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사회복지과,여성아동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사회복지과에서노인일자리사업전반적으로관리하고계시잖아요.기존에하고있는노인일자리가몇개나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수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인원수는말고그냥일자리개수요.아동안전지킴이도일자리고학교주변이런거해서토탈로30개면30개,그런개념이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사업개수로치면39개사업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하고2015년도에새로운일자리발굴한것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자료...
강구
이강구위원
몇개나돼요?나중에자료는한번주시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행감자료에있는데요.목록중에서4개사업이신규사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페이지에있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368쪽에보시면,자료368쪽입니다.2015년도에인력개발센터에서추진하는일자리사업목록이쭉있는데요.그중에네번째있는주차헬퍼지원사업하고그다음에경로당급식도우미사업그다음에노노케어생활봉사활동사업등이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개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헬퍼지원사업하고경로당급식도우미는작년부터시작했나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어떤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급식도우미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올해부터시작한겁니다.올해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없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자활에서했었고요.자활에서했던것을지금노인일자리사업으로전환중에있는것입니다,올해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신규라기보다는다른데서하던것을이쪽으로옮겼다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신규고.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생활봉사활동사업...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동사무소에는동주민센터지킴이사업이365쪽에있는데이렇게해서4개사업이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사무소지킴이사업도하고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지킴이사업이라고해서동사무소에소위말하면민원있지않습니까.그냥단순한민원말고상식적으로직원들을힘들게하시거나이러신분들,이런분들을위해서청경을배치하거나여러가지방안을강구했는데,그것보다는어르신들이그역할을대신하는그런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계획인원이4명인것을보니까선학동이나이런데민원이많이있는그런데배치가되나보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배치되어있는게연수2동하고옥련1동이고요.지금이것은선학동이나이런데는추가로해야됩니다.그쪽에신청하시는어르신들이없어서참여를못했던것이고확대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일자리개발심사같은것하고서일자리개발하는거예요,아니면...그러니까이런일자리가타당한지이런것에대한심사가이루어지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할때는...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사업들도있는것같고조금맞지않는사업들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고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방법으로하고있는데요,다른자치단체의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벤치마킹을해서성공사례를저희사업에도입하는경우도많고요.그다음에2014년도에,옛날에했던것중에서362쪽에보면친환경녹색지도자사업이라든지참여가적다든지이런것들은일몰하고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일몰됐다는게환경녹색지도사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362쪽에환경녹색지도자사업이라든지363쪽에불법광고물관리사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것은안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참여율이저조하게되면축소를하고요,또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이런모든사업들은시인력개발원이있습니다,노인인력개발원.거기에서심사를합니다.그래서거기에서승인이되면그사업이신규사업이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들을좀보면우리나라전체적으로노인수요가많이늘어나잖아요.그런데어르신들이원하는일자리가조금어른들이하기에편하고단순이런것을원해서그런건지,일자리들이전에는많이만들었다가조금아까아쉽게일몰사업으로된일자리들은사실은젊은노인분들한테는도움이될것같고실질적으로우리젊은세대들이원하는일자리내용인데도불구하고어른들이기피하는현상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게보통일자리가연령대기준을분리를안하잖아요.거의65세이상이면다이렇게하다보니까젊으신분들,그나마젊은노인분들이할일들하고조금나이드신노인분들이할일이엉켜있다보니까적절하게사업들이,볼때도불안하다는거죠.이런사업은그래도젊은노인분들이해줘야될사업인데연령대가높으신분들이해가지고,그러니까하는것자체가불안한거예요.예를들어서얼마전에아동안전지킴이해서횡단보도에서안전지킴이봉사해주시는분들이손자,손녀들횡단보도건널때지키려고해줬더니유모차잡고나와가지고,사실은그거한다는것자체가그분들이더불안하다는거죠.그분들이서있다가,오다가다쓰러진다거나본인이자기몸을제대로못가누는데,우리아이들을위해서횡단보도에서깃발들고해주시겠다고하는마음이야고맙지만현실적으로그런부분들은좀감안해서일자리를제공을해줘야겠다,그런생각이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연령을감안하라는말씀이시고저희가노인사업중에서시장형사업이라고하는것,예를들면공동작업장이라든지이런것들은60세이상,아까말씀하신젊은노인으로하고있고요.다만상한선은사실은그렇게안뒀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건강상태라든지그런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한선이필요없는것은두루풀고상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것들은어느정도구분이되니까그런분들은부서에서어느정도계획세울때그런것을염려를하는것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고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하다보면지역별로,예를들어서송도지역같은경우는참여자찾기가어려운,그런것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필요한인력은있어야되는데,참여자가없고하다보니까연령제한도쉽지않고이런것이있었는데,그렇다하더라도지금말씀하신것은저희들이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감안해주시고요.두번째노인일자리관련해서시간적제한,보니까각동에서올라왔던민원사항중에,요구사항중에저랑비슷한내용들이있는데아동안전지킴이사업같은경우있잖아요.횡당보도에서애들방과후에애들학교하굣길에배치를해주는것같은데,이분들이근무하는시간이제한적이다보니까그시간내에만하고그시간외에는또다시비어있다는거죠,그런부분들이.그래서동춘2동에서그런민원을제기했던것같은데,시간적제한하고계절적제한있잖아요.어느정도추워지고하면할수없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날씨가춥다고해도또애들은횡단보도를안건너는것은아니니까,그래서시간적제한이라든가계절적제한부분에대해서해결방법을모색해달라,이렇게요청하고싶은부분이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어르신일자리가다어르신건강을고려해서1일30시간을초과할수없고그런제한이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교대방식으로라도가능하겠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게요,그방법을검토를해서지금저희가오전하고오후로나눠서아동지킴이를하고있는데,그경우에도시간이학교마다다르기때문에말씀하시는거거든요.그것은시간적제한을최대한지침이정한범위내에서교대근무라든지이런방향을찾아서공백시간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꼭필요하다고생각되는그런장소라든가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유기적으로풀어서그렇게할수방법을모색해달라,이렇게요청하고싶습니다.시간이됐으니까조금이따가다시할게요.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국장님그리고과장님,팀장님,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특히노인일자리사업평가2014년도연수구대상과노인복지관우수상을수상하셨죠.축하와노고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는못한것도감사지만잘된것은더잘할수있게머리를맞대고연구하는것도감사라고생각합니다. 복지에대한전반적인면은비용문제가가장큰핵심화두거든요.그래서우리가2015년도에노인정급식도우미차상위일자리사업에서전액구비사업으로노인일자리다경비였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2억4천만원에서내년에는3억1,500만원으로다가증가가되고.그래서제가업무보고받았을때는차상위일자리사업을노인일자리사업으로하면서국시비보조받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거든요. 그런데전액구비로다가노인일자리사업을시행을하고있어요.그래서내년에도또예산서를보니까또전액구비사업으로3억1,500만원이또이렇게서있고요,그렇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자체노인일자리사업이2개가있습니까,이것말고도?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하는게아까말씀드린주민센터지킴이하고환경지킴이하고사업이그렇게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체노인일자리사업이?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구에서직접하는사업으로요.
김준식위원
물론시에서도자금이부족해서국시비매칭사업을지방자치단체에도부담시킨다는이런기사도제가읽어봤습니다.그렇지만노인일자리,실업문제는정부가주관을해서이렇게끌어나간다고봅니다.그런차원에서노인일자리사업은국시비매칭사업이더바람직하다고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이것은왜이렇게국시비매칭사업이안됐죠,노일일자리사업이?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지킴이사업이라든지환경지킴이사업,이거다국시비매칭사업이고요.
김준식위원
아니,급식도우미.노인정급식도우미사업을말씀드리는겁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이제급식도우미사업이우리구비를추가한것은,노인일자리사업은아까말씀드린대로1일3시간,주3일이렇게상한선이있습니다,어르신들건강을고려해서.그런데경로당급식도우미같은경우는매일근무를하셔야되거든요.
김준식위원
금요일까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기때문에지금국시비로지원이20만원이되고요.국시비20만원이지원이되는데,그것은주3일로해서근무를해야되기때문에,매일근무해야되기때문에그비용을저희가20만원을추가로구비를세운거죠.그러니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
김준식위원
지금40만원씩들어오고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국시비로20만원을지원을받고요,저희가구비로20만원이렇게되는거니까...
김준식위원
그럼40만원이되는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전액을구비로하는게아니라국시비가20만원밖에안내려오기때문에그20만원을추가로구비로확보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공동작업장과실버택배사업은국시비보조를받습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실버택배사업같은경우에전부터국시비보조사업을했다가‘아파트전면거점화로바꿔라.’그래서저희가아직전환이안되어있기때문에작년,재작년국비보조를못받았고요,국시비보조를.그다음에올해부터다시거점화하는조건으로국시비를8천만원사업중에서50%를받은거고요.내년에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노인정급식도우미예산서에는전액구비로다가되어있던데제가잘못봤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추가비용입니다.20만원은국시비로내려오는거고지금말씀하신저희가부족하기때문에20만원을추가하는것그비용만말씀하시는...
김준식위원
그래서올해2억4천만원이그20만원에대한2억4천만원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추가비용입니다.
김준식위원
초등학교급식도우미도마찬가지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급식도우미는...
김준식위원
69분이계세요,지금.그래서거기는예산서에국시비매칭사업이정확하게되어있는데,예산서에보기에는급식도우미가전액구비로다가읽어봐가지고다시한번제가확인해야겠습니다. 연수구에공동가정생활운영이5군데가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4가정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군데가줄어...작년에5군데있었는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이요?
김준식위원
예,장애인.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4가구,지금시설이4개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줄었나요,그러면?예산이많이삭감이되어가지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삭감된것은최근에언론에서많이보도됐는데,시에서전액부담하던것들을올해50:50으로바꿨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구에서는아직수용을안했고,그러니까시비만세우고저희시에서구보고세우라는50,그비율을전부안세운겁니다,저희가내년예산에.그러니까총액이삭감된것으로보이는거죠.
김준식위원
작년에일자리창출과에서공동가정시설에5곳을1명씩지원했어요,일자리로다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요?
김준식위원
예,그런데올해부터는안서있더라고요,보니까.그거한번알아보세요.그래서만약에이렇게지원하는것이1명이빠지게되면장애인공동가정에할일도많은데불편함이있거든요.제가확인했거든요,일자리창출과에.내년예산에안서있다,안서있으면자원봉사거기서도도움을받아서1명씩지원이될수있도록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공동작업장있잖아요.봉투만드는이런곳이죠,청학동에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는전액구에서부담을하나요,노인일자리사업에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전액예산으로지원합니다.국시비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봉투만들어서가져가는분은아무것도하지않고봉투만만든것가져가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그러니까그분들이,그단가가정확히얼마인지모르겠는데,그비용을받는거고요.그것은실적그것과는별도로또어르신한테드리죠.
김준식위원
한번봐주시죠.그래서굉장히활성화됐더라고요,보니까사람도많고.수혜받는사람,기업입장에서는굉장히좋은조건에우량한봉투를받아가는데,인건비를전부다우리가대주고저기하면기업은이득만보는거거든요,사회적기업도아닌데.그래서그것좀한번봐주시고요. 실버택배사업은대한통운하고인천시가협약을맺었다고그러더라고요,업무협약.그러면대한통운에서도일정금액지원을받아야될거아니에요.그냥해주는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준식위원
받고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대한통운에서도운영비일부가지원이되고있죠.
