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세무과,민원지적과,재무회계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금분납하는것에대해서,세목을어떤것을분납시키고있지요?어떤형태로분납이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해주시겠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분납신청을하게되면고액자들,100만원이상이런분들,일단법상으로500만원이상재산세같은경우에는부과자에대해서는2회로분할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납기일은45일까지납부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그외에체납자들같은경우에는본인들의재정여건에따라서분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금액은500만원이상에대해서가능하다는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산세같은경우에는납기전에도분납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그래서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45일까지납부기한을연장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설명을하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납기가9월인경우1회분은9월말까지납부를하고,나머지절반에대해서는9월말까지,나머지50%에대해서는11월15일까지납부할수있도록분납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산금과가산세랑헷갈려서그러는데요.예를들어재산세가체납이되면그건가산금을물리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재산세납기가언제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7월과9월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7월에절반내고,언제까지분납시킨다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주택에대해서만7월과9월에대해서나눠서내게되어있습니다.분납신청을하게되면50%는7월말까지납부를하고,9월14일까지50%를가산금없이납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금년도에는분납신청한사람이많이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건물에대해서는많지않고요.토지에대해서9월같은경우30건신청을해가지고당초부과액이161억2,900만원인데그걸분납해서9월말에는80억,11월15일에는80억분납할수있도록.
이재정위원
몇건분납신청이들어왔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9월같은경우3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재산전부합쳐서몇건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7월분은없어서9월분만3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납세자에게홍보를합니까,그사람들이알아서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큰금액을분납하기때문에법상으로도되어있고요.고지서같은경우에저희가...
이재정위원
고지서에분할납부할수있도록공지를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고지서말고따로홍보하는건없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게되면통․반장...
이재정위원
그럼일괄적으로다해요,아니면고액체납자납부고지서에만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일률적으로되어있는겁니다.
이재정위원
또다르게홍보할방법이없을까요?왜냐하면돈이많이들어가면가산금이상당히부담스럽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연수한마당이라든가이런데도홍보를같이하고있거든요.홈페이지라든가연수한마당보통그런것을통해서...
이재정위원
연수한마당사람들이안봐요.홍보지는태생적으로주민들이안봅니다.무언가쟁점사항이있어야보지,안봐요.지역신문도구독률엄청떨어졌어요.구청에서맨날잘한다고얘기하면절대로안봅니다.이런방법은어떨까요?생각을해보세요.500만원이상자들에게고지서가나갔을때별도로라도,그럼고지서를보낼때직원이봉투를붙여요,인쇄소에서다해줍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어떻게든지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생각해보세요.왜냐면몰라서못하는경우도많거든요.자동차세를1월에내면얼마감면해주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0%감면해주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건받았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같은경우자동차세연납차량이4만7천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1월에4만7천명이냈다는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월에하기도하고,중간에하기도하고해서거의4만6천대가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것도몰라서못하는사람들이있을거라고요.납세는걷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홍보가중요해요.분납하는것,홍보강화또는자동차세같은경우연납하는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모색해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는데요.세금분납에대한지침이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산세분할납부500만원이상,아까말씀드렸던것에대해서는지방세법에있는사항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의추정으로500만원이상납세자가몇명쯤되는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납부자에대한자료가없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신청받은30건만기억을하고있는건데요.제가보기에는굉장히저조한것같거든요.그리고자동차세와연관해서생각을해보면자동차세는연초에이미연납으로해서고지서가발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저희한테신청했었거나납부했던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고지서를발부해드리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세금분납에대해서알고있는사람들이그렇게많지않을것같아요.심지어저도처음들어보는얘기인것같은데,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오히려이런방법을많이권장하는게체납을줄이는데중요한효과가있을것같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앞으로홍보를더하고방법도강구를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고지서뿐만아니라고액납세자들은이미리스트가있을거예요.그사람들에게한번더우편을보낸다든가하는방법으로해서체납을줄이고납세를효율적으로하는방법으로는충분히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많이심사숙고하고독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일단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우리연수구에세입추계가전체,연간얼마정도됩니까?그러니까2014년도에얼마가들어왔고,올해는얼마정도추계가되는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체세입에대해서는자료를...
정현배위원
그럼지방세만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가합쳐서지난해징수한게4,036억2천만원이고요.금년도는10월현재3,871억2천만원입니다.
정현배위원
올해추계는얼마정도로예상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구세징수예상액이12월까지1,003억6,9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시세포함하면올해는더증가하겠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저희가구세가작년같은경우887억인데,올해는1,003억정도이니까.
정현배위원
20%정도늘어났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는안되고,13%정도입니다.
정현배위원
아무튼송도신도심때문에세금징수가늘어나고있어요.직원들업무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힘들더라도열심히해서연수구살림을제대로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직원들독려도열심히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카드에징수포상금제도있지요?추진실적에대해서나와있는데,구체적인추징에대한서류가필요할것같은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서류를말씀하시는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포상금3분기징수에대해서지급한것,포상징수금.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도징수포상금지급한,개인별로지급한내역을말씀하시는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어떤직원들이얼마큼실적을냈고하는표가나와있을것아니에요.그걸갖다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야어떻게잘했고골고루균형있게분배가됐는지볼수있을것같거든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405쪽,체납액월별징수현황,너무어려워서못보겠어요.징수현황에대해서자료를뽑아줬는데요.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감사기간이작년11월부터금년10월까지로되어있다보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1월부터14월로쓰여있는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년이1월부터12월까지있지않습니까.그런데2014년까지는다음해2월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12월다음은1월,2월두달이더있다보니까14월이되게돼서1월에서14월이라고표기가되어있는겁니다. 예를들어서2014년1월부터12월까지부과한것에대해서그다음에1월과2월까지는2014년도수입으로처리가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5년1월,2월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2014년도이전에부과된지방세에대해서는2014년이전것으로,2015년도에받았지만2014년이전세입으로들어가다보니까1월에서14월이라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기간표시를해주시면보기가쉽잖아요.2014년1월부터2015년2월까지의기간이라는얘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합계라고해야되는부분인데,합계가1월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이기간동안14월까지징수한금액이고,징수율은총5.9%,그러면2014년부터2015년까지총계에대한징수율이에요.굉장히저조하거든요.체납액이계속생기고결손을할만큼재산이없고,파산이고등등이런여러가지이유가자료에많이나와있는데,이징수율에대해서독려를해야할부분이어느부분에서특히신경을써야될까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저희도최선을다해서하고있는데,아무래도많은고액체납자들중에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파산이라든가그런것으로해서경매로재산이넘어가고그런부분들도많이있다보니까좀징수율이높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하여튼노력을한다는말뿐이드릴수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항상노력하시는건알겠는데요.다른구와비교해보셨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다른구랑매월시에서하고있는데요.다른구보다나쁘진않거든요.저희가우수한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체납이누적이돼서그런지징수율이너무저조하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징수율속에보면과년도같은경우징수율이구세,시세를합친부분이다보니까과오납부분이또많이발생했어요.저희가소송과관련해서패소했다거나,금년에도송도6-8공구토지리턴과관련해서매각된게취소되다보니까취득세낸것을환불해해주고해서금년도에400억정도나간경우도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과년도같은경우그래서체납률이떨어지는걸로나온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이너스란게토지리턴에관한취득세.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것때문에저희가,아니면과년도에받은것은10월현재60억정도받았는데환급해주는것은그이상,300-400억나가다보니까과년도가마이너스가되는...
현주
박현주간사
시세하고취득세에서마이너스가많이났거든요.시세는어떤목에서마이너스가난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6-8공구가송도이기때문에시쪽으로취득세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자체가세목이시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바로밑에취득세가또있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세밑에아래쪽부분들이...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서류를잘보게해주셔야지요.시세는큰목이고,그밑에취득세,등록세쭉있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그게다시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같은목으로쭉써놓으셨어요.세금을담당하시는분들이이렇게보기어렵게해놓으시면,이건암호도아니고저희같은초짜들이어떻게분석을하겠습니까?취득세목에서토지매각때문에취득세가다시부과된그런%가어떻게되는지자세하게자료를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말씀이신지.
현주
박현주간사
취득세에서토지리턴때문에마이너스가생겼다면서요.그부분에대한서류를달라고요,몇건이어떻게되는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보기쉽게해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고민한번다시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고민을해보는게아니라금방할수있어요.시세계에대해서굵은줄치고나머지부분을알려줘야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에이렇게되어있다고하더라도저희한테제출할때는편하게보여주면,앞에도그렇고뒤에도그렇고잘볼수있을것같습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서류는확인할수있게보여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취득세누가담당하세요?취득세팀장님발언대로나와보세요. 세금과세불복하고수용을못할때이의신청내지요?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행정심판자료를보면취득세가많아요.간단하게위원들이이해할수있게설명해주세요.이의신청을내면절차가어떻게됩니까?
지금심판이나소송을하는게어떤경우예요?
자료에보면1년동안계류된게그렇게있는데,이의신청이나행정심판이들어오면행정력이엄청소모되잖아요.소송같은경우변호사고문이나자문을해요,아니면우리직접수행을합니까?
고문변호사자문안받고요?
우리가지게되면좀그렇잖아요.과세를할때고액같은경우철저히과세를해야되겠어요.자꾸행정력도신경이쓰이잖아요.정신을차려서하세요.
