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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7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요, 중간 하단에서 한 일곱째 줄요, 우리 꽃 전시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우리 꽃 이게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지급이 1년에 보면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기술센터도. 그런데 이거는 임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줘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꽃연구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태수위원

예, 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축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구회를 해서 육성을 하는데 소싸움축제 기간에 일부 부족예산을 100만 원 정도 연구회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지금 당시에 그 축제 공간의 동선에다가 설치하면서 그때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임차료를 줄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은 연구단체에다가 하는 부분인데 축제기간에 상당히 그분들 노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축제준비 전부터 와 가지고 세팅하고 또 하고 나면 거기에 그분들 계속 나와 가지고 관리도 하면서 축제기간 같이 함께 더불어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축제기간 내에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또 손도… 보면 좋다고 손도 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축제 전에 전부 와 가지고 전부 깔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고하시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최소 경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화랑벨트 거기에 보면 민자유치에 대한 것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화랑풍류벨트?

김태수위원

예, 민자유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 부분…

김태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은 상당히 조금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여러 가지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로는 신화랑풍류벨트 사업을 당초에는 국비 전액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국비로 한다고 전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에서 그때 의결과정에서 문광부사업에 따라서는 국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때 논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분류되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우리 군이 가장 취약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기는 오는데 체류하는 숙박기능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박기능을 할 수 있는 화랑촌에 대해서 건립계획을 당초부터 주요시설로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숙박시설 부분이 공히 23개 시‧군 공히 전부 다 민자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로 이게 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민자 사업이 분리되면서 지금 뭐 이 청도군에 민자 부분에 하나의 큰 지방적 재정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 그걸 착공을 하면서 민자 사업을 빼고 난 뒤에 이걸 하기에는 시설 다해 놓고 중요 핵심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상당히 논의도 하고,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민자 사업을 포함을 해서 착공을 해서 실제로는 그 당시 착공할 때 지방비를 부담하는 전제하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 군의회에서도 현장에 와서 많은 자문도 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책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착공되어 있는 숙박시설이 지방비로서 지금 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로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가능하다면 민자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착공할 당시에 원칙은 민자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착공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민자 부분이 16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을 중간 지방사업의 전체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165억 원의 민자 규모를 78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은 78억 원으로 반영을 하였고 그 78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비, 군비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민자는 들어올 사람이 없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민자 부분은 지금 사실상 어렵고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운영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해당 우리 기획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군의 여러 가지 재정을 검토해서 가용재원을 판단을 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또 이 사업이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또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78억 원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지요. 우리 청도군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거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우리 현장에 갔을 때는 뭐, 그 부분은 거의 건립 다 되었던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와서 핵심적으로 한 부분이 민자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5억 원의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축소한 게 그래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축소해서 78억 원으로 축소를 해서 그걸 정부 중앙평가 시에 78억 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지금 했고 어느 정도 시설규모가 한 200명 정도는…

김태수위원

165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낮추었으니까 축소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더 축소할 방법은 없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는 더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규모나 운영 정도, 한 200명 정도는 수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단체관광객이나 학생들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체류형 부분에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서 한 200명 정도는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규모로 그 당시에 규모의 적정성과 또 그리고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규모를 결정을 하고 78억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또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 관계입니다. 우리 군 예산에 비추어 볼 때는 78억 원 우리 자부담 해가지고 과연 하면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서면자료로 지금 검토를 다 했으니까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69쪽에 청도반시축제 및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행사 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잘 보았는데, 참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행사는 처음으로 행사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가 본 결과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 성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추진하고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있고, 해당 우리가 각 청도군 전체가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문제점 및 대책과 민간단체가 참여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정리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정리해서 여러 가지 또 지적사례라든지 보완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피드백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축제 4일 동안 계속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행사가 청도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람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장소가 분산이 되어 가지고 또 그게 시간대가 안 맞더라고요.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공연하고 코미디 하는 공연하고 그게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 가지고 또 오시는 분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도 조금 가능한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코미디도 야외공연장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발전되어야 될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금 저희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수렴 중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방금 김점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주공연장, 야외공연장의 무대를 좀 더 풍성하게 해서 관광객들 관람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4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시간대가 뭡니까, 우리 안 맞아 가지고 청도군 별빛소나타 행사가 군청 마당에서 7시에 하고 또 감물염색 패션쇼를 야외공연장에서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게 시간대가 안 맞아서 거의 동시라가지고 감물염색 패션쇼를 보다가 별빛소나타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거리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분산되어 버리니까 그래도 청도 감물염색축제인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또 주요 분들도 거의 다 군수님이 나가시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 같이 떠나버리고 하니까 자리도 빈자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절을 좀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해 주시면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반시축제 주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패션쇼도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두 시간의 시간차를 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별빛소나타에는 군민들이, 지역의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너무 많이 모이면 이렇게 하면 좀 그 하겠다 그래서 반시축제장에 있는 패션쇼에는 그 이후에 공연을 하나 넣어서 간단한 공연이지만 거기에 연결되도록, 거기의 관광객들은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빈 분들은 이쪽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사실상 했는데 이게 같이 하면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번에 할 계획에는 이 공연이 내용에 들어간다면 완전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되고 또 이 관광객이나 공연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완‧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많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을 필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청도문화와 예술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도시 메카로 만들기 위한,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을 보고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4년차 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과장님 중에 문화관광과에 제일 장수 과장님이시죠? 그래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안 계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자에는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축제 행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크게 치면 3개의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봄축제 소싸움축제하고 여름축제 콘서트축제하고 가을축제로서 반시축제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그 축제로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학제 행사, 예술제 행사는 매년 예술단체에서 진행되는 그런…

양정석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주관하고 하는 행사가 1년에 근 한 달에 한 개 꼴 정도는 치이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 부서에서 볼 때, 업무가. 적당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축제가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될 축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문화와 예술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관장하고 있는 행사도 많지요? 솔직히 좀 많다고 안 느껴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부서…

양정석위원

적습니까, 많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좀 더 행사를 예산을 더 주면 더 할 수도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현재 직원 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 축제 행사 중에 조금 전에 봄에 하는 행사 중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청도에 우리 소싸움축제 청도 소싸움의 고장 맞습니까? 맞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 주장하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축제 소싸움축제를 하고 있고 청도에는 소싸움 고장으로서의 갬블장을 만들어서 주말 소싸움 갬블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두 가지 측면을 두고 봤을 때 소싸움축제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싸움축제, 약 한 9억 정도 들어가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9억이라고 하면 지금 큰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큰돈입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중에 소싸움축제, 반시축제, 그 부분에 더 붙여서 코아페 행사와 더불어서 근 14억, 약 8억, 13억 5,000, 약 11억 5,000 정도 하고, 굵직굵직하게 마라톤,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메카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다고 느껴집니다마는, 모든 게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로 소싸움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의 3월 달에 주관하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4월 달에 복사꽃이 필 때 그렇게 합니다.

