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저희 청소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청소환경행정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차분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이번에 공모사업에 2개의 상을 받았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음식물 줄이기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금 200만원 받았고, 음식문화 민간 대행 사업에서 환경보호협회에서 1,500만원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우리 지역구인데 대명4동 시장 안에 얼마 전에 청소한다고 애 쓰셨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추석 전에 2주간에 걸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진짜 애 쓰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CCTV 4대 정도 설치한다던데 달았습니까?
1대 설치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체 대수가 관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1대 설치하고 출입을 못하게 안전띠 설치하고 경고문을…….
순옥
송순옥위원
청소 안 하는 방법은 CCTV를 달아서 벌금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경고판을 6군데 붙여 놓고 수시로 순찰하고 단속반도 하고 하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저는 그날 참석을 못해도 주변 분들에게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후관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이나 녹생환경과는 수고가 많고 칭찬 드리고 싶고 그렇지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청소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똑같이 나왔는데 단속 사진자료 출력용 컬러프린트 토너가 25만원 4개인데 전년에도 똑같던데 해마다 쓰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도 과 간의 전체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전년도하고 같이…….
순옥
송순옥위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것도 없이 똑같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그건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461쪽 쓰레기봉투 구입 재료비 206-01에 보면 2억940만4,000원이 되어 있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데 1,616만9,000원 7.7 %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단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입 매수가 늘었습니다. 단가는 전년하고 동일하고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 매수를 더 잡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2쪽 청소차량관리에서 5억5,956만3,000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전년도 보다 1억251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몇 년 썼으며 어느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예상되는 이 금액은 어떤 차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년 대비 1억251만1,000원 증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청소차 구입비로 463쪽 하단 부분에 1톤 트럭 2대하고 라보차 1대해서 3,800만원 순수하게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분에 차량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류비라든지 유지비 등으로 해서 6,446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렇게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현재 5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 라보차 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3대 더 반영한 이유는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제반문제들도 있고 만에 하나 민간업체위탁이 안 된다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러면 차량은 몇 년 정도 썼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는 52대입니다. 대형차가 23대가 되는데 구입한 연도가 다 다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통 몇 년 쓰면 소모가 됩니까? 청소차는 소모가 빨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규정상은 7년 이상, 운행거리 11만㎞ 이상 2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폐차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14년, 15년 운영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자료 부탁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안내문 우송 300원 4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공공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난 이후로 1,378만3,000원 증가 했다고 하셨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늘어 난 건 확실히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운영비 1,378만3,000원 증액 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공동주택에 RFID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RFID 카드로 각 세대별로 배출되는 양을 확인해서 양에 따라서 개별로 차등 부과하는 시책인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약 40～50% 줄이는 성과도 있고 해서 아파트에 확대 실시를 해서 올해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전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단지에 약 1만1,000세대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시행한 단지가 4개 단지 1,300세대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RFID 전자 기계 장비를 구입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고장 안 나도록 항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구입비의 10%는 유지관리비로 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RFID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로 그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5쪽은 제가 조금 칭찬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자원의 수거율 향상해서 5,930만9,000원이 감액되었어요? 구비가 그만큼 줄었으니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47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도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에는 20가구 했다가 올해는 예산을 11가구를 잡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 아무튼 예산 세우느라 애쓰셨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렇게 신문에 자꾸 떠들고 하는데 지금 재판 중이죠? 인원을 들였다가 나갔다가 머리 아픕니다.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조금…….
순옥
송순옥위원
읽어 보시라고 영남일보를 오려 왔는데 이것도 머리 아프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창조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부분에 쓰레기 무단방치 과태료 20만원씩 150건 계상을 했는데 지난 년도에 100건을 계상을 하셨던데 올해는 150건으로 올렸어요? CCTV가 계속 늘고 있고 보유대수가 많아졌는데 50건만 더 올리는 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실제는 매년도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CCTV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단속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02건 했고, 금액으로는 약 3,200여 만원 단속을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전년도 2,000만원 세입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물론 단속 카메라 추가로 설치하고 대수도 늘어나고 하면 이에 부응해서 단속 건수도 많이 늘어나도록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하긴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50건 올렸는데 CCT V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과태료 부분에서 좀 늘여야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더 올려서 계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목표는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열심히 단속하고 다음 년도에는 그런 실적을 고려해서 증액 할 부분은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461페이지에 405-01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시비에서 5대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받았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구비로 280만원 3대를 설치한다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3대를 구입하시고, 500만원 5대면 화소가 좋은 것으로 설치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소에 따라서 좀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대구시에서 시비 지원하면서 500만원 기준해서 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에 280만원 3대를 계상하셔서 설치를 했는데 500만원 5대면 화소가 좋은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대수를 더 늘일 수 있는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300만원 대가 보통 30만 화소 이상 되는데 조금 적은 단가로 가능하다면 대수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남구에 77대 운영 중입니까? 몇 대 운영 중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홍보용하고 다 포함해서 89대 운영 중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CCTV는 늘고 있는데 단속율은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화소 좋은 걸로 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면 좋겠고 주민 참여 예산에서 시비를 받은 건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인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음은 462쪽에 307-05 민간 위탁금 청소대행 수수료 5,962만3,000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급 물량이 감량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결산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계상하신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청소 대행업체 수수료 부분인데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단가 계약이 되어 7만7,000원, 7만7,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당초 예산에 100% 반영을 못하고 80%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전액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 번 결산 때 물량이 감량되어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80% 반영하다보니 감액이 되었고 하여튼 쓰레기 부분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집행할 때도…….
