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재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유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백상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성환 위생정책담당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김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영도관내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외선살균기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496쪽에. 올해는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어느 곳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내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설치된 데가 7군데였고요. 미설치된 데가 복천사 약수터 그다음에 모천 약수터 그다음 미륵암 약수터 세 곳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약수터 이용객이 많은 모천 약수터하고 복천사 약수터를 올해……
태복
정태복위원
무슨 약수터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모천 약수터, 목장원 위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복천사 약수터 그 두 군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잡고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설치 완료 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현재 설치는 완료됐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해서 적합판정이 나야 저희들이 준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기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대당 설치비용이 지금 두 대에 2,987만 4,000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대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고 태양열로 해가지고 살균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비쌉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태양열로 받아서 살균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열원이 태양열로 집적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올 때 예산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약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기존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한 곳이 7군데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이렇게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해가지고 음용할 수 있는 약수를 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어떻던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수질은 저희들이 약수터에서 부적합 항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장균 균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균 균을 죽이기 위해서 깨끗한 수질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외선살균기를 설치를 하고요. 이 자외선살균기 특징이 그렇습니다. 고유 물맛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른 약품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다 선호를 하는 상황이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살균기를 설치하면 지금 다른 약수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적합, 부적합이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살균기를 설치하면 전부 다 부적합 아니고 적합만 나옵니까? 음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약수입니까, 그러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기 전에도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 균이 사실은 부적합이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붙일 때는 ‘부적합하나 되도록이면 끓여서 드시면 안전합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굳이 저희들이 끓여서 드시라는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전부 적합 판정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지금 7개를 설치했고 올해 두 군데 설치했고 9개, 그러면 내년에는 나머지 모천약수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미륵암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미륵암. 거기도 설치해서 100% 완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영도 관내의 약수터는 자외선살균기가 전부 100% 설치된 구다, 이렇게 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구별로 형평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한 2,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이렇다 보니까 우 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하면 90%입니다. 그래 영도에만 너무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 한 대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한 대 정도는 예산적으로 조금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태복
정태복위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대 정도는 설치를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내년 아니면 후 내년에는 완전히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영도구가 환경위생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지도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이고,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시에다가 계속 한 번씩 가서 이야기도 하고, 계속 전화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가만있어봐, 추가로 조금……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지금 약수터 아까 10군데라고 그랬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원칙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물론, 이제 겨울철에는 내가 볼 때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봄이나 가을까지는 내가 볼 때는 비만 오면 수질이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더 많이 변하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 이런 때는 조정을 좀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비온 이후로 한번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먹는 물관리 기준’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원칙은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2/4분기 하절기에 그때는 물도 저희들이 이용객도 많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비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특히, KBS방송국 밑에 거기도 지하수로 해서 약수로 거기도 보니까 검사한 그게 있던데 거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존 지하수, 이 약수터는 말 그대로 진짜 약수로 나오는 것, 그런 계곡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용수되어서 나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고, 거기는 지금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수터로서 그것은 지적을 할 수 없다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수질에 대한 성적서만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도 거기도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이나 이런 것 내가 붙여놓은 것을 봤는 것 같은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로초공원 내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특히 음용수는 대다수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다수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마시는 거니까 비가 온 이후라든가 이런 때는 탄력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공중이용시설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 위반내용이 총 6건인데 숙박업이 2건, 목욕장업이 1건, 이용업이 2건, 미용업이 1건 이렇게 해서 6건인데요. 숙박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게 ‘롯데장’하고요, 남항동입니다. 그다음에 ‘항남’이라는 업소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어디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항남요.
태복
정태복위원
항남이 무슨 여관입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모텔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롯데장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롯데장에서는 이게 청소년 이성 혼숙장소를 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미성년자 혼숙장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항남 같은 경우는 성매매알선으로 위반된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성매매알선해서 행정처분을 시켰으면 과징금이 270만 원?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징수했습니까, 과징금?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계도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청소년 이성혼숙이라든지 이런 성매매알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화 되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서과정 중에서 쭉 내용을 정리하다가 나오면 그때 자기들이 다시 업소에 가서 확인을 “이런이런 사항이 있느냐?” “있다.” 하면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한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의뢰가 온 겁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의뢰가 온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롯데장 같은 경우는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며칠이나 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원래 이게 청소년이성혼숙장소 제공이 2차였습니다. 위반이 두 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3월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3개월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3월.
태복
정태복위원
3개월 영업정지 내렸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면 영업주가 거기에 대한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과징금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에 의해서 과징금 270만 원을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무신고 식품위생업소가 있잖습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무허가로 신고를 안 하고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업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실 조그마합니다. 상대가 있다 보니까 같은 주변의 식당들이 저 업소는 신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테이블 한두 개씩 놔놓고 하는 이런 업소인데,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조치를 해봐도 벌금 뭐 2,3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진짜 영세한 그런 업소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에서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함에 있어서 업소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나 맥주를 보면? 그런 분들은 가정용을 슈퍼에서 사다가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 주류관계는 저희들 잘……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단속을 이런 무허가업소 단속은……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류관계는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어린이들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560개의 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앞의 문방구나 슈퍼나 그런데 가서 유해할 수 있는 그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단속이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식품안전계 직원이 지금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많은 업소를 가기에는 힘들고 하니까 어린이 전문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감시원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학교 앞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든지 착색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하루에 활동비로 하루에 한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어린이전담관리원이 15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실적이 좀 나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주가 이분들이 다니면서 계도위주입니다. 가서 보고 위반사항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이런 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진 위반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다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직원이 나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확인서를 적고 처분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보면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학동 저쪽에 옛날에 대선조선지역 자리에 아스콘골재파쇄 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씀은 들었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지금 청학1, 2동 주민여론이 그 업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음, 분진, 공해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집단진정이 경제진흥과가 주관 부서라서 사실 경제진흥과 그다음에 저도 갔습니다마는, 건축과, 건설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 환경분야는 이것은 기존 있는 그대로가 상당히 제일 좋거든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아스콘이라든지 골재 이런 데는 진짜 공해업소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전용공업지역이지만 바로 옆에 주택지역으로 민가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전용공업지역 중간에 완충지역인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런 게 없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회시 할 때는 비록 거기가 전용공업지역이지만 그런 공해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곤란하겠다, 특히, 그 옆에 모 레미콘공장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레미콘만 하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1년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데 아스콘을 제조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민원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특히,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레미콘에다가 기름을, 레미콘은 자갈에다가 시멘트를 넣는 거지만 아스콘은 자갈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포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이 상당히 냄새가 역겹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고하면 바로 인근으로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부정적인 의견으로써 회시를 한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확실하게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제일 우선적으로는 공장등록이 돼가지고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공장등록 때 그런 것을 제재를 해서 인근주민의 주거생활이 우선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업주 측에서는 등록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여기서 법적근거로 제재하고 막을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냐 이 말씀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종을 어떤 공해업종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회신가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다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아마 절차를 거친다면 상당히 또, 기간이 흘러갈 것이고 그때 또 어떤 조율이 좀 있게 되면 협의가 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공해나 소음, 분진 때문에 걱정을 하고 반대하는 것은 영도에는 그래도 그런 업소가 안 들어와야만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고 앞으로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친환경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업소가 하나하나 들어옴으로써 한번 들어오면 몇십 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태복
정태복위원
애시 당초부터 차단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물론,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돈 투자해서 오시려고 하겠지만 많이 또 막아주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고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분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보면 501페이지에 ‘어린이생활공간 관리’, ‘친환경건강도우미 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말씀하실 때 친환경건강도우미 사업현황이 지금 ‘없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실 때 신설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 사업진행이 안 되는 이유와 그 안 하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이 친환경건강도우미 사업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벽지하고 장판 같은 경우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하기 위해서 15가구를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이것을 시 전체 각 구별로 다 마찬가지 이 사업이 예산부족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건강도우미 사업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사업 자체를 예산부족으로 못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업현황에 없다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적어주셨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가’부분에 점검내용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관리대상현황 어린이활동공간?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쉽게 뭐 어린이놀이터인데 여기 보면 점검내용이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로 등이 벗겨지는 확인, 그지요? 그리고 마감재 중금속 함유율, 이것을 측정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도 점검결과가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지요? 25개. 그런데 이 발견하지 못한 게 제가 볼 때는 중금속 함유율 이게 없다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지금 25군데를 다 돌다보면 도로 등이 분명히 벗겨진 데도 있었을 것이고 녹이 쓸거나 금이 간 데도 있었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점검결과 ‘못함’ 이러니까 좀 상세한 점검결과를 분류작업을 좀 해주셨더라면 이것 전체적으로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놀이터에 전부 다 오래되어 있는데 녹이 슬어 있지, 녹이 안 슨 데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럼 향후 조치방향이라든지 그것도 좀 기재를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이 부족함이 좀 듭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가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2009년 3월 22일 이후로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게 총 우리 관내에 8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49개,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옛날에 되었던 것은 33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보면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에 ‘간이측정 25개소’를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측정기를 각 구별로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주간 대여를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이 다니면서 측정을 한 게 25개소를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납하고 카드뮴, 그다음에 수은, 6가 크로뮴 합이 중량비율로 해가지고 0.1% 이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납만 0.06% 중량비율로 이하만 되면 적합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 측정을 해보니까 전체 0.1% 이하의 기준에 약 0.02, 0.03정도, 상당히 미만 되는 것으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간이측정 25개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 밑에다가 업소별로 쭉 넣으려니까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뺏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측정결과를.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위반사항이 없는 게 중금속함유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나 처리조치 결과를 알고 싶어서 분명히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후자료를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보면 2009년 3월 22일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는 게 49개소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33개 놀이시설은 도시안전과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 출산보육과에서 저희들 복지사업과 쪽으로 다 공문이 가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복지사업과에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지금 그러면 저희들 활동공간이 33개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49개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면 33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22일 이전 것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여쭤봐야 되겠다 그쪽 관리사항을,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린이 활동공간 여기에 보면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로사항 이것은 연 몇 회의 관리를 하십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연 몇 회라기보다는……
