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지도과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당 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출석 요구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석으로 이동)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작년에 우리 나상길 위원님 공원 내 시설 화장실 제가 며칠 전에 쭉 돌아봤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관리가 잘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 중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공원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구민들의 만족도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발언대에 서서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변천수 이사장님을 잘 보필해서 더 나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문화환경국장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해주시고요. 1년 사업한 걸 갖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잘한 것 있으면 칭찬도 해드리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도 해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자택이 아파트예요? 아니면 일반 주택이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부평5동에 있는 저층아파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평소에 과장님은 5동이나 4동이나 청천동이나 보면 동사무소 주변에 식재 같은 것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주고 호박도 심고 수세미도 심고 또 신문에도 봤지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도 있고 그 밑에 차석들도 있고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최근에 경인국도에 도로과에서 보도공사를 양쪽에 동수사거리부터 일신동까지, 작년에 아시안게임 할 때는 부평구청에서부터 시청 방향 도로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가 확보가 잘 돼서, 이쪽에 구도심권은 이게 안 돼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한 5억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수시로 다닙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도, 며칠 전에도 비가 와서 공사하는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과장님이 어디 사시느냐고 여쭤본 거는 내 집 같으면 어차피 주민 세금 가지고 하는데 나무 한 그루라도 훼손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이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감독 좀 하셨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길어지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최용복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요, 지금 산이나 녹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작년에도 산지복구 훼손지에 대한 농사 관련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도 경인로 녹지대 1억원 들여서 상록수를 심었는데 금년도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억 들여서 했는데 진짜 내 집 앞이라고 하면 어차피 구청장님이 다 관리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위임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엉망으로 훼손시키고 이런 게 있어서 예산 가지고 공사만 하는 게, 공무원들은 사실 세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일에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할 때 이렇게 방치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쓸 줄만 알지 관리라든가 생산성이 없잖아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사업을 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내가 24일 자료 부탁했는데 이것 오늘 아침에 깔아놨더라고. 저도 이것 검토하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아침에 깔아주더라고, 이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인로 건은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현장을 제가 팀장하고 직원하고 나갔더니 사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안 봤습니다, 거기서. 안 보고 공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을 나갔더니 사실 수목이 많이 훼손이 돼서 현장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11월 5일 도로과로 일단 녹지 훼손 방지 및 복구 처리 요청이란 공문은 시달했고요. 그제도 사실 확인 차 나갔더니 관리가 미흡해서 11월 25일자입니다. 녹지 훼손 복구 및 뒷정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현장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도, 사철나무도 봄에 1억 들여서 심으신 거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도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가지고 업무일지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업무일지에도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돈 1억씩 들여서 사철나무를 심었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 순회를 하면서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 식재했기 때문에 공사 끝나고 2년입니다. 수시로 순찰을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훼손된 부분 보수요청을 하고요. 특히 금년도는 가물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참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소방차로 해서 물 샀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찍은 건데 하단에 연탄재가 사철나무에 돼 있고 나무뿌리가 다 파헤쳐졌어요. 엄청나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는 거야. “저것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방치하느냐!”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사실 거기 있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시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도 되는 일이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도로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로과에다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어, 안 국장님한테. 그래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연계가 돼야 돼요, 사실. 도로 하면 화단 같은 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시장 정비하면서도 경제과가 주관인데 전에 보면 각자 놀아요. 거기 보면 건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이번에 그게 다 같이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견학을 올 정도로 됐는데, 그런 게 아까도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게 공사를 하려면 수목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봐야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하게 돼 그럼, 도로과에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기가 아마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협의가 안 와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라고 지금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복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하다보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엉망이에요, 엉망! 사철나무가 다 부러지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지금 가면 화단 흙이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데 하여튼 사전에 이런 게 협의가 잘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청송 사업한 것도 몇 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청송녹지 관련해서 우리 최종순 팀장이 설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하세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것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요. 내가 다른 자료가 있었는데 준비를 못 했네. 그래서 아까 경인국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도 공문에 명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 도로공사로 해서 수목이 훼손됐을 때 업체 간에 아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사진 다 찍어가지고 도로과하고 두 번 공문 발송했는데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내년 봄에 훼손된 녹지가 많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사업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5년 전에 도로 정비를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도장나무라고 하나요? 거기 은행나무, 플라터너스 나무 뽑고 거기다가 이팝나무 심었어요, 여재만 과장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거기 도로 정비를 했는데 거기 도장목이라고 하나요? 그 밑에 얕은 수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회양목이라고.
용복
최용복위원
회양목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게 심어놓은 게 지금 거의 다 훼손이 됐어. 제가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연합회가 관리하게 돼 있고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적십자에서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게 돼서 명패도 붙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혼자 잘 못 하시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떤 답변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게 훼손이 거의 다 돼가지고, 반은 안 됐는데 한 3분의 1은 훼손이 됐어요. 보기가 안 한 것보다는 더 못한 정도로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성하시는 것 보면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예?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제도 오후에 경인로하고 현장 확인하고요. 오다보니까 부평대로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팝나무를 잘 관리하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 구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수종을 바꿔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잘했어요, 맨 처음에는. 잘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종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했는데 그것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답변도 없고! 맨날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말씀을 해주셔야지. 언제 못 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녹지과장님하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부서들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대표가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안 들으니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면 듣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잘되도록,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천동 농장 상부하고 산곡동 일원, 십정동 사방사업을 하신 게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 2개소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으면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2013년도 이후에 5억 5958만 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지금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방사업하고 난 이후에.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 확인도 하고 팀장이나 직원들 시간 나는 대로 7개 산을 순회하면서 나무 생육상태 등.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시간 나는 대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민원도 있고 하면 현장을 못 나가지만 시간 나면 순회하면서.
용복
최용복위원
시간 안 나면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계획적으로 해야지. 시간 나면? 시간 안 나면 다른 일 바빠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계획을 더 일정별로 잡아서 확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동사무소에서 할 때 시간 나는 대로 그런 건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고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시간 나면”이 뭐야, 이게? 시간 안 나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보면 산불 진화 전문요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산 현장을 확인합니다, 산불 예방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우리 직원이나 팀장한테 보고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5억 590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주변 십정산이라든가 산곡동 이쪽 산에 수시로 다닐 때 저도 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계획 잡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 야단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업무 병행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으신데 저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또 새롭게 개선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의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모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원적산 내에 백마배드민턴장 아시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그게 최근에 다시 하나 증설돼 개관이 된 것 알아요? 제2관이 개관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원적산 공원은 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부평구민이 산에 배드민턴을 메고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보니까 배드민터장 이렇게 있어요. 각종 현수막 붙어가지고 여기서도 시상도 하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 보면 나무 기본적으로 굉장히 흉물스럽게 철골물하고 어우러져 있고 그게 지금 계속 장기 몇 년 동안 손을 못 댔었잖아요. 그렇죠? 얘기도 못 하고 하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에 제2관이 개관이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합법적인가요? 그냥 정당한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전체를 시 동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 확인해서 시정 요구하는 걸로 공문으로 통과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런데 저희가 공원 내에 새롭게 배드민턴장 만들어준 것 있죠? 아시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우리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아니! 공원 내에서도 밑에 공원 내에는 이렇게 또 시설물 잘 설치돼 있어요. 여기서 일반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와서 치시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공원 내에도 이렇게 시설물 설치해서 배드민턴을 우리 구민이 치고 있고 산에 나무가 훼손되면서까지 해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남동구에도 산에 배드민턴 약산에 있는 것 아시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알고 있죠! 거기는 구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해서 구민들이 하게 해놨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산은 현재 아마 법상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생활체육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이 계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들어서 얘기하시죠. 자, 이게 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배드민턴 동호회나 각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남구는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다 시설물 설치해서 와서 하게끔 잘해놨더라고, 지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계속 방치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산에서 저렇게 나뭇가지에다 쳐놓고 또 제2관까지 개관해서 훼손돼가지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자, 우리 문화국장님! 지금 계속 구민이 이러는데 체육시설물이나 배드민터장 계획해서 환경 좋은 데로, 또 공원 녹지 훼손하지 않고 좋은 데로 계획 잡아서 해줄 용의 있나요? 어떠신가 얘기 좀 해보시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배드민턴이나 족구연합회,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마땅한 부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신동 배드민턴장이 원래 지붕이 없고 소리도 시끄럽고 불에 타기 쉬운 재료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6억 5000을 받아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는데 그 와중에 도로공사하고 협의사항이 불나는 것 때문에 화재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가 되면 공사는 내년 중에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 할 수 있고 바닥재도 그동안에 흙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나머지 있는 것들 산에 있는데 우리 부평뿐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 불법사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서구도 지금 그렇더라고요. 서구도 그렇죠? 다른 데도 거의 보면 산에.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산에서 힐링하면서 숲 속에서 치고 싶은 게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양성화를 시켜줬더라고, 보니까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양성화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부평에 있는 경찰대학 뒷산들도 검찰에 고발 당하고 벌금을 내고 지금 그냥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서구라든지, 아까 남구 같은 데 시설물이 다 제대로 갖춰져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시설물이 아니야, 이게 사실은.