제가주문하는것은과세를철저히하란얘기입니다. 그리고자동차세누가보세요?발언대로나와주세요. 자동차세번호판영치차료에보니까,영치가6억8,800만원이에요.그렇게많았어요?
거의자동차세영치를하면거의90%이상을받더라고요.그럼못받은사람은어떤내용이에요?
왜냐면영치금액이굉장히많다고생각하거든요.영치업무를어떻게하고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영치담당자가한사람이있습니다.그사람이주간에매일나가서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지금은체납일제정리기간이거든요.주간과야간,주간은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야간은화요일,목요일해서직원이조별로짜서나가서실시를하고요.그다음에나가서영치활동을할때도주간같은경우자량에카메라가달려있습니다.그래서차량이지나가면체납차량에해당이되는차량인지확인이돼서영치를하고요.그리고스마트폰시스템이있어서내려서차량에번호판을찍어서이차량이영치대상인지아닌지확인하고있습니다. 그리고모든차량이다영치대상이아니고요.차량에대해서2회이상,20만원이상체납에대해서인천시것은하고,타시․도것도4회이상체납된차량에대해서는영치를하고,다른타시․도에서도인천시차량을영치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징수청탁금을지불해주고그런식으로해서계속영치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과장님한테물어본것아니에요.질의한것만간단하게내용만얘기해주면되는거예요. 자료를보니까자동차번호판영치해가지고6억8,900만원세액이에요.그런데징수실적이6억8,800만원이에요.백만원만안받고다받았다는거예요.맞아요?그럼앞으로도자동차세팀장님앞으로도계속그렇게하실겁니까?왜그러냐하면상당히조세저항이심하잖아요.민원많이발생하지요?얼마나많이발생했어요?
내가얘기하고싶은것은지혜롭게번호판영치를해야되지않겠느냐,저항이최소화되도록그런내용이에요.하기는해야될것같아요.6억8,900만원이영치실적금액인데,징수한것은6억8,800만원이에요.95%이상이더되는건데.그렇게알고지혜롭게하세요.
들어가세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6-8공구리턴제때문에취득세를많이환불을했지요?얼마를한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6-8공구2015년도9월30일에환불해줬는데요.세필지에대해서취득세372억3,200만원이고,환급이자35억8,500만원환급을해줬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건시에서한거잖아요.어떤업체하고했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경제청에서사이렌스송도개발주식회사해서교보증권.
양해진위원
리턴제자체가저희는생소해서그러는데,리턴제는샀다가일정기간사용을안하게되면다시원매각자한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판매를할수있도록그런계약을경제청에서체결을하다보니까.
양해진위원
그럼우리연수구도이런리턴제에의해서매각했던적이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는토지매각이없기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래서리턴제자체가어떤특혜시비가있을수있는,그러한제도가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그것때문에전에많은논란이있었는데,이런경우가다른데도가끔나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글쎄그부분까지는제가내용파악을한게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지금현재경제청땅으로되어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제가알기로는경제청에서다시다른데매각을해가지고저희한테10월에취득세가납부가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로매각됐는지얘기할수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료를저희가확인해가지고
양해진위원
결론은6-8공구...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업체명은제가정확하게자료를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다시매각을해서취득세들어온것은아직여기안잡힌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0월에납부가됐습니다.지난번감사자료낼때는10월것이나오지않다보니까.
양해진위원
알고싶은것은리턴이됐는데,다시팔렸느냐그걸알고싶어서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다시팔려서취득세까지납부가10월에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422쪽,과오납현황이나와요.과오납금액이1년동안16억3,700만원,취득세가1억9,300만원,등록세가1억2,800만원,과오납유형이대충,어떻게해서과오납이된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과오납하는부분들이소송이라든가그런부분들,또는감면안됐다가나중에감면신청을내서한다든가그런유형들이많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과착오는없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부과를잘못해서그런경우에도과세표준을적용할때분리과세할것을종합과세한다든가,또감면을해줘야되는데누락되는경우가끔있습니다.그런데그런것보다는소송이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결정돼서환불해주는게많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세무과에서잘못해서세금이잘못나갔어요.환급절차는어떻게돼요?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감액이라는과정을거쳐야되고요.감액이되면환급담당자들에게자료가가서환급결제를하면바로은행계좌를통해서본인한테통보가가고이렇게됩니다.
이재정위원
며칠걸리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며칠걸린다고딱말씀드릴수는없고요.
이재정위원
빨리밟으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한두시간내에도할수있고.
이재정위원
혹시기억나세요?저하고같이세무과에있을때원양어선타러나간다고,당장돈달라고할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경우가있었는데요.
이재정위원
그당시에는왜2-3일걸린다고했을까모르겠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감액이라는결정을하고나서다시또다른담당자가환불하는절차를해야되고,그전에는담당자들이수기로작성을하다보니까시간이더많이걸렸습니다. 그런데지금전산에입력된자료에의해서바로감액도하고,하기때문에직접손으로적고만드는시간들이단축이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과세를정확히해서민원이없도록하라는얘기하고,설사과실로인해서이의신청을들어왔을때환급해줄사유가있으면지체하지말고빨리해주라는얘기입니다.그런것들이다민원의대상이기때문에.무슨얘기인지이해가갑니까?되도록이면과세를철저히해서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발생했으면빨리해주라는얘기에요. 그때당시에16만원인가그랬어요.그런데당장원양어선타고내일가니까,과오납금바로달라고그랬어요.이절차를밟으면2-3일걸린다고해요.그래서내통장에서줘버렸어요.그것감사에안걸립니다.내통장으로과오납금결재란것이면에이러이러한사유때문이라고표기하라고했었어요.아무이상없어요.그러니까어쩌다그런사연이나오겠지만,그런사유가발생되면빨리지급을하라는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6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보통‘민원’하면일반구민들,시민들이와서민원지적과를찾을텐데,민원인을지적한다.그거는좀...
아닌데,다른구․군도민원지적과가있습니까?민원행정과뭐이렇게.
읽기에일반사람잘모르시는분들은,민원봉사과이런게좋을것같은데요,일반적으로봤을때는.하여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알지만민원지적과는읽기가부드럽지않아서그렇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정현배위원
209쪽,추진실적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규칙이폐지됐어요.우리가집을임차를하면동주민센터에가서확정일자를받는다고하잖아요.이게우리구업무에서없어진거예요?
예.
어차피확정일자를하는것은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방법이잖아요.그럼그업무를어떻게대신합니까?
그럼전산화되면내가전입신고를하는걸로확정일자가대신한다는겁니까?
전산으로처리한다고요?
종이필요없이전산처리하겠다.따로제출하는서류가없다는거지요?
업무간소화가됐다는얘기네요.
종전과확정일자의개념은똑같다는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미추홀콜센터전에는민원사항이굉장히많았거든요.미추홀콜센터로연결이되면다시저희구로연결이되잖아요.그런과정에서매끄럽지못해서굉장히민원제기가많았었는데,요즘은뜸한것보니까잘되고있습니까?
많이개선되고있다는내용이고요.저희가1년에얼마정도그쪽으로지불을하지요?
평일에는연결이잘된다고보고,주말에는어떻습니까?
하여튼차질없도록잘좀해주시고앞으로도계속미추홀콜센터이용은계속하는거지요?
자체적으로했을때하고위탁줬을때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그좋은제도를타구에서는왜활용을안하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에부동산중개업관련민원처리내역이나와있는데요.민원들어온것에한해서접수해서처리가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에대한것중에중개보조원고용미신고이런것은본인이직접신고를하나요,아니면타업체에서...
고용원이나와서신고를하거나...
그런것에비하면그렇게많은것같지는않은데,이게어떤행정지침이있지요?
보조원고용미신고는15일,허위설명행정처분이쓰여있는데요.이건다지켜지고있나요?
그럼2014년도에는어느정도되어있는거지요?건수가늘어났나요,줄어들었나요?
어려움이좀있나요?알겠습니다.나중에확인하겠습니다. 다음454쪽,민원지적과에서접수를한상황이긴하지만2015년6월쯤에신흥사가각과에민원을넣었네요.이과정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지금여기해결이라고쓰여있거든요.
그러니까민원접수된것을해당과에서해결을했다는거지요?
그럼민원지적과의담당으로써근본적인해결이다된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청장님과면담해서다해결하는방향으로종지부를찍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밖에서볼때차에도부착을해서,이민원과상통하는지모르겠지만구청장이나구청에대해서불만을토로하고그랬던게접수내역에나와서질의를해봤습니다. 그리고458쪽,전직원섬김타이슬링패용.섬김행정추진관련해서추진했는데요.배지로대신한다고,그것은.
이것은섬김행정추진관련이아닌가보지요?예산에도안들어있고,실적에도없고.
제가알기로는배지와타이슬링이기간적으로차이가좀있었는데요.
사무추진비로배지를제작했다고요?
얼마가되든안되든민원지적과사무추진비로전직원의...
지금과장님이계세지않아서정확한답변인지는모르겠지만민원지적과의사무추진비로전직원의섬김행정예산과추진을함께한다는건논리가맞지않는데요.
보고를해주셔야될같고요.타이슬링과같이제작을한배지가있다면그것도같이사업명이집어넣어야지섬김행정추진에왜들어가있지않지요?
