회, 청학1동협의회, 영선1동부녀회, 청학1동부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보훈단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훈단체 중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훈단체 중에 뭐가 가장 안 되냐면 회계절차 준수 및 관련서류 구비 실태가 제일 안 되고 있고, 다 미흡입니다, 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서류상태가 좀 안 되는 부분은. 대다수 보훈단체에서 회계, 총무를 맡고 있으신 분이 노령입니다. 거의 6,70세 정도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와서 교육을 시켜도 좀 힘든 부분인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이해될 때까지 하셔야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나중에 새로운 지표가 나오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등급이 A, B, C등급이 있는데 D등급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적격이 나온다고, D등급 나오면. 그런데 C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부적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십시오, D등급. 필요하다면 E등급까지 만드시고, E등급까지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D등급 나오면 부적격입니다. 그런데 C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부적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표를 잘 만드시고, 보훈단체 이분들 교육을 그래도, 그래도 시키십시오. 그래서 불이익 안 당하도록 앞으로 꼼꼼하게 지표가 세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단체별로 홍보나 교육은 어쨌든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을 전해드리고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넘겨주면서 이 부분은 정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과, 고대영위원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전달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건으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구내식당하고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의견 수렴하셨네요?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식당 할 공간이, 식당공간이 협소해서 개선을 요구를 하셨는데 넓힐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협소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6층에 체력단련실을 우선적으로 그 복도와 같이 합쳐서 한다면 거기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반 식당보다는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구내식당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복합적인 기능을 마련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생각했던 게 5억 원 이상이 들어가지는데 지금은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사정상 사전 사정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사정 시에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현재 식당공간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면적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 9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6층에 체력단련실에 한다면 자리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밑의 공간보다 1.5배 정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자리가 얼마나 생길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한몫에 다 들어가는 것 보다 100석 이상만 되면 3교대로 가능은 합니다, 식사문제는.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별 차이는 없다,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하에 있는 환경, 저기가 여름에 습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바닥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전에 한번 6층에 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잡았습니다. 5년 전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때 안 된 이유는 단지 예산 때문입니까? 다른 환경이나……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다른 건 없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관제센터가 6층에 안 들어왔다면 더 나을 뻔 했을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만드는 쪽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데 관제센터가 들어왔다 해도 통로 쪽으로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관제센터가 여기 지하로 내려갔으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밑으로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어떻게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는 밑의 근무조건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복도, 창문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제센터가 365일 근무부서로써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직원들의 근무환경으로는 좀 별로라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가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가 차고하면……
지영

김지영위원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시설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는 6층이 제일 환경이 좋은 그거네요,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69페이지에 5번에 보시면 직원 나이스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 의견은 강제성이 부여되고 폐지해야 된다하고, 문화공연 혜택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강제성 부여가 곤란하고, 강제성이 없으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원 나이스데이를 제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이 만드신 게 제법 많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좋은데이’ 갖다가 소주 뭐 하고 해서 농담도 제가 듣고 했는데, 일단 그 나이스데이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가정의 날로 해서 그때 당시는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 시행했을 때는 제가 직접 부서별로 다니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명단까지 만들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나이스데이가 강제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노조 쪽에서도, 저희들이 그때 안 가면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 노사협의를 하면서 강제성까지는 아니다, 자율로 하면 된다 이것은. 그리고 또 일이 진짜 그때 있는 사람은 어쩔 거냐, 승인을 받고 해라 저는 이 정도까지 나갔는데, 사실상 현재 강제성을 띠기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과장님들은 강제성을 띄워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는 일부해서 반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으시겠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셔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직원아카데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공연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시행현황 ‘2016년도 직원아카데미 시 추진하겠다, 검토예정이다’ 하는데 직원 아카데미는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현재 직원 아카데미는 팀을 짜서 어떤 지역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무엇을 가서 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연간 80명을 선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있다고 보는데 복지설문조사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의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좀 달리 잡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현장에 갔다오고 하면 남는 게, 보고 견학하는 건 좋은데 특별한 우리가 요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하는 그게 없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축제장을 방문하는, 우리가 지정하는 부분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고 그래서 실제 그쪽 가서 보니까 축제장이 어떻더라. 그다음에 꼭 바깥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의 아까 그런 패밀리데이 같은 부서가 뭉쳐지면 그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확대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아카데미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 돼 온 걸 바꿔보는 계기를 저희들이 삼고자 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되는 건 없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증액되는 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제성 이렇게 띤다는 의견 올라오면 안 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질의하실 분이 또 있으면 자치행정과 부르고요. 질의 없으면 세무과를 하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청장님 업무추진비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이 16개 구․군수협의회 회장 2015년도 올해 맡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맡은 게 아니고 올해 그만두려고 했는데 다시…… 2차 임기는 2년 전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년 전부터요? 확실합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맡은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깐.
대영