순옥
박순옥위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감액하신 거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80% 때문에 감액의 주된 내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다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감액 편성보다는 당초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8-10에 쓰레기 처리 비용 1억850만원 증액 되었는데 지금 톤수를 보면 지난 년도에 3만 톤에서 3만5,000톤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매년 5,000톤씩 증가 한다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매년 처리 비용 단가도…….
순옥
박순옥위원
단가는 지금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은데 톤수가 전년도에 3만 톤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5,000톤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생활폐기물은 매년 연말이 되면 통계자료를 집계를 해보니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배출을 적게 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여나가야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데 매년 쓰레기 처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년에 5,000톤 씩 늘어나는 건 우리가 계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 민간위탁금에는 감액 편성을 해놓고 처리비용에는 증액을 해 놓고 추경에서 반영할 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당초 계상에서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요구할 때는 100%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지마는 기조실에서 남구 전체 세입금액 추계해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80% 밖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100% 반영이 되었으면 저로써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순옥
박순옥위원
1년에 5,000톤 씩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처리비용을 늘리기 보다는 쓰레기 감량하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63쪽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 구입이 1톤 트럭 2대, 라보 1대 해서 3,800만원 3대를 계상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보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장비 부분은 다른 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8년간 상사업비도 1억원씩 받고 하니까 상사업비는 청소 파트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비는 많이 보강을 했고, 여러 가지로 라이온스, 대구은행에서 기증 받은 차도 있고 차량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여건입니다. 보유대수라든지 세차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 앞서 좋은 여건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직접 수행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계획 아래 차를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구비 부담이 큰데 한 번에 3대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남구 관내에 2개 권역 중에 문제되고 있는 업체담당이 6개 동입니다. 거의 45%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여비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풀 가동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 비상체제로 업체에서 수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확보하고 있는 예비차량하고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니 1톤 트럭하고 라보 해서 총 3대 정도는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거 같아 반영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라보랑 1톤 트럭이 노후가 되서 구입하는 건 아니고 더 확보가 되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게 된다면 이 차를 신규로 구입해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직영하지 않게 되면 이 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추경할 때 감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464쪽에 201-01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 용기 구입에 작업용이라고 90개 5만원씩 계상을 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에 개당 단가가 5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렸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단가가 낮아진 게 아니겠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니겠나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건 실무진과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90개를 계상하셨는데 매년 소모품 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120ℓ아파트에 노란 음식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작은 용기에 개별로 버려 놓은 것을 노란 큰 통에 다 모아서 5톤 차에 달아 올리고 하기 때문에 항상 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이고 해서 파손도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큰 차에 달아 올리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소모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개수를 좀 더 확보를 하면 단가가 더 낮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개당 5만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매년 들어가는 소모품 같으면 200 ～300개를 한 번에 구입하면 단가를 5,000원, 1만원씩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구입하면 단가가 내려가죠.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지만 그런 소모품에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가가 지난 년도에 5만5,000원 계상을 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고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인상되는 건 봐도 인하되는 건 못 봐서 질의를 해 봅니다. 464페이지에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기유지보수비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378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이용하는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올해 추가로 설치한 공동주택이 4개단지 1,256세대 해서 종량제 기계 72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에 A/S기간이 끝나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A/S 안 되는 기계들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1년간은 하자 보증기간으로 A/S되는데 우리가 최초 시행한 게 2012년 6월부터 계속 연도별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유지보수기간이 끝난 단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는 감량이 되었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성과 면에서 효과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희들 판단은 40～50% 준다면 음식물도 톤당 시에서 운영하는 데 1만6,100원씩 톤수 따라서…….
순옥
박순옥위원
톤수가 이걸 하고 몇 톤 줄었습니까? 음식물처리비용을 보면 민간처리시설에 2톤, 465쪽에 상리동 처리시설에 26톤 합치면 28톤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는 1일 28톤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26톤으로 2톤 줄여서 잡았습니다. 유지관리비 이상으로 예산 절감되는 건 확실하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은 공통주택에 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방문도 하셔서 하도록 유도를 하시면 그분들은 종량제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주택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그만큼 되고 우리가 절감이 된다고 하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467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 사업에 시비3,000만원, 구비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난 년도에 5,000만원으로 사업하셨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6,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제작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건 분리수거함 보급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명시를 했는데 공통주택에 재활용품 통합수거함 1개당 1만5,000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걸 올해도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추가로 구입 설치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가능자원 폐건전지라든지 종이팩, 폐형광등 돈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수집률을 높이기 위해서 못 쓰는 폐건전지 30개 가지고 오면 새 건건지 2개와 교환해 줍니다. 동사무소에서 화장지도 주고 그런 권장사업에 드는 화장지나 새 건전지 구입비 그런 부분으로도 집행을…….