집행내역도갖다주시고요.이자료에는타이슬링밖에나와있지않거든요.배지에대해서도얘기를하고요. 그다음에전직원이‘섬기겠습니다.’로달았습니다.심지어는저희의회사무국직원이패용하지않았다는이유로제재조치라고하나요,경고라고하나요?받은것도제가사례를알고있거든요.섬김행정추진에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같습니다,타이슬링하고배지.꼭이행을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서류도꼭갖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좀하자면요.행감자료458쪽에타이슬링제작비용만나와있는데,지금섬긴다고타이슬링제작도해가지고구청공무원들이패용하고있고,또배지도패용을하고있는데,중요한것은실적이라든가섬김행정을하면서작년7월이후에구청장께서구민을섬기겠다는뜻으로타이슬링을제작한것같은데,추진실적같은것뭐가있어요?
그실적들을가지고오시고요.
섬김행정실적은딱보니까배지하나만든것으로이렇게밖에들리지않습니다.
같이실적에넣어주셔야되는데,우리가기획예산실에서작년에보면계획서를세웠어요.그래서여러가지계획이있잖아요.그중에‘섬기겠습니다.’말로만하시는것보다실적,아까평가를각과별로했는데거기에따라서잘섬기고있다고했을때그과에인센티브를준다든가뭐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이게작년7월부터구청장이취임하자마자섬김행정을하겠다고해서타이슬링도제작하고박현주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배지하고타이슬링은다르잖아요.아무리적은예산이라고할지라도같이포함시켜서.우리위원들이봤을때섬기행정하면서배지만든것밖에더있냐고요.
실적을여기에자료로넣어주시면위원님들이보고섬김행정해서이렇게좋은일을하고있구나생각하고격려도하고그러고않겠어요?
그런실적도없다보니까,저희는구민의대표기관인데자료요구도하고그러면아예집행부에서오지도않고,그리고폐회중임시회도열면오지도않고,그게어떻게섬김행정이라고할수있겠어요?배지와타이슬링만패용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진정으로마음에서우러나와서구민을섬기는그런마음을가지셔야지. 그리고213쪽,작년에도제가지적을했습니다마는무인민원발급기가주말에기계고장으로인해서오작동되면굉장히주민들이불편해할것같아요.그동안고장같은게있었어요?
내구연한이지났나요?
주말에보통무인민원발급기를많이사용하잖아요.공무원들이쉴때주로사용을하는데금요일에항상점검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송도1동에있는기계가오래되다보니까그게문제가되기때문에항상철저하게관리를좀해야될것같아요.그러지않으면방법이없잖아요.
하여튼기계관리에철저를해주시고무인민원발급기때문에사소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많이쓰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전에도지적을했었는데,도로명주소로안내시설설치현황전부설치완료는됐습니까?
지금도보면우리집주소를쓸때옛날번지주소를쓰거든요.제가봐서는이런것들이홍보가많이안돼서,홍보좀하고있습니까?
어쨌든주민들이보면과거지번을많이인식하고있지않습니까?도로명주소같은경우모르는사람들이굉장히많아요.종교시설이라든가학교라든가이런쪽에도적극적으로홍보가좀필요해요.이렇게예산을많이투자해서...
다시한번홍보부분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도로명주소사실전혀모르겠어요.예를들어서비류대로그러면,비류대로몇번,비류대로가선학동입구에서부터청학사거리까지잖아요.심지어활동하는저희들도원인재로라고하면도저히감이안와요.그래서이걸언제까지병행해서구주소하고도로명주소하고병행해서씁니까?
어쩔수없이완벽하게시행을못한다는거지요.
그런데도로명주소로는도저히찾기가힘들더라고요.자동차로갈때는네비로주소를찍고가니까가지는데,우리도그러는데심지어주민들은얼마나힘들까하는생각이들고.
제생각에는시간이지난다고하더라도그렇게해가지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로그러면나열이되기때문에계획된도시가아니면접목하기쉽지않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어찌됐든현실을무시할수없으니까홍보를더해주십사하고요. 그리고섬김행정에대해서도많이얘기가나왔는데,진정성있는섬김이되어야되는데아직그렇지못하다.그부분을교육을강화해서라도해야되는데,어떤분이민원해결을하기위해서왔는데조금빨리왔어요.5분이나10분정도빨리왔는데,점잖게기다려달라고,시간되면하겠다는내용으로얘기를하지않고뭐하러시간도안됐는데왔느냐고민원인이불쾌감을가질수있도록이런언행이나왔다는얘기를조금더진정성있는교육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요.하여튼교육잘시켜주세요.
이재정위원
과장님언제와요?
아까섬김행정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이야기했는데,섬김행정관련해서민원지적과에서하고있는사항이타이슬링제작,배지,또뭐있지요?
어깨띠하고아침에안내도우미하는거지요?
하여간섬김행정말은좋은데,모든사람들의가슴속에서우러나오는섬김을해야지,건수가지고는안됩니다. 그리고민원과관련해서전직원교육은1년에몇번시키게되어있습니까?
하반기때했습니까?
전직원을대상으로요?
주제가뭐예요?
키포인트가뭐냐면제가지명위원회를물어본적있지요?그런거예요.물어보면자기소관이아니면그사항을알아봐가지고연결해서알려줘야지우리소관아니라고하고끊어버리면힘들어요.그런것을교육을시킬때철저하게시켰으면합니다.내소관아니라고전화를끊어버리면안돼요.공무원들마음가짐에따라서,가슴속에서우러나오는거거든요.자기가조금불편하고힘들더라도조금챙겨서,어느부서소관사항인지그것만이라도알아서전화를해주는게좋지않을까하는굉장히안타까움이들어요.그게아니고그냥우리소관아니라고끝이에요.아무것도아닌것같아도굉장히큰거예요.가슴속에서우러나는섬김이중요합니다.과연내가주민의공복으로써과연가슴속에서우러나는섬김을했으면그런것은상당히신경을써야될부분이에요.고맙게생각해야됩니다,공무원들이렇게편하게앉아서봉급받고사는것을.이런연구결과도있어요.삼성직원들을투입해서맡으면인력의3분의1이면가능하답니다.진짜그야말로가슴속에서우러나오는일을해야되고,섬김행정을해야된다고봐서민원지적과민원때문에상당히비중이커요.그런것을염두에두십시오.
그리고부동산팀장님나와보세요. 1년에부동산중개업소점검을얼마나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올해는민원이많다보니까민원이제기가되면현장을가서중개업소를수시로점검을하고,그리고계획을수립을하게되면계획에따라정기점검을합니다.
이재정위원
1년에몇번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올해는10월부터11월까지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관내에몇개나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현재시점에는536개가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536개면하루에10개씩해도50일을해야되는데요.하루에몇군데나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송도신도시를중개업소를대상으로10월12일부터11월30일로계획을수립을해서지금현재지도단속중에있는데요.지금약120개정도했습니다.이게일주일에매일갈수있는행정력이안됩니다.왜그러냐하면실질적인담당자가있고,저와현장을가거든요.현장에가면중개업자분들도협조하는게부족한게있습니다.그래서저랑같이가는데,일주일에최소한한번가고,많으면두번가게되고,그리고만약에가게되면보통오후1시부터5시까지가는데정말정신없이합니다.그것도한번에다할수있는게아니라1년분을다볼수도없고해서15개나20개만보고,옆에업소에가서또하고,갔다가5시에오게되면또민원이쌓여있습니다. 그리고단순민원상담전화는쉽지만민원이제기돼서전화가오면최소한30분에서길게는1시간입니다.저희는정말실질적으로하고싶고,그리고송도를중점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올해1월1일시점으로현재479개에서536개로늘어났는데요.같은기간동안송도동1개동에서만127개가236개로,109개가늘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송도에혹시과열될수도있겠다싶어서송도만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민원으로서가장많이들어오는유형이뭐가있어요?간단하게얘기해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중개업민원은이렇게얘기해도될지모르겠지만변심민원같습니다.처음에가계약같은행위를하다가,계약을해놓고본인귀책으로해제를했음에도불구하고중개업자의어떤처벌을요구해서민법상기지급한계약금을반환받고자하는그런민원들이많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더얘기합시다.공인중개사자격증대여해서고발조치한사항있지않습니까?결과가어떻게나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저희가수사기관에고발을하거나수사의뢰를하게되면상단한시간이많이걸립니다.사실은저희도행정사무감사를대비해가지고연수경찰서에담당자가출장가서확인을해봤는데요.2015년2월26일에무등록자의중개행위로저희가고발한건에대해서구약식벌금형으로했더라고요.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주문을할게요.아직까지우리나라부동산중개업이정상화됐다고볼수없어요.그분들이성향이그래요.그래서정상화시키기위해서또는부동산중개문화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부동산팀장님역할이굉장히큽니다.아까섬김행정얘기했지만과연내가사명감을가지고부동산중개문화를향상시키겠다는마음을가지고일을하는사람하고아니고는하늘과땅차이에요.내가주문하는것은부동산중개문화를한층더업그레이드를시킬수있는업무연찬에전념을기해달라는뜻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팀장님,과장님도안계신데주무팀장으로서업무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팀장님은제가알기로7대비서실장으로있으셨고섬김행정에대해서는누구보다도잘알거라생각합니다.말로만친절하고인사잘하고그런게중요한게아니라,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가슴에서우러나오는,진정한섬김이필요하지않겠는가. 제가아까말씀드린섬김행정을하는데에대해서각과별로평가를하신다면서요.기준표하고거기에따른실적,인센티브를줬다든가그런부분을소상히해서예산심의전까지가져오시고요.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의원들이다주민의대표기관이에요.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원하는민원도저희들이대변해서집행부에전달을하기도하고자료요청도하지않습니까?저희의회에서도과별로하는부분들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희도추천하겠습니다.그래도되겠습니까?