주현
안주현간사
수시로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실제로서는 이게 지금 환경보건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좀 법만 이렇게 나와 있지, 우리 지금 배출업소 관리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걸음마단계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 중금속이 좀 나왔다는 그런 게 아마 보도가 된 게 있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은 직접 측정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에 내년도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놀이시설 같은 경우 보면 주택단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게 공원에도 있고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녹이 슬거나 관리가 안 되면 그쪽이 좀 황폐해 지고 횅한, 보기에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또 가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가기도 장소가 좀 부적합한 장소로 그 공간이 폐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이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나가보신다든지 둘러보신다든지 관리를 해주시고, 페인트라든지 녹슨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감할 때는 조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 못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점검을 병행하면서 말씀하신 도로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데는 중금속이 함유 안 된 천연도료가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비싸도 그런 도료를 써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는 아무래도 관리체계 담당자가 계실 거니까 관리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 저희들 공원, 주택가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이쪽을 관리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정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쪽에 불량식품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분류된 게 건강기능식품140군데 이게 추가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생업소현황을 우리가 분류표를 짜다보면 건강식품이 작년에는 분류가 따로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이 작업장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를 이제 하시는 겁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어린이식품감시원이 15명이 있다시피 시니어감사원이 또, 저희들이 있습니다, 4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러 이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혹시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네 분이서 건강기능식품 작업장 140군데 한 번씩 돌아보고 관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그럼 원래 건강기능 이 제품이 즉석판매…… 허가 날 때 뭐로 납니까? 건강이 따로 나옵니까, 우리가? 따로 나옵니까, 건강식품은? 즉석제조와 가공이라든지 식품제조 이런 것으로 안 나옵니까, 이것은? 건강은 영업허가증이 따로 나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강기능식품이 저희들이 보면 요즘 각 가정에서도 또 계절로 보면 겨울이 특히 더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감기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약재이용이라든지 건강식품 이용이 많은데, 여기에 봤을 때 거의 뭐 겨울철에 저희 주부들 같은 경우는 호박이라든지 생강차 이런 것 즙 빼서 만드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 식품에 대해서도 이게 업소가 영도에 140군데라면 적지는 않는 업소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 많은 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신뢰를 갖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업소들이 또 영업이 잘되고 잘되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 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액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어차피 하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원래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저희들이 시니어감시단이 감시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식품관계로 해서 540건을 수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건강기능식품도 다 포함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검사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적합이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수거해서 검사를 하신다 하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기능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과징금에 보면 영업정지가 5군데고, 과징금이 4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볼 때 과징금 이 4군데는 작년에도 과징금을 낸 업소입니까, 동일한 업소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동일한 업소가 아니고 올해에 적발된 업소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15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작년 별도가 있고요. 이것은 올해에 적발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는 사항이, 과징금이 최소 3만 원부터 해서 33만 원까지 작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상세 내역표를 저도 업체를 알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때 제가 이 자료요청을 못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분류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매년 받는 업체가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똑같은 업체가, 그지요? 그런 업체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이 아까 최대 33만 원까지 낸다하면 돈을 내고도 매년 그 업을 계속 하실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중복되는 똑같은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 1회, 2회, 3회라든지 계속 내면 그 이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음식, 먹는 것과 관련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연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반복적으로 해서 상습적인 과징금도 납부하게 되면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우리 구에서도 좀 더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 같은 것도 식품위생법이나 아까 말씀하신 성매매알선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와 있는 숙박업이라든지 이게 최근 1년 동안에 위반횟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1차, 2차 몇 차씩 나가는데요. 아까와 같이 성매매알선 같은 경우는 3차 이상 넘어가면 허가취소나 영업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업주 입장에서는 과징금 쪽이 좀 낫겠다 영업이익이 좀 낫겠다 싶으니까 무리해서라도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 그것 할 때 의견진술을 내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앉혀서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일단 과징금을 상습적으로 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올해는 관리를 해주시고 내년에 행감할 때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금 분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징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데 49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여기에 보니까 우리 미용업이 대개 많이 업소가 늘었더라고요, 영도에 보니까요. 우리 인구는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용업……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 미용업.
주현
안주현간사
미용업 업장이 보니까 허가 건수가 억수로 많더라고요. 이 미용업계에서도 이렇게 너무 또 많으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 미용업이 들어 간 그것은요, 사실 지금 실제 우리가 미용하는 업소는 한 이백오륙십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상에 피부마사지, 그다음에 손톱, 이런 부분이 지금 허가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돼있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피부하고 네일숍이 미용업에…… 아, 그렇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업소 수가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이것 가만 보니까 백몇 군데가 늘어서 갑자기 이러면 미장원 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실 건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업소가 좀 생겨서……
주현
안주현간사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싶었드만 그 네일숍이 여기에 해당되면 그렇겠네요.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쭤봤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497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들 대기오염하고 비산먼지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번에 보니까 토양환경부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셨더라고요? 한 건 하셨는데 이 토양환경을 하게 된 이유와 이 업체에 대해 조금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적절한 그것으로 과태료가 나가게 된 것인지.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동삼1지구 도시공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처벌을 했는데 이것은 토양이 오염됐다기보다도 사업자하고 대표자 변경신고를 안 해서 행정적인 절차문제입니다. 그래서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과태료가 40만 원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 변경신고 미이행인데 타이틀은 분야가 ‘토양환경’ 이래 가지고 과태료 내도 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토양관계가요, 이게 보면 대상 시설이 유류 같은 경우는 탱크가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유류저장탱크요. 이게 인제 2만ℓ이상, 이게 지상은 관계없는데 지하로 묻혀 있을 때는 이게 전부 혹시 구멍이 나서 토양이 오염될 것을 우려를 해서 토양오염유발 시설로써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되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토양오염이 쉽게 말해서 토양이 흙 이런 게 아니고 유류저장창고 탱크 그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시설이 토양오염유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토양을 채취를 하는데 토양을 채취하면 보통 그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당 한 50만 원씩 한 서너 개씩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가 보면 조업정지가 한 군데 있던데 이것은 2014년도에 과태료를 낸 그 업소입니까? 세 번째 줄에 폐수배출업소가 한 군데 조업정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할 때 보면 우리 과태료도 부과했다 아닙니까, 한 군데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업소 이름이 ‘그린캠’이라 해가지고 이게 도금 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조업정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이나 철, 니켈, 아연 이게 상당히 기준을 많이 초과해서 그래서 조업정지가 나가고 배출부과금도 160만 5,000원이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160만 5,000원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160만 5,000원입니다. 그게 이제 기준 이하로 내보내야 되는데 일정기준 이상으로 나갈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게 조업정지뿐만 아니라 같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음, 진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소음, 진동 이 부분은 보통 공장민원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적발 건수가? 현장이나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도 고발이 한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고발은 이것도 공사장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사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럭키테이프’라고 테이프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게 무허가 소음배출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저희들 고발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무허가로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업정지가 아닌, 같이 이제 고발이 되면서 행정처분으로서는 폐쇄명령이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업장이 일단은 주거지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나머지 고발병행된 것 비산먼지랑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고발병행 받은 것이랑 처리내용을 좀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자료검토 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는 아까 말씀드린 럭키테이프 그게 고발이 같이 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에서는 대보종합건설이라고 남항동에 부백 자연애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사수송차량 세륜이라든지 측면 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해서 고발이 같이 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성산업이라고 청학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현장인데 여기에도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를 안 해서 고발이 병행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이번에 고발병행이 다 공사장 고발이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일단 접수를 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을 측정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과태료를 책정했습니까? 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 시설을 설치를 하라는 조치이행명령하고 나갑니다. 어떤 과태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위반행위별로 이게 보면 행정처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변경신고 미이행이다 이런 것은 신고를 하라는 경고 및 과태료가 얼마씩 나가고, 지금 같이 발생억제시설을 안했을 때에는 고발이 나가면서 시설을 설치하고 이행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치이행명령이 나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은 하셨겠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 조치가 됐고 끝난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어차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랑 소음, 진동 이것은 같은 것이다, 럭키테이프 같은 데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데 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고발 받은, 구에서 처리하신 것은 세 군데다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방금 안주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2013년도인가요? 늘푸른레미콘하고 동아조선소하고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때문에 똑같은 고발병행 되는 조치를 당했는데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면 보이는 그런 조치인가요? 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사장 관계 그것은요, 특히 공사장 출입을 할 때에 지금 수조식이 있고 자동으로 기계로 하는 세륜식이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세륜식. 그런 시설로 바퀴라든지 세차를 안 하고 옆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도 시에 있으면서 특사계과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시멘트가 강알카리입니다. 물에 녹고 하니까 물을 지나가고 하면 자기 차가 상한다는 거죠. 덤프기사들이 대부분 지입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속을 온다하면 대부분 수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이 없다 좀 느슨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감시를 잘 안 한다든지 하면 옆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운전사들하고 상담을…… 실제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강알카리라서 그냥 맹물보다는 그쪽으로 가면 부식이 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좀 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때는 급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밖에서 지나가다 보면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여기 2013년도에 비산먼지 때문에 고발병행된 (주)늘푸른레미콘하고 동아조선소는 조치가 다 완료됐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설은 다 돼있는데 덤프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해가지고 옆으로 세차를 안 하고 옆쪽 라인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바로 가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원래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했었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활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설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토양환경 부분에 있어서 동삼1주택개발사업 조합 측에 부과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남항동에 있는 부백건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 회사는 아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검사는 했었잖아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전화를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기름성분이 있었습니다. 시료를 떠서 검사해보니까 그게 부적합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토양정화명령이 내려간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직 그럼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왔다는 말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진행 중이라서요.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 석면건축물 지도 점검을 하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176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185개소 가구를 철거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85군데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산이 시에서 저희들 당초에는 130가구가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45가구 해서 총 175가구가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존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경춘
이경춘위원
석면, 노후 슬레이트 그것 말고요.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몇 군데 했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 예.