순옥
박순옥위원
분리수거함이 개당 1만5,.000원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분실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작년 3월에 대명6동에 제일 처음 시범적으로 일부 해봤는데 그때는 분실이 좀 많더라고요. 거의 90%정도는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분실은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가봐야 다른데 특별히 사용할 것도 아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다 공급하다 보니 분실률은 거의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박스를 보면 스티커 작은 거 하나 붙여 놓았더라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멀리서 봐도 재활용 수거함이라는 글자를 크게 초록색이니까 흰색으로 인쇄를 하든지 해서 눈에 띄게 하면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좀 적지 싶은데요? 지금 길에 나가면 박스가 간혹 보이지만 저 박스가 뭐하는 용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인쇄를 하셔서 혹시 분실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바라고 어쨌든 소모성,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원룸, 빌라 쪽에는 그걸 해 놓으니까 도로는 확실히 깨끗해 졌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게 있는 곳만큼은 깨끗한데 일반 쓰레기를 거기에 담는 경향이 많아서 그게 우리가 관리할 점이다 싶고요, 우리 과장님 다른 문제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녹색환경과는 순수 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림 좀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통합 수거함 배출 홍보 때문에 올해 10월에 한 번 더 인쇄물해서 각 빌라 세대마다 우체통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잡쓰레기 안 들어가도록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거함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셔서 멀리서 보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9쪽 201-01 청소용 재료구입에 빗자루, 가로청소용 봉투, 낙엽 마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 왔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보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입은 못하고 필요시에 적정 양을 판단해서 구입을 하는데 각종 시장 조사를 통해서 품질 좋고 가격 싼 데를 탐색을 해서 그렇게 업체별로 견적도 받고 비교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까지 최근 5년간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업체는 아닙니다. 업체는 수시로 바뀝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봉투나 낙엽 마대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떤 구청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업체에 계속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2,300만원 이니까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도 가급적이면 남구 업체에 하고 하여튼 품질이나 가격 시장 조사를 잘해서 한 업체에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464쪽 201-02 공공운영비에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위탁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났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고장이 안 나는데 매년 유지보수비를 산정해서 업체만 배불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가 959만5,000원인데 올해 2,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41%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RFID 시행하는 아파트를 자꾸 늘려 나가다 보니까 설치하고 1년간은 하자보수차원에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업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시행한 게 2012년 6월부터 해서 올해 4개 단지 추가로 하고 했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4개 단지 추가했는데 41%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2015년도에 4개단지 1,229세대 단지 통상 80세대 당 하나씩 전자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RFID 확대 시행을 제일 많이 했고 지금 85%정도 다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자체는 좋은데 유지보수비를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전액 구비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액 구비인데 900만원에서 2,3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숫자 같은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담은 늘어납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이 업체는 지금까지 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입찰 설치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입찰을 몇 년마다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RFID 시행할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기계를 몇 대 설치를 해야 될 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다 했는데 올해도 확대 시행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또 노인 분들은 카드를 기계에 인식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안하려는 아파트도 있어서 애를 먹었는데 하여튼 확대 시행하는 아파트 정해지면 설치해야 될 기계 대수하고 조사를 해서 입찰할 경우는 입찰을 하고…….
우근
박우근위원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줍니까? 유지보수는 따로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설치 납품한 업체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년은 무상으로 한다니깐 거기에서 하지만 1년 이후에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1년 이후에도 설치한 업체가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방범 CCTV도 그렇고 전자제품은 다 기본적으로 설치, 구입 금액의 10%를 기본적으로 계상을 하는데 10% 범위는 상태를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법상 기본적으로 전자장비 부분은 10% 반영을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보통 기계가 10년 지나면 몰라도 2～3년 지난 건 상태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돌아보시고 깨끗한데 계속 10%씩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 장비들은 기술 개발하는데 연구비도 들고 그런 부분도 유지용역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밀한 전자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장난 실태를 아파트 사무소에 물어 보면 압니다. 1년 지난 게 고장이 몇 번 났는지 그 업체에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 됩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안 났는데 계속 10%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 500세대, 1,000세대 있다면 세대별로 배출한 양을 한 달 치 집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구청에 전화가 오는데 아직까지 시행하면서 한 번도 그런 민원 전화는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 201-01 장난감 나눔 바자회 운영이 있는데 홍보 현수막 제작이 지난해에는 8만원 6개 했는데 금년에는 8만원에 10개를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의류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서 현수막 제작 1매에 5만원 짜리를 했어요? 5만원과 8만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비용차이가 3만원이 나는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부착할 장소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지는데 찾아가는 분리 배출 현장 교육하고 장난감 나눔 바자회는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가격차이의 주된 이유는 크기 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요즘은 현수막 업체가 많아서 웬만하면 5만원하면 다 됩니다. 작은 건 2, 3만원이고 5만원 이상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사무실에 하는 대형 현수막은 비싸지만 그 외의 현수막 5, 10m는 거의 5만원 입니다. 밑에 조그만 건 2, 3만원합니다. 많이 내렸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너무 많은 이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5만원 짜리는 공항까지 운반하는 차량 트럭 옆에 부착하는 작은 현수막입니다. 8만원은 외부에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8만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절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 201-01에 EM 발효액 용품 구입비 1ℓ 페트병이 캡 포함 280원, 밑에 작은 게 255원인데 이걸 옛날에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가지고 오면 주고 했는데 요즘은 재활용 안 합니까?