정말열심히하는공무원들이있단말입니다.그것이야말로정말섬김행정이아닌가,의원들을섬기라는게아니고요.소외계층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어려운분들을대변해서집행부에민원사항들을전달하고그러잖아요.그런잘하는공무원들이있어요.누구보다도섬김행정에있어서잘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우리가타이슬링그것만차고다닌다고해서섬김행정이아니라정말로마음속에서우러나는진정한섬김행정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맺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감사중지를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56쪽을봐주세요.공유재산대부현황이나오지요.7번을보시면대부료가연간2,800만원이에요.어떤용도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이군경회에대부해준겁니다.
이재정위원
도로가뭔데요?면적이1,800㎡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유원지인근에있는건데,고물상사업을하고있습니다.사실상지목만도로고대지라고보셔야될겁니다.
이재정위원
상이군경에서고철업을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냥수의계약으로대부해준겁니까?언제부터대부해줬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자료좀잠깐보겠습니다. 저희가갖고있는자료에는2012년3월6일부터2016년3월5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년2,800원씩받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2년도에2,643만7,350원이고요.2013년도에2,643만7,350원,2014년도에2,796만3,630원,2015년도에2,892만5,730원이렇게됩니다.
이재정위원
고철장사를하는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고물상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이군경에서그걸직영을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하여튼좋고요. 362쪽을봐주세요.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현황,매년기회있을때마다강조한건데,부과급액2억3,400만원인데,미수납액이7,100만원이에요.위에서세번째줄에보면부과금액이1,400만원인데,체납액은하나도안내.뭘얘기하는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분이사업을하다가지금은행방불명인상태입니다.상당히오랫동안점유를하고있었는데요.한번에이루어진게아니라몇년에걸쳐서된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할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산이아무것도안나타나서거기컨테이너있던것은대집행을해서다치워버렸고요.5년이경과돼서결손처분을했습니다.앞으로시효가경과되면결손처분을해야되는입장입니다.
이재정위원
거의나대지로되어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저희가정리깨끗하게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평수로따지면400평정도로상당히넓은데요.위치가어디쯤인지모르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신흥사건너편쪽입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관리하고있다가옥골개발이되면거기에편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부를해달라고하는사람없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물어보는사람들은몇명있었는데,실행에옮기지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타당성이나이런것을검토해볼때지가에의해서대부료도선정하고그러는데,그렇게적은금액이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시설관리용역을구청사하고의회청사하고하고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재SDMC인가거기와계약되어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SDMC입니다.
정현배위원
본사가서울이던데,전진종합관리하고공동계약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천에있는업체랑같이하는겁니다.
정현배위원
같이한다는게SDMC에서하던것을준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동입니다.
정현배위원
프로테이지는어떻게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비율은제가확인좀해보겠습니다.SDNC가60%,전진종합관리주식회사가40%입니다.
정현배위원
왜이원화해서관리를합니까?원래청소랑시설하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소와시설을분리하게된이유는인천지역참여업체가공동으로해서들어오는경우,한건으로할경우에1개업체만들어오지만,두건으로분리하게되면인천업체에기회가2번이되게되는겁니다.5억이상이되면전국으로풀어야되는데,그런취지에서갈라놓은겁니다.물론한꺼번에해도상관이없습니다.
정현배위원
분류하기시작한것이2014년도부터분류하기시작한거지요?그전에는1개업체가쭉관리해왔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옛날부터해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총예산이9억6,600만원으로나와있는데,올해예산은10억2천만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1억2천만원입니다.
정현배위원
9억6천만원에서11억이면,인상이1억7천만원정도늘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건비가많이들어가는데요.해마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인건비를공표합니다.그것에의해서설계를하다보니까이렇게나오게된겁니다.
정현배위원
지금현재관리인원이작년도에비해서늘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비율로따지면1억천만원정도늘었으니까10%가늘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노동자들의임금이몇%정도올랐어요?실질적으로오른임금,실질적인임금을말씀드린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거는계산은안해봤는데요.3.5%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10%가올랐으면노동자임금도10%는아니더라도최소한5%이상올라야되는것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9억이라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설계금액과입찰을하게되면낙찰차액이있습니다.2015년도에한것은11억이되지만,2014년것도그정도수준은간다고보게되는거지요.
정현배위원
예정가액이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현배위원
작년도계약금액보다5,600만원감액해서지급했던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그렇습니다.연말에가서끝날때쯤되면4대보험료라든가이런것을확인해서그부분에대한정산을다시실시하게됩니다.
정현배위원
제얘기는임금상황을봐도많이받는게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60만원정도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알기론노동자들이새벽에나와서,6시에나와서4시에퇴근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실제로는6시넘어서다나오세요.이분들이7시에나와서는청소를다못해요.그렇기때문에6시에나와서직원들이없을때청소를해야되기때문에일찍나오더라고요.퇴근은4시에하고그러더라고요.우리가공공기관이기때문에관리기업체,소위말하면관리기업체가두군데가있는데이윤은시간이없어못따져봤거든요.실제로기본적인것은갖고가야되겠지만실제로인건비성이기때문에노동자들한테다지급하는게맞는거예요.예를들어서아까정산안했다고얘기하시니까나중에전에것과비교해봐야알겠지만실제로10%이상이올랐다면인건비가3.5%는말이안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설계할때아까말씀드렸던중소기업중앙회에서발표하는것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시에적용하도록되어있어요. 그리고낙찰업체에서인건비를주는기준은뭐냐면저희가설계한금액이100원이라면낙찰률을곱합니다.그래서감한금액만큼,그리고인건비주는것은별도로확인을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예요.실질적으로위탁을주고있지만실제로구청청사를관리,정확히얘기하면같은식구들이나마찬가지예요.여러가지측면에서쉽게말하면월급을적게주기위해서위탁을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위탁을줄때도,예를들어서매년마다인상해서,지금계속인상해왔잖아요.유일하게2012년도에좀내려갔어요.어떤사유인지모르겠지만상당히내려갔다가,그때하고지금비교하면정확하게40%,50%정도가올랐어요.40%정도위탁비용이올랐다면과연노동자들의임금도40%올랐냐.왜그러냐하면가장중요한게인건비성이니까그걸따져야되는거예요.나중에다시따로볼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도분석을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그사람들이관리하는업체가이득을내면안되는거예요.그건관리를해야될의무가있는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설업체나청소업체에서낙찰을받는다고하더라도크게이윤을가져갈수없습니다.이윤은10%를주게끔되어있지만7%나5%를계상하거든요.업체에서남는이득금은별로없다고봅니다.거의인건비로나갑니다.
정현배위원
이런업체들은이런곳을여러개해서,기존에직원들그대로있잖아요.계속승계하고있잖아요.그사람들명의만빌려주는거예요.직접적으로하는업무가아니란말이에요.그분들한테7%도적은게아니라많은거지요.물론여러가지절차가있고,왔다갔다하는비용이야들어가지만,실질적으로비용자체가인건비성이라고하기때문에더없이노동자에게돌아갈수있도록분명히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실히확인하고있습니다.인건비같은부분에대해서는매월확인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도최소한분석을해서임금상승률대비해서얼마가됐는가해서저한테갖고오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학동에이번에경로당공유재산매입을했잖아요.제가자료를보니까청학동에매입하면서일부개인땅이고일부가공공부지였잖아요.무허가주택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매입과관련한것은창조전략기획단에서매입을하기때문에세부적인것은자료가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문제라니까요.공유재산관리는재무회계과소속이잖아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승인은다해줬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저랑위원님들이사전에답사를했어요.이미얘기를해서저희가현장방문을했단말입니다.거기갔는데그건물자체가몇십년,5-60년이상된건물이었어요.실질적으로보상가치가있는집이아니었어요,누가봐도. 제개인의예를들게요.처가장모님명의있던집이광주시서구청에있었어요.서구청에서매입했어요,똑같이경로당을짓는다고해서.물론지가가틀리고여러가지가틀리겠지만,무허가건물이지만세금을일부냈었어요.그럼에도가격을안쳐줬단말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건은제가알기로는협의해서적정가격에매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때여기와서창조전략기획단장이와서그것에대한건물가격은없다고얘기했던것으로기억을해요.속기록을찾아봐야되는데,이것때문에못찾아봤는데,그런데어떻게975만원이지급이되냐고요.과장님께서실무를했더라도이런중요한것의실질적인책임은과장님한테있잖아요.공공재산을관리할책임은과장님한테있는것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원초적인책임은실무부서에있습니다.그리고문제가되거나그런것들은,지금까지각부서에서관리하는행정재산에대해저희는대서소역할정도만했습니다.매입하는과정에저희가관여할정도는안됩니다.