김준식위원
그것좀한번보여주세요,얼마나받나.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노인일자리는생산자복지로써나라도좋고또일하시는노인분들도건강과가정에도움도되고또서로좋은그런생산적복지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좋은일자리,노인일자리사업에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있죠.우리가운영하고있죠,현재까지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전에민간으로위탁이됐다면서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로됐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로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부서에서갖고온장애인주간보호센터현황을보니까구립주간보호센터하고해내기주간보호센터그다음에연수허브주간보호센터,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이렇게있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면우리같은경우에는지금예산이한2억7천만원가까이들어가는것같아요.해내기나연수허브,해내기는1억5,200만원,연수허브는1억5,500만원,사랑나눔은1억4,400만원이들어가는데,물론종사자정원이2명정도차이가있어요,보니까.구립은6명이고다른데는4명씩근무를하고.그래서우리는정원이20명이고다른데는정원이15명,16명이렇게되네요.현원이,우리가올해연초에갔었나,거기갔더니현원이10명이안되고그래서질책을하고그렇게했었는데,지금은현원이늘어나서15명정도되는모양이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지금15명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해내기같은데는12명이고연수허브는16명꽉찼고그런데현원을우리가주간보호에서관리를하면서예산에너무차이가큰것같아요.1억원정도차이가나잖아요,그렇죠?다른기관보다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어떤식으로효율적으로줄여야될것같아요?그래서저는인원을정원을풀로채우든가그렇지않으면우리가정원을줄이더라도지금연수허브같은데는16명이꽉차서1억5,500만원갖고지금수행을하잖아요.그런데1억원이상차이가난다고요,예산이.그래서이번에민간위탁을하면서계약을어떤식으로하는지모르겠는데,너무우리가예산을씀에있어서비효율적이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일단정원20명으로되어있고요.현재는15명인데장애인부모회에서위탁하면서정원은바로채워질것으로판단이되고요.그다음에인원이우리가6명으로되어있고다른데는4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정원기준으로치면저희가1명정도많은것으로보이는거죠,4명당1명꼴로볼때. 그런데이6명에는저희같은경우에는급식준비하시는분,조리원이1명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조리원을없앱니다.그러니까5명이되면서정원기준에서같은비율이되는거고요.조리원은저희가자활사업으로대신해서할계획이고요.그러니까그비용만큼1인의인건비는줄어드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조리원인건비가얼마정도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조리원인건비도...
지열
정지열간사
한2천만원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2천만원더됩니다.인건비를체크안해봤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맥시멈(maximum)3천만원이라고하더라도그래도8천만원이상차이가나잖아요.지금얼마에계약을했어요,민간위탁한테계약을한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금액계약은안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식으로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5명에대한인건비.
지열
정지열간사
인건비는조정이돼요?작년에우리가민간위탁관련해서의회동의를받고그러면서또작년에예산심의를하고그러면서중요한포인트가왜민간으로가야되냐,직영을하다가.거기서포인트가구립으로계속가다보면여러가지인건비상승요인이다양한측면에서발생하고그러면서거기에대한부담이우리구에있다.그러나민간위탁을하고그러면인건비절감을할수있는요인이많다라고부서장이그렇게얘기했었어요. 그래서우리가기대를했던게그러면민간위탁을하게되면예산이많이줄어들것아니냐했더니그때도담당부서에서‘많이줄어듭니다.어느정도까지는꽤줄일수있습니다.’얘기를했었는데,그래서제가궁금한게이번에계약을하고그러면서과연얼마나줄었는지그걸보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비교표를저희가별도로준비를했어야됐는데,일단지금센터장하고직원보수기준이직급이장애인부모회에서하는동일한일을하는거거든요.장애인부모회직원들보다직급이높습니다.그래서그것을...
지열
정지열간사
장애인부모회에서하는데는왜이렇게싸게할수있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장애인부모회에서하는것은시지침에있는인건비를적용을했고요.저희는보건복지부의지침을적용을했는데,보건복지부지침이높습니다,직급이.그러다보니까그것을...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도그것을얘기를하더라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장애인부모회직급으로맞출거고요.거기에...
지열
정지열간사
시지침으로맞추겠다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그지침으로맞추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조리원인건비그비용이줄어들고요.그다음에말씀드린대로시로대상인원을넓히면서시비보조가들어오고,그차이로1억원이상차이가난다고보고를드렸을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차피시비보조가들어와도어차피그게우리세금이에요.남의돈이라고볼수없는거고.같은돈인데가장중요한게인건비를줄이고또내부정원을극대화시키면서예산의효율성을느끼자는게취지아니에요.그래서그런것에대한것을지금정원이20명이면인천시로하면내가한번그쪽장애인학부모회장단을만났어요.만나보니까실제이런보호센터들어오는장벽이어느정도있더라고요.그래서연수구주간보호센터같은경우는지금정원이제대로안차졌었고특히중증장애인들을케어를해주고그런것도원하고그랬었는데,현실이그렇지못했던것이사실인것같아요,보니까.그래서민간위탁이되고그러면정원도극대화시키고그것을계약을어떻게했는지계약내용은모르겠는데,하여튼계약서를기준으로해서우선가장중요한게정원대비현원을늘려야돼요.그것을늘리는게중요하고그다음에는인건비기준을시지침으로한다고그러니까시지침으로해도큰무리는없는거죠,법적으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해야됩니다.시에서보조금을받아야되기때문에시지침에맞게해야죠.그리고다른기관하고형평성도있고...
지열
정지열간사
나중에종사자들이보건복지부기준으로해야된다는둥그런법적다툼은없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국비보조는받는거예요,국비보조는없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이거는없습니다.이건시비...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구비만들어가다시하고매칭사업이되는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시비가들어오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정원대상수혜자들의주소지를인천시로풀면서이렇게된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무슨뜻인지아시겠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대비해서효율의극대화를시켜달라는그런말씀이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여성장애인들이있잖아요.여성장애인들출산지원사업을하고있죠.법을보면1인당100만원정도지원이되는것같은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아기1명낳으면1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우리가얼마정도지원했어요?그사업을어느정도했어요?작년에우리가예산을얼마나세웠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400만원이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40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정도집행했어요,400만원에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300만원집행...
지열
정지열간사
400만원예산세워서3명에대해서집행한거죠,그렇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는예산보니까1,300만원정도세웠던것같은데,지금실적은어때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집행은비슷합니다.지금제가숫자를...올해도지원인원이4명이라서요,400만원집행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신청중심이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이건신청이와야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올해는4명정도신청이왔다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4명집행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업무보고를받고예산심의를하고그러면서굉장히여성장애인출산에서,또출산장려정책이국가시책이기도하고굉장히사회적으로크게이슈가되어있잖아요.그래서굉장히중요성을같이동감을했는데,그래서예산도확대를해서1,300만원으로올해세웠단말이죠. 그런데현업부서에서는그러면올해어떤식으로다가장애인예산에대해서목해소를위해서어떻게활동을하셨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여성장애인출산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그래서여성장애인출산지원사업에대해서어떤식으로홍보를했냐는거죠.홍보와또지원을위한행위를어떻게했는지그것을내가알고싶어서그래요,올해.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출생신고할때저희가동사무소의직원들을교육해서,출생신고를할때그분들한테안내를하거든요.여성장애인이출산하게될경우에100만원을지원한다는것을안내를하고신청을받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출산신고때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출생신고때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어떻게직원들이지금다하고있어요,그것을?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잘안되는것같던데보니까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안된다는말씀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어떤식으로확인을해요,우리가?장애인에대해서출산한다는것을담당공무원이,주민센터에있는직원들이이제할거아니에요,출생신고를할적에.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안내를하고신청을받아서지출을하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잘안되는것같은데그게.중요한것은우리가여성장애인출산장려사업을하는데,그런것에대한홍보가굉장히미숙하지않나또현업부서에서관심이미약하다고보여요.그래서작년하고올해하고거기에대한홍보는큰변화가없죠,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그정도한다는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나우리가올해획기적으로1,300만원예산을세워서전년도보다는여성장애인들의출산을장려를해서세웠는데,그러면거기에맞춰서우리가좀더홍보도적극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특히여성장애인들이산전에진단을받는다거나아니면병원,특히조산소나보건소같은데는홍보가다되어있겠죠.관내조산소라든가그런쪽에이야기도좀하고그렇지않으면우리장애인협회가있잖아요.그래서지체장애인협회,교통장애인협회,지적장애인협회뭐여러가지있는데,우리가그런협회에홍보를하나요,이런것에대해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런협회는이내용을다알죠.저희들이협회에다가협조공문을보내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도그런것을,우리생각에는다국가에서홍보하고,국가에서도홍보그렇게크게하지않아요.그래서제도적으로되어있으니까다알고있으려니생각은할지모르지만그러나중요한것은우리가시책을쓰면서,제가항상공격적인행정을해야된다고보여요. 그래서장애인협회들그런데가서우리가홍보전단지좀만들어서돌려준다든가그렇지않으면1년에한번정도라도장애인단체나그런데회원들하고간담회를가지면서이런내용도홍보를해주고그러면또민하고관하고의친근관계도중요하지만이런제도적인것을이야기해주고그러면서그들이간과할수있는대목이기도하거든요.그사람들은기본적으로출산에대한것을많이꺼리고산단말이죠,어려우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사실은출산율이저조한것도맞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죠,당연히그럴수밖에없죠,본인들이어려우니까.그러면우리가이런걸금액이야그렇게많지는않지만우리가홍보를해서출산장려를독려하고그런것들이우리관의역할이라고보여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협회라든지관련단체들에저희들장애인관련시책을정리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예,대책을별도로강구를지방자치단체에서했으면좋겠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우리의역할이고.10분넘었죠?좀이따할게요.
이인자위원장
노인복지기금있죠.이자수입으로어르신들에게,노인복지에주셔서그것을사업으로사용하고있는데,2014년도하고2015년도가차이가좀많이나요.부족한부분은어떻게하고계신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차이많은이유가아시겠지만이자율이낮아지면서이렇게된거고요.이범위내에서집행할수밖에없고요.그다음에기존에집행하던예산중에서부족금액은사회단체보조금으로편성을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기준은아직없고요,그냥그러니까여기예산에대한기준은없고이자수입에대한것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복지기금에서는이자수입으로집행할수밖에없는실정이고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노인복지관에서는이것에대한예산과계획을세웠을거아니에요.전년도하고차이가많이났을때에는부족한부분을지원을해주시는지아니면이예산범위내에서사용하시는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다올렸는데요,노인지회라든지이쪽에서노인복지기금내년도계획을저희한테보냈고말씀하신대로예산이이자비용때문에줄었기때문에요청하신금액중에서3,700만원내년예산에수입예상액만큼은노인복지기금으로지원하고부족액은일반예산에사회단체보조금으로편성을해서지원을하겠다고이렇게협의한상태고이렇게본예산안이올라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2014년조치결과에서경로당별급식인원이많은데가몇군데가있는거아시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거기지금어르신들이유동성이있어서추가배치가어렵다고,산정이어렵다고하셨는데어떻게유동성이있던가요?거의노인들은유동성이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작년에위원장님께서지적한사항이고해서그뒤로경로당별로평균급식인원,사실은매일매일다를수밖에없으니까그렇다하더라도회원수가많은데는많이이용을하시고하는거니까평균급식인원을보니까10명내외인데도있고많은경우는20명이넘는경우도있고그런차이가있는데,그게이경로당은22명이이용하는거다라고이렇게판정을할수가없고또한가지는회원수가75명이든회원수가20명이든그경로당의특색에따라서회원수와급식인원이비례하지않기때문에객관적인숫자를산정하기가어렵다는그런말씀인거고요.
이인자위원장
왜회원수와급식인원이비례가안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회원이많아도급식인원이적은데가있고요.어떤데는,그러니까회원수가50명이면급식인원이50명이고,이것은아니기때문에동네별로차이가있어서회원이경로당에서드시는분,안드시는분이다르기때문에그것을객관적인자료로할수는없고요.
이인자위원장
아니,그런데보면식사는매일하는거잖아요.어느정도파악은되셨을거라고생각이돼요,지금7년동안해왔기때문에.그런데지금이인원이많은데는한정되어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쭉조사한것으로보면11명,12명,13명,19명,21명,22명이렇게되어있거든요.예를들어서20명이상으로한다고그러면20명인곳은2명을지원해주고19명인곳은1명을지원해주고이런상태가되거든요.그러니까그한계를정하기가상당히어렵다는말씀을...