지금도 재활용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재활용하고도 매년 이렇게 몇 만개씩 들어갑니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재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와서 병을 재활용한 그런 실적이라던 지 그런 걸 하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개수가 예산에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이게 다 돈 아니냐고 하셔서 동으로 연락을 해서 폐현수막 마대해서 동 주민들 리필 하는 형태로 추가로 배부할 때는 반드시 공병을 회수하라고 해서 현수막 마대에 모아서 우리 차로 한 번씩 동 다니면서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수해도 100% 다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고 큰 행사 때는 다른 구에도 많이 보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이 정도는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동에 공문도 보내고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이 아주 탄탄하고 좋았습니다. 일반 음료수 병하고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녹색환경과는 현장 행정 일선에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확립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기여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3페이지하고 134페이지 같이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내용을 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2,000만원 는 것은 지난번에 단가를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별로 전부 보면 판매하는데 어떤 새로운 방법은 없이 그대로 계속 판매점만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서 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판매라는 것은 어떤 좀 더 좋은 나은 방법, 어떻게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쉽게 사갈 수 있는 판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띄는 장소에 전시를 해 놓는다던 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사야 되는지 판매하는 업소에 가더라도 눈에 띄지 아니 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가서 사고 일반적인 사람은 사지 않는 내용이 허다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정말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옛날 같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온라인 판매,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사서 가서 재활용 쓰레기봉투 활용해서 깨끗하게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충동을 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판매 목표를 좀 늘려 달라는 내용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민간위탁에 307-0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권역, 2권역 되어 있는데 1권역, 2권역에 보면 실제로 모순점이 있는 게 1권역은 봉덕동하고 대명5, 6, 9, 11동이고 2권역은 이천동해서 대명 1, 2, 3, 4, 10동입니다. 실제로 보면 봉덕동은 거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단가 적용이라든지 이 내용을 미리 파악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박순옥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권역에 보면 7억4,844만원이고, 2권역이 5억8,194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를 적용한다면 1권역이 9억3,555만원이고 2권역이 7억2,743만원 작년대비 2억7,297만3,000원이 증액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다시 뒤에 페이지 넘어가서 46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민간위탁금도 80% 했는데 실제로 보면 1억4,870만4,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 증액되는 큰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원가조사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2개 권역 부분은 2년 계약이 되어 있고 재활용은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단가를 산정해서 입찰 붙여서 계약이 되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인상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2, 3년 계약하면 원가 계산할 때 물가 상승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운전 수당이 전에는 없었는데 운전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운전수당이 신설되고 그 외에 작업 장려수당이라던 지 수당이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 인건비 부분의 증액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비해서 그런 부분이 증액요인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80% 말씀 하셨는데 생활폐기물은 1권역은 연간 소요금액 예산이 9억2,757만5,000원되고 2권역은 7억2,435만8,000원입니다. 재활용 이 부분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억5,900만원 1년에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업체의 요구사항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계약을 잘 맺어야 됩니다. 한 번 체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대형업체 문제가 많이 언론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내용인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근무수당이 800만원 횡령했다면서 우리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계약을 하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우리는 공개경쟁입찰로 계속 했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지역공개입찰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역제한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남구 지역제한이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꼭 이렇게 따라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생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제인데…….
석만
서석만위원장
허가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있는 데는 허가 내어 줬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허가를 내어 줬으니까 우리 남구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 그런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이 내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1993년 후반에 인디에나 주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최저가 단가 가격에 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 해당 지역 민간업체하고 지역 전체 회사로 확대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확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이제는 지역에 한정되어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전역으로 확대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반에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생활폐기물하고 이거는 위탁주면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개선방안 연구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권한을 단서조항에 달고 한 달에 3번 이상 거주민 100여명에게 불시에 전화를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내고 불편사항이 있는 내용은 당장에 처리하라고 했을 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약도 맺어서 미국의 인디에나 주에는 획기적인 개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고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제도개선을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464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307-0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민간처리시설이 2톤 해서 8,267만4,000원을 이번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밑에 다시 308-10으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상리동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1억5,278만9,000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2개를 합치면 앞에 308-10에 1,175만3,000원이 작년 대비 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민간 307-05에 8,267만4,000원이 신규로 예산이 잡히다 보면 약7,092만1,000원이 증액 되는 내용이거든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민간처리시설로 하루 2톤씩 대행하면 어디가 많이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8,200만원이 증액되고 1,175만3,000원이 감 되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명 드리면 민간처리시설 8,267만4,000원은 전년도에는 없었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상리동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인데 여기는 톤당 처리단가 1만6,1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 단가도 저렴하고 처리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른 구에는 일부를 시에서 할당하면서 민간처리업체 여기는 톤당 12～13만원씩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라고 시에서 물량 자체를 구 별로 배정을 하면서 우리 남구는 다행스럽게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량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싸게 반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구에서도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물량 할당 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해서 그 동안엔 우리는 계속 음식물 RFID를 확대 시행하니까 음식물량이 매년 줄었습니다. 그 인센티브로 우리는 100% 싸게 시에 반입을 했는데 내년에 시에 반입할 물량을 할당 할 때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민간처리시설에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구 별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떤 구는 민간처리 물량이 많다보니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수시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시에서 확보 하라고 해도 어느 구는 100% 싸게 처리해 주면서 우리 구는 민간에 비싸게 예산 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항의도 많이 있고 해서 시에서 시 물량 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민간업체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 이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하고 우리 감량 실적하고 해서 시에 100% 반입하게 되면 사실 이 예산은 다음 추경할 때 집행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타구와의 비교에서도 우리 구의 열악한 내용, 불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이야기해서 전량 상리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맑은 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에 해마다 800만원씩 잡힙니다. 