정현배위원
원래사회복지과인가,거기서이미다른데매입한다고의향서를내면서우리가승인을해준게다시또변경된사항아닙니까?일상적으로이루어진일같으면우리도관여를안했을거예요.그러나다시반려하고재승인을요구한사항이었어요.그렇기때문에예산을승인해줄때도충분히그것에대한얘기를했고,점검을잘하시라고말씀드렸어요.그런데과장님지금와서의례적인역할만한다면책임회피를하시는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책임회피를하는것보다사업을주관하는부서에서나름사정이있었기때문에매입했을거라고보입니다.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정이있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미돈이지급됐잖아요.지급되기전에점검해서바로잡아야할필요가있는것이지,우리가지적은하고있지만,우리가지적하는이유는다음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기위해서하는거예요. 그런데사전에과장님께서점검을제대로하지않았다는거지요.더군다나이미975만원이라는돈을지급한상태인데,그거할때도얼마나말이많았습니까?그상황모르시는거아니잖아요.그런데도점검을안하셔도되냐는거지요. 그리고내용을보니까감정단하고감정평가서가똑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금액이같다는말씀입니까?
정현배위원
똑같아요.약간차이가나나요?두명의감정평가서가똑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까지는제가뭐라고말씀못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감정평가사누가선정을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한겁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매입할때적정의가격을지급하는건맞지요.하지말라는게아닙니다.그러나이렇게감정평가가너무정확히같게나온다는것은이해가안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면적이크지않고금액이적으면비슷하게같게나올수도있어요.
정현배위원
사진을제가다지워서그런데,저도감정평가아는분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차이가많이날때문제제기를하셔야지금액이비슷하게나온것가지고얘기하시면안되지요.
정현배위원
문제는건물가치도없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가치가있고,없고를떠나서감정을해서평가해서주게되어있어요.
정현배위원
법에는당연히있지요.있는데,감정평가자체를신뢰할수없다는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저희가뭐라고얘기할사항이아닙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인정한기관에의뢰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사람들을인정안할수가없는거예요.
정현배위원
감정평가란것이말그대로감정이에요.말그대로감정하는거지만,따로말하면자기감정도이입돼있는거예요.기준이있어요.그걸모르는사람이누가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아시는데자꾸그러시니까우리들도답변하기가곤란한거지요.
정현배위원
어쨌든10원한푼도안틀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거의같은경우가많이나와요,같은것을가지고평가를하기때문에.
정현배위원
당연하지요.저도전에감정평가를몇번해봤지만똑같이나온경우는거의없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차이가많이나야이상하다는생각이드는거지요.
정현배위원
어차피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크게날수가없어요.또주택지안이기때문에정해져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우리가평가의뢰를했는데,감정평가사한테왜똑같이냈다고물어볼수는없는것아니에요.그사람들다국가에서인정한자격을가지고평가를한건데우리가뭐라고얘기할수없잖아요.인정을해줘야된다는얘기지요.
정현배위원
이런식으로하면,정말세금이이런식으로낭비되고그러면,제가질문그만하고그럼박현주위원님이질문해보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감정평가가얼마나나왔고,획일화됐고이게문제가아니고요.공유재산관리계획이있지요?그리고저희들이심의를했을때공유재산에대해서의회에들어와서승인을해줄상황에분명히해당과에창조전략기획단장이같이들어와서설명을한상황입니다.그런데우리과가해당이아니라서잘모르겠다고얘기하시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전에말씀하셨으면자료를준비해왔을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이조금업무연찬을덜하신것으로생각이들고요.거기에는본위원들이의구심이생기는건그건물은분명히사람이살지않았어요.사람이살지않고있는곳,일명폐가에지금어떤부여를해서얘기할때무허가이고폐가이기때문에매각하는사람에게철거비를받아야될사항입니다.그런데그폐가인,사람이살지않는그곳에지장물로서보상을해준다는것이이해가안간다는겁니다.그것도두감정평가사가똑같이금액을매길정도로,제출이안돼서그러는데사진들전부다가지고있습니다.풀이무성하고한쪽이무너지고지금철거비를받아도부족한상황에975만원이라는가격을매졌는데요.왜이주비도주지그러셨어요?이걸지적하는겁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제가보상업무를많이봐서알거든요.그런데그렇게가치가없다고그래도보상을해주게되어있어요.방법이없는거지요.나무하나도다보상을해주게되어있어요.우리가생각할때는정말폐허라고볼수있지만실소유자입장에서는그렇지않다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회의록을한번보세요.창조전략기획단장이한얘기가우리가이걸매입하면서불법건축물이있으니그것도함께처리할수있는그런효과가있다고저희에게얘기를했어요.보상까지해주고철거까지하고,그러면서왜더효율적이라고얘기하면서부지를이동까지해야되는겁니까?이런것모두알면서부지이동해서선정한다는건그건업무에적정성에맞는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건실태에따라다르겠지만보상에대해말씀드리면보상을안할수가없다는얘기지요.우리공무원들이보상해줄수없는걸해주라고그러지는않았을거예요.법에보장을해주기때문에감정평가에의해서나와서보상을해준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이야기를본다면폐가이고이미사람이살지않고있는그런상황이었거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래도보상을받으려고노력을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그런보상금까지줘야하고,우리가업무비가훨씬더많이드는상황이잖아요.전체적인것비용추계에이것도다있었어야지요.이런얘기아무것도없었습니다,계획서에.비용추계에같이토지보상금과이주비와우리들이건축물에대한보상비까지전부다있어야된다는비용추계를한번도본적이없다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처음산정할때...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재무회계과가이일을심의하고계약하고할때충분히검토할수있는부분이었지요.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요.감정평가서에똑같은금액이나왔다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일을진행함에있어서충분한계획도없었고,계약이있었는데의회에서알지못했다면의회에게주지시켜주거나숙지시켜준일이없었다는얘기지요.공유재산관리계획을이런식으로추진하면앞으로어떤신뢰를가지고의회가심의하고검토를하겠습니까,그리고그심의에대해서어떻게의결을해주겠습니까?제가궁금한건이겁니다.창조전략기획단이했지만분명히재무회계과가해결하고공지하고알아야될부분들이있는데모른다고하면무슨심의와의결과감사를하겠습니까?
정현배위원
제가신뢰를말씀드리면저희가매매를하는가격을강서구청에서이집은철거를해야되는데,철거비용을우리가부담해야된다.그래서가격을깎아야되겠다고나왔어요.그집도비슷해요.누가살지도않는집이었어요.그런데어떻게그런집을돈을얹어주면서까지사냐고요.이건문제가있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현배위원
국장님그런규정이있는거알잖아요.있는데,우리가통상적으로보상기준을알고있어요.그런데무허가였고,아까박현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한테창조전략기획단장이왔을때이집은쓰레기치우는효과도있고여러가지가있다고하면서승인해달라고요청했던사항이었어요.비용추계서에서도아까말씀하셨듯이이전비라든가보상비가전혀들어가있지도않았어요.끝나고나니까추계도안된비용이나간것아닙니까?애초부터산정되어있으면그걸가지고얘기를했어야지요.의회에제대로그내용을설명안한거잖아요.자꾸규정얘기하시면어떻게하자는거예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다룬데가창조전략기획단아닙니까?발주를거기서했다고할지라도회계업무,경리업무는다재무회계과에서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을연계해서책임이있다고질의를한것아니겠습니까? 예를들면이번에연수구시설관리공단을기획예산실에서발주를했어요.그런데입찰할때보니까3,300만원으로감액해서입찰준것,그발주한게어떻게보면지역제한을해서줘야되는데그냥클린하게한다고전국으로다푼거예요.그러다보니까대전시대덕구인가그쪽에용역을맡았더라고요. 제얘기는뭐냐면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여기와서제대로된용역이안나온거예요.그러다보니까서구거나,인천시것베껴가지고벤치마킹해서짜깁기해서왔더라니까요.이것도마찬가지로그런것까지도깊이생각을해서인천지역업체로나름대로지역제한을해가지고,인천은인천업체가제일잘알잖아요.재무회계과경리팀에서도다감안해서입찰해야될책임이있잖아요.위원님이질의한것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에대해과장님은책임을통감하셔야돼요.
정현배위원
차량을교체하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총무과에소속된대형승용차가11만4천KM를탔어요.그래서차가어떤상태인지안봐서뭐라고말씀드릴수없지만그차량을다시구입하겠다고한것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게매입한지8년됐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났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알기로는남동구청도그이상,10년가까이타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럼11만4천KM면아직도충분히탈수있다고생각하는데굳이또사야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자면의전용저희차량을5월인가부터운행을안하고있습니다.소리가많이나고,연비도기준연비는8KM정도인데,실제연비는4KM정도밖에안나오고요.
정현배위원
기준연비8KM면차가1년타면다그렇게안나옵니다.특히자동차회사들이연비를부풀리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3000CC이상은돈을떨어뜨리고다니는겁니다.큰차이없어요.물론새차를성능이좋아졌으니까좋겠지요.지금차를사면보통6천만원이상들어갈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운행하는것을비교한다면오히려더이익이됩니다.연비라든가아니면차량불용품매각할때도1년단위로끊다보면100만원이상씩차이가나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래도시대가옛날같이단체장들이나이런사람들이권위주의시대는아니에요.급을낮춰서탈수도있는것아닙니까?꼭3000CC넘게타야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타고있는게3199CC입니다.그래서그기준에맞춘겁니다.
