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요청하고요. 여기 지금 직속상관이 방종설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혹시 오실 수 있는지 감사중지하고 저는 요청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창재
박창재위원
내가 먼저 손 들었는데 왜,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감사중지하고 했던 부분 답변을 듣고 시작하려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감사중지를 요청했는데 아직 부구청장님이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4-29를 봐주시겠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창재
박창재위원
일상감사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52번에 보시면 2015년 방역소독 업무 용역 사업이 있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창재
박창재위원
네. 지금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 지적사항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무슨 감사내용입니까? 지적사항이.
계환
김계환감사관
보건소에서 업체에다가 지역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 용역 줘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씨엔에스라는 업체하고 보석환경이라는 업체에서 관내 소독을 하면서 원래 계약대로 하면 소독 일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소독 경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고 소독 노선에 있는 거주주민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바가,
창재
박창재위원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시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2010년경일 겁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을 때 보건소에 이 방역소독 업무에 대해서 감사도 했고, 또 업무 질의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방역소독 용역업체에다가 이걸 모두 맡기다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역소독 일지 확인을 했더니 역시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사항대로 그 지역에 돌면서 구간, 구간 해서 주민 분들이 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재가 그날그날 결재한 게 아니고 한 번에 결재한 사항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일지를 봤을 때. 그리고 그게 팀장님까지는 결재란이 있었는데 과장님 결재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과장님 결재란이 없냐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게끔 조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와서 소속 위원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보건소를 만날 기회가 뜸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감사관께서 ’15년에 용역 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을 하셔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용역업체 업무일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 용역업체만 가지고는 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지금 방역업무를 보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업체가 안 돼서.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소독 업무 용역업체가 방역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후에 지적하고 계속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방역을 하게 되면 소독약을 분사 소독하고 골목길을 다니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바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는 한 번도 그 업체에서 도는 걸 못 봤어요. 물론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큰길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동선이. 큰길 동선으로만 다닌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동선이 아닌 간선도로라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 전에 우리 유창현 팀장께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쭤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잠시 후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4-22쪽입니다, 자체 감사. 확인하셨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기관경고라고 있는데 기관경고의 의미가 뭐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행정적인 하자를 발견했을 때 개인적인 비리라고 한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에다가 단체로 기관에다가 경고를 한 거다? 그러면 그 기관장이 경고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받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결국은 기관장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럴 때 추후 결과는요? 그냥 경고로 그치는 거고 아무…….
계환
김계환감사관
사실은 이를 테면 중앙행정기관, 중앙정부가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경고가 누적이 되면 다른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런 기관경고가 또 들어갈 경우에는 부평아트센터에다 어떤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사실상의 경고가 누적됐을 때 패널티를 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없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 한 경고하신 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래도 경각심을 일단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경각심을 주는 의의만 있다? 왜 여기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내용 지적사항에 스프링클러 배관 마감 미처리로 해서 시공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시공사 잘못이지만 관리 감독을 못한 기관에 경고를 주고 대표이사는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의미 없는 기관경고네요. 그리고 여기 쭉, 그다음에 다른 거 할게요. 일상감사 부분 볼게요. 4-25쪽인가 될 겁니다. 4-25쪽 일상감사 내역이지요? 공사 용역 물품 지적사항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146건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떤 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건 그렇지 않아도 작성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시정 한 건 1, 1, 1, 1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행감자료라고 갖고 오셨는데 시정 1, 이게 뭘 시정했다는 건데요, 이게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체를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이 건수를?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니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146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매건마다 시정이라고 표시를 한 이유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지적은 아니더라도 이 종사하는 걸 철저하게 감독하기 바라는 것까지도 시정요구한 걸로 판단을 했다고, 작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불비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시정해서 뭘 시정을 요구했다는 게 내용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봤을 때 하수도 준설공사 4-32쪽 볼게요. 89번서부터 보시면 2015년도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 2, 3구역, 92번에 보면 연간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시정, 시정, 시정이에요. 뭘 시정했는데?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데 흙을 못 퍼냈다든지 아니면 뒤처리가 미비하다든지 뭐가 시정내용이 있어야지, 전체가 다 시정 1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행정감사자료라고,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괜찮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일단은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음부터 제출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역대로 이렇게 해 왔어요. 