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오늘 참석하신 집행기관의 기관장님과 부서장님, 어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분분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표결까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공의 복리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예산심의도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논의는 우리 집행기관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위원님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단 10분만에 매입결정을 내립니까? 집에 가정살림을 전부 그렇게 사십니까? 집 살 때 단방에 결정해 버립니까? 저는 이 추가경정 예산심의 시간에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존재감마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더 이상 일조할 수가 없어 퇴장을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도 하세요.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같이 해야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있어요?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 실시 후,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직계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간부 공무원님들,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어제 사태에 불미스러웠던 일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제일 많이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그러한 민원들을 받습니다. 그것이 또 안됐을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주민들이 지적하고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구정홍보관 땅 매입에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한 이유도 당장 시급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구가 터졌다든지, 긴급도로 보수라든지, 이러한 시급한 지역 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지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사업은 예비비나 다른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비비 쓴 부분을 1차 추경이나 이럴 때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긴급한 지역 내의 사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그러한 일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는 추가경정이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에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집행부를 질책하고 나무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염두에 두시고 저희 위원들이 시급한 예산을 부탁할 때는 꼭 참조하시어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이게 희망키움통장 내에서입니까, 아니면 희망키움통장 1이 있고, 2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키움통장 그거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이 1, 2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1에 대한 그 부분,
석희
이석희위원
1에 대한, 그럼 우리 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 2나, 아니면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수요는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수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화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희망키움통장 하고, 내일키움통장을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구에 산복도로라든지 저소득층이 아직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도 병행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립기금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되면 우리 구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희망키움통장뿐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 2나 내일키움통장도 좀 더 많은, 보통 일반 주민들이 희망키움통장만 알고 2나 내일키움통장은 모르거든요.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는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다달이 통장회의도 한다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 2나 내일키움통장도 주민들이 알고 좀 더 자활기금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176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참 많네요. 많은데, 우리가 마을기업을 설립하려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2년 후에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17년도에 마을기업을 할려면 지금 교육을 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교육을 이수 받았던 사람이 2016년도에 마을기업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2014년도에 마을기업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마을기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마을기업이 건강밥상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조급증, 중국사람들 같으면 만만디인데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당해연도에는 5천만 원, 그 다음 해에는 3천만 원해서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시를 통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차로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하면 최종적인 거는 시하고 행자부에서 하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고 이런 거는 한 10여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014년도에 교육받았던, 내년에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여명,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비슷한 숫자가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마을기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꽃마을에 있는 꽃마을 플라워카페는 흑자를 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데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초장동이 제일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초장동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고, 저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돈을 벌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강원도 횡성 같은 데 가면 찐빵 하나만 해도 전국 대도시에, 장소가 안 좋다든지, 접근성 관계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까운 예로 동대신동에 영남밀면 같은 경우가 여름에는 밀면 그것만 해도 1,200만원씩 매출이 올라가고 이 정도 되고 있어요. 닥밭골 관계 그거 할 때도 밀가루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빵을 갖다가 이름 있는 제품을 사다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든지, 부산을 대표하는 빵이 없다, 우리가 경주가면 경주만의 고유브랜드가 있듯이 최근에 어묵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최근에 잘 되고 있는 것은 초장동이고, 나머지는 손익분기점은 사실 넘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2, 3천만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한 가지의 상품을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국수면 국수 한 가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냉면이면 여름에만 먹고 겨울에는 먹는 분들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대체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그러면 우리 마을기업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 돈이 적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많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일자리 창출도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서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구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래 가지고 8억 4,400만원이 증가된 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가된 겁니까? 172페이지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말입니다. 172페이지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가지고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다 보니까 대상자 수혜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한 19%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수급자중 취약계층 특별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7,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2억 1,965만 원이었는데 7,565만 원이 삭감됐는데 기정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삭감됐다, 이 말이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보조금 내시액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가지고 7,500만 원이 불가피하게 삭감된,
태환
변태환위원
이렇게 삭감되면 지장이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 자체가 삭감을 해야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지급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맞추기 위해 가지고 7,5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고, 삭감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 이래 가지고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74페이지 맨 밑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이 늘어난 게 공공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맨 처음에는 줄어들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국비,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일자리 관계가 공공근로하고 공동체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근로가 증액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하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관련 경진대회에 나가 가지고 내년도에 한 9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은,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9천만원 지원해 주는 대신에 구비 10%를 우리한테 매칭 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일 구청장들이 시장하고 모여 가지고 벡스코에서 일자리 전체적인 총괄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전국에서 하는 국비를 지원 받는데 나머지 6개구 시 우수 구에 대해서는 시비를 90% 지원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서 하고, 부산시에서 우수 구가 되었는데 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를 내야되는 게 아니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일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계곤란이나,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긴급지원 예산에서 돈 나가는 게 있고, 겨울이 되면 공동모금회 안 있습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시비를 26일부터 해 가지고 1월말까지 거두는데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거두게되는 1억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반면에 적십자 회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공동모금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는데, 지금 대상자가 작년보다 많이 대폭 늘어난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금액이 늘어난 지금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분들한테 1억 6천만원 정도가 수혜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그 예상을 했으면 본예산 1억 6천 정도를 증액시키지, 기정액에는 그러한데 1억 6천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대상자가 확대되는 게 우리가 맞춤형 급여라든지 맞물려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7월 1일 이후로 그렇게 되니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하니깐 추경에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가 더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본의 아니게 연말까지 전부 소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해봐야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한번에 1인당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진은 다 가능합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질병이나 사망, 출소, 실직 이런 위기가정에 대해서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에 따라가서 사업량 물량이 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제 불과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나가야 할 대상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1억 6천 정도 다 소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조사가 됐단 이야기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추경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사업량 물량이 내시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300만원에 50명 정도만 해도 1억 5, 6천만원정도 되니깐요. 