이인자위원장
그러면15명으로하면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15명미만,15명이상이렇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그러면16명인데하고14명인데가,14명인데하고16명인데가정확한숫자는아니거든요.평균인원일뿐이지우리도그러면16명이다라고하면또해줘야되고그런기준을잡기가어렵고그것에따른역민원이많을것같고요. 또두번째문제는노인일자리지금전환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신청하시는분이.그래서송도지역같은경우는위쪽에서도가셔야되는경우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급식인원이많은곳은저도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충분히그럴필요는있는것은맞거든요.10명인데하고20명인데를한사람씩하는것에대한약간일하시는분들입장에서볼때불공평한것은맞는데...
이인자위원장
계속저희한테민원을얘기하시고그분들이정말힘드시고회장님이사비를털어서하시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러니까너무안타까운거예요.그런데20명정도상한선에서항상식사를하시는노인정이몇군데가돼요.보니까단지수가크고어르신들이좀많은곳이몇군데있는데,그분들은항상어려움을토로하시는데저희가해결책으로도움을드릴수가없으니까자꾸지적사항으로말씀을드리는건데,그것을좀계속그렇게산정기준이곤란하다고하시면어려움이있는것같아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말씀드린대로경로당에서많으심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끼리도같이도와가면서이렇게자연스럽게하시는곳이있고요.저희들은그방향으로,만약에또자리가나오게되면경로당어르신들이추천을하시는젊은노인위주로해서,그분들이원하는분으로해서이방향으로진행을할까하는거죠.
이인자위원장
일자리도우미는그렇게하시는데,지금도우미가필요하고혼자서애쓰고그러니까그도우미가많이힘든거예요.개선방안을좀연구해보시면어떨까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고민을많이했었는데요.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이게계속되는거니까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저희들어르신들일자리가노인복지관하고연수구청하고노인인력센터이렇게3군데에서관리하고있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하고있는데,보면어르신들이일을하시는걸보면거의다가단순노동직이시잖아요,그렇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사실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지금어르신들속에는고인력들이꽤계시더라고요,아시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부분을잘감안하셔서일자리사업발굴하는데초점을두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특히연수구같은경우는상당히인력수준이높으시기때문에거기에맞는일자리를찾고그래야되는데요.그것은저희가...
이인자위원장
틈새를보면그런일자리가있는것같아요.예를들어보면지금어린이집에어르신들이예절교육하고다도하는게있더라고요.그런것은참좋은프로그램이에요.아이들교육적으로도좋고또어르신들도굉장히보람을느끼시고그래서그런쪽으로틈새를잘활용하시면좋을것같고우리보다일본이고령화사회를먼저겪은나라로서벤치마킹할게많은것같아요.그런것을공부를하시고벤치마킹을하셔서노인일자리발굴사업에초점을맞춰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일본을포함해서타자치단체사례발굴해서다른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저번에지적사항중에경로당개보수공사관련해서물품이야개별적으로필요할때산다고하더라고2015년에도보면이게개별적으로하는모양이에요.경로당에서공사같은거할때누가해줘요?돈으로주나요,아니면구청에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공사할때저희들이어르신들신청받아서유사한공사를시기에맞게골라서,추려서재무과로넘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74페이지에보면1번,2번같은경우에계약일자가11월3일이고다음이11월10일이고2건이사업내용을보시면과장님이보시기에도똑같아요,중복이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업체가다르고수의계약으로했단말이에요.수의계약쪼개니까수의계약대상이고합치면3,750만원이되는금액이고그다음에밑에보면12월9일하고12월19일이똑같아요,이것도,이중창설치공사. 그래서작년에답변이이렇게조금시기적으로중구난방식으로오다보니까필연치못하게하는그런사업들이라고하면이해가가지만이것은시기도거의같고공사내용도같고.지적하고싶은부분이그런부분이라는거죠.이런부분은사실저번에도얘기했던것같은데공사를같이묶어서하면비용적인것도훨씬더,사실수의계약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92%에계약을해주고입찰같은경우는87.745%인가,그거에낙찰주기때문에거기차액도차액이고그리고난방공사같은경우는공사가똑같으니까아무래도같이하면거기에들어가는인건비라든가이런게절약할수있다고이렇게보이니까요.이런부분들은문제로보여요.저번에도한번경로당뿐만아니라어린이집부분도얘기를했었는데,물품구매하는거야그때그때사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은여러개산다고해서줄어드는그런사항은아니지만공사부분은절감요소부분이많이있다고그렇게보여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작년공사보니까그렇기는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그렇게좀나타나잖아요,일자를보면.공사명이라도다르면,공사내용이라도다르면어차피공사발주할때업체가가지고있어야되는자격기준이다르다고하지만이것은뭐사업내역이똑같으니까이런부분은개선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제가세부내역다시확인하고요,말씀하신지적사항대로유사공사하고시기가비슷하면일괄시행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확실하게개선좀해주십시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번째는경로당에찾아가는문화서비스제공해주고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노인복지관프로그램.
강구
이강구위원
요가라든가하여간운동하는것,이런것지금어떻게해주고있어요?경로당에작년에언뜻들었을때두번이었다가한번으로줄었다는얘기들도있고하던데지금어때요,현황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횟수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내용은다르더라도몇회제공해주고있나요,일주일에?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제가횟수는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자료좀주시고요.그다음에장애인주차장은사회복지과에서단속하고있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생활불편신고앱으로접수되는현황은늘어나는추세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급증하고있습니다.작년에2배이상늘어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과태료수입도많이늘어나고있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시민들이생각할때일반주차,뭐라고그러나양심주차하지않고인도에다가주차하는이런것보다도더크게보는게장애인주차장에주차해놓고서,자기편하자고이렇게하는분들을신고를많이하는것같아요.주변에서도보니까생활불편신고앱으로자기가많이고발한다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다른구는작년과올해큰차이가없습니다.연수구만...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해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큰차이가없는데연수구는상당히신고의식이높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강하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중에또송도지역은상당히높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강할것같아.이런게그런것같아요.개인이기적으로사는사람들의특성이남들이잘못하는것을눈에보잖아요.신고를많이해요.주차위반같은경우도주차단속해달라고가장신고율이높은것도송도더라고요.피해를보고있다고생각을하면이런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신고를하는부분이있고하니까그렇게신고가많이들어오면한번단속된사람들은거의과태료가얼마나가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10만원인데요.그것을기간내에내면8만원에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나생활불편신고앱으로하는것은사진으로기록이다남으니까빼도박도못하잖아요.차로해서주차과태료처럼나가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신고를통해서이런부분을줄일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좋게생각하고또그것을통해서그런분들이주차만몰래하는게아니라과태료까지거둬드리고있다고하니까앞으로줄어들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건수로는거의2배늘었다는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작년연간기준1,200건인데올해10월말기준2,200건이니까연말까지면2배가넘을것으로보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생활불편으로신고하는게언제부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게상당히됐습니다.몇년됐어요.2007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게많이주민들이몰랐었나보죠,컴퓨터로찍어서하는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게전에는첫해만하더라도몇건안됐었어요.그런데최근들어서급증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게2007년부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확인다시해야되는데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아닌것같은데앱이잖아요,앱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제도가2007년부터고요.그프로그램은얼마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스마트폰으로하는게있다보니까너도나도하는부분이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런거죠.그래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조기정착하는데상당히기여했다고볼수있죠.다만저희입장에서는담당자1명이2,200건을하다보니까지금굉장히힘든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요즘은스마트폰시대가되다보니까불법으로하시는분들이많이줄어드는계기가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제는주민들도의식자체를주변에항상신고,그러니까단속반들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도다신고할수있는그런게됐다는것을많이홍보를해주고아예근절시킬수있는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신고가너무많다보니당연히잠깐대서어떻다는민원도굉장히많은거죠.억울한민원도굉장히많은거고해서그런아파트위주로해서방송도하고해가지고그래서계도중심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신고온것은무조건과태료를매겨야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하고는상관없나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법에는5초가됐든,이런것은없습니다,그러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뿌리뽑아야죠,잠깐이라도.그리고마지막으로어제인가,그제감사실행정감사를하다보니까지금특정감사대상기관이있잖아요.관리,감독하는기관들이있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제타부서에서도이런얘기를좀했었는데,특정감사를이번에사회복지과에서관리감독하는데에서받았는지는모르겠지만특정감사를안하다가외부기관들을하다보니까문제점들이많이노출됐던것같아요.그래서얘기나왔던게소관부서에서관리감독이미흡했던부분들이발견되고있으니까특히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는기관들이그런부분들에감사에걸려서,걸린다는것은그동안에소관부서에서제대로관리감독을못했다는반증이기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관심을가지시고독자적으로집행하는거라든가이런부분들에많이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지도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사회복지과가워낙장애인시설,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해가지고한50개가까이되기때문에지도점검하기도벅찬것이좀있습니다만...
강구
이강구위원
하기가어렵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다하더라도철저하게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지원예산금액위주로나간다고하더라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그것에해당하는기관들은꼭이런특정감사가아니더라도공무원에준하는감사를항상받을수있다는인식하에업무라든가일처리를해줘야된다,이렇게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서더욱더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2014년도에미수납액이2억5,700만원이렇게과다하게있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어디말씀하시는지?
김준식위원
사회복지과미수납액.수입에.비중이불법보조금하고과태료하고또어떻게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세외수입으로말씀드리면가장큰게아까말씀드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김준식위원
못받은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게저희가100건정도를발굴을하면60-70%는납부를하고30%는체납을하고그래서저희가재산조회해서차압류라든지이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그게가장크고그다음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나갔는데,그돈이복지정책과에서조사해보니까소득미신고라든지이런걸로과다지급된것,그것을돌려받는게일부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올해는어느정도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올해로치면주정차위반과태료.
김준식위원
아니,미수납액총금액이대략어느정도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주정차과태료미수납액이6천만원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기초생활수급자보장비미수납액이6천만원정도,이렇게됩니다.
김준식위원
조금줄었다고생각했는데,왜냐하면이런것은사업도중요하지만미수납액관리도철저히해가지고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자체감사에서폐식용유수거와관련된시정사항이나와있거든요.폐식용유는어디서나오는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있지않습니까.거기서나오는폐식용유입니다.
김준식위원
각학교니까많이나오겠네요,이게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을전부회수하는거죠.
김준식위원
여태까지는어떻게했었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을해서판매를해요.
김준식위원
그전에?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니,회수한것을.
김준식위원
아니,지적되기전에는어떻게처리됐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회수해서판매수익금을자활사업을하는,자활사업참여하는주민의자녀장학금으로줬던것이고그게감사지적돼서그것은학교에다가,그러니까자활사업참여하는사람이아니라그학교의장학금으로지원을해라,그렇게해서바꾸라고한겁니다.
김준식위원
이걸제가왜여쭤보냐면폐식용유한창비쌀때는화장품연료나제약회사로들어가거든요.식용유정품의절반가격이될때가있어요.그정도로식용유가격이높아요,폐식용유.그러니까이런것도소홀하지말고관리를잘해주시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우리가노인복지법에노인연령을60세에서65세로늘렸어요.그런데65세됐어도아직까지는청․장년이라고보거든요,70세까지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요새는젊으시죠.
김준식위원
노인택배,그것은몇세부터노인일자리참여를시키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60세이상으로참여시키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은특별한경우라그렇게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노인일자리사업이시장형이있고공익형이있는데,시장형의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젊은노인들도참여할수있게...
김준식위원
아니,65세이하는노인이아니지,청년이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그래서원래는65세이상이고요,그것은시장형사업.공동작업장이라든지택배사업이라든지이런것은60세이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노인정은몇세부터회원으로받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노인정65세입니다,경로당.
김준식위원
노인복지관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60세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도특별한경우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게법으로는아까말씀하신대로65세가되어있고요.다만노인복지관이용연령에대해서는법이나우리지침에서60세이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왜여쭤보냐면노인연령조건이자꾸만높아지는추세이고,높아짐에따라사회적비용이적게들게끔되어있거든요.그래서복지혜택을줄이려면65세에서60세로낮춰야되고또60세에서55세로낮추게되면우리복지비용이엄청많이들고해야될일이엄청많아요.그러니까노인의기준65세에맞게사업도그렇게추진을해야된다,서운하지만자꾸젊어지니까그렇게해야한다는기본적인입장을말씀드립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다만지침에서60세까지완화된것은전국공통사항인것은따르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김준식위원말씀하신것에관련해서지금노인복지관활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신데지금보니까60세로되어있더라고요.아까지침에그렇게되어있다고하셨는데,그런데그것은노인정책에맞지않는것아닌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입장에서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일단노인복지관시설가능이용자를60세이상으로정하고있고요.그것에따라서시지침도60세이상으로하고있고...