이거 자료 다 똑같아요. 작년 거 봐도 똑같고 재작년 거 봐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꾸시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바뀌는 거는 실무관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변화에 대응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대로 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 부구청장님을 요청한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다음부터 하겠다. 누가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와서 책임지고 부구청장님이 ‘좋다. 이거는 바꿔주겠다. 이거는 내년부터 바꾸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부르는 겁니다. 담당관님이나 감사관님이시나 똑같은 보고자료를 매년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변함없는 보고서를 갖고 오면서 시정 1건, 뭘 시정하는 건데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그대로 해서 내년에는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개방직이라서 감사관님 2년이시지요? 2년 보장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개방직 2년이라고 보장되어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자리 바꾸고, 그래놓고 저는 모릅니다. 왜? 이번에 왔으니까. 그거잖아요, 답변이. 그래서 이 서류는 그대로 가는 거고. 146건에 시정 1건을 제가 일일이 다 자료를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무런 필요 없는 자료잖아요, 시정. 담당관이, 주무관이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를, 실적이에요? 여기다 주기 위해서 행정감사 대비해서 실적 146건을 이렇게 여기다 적어 오신 거냐 이거지요. 이런 거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호출하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오셔서 확실하게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관님 의회사무국 감사하셨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주 동안 하셨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결과서가 왜 안 나오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중에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정리 중이라는 게 왜요? 의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손댔다가는 불편 부당한 일이 발생할까봐 그렇습니까? 힘드시지요? 의회 감사했는데 감사내용에서 이상한 거 나오니까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그렇게 궁리하고 계신가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를 내놓으셔야지요! 왜 안 내놓으세요? 자료 요구할까요? 의회사무국 감사한 자료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정리가 확정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감사한 지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 감사 언제 하셨어요? 그 감사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일단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환
김일환위원
힘드시지요, 답변하시기?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부구청장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와서 확실하게 답변해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시라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여기 직속상관이시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직계상 부구청장님이 와서 답변하시라는 건데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주겠다. 지금 감사관님 답변 못 하시잖아요. 못 하시니까 부구청장님이 와서 어떻게 해주겠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일상감사 내용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바꿔주겠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감사한 것도 내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감사관님 답변 못 하시잖아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잠시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회 감사가 언제 있었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그게 올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감사관 김계환 9월 말까지 자료제출하게 돼 있고요. 10월에 한 거는 사실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2015년도 감사대상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내년도 감사 때 들어갈 사항 아니에요! 답변을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얼버무리고 뭐가 있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니, 얼버무린 건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감사했냐고! 그럼 날짜가 10월 이후이면 올해 감사사항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감사사항이지! 9월 말까지 아니야, 올해 감사사항은! 그 정도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감사 받으신다는 게 말씀돼요, 그게? 계속 감사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셔서 감사대상이 아닌 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감사 언제 했냐고.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원래 감사결과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대상이 아니지만 공개자료를 금년도 거니까 보기를 원한 거고,
계환
김계환감사관
정리가 되는 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김일환 위원님 하시는 거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같이 느꼈습니다. 제가 보면 쭉 읽어드릴 텐데요.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순옥
홍순옥위원
4-13쪽이나 4-18이나 4-24쪽이나 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일일근무 일지 작성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동마다 몇 건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연가보상비, 부정적 몇 건 되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디에 몇 건이 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이거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감사 이거를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4-27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해가지고 보충 식품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임산부 영유아 우유류로 해갖고 일상감사 주요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27쪽입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 부분은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자료가,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 감사자료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순옥
홍순옥위원
하셨으면 이 부분에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일상감사입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사전에 감사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전 일상감사를 하면서 제품의 단가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를 전부 정부조달단가로 적용해가지고 감액했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사업체에서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려서 판매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거 일상감사는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텐데 계획서가 제대로 됐나 사전에 점검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일상감사가.
순옥
홍순옥위원
예.