경춘
이경춘위원
석면건축물, 슬레이트 제거는 말고요. 기억나세요? 작년에는 한 군데 적발이 됐는데 영선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총 조사대상이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사완료가 저희들이 완료를 다 했고요. 그중에서 석면건축물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건축물이 40개소, 학교가 21개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6개소, 노유자시설이 8개소……
경춘
이경춘위원
위반건축물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여기 점검대상 했던……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점검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126개 중에서 75개 건물이 석면건축물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물부터 노유자시설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에는 전부 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가 다 선임돼 있나요? 다 돼있던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영선어린이집은 처리가 완료가 됐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게 됐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신고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조치가 완료 다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이야기를 하고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지요, 석면건축물 안에 어린이들이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 마음이 안됐었는데 석면관리자가 선임이 안 되어서 그대로 노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는데 석면건축물 속에 생활하는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시설을 보수하던지 할 때에도 석면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를 하고 그것을 폐기물 처리할 때에도 전체 밀봉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 동시에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철저한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95페이지 봐주실래요. 2번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2/4분기에 4월 달에 부적합이 된 게 모천 약수터입니다. 그다음에 5월, 6월하고요, 세 군데가 다 부적합이 된 데가 복천사, 모천, 미륵암 이 세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8월 달이 복천사하고 미륵암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월, 10월도 복천사, 모천, 미륵암입니다.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자외선살균기가 설치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외선살균기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 뒤편 자료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연계를 해서 496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 쪽에 보면 안심, 양호, 주의, 우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한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용머리라든지 복어 전부 다 ‘주의’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그런 부분, 혹시 기계가 조금 전기가 안 들어왔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별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혹시 저희들이 모르더라도 그 인근에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하고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던지 여기에 작동할 때 보면 “경계, 파란불이 들어올 데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지, 그 외에는 거의 다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다 적합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번에 미륵암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7월, 8월, 9월 4/4분기까지도 전부 다 부적합으로 다 나오는데도 등급은 양호로 나와 있네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려? ‘양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등급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미처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양호’가 아니고 사실은 ‘우려’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륵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총 대장균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왜 이 등급은 양호로 나오는지……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오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우려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복어약수터는 ‘주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아요, 그러면?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주의’ 이렇게 돼있던데?
등급하고 이것 검사결과가 좀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성윤
박성윤위원장
뭐, 오타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수질검사 횟수에서 분류기준에요, 전년도 부적합 횟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은 한 번도 부적합이 안 됐을 때 안심이라 하고요. 양호는 1회고요, 부적합이. 주의는 2회, 우려는 3회 이상 됐을 때 이 등급을 쓰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부 다 그러면 오타네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전부 다. 이 부분 다시 관리……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수정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조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고생한 것 알고 계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재선충 약제를 항공방제로 해서 5회인가 6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훈증약제를 쓰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과에 이야기를 할 때 환경위생과에 물 관리를 하실 때 혹시 모를 우리 주민들이 약수물을 채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적어놓던지 안 그러면 검사를 하실 때 그 용액들이 혹시나 남아있는지 검사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런 부분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작업을 할 때에 미리 저희들이 국장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제작업도 태종대 반딧불이 서식지에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때 그 일정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재선충 그 외의 봉래산 부분에 약수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재선충 작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약수터에다가 일일이 다 가면서 코팅을 해서 재선충 방제작업이니까 참고하라고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약수터에 그런 성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COD라든지 이런 화학적 성분 산소요구량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보니까 그런 사항은 안 나타났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제일 제가 좀 봉래산을 다니면서 우려스러웠던 데가 다른 데도 뭐,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우려스러웠던 데가 청소년수련관 그 위쪽에 있는 약수터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신흥하고 그 위에가 모천이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위에가 모천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쪽에 보면 제일 심했던 데가 거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훈증제 처리를 제일 많이 한 데가 그 양쪽이잖아요, 그지요? 보면 거의 푸른 무덤으로 변해 있을 정도로 다 그렇게 돼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물이 밑으로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토양에 섞여서 내려오다 보면 음용수에도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훈증제를 썼던 부분에 제일 큰 약제가 메탐소듐이라는 약제가 맹독성이다 보니까 그런 약제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잔류 약제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00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다’번에 무신고 식품위생업소가 되어 있는데요. 제법 많아요. 19건의 적발건수가 있는데요. 검찰송치를 할 정도로 위중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이 검찰송치한 부분이 무신고로써 영업한 업소는 전부 다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사법경찰이라 해가지고 수사권이 지금 저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직원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서 일반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관할 부산지검으로 송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에 보면 벌칙, 그 조항에 해당되는 데는 전부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입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어디죠? 알 수 있나요?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은 거의 우리는 마무리 됐다는 거네요,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검찰에서 자기들이 기소를 하든지 구 약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사항이고, 저희들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일은 끝나는데, 이게 관에서 이야기하는 고발사항 그게 검찰로 넘어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업소로서는 보면 이름 없는 데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동삼동에 ‘충북집’ 그다음에 ‘커피랑 술이랑’ 그다음에 태평로에 ‘할배식당’, 그 외에 여기 보니까 거의 다 포장마차로서 조그마하게 상호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소규모로 진짜 테이블 하나 놓고 이렇게 포장마차……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하면 법상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포장마차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저희들 무신고로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러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계형이고 하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기들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생기면, 현재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하고 좀 거기에 민원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태종대 자갈마당에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쪽에 속하는 분이 원칙적으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청학동 배수지 밑에 하시는 분들도 원칙적으로는 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끓여서 이렇게 다 파는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태종대 저것도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민원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분들은 참 억울하신 분이라고밖에……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장님 어쩌겠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서 이렇게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하면 대부분 다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태종대 자갈마당도 민원이 들어오면 다 고발조치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판단은 우리 위원님 다 각자 개인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약수터에 설치하는 자외선살균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어떤 원리로, 자외선으로 해가지고 하면 다 물이 그렇게 좋아지는 원리가 어떤 원리에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관 속으로 물이 통과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존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살균효과가 있으니까 쬐어주면 관이 투명유리관을 물이 통과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외선을 쬐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통과하는 순간 자외선을 받으면서 물속에 있던 균이 사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00% 다 사멸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난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럼 통과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모이는 쪽은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이는 물을 저희들이 음용하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바로 나오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냥 바로 나옵니까? 바로 나오면……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전에 미리 약수가 내려오면 집수정처럼 해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넘치는 오버플로우 되는 것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오버되는 물을 갖다가 관으로 해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관으로 해서 살균을 시켜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다르게 봤는데요? 저기 어디 약수터였더라, 기존에 있는 데를 폐쇄를 해서 거기 나오는 안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 물이 쭉 나와서 우리 수도꼭지 있잖아요. 꼭지처럼 만들어서 그 모아놓은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돼있던데? 그래서 수돗물을 틀면 바로 그냥 약수물을 받아 가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던데? 복천사 그 위에 였던가 공사를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었거든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게 바로 내려오면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리 약수지만 이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면 상수도도 다 마찬가지고 내려오면 집수정을 팝니다. 그래서 일단 침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찌꺼기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가라앉혀 가지고 그 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자외선을 쏘아가지고 살균을 하고 그다음에 약수를 받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래 가지고 살균을 다 시켜가지고 물이 집수정 거기에 또 모이면 거기에 또 유해균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가져가면 이것은 뭐 자외선살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했다가 다시 집수정에 모아가지고 그 물을 가져 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을, 제 기억에 그렇게 돼있는 것 같아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의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완벽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개당 왜 그렇게 비싸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입니다. 이게 산속에 복천사라든지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겁거든요, 이게 하는 게. 사람이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왔다갔다 그러니까 메고서 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한 일주일동안 피곤해서 다른 일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피곤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춘
이경춘위원
