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5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맞아 문화중심 행복동구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증감분과, 제1회 추경 이후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교부세, 시세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분,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관련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0억원으로 기정예산 2,631억원보다 151억원 감소했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2,326억원으로 기정예산 2,294억원보다 32억원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154억원으로 기정예산 337억원보다 183억원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88억원으로 4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6,000만원 증가한 97억원, 지방교부세는 5억원 증가한 59억원, 조정교부금이 35억원 증가한 448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365억원으로 22억원 감소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8억원으로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로 먹고 사는 동구’를 위해 국립아시문화전당 개관 대비 홍보비 2억 1,000만원과 동구문화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안전시설 보강 1억 6,000만원등을 각각 반영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 내시액 변동으로 13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9,000만원 감소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7억 5,000만원, 내남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도심도로망 확충·관리 12억 3,600만원, 대인시장 주변 하수관거개선공사 5억원,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억 8,0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1억 1,700만원,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5,200만원등 40억원이 증액된 2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위해 대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아케이드 1억6,000만원, 전자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 2,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 지원 3억 3,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지표수 보강개발 6,300만원 등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3억 1,000만원, 남계경로당 신축 2억5,0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5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22억 5,700만원, 생계·교육·주거급여 44억원, 기초연금 8억 7,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9억 1,4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7억원 감액된 1,289억원을 편성했고,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위해 소태동 대아2차아파트 뒤편 옹벽 재해예방 3,000만원, 충장동주민센터 건립 2억원, 계림1동 등 노후청사 기능보강 1억 1,8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 4,200만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 MERS 대응 등 감염병 관리 1억원 등 26억원을 증액한 6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선수금 납부자 선정 지연으로, 내남 도시개발사업 196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일반회계 차입금 10억원을 지원초교 철거 등 월남도시개발에 우선 계상하는 등 185억 6,000만원을 감액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림동 공영주차장 건립 18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예비비를 20억원 증액하는 등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계속비 총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3건 827억원으로, 2015년 예산액 8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71억원 중 금년에 72억원을 지출하고, 8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16년 예산안에는 4건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중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39개 사업 16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기타 현안 관련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79억 8,72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325억 9,3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 9,381만 8,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630억 6,612만 2,000원 대비 5.73％인 150억 7,8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 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418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억 3,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34억 6,6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보조금 21억 9,275만 2,000원은 감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 없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32억 1,7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4억 6,134만 1,000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3,270만 8,000원을, 교육예산은 607만 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7억 8,27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보호 예산은 5억 8,496만 4,000원을 증액편성, 사회복지는 34억 9,849만 7,000원을 감액편성, 보건예산은 2억 2,343만 4,000원을, 농림해양수산예산은 7,420만 2,000원을, 산업·중소기업예산은 7억 1,903만 8,000원을, 수송 및 교통예산은 13억 5,78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23억 9,048만 4,000원을, 예비비는 867만 7,000원을, 기타사업으로 16억 4,00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32억 1,743만 7,000원이 증액된 2,325억 9,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사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감소로 182억 9,62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4.31%가 감소된 총규모 153억 9,3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대지조성사업은 185억 6,627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규모 153억 9,3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1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7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은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6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사업비 교부지연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액은 22개 사업에 163억 1,34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교부감소와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만은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철저한 내핍원칙을 기준으로 한 감액편성이 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과 담당 공무원들의 심혈을 기울인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가 반영된 점,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비 교부지연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기획홍보실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3,700만원보다 2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397억 400만원보다 21억 8,100만원 증액된 418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6,800만원 보다 1,0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송업무관리 변호사 선임비로 15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867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로 8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획홍보실 결산 추경안은 광주시에서 내시된 세입예산 변동분과 필수 세출예산액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쪽에 변호사 선임비 등이 있죠. 그게 150만원으로 잡힌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비로 기정예산에 1,300만원을 했는데, 연말에 좀 소송의뢰 해야 될 건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150만원으로 정도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최봉현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2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8,291만 8,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3,2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3,993만 3,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폭염대책 홍보물 구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270만원? 세입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지금 폭염대책 홍보물 구입은 되어 있는데, 폭설예방대책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폭설은 우리 재난기금에서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컨트롤만 하니까, 각 실과인 건설과나, 그 해당실과가 있습니다. 관련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폭설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옹벽재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종종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안전담당관실에서 우리 동구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아아파트 2차뿐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지금 붕괴위험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아파트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태동에 대명아파트라던가, 그런 곳에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좀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재난기금활용 같은 것도 연구도 해 보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나 또 반영을 해서... 긴급을 요하면 그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규모는 기정액 89억 3,829만원에서 7억 7,262만 2,000원을 감액한 81억 6,5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 수입은 직장운동경기부 해체에 따른 숙소 임차보증금 회수 수입으로 7,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U대회 홍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홍보 동구국민체육센터 안전시설 보강사업등 각종 협황사업 추진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원을 증액한 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대비 11억 6,766만원을 감액한 66억 8,41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구문화센터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교부되어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연에 시보조금 234만원을 반영하였고, 동구문화원 운영지원비의 시보조금확정 내시변동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건립 시보조금확정 내시변동으로 1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예산세출규모는 기정액 103억 3,682만 2,000원에서 7억 8,944만 7,000원을 감액한 95억 4,73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00만원을 증액한 21억 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은 시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대비 홍보사업등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에 동구문화센터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교부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에 무형문화재 전수생 전승비지원으로 시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비를 반영 468만원을 증액하여 3,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기정액 51억 3,500만원에서 시보조금 확정내시변동으로 12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3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지원으로 성립 전 예산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사업으로 시특별조정 교부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임금협약서 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 3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금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예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1쪽입니다. 예술거리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3억 5,04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현재 용역 중인 예술의 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하였고, 증심사비로전 해체보수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시문화재위원회에서 설계보안등 문화재청 최종승인절차로 인해 금년 11월 9일자로 사업이 시행승인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99억원 중, 2014년도 10억원 확보와 2015년도 예산의 38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변경 예산 미확보등으로 시설부대비 254만원을 집행하고, 38억 6,74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당 주변 공폐가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2015년도 예산 1억 1,500만원으로 현재 한옥체험형 시설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으며, 준공이후 추진할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과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반영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52페이지에 보면 행사 관련 조형물 설치, 그것 다 했나요?