그런데 주로 한 단체에 800만원이 지급되는데 한 번에 예산이 이렇게 지급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자연보호협의회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의 날 행사, 주로 하는 내용이 보면 신천 자연 정화운동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만한 그런 건 크게 없는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상정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도 한 번 해보시고 실제로 한 번 책정되고 나면 처음에 단가를 많이 주고 나면 감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행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 다른 단체와도 비교를 한 번 해서 검토가 한 번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자연보호 1개 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맑은 물 보전이나 자연보호 관련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감시단도 있고 녹색환경봉사단도 있고 자연보호하고 3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물의 날, 환경의 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 앞산공원 자연정화활동 등등해서 사업별로 특정 사업할 때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따라서 8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 단체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3개 단체에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내년도 우리 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전역에는 권역별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있고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좀 더 활력이 있고 깨끗해지고 디자인이 가미된 그러한 도시재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된 것이라 믿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총괄과 연속 6개 분야 수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에서 국비가 1억5,000만원,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에서 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많이 받았습니다. 제7회 국토 도시 디자인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였고 아트경관사업에서도 시비 6,000만원 해서 모두 6개 분야에서 받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 조성에 72억원이라는 예산이 되었고 4억533만6,000원 증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사업은 예산서에도 다 명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시 재생 선도 지역사업하고 도시 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전부 망라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대명6동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또한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이라던 가 도시 재생 선도 지역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거기에 따른 국비와 지특회계, 시비 이러한 부분이 내시가 된 관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2000배든 행복문화마을사업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앞산 행복마을 이러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재원이 내려오는 관계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토너 구입에도 13만7,000원을 3개를 했는데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기본적인 사무 경비도 경비지마는 각종 도활 사업이라던 가 재생사업을 하면 평가라던 가 공모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퀄리티 있게 만들다 보면 토너는 기본적으로 드는 일반적인 사무 수용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그리고 넘어가서 488쪽 206-01 주민참여 벽화조성 재료비 600만원은 신규로 조성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종전에 벽화사업을 보면 거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에서 직접 담장에 그려주고 했는데 지금 시에 디자인 기조가 가능하면 벽화사업은 지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생사업이나 도시 활력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에 학생들과 같이 참여해서 노후 된 담장을 직접 그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문가 그룹에 자문과 최소한의 재료비만 주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직접 자기들이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나 달성군의 마비정 마을 같이 주민들이 직접 그려보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재료비만 나가고 그 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글자 그대로 자기들이 참여하니까 자기들이 함으로 해서 어린애들은 재능과 끼도 발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서적인 함양도 있고 이것이 재생이나 활력이 추구하는 지역공동체의 하나의 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작은 단초를 한 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 밑에 보면 207-01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도 신규네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용역비는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지발이나 문체부 각종 보면 공모로 이렇게 국비나 지특을 주지 그냥 단순하게 주는 건 잘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상서를 차별화되고 특색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 역량은 한계가 있고 같이 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산하 협력단이나 지역의 전문가 그룹한테 맡겨서 같이 함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어떤 용역 자료를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중간 부분에도 보면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에도 보면 구비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이것도 신규고 국비를 받은 동시에 구비도 50%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이거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차 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1년 치는 국비 전액을 주고 2년 치는 국비, 구비를 5대5로 해서 2년에 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민간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 대비에 지역 전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700만원이 잡혀 있고 3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본적으로 공원시설물 보수나 의자 설치, 그 다음에 수경시설 보수 이런 건 매년 공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드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관내에 공원이 조성이 안 된 곳이 10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으로서 고시하고 나서 10년 내에 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고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주민들한테 고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 체육시설은 박순옥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내년도에 여기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 쌈지공원은 우리 관내에 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쌈지공원은 현재 보성청록 오다보면 폐타이어도 있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끝임 없이 있어서 여기를 정비할 예정이고 목련공원은 봉덕3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리 모델링도 하고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은 시비를 전액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02쪽 상단에 산불진화 지휘 차 구입으로 4,500만원 신규로 잡아 놓았는데 구비가 1,890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 산불진화 지휘 차가 엑티언 스포츠카로 쌍용차입니다. 2008년 식인데 스틱차량입니다. 자동이 아니라서 사실 여성 공무원도 많고 지금은 산불 담당자가 남자로 바뀌었지만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오토로 하니까 스틱을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7년이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니 차도 바꿔야 되고 좀 더 기동력이 있는 차,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차를 해야 신속하게 활동이 될 수 있고, 이건 보통 차는 국비 지원을 잘 안 해 줍니다. 전부 자체로 해야 되는데 산불 진화 차는 산림청에서 특별히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 기회에 임팩트하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새롭게 구입을 해서 꼭 산불진화 때뿐만 아니라 녹지관련해서 직원들이 출장이나 현장 나갈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구비도 1,890만원이 들어가니까 면밀히 잘 생각해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는 우리 구에 큰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또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특히 용역 발주 시에 설계변경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위원장님도 수차례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유념해서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488쪽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 주민참여 벽화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600만원 첫 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주민, 학생이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건 꼭 정해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천동, 대명2동에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동을 대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여할 부분을 모집을 해서 해보고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증액을 할 수 있고 이걸 꼭 몇 개 사업장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을 전체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각 동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꼭 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도 괜찮고 학교 담장 그리는 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 대구 초등학교에서는 하고 싶다고 의사타진도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큰돈이 아닌 재료비로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학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학교 안쪽은 재료비 정도는 가능하나 원칙은 학교 안쪽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 1건 당 이런 용역비가 5,000만원 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도심활력증진이나 도시재생, 새뜰마을, 민간전문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상서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는 저희들이 맞춰서 얼마가 될지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마는 이 정도는 연간 들어야 저희들이 매년 100억원 가까운 국‧시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용역비도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사업들도 많으니까 용역 주는 것도 좀 신중하게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모해서 탈락된 건 크게 없고…….