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 봤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국장님한테 요컨대 이 문제는 좀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이 산에 가서 등산도 아니고 배드민턴 메고 저 산 힘들여 헐떡거리면서 가가지고 불법 나무 훼손시켜가면서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것 개선해서 내년에는 환경 개선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과 부지, 이건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산 자체에다 제2관 또 설치를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확인해보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산에 등산로 보면 야자매트 설치하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야자매트 설치 지금 계획 돼 있죠? 어디 민원 들어와가지고 해달라는 데 있죠? 없나요, 최근에?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십정동 동암산에 등산로 정비해서 거기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일신동 구산동에 있는 거마산 거기도 등산로 준비하면서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야자매트, 과장님 공원녹지과 가신 지 1년 되셨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1년 되어 갑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야자매트를 과거에 죽 설치해가지고 해온 것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도.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거의 민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그런 거 해서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과거 설치돼 갖고 지금 시설물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과거 해놨던 것들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부개산에도 설치를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설치했어. 3년 후에 그 시설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보통 8년 정도 내구연한이 가는데요. 그게 훼손이 된다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원적산에도 7년 전에 했거든요, 그 야자매트를.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난 이후에 한번 볼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잘 보이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보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야자매트 설치 시설물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찍은 거거든요. 자, 철골물 아직 이렇게 흉측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그때 죽 지켜보니까 한 3년은 갑디다. 내구가 3년도 안 돼요, 이것 야자매트요 겨울철 눈 오고 여름 풀 나고 하다보면. 그리고 이게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 고민해서, 민원 들어서 생각한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데요. 이게 2019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한 데도 있고 내년도도 거마산하고 할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결국 2, 3년 후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돈 들여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시설물 설치했을 때 최소한 이게 어느 정도 가고 또 나중에 3년이라든지 5년 내구년수 끝나면 어떻다든지 정도의 계획을 잡고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산림자원팀이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되는 대로 보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확인됐으면 7년 동안 이게 방치가 될 수 있나요? 지금도 아직 흉물로 돼 있거든요. 방치가 될 수 있나요? 몇 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과거에 했었던 것 일체 점검 다 하셔가지고요, 다른 데도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 다 산에 훼손되고 철거물 다 뜯어내세요. 뜯어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요컨대 그냥 여기 자연이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너무 그런 것 시설물보다는 자연스럽게 차라리 나무가 더, 나무는 썩어요. 썩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내년 봄에 전수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 왕벚꽃나무 조성하면서 겨울에 땡땡 얼었는데 나무들 갖다가 놓고서 심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크게 고사하거나 훼손된 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그때 얘기할 때도 동절기는 가능하면 피해달라고 했는데 추워도 하는 데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또 동절기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적산 쪽을 보니까는. 원적산 공원 왕벚꽃나무 조성 어느 정도 끝났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1단계는 끝났고요. 작년에 국비 받은 게 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시 공사하라고 해서 축대도 쌓고 일부 나무를 심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공원 거기 조성하면서 펜스 치는 것 있죠? 거기서 했나요? 공원녹지과인가요? 도로과인가요? 펜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펜스요? 잠깐만요!
재일
이재일위원
자, 이런 펜스 치는 것 있죠? 이것.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원녹지 조성 쫙 하고 이런 펜스를 친 것 없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원적산 공원은 관리주체 자체가 시 사업소 소관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왕벚꽃나무 지난번 조성하면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국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식재를 해준 거고.
재일
이재일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시 동부사업관리소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아니! 관리는 그렇고 공사감독?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다만, 왕벚나무 식재 그 공사 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한 거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조성할 때 거기서 감독하지 않았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비닐하우스 친 것 철구조물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아니! 왕벚꽃나무 조성하면서 펜스 죽 가드레일 친 것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재일
이재일위원
와서 갖고 가 봐요. 모르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작년에 왕벚꽃나무 조성할 때는 펜스 저희가 안 했고요. 왕벚꽃나무만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설치했어?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그건 시 산하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관리 주체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관리도 그쪽에서, 지금 시설관리 쪽에서 하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때 제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아마 굴삭기로 설치해놓은 시설물을 훼손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한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더라고. 그대로 그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더라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장 확인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로 정비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가드레일 설치, 이 펜스 설치는 우리 쪽에서 전혀 안 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한 것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청천동에서 원적산 올라가다보면 현재 주말농장 같은 데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주말농장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 철마산 그쪽?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아니! 원적산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혹시 현대아파트 쪽 말씀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아니! 청천동에서 원적산 올라가다보면. 팀장, 잠깐 와 봐요. 자, 이것도 보니까 공사 자체를 해놓고서 공사가 잘못됐는데도 그대로 한 2, 3년씩 방치하는 게 있었기에 내가 사진 찍어서 얘기한 건데요. 이건 우리 관하에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사진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다시 보수해서, 구민들 보기 사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위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수토록.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작년에 공원녹지과 산하에 각 체육시설물 미흡한 거를 사진 보여주고 보완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개선되고 우리 시 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했던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운동기구 훼손된 게 있고 이전해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보수,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질의했으니까 다시 하나 또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받아들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서로 혼선이 없지 좀 전에 이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백마배드민턴장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산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시 설관리공단에서 거기는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던 부분은 원적산 밑에 원적산 공원 배드민턴장을 답변하신 거거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했던 내용하고 서로, 심하게 말씀드리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내용을 받아들이고 파악하고 답변해주시고 모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팀장한테라도 물어서라도, 아니면 팀장이 답변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엄한 답변을 하고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일은 없도록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뿐 아니라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감사 받을 때 나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니까 그 부분은 꼭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5-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수감자료.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이 보통 어떤 걸로 세외수입으로 충당하시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공원운동장 사용료, 그다음에 공원녹지 점용료, 공원시설 매점 같은 것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고 해가지고요 산림을 훼손했을 때 대체 조림할 수 있도록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구에서 징수했을 때 10%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라든가 기타 수목을 훼손했을 때 훼손비를 받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변상금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변상금은 현재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보상을 하다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영업 보상하고 같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토지 일부 지분으로 취득하고 이사를 못 가고 토지를 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고요. 거기에 우리 세외수입 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부과액이 한 30% 정도 높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공원 운동장 사용료나 이런 경우는 거의 계약을 해서 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다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2014년도 예를 든다고 하면 1억 2000 목표액에 1억 5900을 징수를 했거든요. 맞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 33%나 높게 징수를 하고 받아냈어요. 그러면 올해 세외수입을 잡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목표 자체를 높여서 잡아야 맞는데 이 목표는 작년에 잡아준 걸 갖다 그대로 카피를 떠서 옮겨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공원녹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됐지 더 적게 잡지는 않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도 목표를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얘기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 현재 운동장 같은 게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오. 위탁을 줬고, 그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목표 자체가 제대로 잡아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외수입 목표가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서 운동장 사용료가 1억 2000, 공원녹지 점용료가 9800, 공원시설 위탁료가 1700, 테니tm장 사용료가 1200, 이런 식으로 잡아줬는데 이 목표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아줬거든요, 2015년도에도. 그리고 징수액은 작년 자료를 보면 공원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억 2000인데 1억 5950만원을 받아서 33%를 징수를 더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목표도 똑같이 1억 2000을 잡아줬는데 이 세외수입 목표가 제대로 잡아졌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최근 2, 3년 평균을 봐서 예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아무 죄 없는 메르스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세외수입 목표 잡아준 것하고 올해 목표 잡아준 것하고 동일하게 잡아줬어요, 동일하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운동장 사용료를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 1억 2000 목표를 잡아서 1억 59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수납을 1억 5900만원을 다 했고. 이런 경우는 운동장 사용료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1억 2000이 아니라, 세외수입 예산 목표 자체가 1억 2000으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야 될 게 아니라 이 목표를 증액을 해서 1억 5000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도 33% 인상이 될 거거든요, 사실은. 아직도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수감자료 25-2쪽을 보세요. 수감자료 보시고 여기 2014년도 공원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목표액이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런데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은 1억 5900을 했어요. 원래 추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금액적으로 결정액이. 그래서 2015년도 예상 목표치를 2014년도 대비해서 잡아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1억 5000이 나왔으니까. 원래 추계대로 한다면 1억 2000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1억 5900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연도 목표 추계액을 할 때는 1억 5000, 전년도 나왔던 징수액에 맞춰주면 조금 근접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이해되셨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상길
나상길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1200 잡았는데 작년에 징수액이 1870이지 않습니까? 56%를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 징수액은 나올 거란 얘기죠, 어차피. 그러면 목표 자체가 1200이 아니라 1800으로 수정해서 잡았어야 맞다는 말씀이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료 자체를 작년도 했으면 이게 편하기는 할 거예요, 일하는데.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편한데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도 목표 설정하실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5-3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건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 변상금만 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대비 한 50% 정도는 계속, 40∼50%는 체납이 돼 가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죽.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보상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보상 주고 이주하기 전에 변상금을 받아들이고 이주를 하면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보상을 못 받고 이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보상 예산이 서 가지고 보상 예산을 지급하면서 변상금을 납부토록 하면, 받아들이도록 하면 해결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줘서 이주 않고 있으니까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토지를 보상을 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 일부만, 그러니까 지분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사를 못 가고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완료해주고 이분들이.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그 부분은 납입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보상하고 관계없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주도 못 가고.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요!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보상을 받고 나면 그때는 압류조치 했으니까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25-5쪽을 보면 그분들이 6분이에요, 십정동에.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6분이잖아요, 25-5쪽을 보면요.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득이 없어서 체납을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개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됐단 말이죠.