금액면에서는 많습니다만, 1인당 돌아가는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어려운 가정을 더 확실하게 발굴하셔 가지고 남는 금액을 반납 안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71페이지에 시설비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한형석 선생님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 자제분이 집안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불가피하게 2,100만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환경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시에서 받아오셨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러면 75만원을 바로 장례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저희들이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무연고인데 그러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연고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화장하고 경비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 업체에다가 그냥,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계약해서 맡겨놓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돈을 지불하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연고가 있는 거 같으면 연고자가 처리를 하고 연고자한테다가 돈을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175페이지에 조금 전에 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해서 정동하 국장님, 9천만원 받은 거 맞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9천만원까지 확보가 되어있고요. 다만 천만원이 구비로 매칭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우수를 안하고 부산시에 시비를 주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도 우수상을 받고, 전국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천만원은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비용이 안들어가고 내년에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20명 정도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청년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우수한 분들을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내일 청장님 가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 일정 관계로 부구청장이 가시면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언론에 보니깐 천만원 중에서 50%를 확보 하셨더라고요,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관계는 국비지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90%만 되어있고요. 다만 10%가 원래는 중앙에서 전국에 우수상을 못 받게 되면 시비로 90%로 지원을 주기로 되어있고, 나머지 10%는 구비부담인데, 저희들은 시에도 우수상이고, 전국에도 우수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도 구비가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저희들이 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체해놨습니다만, 인적안전망 구축 관계도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래서 3천만원 포상이 나오고, 행복e음 운영 결과도 저희들이 어제께 우수상을 받는 그런 사항이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장 공약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가 언론에서 알아본 바로는 9천만원은 받을 수 있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10%에 천만원에 대한 50%도 확정 감액됐다, 이러더니,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천만원에 대해서 50% 시에서는 우리보다 구비를 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억울하다고 하니깐 그거는 실무진하고 통화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다이렉트로 구에 부구청장님께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나머지 천만원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하 국장님, 언론에도 막 나오셨던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입니다. 먼저 서구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가족행복과의 결산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우리 과의 결산추경 예산을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잡혀있는데 한신휴랑 롯데랑, 지금 한신휴는 1월중 개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롯데캐슬은 3월인데,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시작은 언제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설계가 들어왔고요. 지금 곧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수리가 된 상태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어떤 식으로 하고 공간배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다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번 연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올해 집행이 되는거고요. 조금 늦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휴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롯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지연되는 이유는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배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지 여건상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확인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시기도 겨울이고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신축하는 건 아니지만, 두 군데는 다 아파트시설이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은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파트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한신휴같은 경우는 물도 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회사측에서 다 해 주기로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그때 관리사무소장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신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 가지고 일단 한신건설에서 책임지고 오른쪽에 물 안으로 베어들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분들이 결로 라고 했는데 거기는 결로 라고는 볼 수 없고, 다시 하수구를 파 가지고 완전히 방수를 새로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라고 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는 못 가봤는데 그때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완료는, 지금 현재는 시행 중이랍니다. 제가 시간 나는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차차 확인을 해 주시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면 특히 시설에 물이 새거나 이렇게 하면 도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설을 다시 해야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휴 같은 경우에는 1월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면 특별히 완전히 점검을 하셔서 리모델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한신 같은 경우는 1월 초 개원에 문제가 없고요, 롯데도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1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개원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 부분 과장님께서 계속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그 조속한 시일이 언제로 보면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혼자서 다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사장이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다 얽혀있고요, 안전의 구조나 실제로 현장하고 설계하고 안 맞아 가지고 무근 콘크리트라든가, 바닥 자체가 기초가 부실한 부분 이런 부분이 설계만 가지고 그게 100% 완벽하면 사실은 벌써 다 안 끝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부분이 틀리니까 다시 보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새로 되면 다시 설계하고 설계를 가지고 기초를 보강하고, 사면을 보강하면서 하다보면, 명확하게 확답은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지을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자체가, 전에 납품은 다 됐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해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그거를 다시 바꾸는 상황이고요, 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예산을 확보하니까 공간배치를 새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설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시공편의를 주장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사용편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절충이 좀 쉽지 않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은 상황이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진척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라고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준공을 해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빨리 준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전하게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고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데 건설 쪽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 자체가 가족행복과에 이렇게 맡겨지는지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런 사항은 소관이 가족행복과 소관인데,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거는 건축, 건설 다 참여를 합니다. 감독 공무원이 다 지정되어 있고 시공,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데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시공 부분에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다 기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기술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무부서가 가족행복과가 되다보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장애인 업무는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 문제, 그 다음에 준공하고 나면 운영하는 문제 그런 거는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공하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건립을 하셨지만 지금 대체로 여직원들이 많으시고, 건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과장님밖에는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부서별로 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믿겠는데, 일단 가족행복과에 건설적인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전문적인 부서에서 좀 더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다른 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할 적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이거는 맨 처음에 기정 11억 3,318만 5천원인데 증감한 부분이 16억 8,981만 5천원입니다. 100% 넘겼을 때에 증감이 되는거죠? 어째서 이렇게 많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늘 어려운 거지만 정부하고,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청하고 초기에 보면 엇박자가 있어 가지고 항상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는 한해 연도를 따지면 한 5개월분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항상,
태환
변태환위원