자외선살균기는 얼마 안 되는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차량이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차량이 못 가고 하니까 전부 사람이 직접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저희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먹는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작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분명히 복천사 그 위에는 보면 부적합인데 너무 작아서 주민들이 보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다 해서 위치를 바꿨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쪽에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거의 다 보면 이것 뜨러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보기 편하게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끓여 드시면 문제없다든지 ‘음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든지 이런 문구를 갖다가 친근하게 뭐 적합, 부적합 보다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것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뭐 부적합한 것은 그런 식으로 부적합하지만 끓여 드시면 문제없다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미륵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그 외의 약수터는 다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붙일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미륵암에도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맑고푸른삶터 영도21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보면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특히 대상자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여기 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또, 체험하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제가 느끼는 점은 실제 대상 참여하는 학교가 거의 좀 하는 학교만 하고 반복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하는 학교들이 해마다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참여 안 하는 학교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초등학교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일단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낼 것이고,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서 참여의사가 오면 그 학교들을 선정해서 학교에서 학년을 선정해주면 또 거기 실습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전부 다 그렇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따로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각 학교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실에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뭐 사업이 추후 더 사업성과 안 그러면 참여를 해달라고 따로 또 저희들이 뭐 설명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런 설명회는 저희들이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조금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올해는 갯벌체험이라고 이게 이제 다대포가기 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가봤는데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좋았어요. 저도 들었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것은 홍보를 하고, 좀 더 의견도 저희들이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인솔해 가니까 어떤어떤 부분이 좋은지 선생님하고도 상당히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행정실이나 이쪽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는 모아서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매년 가고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괜찮은 게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갯벌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게 좋았다고, 구청에서 해주시니까 좋았다고 호응도가 좋은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특정 학교만 계속 하는 것보다 여러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인데 제 생각에도 각 학교장의 의지와 또 성향에 따라서 이게 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주지만 참여를 안 하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각 행정실장이 연 1회 정도 초에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 좀 참여를 요청한다 이런 한번 공문보다는 또 한 번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하고 학교에서도 또 학교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왜 여비라든지 경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행복영도21 푸른영도 삶에 우리가 또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도 구에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해줘야 되니까 그지요.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번 간담회를 연 1회 정도는 가져보고 쭉 몇 월 달에 뭐가 있다 공고해 주고 학교들이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보고. 왜냐하면 학교 행정집행부에서 좀 힘이 들어도 결국 혜택 보는 것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도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저는 좀 이것을 참여하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 진성남이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 정지호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효정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행감 들어가기 전에 봉래동 육성사업에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정이 다 됐고 사업자 선정단계에 와 있고 여기 보니까 세부사항이 다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봉래시장이 과거에 참 영도뿐 아니고 부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태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출발할 당시에 가장 영도의 중심지에 있었던 시장입니다. 부산대교가 생기고 이런 저런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봉래시장이 열악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항시장과 거의 대등한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골목시장형 육성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수행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도전을 해서 국비 2억 6,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삼진어묵이 봉래시장하고 딱 인접을 했기 때문에 이 삼진어묵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삼진어묵과 함께하는 명품거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제안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다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보충 더 설명을 올릴까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앞으로 시행방법이나 이게 6월 달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끝난다고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실 것, 그리고 시비 국비는 다 확보가 된 건지, 돈이 다 내려온 건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요. 이 사업기간이 원래 계획은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것은 공단에서 처음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표준안을 만드는 기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에 이 사업진행을 위한 특성화위원회 구성 관계 그다음에 그 특성화위원회 회의를 저희들이 사전준비회의부터 해서 총 6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올려서 일단 사업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기술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기술평가위원회까지 어제 마치고 이제 이번 달 말 내지는 다음 달 초 정도로 사업자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자 시행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빠르면 12월 중순 늦으면 내년 1월 초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잠깐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하고 정산한 것 있죠?
주현
안주현간사
신청해 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했어요? 정산한 것 저도 좀…… (안주현 위원에게서 자료를 받음) 이 이전에는요?
주현
안주현간사
’14년도 것만 했거든요, 저는.
경춘
이경춘위원
그 이전 것을 주셔야지.
주현
안주현간사
저는 세 군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안 하고 작년에 세 군데 나갔는데 거기만 했거든요. ’13년도는 조내기가 5,000 나갔었고 추가로 하고 그렇게 세 군데만 했거든요, 저는. ‘다채로운’하고 ‘꿈꾸는 파티쉐’, ‘조내기’ 이게 작년에 2014년도에 이 세 군데가 지원돼 있더라고요. 저는 세 군데만 요청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저는 안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안주현 위원님께서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봉래시장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2억 6,000, 시비 2억 6,000 해서 5억 2,000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5억 2,000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명은 보면 봉래시장 골목형 특화사업이라고 돼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타이틀을 보면 삼진어묵과 함께 하는 봉래시장 명품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마치 봉래시장이 아닌 삼진어묵만의 타이틀을 거니까 오해를 할 소지가 또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봉래시장을 위한 골목형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삼진어묵과 연계된 그 사업들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타이틀을 굳이 삼진어묵을 넣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진어묵을 봉래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삼진어묵에 무엇인가 좀 뺏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제일 큰 타이틀은 ‘봉래시장 골목형 특화사업’이고요. 그 부제로서 ‘삼진어묵과 함께 하는 봉래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을 안에 보면요. 지금 거기에 이 특화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삼진어묵 그것부터 해가지고 시장입구가 출발이 되는 사업을 연결동선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삼진어묵이 지금 워낙 전국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손님을, 기왕 오신 손님을 봉래시장으로 영입을 시키자, 그러면 삼진어묵을 끌어당기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삼진어묵을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고 삼진어묵을 시장 쪽으로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쓴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삼진어묵 자기들 박물관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 시장에 첫째, 둘째, 점포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삼진어묵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마쳤는데 절반은 자기들 전시 쓰고 절반은 우리 봉래시장 박물관으로 활용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무상…… 지금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합니다. 그 점포를 절반을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봉래시장 물건 특화물건을 비치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 전시관 내지 박물관 뭐 가칭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이라 하는데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진어묵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명은 봉래시장 골목형 특화사업이라 하지만 삼진어묵을 타이틀에 넣은 것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봉래동 주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봉래시장 골목형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이 질문은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안주현 위원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럼 저는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예산 편성에 보면 먹거리타운과 공동판매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여기서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60만 원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6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10평 규모로 그러면 임차를 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기간이 일단 6개월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먹거리타운을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그럼 6개월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예산이 소진되고 없으니까 별도 상인회하고 상인회에서 직영을 하든 어떤 다른 방식을 도입을 하든 그때 가서는 또, 별도의 고민을 할 부분이 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아직 거기까지는 하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기간 안에서 지금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5억 2,000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먹거리타운이라든지 공동판매장 이것은 이후에 저희들이 개별로 분양을 할지 임차를 할지 인수해서 그지요? 할지 그것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수행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별도의 계획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업수행기간 중에 앞으로 이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중에 성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골목사업 여기 있다 아닙니까. 10평씩 이 사업에 창업이라든지 의지가 있다든지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은 그럼 어떻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 분은 저희들이 이 키가 이번에는 삼진어묵을 방문하는 손님이 워낙 계층이 남녀노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청년창업 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일단 모집을 해가지고 청년창업자 그리고, 실제 보면 여기 들어가는 첫 집에 이미 청년창업가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는데 자기 건물에 지금 30대 여성인데 자기 부친이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 분입니다.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것하고도 연결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한 지가 두어 달 남짓 되는데요. 실제 큰돈은 안 되어도 상당하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좀 성과가 있다, 기대해 볼만 하다, 앞으로 이 골목형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같은 연계가 된다면 자기들도 시너지 효과가 올라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대로 이 사업이 과장님 처음 생각했던 대로 잘 되면 여기는 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어차피 이 골목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맞으니까 이 사업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 봉래동, 남항동 연계되는 것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나가면 깡깡이까지 다 연결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청년창업모집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청년시장 같은 경우 벌써 전주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되어 가지고 벌써 이슈가 됐다 아닙니까, 그 시장 자체에서 그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부산시에서도 보면 청년일자리 창업이라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창업을 해줄 때 다양한 혜택이나 시에서도 보니까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내년 6월 달 이 사업을 처음 필두 시작하시면 점점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봉래시장이 많이 낙후되고 처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이것을 조금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부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골목형 육성사업을 도전한 이유는 지금 봉래시장이 너무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앞으로 향후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육성해서 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전조단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방안으로서 지금 부산대교 주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토건설부에 공모사업 신청이 되어 가지고 아마 200억 정도 심의 중인데 그렇게 규모를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확정 직전까지 와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것하고 또 연계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내용에 넣었고요. 