이런 고액체납자들 현황을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안 내는 부분이 있고 명의만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 다른 과,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의지만 조금 더, 독촉장만 우리는 보냈다, 1차 경고 독촉장 보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보면 그 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5-11쪽 한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5인 이상 진정민원 접수현황에서 보면 희망공원 내 게이트볼장 펜스 및 물품보관 컨테이너 설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 및 처리결과 해서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완료됐어요? 거기 내용대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희망공원 물품보관장소를 갖다 설치하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공원녹지법상 점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사항으로 해서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는 컨테이너 놓는 것은 불가하고 펜스만 해줬단 말씀이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펜스는 마무리해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했던 부분은 컨테이너는 놓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설득을 시켰고요. 원하는 펜스는 설치해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세 번째 사항 보면 석정공원 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한다고 했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이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탄성포장재로 교체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교체해주는 걸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건 완료가 안 된 거네요?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해야 된다고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은 거지만 문구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원적산 올라가는 데 축대사업은 잘되고 있죠? 축대 작업은 잘되고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달이면 마무리되나요? 조금 어렵겠죠, 마무리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12월 초면 마무리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2월 초까지는 가야 되겠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신데 그것 부분에서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올 들어서 2015년도에 안전사고 난 것 있었나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광고물 게첩하다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사다리차 타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맨몸으로 올라가다가 그런 거예요!
장비차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수막 교체하는 게 전부 자동으로 교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또 수목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요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2014년, ’13년도보다도 안전사고가 올해 더 많이 났던 이유는 안전교육도 더 미흡했고 직원들의 정신상태도 해이돼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시 설관리공단 쪽에 현장 일을 다들 하는 부분인데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안전이! 이사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은 받았을 거예요. 법정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받았겠지만 나머지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스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 정신교육이나 안전교육은 충분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공원화장실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관리를 잘해주셔서 어쨌든 점검도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서, 이런 데서부터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만인 사항인데 작은 거지만 이게 큰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강순화위원
이번에 부평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저랑 주택과장님이랑 같이 현장에도 나가서 소음 측정도 하면서, 또 공휴일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소음 측정하느라고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민들은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그 중간에서 우리 공무에 임하는 분들은 마음고생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도 많아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속 시원한 답변도 또한 없고,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00건 이상씩 나와 있는 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분석을 해놨는데도 100건 이상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 분야에 대해서 다른 해하고 달리 우리 환경보전과장,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강순화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직접 휴일에도 새벽에 나와서 소음 측정한다고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아주시기를 부탁 아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강순화위원
우선 25-5쪽에 보면 산사태 취약 지정 심의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은 7명인데 참석자수는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녹지과장님, 구의원, 경기지부장, 전문위원 해서 외부인원은 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수당 지급액이 30만원으로 나왔는데 10만원씩이에요? 여기는. 수당 지급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수당 지급액이 평균 7만원이고요. 다만 2시간이 넘어갈 때 1일 2회에 한해서 3만원을 더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그래서 10만원을 지급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서 나왔던 분들은 5명인데 누구, 누구 참여……, 4명인데 그럼 3명만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요.
강순화위원
예. 알고 있고요. 구의원까지는 지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게 김창배 위원하고 송동근 위원, 박경환 위원, 세 분 10만원씩 지불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액이 보통 7만원인데 여기서 비고란에 그걸 써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무 것도 없이 계산도 맞지 않고 보통 4명도 안 맞고, 3명도 안 맞고 수당을 10만원씩 지급했는지? 보통 7만원인데. 이런 비고란에 그런 저기도 세심하게 언급을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걸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나상길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내역인데 십정동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십정동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정동이라고 하면 저 끝에 남동구하고 경계선 지역인 끝자락에 있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그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그맣게 떨어지는 데. 그러면 25-4쪽에 체납액하고 25-26쪽에 보상내역이 있거든요. 이것 보상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보상 받았던 분들은 체납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건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토지나 이런 분들은 체납액이 없는데 지장물,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조금 있고 그런데 아직 보상이 덜 나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토지가 보상이 다 돼 있고 그게 다 나와 있으면 이것 체납액이 꼭 체납액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체납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머리를 써서 자기가 이름을 변경해서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변경해서 영업을 하는 건지? 정말 없는 영세영업자인지 그런 것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공원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상이 아닌 순수하게 자기가 있던 터에서 임대해서 했던 분들도 있는 차원이 있고 또 이게 공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만 완료한 거예요, 건물까지는 안 하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십정동에 535-2번지로 돼 있는 것 6분이 체납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상을 다 안 받아간 상태예요?
그럼 십정동에서 ‘추 ’이라고 돼 있는 분은 보상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9월 30일까지니까 아직은 여기서 체납자로 돼 있는데 이분은 혹시?
아, 이전하고 체납도?
체납액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럼 체납은 완료해야지 이전?
그러면 이분은 그냥 이사 가면 이것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보상해주면서 체납을 어떻게 정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상이 돈이 지급되면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줬다라는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주면 다시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다든가 해서 체납이 완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받을 때는 다 받고 나서 달라고 하면 또 안 줄 수 있는 마음이 발동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정말 줄 때는 다시 체납을 정리한다는 차원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바로 주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개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체납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여기서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강구해서 체납 사실을 줄여나갔으면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정동 건도 20년이 넘었거든요.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어떻게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2016년도까지 해서.
아, 미보상토지도 아직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또 하다보면 처음보다도 입주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 되다 보면. 어쨌든 개인의 사정으로 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놀릴 수 없으니까 토지 가지신 분들은 이익을 위해서 다시 임대를 하다보면 자꾸 주인이 바뀌면서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마무리까지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여기서 굴다리 밤골공원하고 만월산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구로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나갔는데.
왜 구로 이전이 안 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골공원하고 만월어린이공원이데요. 화장실만 작년 1월 7일자로 인수를 했고요.
강순화위원
화장실만 인수돼요? 아니, 공원 전체가 인수돼야지 화장실만 이전이 돼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다만, 거기 어려움이 있었던 게요 거기 주민들이 축대를 축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산 쪽에. 산사태가 예상돼서 축대를 쌓아달라고 그러는데 이 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하다보면 구에서 축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상, 그래서 인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현재 LH하고 그 문제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별다른 논의는 없고요. 다만, 구에서는 LH 쪽에서 해주는 걸 요구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 그 축대도 우리 구에서 축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순화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주민 요구로! 그러면 화장실 건물만 이전해왔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데 불편한 거를 구에서 지출한다는 말씀인가요?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만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전해주기로 했다는 연도는 지났나요? 이전하기로 한 거는 연도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다 완료되고 입주하면 시설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강순화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입주된 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별다른 논의가 없으면 그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편익 차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화장실 건물만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언제 구의 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면 소음이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를 해소하고 있는 방안은 좋다라고 봐요.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음벽 설치까지 해서 인계인수를 받는 게 좋다라고 보면 LH에서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당연해요, 거기는. 그럼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재산을 지켜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이것 또 질문을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처리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구의 재산인데 그것도 미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도 부서가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시 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라든가 관리는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시 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강순화위원
위탁이고 화장실이나 이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어쨌든 어린이공원이고 밤골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은 ‘이거는 해주는데 이런 소음에 대해서 왜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부평구의 재산인데 소음이나 방음벽도 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민원들이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걸 빨리 인수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기부채납은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한다라고 하니까 분야가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게 어느 과에서 분야별로 해야 되는지 질문 상태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세상이 날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재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부채납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LH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자산은 우리가 빨리 취득하는 게, 우리는 아무리 구두상으로 해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서류 근거의 행정이기 때문에. 서류로 우리 재산을 획득해놔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도시재생과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죠? 냄새 때문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민원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강순화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까지도 어디 아파트 앞에 은행나무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린 학생들한테 대답하기가 좀 궁색하더라고요. 어른들 같으면 이해성도 있고 설명하기도 좋은데 중학교 학생들이 냄새나니까 한참 예민한 사춘기여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저도, 나무 없애는 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꼭 없애는 게 답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듯이 은행을 미리 털어서 불편을 없애고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가을 하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없애면 낙엽 떨어지고 노랗게 물든 가을의 정취를 이 도심에서 어떻게 느끼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민감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답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두 분이 은행을 털어서 좋은 데 불우이웃돕기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민원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은행을 미리 턴다든가 그런 작업을 미리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행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다고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도 은행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해서요. 금년 8월 25일자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10월부터 은행을 채취했는데 한 8톤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육을 다 제거를 하고 말렸다가 물에 침전시켜서 물에 뜨는 건 다 버리고요. 좋은 은행만 골라서 다시 말렸는데 그게 600킬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에 판매를 했더니 100만 7190원의 수익금이 생겨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탁을 한 사실이 있고요. 금년도 수원에서는 조기에 털기 위해서, 왜냐하면 은행나무 수량이 많다보니까 그걸 다 수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금년도 수원 같은 경우는 은행털이 기계가 있답니다. 그걸 알아봤더니 차량에 장착을 해서 은행나무를 꼭 잡고 기계로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터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고 하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우리 구에서도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화위원
은행 터는 기계를 구상 중이라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걸 임대를 해서요, 나무를 꽉 잡고 진동을 줘서 흔들면 사람이 터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은행을 털 수 있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별 저기가 다 나오는데 왜냐하면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식재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이 또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바꿔야 되나? 바꾸는 것도 상당한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나 이런 것도 주기에 따라서 유행하나 우리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요구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쯤 은행나무에 대한 식재를 많이 불편해하고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분별로 바꿔야 될지 어떨지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봐져요. 도시에 여러 가지 공해가 많은데 은행 냄새도 하나의 공해라고 본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식재를 바꿔야 될지, 그냥 놔둬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평에도 은행나무 식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있어야 될 곳과 정말 도심에 민감하게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바꿔야 될 곳을 조사해본다든가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은행 기계로 터는 거는 임시방편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도심에 은행나무가 있어야 될 곳과 좀 떨어져야 될 곳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신약이 개발됐다고 그러는데요. 은행잎이 필 때 약재를 살포를 하면 은행 열매가 맺지 않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부산에서 시험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강순화위원
이미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안 되잖아요? 그걸 어쨌든 뽑아낸다든가 식재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꽃 필 때 약을 살포를 하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인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게 확인되면 도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 전체의 고민일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돼서 열매에 대한 것도, 냄새에 대한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쯤이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바꿔야 될 식재라든지, 지금은 은행나무 식재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은행나무 식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평구를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죠? 구목이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관리 잘하시고요. 시간이 12시까지인데 약 10분간만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해서 안 됐는데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지금 공원녹지 조경사업 보면 식재 하자보수현황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25-22쪽 보면 길주로 시설녹지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9억 1600만원 들었는데 하자내용을 보니까 눈주목, 회양목, 연산홍, 백철쭉 5331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25, 다시 몇 쪽요?