순옥
박순옥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저는 온지도 얼마 안 되었고…….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번 결산 때 각 사업별로 도시재생과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 하셨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마는 이건 기본적인 경비이고 어떻게 보면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도활 사업이나 재생사업에 있어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절감이 될 부분이지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기존의 구비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는 다 소진이 되고 저희들은 최대한 국시비로 집행을 하고 구비는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번 결산 때 각 사업별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물론 사업이 많아서 많이 계상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추경 때 과도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수조정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492페이지 307-02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조성에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사업에 운영비를 1,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제 지역구고 해서 이 부분은 60억원 활력화 사업비도 받아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 1,000만원은 어떤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 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6동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2000배라든가 대명행복문화마을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6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6동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자 안 그러면 선진지도 한 번 가보자 이런 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협의회에서 주민들이 현장답사, 견학, 교육을 받는다든 지 워크숍을 한다든 지 그런 거에 대한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데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6동 일원에 새로운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도 있고 시행착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최소화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493쪽에 307-03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앞산 커뮤니티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운영비가 38.89%가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 순수 구비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5억원 이상 사업에는 지원센터 운영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글자 그대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조례에도 있다시피 행정과 주민의 가교입니다. 행정에 추구하고자하는 방향,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 센터에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프로그램, 견학이나 답사, 교육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큰 걸하고 여기서는 주민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나 현지조사, 안내를 다양하게 도시 활력 사업, 재생사업에 대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종 외부에서 견학을 오면 안내도 하고 실질적으로 센터로서의 역할이…….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임대료는 안 나갑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임대료는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여기에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무보수입니다. 상근하는 상무국장 1명, 연구원, 간사 이렇게 4명입니다. 4명의 인건비만 해도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하면 실지로 1억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이 자리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종전에는 부족한 경비를 기존의 도활 사업이나 재생사업에서 일부를 전용을 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법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가야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좀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연구원 1명당에 각 도활 사업하고 재생사업을 한 파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계속 1:1로 면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심성이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행정에서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조정 내지는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원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떤 여론수렴 장소가 있으시면 저희 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회가 되면 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해서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참고로 2013년도에 한 번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희들이 영선시장에 있을 때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주민들과 1:1로 만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의견 수렴하는 장소나 그럴 때 한 번 참여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96쪽 공원조성 및 보수에 3억5,2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을 하셨습니다. 3개 공원을 체육시설 설치하고 하는데 대명6동에 중앙공원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구가 힘으로 하는 맞지 않는 운동기구가 3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기구도 하나 뽑아서 가지고 갔는데 아직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우레탄을 깔아 놓은 부분에 옆에 나무 심은 부분이 다 흙이라 흙들이 다 내려와서 비가 오면 엉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시고 이런 예산으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3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 중앙공원에 그 정도로 우레탄이 손상이 났을 것 같으면 아마 보수하는데 포함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구들을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49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제초기, 동력톱, 통력파쇄기 이런 것들을 매년 계상하고 있는데 이 기구들이 소모품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소모품이고 일부는 장비고 그렇습니다. 거의 소모품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있는데 특히 제초기나 톱, 전정기는 상시로 사용하다보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꼭 내구연한이 있다기보다는 사용하다 손 망실이 나면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소모품이 아니면 관리를 잘 하면 구입하는 대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503페이지 식목일 행사용 묘목 준비나 자재 구입이 있는데 32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하고 계시던데 지난 결산 때 집행 잔액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만큼 계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건 최근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생일 축하 기념식수하는 것을 동산을 조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할 때 기존의 묘목보다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나눠줄 계획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전량 다 구입을 안 하고 수목원에서 지원을 받다보면 그것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주민들이 뜻 깊은 의미에서 묘목을 하는데 구입비가 없어서 지급이 어려우면 적은 돈인데도 그러한 것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때그때 수목원의 나무수급에 따라서 가감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시던데 지난번에도 가까이 있는 분은 먼저 와서 다 받아 가시고 나머지 분은 못 가져가시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꼭 그렇지마는 않고 저희들이 1주일이나 2주전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먼저 왔다고 먼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오고 날씨가 춥거나 하면 8시 반으로 이렇게 당기지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주고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없어서 못 받아 가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수종을 보니까 안 가져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종을 좀 선택하셔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주일 전이 되면 배부표가 오는데 보면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수종이 모자라면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 때 200여 만원 집행 잔액을 남기면서 이렇게 식목일 행사라고 해 놓으시면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하시려면 이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제대로 해서 식목일 행사답게 하시던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고 도시재생과는 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88쪽 401-01에 경관시설물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밑에 도시농부학교 텃밭조성이 1,000만원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야간 경관 조명은 우리 관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앞산 맛둘레길에 야간 조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등도 있고 했는데 이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중앙대로도 대구고등학교 양쪽에 경관조명이 되어 있고 이것도 중앙대로도 올해 끝이 납니다. 