이인자위원장
그러면타구의복지관도다60세이상이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똑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시책에맞지않는것같은데.그리고60세이상65세까지가그렇게많지가않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원래회원으로치면노인복지관회원이6,500명되는데거기서65세미만,60세에서64세까지는250명정도되고요.많지는않죠.
이인자위원장
많지는않은데데이터가그렇다는거지그분들이이용하시는거는아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회원이그럴뿐이지거기서프로그램참여하는분은더적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준을60세로하는것은너무넓게잡아놓은것아닌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우리구만따로65세로하기는어렵고요,법에서65세이상가능하다고한것을지금아까김준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르신들연령은점점높아가고있는데이것도높여야되는것아닌가하는지적이있으신데,그것은우리구에서결정할사항은아닌것같고법에서정하는대로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봅니다.
이인자위원장
조금애매모호한것같네요.지금시책에맞지않고이것도같이병행하여서65세로넘어갔어야되는건데,누군가이것을제안을하지않아서그런것아닌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런게많죠.여성문화회관도전에는왜여성만하냐,이래서이제이것을남자도가능하게끔조례를바꾸는거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사실현실적으로60세에서65세그사이에있는부분들이노인복지관가시는분들이별로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긴한데그래도60세이상원하시는분들이아마이런의견을제시하셨을것으로보고요.그것을저희가제한하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얘기들이들렸던것같아요.나이가너무이렇게되어있어서늘리는게좋겠다,이런얘기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입장에서보면예들들어서여기여성문화회관도있고이렇게있는데,60세되신어르신들거기가기에는약간불편하시고이런분들도있어서아마중간상태에계신분들이가능할수있게한게아닌가싶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노인일자리사업을다양하게하고있잖아요.주로어떤식으로하고있죠,지금노인일자리사업을?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시행기관을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열
정지열간사
시행기관은노인복지관에서주로하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노인인력개발센터그다음에우리구에서직접하는게아까말씀하신주민센터지킴이사업이라든지3개사업이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는몇개정도사업하고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22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노인복지관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17개사업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렇게사업하는것을보면서느끼는게사업에보면전국형사업이있고지역형사업도있고이런것이있고그러다보니까노노케어같은것은전국형사업에들어가겠죠.그다음에여러가지아동안전지킴이라든가시니어순찰대,급식도우미이런것은지역형사업으로들어가겠죠.거기서보면아동·청소년보호관련해서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지금있는것같아요.그런것들이있죠.보면워킹스쿨버스인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워킹스쿨버스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또아동안전지킴이라든가그런것들을보면그런것같은데.또시니어순찰대도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학교주변지역.
지열
정지열간사
학교주변순찰하는거있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양한측면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그런일은거의없는데우리가예방하는차원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보면그런인력을선발할적에선발기준이있어요?어떻게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선발은저희가연령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시장형은60세이상그다음에일반공익형은65세이상으로하고그다음에지침으로정한선발기준으로는기초연금을수급받지못하는분,소위말하면잘사는분들이죠.그분들은참여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어르신들의고수준의인력분들,그분들대부분이공무원연금을받거나회사에서연금을받고있기때문에그런고인력들은노인일자리사업을참여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재력기준이랄까,그런기준을중심으로해서봐서하는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전문인력,소득수준이높거나재산수준이높은분들해서기초연금을못받는분들,이런분들은일자리사업에도참여할수없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아동·청소년관련사업참여를보면특히사업을한번보니까장애아동학습도우미도있고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우려되는게사회적으로사회가아주어수선하고그러니까혹시모르지만성범죄경력그런것은나오고그러는것은없나요,혹시?그런것을우리가일자리를해주고그러면서그러한조회는합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전부조회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다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전경력을다조회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사업에서하고있어요?전체일자리는다하는겁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지금도서관도마찬가지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일을하는분들,도서관직원이든노인인력사업중에서말씀하시는학생보호하는사업이라든지학생가르치는사업,이런데참여하는분들은저희가성범죄관련법에의해서전부조회를하고있습니다.경력조회해서이상이없을때만그일에투입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큰무리는없겠네.제가걱정이돼서,제도적으로그렇게되어있다면다행인데많은예방차원에서해야지만그래도혹시모르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잘되어있는것같고또하나는중증장애인들이물품을생산하잖아요.그래서그것을우리가보면특별법에의해서우선구매하게되어있잖아요.연수구청같은경우는어떤식으로구매를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법으로는총구매액의1%이상을자치단체에서하게되어있고요.각과에다가저희들이매달협조요청을해서과에서구입하는소모품있지않습니까.복사용지라든지이런소모품들을우선구매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느정도나구매를하고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현재기준으로2억5천만원구매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올해.이것은항상...
지열
정지열간사
법에어디의1%로되어있다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연수구에서구매하는물품총액의1%이상.
지열
정지열간사
총액은얼마정도나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2억5천만원정도했으니까요,1.75%인가되거든요.백몇억입니다,구매액은.제가숫자를잘...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어요.공공기관의민간위탁업체들있잖아요.그런데는진행이된지모르겠는데,청소용역이라든가집행부도그렇고보건소도그렇고주민센터이런데보면청소용역하잖아요.예를들어서화장실에휴지라든가그런것장애인들생산물품이잖아요.그런것들은어떻게계약을하면서우선구매하게끔우리가독려를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실과에다가계속그런협조요청을하고있고요.다만지금말씀하신것을확인은못했습니다.그것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차피우리가중증장애인생산물품우선구매에대한특별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의책임이있잖아요.그래서시책을종합적으로수립을하고효과적으로추진을해야되니까그래서공공기관은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내부적으로법테두리내에서상향을해서구매를하고잘하는것같은데,공공기관에서민간위탁하는업체들,그런데도우리가관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느껴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제가...
지열
정지열간사
재무과하고협조를하셔가지고계약서에,사실중증장애인들생산물품현장가보셨겠지만아주어렵잖아요.열악한환경속에서생산을하고또팔아줘야되는게또우리들의의무라고생각이들어요.법에도명시가되어져있고그래서각공공기관에,특히중증장애인들생산물품관련해서는민간위탁업체들이...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그건전부전수조사해서,그건좋으신의견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업무추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올해는다른해보다는어린이집에대한여러가지문제와또드림스타트도사무실까지옮겨가기고힘드셨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연수구는다른구하고다르게인근에남동공단이있고또인근에송도신도시또주변에국제공항이있어요.그것은앞으로다문화가정이점점많아질것이라는예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다문화가정이가장힘든것을파악을해봤습니다.5가지갈등인데언어갈등,문화갈등,따돌림,소외감,피부색의갈등그중에서가장심한게언어갈등이죠.그다음에문화갈등이라고합니다.그사람들의문화를존중하고함께가는그런차원에서우리가다함께할수있는체육대회가필요하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2014년도에한마음체육대회가저도참석했지만열렸어요.그런데2015년안열리고2016년에도계획이없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없습니다.
김준식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체육대회라기보다는다문화가정에우리가같이적응하고함께할수있는,그사람들의문화를존중한다는차원에서앞으로체육대회가개최될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기존에구에서체육대회할당시에는동에서도같이하였기때문에,그사업이중복되기때문에저희가동에서하는사업을활성화시킨다는방안에서저희가예산을안세우고동에서하기를저희가원했었는데,동에서도그사업이중단이됐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다시한번검토해서추진을해볼수있으면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다음으로어려운청소년장학금지급실태가,기초생활수급자가어떻게되나요,장학금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장학금같은경우는지금기본적으로사회복지과에서수급자들에관해서다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일단그전에어려운학생장학금이라고해서저희가지원을했었는데올해부터는...
김준식위원
취소가됐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지원이없어졌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한부모가정입학장학금해서전부다20%를지원해주나요,한부모가정?입학금이20%라고알고있거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제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답변해주시고요.소년․소녀가장해서여기도학자금이지원이되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김준식위원
몇명이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구에현재소년․소녀가장이없다고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예산에는여기나와있던데요,예산서에는?소년․소녀가장학원지원금이6분이되고요.대학입학금이8분이되는것으로업무보고를받았는데,제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님이언제자료를보고계시는건지,자료보실때에는있었는데현재는없습니다.
김준식위원
2016년도주요업무보고에나와있거든요.대학입학금및사회적응자립비해서2,400만원8명세워져있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이사항은지금은없다하더라도앞으로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저희가발생했을경우에시의적절하게지출하기위해서예상해서잡아놓은예산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연수구에소년․소녀가장이몇가구가있나요,없어요.그러면이것을세우지말았어야지.팀장님,잠깐나와보세요.
1명이아니라많이세워놨네.8명,6명이렇게세워났거든요.그래서장학금이다지원되는줄알고.너무많이추측을해놨다.그러면한부모가정은몇가구가돼요,연수구에한부모가정?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은지금1,430세대에3,500명정도됩니다.
김준식위원
작년도기준해서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니요,10월말기준입니다.
김준식위원
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연수구에서또어렵게살아가는자립을해서하는가정이니만큼특별히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가지만더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선학어린이집작년에예산이올라왔었죠,2천얼마가.그래서다친사건도있고그래서빨리해야된다고그랬는데,전체적인본회의에서부결이됐어요.부결된이유는직접위원들이방문해보니까조그만거갖고는안되겠다,더크게공사를해서전체적인어린이들을보호하고안전하게교육시킬목적이있다,그런측면에서이게부결이됐어요.그런데올예산에는올라오지않았거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3회추경때세웠던거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금액이적어서전체적인보수가필요하다고말씀하셔서내년도본예산에했으면좋겠다고하신의견에따라서그렇게됐었는데,일단은저희가추산해본결과2억4천만원정도공사비가들어가게됩니다. 그런데그금액을국공립이라고해서그어린이집에만투자한다는게다른어린이집과의형평성도있고그리고그게아시다시피시소유가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든시비를확보하는방향으로저희가노력하기위해서시담당자랑저희랑협의한결과,시에서내년도에국비도좀확보하고거기에따른시비도확보해서저희구비매칭해서내년도추경에예산을세우는것으로일단은협의를봤습니다.
김준식위원
창문이나고장난거임시방편으로막아놨나요,다치지않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은이제동절기이니까그부분들어린이들춥지않도록임시로해놓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심하게민원이안생기도록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첫번째청소년수련관에서하고있는멘토링사업진행상황좀알려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멘토링사업이저희계획에의해서청소년수련관에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직장인23명,대학생19명,멘티는중학생16명,고등학생28명이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1:1멘토로해서19명씩지금멘토가서로결연이돼서다양한분야에대해서,본인들이원하는분야에서멘토,멘티활동이진행되고있고요.그런관계를,사업실적이나이런것을12월중에보고할예정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시작했을때자료를보니까44팀이었나요,시작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처음시작은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모집했을때44팀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지금유지되고있는팀은몇팀이에요?그대로가고있나요?
36.
강구
이강구위원
44팀중에서36팀지금계속가고있다는거죠?나머지8팀은중간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사를갔다든가본인이원치않는다든가그러한사유로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얼마들여서하는거예요,이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2,4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은돈은아니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2,3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으로청소년사업중에가장마음에드는사업이사실이사업이었는데요.처음에모집할때인터넷이나홈페이지를통해서모집한것으로알고있는데내년에는이것을어떻게하나요?반영돼서내년에는확대좀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내년에도사업은지속해나가겠지만12월에사업보고에서나온결과에따라서반영...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어떻게하셨어요,내년예산에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대로예산.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한번제가행사에참여를해보니까아까얘기한것처럼사업자체가좋은사업이어서이런부분을다양한진로에고민하고인성에상담이라든가코칭을받고싶어하는친구들이많이참여해줬으면하는사업이어서좀많이확대되기를바랐는데일단그정도수준에서유지를하는것같아요. 하여간작년보다모집범위를많이확대하셔서다양한청소년들이이런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일단은이게멘토하시는분들도어떻게보면바쁜시간쪼개서하는건데제가볼때는멘토가약속을어기는일은거의없을것같고거의멘티들이시간안나고귀찮아지고하다보니까약속을안지키거나자꾸안오다보니까깨지는경우가생기는것같은데,서약서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또특히나학교쪽에서학교장선발,추천선발이런것을통해서검증된아이들이할수있도록,그래야학교에서도신경쓰고자발적으로오는애들은아무래도책임의지가약할수가있으니까앞으로할때는자발적으로온다하더라도학교장추천서를다시받아서그쪽에서끝까지잘하겠다는서약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해서다른아이들이혜택을못받지않도록,처음부터끝까지100%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두번째는요,연수3동동사무소4층인가,5층에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하고있잖아요.이거몇년된거죠,그쪽시설에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1998년,1997년...