양정석위원

예전에는 3월 달에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렇지요? 하다가 어느 날 4월 달로 이렇게 되었는데, 4월 달에 접어드니까 관광객이 오는 게 3월 달하고, 우리 예년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3월 달하고 4월 달 중 어느 달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4월 달이 많습니다.

양정석위원

4월 달이 많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4월 달에는 다른 지방에도 소싸움축제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소싸움축제가 처음 이제, 1년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제일 첫 스타트를 끊는 게 우리 청도…

양정석위원

처음에는 그래 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3월 달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다른 데는 경남 같은 데는 4월 달에도 지금 금년에 우리가 소싸움축제 할 때는 다른 데도 축제를 했습니다, 소싸움축제를.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다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청도에 소싸움 고장으로서 소싸움축제를 3월 달에 하고 청도에 오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면 소싸움축제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봄에 3, 4월 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싸움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소싸움축제는 청도군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축제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석위원

그래 확신을 하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이제…

양정석위원

잠깐만요. 그래 확신을 하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소싸움축제를 할 때는 갬블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청도에 소싸움의 고장으로서 축제로서 계속 이어오면서 축제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도의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걸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합시다. 그런 축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갬블장을 만들어서 청도에 주말 소싸움 경기를 계속 관람할 수 있는 갬블장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지혜를 모아서 전환을 할 계획은 없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물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도는 전환할 조금 예산을 줄여서 축소를 하고 민속, 그러니까 소싸움을 정말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갬블사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정석위원

이게요, 관광과에서만 자꾸 고집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교부세가 근 작년에 118억, 금년에 약 180억에서 200억 감소되지요?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경우에서 세수도 없는 경우에 자꾸 축제를 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래서 이 축제를 9억이나 드는 예산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자꾸 관광과에서 청도의 소싸움 고장의 브랜드 값어치를 높이고 하는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싸움축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갬블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갬블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지혜를 좀 모으자. 그래서 축제예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요인을 내가 물었습니다. 좀 축제를 좀 감을 시키고…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갬블을 하니까 이 소싸움경기장에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연간 운영비가 9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90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 30억의 예산을 늘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싸움경기장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주관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고집만 자꾸 내서 청도 브랜드를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는 이 예산 가지고 자꾸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소싸움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갬블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갬블장에서 적자를 감소시키고 이 예산을 갬블장을 투입을 시켜서 여러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갬블장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나 없나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양정석위원

오늘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요, 공영공사에 지금 90억이 있어야만 저 경기장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저분한 이런 축제를 갬블장을 투입을 시켜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이 브랜드를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 공영공사 경기장을 이미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쪽에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 축제를 살리고 하반기에 이 돈을 가지고 또 살려서 관중이 몰려서 갬블을 많이 해서 관광객들 호주머니의 돈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광과에서 잘못한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서 한번 예산을 좀 절약하고 이 예산을 저쪽으로 투입시켜서 상반기에 한 4억, 하반기에 한 4억 저리로 넣어서 한 1억 절약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내려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길어서 못 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제안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저리로 투입시키면 저쪽에 소싸움 고장의 축제가 브랜드가 안 됩니까? 굳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봄에 3월, 4월 달에 청도에 소싸움축제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혜를 모아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부군수님한테 답변 묻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부서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군수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하면서 또 이제 소싸움경기장도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소싸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정상화되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해 보자 이래서 내년도에는 전국민속투우대회의 형태로 이렇게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방안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의견이 모아지면 또 의회에 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위원장님 시간 됩니까? 부군수님한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관광과에 질문을 다하고 나야 혹시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한테 종합해서, 메모하고 계시죠? 그래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래 해 버리면 한 위원이 하고 또 누가 우리… 오늘은 지금은 관광과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종합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합시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관광과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김태율위원장

예, 그것은…

양정석위원

자,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정리를 해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혜를 모아달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수감 책에는, 답변서에는 청도반시축제, 코아페축제를 뒤에 넣어 놓았고 축제 때는 코아페를 앞에 넣었습니다. 코아페축제 페스티벌 반시축제가 뒤로 가버렸는데, 이게 예산은 코아페가 8억이고 반시축제는 3억 5,000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반시축제는 뭡니까, 청도반시 감을 홍보하고 또 우리 청도의 특산물인 청도반시 감을 많이 팔기 위한 어떤 이런 축제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두 가지 포함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반시축제가 조금 밀리는 그런 어떤 인식을 지금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많은데 주관하는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율위원장