고대영위원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맡은 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민선 6기니까 2년 전에 한 것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년 전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1년 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작년에는 회비가 안 나갔습니다, 50만 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는 나갔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맡은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입니다. 협의회 회장 맡는 게 올해부터가 아니고 민선 6기 되고 나서 맡은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러면 작년에는 회비를 안 내고 올해 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재식

김재식간사

회비, 회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청장군수협의회 회비 내역입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예, 특별회비. 올해 1월 27일 날 50만 원 계좌입금 해가지고 지출이 됐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작년 7월 달 당선되시고 나서 7월 달부터 임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때 맡았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3월 13일 날 화이트데이 기념품 구입했는데 화이트데이 기념품 사탕 30개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며칟날?
재식

김재식간사

사탕.
대영

고대영위원

며칟날?
재식

김재식간사

3월 13일 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화이트데이 기념물품입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예, 사탕 30세트 어디에 쓰는 건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속실 직원 3개소 직원 근무 외인 사람들한테 지급된 겁니다, 직원 외에.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는 왜 안 주셨어요? 2014년도에는 안 주고 2015년도에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주는 부분은 시기를 그땐 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2015년도 5월 6일 날 교양도서 구입해가지고 비서실장 ○
지고

해가지고

있는데 교양도서 구입을 했는데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하셨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린금고 마음금고 이것 해가지고 간부들이 돌려보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러니까 결제를 왜 현금으로 하셨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4만 3,200원?
재식

김재식간사

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현금으로 이것은 지급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왜 현금으로 하셨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람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책들이 있다, 상당히 괜찮다 해서 구매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8월 13일 날 영화관람 티켓 ‘암살’ 이것도 현금으로 하셨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품의를 받을 때 그 때 당시에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간부들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지급 됐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급하게 이루어진다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카드로 끊는 그런 부분들을 못 했을 경우에 가서 바로 현금을 주고 표를 산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준비해가지고 카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특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 안에 포함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내년 2016년도에도 구청장님, 협의회장님 하시는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고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해도 안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또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어찌될 지 또 좀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한번 하셨잖아요,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뭘 안 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임기가 올 12월 31일까지 입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구청장협의회 회장 맡으시고 바쁘시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하겠다고 그러던데 예산 보니까 거기에 관한 사용은 없어요, 50만 원 빼고는, 그지요? 50만 원 빼고는 협의회 회장단 모임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간 것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무슨 추진비를 인상을 하고 그런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이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일단 중앙단위협의회에서 부회장으로 또 계십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그리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라든지 미국 백악관 초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사실상 예산, 엄청 너무 많이 달라 해서 못 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내년에는 안 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또 업무추진비를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13년도에 2억 8,000만 원 정도, ’14년도에 2억 6,000만 원, 올해 2억 8,100만 원 이리 됐는데 좀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는 우리 예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에 따라 하는 거지만 실제 제가 어떤 업무들을 자치행정과를 맡고 보면서 업무추진비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중앙부서나 제 돈 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증원을 더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출장비 외에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는 나름 집행할 수 있는 건 효과성, 효율성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고 봐집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 후 1시 30분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계 박주원 담당주무입니다. 다음은 과표평가계 이한진 담당계장입니다. 취득세계 최강일 담당계장입니다. 재산세계 김희중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계 이종남 담당입니다. 세외수입계 선준호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올해 정년퇴임을 하신다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세무과 계장님들께서는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02페이지에 지방세 납세자 착오납부하고 과세기간 정정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많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납세자 착오납부가 24건이고 과세기간 정정이 194건이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납부는 등록면허세 미사용한 착오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납부에 따른 환부에 대한 납부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중납부는 얼마나 됩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여기서 이중납부가…… (담당의 설명청취) 재산세 13건, 35만 9,000원 이게 이중납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3건입니까? 그건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이중납부는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본인이 왜 이중납세를 하게 됐죠?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그 후에 따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인터넷하고 고지서로 하다보니 이중납부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과세기간 정정 건수가 2014년도 11월 달 부터 해 가지고 ’15년 2월 달인데 네 달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14년도에?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이것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요, 그 공사에서 일괄 민원신청에 의해 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원금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8건……
대영