용복
최용복위원
22쪽 하자내용.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자내용을 발견하나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고 결과를 해서 업체에다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면 5개 업체 공사한 것에 대해서 한 내용 목록 있죠? 어떻게 발견해서 지시하고 한 내용을 확인하려니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4년도에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했어요. 결과보고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자료 보셨나요? 혹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혹시 의회에서 시정사항 말씀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자료 있잖아요? 여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공원녹지과에도 보면 시정 요구를 한 내용이 있는데 희망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속 추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정 요구내용하고 조치사항에는 “해당 공원에 대하여 재정 집행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의 사안에 대하여 재검토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2016년 희망공원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비 20억을 편성 요청하였고 이 중 10억을 시비보조금 신청하였음”, 맞아요? 예?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우리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하세요. 뭐가 팀장한테만 얘기해? 과장님이 얘기하시라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앞으로 오셔서 보조를 하세요.
용복
최용복위원
팀장님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편성했다고 하고 또 시비보조금 10억 신청했다는데 이것 시비 요청할 때 구두로 하시나요? 어떤 공문서가 있나요?
문서로 하셨어요?
문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원 조성 우리 부평구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비보조금을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과장님께서는, 이 신청을 8월에 했다는데 그런 것 관계도 모르고 무조건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희망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시계획인가는 누가 하죠?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인가는 시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희망공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1986년 9월 29일 1차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조성공사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2002년 6월 20일 실시했어요. 맞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여기 자료에 있는 거니까 들으세요. 희망공원 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2003년 8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승인을 받고 2차 조성공사를 2003년 12월 24일부터 2004년까지 12월 24일까지 실시해서 총사업비 174억 9400만원 중 20% 34억 9400만원 투자 1차 한 것 혹시 아시나요? 최종순 팀장님! 그 내용 아시죠?
그래가지고 주요시설 보면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화장실 등 시설을 했죠?
그러면 이 조성사업 시행을 구청장이 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희망공원 같은 경우에 조성사업을 시행 후 구청장이 하도록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구청장이 하는 것 맞죠?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원 같은 것 조성사업 시행은 누가 하죠?
구청장 맞죠?
그러면 이 실시계인가를.
그러니까 위임된 게? 그러면 희망공원 같은 건 위임이 안 돼 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나요?
제가 조문을 보니까 실시계획은 꼭, 내가 엊그저께도 팀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는 예산 확보가 안 돼도 투자사업계획만 있으면 변경인가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제가 보니까. 꼭 예산만 확보가 돼서 실시계획인가 받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희망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사항이 2008년 12월 30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이후에. 없다는 것은 희망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조성에 대한 업무 미숙으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만 꼭 수반이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공원 조성을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입안할 수 있죠?
그러게! 조성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구청장이?
예. 알았고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는바, 향후 개발행위 제안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 규정에 민간이 도시공원부지에 대하여 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21조2항의 규정이 어떤 거예요?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향후 개발행위 제안 시 적극검토하겠다”, 예?
검토만 해요? 예?
맨날 검토만 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맨날! 맨날 검토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야? 예? 맨날 검토만 하잖아. 여기 검토한다고 했어, 다!
검토해서 시행된 것 있어요? 예? 있느냐고요?
아니, 부평구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서구 감사해요, 지금?
맨날 검토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맨날 검토만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구의원님들한테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민원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참 애매모호한 내용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아셨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주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위원
어떻게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강순화위원
20-77쪽부터 쭉 보면 계속 과태료 부과한 게 있잖아요?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해가지고 과태료 계속 부과한 거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77쪽요?
강순화위원
아니, 23-77쪽부터요. 여기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치 초과하면 한 번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차!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게 처음에는 1차 60만원이에요.
강순화위원
2차?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120요.
강순화위원
3차부터 200만원씩이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강순화위원
3차, 4차 200만원씩인데 여기 2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짜리가 있어서 60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뭔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거는 공사장이 아니고요 일반 사업장에, 고물상이나 이런 데 소음 나는 데 그런 데.
강순화위원
아, 소음 나는 것 그 차이예요! 공사장은 60만원씩이고 그냥 사업하는 데서 나는 것 20만원이에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서 같은 생활소음 규제라고 돼 있는데 20만원짜리가 있고 6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알기로는 6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곳에서 몇 번씩 하면 올라가지만 한 회사에서 다른 곳이 지적되면 1차, 2차가 따로따로 부과되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부평동에 있고 청천동에 있다 하면 부평동 것만 합산이 되고 청천동 거는 청천동 것 합산되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벌금 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공사하는 업체한테 어떤 불이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다보면 200만원까지면 세 번 더 200만원, 그러니까 네 번째도 200만원. 그러다보면 웬만한 소음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벌금 물고 말겠다는 식으로 그냥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보통 과태료가 처음에는 60만원 그냥 맞어. 그다음에 120만원, 그다음에 200만원, 4차도 200만원. 그러다보면 그 소음 나는 공사는 끝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한곳에서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업체가 계속 그런 벌금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과태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글쎄요. 지금 특별하게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민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이상 다른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허가 내주다보면 건설업자가 짓는데 그 건설업자가 계속 주민들하고, 여기 관에서는 계속 협력해서 말썽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짱식이에요. 그냥 과태료 물면 되지 그러고 강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새벽이고 언제고 간에. 그러다보니까 무는 업체가 계속 보니까 3차, 4차까지 그냥 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기간이 지나다보면 진짜 소음 분진에 대한 공사는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재는 행정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민원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15층까지 올라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진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원 건수도 많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은 소음에 시달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참 난감한 일일 것도 같아서! 이런 업체에 대한 벌금 외에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금방 강순화 위원님 것 연장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생활소음하고 비산먼지로 지금 여기도 잔뜩 보고서에 왔더라고, 접수해서 민원이. 그렇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 그냥 단순한 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지 않거든요. 절절하고 어떤 분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민원이 관에 접수해서 미온적으로, 탁상행정으로 가다보니까, 안 되다보니까! 자, 업체는 벌금만 내고 계속 가다가 다 공사 끝나. 그럼 결정적 피해는 누가 보나요? 구민이죠! 이게 전혀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내용 보니까. 그렇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행정조치가 분명히 있어요. 접수할 때마다 나가서 조사하고 비산먼지 점검하고 생활소음 접수하면 그것 어떻게 체크하나요? 소음측정기 있잖아요? 자, 접수되면 소음측정기 갖다가 바로 측정하는 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민원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바로 현장을 나갑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나,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접수했어요. 그러면 측정기 갖고 바로 가서 측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우리 행정 대응시간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것 담당 팀장이.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내가 듣기는 일주일 걸리고 10일 걸리고 며칠씩 걸리거든요. 민원은 절절해서 접수했는데 며칠씩 다른 데 측정하고, 측정기를 몇 대 갖고 있어요?
2개가 있는데 2개 조 운영했는데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 막 들어서고 계속 여기저기 접수되고 하는데 2대 갖고 금방 출동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구절절한 민원도 이미 다 피해본 상태에서 뒤통수 쳐갖고 나중에 뒷북치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걸 구민이 굉장히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비산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나오는 것?
