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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7

이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례

이삼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증인석으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삼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수도관리 안명환 팀장입니다. 이계환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되셨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누수하고 일반 상하수도 보급률하고 또 지선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총 물 대청댐에서 톤당 얼마씩 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413원입니다.

정태영위원

천 얼마 아니에요, 톤당?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공에서 사오는 물은 413원입니다.

정태영위원

413원이요? 지금 그럼 우리 부여군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해요? 상수도?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사오는 것이 795만 7천 톤을 사옵니다, 2014년도입니다.

정태영위원

2014년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액으로 따지면 32억 8600만원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소장님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번에 충청 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부여군이 44%라는 누수율로 충청남도 꼴찌했어요. 부군수 님 혹시 그 문제를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쭙는 문제는 32억이면 16억씩 이렇게 1년에 우리가 땅으로 묻히 는 건데 이게 1년만 하면 상관없는데 계속,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정말 사라지는 돈이 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상수도 특히 외산 같은 데 배관 문제도 제가 유심히 봐왔고. 참 정 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또 관에 지선하고 본선 연결과정에 또 그런 조례가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문제를 제쳐놓고 물론 보급도 중요하지만 새는 것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나, 충청남도에서 제일 꼴찌를 했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부여 군 누수율이. 인정하시죠, 소장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게 어디 지역은 말씀은 안 드 릴게요. 본선이 쭉 가잖아요. 가면 외딴집이라고 요즘 고령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경제력도 어렵고 그런데 다른 본선에서 다른 집은 가까운데 그 집은 100m, 200m 이렇게 되면 사용가 부담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생활보호자 해당되는 분도 아니고 자녀들도 다 성장해 있 고, 어떤 분은 700만원, 50원, 300만원 금액이 나오는데 정말 물을 안 먹고 말지 그 돈을 주 고는 상수도를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저희도 가능한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에는 본관에서 가정으로…

정태영위원

소장님, 목소리 크게 좀 잘 안 들려서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본관에서 가정으로 가는 인입선은 수용가 부담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외산 어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정태영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다른 건 복지이고 뭐고 혜택을 해주는데 이 물 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원천이고 물이 참 생명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동네는 소장님도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에 대해서 마을이 요즘 밤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농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약 그런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 그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소장님도 동감하시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누수율하고 두 번째는 정말 사용가 부담률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 것을 강구를 해줘야 만이 지역민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고요. 상수도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건데 본위원이 보령댐 도수로공사 아시죠? 반산 저수지라든지 구룡, 내산 일부 외산하는 데. 요즈음은 지하수가 하도 많이 관정을 파잖아요. 파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환경적으로 해당은 안 되겠지만 환경 쪽에서 말씀을 한 번 여쭈려 고 합니다. 금강물하고 사실은 내산물하고 외산물하고는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유입되는 물 양이. 급수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금강물은 4급수라고 들었어요. 근데 외산, 내산 쪽은 1 급수거든요.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물을 … 을 때 과연 생태계라든지 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영향이 없나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적으로 영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태영위원

아닌데요, 소장님. 소장님 사견이에요?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는 안 해 봤을 거 아니에 요, 소장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답하기 곤란하 시면 놔두시고.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수율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 시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 니까?

정태영위원

그래요, 1등 해도 부족한데 충남에서 꼴찌한다니까, 반대로 1등해야 되는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수율은 2009년도에 44.6%였고 2010년도가 44.9%, 2011년 48.9%, 2012년도가 50.3%, 2013년도가 50.7%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고 현재는 거의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도내에서 하위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아무래도 수도 사용량 많은 데가 부여시내나 규암 쪽이 많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내가 볼 때는 50% 정도는 부여군에서. 근데 시골에는 옛날에 관이 오래돼서 사용 누수율도 많다고 하는데 이쪽 부여나 규암 쪽은 의외예요, 관도 오래된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전반적으로 많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지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상수도시 설에 대한 기본적인 꼭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국비지원이 상수도시설 확충 쪽으로만 되어 있지 개량 쪽이나 보수 쪽으로 는 되지 않아서 수도법상 소속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예 산 투입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관망을 전선화하고 또 관외를 블록화시켜 서 관리하는 데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이 직접 수 용가로 가는 직접 급수가 부여나 규암 시내 쪽에 많습니다. 부여 배수지를 다시 활용해서 간접 배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도 저희가 곧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저 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얼마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팀을 시켜서 부여시가지 수압을 균등하게 조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정은 12월부 터 내년 2월까지 수압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수압이 높고 어느 지역이 낮은지 구 분을 해서 높은 지역에 수압을 낮출 수 있도록 감압밸브를 내년 3월 중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 중에는 누수율도 수압차이도 많이 영항을 많이 미친다는 말씀이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미칩니다. 수압을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도관이 본관에서 지선이 갈라진다든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 계량기가 있어서 관마다 물이 나가는 양을 체크할 수 있어 야 하는데 현재 우리 부여군 실정은 수자원공사에 설치한 10개 계량기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 지고 16개 읍면을 수량을 산정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소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상수도, 이번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공사하는 것을. 공사를 업체가 공사 업체가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어느 지역에서 서천에서 하시더라고요? 서천 업체에서. 그게 이제 나라장터 입찰인가요? 전부 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서천업체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어디지역은 얘기 않고. 그런데 제가 하는 요지는 관내 업체가 없나 해서, 수주할 때 전체 적국으로 수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단위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했죠.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군 내, 도내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가급적이면 군내를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 요지는 관외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상가가 있어요. 개인 집은 하나를 수용하고 영업 집 같은 데는 한 건물에 다서 여섯 정도 건물 집이 많잖아 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그냥 30m, 50m 묻어가 지고 내내 수압이 짧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해서 다시 큰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 분에 대해서도 설계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건물에 따라서 사용가의 몇 집 해서 사용을 하면 관도 큰 것 좀 묻어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방 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관도 공사하는 거 봤지만 그분들이 수용가들이 전부 다 지켜 서서 공사감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용가들이. 묻을 때도 공사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만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직원 파견 같은 거 안 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감독관이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계속 공사하는 동안 주재하고서 쳐다보기는 현실 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민원인들이 불만이 그렇거든요. 사용가가 A라는 집을 공사를 하는데 본선 지선이 오는 관계에서 쳐다보지 않으면 상당히 공사가 미흡 하다 라는 얘기를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지적을 몇 번을 해주시면 공사하는 분들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나 라는 제가 염려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행감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임위원