계환
김계환감사관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사항인데 이거는 보충식품이라든가 우유류를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을 때 저희가 단가가 너무 비싸게 잘못돼 있다 해서 시정 조치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감액한 만큼 감액을 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짚어드린 도로환경미화원 근무자 근무일지 관리 소홀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동별로도. 이것을 공문으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연계해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공유를 하고 통보를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올라오겠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매번 지적 받는 거하고 비슷하게 동사무소 직원들도 전년도에 담당했던 사람이 다음에 감사받을 때까지 계속 담당을 하면 시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담당자가 바뀌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인수인계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얘기지요, 그것이.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잘못 받으면 잘못 받은 사람이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실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다들 공문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제가 한심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몇 건씩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누누이 작년에도 부평사람들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2014년도에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제가 봤어요. 완료했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 보급을 보면 먼젓번에 우편함에 넣거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료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어떤 식으로 완료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갖고 분기마다 올해도 배부 실태에 대해 점검 조를 짜서 전 직원이 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직접 가정으로 배달될 수를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로 작년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양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우편배달 하는 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배부가 돼서 각 동의 아파트나 단지 내로 이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계속 지적사항이었어요. 이게 아파트, 주택이나 이런 데 하면 이거를 계단에다 이렇게 갖다놓습니다. 계단에다 갖다놓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싹 치워버려요. 주민들이 미처 보기도 전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먼저 감사 때 이거를 통장님들이나 이런 데 부탁을 하셔서 차라리 돌려가면서, 그냥 이게 10만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를 우편함에다가 돌려가면서 넣어주시면 그래도 보는 세대는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가끔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완료가 돼 있다고 결과론이 나와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적하신 대로요. 가급적 우편함에 다 넣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라인에 10부 정도 되기 때문에 모두 넣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을 나가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하여튼 또 한 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그래도 구에 돌아가는 이런 인터넷이나 잘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읽고 구정에 대한 이런 거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다 이게 완료,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물론 통장님들이 자기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통장님이 일하는 분들이고 하시니까 손쉽게 우편함에 넣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줬으면 합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신문이 가격이 상승이 됐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순옥
홍순옥위원
5-8쪽에 보면 2015년도 1월까지만 되고 2월부터는 조금 상승이 됐네요. 그래서 이 상승분이 입찰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올려서 상승이 되는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협상체결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홍보담당관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38쪽 보면, 찾으셨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2015년도 보면 공무원 징계들을 많이 받으셨네요. 징계 받은 내용들을 보면 2013년도도 도로교통법 음주, 주로 이렇게 해서 징계요구가 5건이 됐고, 훈계 건도 35건, 그다음 2014년도는 징계 건이 5건, 훈계 건이 4건 이렇게 됐네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갖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면 도로교통법을 쉽게 말해서 음주지요. 음주를 해가지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연속해서 징계요구를 당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음주로 당하고 있는지, 사전교육을 안 하시는지.
계환
김계환감사관
사실 음주에 관련된 별도의 교육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 상식 아닌가 싶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연타로 매번 3년간 자료를 뽑아봤더니 음주가 이렇게 적발되고 있어요. 이거는 감사관님 차원에서라도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기본도 안 되신 분이 어떻게 공무원이 돼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요. 수시로 교육을 해서 안 되도록 해야지, 기본 예의인데 감사관님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하시면 애초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연달아서 공무원들이 대외기관에다가 적발돼서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더더욱 3년 자료만 봐도 계속 음주로 적발된다는 것은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지적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지금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징계를 먹게 되면 감점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는 총무과에 해야 되나요? 감사관님한테 해야 되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점 점수에 관해서는 인사하고 관련된 문제고요. 승진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에다 답변을 물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사항이 아니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감점 항목하고 개인별 감정 항목 내용들이 달라서 이걸 누구한테 물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공무원들이 자꾸 똑같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먹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일이고 자중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연타 3년 내내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견책이면 제가 알기로는 2점 감점 받네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이게 지금 2점이라도 실제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상당한 데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클 걸로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속으로 하면 2점이 아니고 더 위에 징계를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가중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가중으로 해서 보니까 2.5점, 중징계는 3점이 있네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음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관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또 교양을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 없도록 교육 좀 부탁합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자 분들이 몇 분 있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어느 기자 말씀하시 건지, 부평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네, 5-9에 보면 기자들이 10분으로 돼 있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거 현재는 11명이고요. 