아니, 지금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 들어와갖고 접수되면 대응을 어떻게 해요? 소음하고 두 개 거의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비산먼지 측정한 것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먼지막, 차양막을 쳐야죠? 그죠? 그것 치게끔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구민은 피해 보고, 접수해 넣어서 안 되고 공사는 완공되고 그 중간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자고 가버린단 말이야, 벌금 얼마 내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 중간에 피해에 대한 대응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 중단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장비 대고 할 때까지, 측정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행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하고, 피해자하고 충분히 합의할 수 있게끔 합의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일정하게 경제적인 합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피해를 봤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둘 다 불러놓고 피해자한테 적당하게 경제적 보상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 해요. 그렇지만 그걸 행정적 힘으로 해서 피해자한테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가교 역할이.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온 피해자 피해만 접수해 놓고 ‘조치하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 보상도 없고 그냥 피해만 보는 걸로 끝나고 시간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피해자에 대한 위로가 뭐냐라는 걸 고민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응에, 그런 가해자한테 경제적 보상이라도 해주고 합의 보게끔 해서 위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또한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그것도 문제가 많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 때문에 더, 얘네들이 법인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배 째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법으로 하라’이거든요. 벌금만 내고 하면 문제는 풀리는데 민원인한테 법으로 하라고 해요. 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럼 우리 행정이 법으로 하면 이 사람 공사 못 해요. 그런 건설사들이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부 건설사들이 여기저기 지어놓고 악질적인 건설사 있거든요. 제가 봐도 두드러지게 있어요, 보니까는. 그런 건설사에 대해서는, 내가 그럼 그 소재가 과연 인천에 있고 세금을 내고 인천에 사는 사람인가를 파악했더니 그렇지 않고 다 서울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다 서울 소재로 있고 거기에 세금 내고 그쪽 주민이에요. 그럼 서울 주민이 와가지고 사업장 차려놓고 이쪽에 와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구구절절이 피해 주고 고통을 주는데 왜 우리가 당하고만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엄중하게 해서 최대한 모든 걸 건축법하고 잣대 대서 그런 악질적인 행위는 못 하게 차단해주고요. 피해자들한테 보상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최근에 몇 건 접수돼가지고 건축과하고 분쟁 중인 것 있거든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 때문에 분명히 제가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개선하시고요. 지금 공해배출 대책 있지 않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계속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해서 요구한 업체가 한 6개 되죠? 주 관리하는 업체가.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 질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난번에 지엠대우 같은 경우도 아예 우리가 업체로 해서 조사하니까 본인이 자제하고 줄어든 모습 보였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게 강한 행정규제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난번 효과를 봤듯이 다른 업체들도 강력하게 행정 대책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자료 23-13 좀 볼까요. 국·시비보조 집행현황 보면 석면피해 있잖아요. 현재 집행 잔액이 1300인가요? 아직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1480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예정인가요? 23-13!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게 시비가 10%고요 공단기금이 90% 해가지고 석면 피해본 저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아직 11월하고 12월에 지출 못 한 게 있어요, 2개월 치요.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는 다 집행을 안 하고 반납했잖아요? 120인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있어요, 잔액이 있나요?
불가분하네, 반납하는 건요?
맨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130도 집행 잔액 반납했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건 우리가 쓸 수가 없었나요, 도저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건 도저히 반납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유지관리 하면 거기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것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 사놔도 되잖아요? 사놓고 비치해도 되지 않나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로 털고 나머지를 사도 사실 별 상관은 없는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뭐 하러 반납을 해요, 이런 건요? 예? 예산 백 몇 만 원이라도 준 돈을 털어서 반납 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올해도 만약에 이런 것 있으면 털지 마지고 사놓고 비치하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굴포천 관리 해서 우리가 시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6억 7700만원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것 사용하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나요, 관리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편은 아닙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각 항목별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 돼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그때그때 집행이 안 돼갖고 거기에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도 했는데 우리 팀장님! 올해 한 20억 들여서 한 것 분수대는 그렇죠?
20억 들이고 6억씩 해가면서까지 가동이 안 돼가지고 올해 불편해갖고 주민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신속히 대응해서 바로 주변 청소하고 또 주민 만족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비용이 한 6억 있고 예산이 딱 돼 있고 관리가 딱딱 저기하게 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딱 사용이 되면, 가동이 되면 주민이 왜 가동을 안 하냐, 불편하다고 민원 제기할 일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올해는 발생이 됐었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해서 주민 만족을 했는데 시스템화 시켜서 지난번에, 거기에 이정 표시 같은 것도 가동 표시도 해주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전거 활성화 건 얘기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는데 결국은,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생활화해서 어쨌든 환경 보존하는 차원에 차를 덜 끄게 하는 차원이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문화만, 즐기는 문화만 생각을 하는 초점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자전거의 생활문화, 그냥 즐기는 레저문화가 아니라 생활문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획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거기 현장에서 관리하다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이나 수고에, 노무에 다 노출돼 있는데 힘드시죠? 직원들 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서 고생하시고 어쨌든 우리 가장 끌어가시는 리더로서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체계화시키고 또 잘하셨다고 평가도 상향평가를 받으시고 많이 향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 또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구민을 대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전달드리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루 다녀보니까 주차시설 관리물을 그쪽에서 위탁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시설 관리물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차지도과인가요? 거기에 직원들이 바로 보고를 해서 시정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청천2동에 화물공영주차장 관리하시죠?
그런데 지금 관리인이 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인이 없죠? 관리자가!
그러면 무슨 관리를 하나요, 거기서요?
그걸 관리하나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나요?
이게 화물주차장이거든요, 청천2동에. 화물차가 워낙 장축이 길다보니까 이게 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 한 1킬로 정도 되거든, 펜스가.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도 그렇고. 펜스가 1킬로 정도 되다보니까, 워낙 길다보니까 사실 버스라든지 장축 트럭이 후진하면서 펜스를 다 넘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잦아요. 이것 굉장히 오래됐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지도과에 나중에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고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CCTV 있죠?
그러면 누군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찾아내셔가지고 변상 같은 거는 하게 하고 또 저게 시설물 똑같은 게 반복되면, 제가 봐서는 계속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개선이 아마 그 펜스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
그게 단적인 거지만 곳곳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적치돼 있는 적치물들, 쓰레기든 아니면 고철, 스크랩이든 이런 거를 다 파악해서 스크랩이나 고철 같은 경우는 꽤 매각하면 돈도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봐서 알루미늄으로 된 고철, 각종 스크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파악해서 일체 매각해가지고 돈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내시고 또 아까 이런 것들 개보수하셔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잘하시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고요. 어쨌든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한 분, 한 분 위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사고에 노출돼서 아까 사망사고도 나고 했는데 직원에 대한.
직원의 복지 참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고용체계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죠? 그죠?
괜찮나요!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하는 수고에 비해.
그런 점에서도 직원을 섬세하게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가치를 창출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공원에 운동시설물 관련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에 행감을 진행한 적이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니까 올해 전수조사를 죽 하셨더라고요, 공원 내 운동시설물과 관련돼서. 그 전수조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74개소에 대해서 472점을 확인했고요. 조성된 지 10년 미만 된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이 2개소, 주제공원은 없고요. 총 공원이 나와 있는 정수가 472점이고요, 운동기구가요. 금년도 신규로 설치된 데가 대월공원.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운동시설과 관련돼서 주민 이용 정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우선 노후화 정도부터 파악해서요,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되는 대로 보수를 하려고 조사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그러니까 조성한 지 20년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운동시설물이 꽤 많이 있어요. 한 140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여기 이 2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이 다 어느 정도나 되죠?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지금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노후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그건 어떻게 돼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이용은 하고 있고요. 물론 보수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년 이상 된 공원 내 운동시설물 교체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교체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지금 잘 안 나와 있어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145점인데요.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 중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조사가 돼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이 돼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아직 수립은 안 된 건가요? 예를 들면 해마다, 예산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신규 설치할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보완이나 재설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쨌든 한 해 동안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마다 조성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돼서 설치업체를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설치할 때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나요?
아니, 시설 설치를 했을 때 운동기구에는 부착되지 않더라도 용역을 하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대장이 별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관리번호 부착하는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좀 더 주민 이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잘 조성하셔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진행됐던 굴포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2년 동안 시 사업으로 이게 진행된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총 4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조성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 혹시 아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 구간은 구청에서부터 부천시계 그 부근까지입니다. 그리고 갈산천하고 청천천 포함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내용이 주로 어떻게 됐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 주 내용은 일단은 하수관거 별도 매설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양쪽 양안 축조해서 빗물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공정이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니까 몇 달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외곽순환도로 하부구간 아시죠? 주유소 있는 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주유소 뒤편.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가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어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우리 굴포천의 갈산동, 삼산동 구간보다 탁하고 냄새도 나고 수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질도 수질인데 여기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내용 중에 생태 정화수로 및 생태 습지원 조성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진입계단이랑, 그러니까 생태습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 데크 이런 것들도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굴포천과 가까운 하부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못 보셨죠,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산책로가 보이던가요? 저는 안 보였어요. 그 윗부분 말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한강의 수위가 올라갈 때는 그 부분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강 수위가 낮거나, 아바보라고 하는 것이 굴포천 끝에 가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려가서 물이 빠지게 되면 그게 드러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부구간에 거기예요. 이 위에 산책로로 주민들이 주로 다니시고요. 여기 억새 이런 수초에서 자라는 풀들이 워낙 엄청나게 많이 자라있어서 여기에 산책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운데 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다니고 있는데 이 밑에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이런 길들이 있더라고요. 일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토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끼어있고. 그래서 길 자체도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산물들이 하천에 막 떠다녀요. 떠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산책로로 조성돼 있는 곳도 이렇게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목재계단으로 설치돼 있는데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계단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게 데크인 것 같아요, 수질 관람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데 여기도 되게 음산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데크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나서 부천 쪽이 아니고 우리 공원 쪽이죠?