이게 몇 % 증감됐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여기는 %로 따지면 100% 넘게 증감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뒤에 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항상 보면 5월 넘어 가지고 교육부인지, 교육청에서 시로 다시 넘어오면, 저희들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증액되고, 기정 예산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정말로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는지, 이게 너무 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계속 저희들이,
태환
변태환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처음에 기정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 내려오면 더 플러스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한테 내려온 내시액 자체가,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 전에,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추경 때 한다 뿐입니다.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억대가 넘는 그런 돈들이잖아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간 부분쯤에 있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도 보시면 국·시에서 국비,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대비 1억 1,561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내시액이 처음에 내려온 돈에서 쓰다보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한 끝에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측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체 조정해 가지고 내시액을 이번에 다시 받았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항상 매년 위에서 추가로 내려온다는 그런 여건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내려오면 수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09페이지에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동시설 운영비는 아까 생계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가 3군데입니다. 소년의 집하고, 송도 가정, 마리아 꿈터 시설수용 아동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시액을 조정 받았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돈이 많지 않습니까, 약 5억 정도 돈이 되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엄청 많은 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17페이지입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21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환경지킴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환경지킴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서구 어르신들이 1,152명이 참여합니다. 그때도 9월 달에 저희들이 이만큼 돈을 더 받아 가지고 그때 172분을 일자리 사업에 더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980명에서 올해 시작 해 가지고 지금은 1,152분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일당이나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이 공공형입니다. 공공형은 하루에 2 내지 5시간 해 가지고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뒤에 환경지킴이라고 찍어서 계속 다니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분들은 월급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 똑같습니다. 주로 기준해 가지고 하루 2 내지 5시간 해 가지고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당히 배분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월 금액은 똑같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한 8천만원 되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이번에 8,20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영전
김영전위원
채용을 더 해야되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돈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이거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항상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는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물어볼 것도 없고, 너무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예산 때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물을 게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대충 이런 사업이구나, 하면서 알기 때문에,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물었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다 아닙니까, 205페이지에, 이게 CCTV 의무설치 지원해 가지고 총 44개소 중 42개소 설치, 렌탈 2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1대씩이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CCTV 구조가 보면 메인화면이 있을 거고요, 입구라든가, 취사장, 보육실 이런 식으로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모니터 있고, 연결되는 선이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한집에 보통 몇 개가 설치된다는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카메라 말씀입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카메라,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보육실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에 보면 방이 3개, 4개 식당이 있을 거고요, 보통 4, 5군데가 설치 안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방이 많은 데는 많이 설치될 거고요, 적은 데는 적게 설치될 거고, 많은 경우에는 8군데가 있고, 적은 경우에는 5군데 할 수도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이 42개소 설치하는 게 카메라 대수를 이야기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서구에 어린이집이 44개소거든요. 2개소는 렌탈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42개소만 설치한다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42개소인데, 42개소에 카메라 설치가 방방마다 다 설치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방방별로 다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 설치,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다 설치했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하고 있는데, 방방마다, 만약에 8개 방이 있으면 8개에 설치가 다 되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방을 기준으로 보면 보육실이라든가 이런 곳, 애들이 있는 데는 당연히 다 설치를 하고요, 방은 많다 아닙니까, 창고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하고요, 보육실, 유의실, 놀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설치를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그런 실마다 이 금액으로, 전체 사업 80% 이 돈으로 카메라가 다 설치됩니다. 그렇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한 60%,
석희
이석희위원
60% 정도 됐습니까, 이게 개개인이 카메라 업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석희
이석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 금액도 좀 많은데 공동구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입찰을 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됐을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절감은 됐겠지만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었겠습니까, 특히 시에서도,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면요, 뭐든지 싸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시에서 방침 자체적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시에서 일거에 구매하지 말라는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지고 예산 절감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80% 중에서 국비 40%, 시·구비 40% 이래 가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50대 25대 25,
석희
이석희위원
40대 40대 20 아닙니까? 자부담이 20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40대 20대 20, 자부담이 20,
석희
이석희위원
오늘 아침에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TV에 나온 내용인데, CCTV가 40대 20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안 할려고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발견되어서 적발된 것도 있고, 우리는 이거 따로 정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류 같은 것 받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다음에 우리가 정산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가가 비싼 집하고 적은 집하고 표시가 나겠네요. 만약에 다른 집에는 150만 원 설치했다, 이 집에는 110만 원 설치했다, 이렇게 하면 들통이 나겠네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금액이 개당 35만 원이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거의 기준선에 맞추고,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 기준선에, 이러면 이 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다음에 꼭 정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TV에 방송이 될 정도 같으면 이런 부조리가 참 많다는 거거든요. 없는 거를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TV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인터넷에서 뽑아봤는데, 속된 말로 정부 돈은 먼저 주워먹는 게 임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가해야 안 되겠느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정산할 때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는 자료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좀 상세하게, 이것보다도 좀 더 상세하게, 그러면 저희들이 물을 게 없습니다. 한번 읽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게 없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고, 담당자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가족행복과에 김인옥이라고 정말 고생하고,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20%를 했다. 아직까지 80%가 남았네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2016년도 몇 월 달까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6년도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제반공사를 마무리해도 5월까지는.
태환
변태환위원
5월까지는 나오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0% 공정인데 5월 달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건축공사는 저도 여러 군데 경력있으면서 많이 돌아봤는데 처음 시작이 힘들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기반만 잡히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순식간에,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습니까? 보강 다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보강이 시간이 걸릴 뿐인지 정확하게 나머지 공사가 되면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진척이 될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난 6대 때 제가 거기가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 당시에 황용태 도시국장님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니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깐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주부서가 꼭 가족행복과가 해야됩니까? 