강구
이강구위원
1998년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1998년도에처음시작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면적그대로17년이상을해온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그자리에서계속.
강구
이강구위원
어제도잠깐쉬는시간에국장님하고대화를나눴었는데,연수구가청소년지원사업이라든가청소년관련분야에다른분야보다지원이미흡하다,이렇게보여요.그러니까연수구가교육하고관련지면교육특구도시어서청소년들이다른지역보다좀많다고,인구전체적인비율로봐서도학교를다니는청소년들이훨씬더많은지역이기도한데,청소년관련예산들이나이런정책들을보면거의다른사업이보통이상을차지한다고하면청소년사업쪽은많이약하다는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과장님생각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부분저희도동감하는사항이고요.특히상담복지센터인경우아까말씀드렸다시피오랜시간동안그곳에자리하고있는데저희가면적규정보다도면적이부족합니다.그리고아시다시피4층인데도불구하고엘리베이터가움직일수없고그런어려움이있어서위원님들하고저희하고같이좋은곳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문화의집이라든가이렇게해서같이할수있는시설을하나확보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아까연수3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엘리베이터문제얘기하셨는데,그부분은빨리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거든요.동사무소전용으로6시만되면엘리베이터작동을못하게끔밖에서문을잠그는시스템으로되어있던데,동하고상의하셔가지고외부현관문을별도로구분해서엘리베이터를이용할수있도록구분해서해달라고요청하셔서,그때도제가한번연수3동방문해서얘기는했었거든요.이부분은같이협조해서빠른시간안에사실큰비용안들고중간세콤문만조절하면될것같거든요.그부분은빨리개선해주십시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동장님하고거기주무팀장이구민하고전화통화를해봤는데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예산에는따로못올렸겠죠,늦어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때라도,그렇게많이드는예산은아니니까그걸해서옮기기전까지는사용할수있도록,그것뿐만아니라그위층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들이용하시는분들도오르락내리락하고하는데어려움이있겠다싶으니까그부분은개선을바로해야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얼마전에여성주간기념행사했었죠,명사초청강연해서이혜경씨인가?
이혜정씨.
예,방송에서도되게유명한분인데지적하고싶은부분이이게사실은봄이었나요,6월인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7월.
강구
이강구위원
7월에여성주간기념으로원래이게잡혔다가메르스나이런영향때문에늦춰졌잖아요.그때참석하셨죠,과장님?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는그때교육중이여서참석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은참석하셨겠네.그때저도처음부터끝까지있었는데요.보니까1명초청하는데강사비용포함해서예산을510만원정도지출한것맞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참석인원확인해보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확인은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조사안하나요,그런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니,하는데일단대강당은꽉차지...
강구
이강구위원
꽉찼으면뭐인원할필요가없는데,제가보니까3분의1찼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좋은강사를초청해놓고우리가아무리날짜를옮겼다고하지만여성들이그런문화강좌를들을수있는기회가연수구가좀많기는하지만그래도특별히여성주간기념해서여성의존재성이나이런것을강연해주러오셨는데,강연할때도보니까머쓱해하시더라고요.많은사람이듣고서,같은500만원으로500명이듣는거하고150명이듣는거하고,같은돈인데그런효율적인측면에서는엄청부족했다,이렇게지적하고싶은부분입니다.왜이렇게인원이못오게된게뭘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까지적하신대로날짜변경도있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만이라고하기에는기간이일주일있다가한것도아니고거의4개월인가있다가한거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중간에날짜가또한번변경이됐었습니다.그래서많은주민들이이혜정씨가또지난번에오지않았었나,이런아마착각도있었고그런것같습니다.저희가홍보는그러한것을우려해서더열심히했는데,저희가홍보한만큼의성과는거두지못했던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지금문화강좌이런거하면기본적으로인원동원,옛날이나인원동하고그랬지요즘은인원동원안하잖아요.자율적으로하면,예전에는금요예술무대같은경우는선착순으로해서금방자리가동나고이러던데그런것에비하면,이거그때금요일에했던것같은데이것도,맞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서다른,금요예술무대보다예산도훨씬,금요예술무대200만원주고하는거아니에요.여하튼제가지적하고싶은부분은금액을많이들여서우리구가주민들에게,특히나여성분들에게이런부분을혜택을주고자했지만여하튼진행하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실질적으로혜택을많이못봤다.이런부분에서문제가있으니까내년에는이런것들이있더라도최대한,하기나름이라는생각이드니까이런부분은개선해서많은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쉬었다할까요?10분이금방지나갔네요.
이인자위원장
지금지역아동센터현황을봤어요.몇군데가정원보다현원이부족하고또지적사항을보니까주로세금계산서누락몇건이되고그다음에출석부관리미흡하고다음지출결의서이런통장관리미흡이런게지적이된것같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앞으로더꼼꼼하게보셔야될것같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점검을지금상․하반기로나눠서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민간들이다보니까그런회계처리에있어서미흡해서거의반복적으로지적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이없도록좀더저희가세심하게알려드려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문제가됐던지역아동센터가있는거아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것은어떻게잘수습이됐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잘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그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지도․점검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리고방과후교실이지금연수구에6군데있는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6군데있는데4군데는현원과정원이그렇게크게차이가안나는데반딧불교실은40명정원에현원이22명이고그다음에어린이,청소년야간돌봄교실은40명정원에10명이에요.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반딧불교실은청학동에위치하고있는데,그래서그쪽에서도꽤지역아동센터에도운영하면서열심히하고있는데생각만큼학생들이그렇게참여율이저조해서요,이부분은저희가지역아동센터로,이것을별도사업으로하지않고이사업자체를지역아동센터에서같이할수있도록내년부터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해야될거같아요.아니면정원을적게잡든가.그런데청학동하고연수동쪽에는학생들이많을텐데참여율이저조한것은조금공부학습분위기라든가이런게조금아이들한테다가갈수없는,그런분위기는아닌가혹시고민을해보셨는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들보다는일단그쪽지역이상대적으로조금어려운학생들이많다보니까그런데다닌다는것자체를꺼려하는학생들이있습니다,부모님들도그렇고.그래서그쪽지역에서그런것을하게되면좀더세심하게다가가야되는데,반딧불교실을운영하는그쪽에서잘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인원수가계속정원이미달해서그냥그사업자체를그대로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지역아동센터에서같이하는것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은그렇게정리를하려야될것같아요.40명정원에현원이10명은너무미비한것같아요. 그리고지금보니까보육정책위원회가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여러가지위원회가있는데다른위원회들은1년에두번정도회의를개최했는데지금보육정책위원회는6회를했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게주로어린이집에문제가생겼을때그것을심사하기위한위원회이기때문에올해어린이집관련해서사안이좀많아서...
이인자위원장
일이많아서그렇게많이하신것같은데,거기지금위원들이어떻게되어있나요?위원이10분이신데지금이야기들이나오는게위원이전혀보육쪽하고관련이없는분들이계셔서이거위원회심의할때문제의소지가있다는이야기들이많이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은전적으로위원구성하는것은영유아보육법제6조에몇%라고정해져있습니다.그비율에맞춰서저희가구성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원래거기의원도1명이들어갔는데지금빠져있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법상에의원이안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요?전에는됐었는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위원회기준이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지만위원중에는이업무에대한내용이라든가이런것이제대로파악이된사람들이위원으로들어가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실무위원이,보육정책위원회가그냥형식적인것이아니냐,이런우려섞인이야기들이나오고있거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은위원님이우려하시는바와같이그렇지는않고요.
이인자위원장
아니,거기위원회갔던분이얘기하시는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현재저희위원회는다전문가로위촉되어있습니다.보면위원회할수있는자격이어린이집의보호자대표나공익사업을하는분의대표...
이인자위원장
아니,그러면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니까그기준에는맞을지모르지만또거기에실질적으로개입이돼서근무하셨던분들이아닐수도있고,그위원들이.또객관적인분들이거기어떤분,어떤분이들어가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보호자대표나공익대표자라든가보육전문가,관계공무원,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대표.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처음에뭐라고그러셨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보호자대표나공익대표자.
이인자위원장
공익대표라는것은뭘말씀하시는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공익기관의대표.
이인자위원장
그런분들이보육에대해서좀아실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거의저희는어린이집의보호자대표로주로하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선호하실때거기에관련되신분들이실질적으로의견도내고거기에대해서심의하는데영향을주실분들을위원으로삼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기존에만약에...
이인자위원장
임기가찼을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임기가차면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
이인자위원장
그런우려를몇분한테들었어요.그것을지적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말씀을드리는거니까앞으로참고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한부모가족이1,430세대나되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아까그렇게말씀드렸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면모니카의집은미성년자인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미혼모시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모자보건시설은요,푸르뫼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푸르뫼같은경우는이혼을했거나사별을했거나그런부분들이고요.
이인자위원장
그분들은거기에아주입소를해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입소를해서생활을하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어느정도되면다시나오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분이거기는얼마나되죠?푸르뫼하고모니카의집.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그부분을전체적으로지금퇴소한인원이몇명이고이런것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그런데지금모니카는10월말현재10세대21명이생활하고있고요.푸르뫼는지금30명정도가생활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은안정적으로거기서잘...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거기에계시는동안은안정적인삶이보장이되죠.
이인자위원장
수녀님들이하시는곳이니까.부족한부분은없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글쎄저희가시설에서어떠한부분이부족하다라고말씀을해주시면저희가그런부분을검토해서보완을해드리겠지만아직저희가그런데에대해서말씀들은것은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현실적으로보면미혼모들이좀많이발생하는추세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고또현실이그러니까,성이개방되다보니까그런문제들이많이발생하는시대인것같아요.그러니까그게아이들이죄의식을느끼지않고실수에대한것을반복하지않도록이렇게지도를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위기청소년들지원하는것을우리부서에서하고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청소년지원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하나의역할,역할이라고해야되겠죠.그래서학교밖이라든가위기에있는아이들을쉼터를설치해주고운영을하기도하고또그아이들에대한사후관리도우리가해야되는게우리의의무죠,관에서의.그래서지원법에서하고있는데,지금연수구에있는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관리는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우리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이2015년5월29일부터시행이돼서요,저희구에서도10월에학교밖청소년을관리할수있는지원센터를위탁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리모델링을해서개소운영중이고요.아직개소식만하지않은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보면청소년쉼터가경찰서옆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쉼터는그러한데그것은저희가관리하는것은아니고시에서관리합니다,쉼터는.
지열
정지열간사
시에서관리를해서가톨릭에서받아서운영을하고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금하는것은어디다가하고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는함박마을에행복나눔터4층.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실행을하고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학교밖아이들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몇층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4층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선생님들이나근무하는분들은몇분이나계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침에따르면2명이근무하시게되어있는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그부분도같이운영을하기때문에선생님들하고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보통학교밖청소년아이들이하루에몇명정도이용을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10여명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오고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게지금우리관내학교하고연계가되어있나요?학교쪽에는어떻게연계를우리가갖고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학교에서상담을지속적으로해서,충분히상담을해서학교에서가능한애들은상관이없는데,본인들이그것을못견디고자퇴를한다든가학교에서문제를일으켜서퇴학을당한경우에는그런학생들을학교밖지원센터에서관리를하는데,그런학생들같은경우에는사실쉽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학생들이많이모이는곳에,그런곳에찾아가서발굴하고그런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학교밖청소년들이연수구에몇명이나돼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정확한숫자는잘나오지않는데,연수구학교밖지원센터에서청소년142명을관리하고있고요.그중에49명이학교밖청소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숫자가정확히나오는숫자가아니라서저희도그렇게까지는알수가없고2014년도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자료에따르면매년우리구에서247명의학생이학교밖으로발생하는데,그중에는주로유학을간다든가이래서학교를중도에포기하는학생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학생들제외하면247명이인천연수구에서발생하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시에서민간위탁을하는,연수2동동사무소옆에있는청소년쉼터라든가법이새로생겨서지금우리가함박마을공동나눔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행복나눔터.