그게 연계되는 사업을 보면 지금 봉래시장 안에 보면 옛날국수라든지, 손두부, 그다음에 또 참기름 기타 등등 이런 게 지금 아주 전통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기술 전수 프로젝트가 아까 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안에 센터를 만드는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장 안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되면 폭발적으로 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한옥마을도 투어를 가보면 한옥마을 자체는 뭐 도시가 그렇다 치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봐도 전주재래시장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가면서, 시장 내 모든 점포들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상당한 매출효과와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도 이쪽 되면 봉래동 시장 상권과 저희들 관광하고 다 연계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안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지난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롯데마트가 개업을 하면서 아시죠? 남항시장과의 분쟁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남항시장과 롯데마트의 관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분쟁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번에 롯데마트와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제가 또 답변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건으로 인해서 상인회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갈등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앞에 직전 관련 상인회장이 여러 가지 소송문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명예회복이 다 되어 가지고 일단 그분이 자체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충분한 자기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에 사퇴를 냈고, 지금 현재수석이사를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 측에서는 이미 이제 롯데마트 측에서는 중구라든지 기타 나머지 다른 시장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을 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앞전에 롯데 측에서 제시한 금액 8,000만 원으로서 완전히 종결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현재 회장직무대행이라는 분이 언제까지 직무대행을 할 것인가 그 새로운 회장님이 임정길 전 회장님께서 명예회복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차기 회장을 연임하면 될 텐데 왜 직무대행체제로 두고 지금 그렇게 계속 가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좀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전 임기. 그것 때문에 임기동안까지 일단 직무대행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총회를 열어서 정식적으로 임원선출을 통해서 자기가 뭐 출마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남항시장과 롯데마트 측에 대한 그것은 그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 절영어린이공원 있잖습니까?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봅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도 참 이렇게 너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시설물이 좋아서, 그때 시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비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1억 들어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억을 들이니까 참 이렇게 밖에서 볼 때도 공원모습도 어린이공원 다운 모습이 돼있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세부적으로는 전기가 단전이 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 것도 있고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시설을 좋게 했으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사용했던 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존에 주위에 있던 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다시 또 옛날처럼 속된 말로 그 주위에서는 막걸리공원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와서 뭐 음주, 흡연, 고성방가, 어린이공원인데 어른들이 와서 쉼터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설은 잘됐다, 개방형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잘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후관리가 주위사람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일부 소수 주민이지만 거기에 와서 약주를 드시고 흡연을 하고 하는 일부시지만 그런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안내문이라도 명확하게 해서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 이곳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음주, 흡연, 고성방가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안내문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현수막처럼 해서 자그마하게 해서 나무에 부착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급하니까 그랬겠지만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철제로 된 안내문 안 있습니까? 크게 뭐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갈 겁니다. 그것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 여기서는 어린이공원이니까 흡연, 음주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딱 심어줘야만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참 좋은 지적이고요. 저도 참 그쪽 지역에 과거에 지나다닐 때만 해도 정말 가슴이 갑갑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랬고 노숙자들이 정말 보면 노숙자 내지는 부랑인들이 거기 보면 노다지 거기서 술 마시고 싸우고 행패하고 이렇게 사실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이 어린이공원이었지 그래서 이번에 좋은 지적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좋은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공간도 오픈되고 애들도 많이 옵니다, 가족단위로. 원래 어린이공원은 이름은 어린이공원이라도 사실은 가족공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족단위로 오는데. 그래 가지고 아주 거기에 애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하는데 일부 몇 명이 아직까지도 술을 드시고 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긴급하게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이런 홍보현수막을 저희들이 긴급 달았습니다. 달았고 그리고 홍보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을 그쪽에 계속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꼭 수리라든지 그런 것 말고라도 주변에 지저분한 것 같이 정리하도록 노인일자리 인력을 투입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안내판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깔끔하게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나가면서 어린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 어머님 이곳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좋은데 옛날보다 기존보다 너무 좋아서 애들이 참 마음 놓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감사하다고 내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왕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한 거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애들이 뛰어 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세외수입과징현황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사용료가 이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100% 다 했네요? 했는데 이게 어떤 장소입니까, 이것?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게 올해 저희들이 283만 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세 군데인데 첫 번째 봉래시장 상인회사무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봉래시장 상인회사무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상인회사무실 그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사용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항시장 상인회사무실, 그다음에 남항시장 안에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가지고 고객쉼터라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연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래시장 상인회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78만 1,000원이 부과됐었고요. 그다음에 남항시장 상인회는 2층, 3층 합쳐가지고 57만 8,000원 그다음에……
태복
정태복위원
연 그렇습니까, 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연간. 그다음에 고객쉼터 같은 경우에는 14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좀 넓어서 이렇게 부과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남항시장 번영회 건물사용료라고 봐도 되겠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태복
정태복위원
1년에 사용액이 뭐, 78만 원, 57만 원, 뭐, 14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 세 건이 그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산지 허위표시 과태료가 한 건 있는데 과연 이것 적발을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농산물 이것은요. 거의 저희들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게 지적이 된 게 이번에 과태료를, 5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징수는 4만 원을 하는 것은요, 의견진술기간에 본인이 와서 납부를 하면 또 20%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5만 원 과태료 대상을 4만 원으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5만 원이 4만 원 됐는데 그런데 건수가 제가 볼 때는 전통재래시장이 지금 우리 영도에 세 곳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세 곳인데 세 곳에서 연간 한 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이게 말이죠. 원산지 표시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가격표시 안 한 것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런 유형별로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과태료 따로 부과……
태복
정태복위원
아, 가격표시 안 한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통시장 세 곳 내에서 1년 내 이게 위반해서 과태료를 낸 곳이 한 건밖에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금년에는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가 1건에 4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한 건밖에 적발을 못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조사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로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것은.
태복
정태복위원
철저하게 했는데도 전통시장 세 곳 내에서 한 개밖에 못 했다, 한 건?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원산지 미표시는 한 건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나 그 뭐라 합니까? 저울 함량, 함량 그 표기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다음은 이 목록에는 없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경제진흥과에도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불법퇴출영업 명함 살포하고 다니는 것 아시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막 뿌리고 다니는 것?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 민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하루에 수십 개씩 뿌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뿌리고 하니까 불법대출하는 것 뭐, 뭡니까 그것? 몇% 하는 것 있잖아요? 명함 뿌리는 것,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 그것이 줍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청소하는 우리 미화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쓸어지지도 않아요. 빗자루로 해도 딱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것 쓸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런 고충을 이야기를 하고 또, 상인분들도 그게 굉장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저 부분은 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는 저것이 광고와 연결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도 관련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 쪽이라도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 경제진흥과에서도 그것을 파악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틀립니까, 저하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또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태복
정태복위원
고민을 해 보실랍니까?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단속하려면 대출 전화번호가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던지 해서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되지, 상인들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광고물 관리부서라든지 청소부서 뭐 이런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사방사업. 2015년도 사방사업. 총 11건 하셨네요,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그것은 지금 거기에 나오는 건수는 사방사업 등 11건이거든요. 그 밑에 내역에 보면 사방사업이 제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명시를 했고요. 그 밑에 사업명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쭉 11건에 보면 밑에 제1촉진정비지역 내 개설공사 쭉쭉쭉쭉 해 가지고 밑에 사업내역이 다 틀리거든요. 사방사업 등 11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우리 영도관내에 계약을 할 때 조경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조경사업하는 업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당초에 조경업체가 두 개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 군데가 더 ‘민지조경’이라고 청학동에 한 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015년도에 신설된 업체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보니까 조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좋은숲조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좋은숲’하고 ‘청구’하고 이때까지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두 개에서만 하고 최근에는 또 ‘민지조경’이 오는 바람이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거의 조금 서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건수가 보면 좋은숲조경이 네 건이고, 청구조경이 두 건이고 건수에 비해서는 좋은숲이 많이 된 것 같아도 실제 금액적으로 이렇게 합쳐보면요 거의 뭐 별반이 없습니다. 비슷한 정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다른 데 있는 다른 타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견적을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가급적 저희 관내에 하려고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관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 말씀은 관 밖에 있는, 영도구가 아닌 사업장을 둔 업체라도 견적을 뭐 경쟁……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직접 답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경리부서에서 이것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또 다 감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다음에 517쪽에 보면 영도구채용박람회가 있는데요. 채용박람회를 ’15년 11월 11일 날 했는데 취업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때 업체가 60개가 왔습니다. 60개가 왔는데 거기에 보면 직접 참가업체가 있고, 간접참가업체가 있거든요. 직접 참가업체는 모집주가 직접 여기 와서 하는 것이고, 간접참가는 자기네 구인내역을 자료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공통게시판에다가 붙여가지고 모집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총 60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때 모집인원이 한 311명 구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업체에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명수가 3백……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311명.