도시국에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지어 가지고 가족행복과 넘기면 되지, 가족행복과가 전문가도 아니고 업무가 많은데 꼭 해야되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축과에서 주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아까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을 지어보면 복지관은 일단 건축과에서 주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건물은 주관 부서에서 지어야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짓는데, 지금 이걸 기술부서가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 편리 우선 아니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용역 나와서 설계대로 짓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설계대로 지을 때부터 주관 부서의 의견이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염두에 두는 부서에서 지어야만이 다음에 조금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지, 그냥 단순하게 기술부서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만,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청소행정과에 인력운영비 해서 5억 9천 4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원래 우리 무기계약직 정원이 59명인데, 59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되나 예산사정으로 5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현원 37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유는 현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너무한 거 아니가, 5억 9천만원이 6억이라는 돈을 기존예산에서 그렇게 해놨다가 마지막에 삭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도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조금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5억,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니깐, 이런 건 앞으로 예산 짤 때에 세심하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변태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에 5억 9천여 만원을 삭감을 하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편성 당시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환경미화원 정원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정원 전체가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9명입니다. 5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는 것을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하고 기간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반 액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깐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깐 당초에 예산 편성한 59명에 대한 전체집행을 못하고 37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처분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예산을 불용처분한 게 아니고, 이건 다시 이월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청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37명, 기간제는 15명 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추경을 안 받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참고를 해서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참고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정원대비 편성해야될 거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기본 원칙인데, 그러면 아까 예산의 효율상 기간제를 쓴다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시책하는 게 비정규직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기간제를,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켜나가려고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37명인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원이 37명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많이는 안 뽑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뽑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대원에서 한참 데모하다가 안 하지 않습니까? 주된 시위 원인이 뭡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 미화원들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 해달라, 그 다음에 야간근무 수당을 1시간씩 해서 총4시간을 올려달라, 다음에 하계휴가, 유급휴가 5일을 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대화과정에 금년도에는 안 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회사측에 요구를 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단체 교섭 중에 있는데, 하계휴가 5일분하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 같고 지금 현재 노사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있고, 고소 건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해 달라고 집회를 월요일부터 오후 2시부터 할 것 같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재안에 들어가 있네요? 중재를 하고 있네요? 노동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국장님까지도 여러 번 만나서 사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방 3가지 요구 조건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주시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준비되어있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산출용역으로 올해는 안하셨네요. 완전히 예산을 감하셨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 지금 작년에 각 구에서 시 단위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똑같이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거를 기준을 설정하자고 했는데, 각 구별로 안 지켜져서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앞으로 의견이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안되면 우리 구 자체대로 용역을 해야되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현재 정해진 금액대로 가고 보통 종량제 봉투도 그렇게 했듯이,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환경종합단지내 시설 확충 및 개·보수했는데, 저도 건설현장에 31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도 제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작업능률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뒤에 위생과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종합단지 내 현장방문을 가는데 샤워장하고 영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조금 구매해 달라고 했는데 냉장고하고 이런 것은 구매를 다 했네요. 근데 샤워장하고는 이런 것은 아직 미비된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샤워장 하고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쓰는 거 같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종사원들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현장 직원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입해 줬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고요. 과장님 한번 가시면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봐 보십시오.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 엉망이더라고요. 일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씻고 퇴근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달 목욕을 하다가 안 하니깐 몸이 찝찝하더라고요. 샤워를 한 번 하고 집에 가는 거하고 퇴근하는 거 하고, 또 안하는 거 하고, 또 하루종일 거기서 계속 분진이라든지 덮고, 마시고, 몸에 묻고 한 걸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러한 좋은 작업환경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크게 안 들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지하수 특별회계 243페이지에 보면 미사용 공동우물 등 방치공 원상복구가 있는데 이게 200만원에 4개소 맞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4개소를 당초 목표로 했는데 3개소를 했습니다. 1개소는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개소를 못한 이유가,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사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 보니까 1군데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만약에 방치공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하는 비용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대는 부담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시유지나 구유지, 국·공유지에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부지더라도 그거를 공동으로, 마을 공동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1개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게 미신이라고 할까, 메꾸면 마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불길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당분간 그렇게 해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가 서로 합의가 되면 저희가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에서 방치공 발견한 게 지금 4개가 다입니까? 아니면 좀 더 있는 걸로,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2011년 말에 조사를 했는데 전체 54개소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17개소 방치공을 원상복구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나머지 37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올해 9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당초 4개를 목표로 했는데, 3개를 복구를 하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더 좋은 부분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잘 얻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3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장소선정은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안 좋아서 이 장소를 선택한 겁니까? 장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먹는물 공동시설이 전체적으로 8군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4군데이고, 공동우물이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설치 가능한 지역이 일반 전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태양열 햇볕이 많이 비친다든지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8군데 중에 올해까지 5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3군데 같은 경우에는 대신공원 안에 약수터인데, 거기에 햇볕이 들어오는 일광시간이 짧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향후에도 그런 지역은 만약에 설치할려면 나무를 일부 절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순수 시비를 해서 반영하는 사업이네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맞추어져야지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배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어느 식으로 합니까? 그냥 두드려 부셔서 흙 메꾸고 그렇게 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지하수를 다 퍼냅니다. 펌프로 퍼내고 거기에 소독약을 넣습니다. 약을 넣어 가지고 그 안에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어 가지고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석희
이석희위원
샘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샘은 막히죠. 막히면 그거는 지하수가 아니고 딴 데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해 놨는데, 제가 금방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게 포인트당 최대 2원이라고 해 놨는데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1포인트당 2원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포인트당 1원입니다. 1원이고, 그 포인트라는 게 감소율을, 최근 2년간 사용한 양을 가입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한 양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몇 % 감소가 됐느냐, 5% 이상 감소된 경우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10,000포인트를 줍니다. 5%에서 10%는 5,000포인트고, 10% 이상 감축되면 10,000포인트를 드리고, 그게 1포인트당 1원이다 보니까 만 원이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5%에서 만약에 10% 감액됐다고 하면 포인트를 갖다가,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5,000포인트를 드리고, 10% 이상 감축되면 10,000포인트를 드리고, 오히려 금액으로 따지면 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전기하고, 수도하고, 가스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네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봐도 전부 다 형광등이, 이것도 대상품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주로 가정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거의 다 형광등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구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으로 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하고 있고, 일반 가정이나 일반 빌딩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를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닌데요, 일반 관공서도 탄소포인트제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왔는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 대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관공서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를 적용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적용 안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관공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집도 LED등으로 전부 다 바꿨거든요. 전기요금이 아예 안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등 값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듭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거실 등 하나 사는데 28만 원 줬거든요. LED등 하나가 28만 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 때문에 빨리 보급이 안 되는 사유가,