마이크를 저쪽에 대야지 지금 저쪽에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놔두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청도군의 대표 과일이 청도반시입니다. 그래서 청도반시축제가 더 성공적으로, 더 풍성하게 가을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그게 같이 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 퇴색되고 이런 축제의 의미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군민들이나 이런 부분의 여론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두 문화축제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축제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부서에서 최대한 또 해서 그런 부분에 군민들의 우려를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석위원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움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오늘 한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고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재정, 또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해마다 감소되는 이런 실정에서 상당히 좀 긴박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늘 수고하십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는 다들 동감하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동감합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오늘까지 사실은 아무대안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대안 없잖아요? 대안 있습니까? 이 축제를 통해서 청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도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가치를 무형적 가치와 유형적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축제를 통해서 지금 운문댐, 운문 넘어서 거기도 이제 민박시설이나 또 숙박시설, 그리고 또 식당이 이렇게 들어서고 하는 부분이 분석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청도를 관광 메카로 만들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단순적인 계산을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행정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이 군민을 섬길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제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전에 근 한 달에 한 개 꼴로 축제가 치인다, 그러면 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주고.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제가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큰 제목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세수도 없고 교부세도 줄고 하는 부분에 긴축재정, 행정 이것을 3박자를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지혜를 모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 반시축제를 하면 지금 올해, 금년에 농민들 반시 때문에 시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민이 고충이 따르니까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안 사도 되는 반시 감 또 다 사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역 행정을 좀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어떤 큰 취지인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연간 감 수매할 수 있는 돈을 한 5억이나 10억 잡아서, 축제 한 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지혜를 좀 모아야 될 시점에 왔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늘 걱정하다시피 내년에 감 수고를 낮추어서 예산을 올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책이 저희들 손에 도착을 안 해서 못 봤습니다마는 감 수고를 낮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반시축제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농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청도반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예산을 최대한 축제는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 최대한 축제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크게 해서 반시축제다운, 안 되면 서울에 가서 감을 파는 축제를 하든지 대도시에 나가는 축제로 한번 전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좀 조목조목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고, 지역 축제는 청도군을 대표하는 축제면 지역 내의 축제이고 또 금방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그러니까 판매하고 이런 부분은 또 유통으로 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대 전략을 같이 써서 군정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라고 지역에서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예로 영양고추가 왜 떴습니까? 지역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영양고추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금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내년에 올해 못지않게 이 반시가 또 농민들 고통을 안 주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으면 또 그냥 지역에 돈 쓰는 축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더 불 떨어지기 전에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이런 것을 강도 높게 대대적으로 청도를 알릴 수 있는, 사람 많은 데 가서 알려야 되지 만날 우리 식구끼리 축제해 가지고 우리 돈만 써 가지고 뭐합니까? 그래. 이런 것을 지혜를 좀 모아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

양정석위원

지금 지역축제니까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너무 하지 말고 질문의 답변에는 “예, 아니오.”로 하고 잘못되는 부분을 하지 그래 하면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지역축제니까 자꾸 지역에서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다 돈 아닙니까? 우리 군이 그래 넉넉합니까, 지금?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오늘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동감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농산물 유통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더 주면 더 할 수 있다, 라고 이래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직원들 지금 부하 걸렸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사업도 엄청스레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사업 있는 부분 중에서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신화랑풍류체험벨트, 그다음에 코미디창작촌 이 사업 적은 돈 아닙니다. 맞지요? 이게 과연 관리‧감독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이것도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돈을 주어서 감리단을 용역을 주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인이 어느 만큼 챙기고 어느 만큼 살펴야 되는지, 어제도 제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물은 한번 짓고 나면 두 번 손대면 돈이 배 들어갑니다. 배...오늘까지 우리 청도군이 건물을 짓고 한 사례를 보면 전부다 보수비가 더 들어갔어요, 건물비보다 쭉 들춰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물은 것은 진짜 우리 문화관광과가 청도를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고 청도 관광도시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이 인력 가지고 이 사업과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더 할 수 있다 하니까 저는 진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들 부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 욕심만 낼 게 아니고 조금 내 체구에 맞는 부서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안타깝고 걱정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혜를 모아서 아름다운 축제로 전환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축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에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민자 유치를 포기한 단계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민자 유치 부분, 예.
일규

변일규위원

포기한 단계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민자 유치 부분은 2012년도 착공할 당시에 지방비를 부담으로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는 지금 저희들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 풍류벨트가 전부다 주관이 민자 유치가 없으면 전부, 앞으로 준공이 얼마 안 있으면 되는데 그 관리주체가 군이지요? 그러니 정부 것 받아서 군에서, 관리주체가 군이 된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군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소싸움장이나 지금 많아요, 사업장이 코미디촌도 있고 새마을, 새마을 그것만 해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말썽이 많은데 하마 손님이 오면, 관광객이 오면 흑자가 나야 되는데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적자라. 풍류벨트 저것도 마찬가지야. 그것 관리를 해 가지고 돈이 지금 앞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거의 운영권자가 청도군이 되면 그 돈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 계획 세워 놓았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지금 내일모래 준공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계획도 우리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도 아니고, 그것 안 해놓고 민자 유치가 들어오면 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수단으로 하지만 이 관에서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 책임자는 군수인데 군수는 자기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끝이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시켜주고 가버리고, 지금 대표적인 게 청도 소싸움장 아닙니까? 그 협약서에 도장 한번 잘못 찍어 가지고 1년에 드러난 게 30억, 4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얼마 가는지 몰라요. 코미디창작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잘못하면 지금 청도에 벌여놓은 사업장 열 군데 됩니다, 열 군데. 저기 성곡 같은 데 그런 데 전부 군비 다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거기에 청도사람들이 가가지고나 먹고 살면, 그리고 또 다른 데 외지의 사람들이 라도 청도에 주민등록 갖다 놓고 청도의 농산물을 먹고 살고 그런 것 같으면 사람 많이 와서 먹고 사는데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 청도사람 아닙니다, 거의가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와가 모자라는 돈은 다 보태주니까 그 사람들 자기 먹고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펑크가 더 나서는 안 된다 이기라요. 그러니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관광과가 관리하는 것만 아니고 새마을이나 어디든지 전부 결과적으로는 청도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그 부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장 잘못 찍어서 공영공사 처럼 그런 일은 없도록 한번 데였으면 됐지 철저히 방지해야 돼요. 신화랑벨트도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겠지만 연구를 진짜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알겠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한 50분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 청도를 대표적으로 관광 그거로 하려면 뭡니까, 옛날에 선비들은 할 때 조선시대 때는 도불습유의 선비의 고장 그래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근대에 와가지고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또 며칠 전에는 화랑정신의 발상지다, 이래 내려오는 게 대표적으로 뭐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다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단순하게 하나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관광상품으로 하면 청도 소싸움 경기를 제일 먼저 꼽고 정신문화로 하면 화랑정신이나 새마을정신을 꼽고…