그사이에 한 명이 늘어나서, 9월 말까지는 10명이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현재 11분이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원고료 해가지고 제출 실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지요? 원고료 관련해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제작하기 전에 제작회의를 매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제작편집회의를 하면서 취재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런 기자마다의 맡은 취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취재기자에 대해서 임명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단 기사작성 능력이 있고 애향심이라든가 적극성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판단해봐서 나중에 정식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한 능력이라면 원고 작성하는 거의 차이에서도 점수를 주나요? 지금 보면 차이가 월등하게, 어떤 분은 1년간 439만원을 받고 어떤 분은 21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거 전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재곤
김재곤위원
20배 이상 차이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때그때 취재요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예를 들어 잘 넣어도 글을 좀 많이 쓰면 원고당 주는 거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자격심사 보실 때 원고를 쓰는 걸 봐서 임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다 임명해놓으면 되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단 원고 제출 실적은 위촉이 된 다음에 실적이고요, 수습기간 지난 다음에. 그리고 개인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생업 관련이라든지 여러 활동,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생업을 못 하시면 다른 분도 기자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실적을 참고하라고 재임명할 때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자들에 대한 능력 차이가 20배 정도 차이나는 원고를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개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3개월 동안 실적이 없거나 이런 걸로만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월 회의를 하니까 부탁도 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자가 말 잘하는 것보다 원고 잘 쓰는 게 기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활동량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그러한 활동량을 봐서 나중에 임명할 때 해주셔야지, 20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기자들 나름대로의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 많이 안 되셔서 못 챙기셨지만 앞으로 좀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관의 역할은 구정 집행과정에서 자정 능력을 도모하고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일 텐데 그중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계약 관련된 업무관리 감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거에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의 기능 중에서 상당히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계약업무 미흡, 소홀, 계약업무 부적정, 이런 것들이 더러 보이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이 내용가지고는 도대체 계약업무 관련돼서 감사 내용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구 종합감사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계약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한테 따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업무에 관련돼가지고는 만전이 기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업무에 대해서. 그다음 허가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허가라고 하는 거, 면허를 내준다, 허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감사관의 기능, 감사관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허가가 적정하게 나왔는지 즉, 허가를 낼 수 있는 허가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감사관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부평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건축 허가를 내는 단계, 준공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사실 준공허가를 내고 나서 방을 분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잘 아실 거예요. 일반 담당업무를 하시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준공검사는 오픈된 상태에서 준공을 맡아 놓고 준공한 이후에 방을 쪼개려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방을 안 쪼개는 상태로 사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도배도 안 해놓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일단 준공 맡아 놓고 쪼개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준공허가가 기준에 맡게 준공이 됐는지, 이걸 감사관실에서는 적정한 허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관련 규정에 위배가 된다면 잘못된 부분인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관련 규정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감사관실이 가져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례는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기준에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골조 자체가 설계 기준에 맞게 됐다 그러면 준공을 내주는 게 맞다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골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도에 맡게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돼야 준공을 해준다라든지, 어느 게 과연 허가기준에 맞는지는 감사관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에 관련돼서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허가뿐만 아니라 허가의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내주면 허가요건에 맞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쪼갰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허가에 요건 기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기준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감사가 가능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허가의 사후관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면허관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건설업체 중에서 실질자본금에 미달해서 면허가 부인돼야 된다. 면허기준이 충족 못 된다. 이런 어떤 허가에 관련된 사후 관리 즉, 면허관리에 관련돼서도 과연,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건설업체가 실질자본금에 충족이 안 되면 면허가 부인이 되고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수주가 몰려있는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안 하고 뒤로 미루다가 입찰이 빈번하지 않은 시기에 가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과연 이거는 적정한 거냐, 면허의 사후관리, 허가의 사후관리, 관리에 있어서 어떤 요구, 행정처분이 시기적으로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시기적으로 직시해야 되는 거냐, 이런 감사관실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특히나 제가 사례로 들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는 어떤 허가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는 기준을 세워보시는 것을 정확하게 정립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정립을 하셔가지고 그 기준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감사관님! 김도형 위원 감사내용과 연계해서요.