네. 다 설치겠습니다.

어디에다 했습니까?

지금 금남공원에 빛 조형물하고, 빛 터널 설치등을 저희들이 축제 개최하기 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12월 말 까지 지금 설치...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동구문화센터 안전시설 보강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 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된 기금입니다.

10억 정도 들어 왔죠? 그런데 국민...

1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또 시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은 목인데, 안전시설 보강으로 해서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작년에 세월호사건 관련해서 각종 체육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체육센터하고 문화센터를 신청을 했는데, 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보다 준공이 좀 늦게 됐었거든요. 시설물이 201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문화센터는 2009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우선 문화센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문화센터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들이 두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도 좌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국민체육센터도 시비로 6,000만원을 갖고 왔지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사업비 교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신청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53쪽에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목적 체육관건립이 있죠. 지금 그게 99억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29억 7,000만원, 시비가 34억 6,500만원, 우리 구비가 34억 6,500만원 그렇게 확보하기로 되어 있죠?

네.

국비는 지금 현재 6억만 안 내려와 있고, 다 내려와 있습니까?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 20억에 대해서 2016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계정에 지금 반영이 돼서,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매칭 별로해서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비부담에만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도 이상이 없고요?

네. 어차피 국비가 확보가 되면 시비는 매칭해서 오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34억 6,500만원인데, 지금 확보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교부금 받은 10억하고...

15년도, 올해는?