김태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관광과장님 체면이 그런데, 그래 알고 이게 어디 정리가 한번 되어야 돼요. 너무 뭐, 이야기하면 제일 주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화랑운동에, 화랑정신의 발상지다 하면 경주사람한테 가면 뒤통수 맞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반시 그기다, 소싸움장의 고장이다 이래 이야기가 뭐를 되어야 되지, 좌우지간 관광 메카를 정립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겠느냥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서면 제출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소싸움경기가 우리가 여기에 서면으로 보면 9억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가요무대에 2억이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대행회사에 2억 7,000인가 그래밖에 안 주었잖아요. 그러니 너무 프로그램이, 그래 하려면 소싸움축제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근 얼마 전까지 하면 소싸움축제가 전국 관광 메카의 10대 축제로 들어갔는데 10대 하면, 열 대 축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소싸움축제가 너무 볼거리가 없다, 빈약해 버린 거야. 그래 아까 전에 우리 양정석 동료위원께서도 대안도 일부 제시를 하고 이래 하는데 좀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것 돈 다른 데 다 들어 버리고 대행업체에서 2억 7,000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노? 오는 사람들 볼 것 하나도 없는데, 한 게임 봐 버리면 가버리고, 이것 안 보더라도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 오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소싸움 그것 내부적인 이야기는 뭐 우리 의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기는 좀 그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좀 볼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냥 그런 평가분석을 할 때, 피드백을 할 때 아까 제일 첫 마디에 피드백을 하겠다고 하는데 피드백을 할 때 금년도 잘못된 것을 내년도에 분명히 반영을 하고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좀 새로운 것을 넣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아페하고 반시축제를 같이 해 버리니까 전국에 우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4만 3,000 되는 청도군에서 코미디의 산실이라고 지금 어느날 갑자기 이래 나와 가지고 축제를 해 버리니까 반시축제는 죽쑤어버리는 것이라. 반시 파는 것밖에 안 돼.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같이해야 되는지 피드백 할 때 잘 한번 해 보시고. 70페이지 정도 보면 거기에 추진성과를 한번 분석을 하라 해 놓았는데, 추진성과를 할 때는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점, 단점, 개조식으로 이래 써야 되는 것이지 여기 이래 글로 쓰다가 보니까 어디에 가서, 아까 과장 말씀으로 할 때는 소싸움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소싸움축제의 고장’ 이것은 말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개조식으로 늘어놓은 내용 말이 앞뒤가 전부 하나도 안 맞아요, 문맥이. 내가 국어점수는 잘 못받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소싸움축제의 고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제는 10대 축제로서 청도 소싸움축제지 청도를 고장으로 표현할 때는 발상지로 이래 표현할 때는 소싸움의 고장 이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 사회단체에서 아래 JC 어디 축사하는 데 가니까 소싸움축제의 고장 청도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부터 이런 것을 한번 정립을 할 때 대외적으로 낼 때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화랑풍류벨트 관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에 갔을 때도 규모가 너무 크고 이게 부담이 많고 이래 하니까 새로 축소하고 현실에 맞게 한다고 이래 했는데 증감 내용을 보면 다 불었습니다. 금액은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집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에 모든 우리 전 위원님들이 거기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610억에서 너무 많이 가니까 이 부담이 내년 6월에 준공한다고 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회의록 가져와야 되고 내가 들은 것은 “내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뭐, 연말까지도 좋겠습니다. 내년에 돈이 얼마 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이 군비 부분이 100억 정도 투자되어야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좀 일률화를 하세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도비는 다 내려왔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실장님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뭐, 처음에 지금 과장님 서면으로 내놓은 데 보면 뭡니까, 돈을 감액해서 민자 부분을 거의 반틈 감했다, 그다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40억을 또 감했다, 이것 치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나 지금 우리 군 살림으로 봐 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골이 아픕니다, 지금. 지금 국‧도비 다 내려왔는데, 내가 아레 예산부서에 물어보니 내년에 예산 한 개도 안 올려놓았어. 그래 놓았는데 100억 다 들어가면 내년 연말에 어떻게 하노, 돈이 없는데. 추경에 100억이 툭 튀어 나옵니까? 좀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미 민자유치를 당초에 161억이 민자유치인데, 161억을 민자유치를 못하고 어느 시기에 가니까 민자부분은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겠다, 군비를 이제 부담하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을 이만큼 감했다, 그것 지어놓고 그것 속쇠 올라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경주에 화랑교육원도 처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화랑의 발상지라고 뭐같이 해 놓고 지금 거기 호텔 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문령이 뚫려서 울산사람을 얼마만큼 이리로 데리고 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늘리지 말고 하다가 불편하면 더 늘리더라도 더 이상 돈을 많이 넣지 말고 그래도 뭐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화랑발상지 체험관계 서면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내가 한번 보니까 우리 뒤에 관계공무원도 왔는데, 세속오계가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살생유택, 임전무퇴’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그때 이게 대사님께서 이것을 정할 때 이 의견하고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군이충 뜻이 무엇입니까? 임금을 충성을 섬긴다, 지금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하다가는 또 광화문 사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군이충에 나라를 사랑한다하니 태극기 만든다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한번 보면 임전무퇴, 싸움에 가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것 아닌교? 그래서 이런 교육하고 교육이 병행이 잘 맞는지, 화랑관계도 이것을 좀 잘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이미 우리가 신화랑풍류마을을 지금 건설을 하니까 일부 이런 부분도 되지만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 돼가 안 된다, 잘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게 되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참고하시고 장시간 서도 아까 10분에 시작했으니 한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화랑요?
좋습니다.
예, 부군수님 밑에 내역만 저희들이 보고 또 그 부분은 다 받았으니까 생략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양정석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5일 만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을 알고 이게 이제 왜 우리 위원들이 하느냐 하면,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든지 무엇을 하면 의회에 전혀 관계없이 내 외부인사만 데리고 가서 그것을 하니까 이게 자꾸 그런 형식으로, 부군수님이 하는 그것 우리가 부군수님한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김태수위원

물론 부군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사실 숙박시설을 해서 이익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겠다, 이러다보면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개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개인이 하면 또 숙박시설비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밥 값 하더라도 뭐, 1,000원짜리라도 더 올릴 수 있지만 군에서 만약에 운영하고 만약에 우리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면요, 비싸게 받으면 거기에 안 옵니다. 이것도 관리가 문제가 되고 앞으로 운영사항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김태율위원장