고대영위원

일괄 처리한 겁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한국주택공사에서 복지부에서 이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일괄 민원신청, 그러니까 일괄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해줘라 이래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194건입니까, 총?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118건입니다. 재산세 118건이고 6건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194건에서 118건이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감면된 거고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6건은 오피스텔 거기서 주거용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주거용?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세율조정 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주거용은 세율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정확하게는……
대영

고대영위원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은 과세기간 정정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게 일괄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부터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회계연도 폐쇄기일이 12월 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작년 것을 요청을 하면, 작년에 요청했다는 게 2014년 10월까지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주시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1년 치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4개월 치 주고 하면 또,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보통 자료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미비하거든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감사자료를 신청을……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는데 항상 보면 2월 달에 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럴 일 없겠죠? 앞으로 12월에 회계연도 마감을 하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2014년 11월부터 2월까지 하고 또,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비교하기가 그렇죠. 이건 4개월이고 이건 10개월이고 하니 비교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착오납부 과세정정 정정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지요? 건수도 얼마 안 되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세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 부과 잘못된 게 2014년도에 4건이고, 2015년도에 22건이잖아요? 부과를 뭘 잘못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까, 4건이?
교통행정과죠?
건축과고, 그 외 수입은 뭡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잘못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2015년도에 인증기용 증지 이것은 민원봉사과입니까?
그럼 거의 관리만 하는 수준이네요, 세무과에서는?
예, 세무과에서 특별히 잘못한 건 없네요, 그지요?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누가 담당하시죠?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지방세 어떤……
대영

고대영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에 부과액이 2억입니까, 20억입니까? 약 20억인데 지금 징수액이 4억 9,000밖에 안 되고 결손처리가 3억 3,000이고요. 미수납액이 거의 11억 3,000인데 결손은 제대로 처리하셨어요?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체납정리계 담당 배인기 계장님인데 계장님이 오늘 휴가라서 제가 총괄주무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결손액이라는 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절차에 다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결손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석 달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고 재산이, 차도 없고 할 경우에 무재산에다가 아니면 아주 낡은 차가 한 대 있는데 체납이 아주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속 우리가 체납액으로 놔두게 되면 정리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결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몇 년까지 합니까, 그 기간이?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기간이라는 건, 매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결손을 떨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는 2, 3년 안에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금액만 나와 있는 거네요?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페이지 제일 끝에 100만 원 이상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16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액도 많거든요. 100만 원 밑으로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은 이렇게 사실 징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제법 많네요, 미수납액이?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11월 지금 현재로는 5억 9,000 정도 징수액이 돼 있고요. 한 달 사이 한 1억 채 못들어온 거지요. 최대한 12월 말까지 고지서도 그렇고, 차량번호판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도 나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최대한으로 법적인 절차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항상 매년 감사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래도 미수납액이 거의 5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수납 된 세금을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다는 게…… 304페이지 결손처분 할 때 165건인데 배분액 부족하고 평가액 부족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평가액 부족이라는 건 아까 말씀……
대영

고대영위원

배분액 부족부터 말씀해주세요.
소영

한소영세무과직원

배분액 부족이라는 것은 경매나 공매나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전액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교부 청구를 하든가 다른 시․도나 다른 구에서 경매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체납액이 이만큼 있다고 보냈는데 거기서 아주 적은 금액만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교부를 받게 되면 남은 금액은 또 큰 덩어리로 남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아까같이 이것 말고는, 경매 넘어간 부동산 말고는 재산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분액 부족이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평가액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결손을 했습니다만, 한 2,0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차는 2000년식 조그만 차 하나밖에 없고, 거기다가 앞에 무슨 캐피탈이나 뭐나 압류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그걸 경매처분을 해도 떨어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체납액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형편없이 적을 경우에는 그것만 남기고 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 다 떨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평가액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래서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잘 하시고 계시다는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반갑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감면처리내역 50만 원 이상이 있는데 2014년도에 총 몇 건입니까? 306페이지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감면처리가 50만 원 이상 돼 있는데 50만 원 이상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 총 말씀입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예, 예.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감면 총 8,663건에 ’15년도 겁니다. 15억 6,012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도 ’14년도에 8,663건이라고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아니, 올해 거요.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 것은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거의 비슷한데 작년 것은 건수가 현재 결산된 것은 세입이 15억 731만 4,230원이 작년도에 감면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좀 늘어났네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 감면을 지방세특례제안법이라 해가지고 법이 있어서 감면해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줄인다던가?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법정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라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지만 정부에다가 건의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여기 보면 우선 지방세 감면 변화예상에 대한 게 내려와 있는데 이걸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걸 읽는 게 아니고 이걸 줄여봐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을 안 해 보셨냐고요?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여기에 보면 대체로 감면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국가기관이라든지 항만공사, 공사라든지 또 학교, 사회복지법인 또……
재식