정현배위원
있는차타시면되지,뭘또새로사요?지금이것사용안하면매각해버리고요.차를2대씩이나써야될필요가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하나는업무용이고,하나는의전용입니다.의전용이라는것은개인을위한차가아니라연수구청장이타는차거든요.대외적인면도있고요.
정현배위원
대외적인면이뭐좋은차를타야만폼이나는것아니잖아요.○재무회계과장송광덕저희가사고자하는차가썩좋다는차는아닙니다.
뭐로살건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있는거랑같은종류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차종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체어맨정도요.
정현배위원
체어맨정도면좋은차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기준이다있어요.
정현배위원
기준이다있는것알고있어요.그래서어디라고특정짓지는않겠지만1000CC이하차타고다니는단체장들도많이있어요.그양반들은그걸몰라서탑니까?규정을몰라서타겠어요?똑같은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중구에서타는게제네시스인데,3,342CC입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돈이많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리고부평같은데는3563CC,옹진같은경우가저희와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꼭좋은차를타야만권위가있어보이고그런건아니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연비는외제차가최고입니다.
정현배위원
세대중에서3만KM탄차도있던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차량내년에는2대예요.다음년도것까지같이보신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크게중요한건아니지만경제도어려운데청장님도그런면에서섬김행정을하신다고하시니까뜻을받들어서잘좀했으면좋겠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재무회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카드194쪽이요.연수구예식장에대해서향후추진실적도있고,향후계획도있는데요.궁금한게하나있어요.재무회계과로서연수구청을예식장으로활용하려는거는적극적으로하시려는의지가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저는진짜궁금해서질의하는겁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식장으로만사용한다면그것은추후에다시검토해봐야되겠지만다목적입니다.한용도로만사용하는게아니라,부분만중점으로해야되겠다는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그렇게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신청이안들어온다는것은그만큼선호도가떨어지는거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홍보를한게연수한마당2015년1월,2월호한번게재하셨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리고항상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연수문화원에서개최하는합동결혼식,또어느단체에서하는여성을사랑하는모임이었나,멋진여성의모임이었나웨딩드레스나드레스패션쇼하는것도제가본기억이있고요.관련돼서많은행사가연수구에있는데단한번도유치하려는노력도없었고,실제행해진것도없었거든요.그래서의지를여쭤보는거예요.홍보라는게뭡니까?신문에게재하고방송에나와서만홍보가아니라구에서주체적으로활성화시키고구민들의예식문화에비용절감도그렇고여러가지다른발전으로생각하고싶다는의지가있다면그런행사하나만하면저절로옵니다.행사가하나되면보이는것도많고,실제로찾아와서보는사람들도있고,지난감사때도지적했듯이마지막행사한게6년전,7년전에결혼식한건이었거든요.구민들다몰라요.만약에의지가없다면다없애고다른공간으로쓰는것도좋다고생각해요.그런데의지가있다면좀더적극적으로홍보활동을해야되지않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홍보를계속하고요.아까말씀하셨던관련부서들이따로있습니다.거기에내년도계획이어떤게있는지확인도해보고요.노력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말씀에요즘아이들말로영혼이없네요.적극적인의지를생각하시고,일단입장을잘생각해서목표를수립해야될것같아요.진짜이걸활성화시켜서해야될건지,없앨것인지.홍보한다고해서한번게재하고,홈페이지팝업창에띄우고,그래서문의는들어왔는데거기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없었다면너무소극적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행사를일부로라도할수있잖아요.지원금이나가는행사에도반영할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그런데에는신경을안쓰시는것같아요.다시한번촉구를드립니다.열심히홍보활동하고개선방향에대해서생각을좀해보시기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360쪽,공유재산매각현황이있는데요.청학동453-2손실보상있거든요.매각한것같은데요.그과정을얘기해주세요.정확한위치와상태,위치는정확히어디쯤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학사거리인근으로기억하는데요.한전맞은편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전맞은편쪽에굉장히많은부지가난립이되어있어요.농원부터타일가게까지굉장히많이있는데,어느부분을어떻게매각하고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하는거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잠깐만시간을주시면도면을저희가가져오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도면이없으면과정도모르시겠지요?자료랑같이봤으면좋겠고요. 그다음357쪽에행정재산취득현황있지요?청학동541-34번지가있는데,그위편에534-30번지가있어요.그것도역시청학경로당신축토지라고쓰여있거든요.여기는어디지요?3번지하고4번지는마주보는2필지라는건인지가되는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작년에기부채납받은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에경로당회장님한테기부채납받은부분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6평인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정도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다가경로당을짓는다고그랬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는건물자체가남아있는거고,그밑에지으려고했었던거지요.현재있는것은그냥사용을하고요.당초에취득하려던토지건너편에있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한번알아보셔야될것같은데요.거기아닌것같은데요.
담당
경리담당
오미애 해당부지는작년12월에기부채납을받은부지고,현재경로당하고기부채납받은부지랑같이해서신축할예정이었던겁니다.그러니까필지가지금현재경로당부지의일부가회장님소유로있었던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경로당부지는공유재산이고거기에함께편입돼있던이부분에대해서같이하려고그랬던거예요?그랬는데,저희가다른데로이전을한거고요?
담당
경리담당
오미애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그부지는과장님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회기때도말씀드렸듯이용도를조사해서사용을하기로했었는데,그부분은확인을다시해봐야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상황이바뀐지꽤오래됐는데,빨리빨리계획을수립하고매각이든다른용도활용이든계획수립이빨리되어야될것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이것은자료가지고오면다시질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청학동청학경로당토지매입부분에서많은얘기를했는데요.사실헐기전에저희들이가봤는데,천만원지급한다는것은물론법적으로되어있으니까,법이라니까이해가된다고하지만사실은고양이들이들끊고살고있고치우는비용만해도꽤들어가는부분인데,그걸천만원준다는것은아마소도웃을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도사유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처분할수없다고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어떤생각이드느냐하면,법과현실사이지요.과연우리구민들이신뢰를할것이냐,그런부분을그지역에사는사람들하고대화를한다고그랬을때과연그분들이이해를할것이냐.법이신뢰를잃어가면안되는데하는안타까운점에서다시얘기를드렸고요. 혹시건물소유주가굉장히어려워서도와준것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아니고,당초계획에도보면건물보상비천만원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제가나중에확인을했었는데요.
양해진위원
우리도잘못이지요.가서보고공유재산관리승인을해줘야되는데구체적으로못봤던저희에게도있습니다.그건그렇게하고요. 행정사무감사책자298쪽,구청장동동순시때나온얘긴데,청학동청사노후및협소로다양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불가,청사신축이요망된다는부분인데요.오른쪽에처리결과가현재연수1동동청사신축및분동에따르면송도3동청사신축을추진중으로청학동청사신축은향후행정수요및구재정여건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추진하겠다는내용이지요.그럼이것을어떻게할계획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3동까지진행을하고있고요.연수1동이끝나고나면하나를더검토를할건데청사노후순서대로한다면선학동이1992년5월8일에준공이됐고요.청학동이1994년7월23일입니다.그래서노후순서로한다거하더라도선학동을먼저해야될입장입니다.
양해진위원
다행히선학동은그앞에새마을회관으로사용하던공간이있어가지고다목적으로활용하기에굉장히좋은데,그래서이것을말로이렇게하면신빈성이없고,중장기계획같은데넣어서보면서5년후에한다든가등어떤계획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청사시설로만해가지고중기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303쪽을보시면2014년도8월에남인천방송구정홍보동영상제작을하고,또바로밑에똑같이8월인데12월까지해서구정홍보캠페인및동영상송출계약을5개월간600만원정도로했어요.그리고그뒤페이지를보면또다시남인천방송구정홍보캠페인제작및송출계약금년2월부터12월까지11개월간이고,그런데아까5개월간했을때는600만원이었는데똑같은내용인데11개월,배정도되는데왜금액이1,900만원이나올랐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약내용을봐야되겠지만시간이나분량이많을것같습니다.확인을한번해봐야되겠습니다.필요하다면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또303쪽,열번째오렌지커뮤니케이션즈제7대연수구의회해서900만원나갔는데,이건뭡니까?연수구의회를홍보하기위해서자금을지출했다는내용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것도저희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또다시경인방송에금년2월부터구정홍보캠페인라디오방송송출계약해서1,140만원,도로교통공단방송교통방송인천본부에서구정홍보캠페인제작및라디오방송송출계약1,140만원,저희홍보비가연간얼마정도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죄송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해주시면자료로해서오늘중으로갖다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홍보비를너무많이세워가지고모든언론사에다하는것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성격은다다른데요.캠페인이나라디오나...
양해진위원
다른구도이렇게많이하고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비교를해서자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청학경로당건설하는데있어서보상을900얼마줬다고요,폐가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얼마였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975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폐가건물값으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저희가당초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할때는천만원으로제출이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제가참고사항으로말씀을드릴게요.법에의해서해주게되어있다고했잖아요.옛날에는행정의이념이변화해왔습니다.지금도감사를받으면합법성만위주로해요.합법성에서민주성으로바뀌었어요.그다음에능률성,현재에와서는효율성과생산성을중요시합니다.법에그렇게정해져있다할지라도출장복명붙여서기관장의결재를맡아서,이러이러한상황이지만법에규정이되어있다고,그러나이러이러한상황이기때문에지급하지않고자한다고하면전혀이상이없습니다.그러니까자꾸법에만있다고이야기하지말고행정을진취성있게접근하라는거예요.내말안틀렸습니다.정확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만약에그것을안할경우에는...