잠깐만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요구를 하신 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저 요구 안 해가지고 기다렸더 니 또 안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더를 조금 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 릴게요. 352쪽 있죠, 신용카드를 수납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 신용카드로 우리도 되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동이체를 하면 2천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카드회사에서 협 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처음에 2천원 준다 이렇 게 하면 카드사를 옮겨서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부들한테는 잘 먹히더라고요. 그 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 라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 면소재지에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수도를 면소재지에서 막 계속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면소재지에서 최소한 소 재지만이라도 종합하수처리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여군 내에 종합하수처리장 안 된 면소재지는 몇 군데나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된 곳이요? 얼른 정리하려니…

유정임위원

그러면 정리 안 됐으면 한 번 그 부분도 차후에 전체적인 물론 계획은 있으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계획은 되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인구 아마 거기서도 많은 쪽으로 한다든지 계획이 돼 있 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수도가 들어오시면 같이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수도만 놓고 하수도는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충족이 되도록 해주시기 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현 년도 상하수도 요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여군 세외수입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비중 많이 차지하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몇 %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유정임위원

오늘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 전체 예산 수입 중에 몇 % 그걸 말씀하시는지

유정임위원

그럼 체납액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요? 1억 7천 정도 됩니다.

유정임위원

상하수도 체납액이 1억 7천밖에 안 돼요? 12억 아니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1억 7천이에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요금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해 나가는 데요. 상수도가 1억 3800, 하수도가 2200, 지하수가 1000 해서 총 1억 7100 정도가 되고 있 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이게 사실은 수용가가 쓰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체납이 없어야 되는 부분 인데도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체납이 없도록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작년도인가 올해 환경부에서 지하수 검사한 적 있죠? 지하수 검사. 그래서 부 적합 나온 거 있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지금 얼만큼 해소해 줬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에 환경부하고 환경과학원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드시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1차는 질산성질소하고 총 대장균군을 했고 1차에서 부적합된 데를 질산성질 … 20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4787가구를 해 가지고 2차 검사에서 2388가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최종 불합격 된 곳은 1933가구가 불합되고 450가구가 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환경부에서는 지원한 것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대장균이 …은 끌려드시라고 홍보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환경부에서 지원된 것은 옥산 신 안리에 대형관정 하나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환경부에서 대형관정 하나 파 줬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를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유해금속 오염 원인이 유해금속인 가정에 대해서는 26가구에 대해서 정수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것도 환경부에서 했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병물 지원은 질산성질소가 아주 농도가 높게 오염된 그런 가구 113가구에 대해 서 1년 먹을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17628병을 지원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수송을 해줘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걸 현물로 지원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병물로요.