태복
정태복위원
311명인데, 그런데 취업은 몇 명이 됐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취업은요, 지금 바로 현장에서 일부 몇십 명은 하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 말쯤 되어가지고 이것을 취합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몇 명이나 취업이 됐냐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 11월 달에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오고요. 당일 날 하여튼 몇십 명 현장에서 이렇게 한 것이 있고요.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이달 말에 체크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집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요즘 취업난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이런 일자리 좀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참 보람된 일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주무부서 일자리계죠, 일자리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일자리계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청년실업들이나 모든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라고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요즘은 업체가 많이 줄었지만 떴다방 있죠, 떴다방?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서비스보호전담기구 운영관리사항에 보면 옛날에는 할머니들 모아놓고 떴다방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업체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업체들이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영도구 관내에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업체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근절이 안 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당한 상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볼 텐데 제가 알기로는 눈속임하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할 방안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글쎄, 이게 소비자자고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에서는 그런 소비자한테 거기에 연결 시켜주는 이런 기능만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 구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연결해 주고 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태복
정태복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할 큰 그런 법적 규제가 없잖습니까? 그것 있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또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태복
정태복위원
이 판매형태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상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이제 우리 구민들이 그분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제지를 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승강기관리 주체에 대한 검사 그게 지금 보니까 운행정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운행정지는 어떤 사유로 운행정지가 됐으며 어디입니까, 여기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여기가 ‘전대열빌딩’이라 해가지고 지금 남항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무슨 빌딩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전대열’ 이것은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전대열빌딩. 그다음에 에덴금호타운, 동삼동에 에덴금호타운인데 이게 지금 운행정지 사유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것 유효기간 검사합격을 안 받고 있어가지고 운행정지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에덴금호 같으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이 승강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비상용입니다. 아파트에 일반 우리 승객들 오르내리는 게 아니고요, 비상용엘리베이터가 별도로 하나 더 있는 것으로 그래……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주민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별도로 화물이나 비상용으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비상용으로 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영원히 폐쇄를 시키겠다 하던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그것은 운행정지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별도 또 합격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을 시켰고요. 그래 저희들이 일단 중단된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아마 이것은 다시 합격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운행정지를 시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잠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우리 김영진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가볍게, 질문을 다 못 드리는데 하여튼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봐서 제가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영도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올해 신청을 한 게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한 군데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한 군데 신청을 해서 한 군데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한 군데는 마을기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업체가 어딘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 자료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540페이지 보시면요, 예비 사회적기업 희망복지 영남방송 거기 돼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태복
정태복위원
복지TV 말씀이세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복지TV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 선정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부산시 전체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몇 개죠, 6개입니까? 부산시 전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6개 신청해가지고 요 마을기업이 전부 다 탈락이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도 알기를 부산시 전체 6개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1차에는 됐는데 2차에서 심사에서 다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탈락된 원인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종전에는 행정자치구에서 마을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상당히 권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게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된다, 너무 숫자만 양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기업이 1,200개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실 있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또, 그동안에 현장에 가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 본 결과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 그런 관점에서 조금 성과가 미비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똑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성장가능하다 하는 것만 엄선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많이 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야 그 심사과정이 조금 뭐라 할까 엄격하지 않아서 그렇게 선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후에 ‘다채로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완전히 폐쇄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다채로운 공간이 아직까지 패업정리는 안 됐는데요, 연말에 지금 폐업정리 시킬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연말에 폐업정리를 시키면 보전 받았던 돈 5,000만 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이제 변상조치보다도요, 거기 지금 자기들 인건비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자산취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한 부분은, 그동안에 지급나간 부분은 이 사업을 수행을 진행을 하면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고, 그다음에 이것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 물품 같은 부분은 전부 소요 다른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필요한데 그것을 다시 이관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현금회수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현금회수는 이미 다 집행이 돼 나가, 정산처리 된 부분은……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도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앞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뭐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1차, 2차 통과를 해가지고 마을기업에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1년도 안 가서 몇 개월 가지도 않아가지고 다채로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 이 부분은 당초에 대표자하고 이사들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서로 이게 마음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들하고 그다음에 대표자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 삐걱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못 이겨가지고 자진사퇴를 해가지고 그 이사들 중에서 또 다른 분이 대표자로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미처 사업 준비가 덜된 상태고 앞에 대표자가 모든 사업을 구상을 하고 했던 부분이 이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연속이 안 되는 거라,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봐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가 지금 바뀌었던데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분도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지탱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까운 예산만 다 낭비가 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집기하고 그런 것은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전부 직접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창고에 재어놓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마을기업에 유사한데 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필요하다면 인수인계서를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올해 마을기업으로 신청해 탈락한 업체가 이름이 뭐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영스포츠’라고요. 애들 썰매도 하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도 이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발전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기에는 첫째 100%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박물관 옆에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해양박물관 자기들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대표적인 게 학부모들의 어린이 안전, 안전이 이것은 담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계절적으로 연간 계속 운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나 그 한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 30일 계속하는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요즘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만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사업성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두어 번 거기서 영업을 하고, 뭐 얼마를 받는가는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탱이 되겠나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날씨가 추우면 아이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운행이 안 되잖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다면 다음에 또 신청을 한다면 조율을 잘해서 어쨌든 우리 영도 관내에 있는 기업이고 하니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해봐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경쟁력이 없다,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계절 따라서 봄, 가을만 해야 되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못 하잖습니까? 겨울에 또 추우면 못 하고. 참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업체가요, 두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썰매라든지 이런 기구를 판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를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는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동을 하고 뭐, 비수기 때는 또 일단 기구를 팔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대표자도 자기가 이번에 탈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 더 건전성장이 될 수 있는지를 또 같이 한번 검토를, 고민을 해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마을기업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돼야 선정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그냥 종전같이 대충 사업계획서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흐름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가 아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충분한 답변이라고 내가 듣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의문사항이 많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배려되면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하고 여쭤볼 말이, 질문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것으로서 1차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다 하셨는데 저는 540페이지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도 좀 들었고 또, 저희들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은 한 군데가 됐고 안타깝게 마을기업은 또 한 군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안 됐다니까 그것은 추후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태종대식품, 조내기, 동삼희망, 꿈꾸는 파티쉐, 다채로운 공간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이 있고 현황을 보면 1차에 저희들이 마을기업 선정을 할 때 일단 지원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2차에 가면 3,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2차까지 지금 받은 현황표를 보면 조내기 고구마가 2013년도 공모에 하고 2014년도에 이제 한 번 더 받았다, 그지요? 사업성과에 의해서 받고, 이것은 그럼 그다음 해에 바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2차 신청을 할 때는 보통?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예. 그런데 이게 보통 달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1차 선정이 됐다고 해서 2차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1차하고 나서 2차에 다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성과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다시 재지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업체만 다시 재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됐다가 2013년도에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성과미달로 해서 또, 한 해 쉬고 그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하는 수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쉬는 기간이 몇 년 이내까지 하면 2차공모를 할 수 있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규정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계속 공모 못 하면 시험 합격 안 되듯이 계속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고 뭐, 몇 년을 굶어도 성과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하시다가 계속사업 추진내역이나 그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하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선정된 업체는 조내기 고구마 이 한 군데고,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위에 태종대식품도 지금……
주현
안주현간사
아, 태종대식품도 됐고. 그러면 조내기 고구마도 그러면 2차까지만 하고 이제 3차는 없다 그지요? 나라에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2차로서 정부지원금은 끝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마을기업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은 이제 자기가 또,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사회적기업에 맞게끔,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이 목적이고……
주현
안주현간사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법이 바뀐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기업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전환을 해가면 이게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을 안 하고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정부지원금이 연장도 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또, 이게 시행기관이 틀립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바뀐 내용으로서는 이제 내년 시행 들어갈 때부터는 마을기업을 했던 업체가 2년 동안 2차 연도 정부지원금을 받고 나서 그다음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 된다, 이게 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가능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마을기업을 하다가 마을기업 끝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내기 고구마 같은 경우나 태종대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럼 이제는 전환할 수 없다,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정부지원금을 이제 일종에 보면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겠죠.
주현
안주현간사
이제는 못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독립기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독립기업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 조내기 고구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받은 내역을 보니까 좀 차이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서는 재배단지 고구마 조성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지요? 특별한 운행을 하셨고, 2014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공장시설 설비비와 공장임대료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조내기를 봤을 때. 이 공장시설 설비와 공장임대료는 어느 장소에서 했던 건가요, 이것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동삼1동사무소 옆에 동삼희망이라는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삼희망건물이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하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계약을 그러니까 모집을 했죠.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조내기 고구마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금액이 1,300만 원인가 하여튼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연간 계약금액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였고, 거기에서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 공장이 100%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임가공인데 거기서 미숫가루라든지 이런 가루종류 하면서 그 분쇄하는 기계를 또 사들이고 하는 그 기계구입비, 그것하고 공장계약금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입찰하면 공장임대료가 여기는 325만 1,000인데 아까 1,300만 원에 입찰했다 안 했습니까, 희망건물 지하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보조금 가지고 전액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기 부담금하고 합쳐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입찰금은 자기 자부담을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자기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명시를 안 하셨다, 그지요? 자부담은 집행내역에 안 적혀있네요, 그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공장임대료가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료가 맞다면 집행액에 자부담에 본인이 적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담당의 의견청취 후) 아,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전액을 못 내고 계약금에 상당히 모자라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잔액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임대료 지급한 게 325만 1,000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상당한 기간동안 연체를 했어요. 원래 이게 분기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 5월부터 이게 되는데 원래 연간액을 한꺼번에 안 하고 분납으로 해서 분기별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내고 중간에 계속 여러 번 연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이 입금이 325만 1,000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분납 연기되면 이게 2014년도 것 아닙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2014년도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내기 고구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재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1년만 하고 끝났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1년 하고 나가셨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1년하고 끝났으면 그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 구에서 다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정산을 다했습니다. 정산을 다한 게 조내기 고구마가 나머지 남은 부분 정산한 내역이 2014년도 전국마을기업 10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도 금년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나머지 남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내기가 지하 여기 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미숫가루라든지 그것을 가공을 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임가공을 했죠.