소헌
이소헌위원
우리,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기에 이게 있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해서 “낚시 행위 금지구역 지정 안내문” 이렇게 해서. 저도 처음에 거기가 부천 구간인 줄 알았는데 그 밑으로도 한참 더 지나서까지 구청 관할구간이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서 내려가면서 좌측구간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나서도 우리 구간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는 우리 구간 맞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펌프장에서 오른쪽 부분은 부천인데요. 사진은 언제 촬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물이 차 있는 기간이 오래 됐었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물이 없죠, 지금. 제가 이것 한 한 달 안 돼서 찍은 거니까, 한 달 이내의 최근 사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으신 내용인데요. 주로 안쪽에 굴포천에 대한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보다가 외곽 쪽에 거기도 삼산동 구간이고 부평구 관할구역인데, 시에서 조성한 사업인데 관리하는 거는 부평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부에 있는 산책로는 기능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설계를 할 때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했을 텐데 전혀, 그때 설계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전혀 쓸모없는 곳이 됐는지! 세금 갖고 제대로 세금이 쓰여지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성토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구역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게끔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계획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이소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근이 항상 침수되는 기간이 길어서 한 번은 청소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수위 때문에 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을 하고, 그와 관계없이 그 부분을 저희가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다리를 놓으면서 정비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의 관리는 지적해주신 내용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도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책로 있는 데도 주변에 이게 너무 많이 자라니까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하십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국 소속 공직자분들께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앞으로 잘 서로 협력해나가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단 관계자님께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제가 7대는 처음 들어와서 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많이 듣고 참고해서 보다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 관련해가지고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입장에 맞는 질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련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현재 업소에서 대행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선금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을 미리 입금을 해야 봉투를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에 따른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 같은 것들을 판매하시는 업소의 사장님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혹시 요새 사회적으로 비등하게 얘기가 있는 갑의 횡포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혹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어디 부서에서 그런 지침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부서에서?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인 개선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계좌로 이체가 되고 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매업소의 사장님들께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이나 여러 가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볼 때 공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될 투명성 이거는 우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또 간과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00여 업소가 물건을 먼저 받는 것도 아니고 미리 돈을 넣어서 며칠 있다가 물건을 받는, 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물건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업소를 이용할 때 사실 앉자마자 주문 전에, 주문하고 나면 ‘요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기분이 덜 좋은 부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서비스를 즐기고 지불하면 오히려 그 가격보다도 더 내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앉자마자 ‘얼마입니다’, 주문하고 이렇게 되면 불쾌감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투명성 쪽으로 강조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국장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1500여 개 업소의 사장님들이 불편해한다면, 선입금은 또 상당히 갑의 횡포 같은 느낌이 들죠. 먼저 돈 넣어야 보내준다 그러면 그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해보시고’ 이런 말씀보다도 제가 볼 때는 방향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목적은 같을지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대금에 이윤이 정말 없더라고요. 거의 판매업소에서 갖는 이윤은 그저 공익적인 차원에서 떼어다가 주는 값인데 그걸 선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의 부담을 그분들이 가지면서 괜히 그냥 부평구에서 하는 게 싫은 거야! 구청에서 하는 게,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 다른 정책도 주민들이 받는 그런, 그분들은 다 여론 형성층이거든요, 업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예. 잘 살펴봐주시고요. 문화환경국장님께서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잘 협의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안등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4대, 5대 때 부탁을 드리고 점검을 하고 요구를 해서 보안등 넘버가 그때 새로 처음 붙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조도가 상당히 어두워서 거의 까맣게 변해버린 보안등도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구민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구정 정책 진행상황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만족도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닐 거라고 봐요. 크게 길을 내고 대단한 어떤 행사를 하고 공사를 크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보안등이나 이런 작은 일들의 만족도가 구정을 신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환경보전과와 관련된 질의는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보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접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게 ‘환경보전과’하고 ‘환경보존과’하고 환경 ‘보전’과 ‘보존’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개념 정리가 있으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이 되는데요.
이익성위원
혹시 답변 주실 분들 계신가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환경보전과가 맞는 건가, 환경보존과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문득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명칭이 부서명에 적합한 것인가? 과장님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보전’, ‘보존’ 이게 참 유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 환경보존 관련해가지고, 환경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다 중시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께서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우리 부평구에 빗물이용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세한 거는 자료를 보셔야 되니까, 어떤 시설이 빗물이용시설이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삼산월드체육관이요 화장실하고 조경시설하고 거기가 빗물이용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거기하고 열우물 테니스 경기장요.
이익성위원
아, 아시안게임 할 때 새로 지은 경기장이나 아니면 그 바로 직전에 지었던 시설물들에 화장실이나 허드렛 청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물을 빗물을 받아 모았다가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구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제가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빗물이용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고, 어느 공직자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빗물이용시설, 오지나 이런 데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그게 순수하게 거기에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이것만이지 다른 거는 없는 거군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표에 굳이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조그마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다른 어떤 질의가 특별히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서 기대하고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일단 질문을 드리는 김에 그냥 죽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여재만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이익성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굴포천재생팀이라고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굴포천재생팀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생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굴포천재생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자연형 하천으로 되고 있는 곳을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류부에 복원이 안 된 부분을 복원을 하고자 하는 게 주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굴포천 말고도 다른 하천들이 있는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하수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하수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하수팀의 역할은 또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하수팀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설치하고 관리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이익성위원
업무분장표를 제가 아까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또 봐야 그분한테 올바른 질의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굴포천재생팀장님이 6급이시고 그 밑에 7급, 8급, 무기계약, 무기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에 무기계약이나 그런 직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가 하수도준설원이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이익성위원
하수도 준설과 관련된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굴포천재생팀에요?
이익성위원
예. 굴포천재생팀도 그렇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굴포천재생팀은 펌프장 관리하고 하천 관리하는데 2명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굳이, 굴포천재생팀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의 내용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업무분장도 굴포천 재생과 관련된 거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굴포천재생팀인데 굴포천 재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건 6급하고 차석, 팀장님하고 차석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일만 다해, 업무분장에.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분장표를 잘못 만들었든지, 아니면 여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업무분장을 잘못 분장을 하셨든지! 조직개편을 해서 굴포천재생팀을 만들었으면 굴포천 재생이 되게끔, 국가하천으로 지금 지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포천 재생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TF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굴포천과 관련된 것의 업무를 주로 여기서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나누고 그 일이 구청장께도 보고가 잘 돼서 업무적으로 추진이 능동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업무분장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분장 내용으로 봐가지고 아직 그냥 배수펌프만 관리를 하시는 거로, 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업무분장이나 새롭게 팀이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테니까 답변 한번 마무리로 말씀 좀 주시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것 겉으로 보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은 있는데 굴포천재생팀의 탄생 동기는 저희가 작년도에 굴포천 재생과 관련 870억이라는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굴포천재생팀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굴포천 재생과 함께 기존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돼 있는 부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하고 또 굴포천 수계와 관련된 펌프장도 관리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시설 아닙니까? 수해를 막기 위해서도. 그래서 굴포천 재생과 관련한 굴포천 관련 일체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오해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따지자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보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도 적극적인 지금의 말씀같이 그런 노력, 800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것이 정부로부터 인정 받아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부터 실현 가능한 부분까지 다 굴포천재생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은 업무분장도 필요하고 인력 구성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런 요구도 주무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서로 깊은 논의가 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동의하시죠! 말씀드린 김에 자전거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전거팀이 언제 생긴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011년도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2011년도! 자전거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현재 자전거팀을 운영하시면서 팀장님이 어려우신 점은 어떤 거예요? 당수증 팀장님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제가 이 저기를 보니까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팀원이.
3분이죠! 너무 적지 않아요? 한 팀에 3분인 팀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 무기직, 계약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딱 3분만 있는 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팀이 생긴 지도 몇 년이 됐고 또 작년에, 올해 한 것도 보면 한 17억 이상의 공사 사업을 해요. 3분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은 자전거팀인데 별로 그렇게 치중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왜? 인력배치를 안 하니까. 인력배치를 하고 조직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푸쉬를 해줘야 자전거팀에서 제대로 일을 할 텐데 팀장님하고 7급, 8급 1분씩 있는데, 행정 뒷받침하시는 7급, 시설 관리하는 8급 이렇게 딱 3분이 작년 17억 공사 올까지 다하고, 관리유지하고, 자전거 관련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도 하고 다하실 수 있으세요? 인력이 적은 거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프라는 사실은 모양만 내본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정책적인 최종방안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사실은 길바닥에 버린 게 많죠. 그것 인정 안 하세요? 팀장님은 주무팀장이니까 내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현재 타구에 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는데. 부평구는 일정한 도로에 차량도 많아서 사실은 자전거도로다운 도로가 아니고 인도를 빌려서 하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데는 현재 인원 갖고 커다란 문제는 없고요. 예산도 거의 국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만들어 놓은 데 정비라든가, 국비가 나온 거에 한해서 거의 인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는 없고요. 열심히 추진하는 데 지금 커다란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마침 당선이 지난 10월 8일 돼서 그 후 11월 초에 저희가 창원을 다녀왔어요, 비교시찰을 한다고. 참 좋습디다, 창원에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전거도로가 성공한 도시다! 그래서 창원으로 무지하게 벤치마킹을 온대요. 부평에서도 가고 인천에서도 가고 수원에서도 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특성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성공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구도심권에는 안 맞아! 그걸 억지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에, 기획도시에 그것이 적합한 거더라고요. 창원이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합쳐져서 창원시가 됐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돼 있는 것은 구 창원시, 지금의 현 창원시에 구 창원시 부분만 활성화가 돼 있고 나머지도 되기는 하지만 마산이나 진해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창원 같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평이 구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그렇죠. 구도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될 수 있는 지역은 삼산동이나 이런 데는 돼요. 삼산동이나 갈산동이나 이런 데는 됩니다. 그런데 부평4동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도가 좁은데 그리고 자전거가 자동차래요, 분류가. 그건 알고 계시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네.