김재식간사

종교단체.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종교단체. 이런 기관에서 다 감면이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추세가 앞으로는 말은 그렇게 들립니다. 특히, 종교단체 같은 건 앞으로 감면을 안 해야 안 되겠냐는 말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 같은 경우는 은행도 있고, 종교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현재. 그렇죠?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정확하게는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건데 말은 전에 보니까 추진해 야 안 되겠냐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단체도 스스로 세금 내겠다라고 계속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있으면 아마 더 세액이 불어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나 지방자치단체로선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감면부분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세 특례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조례가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하면 그때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걸로 더 많이 감면을 주자는 의미보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조례로 따로 정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고 특례화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감면받은 사례를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19조에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있고, 그 내용에는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네요. 이 기한은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재산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야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동산에 제가 사용자로 들어가 있지만 내가 어린이집을 만약에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주가 감면을 받는 겁니까?
아, 부부라도 그것은 감면사항이 안 됩니까? 동일인이라야 됩니까?
그러면 그 말이 19조에 나와 있는 2항의 2에 보면 과세규정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의료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을 보면, 법에 따라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세를 100분의 75로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재단 보면 감면받은 게 성원의료재단 해가지고 2건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료재단은 병원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성원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영도 내에 병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재단이 따로 있습니까? 법인체 아닙니까? 그냥 병원도 예를 들어 해동병원, 영도병원이라든지.
개인병원입니까?
영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개인병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의료법인일 경우에만? 이 특례법은?
규모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법인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 유치원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기업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가 동일 주소이면서 감면받은 게 4개가 있어요. 동일 주소에 받은 게 전부 다 하나은행 건데요. 합병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동일 주소면 여기가 과세물건이잖아요? 똑같은 동일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예를 들어서 두 번 됐으면 그 걸 전부 다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세가 두 번, 등록면허세인데 이게 과세가 두 번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317페이지 보면 하나은행에 대평동 1가 37 두 건하고 청학동 것 보면 326-15번지 해가지고 4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웃음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해보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학동 326-15번지가 아닌 다른 데 있는 물건이지만 이게 합병이 되면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여기 것에 다 옮겨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셨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물건만 일단 다르면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법인이라도 중복으로 여러 개를 줄 수가 있나요, 감면혜택을?
납세해야 되는 분은 동일하고요, 물건은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물건마다 감면해택을 다 줄 수 있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동일해도 그러면 이중으로 예를 들어, 사권제한 토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그거라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면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분이 이쪽에도 땅을 가지고 계시고, 저쪽에도 건물이든 땅이든 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같은 분한테도 이거나, 이거나 소유주는 어차피 같으니까 납세자는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두 개를 다 감면혜택을 주게 돼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상관없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감면혜택이 일단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사권하고 다른 것에 감면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게 또 있어도 상관없이, 중복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다 해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한사람이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 그지요?
그러니까요. 이중으로 어쨌든, 이중 삼중이든 어쨌든 그렇게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306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현황이 있습니다. 송강중공업인데 이게 기업이 파산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파산은 했는데 해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인가 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이렇게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우리가 신청은 6회를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5번 하라면 인가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인가결정이 언제쯤 날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담당에게-김 계장, 이게 확실하게 언제쯤 나오는 걸로 내려왔나?)
대영

고대영위원

2015년……
올해 결정이 안 날 확률이 높겠네요?
인가결정이 나면 납부예정일대로 이렇게 6회에 거쳐서 저희가 징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많아지진 않겠죠?
우리 구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없죠, 아예 없죠, 해당되는 사항이? 세무과 하고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고 잘 모르시잖아요, 질의드려도.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건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뭐예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대기환경보전법요? 이것은 가스배출 안 있습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환경위생과 담당이지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가스배출 한 걸로 지적이, 아마 위반이 됐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가스배출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일까요?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도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세외수입 징수율 재고를 위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을 올린 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찌 믿습니까, 그 윗분들을?

웃음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세무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보상은 해드릴 수 없지만 지지와 격려와 또, 어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박희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영도구에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쩌면 아주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세무과장 박 희 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