석희
이석희위원
그 대신에 밝기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구조를 이렇게 보면 어두운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자체 내의 탄소포인트제와 연관도 되지요? 등도 바꾸었으면 하는, 이번에 제가,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게 지자체 합동평가지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대신공원에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설치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주로 공동우물이나 약수터 같은 경우에 오염되는 게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균이다 보니까 그게 인체가 허약하신 분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경우에 그대로 마시면 배탈이 난다든지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주로 약수터나 공동우물에는 대장균 위반이 초과가 많이 됩니다.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게 자외선 살균기라고 해 가지고 램프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램프에서 자외선을 방사합니다. 방사를 하면 그 안에 들은 대장균이 사멸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거쳐 가지고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대장균이 없는 깨끗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한 곳 파는데 2천만 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아까 8곳 중에 5곳을 설치를 하고 3곳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설치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8곳을 1년에 수질검사를 얼마나, 한번 정도씩 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하절기에는 월 한 번씩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3곳도 돈을 어떻게 그거를 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를 생각 중인데 대신공원 안쪽에 구이 약수터, 옥천 약수터, 대동 약수터가 있는데 그 3군데는 나무가 굽어져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살균시설을 설치할려고 해도 여건상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고 할 건지, 안 그러면 기존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되는 건지, 그런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위원 참석수당에 98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안건이 생기면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당초에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무슨 문제가 없어서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저희가 모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고, 예를 들면 지하수 수위가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어떤 특별한 자문을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다든지 하면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올해는 없다 보니까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하수 방치공 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위원들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할까 그런 생각중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리위원은 전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어느 정도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한번씩 회의를 좀 하십시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안하셨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백년송도 골목길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에 5억 내려왔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전국 골목길 활성화사업의 일원으로서 우리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송도 주민센터 맞은 편에서부터 옛날 하수처리장 있는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송도 갈비 있는 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 암남동 주민센터 맞은 편, 옛날 축복 한의원어었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 길이 사실은 침체가 되어서 그 길을 좀더 송도관광에 맞는 분야로서 활성화 시키고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백년송도 골목길 활성화 사업이 총 15억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시비를 이번에 5억을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국비는 언제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국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시비를 우선 받고 국비는 뒤에 받을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내년 5월에 사업이 완성이라고 계획은 되어있던데, 국비가 아직,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국비는 내려 올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면 이번 회기는 넘어서 내려 오겠네요. 명시이월 시켜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5억이 있으니깐 용역은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무 것도 추진 안 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결정되면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된 부분에 암남공원 홍보관 건립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오늘 그래도 3분 위원님 밖에 없어서 좀 헐렁하지 않습니까? 꽉찬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깐 앞으로는 좀 먼저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247페이지 세입부분에 암남공원 휴게실 임대료가 5,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월세로 받습니까, 연으로 받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연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연 3,800만원이 됐으면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얼마씩 받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분기별로 받는데 이게 왜 감해집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어서 깎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10년간 했던 분이 그만두고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입찰을 올렸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때 금액이 얼마로 됐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약 한 3,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비해서 엄청 낮아졌다는 거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보다 임대료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많이 낮아졌습니다. 2천만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하여튼 다 장사가 안 돼서 그렇지요? 거기라고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한번 예측을 해서 경쟁입찰을 올리다 보니깐 2, 3번 유찰이 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유찰이 됐습니까, 두 번요? 옛날에 저도 암남공원 3억 8천에 입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3억 6천에 썼고 예진이네 집에서 3억 8천을 써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매점에는 장사가 참 잘됐거든요. 경기가 다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이디야 커피 들어와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맨 말단에 보면 유기동물위탁보호비 부적정 지급금액 회수금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비 반납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동물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유기동물이 발생되어서 처리를 하게되면 한 마리당 10만원씩 돈을 줍니다. 근데 시 감사결과에 의하면 회사를 감사를 해서 부당하게 징수를 요구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뭐를 한 사항이라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환수.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환수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 준 곳에 부적절하게 받은 걸을 다시 환수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깐 시 감사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또 연수 갔다 오셨는데 그 기간 안에 암남공원 홍보관 건립에 3억원이 경제진흥과로 옮겨져서 고생하셨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공원 아닙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고생하셨고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1억 4천 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지금 정원이 총 18명입니다. 근데 현재 한 명이 결원으로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 인건비하고 그리고 보험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보면 자연재난 대비 장비 구입해서 시비가 1,300만원 내려왔네요.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300만원요?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장비는 구입 다 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재난장비는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났을 때 불 끌 수 있는 장비가 바로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눈이 왔을 때 재설을 한다면 재설 장비가 그 옆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서구에는 아미동 올라가는 비탈길, 꽃마을 비탈길, 동대신동 산복도로, 해마다 눈이 오면 꽃마을 같은 경우는 눈이오면 재설 장비가 없습니다. 거기는 마을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놔두는데,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은 7,8년 전에 마을 돈으로 해서 삽을 100개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눈이 오는데 과감하게 밀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깐 부러지더라고요. 재난장비는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곡각지라든지 아니면 고바이에는 눈이 오든지하면 그러한 재설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부 다 집에서 연탄 조그만 삽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재설작업 하는데 조금 치워지지도 않고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신 것은 제때 제대로 필요한 곳에 비치를 시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충무동 자갈치시장에 자주 나갑니다. 저희 집에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요일날 가고, 저도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재난대비 시 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노란색을 그어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 밖으로는 다 물건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술을 받고, 거기에 찹쌀을 사러가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노란색 선 밖으로 물건을 놔두다 보니까 차가 못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제때 치워주면 되는데 차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차가 다니도록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재난 때 비상 차로로써 확보해 놓은 건데, 가게보다는 밖으로 나와있는 물건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비상시에 불이 났다하면 출동 제때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되지 않느냐, 앞으로 겨울철 아닙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불이 좀 많이 나는 시기고, 화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만약에 사고가 나도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건물도 재래식 건물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겨울철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점검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원 및 준설원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17명인데, 1명 더 충원할 예정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장은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뭐하러 18명을 잡아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예산이 잡힌 건데 아마 정원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잡았는데 인원이 1명 부족하고 3명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결원인데, 인건비 자체는 18명을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확보했고, 1명 결원인데 연말이 되면 결원이 또 생깁니다.