아직 준공할 때까지 우리 검토하고 부군수님 양해되겠지요?
김태수 위원님도 양해되겠지요? 시간이 지금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시간을 좀 오래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요, 우리 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70년대부터 우리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토지 변동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외지에서 와 가지고 땅을 사다보니까 그것 이제, 옛날에는 보면 땅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요새 우리 청도가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사가 들어오신 분들도 그 땅에 대한 개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자기 토지 소유를 하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물론 숙원사업에 2016년도부터는 기부채납 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올해 우리 군 관내에 신청 못한 마을도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이제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그렇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사업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신청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우선에 신청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내년도 예산에 우선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좀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기부채납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없지 싶은데 한두 사람 이래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 지금 가꾸기사업 하려고 하면 그런 예산 대충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마을가꾸기사업 하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거기에 지금 마을당 1,000만 원씩 지금…

김태수위원

아 1,000만 원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개 동이 됩니까, 현재 못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현재 지금 57개 마을인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읍․면에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측량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측량하고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측량수수료를 배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수수료를 군에서 받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서 측량수수료를…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집행을 우리가 합니다.

김태수위원

집행을 여기에서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70년대에 가서 새마을사업이 되었는데 그 길, 농로든지 했는데 그 소유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소유권 행사를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군에서 다 측량해 줍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근자에 가장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많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보통 안 그러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뜯어내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 뜯어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그 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그런 자기들이 응해 주면 우리 매입에 응해 주면 서로 검토해서 매입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요? 막 그때는 다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변동이 오니까, 지주가 변동이 생기니까 자기 지주들은 새로운 지주가 또 자기 땅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 것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이 방법과 또 다른 방법 연구 안 됩니까? 물론 과장님하고 여기 뭐, 답변서에 보면 원만하기는 이래 하면 원만한데 인감까지 붙여서 하면 원만하기는 원만합니다. 뒤에 우선에 가서는 말썽이 없는데, 그래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땅을 승낙 안 하니까 자체 공사 전체 사업을 못하니까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인근 경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첫해니까 일단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꼭 안 되면 우리 마을진입로 같은 데도 그런 데라도 보상해 가면서 마을진입로를 해 주고 있고 농로만은 지금 현재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에서 땅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해 준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을 과에서 조금 완화해 가지고 물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감만 받고 확인만 하는 동시에 우리 군에서 조금 어디 저걸 해 가지고라도 주민의 편의를 봐줄 수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어떤 게 나오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잘 연구해 주시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가로등에 대해 한 가지만. 실제 보면 아침에 와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가로등 수리 하면서 나오는데 사실 엄청스럽거든요. 지금 읍․면에 다 3,000만 원 이상 다 넘어가고, 수리비가.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게 문제점은 물론 고장이 나니까 수리해 주어야 되고, 사실 보면 오지마을 같은 데 외딴촌이나 보면 혹시라도 사고날까 싶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것 뭐 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가로등을 LED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청도읍 소재지 지역 빼고는 나머지 전체 교체를 하거든요. 그때 하여튼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예산 이것 뭐, 가로등 하나 더 달면 전기세 더 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사업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주니까 예산도 문제이고, 사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렵습니다마는 이것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못해 줍니다. 보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외딴촌에 있으면서 어두워 가지고 마을에 놀러 못 가겠다, 경로당에 못 가겠다고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각 읍․면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자꾸 읍․면에 와서 읍장한테 해 내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것 신중하게 검토 좀 해야 되겠다,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조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내년도에 신청 안 들어 온 동네가 몇 군데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57군데요.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줍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거기에 마을환경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일단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일단 그 지역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해가 들어온다면 그걸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각 동네별로 그렇게 해 주는 것 그것은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보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8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 단속장비 구입하셨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해서 나가서 단속할 경우에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마찰이 많은데, 현재 차량으로 했는 거는 가시적인 효과도 좀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구입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7월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단속결과를 보면, 내역을 이렇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적습니다, 이게 단속실적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단속실적이 적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8월부터 단속을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단속을 했는데 단속 건수가 한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부과를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이번 체납세 세율관계 때문에 지금 잠시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무기계약자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자는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무기계약자는 무기계약자대로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다 주‧정차 단속이고 그다음에 질서계도 관계.
성호

조성호위원

차는 차대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는 일이 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토바이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오토바이는 저거 하는 사람들, 인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글쎄요. 제가 청도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한 10여회 이상 시가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91쪽에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해외봉사단 파견이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5명씩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은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명단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염소를 분양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옛날에 촌에서 소먹일 때 배내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집에서 한 사람이 키워 가지고 새끼 낳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베트남인데 어떻게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아,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여기에 나가는 다섯 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베트남에서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거기에 가셔서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교육은 띵하연에 농민초청 농업인 교육실시도 그러면 파견가신 분 5명 중에서 누가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교육 같은 것은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 가지고 교육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부분 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우리 청도군보다도 경상북도나 국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정신을 수출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이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도에 코이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경북의 코이카하고 같이 해서하신다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본 위원은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뒷받침할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영남대학교에다가…
점숙