종전에는 고장이 나거나 등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쓰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예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도시농부학교는 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건 어디도 아니고 이천동에 2000배 행복마을사업을 하면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 사무소에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동 사무소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2000배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에 있는 공가, 폐가를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3군데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거점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해 놓으니 상당히 좋고 그냥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부학교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육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셔서 이것을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좋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천동 같은 경우는 배추가 거의 수확이 되어서 김장을 해서 나눠주신다는 이런 계획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조금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폐․공가 그런데는 조성은 우리가 하고 재산세 감면해주고 3년 정도는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우근
박우근위원
제 말은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동에 주민이 많은데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줍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농부학교나 벽화사업은 글자 그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우리가 세대별로 개인별로 단절이 되니까 이것을 옛날 같이 지역적으로 같이 모여서 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참여 안하는 세대는 안 주겠네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이천동에 한 군데 한다면 이천동 주민이 많은데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하는지 농부학교에 입학한 사람만 주는 건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텃밭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주민이 활용을 다 못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몇 몇 분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참여 시켜 드리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텃밭 면적은 일정한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일정해도 매일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으면 좋습니다. 격일제로 나눠서 하면 되고 그것이 꼭 일반적으로 주말 농장처럼 개인적으로 한 평, 두 평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게 많이 참여해서 수확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확물이 적을 경우에…….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배추하고 무를 심었는데 수확을 하면 그것을 김장을 해서 지역에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것이 이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거군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물론 봄에 하다보면 한두 개는 가지고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돈이 되고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수확을 해서 지역에 환원하자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쉽게 말해서 합동으로 제배해서 주변 불우이웃들한테 나눠준다고 접근하면 되겠네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나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하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착각을 해서 물어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행정에서 가져가지 말고 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입니다. 행정은 최소한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방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의결해서 저희들이 김장해서 나눠주라는 얘기도 안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부지런한 사람은 올 수도 있고 동네 유지들이나 통, 반장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끼리 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세대가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 위주로만 하지 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90쪽 401-01 봉덕 맛길 간판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4,990만원인데 봉덕 맛길 조성된 지가 불과 5～6년 밖에 안 되었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3년 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당시에 맛길 간판개선사업을 안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봉덕 맛길 전체구간 중에서 명보약국에서 동편 쪽으로는 행자부에 간판개선시범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했는데 위쪽은 행자부에 개선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어서 주민제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4,900만원으로는 안되고 그 분들이 말하는 게 기존에 간판이 야간이 되면 어두우니까 밝게 하려고 투광기를 설치합니다. 간판에다가 LED 불을 비춰서 간판이 좀 밝게 되고 동편에 있던 조형물이 조금 작고 시인성이 없으니 조형물도 보완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건 주민제안으로 해서 채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서편은 언제 해줍니까? 공사비가 서편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투광기는 동, 서편 없이 다 해줍니다. 전 업소 108개 업소에 한 업소에 3개정도 해서 324개를 업소에 다 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행자부 공모사업이나 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안 그래도 봉덕 맛길 조성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498쪽 401-01에 가로수 및 도시 숲 관리 시설비인데 전년도에 비해 225%가 증가해서 금년에 4억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 들었지마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여기도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나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전체적으로 다는 교체를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여기에 2억 정도, 현재 켐프 헨리 서편 쪽에 보면 담장에 화단이 되어 있는데 화단이 무질서하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 보성청록아파트 지장물 등 여기에 시비를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2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가로수 현재 보면 특히 양버즘나무가 우리 관내에는 많습니다. 이것이 뿌리가 인도에 돌출되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걸려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어 저희들이 치료도 했는데 가로수 수목 보호판을 교체를 하는 걸로 편성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안 그래도 가로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없고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아예 봄 되면 좀 짧게 자르면 여름 되면 간판을 가려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야간 조명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입이 떨어지기 전 까지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가로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가로수 관리는 우리 녹지 파트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안에 LED를 가는 건 건설방재과에서 하나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가로등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가로수 전지 전정작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가로등이 안 보여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봄에 가로수 작업을 할 때 많이 잘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건 평소에도 지역에 전지작업은 수시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입장은 가용재원, 인력범위 내에서는 특히 가로변 영업하는데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지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낙후된 남구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489페이지 301-11 민간전문가 활동비가 3,250만원 잡혀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도 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에 8,000만원 사업비가 잡혀있고 이런 내용들이 활동전문가 사업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494페이지 301-11 사업총괄계획가 활동 보조금 3,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현재 전문가를 불러서 활동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489쪽에 민간전문가는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 민간전문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민간전문가는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 활력 사업, 도시증진사업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뢰를 받는 그러한 분이 되겠고 참고로 일주일에 2번 출근을 해서 저희들 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그룹을 하고 494쪽에 있는 사업총괄계획가는 대명 행복문화마을사업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 