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평소 우리 과 업무 추진에 조언과 격려를 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6페이지에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해서, 마을지기사무소 지금 초장동에 시범 운영한다고 했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거기에 인원은 지금 어떻게 투입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마을지기 관리소장 댁으로 마을지기가 1명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집수리를 해 주는 만물수리공 하고 해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을지기라는 게 노후주택의 누수나 누전, 창틀 보수라든지, 보일러 수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지기나, 거기에 수리하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부분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마을지기하고 수리하는 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마을지기하고 마을 만물수리공을 공개모집 했습니다. 만물수리공 같은 경우는 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 기능, 온돌 설비 이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축수리도 교육을 받은 이분을 최종적으로 자격증에 우선 가점을 줘서 선정을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제가 건축 일을 한 31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감리 제도가 참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감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사 감리 제도가 있는데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용접이라든지, PVC 배관이 잘 됐는지, 용접을 했는데 백비드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용접의 용자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감리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감리로 쓰거든요. 기능사 감리 제도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거를 물어봤느냐 하면 이러한 수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만약에 전기배선을 한다고 하면 전기하다가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그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년전부터 이거를 마을 단위로 안 하고 구청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 단위로 하니까 마을에 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노후주택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구청단위로 크게 한 10몇 년전부터 한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지기사무소를 각 동에 만약에 하나씩 설치했을 때 이 사업이, 요즘 우리 서구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점점 노후화된 주택이 없어짐으로 해서 마을지기사업이 위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구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는 우리 구 전역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대신동에서 전화를 하면 우리가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초장동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 일거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2만원 이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초수급자는 2만원,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은 만원까지,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해타산이 안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접는 그러한 경우도 안 생길까 싶어서 광범위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장동에 있는 마을지기사무소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대신동이나 일부 쪽에는 모르는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5일 날 반상회 때 홍보물을 한 3천여 장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에 홍보물이 배포됐을 걸로 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5차연도 사업이 부산시 확정될 때 5개년에 16개 사업으로 해서 74억으로 당초에는 배정이 됐었는데 1차 추경하고, 2차 하면 72억 5천으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당초 74억에서 72억 5천으로 깎인 이유가 당초 시비지원액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현재 3억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는데 2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집수리 사업에서 2억으로 당초에 교부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이 깎여서 1억 5천만원으로 최종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면 소통의 길 정비 및 쉼터 조성도 있고, 대마도 전망대 조성 이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은주
배은주위원
앞에 삭감된 부분들 설명할 거 있으면 더 설명해 주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 삭감된 부분이 사랑의 집수리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역량 프로그램 사업에 2백만원,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사업은 감액되는 부분은 시에서 심사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5차년도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예산 사정상 전액시비 사업입니다. 5차년도 사업은 우리 구하고 진구가 마중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을 조정한 것이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업을 부서에서 다 소화를 잘하고 계시는건지, 인력 안 모자랍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현재 5차년도 사업 중에서 남부민동의 사랑의 생선가게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부지매입하고 준비단계를 설계 중에 있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명시이월사업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고, 지금 청춘릴레이나 거리음악회, 청춘포럼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몇 차례 사업을 하기는 했었지만 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작년에 부민동 역사문화축제를 했는데 제가 와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올해 다 안 쓰고 내년에 7백만원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내년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의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또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시고, 또 이런 사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업을 시행하실 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위치선정이나 특히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사업을 하실 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가 사업예산은 일반 사고이월로 넘기면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남겨서 잔액이 남으면 다시 조정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다시 승인을 받고 이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감독도 하고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75페이지 하단 세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2억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이거 언제 사업 시작해서 완공할 예정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설계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설계를 해서 바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완공예정은 언제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내년 6월 완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잘 지어주시고요. 277페이지 보니깐 원래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에 국비 20억 예상했는데 작게 받았네요. 1억 5천 작게 받았네요. 왜 이렇게 작게 받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당초 국비가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20억에서 18억 3천 8백만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당초에 20억으로 예상해서 맞춰서 교부가 되었는데, 이게 조정이 되다보니깐 시비잔액을 나머지 매칭이 안 맞는 부분은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5천 2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창조도시과가 직원수도 작은데 사업이 많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지도와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즘 서구에 많은 공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많이 비치 되어있고 사무실 겸, 창고 겸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놔 집니다. 컨테이너 박스만 놓아지다 보니깐 여기 뭐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직전에 항상 공사사업 개요라든지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서 이게 무슨 공사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먼저 해놓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 전에 꽃마을 내원정사에 컨테이너 제일 큰 게 들어왔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싸웠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고정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무슨 공사다, 사업개요나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아무런 표시없이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니깐 주민들이 이거 뭐지, 안그래도 차가 밀리는데 여기는 내원정사 유치원버스가 하루에 15번 이상씩 다니는 길인데 차밀리는데, 여기는 곡각지 부분이라 차밀리는데 여기는 못놓는다, 하면서 옥신각신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문화공원 쪽도 그렇고 생태하천 쪽도 공사를 하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먼저 주민들이 여기에 몇 날 며칠부터 공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플래카드나 사업개요를 먼저 걸어 놓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공사안내 간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태환
변태환위원
286페이지, 충무쇼핑 천마로간 도로개설 했는데 17억인데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직은 보상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계획이 곧 통보가 갈 것이고,
태환
변태환위원