지열
정지열간사
행복나눔터우체국건너편말씀하시는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거기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거기를운영하신다고하는데,그런운영이라든가관에서하는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같은게있잖아요.그런게학교하고연계가지금잘안되고있는것같네요,보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에서나온학생들이기때문에저희학교밖지원센터에서중점적으로할사항은위원님이걱정하시는대로나온학생은나온학생대로,나올수있는확률이높은학생들은학교에적응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을해야죠,학교와연계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게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도중요하지만중요한것은학교에서나온아이들이자기네들이쉼터가어디인지자기네들이어디가서학교를나왔는데,건강하게생활을영유할지그런것을잘못찼잖아요.그러한것들을가이드역할을해주는게학교하고구청하고의유기적인관계가상당히중요하다는거죠,제얘기는.그래서유기적으로학교에서도학교밖청소년담당선생님들이계시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학교에서상담하는,관리하는선생님들이계십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리가수시로그런선생님들하고간담회라든가우리가찾아가든가해서우리가프로그램이생기고또지금처럼별도로함박마을에그런센터가생길때그런것들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그래서이런아이들의수요가생길때그런아이들이적정하게관리를받을수있게끔하는게우리의역할이라는거죠.그래서지금그러한것들이난제대로되고있는지알고싶은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운영시작한지얼마안됐지만상담복지센터에서계속상담과관련해서운영하던그사업의연계성이있기때문에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중요한것은우선학교밖청소년들,아이들의정확한인원수가제대로파악이안되는것같아요,우리가.예를들어서연성중학교그러면연성중학교에서학교밖아이들이몇명이,예를들어서10명이있다,그중에5명정도는연성에서케어를할수가있고그중에5명정도는케어보다는학교밖프로그램을지원을해서그아이들을건전한영역으로다시들어올수있게끔해야되겠다는계획을세워야된다는말씀이에요.그래서중요한것은우선가장중요한게현황파악이겠죠.학교별로다가해서그런아이들이몇명씩있는지우리가정확한데이터가있어요,그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학교별로는없고아까말씀드린총인원수만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얘기는뭐냐면학교하고유기적인관계가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총인원관리는모르지만현재지금통계상으로242명인지,247명인지나왔다는거아니에요.그런것을구체화시켜서좀더우리가관심을가져서어디학교,그러면거기는아이들이몇명있다,그런아이들은어떻게할거냐,그러면중요한것은우리의수요,예를들어서연수2동에청소년쉼터라든가아니면연수1동의수요,거기는정원수가있을거아니에요.또이런아이들의쉼터는법에의해서남녀구분해서관리를하게되어있죠,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들은관리가다잘되겠지만이런아이들은중요한게현상파악이가장중요하단말이에요.현상파악이정확이나와야지만대책이수립이되는거고1차대책수립해서안되면또2차대책을수립하는거고.그럼으로써나중에거기에대한효과가탄생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우리는그냥어떻게보면법에의해서한다고하지만정확한각학교별로자료를정확히,데이터를공유하는게중요하고우리것을홍보하면서도거기에서데이터를받아줘야돼요.그래서구체적인데이터를갖고하는모습이필요하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에대한것을아까얘기했지만담당선생님이나학교장한테우리가문서를보내든아니면서로실무자들끼리스킨십을하면서공유를하든정보를같이공유를하면서구체화시키는게중요하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현재시스템은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학교상담선생님들하고간담회도개최했고요.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하고도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간담회1년에몇번정도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수시로하고있습니다.언제한다,몇번한다,이게아니라상황이있을때하고그리고직접적으로학교에서교육청으로자료를보내면그자료를저희가받아서관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제생각에는분기에한번정도는학교현황을파악을해서이학교는몇명이고그동안에개선이돼서10명에서5명으로줄었는지8명으로줄었는지더늘어났는지그런현황을우리가파악해야된다는거죠.특히지금사회에서이런학교밖청소년들이상당히늘어나고있잖아요.맞벌이가정이굉장히많아지고그러면서가정에서아이들을관리하기에소홀한측면이발생되고하면서이렇게됐는데,이런것들을관에서우리가나름대로하고있겠지만좀더섬세하게챙길필요가있겠다.데이터를정확하게서로교류를하면서챙겨주시고아까이강구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모든지방자치단체가거의공통적인것같은데,예산의흐름을보면단체장들이다지방자치민선시대이니까표를많이의식하잖아요.그러면서40,50대나노인복지아니면여성복지,일반적인어른들의문화,예술이런쪽에투자를많이하는데,청소년에대한예산투자는상당히미비하다고요. 그런데중요한것은어떻게보면우리나라의미래의척도는이런영유아부터청소년들한테우리나라미래를짊어질역군아니겠어요,이런아이들이.이런것에대한,이런아이들에대한투자를아무리많이해도지나치지않다는게저의생각이에요.그래서그런것을실무진에서생각을해주셔가지고어제국장님하고도잠깐쉬는시간에얘기했지만주변에유휴지있으면봐서,지금동춘동쪽에시에서운영하는청소년수련관있지만굉장히오래됐잖아요.노후화되고매년보수하고그러는데거기서연수구에있는아이들을,청소년들을케어를하기에는역량이부족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Capacity가작다는거죠. 또전체적으로송도가인구가많이유입되고그러면서지금송도에젊은층들이많이유입되잖아요.그러면서그쪽에청소년들이많이늘어나고있고그런것에대한우리구에서의정책적인변화는있어야되겠다.특히연수구그러면교육중심도시또여성중심,노인들중심하면서그런분야는많이투자를하고또매년예산이증가되고있는것은예산서를보면보이는데,청소년에대한예산변형추이를보면별로변화의추이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보면항상예산편성할때중기계획을잡잖아요.중기계획을잡을때부터그런정책을깊숙이반영을해서그런게연수구의미래란말이죠.그래서연수구에서그런아이들이성실하게큰아이들이우리나라에,나중에또연수구를빛낼수도있는거고나아가서반기문유엔사무총장같은인물도나올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지방자치단체에서과감하게투자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동감하시죠,그런측면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동감하고있고요.지금그렇지않아도그런부분에신경을써서청학복합문화센터에청소년문화의집이3,4층에같이자리하게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층아니에요?2개층인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2개층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도문화원이거기로이전을하면서같이쓰는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도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고또중요한것은그런시설을만들고소프트웨어를개발하지만,아까얘기했지만홍보에전념을해주어야돼요.많이있으면뭐해,사람들이써줘야지.아무리생산기술이좋은기술이있어도영업을잘해야지만매출이오르는것과똑같듯이홍보를잘해주고특히직접관련된기관하고는유기적인관계를수시로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시간지났네,또.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13개에서정원이1,128명이에요.그런데현원이970명으로약간모자라네요.정원이다안찼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85%정도충원율이있고요.주된것은선학어린이집정원이부족합니다.그런데선학어린이집같은경우는정원책정에약간과거에했던것이지금하고안맞아서안정화되면서정원책정도다시할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다른국공립어린이집모집할때경쟁률이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대부분국공립어린이집은대기상태가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경쟁률이있고대게여기를들어가길원하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김준식위원
그런데연수구에기초생활수급자가6만5천명정도계세요.인구에비해서국공립어린이집수급자학생수가3.9%로너무적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모집할때어떻게모집을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본인들이전산에대기자로입력을해야됩니다.등록을해야지,그것에의해서순위별로되기때문에그것을빨리하지않으면순위에서밀리는경우가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게국공립어린이집에들어가시는분들은다양한서비스및혜택을많이받고또저렴한비용절감을위해서신청을많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에들어가시는분들은대게아이를둘수없어서맞벌이부부나이런분들이많이이용을하고요.그래도연수구에서중․상위권이상되시는분들은집에서애들을기르고양육수당을주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김준식위원
맞벌이부부있는분들은보육료를지원해주는그런제도고요.그래서전체적인맞벌이하는가정수가어려운사람들,기초수급자가많이이렇게맞벌이를한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또현실적으로도기초수급자가연수구에서6만5천명이라는한이십몇%가기초수급자고.그런차원에서봤을때는국공립어린이집정원수1,128명에서38명은너무적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또이런분들중에서기초수급자는많은혜택을주어야된다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혜택주는것은없나보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체저희가어린이집다니는영유아가1만7,982명입니다,아니전체영유아의수가.그중에서기초생활수급자가267명이고요.한부모가정이48명으로...
김준식위원
그렇게신청을많이안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글쎄요,제가그것까지파악을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어린이집에국공립같은경우에는38명이있어서한3.9%지금다니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에비해서너무미약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리고일단어린이들이국공립어린이집에다니지않고있으면,민간을다니든가그러면차액보육료에대한것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별히국공립을꼭다니지않아서불이익을받는다거나이런점은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해주시고%보니까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건데그런일은없군요.전체적인1만7,800명중에서,원아중에서267명이면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자녀를많이안낳는다는증거인가요,그게?상당히적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니면연세있으신분들이많다는얘기가되겠죠.