이익성위원
자동차가 인도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걸 굳이 선을 그어서 인도를 둘로 나눠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애매한 걸 주는 거예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놨으니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갔다고 할 거고 인도로 다니던 사람은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부상이라도 당하면 본인은 자전거도로로 스쳤다고 해도 인도로 다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도로 다녔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전거팀까지 정말로 우리가 의욕적으로 만들고 국비 뭐 해서 지원 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부평시장역에서 부평깡시장까지, 4동 성당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하루 종일 서 계셔 보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데로 다니시나! 아마 한 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거죠,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려고 의욕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집요하게 이루어 내야 되겠다고 매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행정은 고집이 아니잖아요. 아닌 건 빨리 포기를 해야지. 그래야 쓸데없이 소모되는 예산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건의를 우리 고위공직자님들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또 충분히 정책 최고결정자인 구청장께 그 말씀은 진심어린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난 책임 없다. 괜히 얘기해서 미운털 박힐라’ 생각하신다면 그럼 부평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미영 구청장님이 잘하시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고 공직자님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도로 이것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국장님도 맡고 계신 일이 있으시니까 동의를 100%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일부 본 위원의 고언에 동의는 하시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전거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겠다고 하면 자전거팀의 직원 수를 적극 보강을 해서 정책적인 방향이 뭐가 창출이 되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전면적인 부평의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한 거를 재정립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여재만 과장님도 그런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24-5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과의 감사자료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와요. 이게 뭘 또 잘못해서 패소한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 부분인데요.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익성위원
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자전거도로가 파손된 부분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에 한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조언을 잘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잘해주세요! 공원녹지과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이익성위원
일신동에 번개약수터라고 있데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마산이 있습니다, 중앙병원 뒤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평구에 공공 체육시설이 10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하고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 10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개소입니다. 번개약수터라고 하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보수를 부탁을 한 지가 1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번개약수터 위치가 참 속상한 거예요. 어디냐 하면 바로 중앙병원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 부평구고 저쪽은 부천인 거예요. 올라갔는데 부천 관리 공원의 체육시설이나 공원은 또 잘 돼 있다잖아요. 보통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이쪽 부평 쪽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그게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본 위원도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구 입장을 옹호하고 피력하게 되지 민원인들하고 맞장구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1년이 지났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고장난 거니까 더 보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이것 빨리 고쳐서 우리 구민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은 경계가 되고 시계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만 그러면 자꾸 ‘우리 부평은 만날 돈이 없어서 그러냐. 왜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공직자들의 능력은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고 오히려 열정은 우리가 더 갖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이번 주 안에 끝내주시죠? 가보시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일신동, 구산동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우리 부평구민들 그런 사소한 거에 속상하지 않도록, 제가 부평2동·6동 제 지역구에 있는 것, 다른 것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것 말씀 여기서 드리면 이게 희석이 돼서, 거기나 빨리 하나 해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잘 알겠고요. 10월 초에 거마산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제가.
이익성위원
이상이 없던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부천 쪽은 야자매트도 다 깔고 운동시설도 잘 돼 있는 걸 확인했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년도 거기 등산로 정비는 할 겁니다. 야자매트도 깔고.
이익성위원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도 다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무슨 돈을 갖다 쓰든지 그것 기계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 좀 그냥 해주세요. 예?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해주시는 걸로 알게요. 그리고 25-5쪽에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가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8군데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익성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저도 부평출신이라 대충 얘기하셔도 다 아는데 어디요?
이게 산림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도 산림청에서 다 조사해서 지정을?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지정은.
아,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산림청에서 우리 구에 요청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걸 난 또 산림청에서 지정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8군데가 취약하니 여기를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해서 8곳을 했다?
이분들한테 수당이 7만원씩 나가요?
그랬군요! 그런데 10만원씩 나갔는데 4분인데 40만원이 돼야 되는데 3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당연직이?
아니, 오원섭, 양기환, 오영선 의원님 3분이 당연직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박길동 위원이 그날 불참을 해서요. 사방협회 전문위원인데요 그날 불참을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느 분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박길동!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7만원씩 계산을 해봐도 안 맞고 10만원씩 계산을 해봐도 안 맞고 당연직은 3분밖에는 없는데 7분이 참석을 했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한 가지 공원 내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행정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화체육과 관련해가지고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민원의 성격을 민원이 제기하는 거를 다 받아주는 것이 공직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민원을 올바른 민원인지 아닌지 한 번 걸러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기하실 수 있고 본인의 시각을 다른 시각에서 보실 때 민원 제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공분하는 다수의 여러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는 행정을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민원을 분석해서 파악해보고 올바른 민원인지, 다수의 민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산동에 있는 테니스장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생활체육 테니스회에서는 또 청소년 학생들 가르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구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테니스협회 쪽에서 그 일을 대신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이 제기가 됐다라는 이유로 지금은 테니스코트를 4면에서 2면으로 줄였잖아요. 전자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후자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판단을 전자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고 민원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 얘기보다는 공익적인 게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내가 이 부분은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소년들 축구단도 있고 우리 구비 예산을 투여해서 잘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백운공원에 체육시설을 라이트 시설까지 다 밝혀주면서 매일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시간대를 우선 학생들한테 주고 유소년축구단한테 주지 않습니까? 테니스코트가 4코트라고 해도 거기에 가림막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2코트 쓰면서 옆에 어른들이 테니스를 친다든지 하면 이게 부상의 위험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도 다른 거는 모르는데 ‘유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은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설득도 정말 우리 구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가슴속에 나오는 충정 어린 읍소를 잘 설득하고 해서 그런 충돌이, 양자간에 서로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그런 방안을 또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어요. 테니스동호회, 테니스협회 이쪽의 얘기를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꿈나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예산이 들지 않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정리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가봐요. 이해하시고요. 동수북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이익성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닌데요. 동수북로라고 부평2동 늘봄마을이 있습니다. 동수역에서 죽 철길 쪽으로 내려가면 부평공원을 넘어가는 행복육교가 있는 마을이 늘봄마을인데 늘봄마을부터 남부고가교를 거쳐서 부평 남부역까지, 롯데마트 입구 남부역까지 연결된 도로를 동수북도라고 칭합니다. 그 동수북로가 예산 마련이 된 거는 시비 확보가 2007년도에 이미 돼서 진행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되면서 2, 3년 전에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도로가 정말 가운데 삼릉이라고 불리는 동수역에서부터 남부고가교까지 이르는 좁은 동네 중심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너무 삭막해! 다른 도로는 아무리 도로가 적더라도 8미터 이런 도로만 넘어가면 거의 다 가로수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가로수가 다 식재가 돼 있는데 동수북로는 15미터 도로예요. 15미터 도로 한 500미터 정도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로수가 단 한 그루도 식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오가는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삭막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구도심권 중에 아주 구도심권이라서 상대적으로 ‘아, 우리 동네가 어렵고 힘들어서, 형편없어서 이렇게 가로수 같은 것도 안 심어주나’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로가 5년 전? 4년 전?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도 이게 왜 아직도 가로수가 식재가 안 돼 있는지 정말 전 이것 연구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비 지원된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런데 가로수를 심지 않고 반납을 할 정도라면 부평구의 재원이 이렇게 녹록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그런 부분을 빠뜨리셨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들었는데요. 과거의 사항은 제가 현재 모르고요. 그걸 좀 더 이유를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일단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제 질의도 길었고 그래서 더 이상 보충질문을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가 그 지역주민들은 행정이 그 지역을 대변하고 그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도로에 길은 멋지게 뚫렸는데 가로수가 없는 도로다! 우리 동네 제껴 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 구가 지금 가장 추구하는 것이 아마 주민화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조속히 내년이라도 바로 해결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아, 그래도 구 행정에 신뢰를 갖고 보듬어주는 구 행정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구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답변이 나와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강순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소음 피해나 비산먼지 주민들은 하나의 보상이 없다라고, 피해를 그냥 주민들이 입는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는 거는 현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 팀 있죠? 주택과에서 팀장님이 나오셨던가 거기에서는 적절한, 행정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보상을 논의를 하면 공사가 다 끝날 무렵까지 피해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보상이 안 되거든 행정심판인가 심판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해주셨으면 모든 의원들이 피해는 하나도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적절하게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대면을 해보니까 공사장에서 철거할 때 에이치빔을 세울 때는 굉장히 소음이 크고 비산먼지가 많은데 그때는 소음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 나오거나, 한 번 정도는 그렇지만 몇 번 이상 계속 지속될 때는 그 증거를 모아서 나중에 그걸 협상을 해서 보상이 안 되면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해준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도 널리 알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답변도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셔서 정말이지 주민들이 피해만 입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가 많이 추락할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강 위원님 얘기한 것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하자면 보통 건축과 쪽으로 많이 신고 들어가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보통 건축 설계하고 시공사나 시행사가 계획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책정을 해요. 건축비에 들어가서 그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당연히 그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측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협조해주고 건축과하고 협의되면 충분히 피해자한테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도 따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행정 대응을 같이 병행하시면 될 겁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중복질문은 다 빼고 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3-88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과 건수, 징수, 미수납 이랬는데 부과 건수가 2015년도 1기분에 시설물 5844건 이랬는데 이게 부과 건수가 전체 대상 건수가 이겁니까? 아니면 부과 건수만 이겁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거가 부과 건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게 부과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대상물건입니다, 이게.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자동차도 전체 부과대상은 파악이 안 됩니까? 전체 대상이 몇 건인데 그중에서 몇 건을 부과했다, 이렇게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자동차가 전체 100대인데 우리가 대상물건은 10건이다. 