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저께 본 위원장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7개인가 있어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7개 업체 중에 수집운반 면허가 없는 업체가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취급 면허하고 수집운반 면허하고 공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집운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처리 면허만 있다면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데 그 폐기물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각장에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 소각장이 포화상태가 되다보면 다른 일반 소각장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건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수집운반 면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그 해당 부서와 대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감사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시고, 그 7개 업체 현재 우리 부평구와 올해 2015년도 계약한 계약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집운반 면허, 폐기물처리 면허 각개의 면허가 있는지의 여부, 그 자료를 감사하시고 나서 취합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이 문제는 따로 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의 계속 지적사항인데요. 4-22쪽, 자체감사 그 부평아트센터 소방시설 관리 실태 특정감사, 지금 보면 연번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분야 특정감사 1번부터 5번, 그다음에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상감사 주요 지적사항에서 146건에 대한 지금 보면 처리결과가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권고도 있고 기관경고도 있고 그래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주세요. 이 자료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대행업체 건도 크게 시간 걸리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기간 내에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김계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015년 연간감사 일정표를 보고 있는데요. 동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감사 같은 경우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했던 것처럼 각 부서마다 그게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관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5년 연간감사에서는 부서별 감사가 없고 동감사 위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사실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산하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구 본청은 상급기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본청 각 부서는 정기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건 사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2016년 감사 일정표 혹시 있습니까? 2016년에는 어떻게 감사일정을 하겠다는지, 계획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직 일정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거 생기는 대로 각자 위원님들한테 배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요.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감사관에 요청을 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제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서는 지적사항 같은 게 제목만 나와 있고 각자 보면 기관에 대해서 제목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이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적인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부평아트센터 소방시설 관리 실태 특정감사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9번하고 10번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랑 재무과에 대해서, 9번은 지도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방훈련 교육의 현실화, 10번은 스프링클러 손해담보 특약 미가입 건에 대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에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세부내역은 따로,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계환
김계환감사관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양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스프링클러 손해담보 특약이 가입되지 않아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끼쳐가지고 수해피해 복구에 대해서 구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약이 가입되지 않아 가지고, 그걸 앞으로는 주의사항이 ‘가입을 하세요.’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게 저희가 미리 드린 자료 중에서 두 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정욱
장정욱위원
예.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건 따로 끝나는 대로 바로,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세부사항이 왜 빠져있냐, 그래서 그 수감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저희가 처분요구서가 있는데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그럼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김계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하다가 잠깐 놓치고 갔는데 일상감사 주요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 전에는 비고란에 담당부서가 다 적혀있었어요. 주차지도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아트센터, 사회보장과,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체감사에는.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그게 없어요, 어느 과인지. 그다음에 민원 실태도 각 부서별로 다 돼 있는데, 일상감사는 비고란에 연도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4-25쪽 이하로 해서 146건 아까 지적한 내용요. 이건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에다가 시정 요구를 했는지 그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칸 하나를 더 만드시든지 하셔가지고 2014년도 해가지고 담당 부서가 왕벚나무길이라 그러면 이게 어느 과예요? 왕벚나무길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깡시장 경제지원과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지적을 받았다. 어느 과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 부서에서 가서 왜 지적사항을 받았냐고 위원들이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홍순옥 위원님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다. 그러면 보육아동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라든지 이게 적혀 있어야 그 과에서 왜 이렇게 됐냐고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 같은 거는 그 담당부서에다 자료를 요구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그런 내용을 확인해야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안 받게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시정 조치를 또 위원들도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 오라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오시라는 이유가 작년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강성환 감사관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대답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잖아요. 책임지시는 분 부구청장님이 와서 딱 하면 부구청장을 상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님 자리 바뀌면 그만이라니까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오시라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이거를 바꿔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형식이 매년 똑같으니까, 바꿔서 해달라 그러는데 안 바꿔주잖아요. 누누이 할 때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작년에도 강성환 감사관한테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감사결과에서 보면 4-4쪽 한번 볼게요. 부평구 홈페이지이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 접수 처리사항 중에서 네 번째 보면 “건축현장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재문의” 해가지고 일조권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민이. 