활력 사업은 단순한 도시닥터만 위촉을 해서 도시닥터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자문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 여기에는 반드시 사업총괄계획가 흔히 말하면 총괄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이분을 위촉을 해서 이 분이 전체적인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의 기획을 총괄함과 동시에 집행, 사후관리까지 주민들과 만나서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민간전문가와 똑같은 개념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은 출근을 해서 상주하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원은 좀 틀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명 행복문화마을 사업 총괄계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선정을 해서 12월 1일부터 위촉을 해서 근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에도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면 여기 1억원하고 앞에 민간전문가 활동비 3,250만원, 뒤에도 3,400만원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2개합하면 큰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에 좀 전에 이야기에 우리 직원들이 채용되어 전문가와 사무장하고 연구직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여기에 총괄계획가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센터 직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는 전부 교수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는 건축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 건축사이고 경대에 출강도 나가고 사업총괄계획가는 경대 교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큰 틀을 잡아서 어떤 선도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잘 이끌어나가고 또 관련 중앙부처 사업을 끌어와서 하는 차원이고 센터는 이러한 총괄계획가가 하는데 대해서 발 노릇을 하는 겁니다. 총괄계획가가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센터 직원들이 설문조사나 주민들하고 만나는 그런 보조역할로 보셔야 되지 여기서 하는 역할은 완전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사업총괄계획가가 있어야 되고 민간전문가가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용역업체에서 하면 좀 더 활동 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용역 업체에서 빠져 나오면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용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인데 이런 차원으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총괄계획가나 민간전문가는 단순하게 대명 행복문화마을과 선도 지역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지 마시고 큰 틀로 보셔서 남구 전체에 도시재생, 도시 활력,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물론 용역도 할 수가 있지마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용역이 좀 더 질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또 단순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분들하고 행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하지만 새뜰 마을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행정은 안 되는데 민간전문가와 같이 하니까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마스터플랜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투입대비 기회비용이 결코 손익계산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한 1년 동안 해보니까 충분히 필요한 제도다 중앙부처에서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다년간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전부터 민간전문가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지 이러한 제도가 매년 하다 보니 별 실효성이 없으면 중단을 하는데 내년에도 또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연관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이 비용을 자문비 형태로 3,400만원하고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3,250만원을 받고 2개 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6,600만원 정도 받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 용역업체가 하면은 더 많은 내용으로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도출해 내면 좀 더 나은 내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491페이지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하고 여기가 11억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약 2,000만원 늘고 조성비하고 시설비는 감이 되는데 모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 같으면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 갔으면 2000배 행복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비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이 5년에 걸쳐 하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120억원의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에 선정이 되고 나서 연차별 재원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년 차에는 조금 받자 어차피 돈 받아서 적게 쓰면 이월 되더라도 현금 많으면 이자라도 안 생기겠나 그리고 사업이 예산을 좀 많이 받으면 예산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받았고 3, 4, 5년차는 조금씩 적게 받고 여기서 단순하게 다년도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해마다 예산 규모가 정해지는 이런 사업 같으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작년에는 3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0억원 밖에 못받았나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 120억원을 5년 동안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은 2년차에 많이 받자해서 산술적으로 2년차에 보면 35억원입니다. 이걸 5년차로 하면 200억원이 됩니다. 2년차에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년차에는 국토부에서 도활 사업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새뜰 마을사업 여러 사업을 지금 재생을 많이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서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는 조금 감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국가재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준다는 구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22억원 내년도 연말에 가봐야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기금전출금을 보면 기금은 복지차원에서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데 충족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목적사업 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기금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모순점이 기금은 계속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에 나중에는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2,0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재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도 있지마는 그 외에 과태료나 수수료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과태료로 비하면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연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원이 일반회계 편성이 되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재원 일부를 기금으로 보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바로 일반예산으로 하지 기금에 있는 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현재 불법광고물에 과태료가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금에 들어있는 돈 2,000만원을…….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기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그런 거 같으면 기금에서 2,000만원이 일반예산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과태료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의 운용은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게 빠질 수 있지마는 그것 보다는 기금의 운용은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나 여기에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기금에서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유지보수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건 기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현재 2,000만원이 광고물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보내서 기금은 거기서 전입금으로 잡아서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물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기금으로 빠져 나온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광고물 사업을 하면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어서 그 세입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금으로 보내면 여기에 있는 기금전출금으로 잡아서 기금은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전입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이 2,000만원을 광고물정비 사업에 투입하는지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당연히 투입합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해야 된다는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내년도에 1,000만원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하고 1,000만원은 까치 소식방 보수나 신설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