김점숙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용역은 아니고 연구센터에다가 계속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신지생태공원 조성계획에 설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 밑에 곰방대 조형물 바닥에 포장을 추가로 했다 하는데 어떤 걸 했는데 추가로 하셨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거기 포장추가 하는 것은 시멘트를 활용해서 위에 판석을 깔았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조형대 앞에 다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 저녁에 과장님 한 번도 들려보신 적이 없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저녁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여름철에는 손님들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골에 사실 저녁 8시만 되면 사람이 없거든요. 없는데 불이 지금 공사를 새로 해서 LED 전기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불이 너무나 밝아요. 너무 낮처럼 밝아 가지고 뭡니까, 가로등을 조금은 조절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군비를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사람도 없는데 밤이 아니고 낮처럼 밝은 그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조금 말이 좀 많은 그런 이야기고 저한테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싶은데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조절해 주십시오. 여기만 그럴 게 아니라 장연동생태공원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불은 너무나 밝게 밝혀져 있으니까 군민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쪽 다 확인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군도로 그 도로부분을 채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 안, 마을 부락 안에 골목길 그런 것도 다 채납해야 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요, 그게 탁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안에 옛날에 초가삼간집 대지가 몇 평정도 되겠습니까? 50평 미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만 5평이라도 채납할 수가 없어요. 해 버리고 나면 건폐율이 안 나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 생각해 봤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마을 자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데,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옛날에 집을 지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양보해 가면서 담 뜯고 거기 길 없는데, 사실 사람도 못 다니는데 옆에 그냥 집짓고 해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지고 경계선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람만 겨우 다니다가 지금 자동차까지 들어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솔직히 전부 초가삼간 아닙니까? 대지 50평 안 돼요. 그런 집이 많다 이기라. 그 길에 심지어 많이 들어가는 집은 한 10평 이상 들어가는 집도 있고 다 들어가 버려도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집을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평수를 가지고 있어도 집을 정식 허가 받아서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못 짓는데 그것 채납되어 버리면 집을 못 짓잖아요. 거기에 수도 넣는다고 잘라서 다 파헤쳐 놨지요? 그래 길은 울퉁불퉁 할 것 아니라? 요즘 아스콘 포장하는데 그것 못해 준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대대로 마을에서 같이 살아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걸 외지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 땅이다 내놔라.” 이래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요. 군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은 군민의 편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기 되어 있는 도로 그런데 그것을 못해준다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해 주는데 그것 이때까지 해 왔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새마을 시작된 지가 벌써 30년, 40년 되었는데 이때까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그거는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일규

변일규위원

통상적으로 그래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지요, 그렇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보상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전부 시공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이때까지 했는데 다만 농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취락지구에 마을 안에는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많아요. 수도 넣는다고 파헤쳐 가지고. 그것 대충 땜질 해 놨지요? 그리고 가다가 어떤 데는 복판을 잘라버리니까 삐딱하게 넘어갑니다, 양쪽으로. 양 가에 집이 없는 집은. 그런 것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래 군민이 편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 아프도록 하면 좀 곤란합니다, 진짜. 그것 진짜 생각해 보고 마을 안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재포장하는 방법은 있도록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연구를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해야 돼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다음에는 절대 부탁 안 합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정석 위원입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가로등 현황이 뭐 한 930곳? 그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1만 개 정도.

양정석위원

전체 가로등 중에 앞전에 군정질문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연간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관리, 보수‧유지비 연간 얼마 나간다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갈수록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게 현실이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요금도 많아질 것이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군민이 사용을 하고 또 군민의 세금으로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 현실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요구도 하고 제안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답변도 없고 이래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 중에서 가로등 중에 LED로 교체된 현황이 몇 % 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수가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한 이후에 좀 많이 교체 되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현재 516등이 지금 교체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저번에 예산도 조금 잡혀 있데요,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점숙 위원님께서도 가로등이 너무 밝더라, 그거는 솔직히 LED가 일반 등보다는 2분의 1만 해도 밝기는 룩스 밝기는 더 밝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세가 적게 들어가는데, LED가... 그런 것은 와트 수를 더 낮추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우리 930개 약 900개 정도 제가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셨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전체 930개 10년간 렌탈 사업한 데가 많습니다. 경기도 강화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비를 상당히 절약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어디든지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안 내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가 제안설명 한 부분에. 그걸 심도 있게 봐보세요. 그걸 10년 하면 우리 청도 전기, 가로등, 보안등에 나가는 관리‧보수‧유지비 전기요금 이걸 누진세까지 계산하면 연간 35억 원을, 아니 10년간에 3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군수님한테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MOU 체결만 하면 됩니다. MOU 체결해서 일시 동시에 이거를 확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서 10년이면 35억인데 이것만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 연간 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절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동감하시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잘 좀 참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제법 많은 걸로 파악되는데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금년도 것.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정석위원

안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담당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201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유를 한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계약만 해 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6년도부터…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그것 답변하셨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2016년도 아직 예산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도군 전체 마을 약 320군데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 금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묻는데 답변하시기를 전체 마을 중에 57군데가 기부채납을 안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 맞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일단 사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할 데는 있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예산편성을 못 해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락에 뭐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마을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환경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지금 1,000만 원 넣어놓았다고 답변하셨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 계획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양정석위원

그래 했다면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획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뭔가 좀 맞지 않다, 그래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새마을과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부분에 고통을 느끼고 계시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것을 우리가 또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작정 이때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동의만 해 주면 해 주고 사업을 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새해부터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방침만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하면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을 앞으로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지역의 정주권이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군정행정을 펼쳐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것을 봐서 우리 도시계획 구간에 전부 다 보상을 안 해 줍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이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켜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법 없이 그냥 예산편성도 너희 마을에는 기부채납 안 하니까 돈 1,000만 원 환경가꾸기사업 해라, 명분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면 법에 의해서 지방 조례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보상을 주고라도 이 사업은 해야만 지역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행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는데, 보상을 일부 하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오늘날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 마을에 무조건 편성을 안 합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하다보니까 심지어 5가구, 10가구 사는 마을도 지금 행정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그런 부락도 있습니다. 마을도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부분도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1개씩이야, 매년. 면적이 좁든 면적이 크든 아무래도 면적이 크면 그 부락에 주민숙원사업 할 게 안 많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면적이 크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 면적이 작은 데도 면적 큰 부락하고 면적 작은 부락하고 형평성 없는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앞으로

양정석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 우리 청도군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 2016년도부터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니까 각 마을에 아스콘 포장사업이 엄청스레 올라오고 있어요. 피부로 느낍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아직 안 해도 될 것을 하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무조건 한 개씩 올려, 마을숙원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주니까. 제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한 5년 더 있고 교체해도 되는데 하라 하니까 1년 할 게 없으니까 아스콘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에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혜를 모아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 다 돈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여러 군민들의 지역균형발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절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새마을과에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진짜 모아서 진짜 기부채납이 안 되어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중앙성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을 주고도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고,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청도가 또 새마을 발상지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새마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그런 부분에 많은 또 새마을과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입찰보고 난 낙찰가는 잔액이 없다고 이야기 했지요? 잔액이 얼마 있느냐고 물으니 입찰가가 없다고 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내가 회의록 보고 이야기합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 입찰잔액을 썼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썼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분명하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도로가에 주‧정차하는 것 사람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해서 오토바이 사달라고 했잖아요, 두 대?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올해 차는 렌탈로 빌렸습니까, 샀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구입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전에는 서류를 정리를 안 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서류를 정리를 안 해서 지금 숫자를 못 넣었다 하는데, 그 차를 지금 몰고 가니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차를 운영 안 하잖아요, 지금?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운영합니다.