지금 10억 확보됐고, 교부는 안됐습니다만 저희 특별교부세로 5억을 확보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확보금액이 19억 6,500만원이네요.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어떤 우리 구재정상 확보 하는데는 굉장히 19억이란 돈은 많은 액수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안하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법을...

아니 어차피,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는 계속 오리무중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내년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도 중단되어 있죠?

지금 환경하고 도시계획결정은 용역이 다 끝났고, 설계만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좀 꾸준히 노력하셔서, 내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쪽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과장 박병택입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5억 5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희망마을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억 1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7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3억 5,9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9,1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은 1,387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0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성인문해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6,4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우수프로그램 평가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58쪽,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1억 9,85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운영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평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460만원과 국·시비가 연말에 교부된 희망마을 조성사업 4,000만원을 각각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2개 사업을 이야기하셨죠?

네.

학운동 운림 한울타리 소통하고 대의동 일터를 마을로, 이 2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울타리 소통 이것은 공모사업이겠죠?

지금 2개 사업 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비용이 1,930만원?

네. 한 마을당 2,000만원 정도씩 소요 됩니다.

2개 사업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운동 쪽은 밑에 보니까, 주민간담회비로 20명씩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일터를 마을로 여기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주민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마을 만들기를 해 가겠다는 건지를...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고요. 보조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모할 당시에 한울타리 쪽은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당초 계획에 충장동 쪽은 그런 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지금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일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2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별도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기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6,680만 9,000원보다 3억 5,158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1,8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대인시장 아케이드조성 민간자부담 납입에 따른 일반부담금 6,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등 7개 사업의 국비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27억 243만 1,000원보다 2억 1,307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1,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6대 사업에 대해,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3억 1,067만 8,000원보다 7,65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8,7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9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4억 8,955만원보다 10억 5,923만 4,000원이 증액된 65억 4,8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사업 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비에 민간자부담 6,200만원을 반영편성 하였으며, 전자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구비 부담액 2,000만원을, 대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구비부담액 1억원을 편성하였고, 64쪽 남광주 야시장 조성사업 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등 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 사업입니다. 국·시비등 내시액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5,0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0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구비 미부담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6쪽 도시활력증진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등 내시액을 반영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에 1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32만 2,000원, 67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428만원,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시농업인 육성사업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자치구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활동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1,814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장로 상점가, 아케이드조성사업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데 따른 국·시비 매칭비 변경 반납액과 각 사업추진에 따른 이자 등 반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경제과 이월대상은 7개 사업으로 17억 9,01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사업으로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사업은 현재 주차장 설계중으로 향후,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비 11억 325만 4,000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전자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금해 추경에 구비 확보가 예상되므로 1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산수시장입구 대형 간판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상인회에서 자부담 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비 6,0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자재의 거리 호점간판 설치사업은 구간경계조정으로 동구에 편입된 계림 1동 지역의 간판교체사업으로 북구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인회와 디자인 협의 등 설계중으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어 86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적정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향후, 공폐가 사업등 연계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억 9,953만 4,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도시활력증진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금해 추경에 구비확보가 예상되므로 사업비 1억 3,936만 6,000원과 1억 4,600만원을 각각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 계획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63페이지 대인시장 아케이드 민간자본 6,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가 싶어서요.

지금 자부담이 그동안에 납부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다가 현재 자부담이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 됐어요?

네. 현재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부가 됐군요. 그 밑에 전자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 기정액에서는 없다가 구비가 2,000만원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자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총 사업비가 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구비부담액 20%를 예산상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 입니다. 6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아파트단지 자치텃밭 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옥상텃밭 등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아파트 주민자치조직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텃밭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옥상텃밭은 일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옥상에 텃밭조성을 희망하면,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옥상텃밭은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시비 반납을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텃밭 사업비를 감액하고, 옥상텃밭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서두에 아파트단지 자치텃밭 조성사업 희망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 사업을 캔슬 시키고, 옥상텃밭도 개인집의 옥상이 아니고, 공공건물이나 사회복지회관 같은데를 사용을 해서, 조성사업을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것 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전액 시·구비로 예산을 잡았다가 전부다 반납을 하는 이런 사태가 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절전 지킴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전지킴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2만원씩 해서 5명,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충장로 같은데 보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전열기를 틀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킴이가 우리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름철이 보편적으로 최소한 2달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일간 한다? 뭐 홍보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소리에요? 이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도 그렇고 겨울철도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겨울철도 저희들이...