이재정위원
내가얘기했잖아요.법에의해서보상을해주게되어있어요.그렇지만실제진실성있게,행정의효율성과생산성을중요시한다면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해도감사지적안합니다.그런것은발전적으로연구를하고공부를해야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법에있으니까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건조금생각을달리할필요가있어요.참고사항입니다.그렇게까지하라고하는것은좀무리인데,아닙니다.그것은행정이념의변천사입니다.그렇게해서는일의진척이곤란해요.그부분은명심을하시고,앞으로다른업무에대해서도그렇습니다.합법성만따질게아니라,실제진실에맞게끔,그나저나법을어길때는꼭기관장까지결재를받아야됩니다.참고로하시기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지난4월에상징광장설문조사했잖아요.5월에보고서라고보니까청장결재를받았던데,그럼5월중으로어떻게하겠다고그랬는데내년본예산에올린것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징광장은없고요.
이재정위원
설문조사는상징광장만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징광장에대해서꼭개선해야되겠다는의견은없었고요.
이재정위원
기존에있는것을보수하고,연수구마크지금도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희미하게보입니다.
이재정위원
선명하게하고,내가얘기한게아니라재무회계과에서그렇게보고를했잖아요.우선순위에따라서뒤쪽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다.
상징광장그부분이들어가있다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도는아니고,그후로요.
이재정위원
내가얘기한게아니라재무회계과에서그렇게하겠다고청장결재를받아서하는얘기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도리모델링이안된다면다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할겁니다.한꺼번에하기가예산이많이들어가서요.
이재정위원
연차별청사환경개선사업계획을수립해서상징광장개보수추진하겠다,2016년5월중이라고이렇게했어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획수립은다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얘기하세요.크게중요한건아닙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단계부터6단계로잡고있는데요.1단계는1층휴게공간민원실,오래하려다못했고요.2단계는청사외벽및안내사인,3단계화장실,4단계층별휴게공간,5단계외부상장광장해서2016년으로했는데,올해것이밀리면서상징광장은후순위로밀려나게되는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설문을해서이왕에하는거상징광장에신경을더쓰십시오.진취적으로설문조사를누가시켜서한것도아니고,재무회계과에서나름대로잘하려고신경을써서한것같은데,잘하세요. 그리고357쪽,아까박현주위원님도얘기를했는데,첫번째것이145억연수동이게적십자병원옆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머지청학동청학복합문화센터,세필지에대해서7억천만원이네요.청학동은싼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면적이상당히차이가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146억정도들어갔는데,지금은뭐하고있지요?아무것도안하고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텃밭입니다.
이재정위원
돈다줬잖아요.146억에받아서하다가텃밭으로사용한다는얘기입니다.그거는진짜잘못된겁니다.있을수없는얘기지요.당장계획도안나와있잖아요.이것은꼭재무회계과장님한테이야기하는것보다구청전직원에해당되는거예요.지금이자만해도얼마입니까?내가얘기하고싶은것은돈100만원어치부정을하는것이차라리이것하는것보다나아요.요즘공무원들은비리만없음절대로징계처분이나직을사임할이유가없어요.그런데이런것은다른거예요.잘못된거라고요.지금이라도정신을바짝차려야된다고요.사전조사를완벽하게하고땅을사야지요.그건기관장이아무리해도밑에직원들이반대를해야되는거예요.공무원의의무라고요.선출직은있다가가면끝이에요.공무원들은지키는거고요.주인은공무원이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게2대에걸쳐서진행이되다보니까..
이재정위원
지금전공무원들정신좀차리라고얘기하는거예요.지금텃밭하려고146억에사요?나쁜사람들이지요.잘못된거예요.앞으로일할때뭘살려면완전히파헤치고확실히해서사야지,그것만사다놓고.이것잘못된겁니다.이건법에위배되지는않아요.비리를한것도없어,내가돈안먹고했는데무슨상관있습니까?천만에말씀이에요.이런것은진짜처벌받아야되는거예요.명심하십시오.그리고국장님이것활용방안빨리마련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신바짝차리고하세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7쪽,청학동534-30번지계속질의할게요.자료를보니까우리가생각했던그곳이아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옛날에양해진위원님께서물어봐서답변드렸었던지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대아파트뒤쪽에녹지공간들있는데,그쪽에지하로철도가지나가는부분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일부를매각을한건데요,지금철도지나가는부분이전부다철도용지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부분만남아있다가매각한상황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부다요?그런것으로알고있는것말고정확히얘기해주셔야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남아있는건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전부다철도부지의땅이고,왜이제야사게된건지배경은알고계시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인을해봐야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다음에더불어서청학동에서민원이들어옵니다.봄철,여름철에벌레날아들고,나무에서벌레들이떨어지고그래서대개불편하다고얘기하는데그위에있는잡초나시설물이나나무는연수구가관리하는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공원녹지과에서수시로소독하고그랬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공원이었잖아요.그런데철도부지로바뀌면서관리는연수구가하고,부지에주체는철도공사가되는것이고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관계는확인을해봐야지뭐라고답변못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부분에대해서나머지부분은매각을했다.이것은매각한금액에대해서는어느용도로들어가나요?자산처리로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소모품불용결정물품실태나와있거든요.보면,366쪽패널시스템용칸막이2012년도에구입했는데올해6월에폐기됐어요.쓸만하지않습니까?이런게좀많네요.금액이야얼마되지않겠지만,이게사무실리모델링하면서하는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책상에가름막하는것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이런게나타나면각부서에수요조회를합니다.그래서필요한부서는사용을하도록하는데,쓸사람이없고창고에쌓여있다보면폐기처분을하게되는거지요.
정현배위원
정부물품구매하는데서전에보니까빌려서사용했었거든요.그런데다주면재활용도가능한것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주는데가한정되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갖고가라고하면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민간에주면잘못하다가...
정현배위원
정부물품파는데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데다가는수요조회를다합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뭐냐면가져다가임대도주고하는것같더라고요.그게정부물품관리소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저희도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돈이얼마가되는게중요한건아니지만자원인데,저도빌려서써본적이있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예요. 그다음에다음페이지보면아이피전화기이런게3년정도쓰고폐기를했네요?보통전화기쓰면몇년써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사용하는체제로바뀐게이시기로보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멀쩡한전화기를폐기시키고바꿔요?이게참문제라고생각하는데,몇년더사용할수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보통폐기시키는건사용할수없을경우에만시키지,폐기신청이들어온다고하더라도다일일이받아주는게아니고,상태를보고나서폐기를하거든요.진짜상태가불량한제품만폐기를합니다.
정현배위원
2010년도에구입한것125개를폐기를했어요.폐기한게2007년도에구입한것도7-8년사용해서폐기를한것도있는데,이시기에는이런것도싹바꿨어요.바꿔서폐기를다해버렸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화기체계가바뀐게이시점으로보입니다,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
정현배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필요한데가있을것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물품수요조회는다합니다.
정현배위원
폐기하면어떤식으로처리를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감정해서매각처분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럼수입이들어오는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러면시스템을바꾼다는것은회사를바뀌어서그런거예요,뭐가바뀌어서그런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터넷전화기로바뀌었지요.
정현배위원
이것도인터넷전화기인데요?이거다사용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런것은사용할수없는게아니지요.한두개야고장이나서못쓸수있지만,대량으로이렇게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다그때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괄처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쓸수있는것은써야지요.이런식으로버리면안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호환성이나이런것도문제가될겁니다.자세한건확인을다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화기가호환성이무슨의미가있어요.인터넷이면다비슷하지,큰차이가없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인해서별도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금액은얼마안되지만물품관리를이런식으로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다세금이지않습니까? 그다음에송도2동동주민센터를보면대강당유리벽설치하고다목적실방문교체공사,건물지은지얼마안됐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몇년안됐는데리모델링을해야되는거예요?문제점이있는거예요,아니면처음부터설계를잘못한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은저희가동에서들어오는자료만취합했기때문에설명드리기가상당히곤란한데요.
정현배위원
최근에지은청사를몇년도안돼서이런식으로리모델링을하고,어떤내용인지저도자세히몰라서뭐라고말씀드리기어렵지만제가볼때는이거중복으로한거잖아요,처음부터설계를잘못했거나.시설관리에대해서특히근래에와서동주민센터리모델링을많이하더라고요.물론불편한점은개선을해야되겠지만유난히많은것같아요.관리를철저히해야할것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2동같은경우에는기존에운영하려고하던프로그램같은게다른종목으로변경되면서교체가되고그랬던부분인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프로그램교체할때마다방문을교체한다는건말이안되지않습니까?어차피주민센터로사용하기위해서복합문화시설이들어가야되잖아요.그럼처음부터그런설계가들어갔어야지,멀쩡한문을다시바꾼다고하면안되지요.이번에연수1동도하고있지않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바로이런거예요.재무회계과에서관리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관리할때이런것을제대로업무연찬을하든가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수1동에서는송도1동이나2동사례를참고해서그때나타났던문제점들은연수1동에서는안나타날겁니다.