김태율위원장

차를 운영하는데 지금 내려 가지고 붙이고 하면 증거를 놓기 위해서 그 차를 하니까 내가 직접 “왜 차를 운영 안 하느냐?” 단속하는 반원한테 물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자주 그래 못 나갑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무작정 행정장비를 요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불법 단속을 많이 하면 주민한테 많은 피해가 있으니 또 단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지, 군의 예산은 어디 임 과장 집의 예산 같으면 그래 자꾸 필요에 따라 사고 또 안사고 또 사고 이래합니까? 조금 잘 한 번 살펴보시도록…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민생 청도 지원사업 숙원사업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토지 미 협의나 민원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든지 이래서 2014년도 2015년도 총괄적으로 새마을과 서류에 의하면 한 30건인데, 그런 정도로 이거는,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해야 되지요, 필요에 따라서. 우선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신지생태공원 조성계획과 그다음에 장연생태공원조성 설계변경 항목을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이 물량 변경된 거를 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 이게 우수관이 되었으면 물량과 금액을 내 놓아야 되지 세상에... 다른 과에는 전부 설계변경 한 것을 물량과 금액을 내는데 이 두 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98페이지 보면 민생 청도 지원사업 입찰잔액 관계가 2015년도와 2014년도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99페이지의 예산액 13억과 102페이지에 13억과 이 금액이 똑같이, 그런데 총계 금액이 직원들이 오타 친 겁니까?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인데?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102페이지 제일 위에 총계하고 2015년도 총계하고 숫자를 그대로 쳤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98페이지에 입찰잔액 사용 내용이 있는데, 용역설계비는 우리가 숙원사업을 하는데 공사비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읍․면에 1억 5,100만 원은 읍․면에 배정을 했고 그런 이야기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뒤에 보면 별첨자료에 보면, 첨부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읍․면에 8,500만 원을 배정했고 2015년도는 6,600만 원을 별첨자료에 배정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무슨 지침에 보면, 입찰을 보고 나면 잔액을 이렇게 쓰도록 돼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못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예산을 쓰려고 하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게 지방자치법에도 다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것하고 이게 대충 1억 5,000을 내려준 것은 과장님 재량사업비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

김태율위원장

아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잘못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작년에도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왜 합니까? 이게 과장 선에서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야. 우리 의원은 재량사업비 1원도 없습니다. 과장은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에는 큰 틀만 만들어 나가야 되지 내부적으로는 아까 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다가 입찰을 보더라도 뭐, 하다가 보면 3,000만 원짜리가 한 300만 원이 모자라면 그것은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 금액을 좀 쓴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이거는 행자부에 내려오는 예산지침기준에… 예산계장님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렇고, 여기에 설계용역비도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212개 동에 230개 숙원사업을 가지고 한다 하면 57개를 못하고 나면 이런 데도 올해도 읍․면 직원들도 12월부터 작업할 겁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작업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는 좀 절약됩니까? 이제 숙원사업도 적은데 뭐.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용역비 절약시켜야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군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또 급하게 하고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것 한 개라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계산해 주고 새마을과장 계실 때 그래 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자료도 너무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신도새마을공원 관계도 마찬가지로 당초계획과 변경을 물량만 내놓았는데 이거를 물량만 내 가지고는 그거하기 때문에 사업비와 같이 해서 추가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에 숙원사업 선정하는데 오늘 감사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것 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느냥 이런 생각이 일부 되면서 제 의견도 같이 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선 출범하고 1기부터 민선을 하고 나니 집행부 장이 군민이 주민을 뽑고 해서 동네별로 한 개씩 숙원사업을 넣었다, 지금도 그 당시에는 좀 개발이 늦어서 그런 형식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 마을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넣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나도 그것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이 장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래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거는 지나가는 뭐도 dog도 웃을 일입니다. 공공성과 평형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하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본래 법과 그게 없으면 관습에 따르는데 지금까지 그래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뭐, 어떤 아이디어로든지 기획을 하고 좀 개선을 하려고 그래 했지만 이거는 좀 이야기를 듣고 했어야 될 것 같았다. 자, 도의 도지사가 아름다운 경북만들기 하는데 그 사업은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도의원들은 해서 넣어 가지고 끼워서 하는데 청도군만 이렇게 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데 경산시에 하는 것, 경산시에는 땅 한 평에 300평, 500평 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래 해야지요. 우리 청도는 아직까지 그래 수준이 되겠느냥? 그래 하고, 그것도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주면 분할측량비 과장님 집에 돈 가지고 와서 줍니까? 분할측량비 무엇 가지고 줍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군의 예산으로 줍니다.