전체 대수는 알려고 하면 바로 알 수는 있겠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쪽 89쪽에 보면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및 조치실적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체납액 건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전체 대상 건수가 몇 건인데 이 중에서 체납 건수가 몇 건이고, 체납액이 몇 건이다 이렇게는 나올 수 있죠? 그거는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대상 건수가 나와서 그중에서 몇 건이 체납액이 됐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료가. 그렇게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체납액이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늘어만 나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실적하고 과년도 실적하고 보더라도 9월 말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5177건에 14억 8800이란 말씀이에요, 2015년도가. 그러면 과년도에는 76억이네요, 체납액이? 그러면 여기도 10월, 11월, 12월 가면 이 체납액이 많아지잖아요, 이를테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런 체납액이 부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체납액이 없도록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못 받는 경우 체납액은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결손처리합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 이 자체가 사실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압류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차 체납이 걸려서 번호판을 뗀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내지 않고 그냥 버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내야 된다는, 법적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세나 이런 거는 체납이 걸리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런 건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을 송치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압류는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압류는 하는데 번호판 송치나 이런 건 못 하게 돼 있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시설물도 보면 시설물에 대한.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은 압류는 하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 압류까지만 할 수 있겠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압류해놓으면 자동차를 매각을 못 하고 나중에 폐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폐차할 때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폐차나 명의이전!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폐차나 명의이전할 때나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물도?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시설물도 보면 매매할 때라든지.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매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압류 풀기 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거는 체납액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더 늘어갈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어차피 이게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걸 환경부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어쨌든 부과가 되면 자동차 소유주도, 시설물에 대한 건물주도 당연히 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3-9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분뇨 수집·운반업체 배정량 및 월별 처리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4년도 10월 수거실적이죠. 이게 10월에 수거한 실적이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금액은 빠졌네요? 이번에는요. 전년도에는 금액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빠졌네요, 이번부터는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배정량은 얼마인지 기록해도 되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배정량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목 자체가 배정량 및 월별 처리실적인데 북구환경에 월별 배정량이 있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것만 나오지.
상길
나상길위원
업체별로 배정량이 없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 측에서.
상길
나상길위원
이 배정량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목 자체에 “운반업체 배정량 및 월별 처리실적” 이랬는데 운반업체 배정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것 배정량이라기보다 처리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실적. 이 업체에서 2014년 10월에 예를 들어서.
상길
나상길위원
업체 계약할 때 배정량 계약 안 해요? 배정량 없어요? 없이 그냥 계약합니까, 연도별로 계약하실 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담당팀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부평구에서 가좌동에 하루?
그러면 어떤 업체가 가더라도 410톤밖에 하루에 배출.
하루 반입량요! 그러면 어느 한 업체가 하루에 400톤을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른 업체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배출할 때 업체별로 오늘 얼마 들어왔다고 연락을 해줍니까?
1일 400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업체가 200톤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오늘. 다른 업체가 또, 그러면 하루에 400톤을 넘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410톤 이상은.
받지를 않는데 우리 업체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양이 410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평구에서 4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양이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업체별로 계약할 때 수거량 계약량은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북구환경이 계약할 때 연간 아니면 월 얼마 할 수 있다는 양으로는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거기에 있는 차량이 가득 담았을 때 그 양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두 번 했을 때는 그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계약할 때 업체별로 배정량은 없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에 죽 보면서 23-100쪽을 보시면 2012년도 총 실적이고, 각 업체별로 실적이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4년도 실적, 그다음에 101쪽에 2014년 1월에서 9월까지 실적이죠? 그다음에 앞에 월별로 실적이고. 그러면 2015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은 누계로는 안 나왔네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 뒤 페이지에 23-99쪽에 보시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99쪽에 2014년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9월 30일까지 나온 게 누계라고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게 보면 중간에 월별 해가지고 2015년 8월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2015년 9월이 있고요. 9월까지 뽑은 거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적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집계 전체는 안 나왔고요, 월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월별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 양식에 보면 양식은 당연히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위에 보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누계라고 실적으로 돼 있잖아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양식 포메이션하고 이 자료하고 자체는 지금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빠졌던 부분이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료도 다음부터는 변경이 돼서 작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민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민원 내용 보면 행정지도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업 정지, 폐쇄명령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끝나고 어느 경우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경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 기준이 있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소음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몇 데시벨 이하는 경고를 주고 그 이상 오버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쇄명령 조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는 공해 배출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확인서 징구, 고발 및 행정처분, 폐쇄명령 조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차 경고, 2차 경고 이런 게 없고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폐쇄명령 조치를 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사소한 것 같은 경우는 경고를 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경고를 줬는데 2차 가서 또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때 가서.
상길
나상길위원
폐쇄명령 조치라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폐쇄명령 조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지금 전혀 없고 하나 예를 지금 딱 펴니까 나오는데 23-57쪽 보면 공해배출 해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확인서 징구, 고발 및 행정처분, 폐쇄명령 조치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그런 건지?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게 57쪽 맨 위에 15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지금 펴니까 그게 나왔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게 삼산농산물시장 가다보면 고가 밑에 불법으로 차 도색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경고만 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아예 거기서 영업을 못 하게끔 폐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민원이 ’15년 7월 14일 접수가 돼가지고 폐쇄명령으로 된 걸로 봐지기 때문에 또 어느 경우는 행정조치 했다. 그러면 행정조치 이후의 부분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고조치도 했을 것이고 행정조치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 돼서 폐쇄명령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주시면 정확히, 제가 그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봤던 게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행정지도, 어느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 또 어느 경우에는 폐쇄조치, 이렇게 표기가 되다보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담당들이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은 그냥 행정처분 하고 가고 여기는 지도로 가고 여기는 와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내용을 서술을 해주시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리고 기타 여건은 놔두시고요. 시간 많이 됐으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4-13쪽 한번 봐주실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국·시비보조 반납 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부흥로 일원 자전거 사고 다발구역 인프라 개선사업에서 4000만원 반납을 했네요.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예산을 얼마 받으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억 9300만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억 930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개선사업 기간은 얼마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 그 사업기간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4000만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2억 9300만원 갖고 거기에 자전거 사고 다발구역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소진을 못 하고 4000만원을 반환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알았습니다. 24-46쪽, 4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가스 관련 지도점검인데요. LPG가스 충전소가 총 17개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LPG 충전소 13개소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3개소! 그러면 47쪽에 보면 위반업소가 7군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46쪽에 점검한 곳이 9군데인가요? LPG충전소가 3개, 그다음에 고압가스가 6개 해가지고 9군데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7군데가 위반업소로 발견이 된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점검업소는 128개소, 점검대상은 128개소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상길
나상길위원
128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씀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점검대상이 128개소입니다, 거기 현황 보시면.
상길
나상길위원
아, 전체 현황이 128개소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중에서 적발업소가 7개소라는 얘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미준수가 대부분이고, 이 안전관리 미준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미준수했다는 얘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한번……,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상길
나상길위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내용이.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4개소인데요.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을 여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관리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상길
나상길위원
안전관리 미준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냥 무턱대고 안전관리 미준수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7월 27일 이후에는 안전관리 준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점검을 1년에 4, 5번 정도 하는데 다음번에 나가서 그 사항이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언제 나가? 7월 17일 처분했고 그 다음번은 언제 나갔어요? 그러면 이 처분일은 7월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이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이후에는 언제 나갔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추석 전에 한 겁니다. 구정, 추석 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끝났어요, 이 내용상으로는. 그러면 그 이후의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9월 말 기준해서 다시 행정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기준이. 그러면 2월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0일 과태료 20만원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는 또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했다, 이거는 어떤 항목에서 안전관리 미준수했고 그거는 시정지시가 됐다, 여기까지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히 해드릴 텐데 제 자신도 이 내용을 보고 딱 안전관리규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 마찬가지고 좀 전에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전혀 없어요. 간혹 구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은 이런 식이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흡사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주고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다, 결과까지 나와 줬으면! 다음부터는 국장님,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자료이지 않습니까? 세부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4-53쪽을 보면 주유소 점검 있어요, 지도점검 내용. 주유소는 41개소를 점검을 한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소 점검이 82개라고 했는데 이 주유소를 그럼 두 번씩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상·하반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일반판매소는 한 번만 나가는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이 주유소가 같은 집을 지금 두 번 나가는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 주유소가 총 41개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41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총 41개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서 알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씀이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