그런데 이런 건축현장의 민원 같은 거는 주민이 하는 거 이외에는 혹시라도 건축과에서 위반된 내용이라든지, 건축과는 감사를 안 하시나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잠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건축물에 지금 부평구에는 산업용지가 많아 가지고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많아요. 공개공지 개념을 아세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전문용어는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공개공지라는 거는 건축선이 후퇴를 하잖아요. 미관지구에서 건축선이 후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해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후퇴하는 부분은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면적입니다, 그게.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상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개공지에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평구에는 공개공지가 자기 땅이라 그래서 시설물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감사관들이 나가지는 않지만 공개공지 하면 건축과에서 그걸 위법이다 그래서 이행청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어요, 건축과가. 그러면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가 너무 많지요. 그렇더라도 한두 개만 하시면, 가까운 데 해드릴게요. 여기 래미안 앞 사거리 코너 상가에 공개공지에다가 뚝 쌓아놓고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거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도로까지 딱 막아놔서 자전거도로를 못 사용해요. 그럼 주민불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민원을 제기할까요, 그렇게? 그거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러면 건축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아마 하시면 감사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모르시면 건축과에 공개공지가 뭐냐고 물으셔가지고 공개공지의 개념하고 공개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 상업지역에.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인지를 했고요. 다만, 제가 과거 도로과장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도로 무단점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도…….
일환
김일환위원
많은 거는 도로과장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반사항을 딱 알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과에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여기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거를,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쪽 부서에 있었으니까 하기가 그러시겠네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예.”라니요. 하셔야지요, 알고 있으면!
계환
김계환감사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과에 있었으니까 도로과의 사정을 내가 과장을 해봐서 아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자라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알고 있으면 더 잘 하셔야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일환
김일환위원
민원만 발생하면, 그럼 제가 민원 계속 제기할까요? 감사관실에다 민원을 매일 10건씩 해드릴까요? 도로과하고 건축과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다 여기 시정조치에 나오시겠네요? ‘구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올려드릴까요? 사진 찍어서? 그 이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관경고 의미에서 건축과 자체라든지 도로과 자체한테 단체로 경고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할 수 있는 거를 법에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구간별이라든가 지역별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일체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거를 갖다 자꾸 권고하고 이거 지적사항 아니냐 해서 해가지고 자꾸 경고 먹으면 실무관들이나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저희도 관심을 갖고 도시미관이,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부구청장님 오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가 아니고 부구청장님 오면 답변을 yes or no로 기냐 아니냐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그냥 부구청장님 오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책임자 오시라는 겁니다, 책임자! 아침에 초장부터 부구청장님 오시라 그런 게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하겠다라는 거를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러는데 안 오시겠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구하게! 이게 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냥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5-12쪽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사 광고 현황, 2013, ’14, ’15년 이렇게 하셨어요. 광고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평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안내, 인천부평풍물축제 등 홍보 해가지고 7150, 위에는 6880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물론 2015년도는 풍물축제가 10월이기 때문에 감사기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만 더 늘어났을 거로 예상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광고 금액만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알아보겠어요? 6880, 뭐에다 썼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거를. 지출결의서, 품의서, 결산서까지 다 있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14년도 이거를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2014년도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14년도 거. 지출결의서, 품의서, 결산서. 상세내역으로 해서 주세요. 대충 주지 마시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가져오시면 더 좋고요. 제가 다 비교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거 저희가 언론사에다 직접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배너광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언론재단,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썼는지, 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 내고, 결산서 있고, 영수증 있고. 그거 보자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원래 이거는 먼저 달라고 그러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언론사에다 한 걸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썼는지는 보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해하셨으면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기 출입기자들 브리핑실 있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거기는 운영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지역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위해서 차류 정도 저희가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거기 집기류 같은 거는 다 구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컴퓨터부터 해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컴퓨터는 따로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컴퓨터는 아니고요. 거기 냉난방기, 이런 거 전부 다 해주잖아요. 설치 다 해줬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는 왜 예산편성을 못 해요? 이유가 있나요? 