예산은 17억 확보했고, 그렇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17억이 확보가 되어졌고, 지난해에도 15억이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38억 중에 가용재원이 32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6억만 추가로 확보되면 계획된 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보상을 빨리 실시해야지, 건설과에서 이월이 넘어간 금액이 150억이 넘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야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건데 자꾸만 막대한 돈을 확보해서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빨리 좀 서두르셔서 좀 일을 하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조속히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비 효과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암남동 덕수빌라에서 가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뒤에 보니깐 명시이월된 거 5억이 있는데, 덕수빌라에서 성남빌라 가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난해 특별교부세가 5억, 원래 시비 보조금 해서 확보된 예산은 10억 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근데 여기도 전 예산 37억이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총 28억 4천 8백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위원님들 지혜를 모아주셔서,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해서 효과가 조기에 거양될 수 있도록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처음에 돈 나오는 거 해서 우선 보상부터 해나가는 게 좀 더 돈 다 받아 가지고 하기 전에 감정을 해서, 그리고 충무대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충무로 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11차, 12차 올해까지 13차가 추진되고 있고, 잔여구간이 전체 2,293m 중에 870m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가 377억인데, 내년에도 50억, 100억, 많게는 200억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빨리 좀 신경써서 완공이 되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도와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송도 구름산책로 바닥조망시설 설치 저희가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공사하는 것도 겨울이면 하던 공사들도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하게 2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실시할 정도로 이 사업이 급한 사업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일은 중단 없이 추진이 되어져야겠고, 특히 동절기 공사를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물을 사용하는 물공사, 가장 기본적인 게 콘크리트 경화 부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공정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오션파크에 조립하게 되면 그 위에 밟고 다니고 데크 시행단계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어차피 이게 추경에 확보되어져야 저희들이 계약에 이르고, 사업준비를 할 수 있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해도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의 집행흐름상은 추경에 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차피 구름다리도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 입장이라 그와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너무 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주시는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저희가 구름다리를 갔을 때도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들에게 항상 보고하고, 상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변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충무쇼핑 천마로간 도로개설 총 공사비가 38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상이 30억, 공사비가 8억인데 이거 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 지체 없이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지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절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절차를 결행할 수도 없고, 아무리 빨라야 공사착수하고 하면 6개월 정도 되어야 보상이 집행되고 공사가 가능하겠기에, 지금 현재도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도시시설사업을 진행하려면 한 4가지 정도의 절차들이 선행되는 것들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로 보면 토지나 지장물건의 조사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상시행 계획공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후에 따라가는 행정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통보해서 협의하는 부분들이 한 달 이상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보상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한 사람 받아 가지고, 그만큼 객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이 4가지를 마무리 하는데만 해도 앞서 나열한 것처럼 석 달, 넉 달 정도, 길게는 더 이상 가고, 이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보상감정평가는 지금 되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인데 바라는 대로라면 일시에 보상을 수령해 간다면 일정을 단축해서 공사가 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편입되는 분들은 생각이 저희들과 일치할 수는 없고, 특히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래 사셨다는 이용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80이 넘으신 분인데 공사를 막상 저지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고 그럴수록 저희들은 절차를 오래 끌지 않고 그 다음 다음 단계로 바로 바로 옮겨서,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조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도로개설하면 어디 없이 말썽이 나기 마련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한두 사람 아니면 거의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충무쇼핑 천마로 간에 도로개설이 언제부터 말이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되는 걸로, 용역기간이나 모든 게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올려드리면 설계는 이미 다 마쳐져있고, 지난 9월 달에 실시계획고시까지, 10월 달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라면 12월 평가가 마무리되고 나면 실질적인 보상협의 대상자들을 당사자로 해서 협의는 내년 1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체 없이 하도록 무척 노력은 합니다마는 공사를 할려면 보상이 다 되어져야 공사가 되는데 중간 중간에 뛰어 넘어서 보상이 되고 이러면 그런 것들도 당장 공사하기 어렵고, 특히 충무대로 같은 경우를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되고는 합니다. 길게는 24개월, 2년 정도가 걸리는 이런 사업의 속성이기에 오히려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저희들이 당부를 드려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일 큰 문제가 보상 논의이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힘드시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니까 보상 논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대신 1동에 서대경로당 자리에요, 거기가 구유지거든요. 동에서 문화센터를 4층짜리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족행복과에 올렸는데 가족행복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창조도시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진해야 될 과가 어디가 되어야 맞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경로당 말씀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경로당인데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경로당하고 관련된 업무는 주민복지국 쪽이고요, 복합문화센터로 한다면 행정지원국이나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예산을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국회에다가 유기준 위원님한테 이 계획서를 올렸거든요. 내가 올리니까 쪽지 예산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오면 좋겠는데 혹시 오면 어느 부서가, 서로 부서가 미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시설물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후관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축이나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어느 과에서 주무 과가 되어야 될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추경에 과다 편성되었다는 부분하고, 2016년 2개월 예상분 수입이 빠져서 이런 부분이 더 있다고 했는데 2개월 예상분 수입을 어느 정도 잡고 계셨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세입예산 7억 2,250만 원 중에서 2개월치 세입 예상부분은 5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노외공영주차장 시청 불입금 이게 천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수입이 적어진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이에요?
은주
배은주위원
305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시청 불입금,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시청 불입금이요? 시청 불입금은 주차장 수입 중에서 시에서 시설해 준 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의 절반을 시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그 차액만큼을 감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잡힐 때는 1억 3천만 원을 잡았는데 천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거는 주차수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처음에 주차장 운영 계산을 할 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6개소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거라고 계산을 했던 거지요. 했던 건데, 6개소 한 것 중에서 실제로 응찰을 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절반 정도를 적게 한 거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리고 30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보면 306페이지에도 공공운영비 전체가 3,900만 원 정도, 308페이지에도 2천만 원 정도,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체로 절감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큰 폭으로 남지 않게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이중에서 가장 크게 남은 부분이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저희들도 발부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세무과에서 일괄 고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절감되는 부분이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 과에서도 11월 달에 전체 발송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과정에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조금 조금씩 모여진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우편요금 고지료를 일반회계 쪽에서는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부담이 줄어 가지고 남은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편 고지를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겁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보내는 게 한 4번, 세무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세무과에서 일괄 고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 고지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부과된 게 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남겼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른 과의 예산을 볼 때도, 다른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남는 부분,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십사, 했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기획실에도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과다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있는 예산 전체를 전 직원들을 시켜서 다 찾아낸 겁니다. 사실 결산 때 보면, 대체적으로 2회 추경 때 그냥 뒀다가 결산 때 이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 예산이 안 맞다 보니까 전체를 다 찾아내 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뿐이지, 각 과도 이 정도 금액들은 전부 다 남습니다. 남는데,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다 찾아내 가지고 전부 다 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차피 본예산을 짜고 앞으로도 예산을 짜실 건데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예산서를 보면 거의 중복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앞에 했던 거를 평가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잘 알고 계신다 하시니까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보면 하단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도로 포장 정비해서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사업을 전혀 안 한 입장이네요. 그리고 303페이지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나오지요. 이것은 뭐 어떠한 세금입니까?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혔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징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3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그런데 28% 징수, 76%라는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구 내에서 76%가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된 그런 입장, 또 안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해서 그렇다는 그런 입장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또 부지런하시고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2억이 넘는 액수인데 이것을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좀더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수입에 1,080만원 수입이 증가했네요. 설치를 더 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올린 겁니까?
