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마무리와 세입ㆍ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세입면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783억 1,700만 원 보다 62억 5,400만 원이 증가된 3,845억 7,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85억 8,500만 원과 특별회계 15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5억 6,3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3,400만 원, 특별교부금 16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1,10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에 1억 2,700만 원, 화정2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1억 4,9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방범초소 개보수사업 500만 원, 재난경보 음성통보 시스템 설치 3,000만 원, 세동 소하천 정비 5억 원, 공가정비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명품 서구를 만들기 위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체력측정장비 구입에 3,000만 원, 치평동 주민센터 주변 체육시설 설치 등 2,500만 원, 서석중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 서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비 6,000만 원, 광천초교 주변 철새 서식지 수목전지 2,000만 원, 산림자원 육성 사업에 1억 800만 원,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사업 2억 6,900만 원 반영하였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에 1억 2,000만 원, 노인복지관 편익시설 개보수 사업 1,500만 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 1억 7,000만 원, 가족지원서비스 시범 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광고물 정비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등에서 총 6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금리의 지방채를 재정공제회 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81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3억 9,500만 원, 예비비 5억 9,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60억 1,2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총 159억 8,700만 원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금지선 도색 2,000만 원, U대회 불법주정차 단속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금년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4,553만 6,000원 보다 618만 원이 증액된 11억 5,1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368만 원을 삭감한 11억 4,803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장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6억 7,000만 원보다 11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423억 1,000만 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7억 3,000만 원 보다 12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059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예산안인 만큼 주민불편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업명 오기 수정 및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변경 제출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262억 7,461만 1,000원, 특별회계 159억 8,694만 3,000원으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14억 5,817만 1,000원, 특별회계 159억 8,694만 3,000원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 구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매년 예결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특별교부금에 성립전 예산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추경 때만 해도 23건이나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집행이거든요. 보면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립전 예산집행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와서 성립전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국ㆍ시비 지원액은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선행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했고, 그렇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앞으로 의회 편성 절차를 거치지 못 할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또 위원회 차원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명을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 선집행을 보니까 뭐 U대회와 관련해서도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성립전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의회 심의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간부 내지 부서장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이 가급적이면 세워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2차 결산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1차 추경에서 약속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이유로 인해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수는 없다고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확보해 놓고 이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의 해명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이 헌신짝처럼 어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약속 해놓고 또 어기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뢰가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에 하나라도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었다면 왜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부분들로 논의가 되어서 내부유보금을 편성하고, 그 내부유보금이 어떻게 보면 노력도 없이 결산추경에서 사라져버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말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편성하겠다. 내지는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차 추경에서 약속했던 것을 어긴 것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 부구청장님.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서구어린이집 신축ㆍ이전 건이신 것 같네요?

예.

제가 부임해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추진을 쭉 해 오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서구어린이집 신축ㆍ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는 예산 확보된 것이 국ㆍ시비 합해서 3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전할 토지의 확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 초 상반기에 확보될 예정으로 있죠, 5월 추경에. 내부유보금 1억 3,700……

잠깐만요. 혹시 이대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뭐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아니라 합의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겼던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못 하겠으니까 방금 말씀처럼 내년 초에라도 하겠다는 것을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예산편성을 해와서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충분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억 3,7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1억 원 정도는 구비로 쓰자는 내부의견을 토로 달아서 하자고 했는데 회계법상, 재정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암시만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한대로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명에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재정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20억 원 드는데 현재 예산이 3억 원 정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7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17억 원은 우선적으로 여러 의원님이 노력해서 최소한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반영하자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 추경 때 그런 논란이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일단 상반기 중에 아마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 안에 5개월 동안 충분히 노력해서 교부세, 교부금, 시 본예산 때 토지매입비라든지…… 그것을 합해서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면 구비를 보태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하고 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이대행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최단시간에 빨리 진행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큰 틀에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