정현배위원
연수1동은동네니까이런일이발생하면과장님이돈다물어내야돼요.알아서하세요.잘좀해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하고끝내겠습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자부과현황이있어요.가장크게점유를하고있는데가동춘동,이게버스회사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연체가되어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체납은체납인데,분할납부신청해서납기일이미도래된겁니다.
정현배위원
잘내고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옥련동에도보니까체납액이크게있는데,이분들은사업용으로쓰고있는데,평수가255㎡1,400만원그대로연체를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게아까말씀드렸던대집행했던분한분,옥련동백산아파트인가이쪽에계신분인데,두분다재산이하나도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서뭐하고계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한분은컨테이너를놓고옛날에인테리어사업을했던것같습니다.그러다가컨테이너도놓고행방불명돼서대집행을하고그랬던사항이고몇년에걸쳤던겁니다.5년이지나면서계속결손처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이런땅들누가또와서무단사용하면어떻게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서잘지키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공유지관리는잘좀하셔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해주세요.우리는그래도적은편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관리를철저히해주세요. 우리가공사를하게되면설계변경이있어요.지하대강당리모델링공사하면서보니까설계변경이있었어요.3,300만원.전체금액에서3,300만원이면엄청큰금액이거든요.처음에계약을잘못한거예요.설계를잘못한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하대강당리모델링비는저희가상당히예산을낮게잡았습니다.최소한의비용으로하려고시작을했는데,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좀더좋게,괜찮게만들기위해서조금씩더해나가게된사항이된거지요.
정현배위원
그래도금액이30%까지늘어난다는건말이안되지요.솔직히이런것을보면의도적인면이있다고보는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좀더쾌적하고안락한시설을주민들을위해서만들었다고생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사는원래예산범위내에서해야되는게맞고,처음부터예산을정확하게짜야되는게맞는거지요.그럼애초에예산추계를잘못했다는것아닙니까?내용은자세히안봐서뭐라고말씀드릴수없지만이것도그렇게볼수있는거예요.공사를부풀린것아니냐는소지가있는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도설계변경한것을보면꼭필요한부분만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옛날에도그렇게하신분들꼭필요해서했다고했습니다.누구나다그렇게얘기하지요.지금은그런시대가아니에요.옛날하고달라서노임단가,재료비원가다나오는데,10%이상차이나면안되지요.이런것할때제대로하세요.이게금액이적으니까그냥지나가는거예요.안그러면제대로감사할겁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373쪽,구청사관리업체현황에서2001년도부터현재까지관리를해오고있는데,보면2000년도초에는주영종합관리라는회사에서4년간했고,나머지는거의매넌바뀌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건입찰을하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지정할수도없고그런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2015년금액이시설하고청소가11억400만원인데,그전에가9억6,600만원에서1억3,800만원으로14.3%가증가가됐단말입니다.그전에를보면0.8%800만원,또그전에는11.2%이렇게되어있는데,어떻게해서한꺼번에많이올라갔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이연말이되면5-6천만원정도가줄어들게됩니다.준공정산이라고해서인건비지급내역이라든가,4대보험지급이라든가이런것을다확인을해서정산을하게되면매년그래왔듯이5-6천만원정도줄어들것으로봅니다.그럼큰차이가안날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보면,2008년도에서2009년도로갈때97%로좀많이올랐고요.중간에90%대가한두개있고,15%대가한번있었고,나머지는전부0.8%이렇게나왔는데,금년에좀많은것같아가지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임의로사업비를계상하는게아니고,노임기준에의해서,적정비율임금조사보고서라는게있습니다.그걸기준으로하기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럼내년인건비상승이라든가이런부분에맞춰서조금씩은올라가잖아요.어떤때는15%,11%도올라가고,어떤때는0.8%,1.8%,7.4%이렇게올라가고,너무차이가많아가지고요.어떤방법으로기준을하는건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기준을안잡을수가없는게조사를하면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체결을할때에는이것을기준으로해라.그래서저희가기준으로잡는게이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기준에의해서하다보니까차이가많이날때는나고,안날때는안난다는그얘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하나만요.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송도버스주차장있잖아요.왜대부를안받고변상금을물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도시계획구역이라서대부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무단점유로보고변상금으로...
이재정위원
나중에는차고지가없어져야되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에정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변상금이훨씬많지요,대부료보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정도변상금이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부터그렇게안되어있을텐데요?송도버스가아주오래됐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도시계획에들어갔다,안들어갔다중간에좀...
이재정위원
30년이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서대부를하다가,대부가안되고다시변상금으로간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번내용을확인해보십시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의계약이576건,여기나와있는게.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014년7월1일부터2015년10월31일까지해서요.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어쨌든수의계약이겹쳐가지고계약을하는건아닙니다마는비교견적을잘받아야될것같아요.그리고특정업체에치우치지않도록,집중되지않도록해서여러업체들에견적을받아가지고계약을해야될것같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팀장님들이라든가경리팀같은경우업체들이왔을때상의를많이할것아니에요.그랬을때,이재호청장께서섬김행정을부르짖고계십니다.그분들이다지역사회경제인들이에요.항상공손하셔야되고,아무리짜증스러운일이있다고할지라도친절하게대하셔야된다고요.제가그런얘기를많이들었어요.굉장히갑질한다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최근에말씀입니까?
곽종배위원장
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최근에는그런적은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얘기를들어서하는얘기에요.어쨌든잘하셔야돼요.과장님께서잘지도를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개입찰있잖아요.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재무회게과에서는아주클린하게해서전국으로풀어서공개경쟁을하잖아요.거의그렇게다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지역제한을둘수있는것은최대한두려고노력을하고요.
곽종배위원장
경상도라든가는다른지역에서들어올수가없어요.그정도로지역경제를위해서활성화시키려고애를쓰고계시는데,아까제가그랬잖아요.시설안전관리공단인가요?3,700만원정도에전국으로풀어서입찰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이만약에전국으로풀렸다면...
곽종배위원장
전국으로풀었어요.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인천을제일잘아는업체가설문조사도하고그렇게해야되는데,보니까서구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거기에서나오는용역타당성조사를다벤치마킹해서온거예요.그런부분들다고려해서입찰을하셔야지,무조건우리는깨끗하게한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무조건풀어놓지는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상황이됐다니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어떻게된건지는들어가서다시확인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것까지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신중하게검토를할필요가있다.그리고아까정현배위원께서지하대강당리모델링사업에있어서당초예산액보다3,300만원정도증액이됐단말이에요.정현배위원님질의가정말당연한거예요.애초설계를잘못했다는거예요.아까청사관리팀장으로부터보고를받았는데,그런부분들을특정업체를통해서예산을지원해주고,그런부분으로밖에보이지않잖아요.어떻게보면신뢰도가떨어지는거예요.아까도말씀하셨지만30%까지,전기하고인테리어부분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설명좀해주세요.여기보면건축분야에기존마감재노후로인한인테리어필름추가시공,그리고전기분야에음향설비인데,전압공급관련해서예산이추가됐나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건축분야먼저말씀드리면대강당목공사부분,내부벽체,출입문,안내데스크등에인테리어필름추가시공을했고요.그다음에도장공사에서무대샌딩부에도장마감추가로했습니다.그리고분장실이있습니다.수장공사바닥마감제변경을했고,기타공사에서분장실내부락커32개추가로설치를했고,VIP실을하나마련해서바닥마감제를변경을했습니다.이건가미된사항이고요.그리고로비및복도같은데도장공사,수장공사로바꿨습니다. 그리고전기분야에서는조정실에음향전원공급하는게있는데,음향설비에노이즈가발생하고있어서별도의전원을공급을했습니다.그래서370만원정도들갔고요.
곽종배위원장
내용들은설명을하시니까대충알고있겠습니다마는30%이상설계변경해서원래,당초금액이1억900만원이지요?그런데3,345만원이증액이됐단말이에요.청사관리팀장님기술직이지요?이런것다알고계실텐데,음향설비를추가로해서이렇게됐다는게말이되는얘기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말씀드린것처럼꼭필요한부분만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공사설계변경내역을보면342쪽에보면여기도마찬가지로송도복합시설정보통신건립공사에서주식회사유승종합건설여기도마찬가지로설계변경내용을얘기해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복합문화시설에설계변경내역은1차,2차에걸쳐서했는데,1차에서는지수판,지수제추가했고,시멘트규격을포에서벌크로변경했습니다.그다음에주차장램프,등받이,복합방수와관련해서추가를했고요.지하창고벽체변경,그리고지하오픈트렌치재질변경,장애인화장실마감재수량변경,3-4층에미디어센터가들어오는것으로해서건축이나기계이쪽에서비용이많이들어갔습니다.그리고2차설계변경때는보건소실구획변경을해서마감재를바꿨습니다.그래서9,400만원정도들어갔고요.그리고토목분야에서원형수로관등이현장하고안맞아서...
곽종배위원장
송도동복합문화시설관련된증액부분자료로갖다주세요. 어쨌든과장님재무회계과로봐서는발주처들이단가로해서서류가옵니다마는꼼꼼히다살펴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지역제한으로해야될지,공개경쟁으로해야될지신중히검토하셔야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애초에처음부터설계를꼼꼼히잘검토를해야지그러지않고그냥업체들이하자는대로따라갔다가는예산만낭비될수밖에없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설관리팀장님아셨지요?기술직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꼼꼼히챙기시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1월30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