김준식위원
아,그런%때문에적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김준식위원
젊은가정은그래도중․상위층이상되는분들이자녀를많이낳는생각이드네요.이런없는분들이아이들을많이낳아가지고이렇게하는것을정책을많이펼치고있는데,정반대로가는것같습니다.알았습니다.저도연구해보고그런다음에업무보고때다시여쭤볼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알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린이집관련해서여쭤볼게요.지금어린이집,지난번에선학어린이집사건도있고또송도에킨젤스어린이집사건도있고그랬는데,우리가그뒤로보육지도팀이랄까,팀이하나탄생됐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중점적으로어린이집쪽에지도․점검관리를하는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지도․점검한바퀴도셨나요,지금?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한바퀴다돌지는못했고국공립같은경우에도13개중에9개를하고아직4개를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육지도팀에서하는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보육지원팀은따로있는거고,지원쪽으로하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어린이집이몇군데정도있죠?우리가350개인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총248개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50개정도되는구나.그러면1년에한번씩지도점검이되나요?우리가계획은어떻게돼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올4월20일에생겨서하는데,1년에한번씩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우선은저희정부지원시설인국공립우선으로1년에한번씩하고요.그런데저희가왜그게어려우냐면수시로나가는경우도있습니다.민원인한테전화가온다든가제보를받게되면수시로나가서점검도하고그래서그렇게하면1년에한번씩다하기는좀어렵더라...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내년도계획은몇군데로잡았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248개중에서160군데정도계획은잡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계획을잡았다는거죠.올해지도․점검하니까어떻게결점이나왔나요,결점이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의주로내용을보면지역아동센터처럼시스템의활용,이런것들을잘못하시는부분들이있고요.서식같은경우,장부서식같은것을예전것을사용하신다든가그리고업무를잘모르시다보니까대표자격원장님이초과근무수당이런것을받지말아야되는데,그런것을잘못지출했다든가의도적으로돈을유용하거나이런부분은아니고잘몰라서그렇게한부분들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즉시시정하고잘못지출된부분들은다반납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환수하고그래야되겠죠.2가지측면이겠죠,알면서도그렇게한사람도있을것이고대부분모르고그렇게했겠죠.그러면우리가지도․점검을하게되면지적사항들이나오고또우리가지적사항이많이나오고그런데는주의나경고나행정적인조치를할거아니에요.행정적인조치하는데는나왔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거의1차경고,1차는경고이기때문에1차경고사항은있습니다.거의많은수의어린이집들이경미한부분아까말씀드린대로서식을예전것을사용한다든가이런부분들은시정조치하고아까말씀드린잘못지출된부분이런것은저희가반납받고여입하고그리고경고하는선에서그치고있습니다.아직크게문제가된사항은발견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회계처리에대한미숙함같은것은사실문제로따지면꽤큰문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오늘회계처리미숙한어린이집교육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교육을시킬필요성도있고본인들도노력을해야죠.원래본인들이알아서해야되지,그런걸갖다가몰랐다는것은잘맞지않는논리고중요한것은그런것같아요.지금부모들한테어린이집에대한여러가지부모선택권을강화시킬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것은뭐냐면예를들어서우리가지도를나가서지적사항이라든가아니면경고사항,징계사항이발생한다든가또지난번처럼,송도킨젤스처럼또선학어린이집처럼사고가발생하고그러면이런것을우리가공개하는그런수단은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그런것을공유하고있지는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내가알기로는중앙의정부시스템에인포(info)childcare.go.kr이라고시스템이있는것같은데,거기에게재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모든분야는아니고자격정지라든가이런정도는,그이상은저희가입력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느정도,어디부터입력을하는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자격정지사항.그런분들이다른데가서또어린이집을한다든가이런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런것은전체적으로공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데가서하는것은둘째고우선연수구에서부모선택권의폭을넓혀줘야되겠다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정부에알리는홈페이지가,공개포털사이트가있긴한데그것도중요하지만구청홈페이지가있잖아요.그래서부모들이영유아들이라든가하여튼엄마,아빠들이어린이집이라든가아니면유치원그쪽은,우리는어린이집만주로중점관리하니까우리부서는.법규위반내역이있으면또그런것에대해서지적되거나경고받고이런것들은홈페이지에올리자는거죠.그래서부모들이우리동네에,예를들어서245개면쉽게얘기하면동별로한20개씩있다는거아니에요,13개동이니까대략.그러면20개중에뒤에도이런어린이집이있고여기도어린이집이있는데,이런것을홈페이지를통해서이쪽어린이집은뭔가관리상태가허술하고아이들에대한보육서비스가낮구나하는인지를시켜주자는거예요.그런것도우리의역할이거든요.부모는무조건아이들이많이가고하니까또엄마들이몰려가는거고우선국공립을선택하잖아요.그런데국공립은선택권이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차상위계층그런어려운사람이우선권을갖고있지않습니까,모자를경우에는일반인도들어갈수있지만.그래서그런것은둘째치고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국공립도마찬가지겠죠.법위반내역이있으면과감하게공개할필요성이있다고봐요.그런게주민들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필요한것이고또아이들의보육의질서비스향상을위해서도좀필요하다고보이는거죠. 또이렇게함으로써보육사업을하시고있는분한테경종을울리는거죠.‘우리가이런일이있고그러면충격적인이런요소들이있구나.’그래서좀더심사숙고하게되고보육서비스하면서.그래서그런것들을하여튼일시적이라도,물론어떻게보면그런것을너무강요하다보면어린이집운영하는분들한테상처가될수도있긴하잖아요.그러나일시적으로제도화시켜서하게되면전체적인연수구의보육서비스질을향상시키는데에도움이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거죠.그래서그런것을한번조례로성안을하시든가아니면내부규칙으로만드셔가지고홈피에올리는것을고려를해보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말씀하신대로한번검토를해보고요.일단저희가내년부터는국공립어린이집시작으로평가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우선은어떤위반된것보다는잘한데를더알릴수있도록평가사항같은것을...
지열
정지열간사
동시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하는것을저희가검토해서개인정보공개라든가이런것에전혀저촉이되지않는다든가그러니까제반법리를검토해서문제가되지않으면적극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말씀잘하셨는데,평가를하면예를들어서중앙정부에서재정평가를받는다든가이런평가를받으면우수그룹그다음에보통,하위그룹뭐A,B,C,D이런식으로나눠서등급평가를하거든요,군구별로다가,230개군구별로.그러하듯이우리어린이집도예를들어서백오십몇개를했는데,거기서50개는A등급,B는보통수준,C는떨어지는것,그런것을평가를한다음에홈페이지에게재를하란말이죠.그러면거꾸로잘하는집도평가가되어주니까민주사회에서는굉장히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보이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을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도화를시켜주세요,그것에대해서.그래서부모의선택권을강화시켜주는거죠.그러면부모들이좋아하죠,그런것에대해서.또거기에여러가지지적사항이나사건,사고에대한것이전개되면히스토리가쭉있으니까부모들이자기아이들보내면서참고가될수있다고보입니다.거기에대한제도를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고. 그다음에옛날에보니까어린이집에내부고발자가있잖아요.내부고발자에대해서는우리가어떤식으로보호를해주나요?실제어린이집같은경우에CCTV를다는것을법제화시켜서단다고하지만그런보육서비스질을개선하는데는내부고발자를역할이굉장히중요할수도있거든요.정부에서도시책을피고있고그래서구에서는어떤식으로그런것을보호를해주죠?어떤수단으로보호해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내부고발자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보호를하고있고요.그것에대한별다른인센티브를부여한다거나이런것은아직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은없고법에의해서그냥정보보호그정도인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다른데보니까,저번에뉴스를보니까내부고발자가인사적으로불이익받고그런경우가꽤있더라고요.어린이집뿐만아니라다른데도마찬가지인데그런게있는데,그런것에대한사후관리를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도한번...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들어서내부고발자가있었는데,어린이집원장이징계받기까지꽤많은기간이걸리잖아요.이것저것서로가처분신청내고그러면더오래걸리고그러는데,그러면서책임자가물러나기전까지는인사권을갖고있으니까내부고발자에대한불이익을줄수있는것이상당히있거든요.사실선학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거기선생님들거의굉장히많이나가셨잖아요.어떻게보면보이지않게불이익을받았다고전보거든요.그래서그러한것들에대한지방자치의역할도있지않나전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그것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그것에대해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우리가양육수당을주고있죠.양육수당을얼마씩주고있죠,저희가?영유아보육법에서주고있는거죠?10만원주나요,우리가?조금차이가있죠,나이별로도있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조금차등으로지급.가정양육수당이지금개월수에따라서20만원,15만원,10만원이렇게지원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양육수당을주는데,영유아보육법에서양육수당을주고있는데해외체류아동에대해서는어떻게지급하게되어있어요,지금법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해외체류아동은지원하고있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아예지원을안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해외체류하는애들도지원을하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3개월이상...
지열
정지열간사
3개월이상체류하는경우에는필요한양육비를지원을중지하는데90일전까지는우리가주잖아요.해외체류한다고안주는게아니라고90일넘어가야안주는거란말이야.그렇게되어있잖아요,법에도,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정지하는경우에는우리가90일넘어갔으니까통제를해야되겠죠.그런식으로하고있는데해외체류를어떻게봐야돼요?해석이아리송하더라고요.예를들어서60일정도나가있다가잠깐들어왔다가또60일나가고그럴경우에는어떻게봐요,우리가?그리고지금우선해외체류아동에대해서현상파악이되어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90일이라는개념은연속해서90일을의미하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60일나갔다,귀국해서있다가...
지열
정지열간사
90일만초과안하고들락날락하는것은상관없다,이거죠?그럼받을수있다는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지금현재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금해외체류아동에대한실태는파악이되고있나요?어떻게유기적으로,어떤식으로파악을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보육전망,전산망에들어가서조회를하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육전산망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아이가지금해외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해외에나간것은입력을해놓으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에한번씩점검을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원을할때그전산망을활용해서일단데이터필터를걸러내서하기때문에수시로,그러니까적어도1개월에한번씩은하죠.
지열
정지열간사
1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1개월.왜냐하면저희가수당을매달지급을하기때문에그때마다저희가확인을하고지급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확인을해서하는것은좋은데,중요한것은외국에나가있으면해당국가에서거기서도무상보육을받고있는경우도있잖아요,선진국같은경우에.그러면그럴경우에보면,어떻게보면이중적인보육수당아닌가요?거기서도가서받고또여기들락날락거리면또받고.이런것은어떻게보면보육정책의부조화다,조화롭지못한그런정책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런것은어떻게판단해야돼요?선진국가면거기서도양육수당나오는데가꽤있단말이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그부분은잘몰라서파악을못해봤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도고민돼서과장님한테물어보는거예요,어떻게풀어야될지,그런것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러면저희가공부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하여튼지금은답이없는거네요,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지금은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은이중지원이되잖아요.그쪽에서도받고왔다갔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말씀하시는대로라면이중지원이되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또그런이중지원을보육정책에서가장싫어하는거아니에요,그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런것을한번어떻게되는건지,줘야되는건지과연.일단법에는90일이상으로되어있어서지속적으로90일이상없으면제재를하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는지급하게되어있으니까그것은어쩔수없다,이거예요.그러면서도나가서거기서도수당을받고여기서도수당을받고그러면조금무리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무슨말인지이해는되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민해서언제까지답변주실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회기끝나기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여튼그때까지공부를하셔야되는거예요,그것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공부하겠습니다,그부분.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이번에우리가어린이집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축제를했죠.체육대회라고하나축제라고하나그것을뭐라고그래요.아이사랑축제라고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축제라고봐야겠죠.
지열
정지열간사
축제라고봐야죠.그러면우리가민간하고가정한테얼마정도씩보조금을줬던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각900만원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떻게잘된것같아요,어때요,가정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글쎄요,제가가정은직접...