김태율위원장

예산지금 올렸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부대비에 남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 하는데, 그래 이것을 예산을, 아직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의원들 손에까지 다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새마을과장이 예산을 결정합니까?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측량비는 지금까지 매년 계속 얹어왔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얹어왔는데, 그 측량비는 어디에 주려고 했는가 하면 민원이 있다든지 사회적 무리가 있는 것을 우선 측량해 가지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산에 2억씩 3억씩 얹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그 돈이 있었잖아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나 지금 올해 전부다 6억 6,000인가 개발비에 들어간 그거를 그런 형식으로 다 주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우선에 계상을 하고 있다든지 이래 이야기해야 되지 “예산에 줍니다.”가 아니고 “예산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에 아직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과연 분할측량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가 우리가 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아까 전에 “과장님 이것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하면서 30건이 안 있습니까? 토지 미 협의하는 것 몇 건, 민원이 발생하는 것 몇 건 그것 전체 다 합해 봐야 30건입니다.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 지금 우리가 한 230건에 매년 그러면 460건에 30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래도 뭐 거의 10% 정도가 나온다고 보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저도 거기에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래 하려고 하면 의견도 좀 묻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를 해가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 어느 규정에 했느냐 보니까 뭐, 어디 최종 결정권자의 서류는 안 보여주고 앞면에 내려간 것 과장님 전결한 것만 얼른 보여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과장님도 일부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기는 어느 시기에는 이론적으로 우리도 지금 유등 같은 데는 평당 120만 원, 150만 원 가는 땅이 가고 하면 우리 군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안 받고 하기에는 민원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 거기에 들어오고 합니다. 과연 청도군 전체의 땅이 청도군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냥, 외지 사람 얼마 가지고 있다고? 40% 이상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심각성은 되지만 이러한 약간의 지시를 가지고 군 전체의 흐름을 한목에 그래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이 열 가지가 잘못된다 하면 한두 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정도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야 되지, 어느 날 한번에 손바닥을, 나 이 사람 좋아하다 이 사람하고 확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군에 부담감이 일부 안 있겠느냥, 그리고 절대 57개 동네에 1,000만 원씩 가꾸기 낸다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함부로 다른 데 가서 발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산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필요한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지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얼마 같으면 얼마만큼 얹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씩 이래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거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해 버리면 큰 밭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밭에 전부다 주겠다 복판으로 길 내달라고 하면 길 내주러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밭 복판에 길 내버리면 양쪽에 다 뭐 같이 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를 하고 만약에 이런 게 도의 지시라든지 도에도 그래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점도 참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이래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공공성과 형평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청도군의 숙원사업은 이래 이래 합시다. 주민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안 가도록, 지금처럼 이래 하면 한 마을에 3개 동네 있는 곳은 한 동네 여기 하는데 여기 첫째 동네에 이전이 안 되니 다음 동네로 넘어가면, 이사람 동‧이장도 이제 선거합니다.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후유증이 좀 많을 것으로 뭐, 밑에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늦어지고 뭐를 해서 좀 그거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에는 강력하게 이 방법을 대안은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하면, 이것도 그러면 하천이나, 이게 이제 농로를 낼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다음에 뭡니까, 도수로를 할 경우에는, 도수로는 자기 논 옆에 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이 숙원사업이 그러면 이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 방법으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것을 규정을 정해 가지고 남이 어느 마을에 우리 없다 하더라도 그것 해야 되지만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재검 필요가 안 하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양정석 위원님이 2015년도 숙원사업 미 착공된 지구 아직까지 착공 안 한 것 많습디다. 이거를 12월 1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신지생태공원 장연생태공원, 신도새마을공원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재무과는 그렇게 없으니까 바로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대비 금년도에 우리 세수 증대가 몇 % 일어납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지금 한 11월말 기준으로 하면 한 105%…

양정석위원

105%?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도세가 115%, 군세가 94%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는 더 안올리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얼마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지금 도세는 115%, 군세는 94%…

양정석위원

작년 대비입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115%?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러니까 한 연말 12월까지 가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도세부분에는 농지매매, 특히 청도군에 전원주택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양정석위원

금년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부동산 토지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 판단하십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청도에 토지 매입하러 오는 외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 볼 수도 있네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저도 아까 다른 과하고 할 때 했는데 우리 세수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 군도 왔다 이래 봐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2016년도에 우리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까, 금년에 비해서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급격하게 늘지는 않지만 2~3% 우리 경북 전체가 올라가는 내국세 수준 정도는 안 올라가겠나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2015년도 예상 전체 우리 세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지방세를 보면 2015년도는 도세 230억, 군세 180억 해서 420억 정도 됩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공직자 지금 총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월급 주면 딱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한 480억 정도 보면 됩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420억 정도 되면 월급 주면 조금 남습니다.

양정석위원

420억 가지고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세 군세 이것 합하면 인건비는 충분하게 된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런데 도세는 우리가 내부 위임해서 징수해서 도에 갖다주고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세금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양정석위원

아닌데 도세하고 군세하고 보태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충분히 된다, 그것은 되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우리 세수 가지고는 턱도 없고? 이것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2%?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조금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양정석위원

군의 살림살이를 사시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갈수록 교부세가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받는 교부세가 작년 2014년도까지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근 한 49%, 전체 예산의 49% 정도는 교부세를 받아온 걸로 그래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내국세가 준다고 하는데 며칠 전 TV에 보니까 또 내국세가 세금이 15조 더 걷혔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저쪽에 예산계장님도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설명을 하십디다마는 다른 시‧군에 지금 예산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 많다보니까 감소가 안 되었나 이래 봐지는데, 그러면 교부세가 지금 우리 청도군에 다 그래 수긍을 하시니까 갈수록 줄고 하는 그 이유를 내가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살림 사는 재무과로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고 걱정이 많겠습니다마는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00만 원 이상 뭐, 결손 좀 시켰는교?, 작년에? 18개밖에 안 내놨네, 자료. 그것뿐이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1,000만 원 이상.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2013년도에 결손 검사를 검토하겠다고 해 놔놓고 아직까지 탐문 이래 가지고 또 새로 내놨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큰 건은 6억 2,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우사에 그 건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세금을 앞에 우리 양 위원님도 세금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누가 있어도 세금을 안 내는 게 본래 그거한 것인데 세금을 받으면서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은 똘똘 뭉쳐서 그것 암만 거두어봤자 우리 공직자 봉급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1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올해부터는 공사가 확 줄어버렸으니까 수의계약 해도 끗발 재무과장님 좀 없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작년에 도시과에 전문건설업 현황과 그다음에 재무과에 수의계약 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특별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청도에 주소를 둔 우리 전문건설업에는 1건씩이라도 고루 갈 수 있는 수의계약은 되었으면 안 되겠느냥, 어떻게 하다보면 더 갈 수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전부다 건설업이 어디 하나 어디 토목 그것만, 토공 이런 것 콘크리트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 그게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해당 안 되면 못줄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업은 관급공사를 보고 있는 청도의 업자들의 형편에 따라 될 수 있으면 한 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