그런데 10일 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래도 12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이에요.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형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10일이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10일간 했고, 올해는 10일간 했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0일간.

그러니까 12월 중에 10일간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여름철에는 안 하셨네요?

여름철에도 했습니다.

며칠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성과 내용이나 그런 자료 한번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명환입니다.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질서지기키 추진 등 보조금에 1억 900만원을 증액한 6억 2,730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억 6,301만 4,000원을 증액한 138억 1,150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 강화분야입니다.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한 14억 4,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인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9,890만원, 선진 시민의식 정착사업인 기초질서지키기 추진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고, 2015광주하계유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직원연금 미부담금 등 16억 1,301만 4,000원을 증액한 100억 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종현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3,048만 9,000원보다 3억 4,937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7,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 포상금 40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2,7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8,541만 6,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노후청사 리모델링 공사 지원 6,000만원 충장동주민센터 건립 2억원 계림 1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구 동구청사 기능보강사업 1,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9억 4,117만 4,000원보다 3억 8,683만 4,000원을 증액한 393억 2,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400만원을 증액한 1,128만 8,000원을, 청사시설관리는 노후청사 리모델링 공사 6,000만원, 구 동구청사 기능보강 1,800만원, 계림1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을 증액한 5억 8,369만 9,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은 신축공사와 사무용 비품구입 비용 2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875만원을 증액한 1억 5,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관리강화를 위해 영상회의용 카메라 등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한 3억 4,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인건비로 사회복지직 1명 증원과 신규임용후보자 실무 수습비를 반영하여, 6,950만원을 증액한 357억 9,691만 1,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하수관리 인력운영비에 시비 1,591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4,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인력운영비 총괄로 수습공무원 인건비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충장동 주민센터 공사는 다 완료 됐죠?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층으로 만들고 있어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만들었던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우리 지원2동 사무소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층수가 4층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또는 장애인분들이 그쪽 공간을 이용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힘들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 해주라고 하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시설보강 공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신청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로해서 본청하고 동까지 다해서 1년에 6,000만원 밖에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고...

나눠서 해야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구비로 전액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칭을 잘 해서 한번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지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이 지금 포상금으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서 저희 전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직원연찬회나, 직무연찬회로? 우리 보건소직원...

네. 건강정책과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라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육용 벽걸이 TV 등 해 놨는데...

네. 그것 또한, 포상금으로 저희가...

아니, 그게 TV 등 했는데, TV만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TV하고, 서랍장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85만 9,000원 인데, TV하고 서랍장을 하는데, TV가 몇 인치인데 이렇게...

그게 50인치?

50인치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452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2억 696만 4,000원으로 MERS 대응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37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 13만 7,000원으로 MERS 대응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5,6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0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제작 사업비, 시 예산절감에 따라, 165만 1,000원을 감액한 317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3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2쪽,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등 관리는 MERS 대응관련 성립 전 예산 및 감염병 장비 지원으로 1억 336만 9,000원 증액한 1억 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한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 9,000원을 증액한 4,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71페이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단 시비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설치해서 홍보효과라던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음식점에 손님이 좀 늘어난다던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손님이 늘어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문화전당과 연계하고, 작년 유대회를 대비해가지고 외국인이 온다던가, 노약자들이 편히 해가지고 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식당에서 호응도가 좋고,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호응보다는 손님이 호응이 좋아야...

저희부터도 입식테이블에 먼저 가서 앉고 싶어 하지, 좌식은 좀...

아직 본위원은 못 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아해요?

네. 좋아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질의는 실·과·소 별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경정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