주현
안주현간사
임가공을 했다면 그러면 그 시설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조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 힘든 그것이었고요, 그지요. 홍보용 판매부수가 있었고 쉽게 말해서 밀가루 부수는 기계, 방앗간에 가면 그런 기계시설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쪽에는 그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528페이지에 보면 우리 업체명에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제조업체명에 보니까 528페이지 127번에 보니까 조내기 고구마가 있네요, 보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것을 허가를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조업으로 등록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정식으로 제조업으로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 설비로 제조업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것도 제조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 기계 그것만 있어도 제조업이 등록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아, 맞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조내기의 공장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그럼 그때 나오는 캐러멜 모든 제품이 거기에서 안 나왔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다 못하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는 일부 부분적인 공정만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주를 다 줍니다. 외주를 해서 바깥에서 전부 다 완제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납품을 받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그 사무실 제조허가가 났다는 거기 공장에서는 부셔서 파는 물건이 뭐가 있었는데요? 완성품이 뭐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완제는 아니고요. 제조는 임가공도 있고, 완제도 있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임가공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조업 등록이 됐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임가공에 관한 제조업 등록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많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설비 쪽으로 봤을 때 그쪽을 저희들도 한번 가봤었는데, 가봤을 때 그 시설로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제조업 허가가 나와 있다고 해서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과장님이 하시는데 일단 담당이시니까 잘 아실 거니까, 그지요. 된다고 하는데 또 저희들은 육안으로 기계 한 세 대 있었는데 그게 제조업 허가가 과연 나왔다 하니까 또 이게 허가가 나와 줄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건지, 좀 적법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제품자체가 완성품은 나올 수 없는 상태였고, 외주 발주를 해야 되는 상태였고…… 그러면 이게 2차까지 갔다고 하면 2차에서는 저희들이 이것 보면 응모할 때 마을기업 공모계획을 보면 심사기준에 보면 신규 사업 심사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이라고 20점이 배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2차로 하는 기업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아, 이것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일자리 수 달성 여부는 2차 연도 사업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0점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마을기업 선정할 때, 2차를 선정할 때,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1차 저희들이 조내기 할 때는 조내기는 일단은 모든 제품은 외주를 주었던 상태고,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주현
안주현간사
이제 마을기업이 되었는데 과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 1차 할 때 조내기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할 때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 취지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 제일우선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 인력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고요. 마을기업은 그야말로 공동체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알바도 지금 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 보시면 잘 알겠지만 고구마 밭에 보면 자기 주변에 자기 마을사람들, 어르신들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월별 정액제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일당제라든지 알바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일종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계속 필요하면 또, 더 고용을 하고 계속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게 많이 알려지고 얼마 전에 또 미국에 자기가 한번 판촉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많은 물량을 가져 가가지고 팔고 온 그런 것도 있는데 계속 지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부분 그 창출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저도 조내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일단은 대외적인 입지라든지 점점 굳혀가고 물량확보가 되는 것은 그 부분은 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도움 을 드리고 할 부분은 충분히 도움을 드리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적합성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 그러면 매출을 봤을 때 2014년도에 봤을 때 상당한 매출이 있어요. 조내기 고구마는 그만큼 이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보니까 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출액이 그지요? 이것 1억이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금액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기업 거기에서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창출이죠, 어떻게 보면 그지요? 마을기업의 이윤창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일종의 자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챙겨 가는데, 지금 수지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회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부분에 대한 처리부분은 거기에 검증을 받고 이렇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검증받은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도? 이 1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받죠.
주현
안주현간사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재무제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회계사무실 같은 데서 검증을 해가지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한 검증과정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정식 그런 검인도 없는 그런 기관에서 해가지고 온 건지는 저희들이 그것은 검증을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일단은 마을기업의 이윤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일단 비록 마을기업이지만 기업이니까 수익 창출한 부분은 자기들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했으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고 그랬다고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일단은 자료를 받았다면 재무제표 그 자료도 저한테 2014년도 1억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설명을 듣자면 일단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럼 ‘꿈꾸는 파티쉐’ 있다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꿈꾸는 파티쉐도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조내기 고구마빵 있지요, 그지요. 그것 드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 하고, 이 부분 또, 홍보를 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영도의 관광상품으로, 아주 상품화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 꿈꾸는 파티쉐는 직원이 두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게 ‘다채로운 공간’은 보면 비상근까지 해가지고 13명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여기에는 또, 그 목적하고 좀 안 맞게 꿈꾸는 파티쉐는 가고 있지 않은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꿈꾸는 파티쉐는 마을기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마을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사회적기업으로 봐가지고 또 안 맞지 않는가……
경춘
이경춘위원
마을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일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당연하죠. 당연한데 원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떨어진다 이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품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꿈꾸는 마을기업 맞네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여기는 더 활용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그지요? 꿈꾸는 파티쉐는 우리 학생들하고, 체험공간도 충분해서 여기는 관리자 차원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조내기도 저희 구에서 관리를 많이 해 주셨다고, 신경을 많이 써준 부분이 있는데, 꿈꾸는 파티쉐도 조금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왕 마을기업으로 또 갔으니까 성과도 좋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일하는 사람들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꿈꾸는 파티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전문 인력을 흡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 컨설턴트를 한 사람을 자기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해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김일태 대표가 사실 제과에 대해서 기술이 대단하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 끝에 컨설턴트를 자기가 데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것 자기들 연간목표, 매출목표를 자기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러한 소리로 “매출이 이렇게, 기대매출이 너무 높지 않느냐. 마을기업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수준까지 올라갈 건데?” 이런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나중에 그럼 매출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부분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될손 치더라도 그렇게 가고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꿈꾸는 파티쉐도 계속 조내기 고구마 주식회사만 자꾸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하고 저희들이 컨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바깥에서 조내기 고구마 캐러멜보다 오히려 이 부분을, 빵을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우리가 업을 시켜줘야 되는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저도 말씀드릴 게 조내기 고구마가 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지금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 제품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제품 상품화 하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시장호응 반응도 중요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시장호응 반응이 좋아야지 우리 조내기라는 게 우리 또 영도이미지를 구축시키는데 저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내기 고구마빵이 맛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내기 고구마가 부스활용을 해서 역이나 이런 데를 입점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저희들이 봐서도 꿈꾸는 파티쉐 같은 경우는 역 청사에도 부스를 활용해도 충분히…… 같은 역마다 전부 다 국화빵, 공갈빵 여러 가지 각 지역 특산물을 파는 역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뭐,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나 가보면. 대구에도 그렇고, 대전 거기에도 다 상징하는 빵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주도 그렇고, 그지요? 봤을 때 저희들 조내기도 이 빵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면 어떻게 보면 고구마보다 조내기빵이 좀 더 우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시조를 알리는데 좀 더 역할을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면 호응이 좋고 잘 먹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사업도 하고 그쪽에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조내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도 될 수 없으면 올해 2015년도부터는 이제는 완전 개인사업자로 그냥 가셔야 되는 거네요. 이제는 끝났네요,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이제 끝났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내년에도 끝났고, 이제는. 향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을기업을 관리는 5년 동안 합니다. 정부예산 지원은 안 해도 5년 동안에 그럼 계속 마을기업 운영실태 점검도 나가거든요. 제대로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 건전성장을 하는지, 그것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계속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지원이 안 된다 뿐이지.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관리하시면 조내기 뿐만 아니라 태종대식품하고 나머지도 지금 다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그 관리대상 다섯 군데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연 몇 회 하시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사회적기업에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2015년도 분기별 조사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 내역도 추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제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내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또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제가 따로 물어보든지 서로 이야기를 하든지 하도록 하고요. 경제진흥과 뭐 할 때마다 뒤에 행사가 딱 잡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고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앞전에 저랑 우리 과장님과 약속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 방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저한테 그때 약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부탁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이후에 지켜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때 재선충 훈증해 놓은 부분이 집중호우 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이 훈증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있은 이후로. 그래 가지고 그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옆에 경사가 굉장히 급한 부분은 옆에 좀 안전한 지역에 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부분 작업하는데 시일이 굉장히 또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100%는 정리는 안 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하고 약속했던 게 이것은 아닌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면 그때 제가 별도 메모한 것을 안 들고 와가지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재선충 항공방제하고 난 다음에 항공방제와 그다음에 훈증처리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런 항공방제가 있는 것을 알리는 것, 두 번째가 항공방제하고 난 이후에 훈증처리 하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면 저희들이 먹는 수질에 대해서 그 약제의 성분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 봐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가을에 산에 많이 올라옵니다, 자연활동으로 해서. 그래서 제 눈으로도 그때 목격해서 애들이 왔는데 훈증처리 하는데 그 위에서 올라가서 노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유치원 쪽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라는 부분, 훈증해 놓은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접촉을 삼가하라는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항공방제 약제를 살포할 때 인원을 배치를 해서 등산객들의 출입을 어느 정도 막는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항공방제 할 때는 그 지역에 출입을 할 수 없게끔 좀 그렇게 저랑 약속을 하셨는데 이 네 가지 뭐 기억나는 것 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항공방제에 대한 홍보부분을 기존 저희들이 관내 지역에 여러 군데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더 하고요. 내용도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그 이후로 종전에는 밑에 시가지 쪽에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산 인접지역에다가 곳곳에 추가로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애들 잘 홍보를 해서 그것 안 하도록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
경춘
이경춘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발송했단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유치원, 초등학교.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보냈던 내역 같은 것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발송한 근거 다, 공문 다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것 좀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약제 살포 시 등산객 출입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계 직원하고 그다음에 산하경방 인력이 있습니다. 산하경방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 지역공동체 인력을 이것 할 때 조금씩 더 보태가지고 더 보강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저하고 했던 약속은 다 지키셨네요,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질 잔류부분, 잔류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산림과학원에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잔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설이 좀 많습디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그쪽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하든가 해서 이게 지금 그쪽에 답도 말이죠, 이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약간 혼란스럽다 할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정설된 부분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전혀 자기들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경춘
이경춘위원
뭐 어떤 게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잔류부분에 대해서 잔류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몇 시간만 지나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자기들은 각종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갭이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저하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다른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그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자료하고 지금 여기가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 입장에서는 전혀 잔류독성은 없다,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스스로 느낀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린 플래카드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몇 개 거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한 30개 했습니다. 30개 하고 그 이후에 산지 등산로 쪽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본 것은 아무리 많이 세어 봐도 네 개 정도밖에 없던데, 봉래산을 다 돌아봐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춘
이경춘위원
봉래산을 다 돌아봐도 그랬었고요. 그냥 제가 느낀 바입니다. 제가 뭐 안 가본 데에 물론 달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이게 휘발성의 이러한 약품도 아니고 스며드는 이런 약품이다 보니까 훈증제 같은 경우에는 맹독성이잖아요, 그게. 그지요? 그런데도 그게 한 몇 시간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만약에 그게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죠. 그지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봐지고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으로서도 약수터에 바로 옆에 있는 부분, 우리가 그 재선충이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수터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유치원 등에 협조공문 같은 경우에 저도 다른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안 왔다고 그래서 약속을 또 못 지키셨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제 살포 시 인원을 대폭 확충해서 등산객들에게 출입을 막았다든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날 8월 며칠이죠? 더울 때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8월 달에 한번 했었죠,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8월 5일 날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8월 5일 날.