지열
정지열간사
민간은날이춥고날짜가바뀌고그러면서조금...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가정은제가직접확인을못해서전해들은바에의하면굉장히많은학부모들하고참여했었다고그러고요.민간같은경우는날짜가변동돼서그리고갑자기날씨가추워져서학부모들이오전에는많이참석을제가보기에도부족했었는데,위원님들도가시고저희직원들이남아서끝날때까지지켜본바로는오후되면서날씨가풀리니까많이들,오전보다는좀많이나오셨다고하시더라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축제를위원들도매번가잖아요.그런데가서보면배보다배꼽이더크다고그럴까,그런생각이들어요.뭐냐면아이들을위한사업보다는너무형식에치우쳐서행사를위한행사가된다는느낌을많이받아요.특히기획사쪽으로많은돈이가고위원들도선물주고그러더라고요.선물비용도보니까만만치않더라고요.50만원가까이되더라고요,정산한것을보니까.그리고사업비는아주적아요.실제다그냥전면세팅비용이대부분많이들어가고.그래서그런것을행사에아이들을위해서그런축제를해주는것은좋지만조금이제는그런진행비라든가선물비보다는사업비쪽으로중점적으로잡아서아이사랑축제를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그런생각이들어요.특히이런것은아이들을위한축제지,거기온내외빈들을위한축제가아니잖아요. 그래서그런것을민간이고가정이고구민들에게서비스를해줄적에사업계획부터,내년도계획을얼마잡았는지모르지만우선계획부터도너무그런진행이라든가선물에초점을맞추지말고아이들을위한이런시스템하고디스플레이부분쪽에,그런쪽에투자를좀더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혹시과장님,정산해놓은거보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정산한거봤는데,가정같은경우는600만원가까이자부담을해서1,500만원에행사를추진했고요.민간은아직정산서를받아보지못했지만계획서상으로는자부담이770만원정도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아마도그분들이선물이라든가이런것은자부담쪽에서지출을하셨을것같고요.행사내용은제가민간만봐서는그래도아동들이,아이들이움직일수있는공간이좀있고좋아하는것들이많아서저는긍정적이다라고봤는데,아마가정보셨을때그런부분이미흡했던것같은데그런부분은사업계획서들어올때저희가좀더면밀히검토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저희도동감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잘되도록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니까행사진행비가750만원,내빈선물비가49만5,000원,크게다른것아이들보면비행기만들기가120만원으로가장크고나머지는미꾸라지니곤충체험,매직벌룬쇼이런것들은상대적으로비용이그런비용보다는%가너무낮은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을앞으로행사를전개할적에는선물우리안줘도돼요.그건무슨큰의미가있습니까.물론성의표시를하는것이지만그런데보다는차라리아이들을위해서쓰는게낫다는거죠.아이들선물을더주든가그런쪽으로개선을해줬으면하네요. 그다음에지금여성정책관련해서우리가저출산대책을많이들세우지않습니까.그런데얼마전에도보면인천시같은경우는돈이없다는핑계로해서셋째아수당주는건가,100만원인가얼마없어졌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없어졌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떻게보면그런것을바라볼적에는저출산하고반대되는정책같더라고요.또100만원이라는게적으면적고많다면많은돈인데우리도여성정책을피면서저출산대책에대한효율성강화를위해서대책을필거아니에요.우리구가타군구하고차별화두는정책은뭐가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가당초에셋째아이후출생장려에의해서100만원씩지원을했었고거기에따라20만원씩셋째아는1년동안아동양육비를지원을했었는데,그부분이시에서출산장려금지원하는것과중복이됐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을지원을안하고있었고요.지금아동양육비만20만원씩1년동안지속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타구같은경우는저희처럼이렇게예산지원하던사업들이점점축소되고없어지는경우인데저희만아동양육비계속지원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자체별로재정여건에따라서차이는있을것같아요.그런데전반적인국가시책이저출산에대한대책,그런데를효율을극대화시키려고그러는게,대통령도시정연설하고국정연설할때항상말씀하시는거잖아요.아이낳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우리지자체에서노력을하는게어떻게보면이것도하나의우리의책무거든요.그러면시에서도줄이고그랬다면차라리우리가그것을받아서구비라도세워서연수구는정말아이낳기좋은세상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저는그런게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 그래서저는특히보면보육정책중에많이중심을둬가지고어린이집쪽에다양한부분에서많은지원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너무과하게지원을한다고도보이는데저는이런것들을저출산대책에대한정책으로실려야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저출산에대한대책?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저출산의대책을돈으로해결한다는게사실큰궁극적인해결방법은아니지만그게하나의인센티브는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시에서처음에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300만원할때시에서굉장히크게인센티브를주는구나했었는데,재정적인어려움때문에그게없어지고셋째아100만원으로남았을때만해도그정도로도괜찮았는데,그게아주없어지니까저희쪽에서도그부분이아쉽기는합니다. 그런데제가죄송합니다마는들어올때셋째아이후출산장려금주는조례를미처보지못해서제가처음에의원발의하셔서만들때는저희가지원을하면서상급기관에서유사한것을할때는지원을안할수있다라는문구를만들었기때문에그문구에의하면,그게변동되지않았다하면그문구에의해서저희가예산을별도로세워서100만원을지원을해도큰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이것은국가적인시책이니까필요성이있다고저는보이거든요.국장님의견은어떠세요,지금아이낳기좋은세상관련해서,특히보육정책에대해서,아니저출산대책에대해서?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요,현실적으로필요한정책입니다.그런데지금시에서지난번에유사중복사업에사실은저희가우리는아직도조례로남아있는데,셋째아이후에지원에대해서도그사업도저희가지적된사업인데,저희는그냥지속하기로해서양육수당월20만원씩해서1년동안에240만원을계속지원을하고요.말씀하신대로저희도전체적인예산이라든지그런것을검토해봐서저출산에대한정책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러가지다양한교육이라든가노인복지,보육이런데에다많이투자를하지만저출산에대한대책도세우는게지방자치시대니까상당히필요하다고보여요.특히셋째아를낳는어머니들은굉장히감소추세에있잖아요.솔직히저개인적인생각에는셋째아낳으면대학까지무상보육으로시키고싶어요,셋째아낳는다고그러면.그래서정말셋째아를날수있게끔,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게끔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재정여건상그건좀무리한요구고그러나중요할지모르지만조그만100만원,200만원이라도그렇게인센티브를준다고하면오히려어느정도의효과는있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것도긍정적으로중기계획을세우든가또저출산에대한5년단위로중기계획세우잖아요.그계획을한번세워보세요.이번에중기계획세운것보니까저출산대책에대한것은내용이없는것같던데,보니까. 그래서아까얘기했던,오늘감사를하면서가장중요한것이그런것같아요.청소년아이들에대한중기대책그다음에저출산에대한중기대책이런것을우리나름대로독창적인사업계획이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어린이집에CCTV설치해주는사업을하고있잖아요.CCTV설치대상어린이집이몇개나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230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정도돼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국시비매칭으로해서4:4:2비율로해서지금지원해주잖아요.1개당지원해주는금액이언론을통해서보니까35만원이던데맞나요?○여성아동과장변애경맞습니다.
1대당?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평균1개어린이집에,가정같은경우는몇개정도들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보육실하고강당이런데에들어가기때문에기본적으로2-3개는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은데는,민간같은데는더들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보육실이많으면많이들어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제날짜신문에화두가됐던건데요,요즘어린이집CCTV가의무화되면서전국에동시다발적으로CCTV를설치하다보니까업체간의경쟁이라든가과다경쟁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불법적인행위들이일어난다고그런기사가나왔는데,우리구는업체선정이라든가이런부분은어떻게할계획이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업체는일단각어린이집에서알아서하는거고요.저희가업체선정에는관여를안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개인한테,어린이집에맡기기는하지만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실적좋고괜찮은5군데를선정을해서그5군데를어린이집에서선정해서설치할수있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군데에서꼭하게끔해놓은거예요,아니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꼭하게끔은아니고권장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하게됐을때는제지방법그런것은없잖아요,따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도일단은꼭그렇게해야되는법은아니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래도어린이집이운영이어려운데도있고하다보니까,CCTV부분이어린이집이원해서하는사업들이아니다보니까여하튼자기네부담20%를떠안는부분에있어서언론에서도나왔던불법행위중에하나가자기부담20%를업체한테전가하는방식으로하는데가나타난다,이런쪽으로언론에보도됐어요.예를들어서이게사후정산방식이다보니까금액자체를설치해놓고금액을부풀려서업체가그20%를나중에되돌려주는,그런행위들이일어난다고염려하고있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우리어린이집이그렇게꼭한다는것보다사전에이런부분을차단하기위해서다시한번우리가인증된,아까말한연합회에서했던큰업체라든가그리고제품의표준화이런거있잖아요,화소이런거.그리고제품을중국산으로하고서기능은몇만화소이상충족을시키는데,가격이싼덤핑으로해서이런불법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담당소관부서에서는예산집행에있어서철저한확인후지출이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이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차후계획좀말씀해주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아까말씀드린대로연합회에서선정한5개업체말씀드렸는데,그업체에서제시한견적보다좀더싼견적을받도록유도하고요.그리고만약에그렇게해서보조금을청구했는데과다청구했다,그게적발이되면저희가행정처분을바로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전에공문이나이런것을통해서언론에서이런부분이보도되고있으니까이런부분에서바짝어린이집원장님들도이런부분이해당되지않도록공문을보낸다든가그래서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겠다,싶어서말씀드린부분이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방송사항확인하고그부분을어린이집원장님들한테주의하도록공문지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시간제보육제저희가작년9월에첫시범사업을했잖아요.그래서자료를보니까2016년도에1개소에서3개소로확대계획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확대할계획이에요,권역으로요?지역이어디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직저희가시간제보육시설을3개로늘리겠다라는계획만있고어디인것은아직구체적으로안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반영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반영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초에계획이나오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연초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것같은경우에설문조사나이런조사를따로하고서하나요?필요한지역이어디인지조사를통해서해야될것같은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전체어린이집을대상으로해서어린이집에서일단원하면원하는곳을저희가심사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하기도하고공간적으로여유가있고이런데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일단시간제를하는것은어린이집에서원하지않으면저희가강제할수없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거의4/4분기정도에시행을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9월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인원은별로안됐잖아요.이걸이용하는분들이별로없었던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때는막시작한지얼마안돼서.올해는어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올해10월말기준으로해서77명이이용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몇명이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작년에서는14명.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비하면그래도개월수로따져서많이늘어난부분이있네요.한군데서만한게그인원인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한곳에서만운영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하시는분들권역별로보면가까운분들이이용하기에는편했을텐데이거어때요,전체적으로지역분포는,이용하시는분들,두루두루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용현황에대해서그런것은아직파악을...
강구
이강구위원
안뽑아봤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한번살펴보시고요.아무래도맡기고자했어도지역적으로왔다갔다시간이걸리고그러면불편해서라도안맡기는그런경우도있었을거고또원도심내에서는아마근거리에있어서나중에정하는데,사실은어린이집에서안한다고해서다몰아서할수도없는노릇이고어느정도권역은설정해서시간제보육제제도를활성화시켜야겠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영유아장난감대여점좋은호응을받고있잖아요,주민들로부터요.이거지금계속늘어나는추세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후계획갖고계신거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장난감도서관위탁운영이초록우산에서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기간만료에따라서공고를해서지금재공고중에있습니다.한군데밖에들어오지않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가들어왔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강구
이강구위원
초록우산은안들어왔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초록우산은지원을안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희한하네.그것을물어보고자했던것은아니고다만향후있잖아요.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게권역적으로추가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달라해서사실은시청에도요청을했었는데장소를제공을하면,시설을제공을하면시에서도지원을하겠다는얘기가있었는데,이게시간이거의1년이지났는데도이게현실화되지않아서다시요즘건물추가로생기는지역있잖아요.많게는타구보니까3개,계양구인가어디구는이게운영이잘돼서그런지3개정도까지있는데도있고기본적으로2개갖고,없는데가하나인데특히장난감대여점같은경우는저번에한번얘기했던게송도권역이아무래도분리가되어있다보니까그쪽지역에영유아가많이늘어나고젊은엄마들이많이이사를와서수요가많이급격히늘어나고있어서이것에대해서고민을해달라고했었거든요. 그래서앞으로송도3동생기면서노인복지회관생기는부지라든가같이이것도어떻게보면영유아복지쪽에포함되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들을좀준비할수있도록미리계획을세우셔가지고.지금노인복지회관은여기부서가아니잖아요,사회복지과인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사회복지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서하고연계해서단독으로또건물을지을수도없고그렇다고남의시설에임대료내고들어갈수있는상황이아니니까그런부분들도검토해서영유아복지쪽에많은혜택이갈수있도록,이게좋은사업이라는것은사실시행해보고서나타난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이현실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십시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바로잡을게있는것같은데요.지금도담도담관련해서시에서예산을준다든가이런것은할수없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바뀌었어요?기존에있는것은어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기존에있는것은지원을하는데,인원에인건비도1명줄인다고하고요.전체적으로시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시재원때문에그러는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예산에대해서다이어트를하고있어서새로추가는어려울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가안되면구비로라도해야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러게시에서하는것은어렵고,한다고그러면저희구비를확보해서하는방안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인가,시보육정책과인가그쪽에방문을했었을때거기담당과장님하고국장님이계획이있다고원래그랬거든요,이게.경제자유3곳있죠,영종,청라,송도3군데는별도로기존에구설치사례하고별개로3개계획은있다,거기에인원이급격히늘어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다시한번확인해봐주시고요.이것은그쪽담당국장님이얘기하셨던부분이에요.그래서우리가기존에원도심에자꾸이런것을자기지역에늘리겠다하는부분은그러한부분때문에얘기가나온게아닌가싶은데,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하셔서보시고최대한지원받을수있으면받고정안되면우리자체재원으로라도이부분은필요하다고이렇게보이니까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아까CCTV관련해서한가지궁금점이있는데,왜그것을각어린이집에CCTV를맡기는지,구에서전체적으로해서보조비용하고같이해서지불을하면더싸게단가를낮춰서할수있지않을까하는데,왜그것을어린이집에일괄적으로맡기는지그이유가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게CCTV를설치하게되면자부담이20%있습니다.그래서자부담을하게되니까본인들이선정해서하고본인들이자부담을하라는의미에서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자부담이있어도구에서해도자부담은줄거아니에요.본인들이선택하지않으면자부담이안주나?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니,본인들이자부담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본인들한테선택권을준거죠.
이인자위원장
아니,왜냐하면개인이하는것보다관에서단체로하면훨씬더저렴하게그것을설치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공동구매형식으로하면훨씬가격은다운될수는있는데,지금현재도단가는35만원이지만거기의70%정도에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자부담때문에그렇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자부담.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1월30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