원래 2,100만원이었데 기재를 잘못하셨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축과 추가 경정안 예산, 일반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랑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1차추경이나 이럴 때도 편성이 가능했는데 2차 때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불법건축물 과태료 말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태료, 임대주택법 과태료,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과태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건 신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작년 연말로서 올 1월로서 끝이 났습니다. 양성화가 합법 건물로 넣으려고 하면 과태료를 한번 내어야만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거든요. 지금 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냈다라는 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한번을 내야만이 건축물 관리대상을 등재를 시켜줍니다. 특정분야 양성화 심의는 끝이 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낸 거기 때문에 부과를 한거고요. 임대주택 과태료 200만원은,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임대주택도 과태료는 임대주택 업자가 위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이 되어서 최근에 부과한 거라서,
은주
배은주위원
밑에 사항들도 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태료도 다 지난 년도 수입이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올해 수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327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은 사업 내용이 뭡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주택법에 보면 노후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서 시비를 5천만원지원 받아서 2천만원 상당은 소요하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길산빌라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길산빌라 측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와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어서 안전진단도 못하겠다, 구청에서 해달라고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못나오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구청에서 책임지고 다 해놔라고 하니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건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될 가능성도 제법 있겠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자기들도 지금이라도 안그러면 속된 말로 공사비를 줄이더라도 안전비를 돌린다든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지라고 하니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태환
변태환위원
명시이월에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해서 18억이나 되는데, 남부1동에 하는 겁니까? 여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8억 이게 뭐냐면 남부민1 주거관리사업으로 해서 시 시범사업으로 작년도 돈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번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친환경지역 일부 안 들어간 부분, 남은 부분을 고시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작년도 연말에 국가에서 하는 취약사업을 공모를 해서 83억정도 지원이 됐는데 83억 돈이 줄어들어서 그 구역에 일대가 늘어남으로써 같이 연개를 하기 위해서 일시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18억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12억하고, 이게 30억 정도 되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총 하면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다 계속 내려올 사업이고.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 돈은 12억하고 18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거를 빨리해야 되겠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용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달 되면 용역을 완료될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사업할 수 있는 걸 땅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돈을 집행 안하면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깐 집행을 빨리해야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빨리 빨리해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1억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세금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취약지역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옛날에는 다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관련 복지과에서 있다가 법이 분류되면서 주거복지로 해서 4월 달에 우리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예산이 확보된건데 법이 완화됨으로써 옛날에 통합된 게 세분화되면서 많이 늘어날 줄 알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만큼 수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예산편성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때는 가족복지과에서 새로운 법이 생기면 세분화되면 10명이 15명이 될거라고 계산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됐기 때문에, 하다보니깐 수급자가 그만큼 안 많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작은 돈도 아니고 11억이라는 돈이 넘는 금액인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근데 11억이라는 돈이 국비하고 시비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국비부터 먼저 책정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확보를 안 알 수도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은 국가사업의 일환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는 제가 받아서 보니깐 법이 바뀜으로써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다,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깐 그만큼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죠.
영전
김영전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 계실 때 적당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은 제가 했습니다만, 저도 처음 받아 가지고 이걸 국가에서, 우리는 돈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챙겨는 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318페이지 맨 하반부에,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옛날에는 통합되어서 저소득층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선유지비를 하면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똑같은 수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 사업하던 돈이 LH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삭감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같은데 명칭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영전
김영전위원
LH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해서 요하는데 444억이라는 돈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깐 그때 당시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때 주거하는 건 12억 예산이 그 사업으로서 명목으로 삭감되고,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4억4천으로서 다시 편성한 것이지요.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이런 돈들이 너무 잠을 자니깐, 한번 더 챙겨보시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보시면, 327페이지입니다. 아미4 행복주택 도로확장공사에 5억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월이 4억 2,200얼마인데 용역이 끝난 겁니까? 진입도로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거의 1억 정도 투입해서 4억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는 이월액이 좀 틀리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1억 정도 소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미행복주택 진입로 우리가 800m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1,000m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800m에 대한 돈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전체를 다 체크를 하니까 그만큼 돈이 늘어나는 거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확장공사는 예를 들어서 12m에서 20m로 8m를 확장하는데 건축과에서는 그게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연장 길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주택 진입로까지 800m인데, 이 도로는 1,000m를 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1,000m를 용역하고, 우리 과에서는 800m만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용역비가 5억이 나왔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설계용역비로 5억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용역비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5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뭐가 안 되니까 남은 거지요. 남은 거를 보상비나 이런 사업으로써 써야 되겠지요. 내년도부터는,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과정에 와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이, 진입도로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내년도 예산 국비 36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하는 것과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36억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추진사항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행복주택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이 건축과로 편성이 되었고, 현재 아미파출소에서부터 해 가지고 행복주택 입구까지, 행복주택 입구에서부터 위에 문화센터 거기까지, 12m 확장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밑에 부분 별개, 위에 부분은 별개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는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공사 실시설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 36억하고 남아있는 4억 정도를 보태서 어느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보상을 해야될지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12월 달부터 공사집행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공사가 실시될 것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5대 2대 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런데 2016년부터 18년까지가 55억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55억에서 아마 더 될 겁니다마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정도는 안 될건데,
영전
김영전위원
182억 중에 구에서 마련할 돈이, 금액이 지금 한 55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5억 좀 넘는데 그 돈을 16, 17, 18년 3년 동안 구비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라든지,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보고, 어차피 저희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국비나 시비부터 먼저 당겨쓰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기에 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넘어올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좀 안 부담스럽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부담스럽지만 직원하고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직원하고 같이 넘어왔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같이 넘어왔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행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안 넘어왔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러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넘어왔으면 우리 인력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업무만 넘어왔으면 건축과에서 골머리가 좀 아플 거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원까지 넘어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 밑에 집수리사업 현물급여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주거급여라고 해 가지고 한 게 우리가 여기서 집수리를 하면 우리 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하면 우리가 주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다 넘어가서 자기들이 수리해 주고 돈을 받아갑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LH공사에서는 이게 그러면 집수리, 그러면 LH공사가 기업체가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짤막짤막하고 금액이 적은데, 이 공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사업 업무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LH공사가 건설교통부 산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아오는 대신 좋다, 자기들도 골치 아프니까 LH공사에다가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팀을 만든 거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LH공사 같으면, 저도 건설업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시방서를 LH공사 시방서대로 1군 업체하고, 2군 업체도 전부 다 그거 따라 하거든요. 대기업에서 몇 천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 이거를 갖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83필지, 17필지 조정금 징수하셨는데, 사업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적재조사사업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은 조정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직접 현장에 가서 발로 뛰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토지관리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하고 정말 큰 마찰 없이 소통을 정말 잘 하셔 가지고 징수금도 많이 징수하시고, 그리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또 우수직원으로 서구신문에도 나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13 명)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