운영비 예산편성 못 하는 이유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게 운영비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정도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방금 홍보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브리핑룸에서 필요한 차류나 이런 거 보면 홍보담당관님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담당관님이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식사를 하든 차 한 잔을 하든 이럴 때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업무추진비에서 제공해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별도 예산이 월 15만원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청소, 이런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예산은 일부 있는데 차류 같은 거는 사무실에서도 그 예산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하는 건 아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월 15만원 운영경비가 있어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운영비에는 따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원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그 15만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거는 출입을 하면서 청소를 위한 쓰레기봉투 제공이라든지,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쓰레기봉투. 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다음에 티슈라든지 최소한의 취재지원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 정도라는 얘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소모품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차 종류 이런 것도 소모품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5만원 가지고 한 달에 그것까지 충당이 안 돼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산 집행기준에 차류 같은 거는 수용비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는 걸로,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예산지침에 편성할 수 없게끔 돼 있으면 브리핑룸에서 사용하는 운영 소모품 같은 거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는 있는데, 손님접대용 이런 차류 구입은 수용비로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마찬가지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 의회를 예를 들면 위원님들 각 방에 사용하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굳이 편성을 하려고 하면 못 할 거는 없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예산지침서상에, 그게 예산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냐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다만 예산의 과목 성격상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이를 테면 수용비라든가 성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접대용이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 용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걸 설명하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부 각 부서 사무실에도 보면 민원인들 오시고 하면 차 접대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차 종류 같은 것도 각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또 부서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예산도 별도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차류나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5만원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모르겠어요. 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2015년도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월별로 아까 15만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 월별로 15만원 집행한 내역,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브리핑룸에 한해서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그리고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 아까 보니까 행정처분 종류가 시정, 주의, 권고, 경고, 견책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거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기준일 때 견책이고, 경고고, 시정이고,
계환
김계환감사관
개인적인 문책에 관한 사항은 훈계나 주의 처분이나 징계나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경고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정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에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정은 물론 잘못했으니까 주의 처분이나 경고 처리 별개로 다시 그걸 앞으로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다시 원위치 시키라는 시정 조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개인이 그런 법을 어겨서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 견책, 그러면 아트센터를 예를 들면 옆면에 1번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배관 마감 미처리 등 시공상의 문제 해가지고 기관경고를 줬잖아요. 그럼 기관경고라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결국은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쨌든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요. 이거 기관경고는 특정한 개인한테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때, 또 잘못한 건 분명한데 콕 집어서 누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특정하기가 곤란할 때 기관 전체로,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기관 전체가 해당이 되면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의 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대표자가 대표로 경고를 먹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경고를 주면 그 경고에 대한 처분이 어떤 게 따르는 거예요? 경고를 받으면 그분한테 어떤 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은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고가 누적이 되면 이를 테면 재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착안사항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자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관장을 할 당시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잘못된 게 많아서 경고가 누적이 됐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처분 종류별로 거기에 따르는 뭐라 그럴까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를 받았을 때 다음에 재위촉 받고 할 때 감점요인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분별로.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거는 저희 감사에서 기준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인사 부문에서?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임용기준에서 그거는 따로 별도의 기준을 거기에 준해서 둘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두지는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면 거기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얼마큼 그걸 적용하고 감안할 거냐는 인사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추가 감사 좀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사전감사라는 걸 하고 있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일상감사가 이게 사전감사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사전감사가 어떤 사업이 진행하기 전 혹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계환
김계환감사관
진행하기 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서가 타당한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 같은 게 지어질 무렵에 감사관님께서는 안 계실 때였겠지만 감사를 나와서 손실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아니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방계획서가 건물 특성이 반영돼 있는지 그런 거를 미리 감사를 해서 사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이 터지고 나서 감사하러 와서 또 지적사항이 나지 오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건물을 만들고 있을 때 미리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감사제도나 그런 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규모가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나. 사전,
정욱
장정욱위원
시에서 하면 구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중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