경춘
이경춘위원
8월 달에 제가 휴가를 내고 1차를 내고 한번 봉래산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봤거든요, 과장님. 어느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그대로 하고 있었고요. 그대로 항공방제 그대로 하면서 그 약제를 맞으면서 제가 등산을 한번 해 봤었고요.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그때 위원장님, 뭡니까? 에어스프레이 설치한 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청취불능)
경춘
이경춘위원
생태학습장 그 옆에는 지나가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하시고 등산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전혀 제지 안 하시고, 위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져서 저 뿐만이 아니고, 저 혼자 건강 지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바쁘시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좀 안 지켜져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끝난 부분도 아니고 계속 아마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죽어있는 소나무가 몇 그루 보이던데요. 계속 이게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는 또 다시 재선충 방제가 이루어지리라고 봐지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라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안주현 위원님이나 정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여기 안에 세부내역을 좀 보자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중에는 본 게 어차피 지금 조내기 고구마나 꿈꾸는 파티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지금 다 어느 정도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제가 봐지고요. 문제는 마을기업인데요. 복지21 영도구 협의회는 여기 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2011년도에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첫 회에 지정되고요. 그다음에 해체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저한테 갖다주신 정산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것만 제가 쭉 몇 개를 봤었는데요. 조내기 고구마나 말씀드린 대로 꿈꾸는 파티쉐는 지금 현재진행형이니까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채로운 공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올해 폐업을 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대표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 아무런 활동도 안하셨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중간 중간에 뭐 자기들 나름대로 소소한 사업들은 했는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뭐 했습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제 자기들이 예절학습 뭐, 기본적인 자기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표 나게 성과적인 그런 업무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 11월 31일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소한 사업도 안 했습니다. 사업한 것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 좀 내십시오. 조 회장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런 것 하실 분이 없어서 다른 강사를 채용하려 하다가 채용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뭘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 정산서를 보니까 너무 좀 이것은 우리 회계 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도 정확하게 하고 인건비 즉,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회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회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먼저, 안에 집행한 부분에 보면 다채로운 공간에서 약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 차량을 구입 했나요, 다채로운 공간에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차량 구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차량 구입 안 하면 안에 예산가지고 저희들 받은 보조금가지고 주유비를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자기들 승용차에 그러면 주유를 한 걸로 그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와 있던데 이런 것은 분명히 지도 감독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안 그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차량은 구입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유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업무용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은 안 했지만 업무용으로 자기 승용차를, 자가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원칙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몇십만 원 안 되지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여기 있는 것 뭐, 주유비 자기 썼다고 해서 각 와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주유 다 해버리면 아무 할 말이 없잖습니까? 주유비를 넣었다 그러면 보험료하고 다 넣어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승용차를 구입한 그 외의 비용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안 했으면 이것 안 넣어야죠, 그지요? 또, 여기 포크레인비가 왜 그래 많이 들어요? 포레인 뭐 거기 할 게 포크레인비가 왜 들어가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포크레인은 아마 자기들 처음에 마을기업 태동단계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태동단계에서도 하고 8월 달에도 지금 쓴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파출소 앞에 자기들이 부지 조성할 때 아마 그것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과장님 아시잖아요. 거기 뭐 포크레인 작업할 34만 원이나 들여서 포크레인 작업할 게 뭐 있어요, 그것도 두 차례나?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5,000만 원 받는데요. 그것도 나눠서 드렸잖아요. 2,500만 원, 2,500만 원 2개월 단위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거의 파고라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거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죠? 조경을 했는데 조경이 4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그 주변에 좀 나무도 보식을 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은 봤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분재라든지 뭐 이런 것 많이 갖다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들어가고 안 가고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채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전통예절을 가르치는데 왜 조경을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거의 10%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서 애들 받고, 외국인들 받고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조경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동중학교 다도체험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재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뭐가 3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이해를 못 하는 집행내역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했는데 8월 29일 날 굴삭기 임대를 해서 비용이 34만 원이 왜 나갔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파출소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쓴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가지고 벽돌조 주택을 또 임차를 했습니다, 300만 원에 월 20만 원. 어떤 내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 월 임차를 했는지 무상을 했는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이것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벽돌조 주택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65.48㎡이니까 옛날로 환산하면 19평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 마지막 회계 처리한 것까지도 20만 원의 임대료가 나갔습니다.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제는요. 이게 회계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년 끝나면 회계처리 하는 것 밖에서 공식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집행부에게 넘긴다고 했잖아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것은 이익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는 안 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이익금?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것은 이익금, 수입……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이익금이건 어쨌건 간에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수지결산 마지막에 재무제표 만드는 그 작업만 하고요. 저런 세세한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정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보신다고 하셔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재무제표 부분만 이야기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현재 다채로운 공간 안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에 냉장고라든지 뭐, 전기렌지, 그다음에 순간온수기, 노트북, 한복도 뭐 몇십만 원 주고 맞추시고 다 그렇게 맞췄는데요. 안에 물품 그대로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물품들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그 물품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관리 전환할 때 세세하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이게 폐업을 거의 결정되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셨어야죠, 안에 있는 물품 정도는. 여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300에 20만 원 이것 결제를 한 것도 300만 원도 저희들 보조금에서 나가가지고 300만 원 결제를 한 겁니다. 물론 20만 원의 차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2016년 10월 6일까지 계약이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실 거예요? 이게 회수가 됩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간정산 과정을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정산과정이 됩니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계약은 맺었는데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당사자인 다채로운 공간 마을기업이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기업 다채로운 공간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법인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약 당사자하고 정산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마 저는 차임 20만 원도 계속 지불을 안 했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차임 나가면 거의 뭐 다시 찾아올 것도 없네요, 그럼. 미리 조금만 손썼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 다시 이야기를 하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임대를 내준 이분도 기간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 줄 이유는 전혀 없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그것은 잘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되도록 그래……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위원
예.
주현
안주현간사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업 모든 육성하는 우리 구에서, 그지요.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도 있지만 방금, 이 다채로운 공간처럼 우리가 또 처분과정에서 있다 아닙니까? 처리과정에서 좀 더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은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침에 보면 이게 배분 가능한 이유는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또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이것을 또 알아보니까요, 제가. 예비사업자하고 알아보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기업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원래. 원래할 때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알고 계셨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다채로운 공간은 이미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었고, 그지요? 있었으면 쓸데없이 나갈 돈을 조금 저희들이 차단할 수도 있었고,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제진흥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은 분기적으로 조사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사항이 지적되면 시정조치를 바로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지침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고를 주고 2차 경고가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우리 구에서 해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셨더라면 미리 이 사업이 종결이 나고 저희들 예산 돈이 안 나갈 수도 있었다, 제 말씀은. 이제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알고 숙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이 다채로운 공간도 지금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전단계부터 이 사업절차에 대해서 끝내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과 안 그러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기업에 그 돈을 저희들이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3분의 2 이상은 다른 기업에 써도 된다니까 공익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써도 된다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계속 다른데 보태서 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숙지하시고 지금 마무리하는 것도 어차피 12월 말에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정리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하고 앞으로도 관리를 하실 때, 분기적으로 하실 때, 시정 1회, 2회 들어가면 분명히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을 조금 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조금 더 차질 없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하시는데 모든 사업장들한테 좀 인식을 시키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우리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5,000만 원이라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인데 사사롭게 집행이 되니까 세금을 내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를 다 못한 이런 부분을 보여 줄 수는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이라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더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임대료라든지 안 그러면 6개월하고 전부 다 새 물품을 구입한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세금을 다시 한 번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 과장님 찾아보고 환수 조치할 수 있게끔 딱 봉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12월, 지금 끝났죠, 서류상으로는? 안 끝났습니까, 아직? 12월 31일 돼야 끝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최종 정산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예산보조를 안 하더라도요. 그 법인 자체가 살아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또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잠시 속기 좀 중단 가능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16시16분 기록중지 16시1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인제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여러 미숙한 부분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드러난 것 같은데 특히 재선충 방제과정에서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사전 사후 처리가 좀 미숙했다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요. 앞으로 그것은 감안해서 내년에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잘 이행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보다 더 그냥 예산만 툭 던져줄 게 아니라 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번에 생긴 다채로운 공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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