유정임위원

돈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오염된 가구가 밀집적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기 유리한 가구들은 연결해주려고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더 지원되는 거 없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방상수도 연결이 가능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 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곳, 아까 얘기한 환경부에서 병물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곳은 어떻게 혹 시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세운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질산 성질소가 높게 나온 113가구를 환경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병물 지원을 해서 운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실어다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외딴가구나 이런 데 도저히 지하수도 오염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다 거의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알고 먹는 거 하고 모르고 먹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았잖아요. 정부에서 못 먹는다고 공포를 했는데, 부여군에서. 그런 집은 최소한 우리도 병물을 보급을 해 준다든 지 아니면 정수기를 요즘 저렴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놔서 얼마간 보조를 해준다 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은 1년 12달 먹고 있는데 올 한해만 해주고 내년부터는 그분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런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가정마다 따로 산재돼 있는 그런 가정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상수도를 마을별로 공급을 해서 가능한 곳부터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건강을 해친다고 나쁜물, 이런 물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들이 머릿속 에 다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입을 시켜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당장 돈 이 없어서 어쨌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 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천지역에 지역상수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광역상수 도 연결을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며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이 서서 나오는 거죠? 다 된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사업으로 내년 착공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임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리고 내년에 그럼으로써 임천은 상하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관 로할 수 있는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은 사업이 확정되고도 환경부 재현협의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착공이 될 수 있다면 하수처리장도 짓고 관로매설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나 임천 소재 지가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하수관로를 먼저 매설하면 거기 같이 상수관로를 매설하면 주민들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처리장보다는 관로매설 쪽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쨌든 일을 해줌으로써 많은 비용도 절감되고 지역민들도 불 편함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본선이 임천에 군사 2리 쪽까지밖에 안 들어와 있죠? 군사 2리 초입에.
예.

송복섭위원

그래서 부여 쪽으로는 지금 점리까지 상수도 들어와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점리까지는 현재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계속 점리 쪽으로 가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고개 넘어오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몇 년 걸려야 돼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 걸릴 겁니다. 지금 점리까지는 거기가 원래 광산지역이라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 어 있잖아요. 장암 하황리 쪽에서부터 가다가 마침 건설과에서 군도 7호선 장함 정암리에서 수락골로 해서 장암으로 넘어가는 군도포장공사가 있어요. 그 포장공사하고 저희가 관로를 그 쪽에 사주고서 같이 매설을 하면 5억 정도 예산이 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도로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 다. 그렇게 되면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점리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그거 점리까지만 들어오는 거고 임천 군사 2리 그 위에 부여에서 넘어가서 바로 식당 있는 데 주유소랑 있잖아요. 그 주변이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시내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부여에서 점리에서 넘어오는 거리보다 짧 을 것 같아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거기 본선을 이어서 마을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상수도요금이 내년에 조금 인상되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몇 % 정도 인상되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10.7%입니다.

송복섭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합니다.

송복섭위원

해야죠? 10.6%. 올 같은 해에 정말 물 부족 상태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부여는 그래도 다행히 그런 현상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족한 물을 아껴 쓰면서 상수도 요금이 조금은 오른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분47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 (증인석으로 이동)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 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 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유인순 브랜드마케팅 주무관입니다. 김기현 브랜드마케팅 팀장이 금주 중에 방화관리자 교육에 출장 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 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수출진흥팀장입니다. 윤익희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네,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행감자료 요구를 안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굿뜨래 농민 장터 운영하셨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아까 7천만원 얼마 이렇게 팔았다고 하셨는데 농산물 품질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보셨 어요? 판매하는 것만 알고 가공식품만 이렇게 있는 것만 알지 그 품질 종류는 확인 안 해 보셨 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가공품은 이미 이제 품질이 검증된 상품들이라서

송복섭위원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건 걱정을 안 하는데, 농가에서 지어서 잡곡 같은 거 가지고 나온 거, 이런 거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뭐 농약검출, 안전성 검사를 해본다든가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해야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기존에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굿뜨래 인증업체만 하다보니까 또 안 된 농가도 있 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인증해서,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품질이 안 좋은 거 그냥 마트 같은 데 납 품하고, 안 좋은 품질은 갖다가 그 판매장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형과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농산물 브랜드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했으면 좋겠어요. 밤도 말라서 된 거 그런 거를 갖다 팔고 그렇게 하면 한 번 먹지 2번은 안 먹잖아요? 그 죠? 혹시 대도시에 나가서 판매 촉진활동 몇 회나 하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한 24회에서 30회 정도합니다. 올해 한 2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한 걸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계획이 됐는데 혹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서는 못 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국회의사당 앞에는 안 가본 것 같은데, 올해는.

송복섭위원

그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우리 국회의원님 계셨잖아요. 계속, 계시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계신 데 제가 인근에 국회의원님이 공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밤 경쟁이 되는 데가 공주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공주시 국회의원님이 공주 밤, 알밤을 갖다가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공주 밤을 판매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 하시면서 홍보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홍보를 그쪽에서 해서 SNS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 리 밤이 한층 더 뜨지 않겠어요? 밤뿐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한 번 그쪽에 부스 만들어 서 판매를 할 수 있는가 한 번 보시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송복섭위원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내년에 한 번 그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보면 채소가 매년 판매수량이 줄어들었던데요? 해외나 국내외?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한 2년간은 전보다는 감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로 일본 같은 데 나가고 그러는데 엔화 약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출하는 데 좀 지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줄고, 또 작년에는 세월호함, 올해는 메르스 이런 것도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소 비에. 수출하는 데도 그렇고, 올해 그래서 좀 영향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굿뜨래사업소는 사업소 직원들이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이 오르고,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성용 위원인데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웰빙마을 힐링파크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수감자료 보면은 이 사무실 리모델링 한다 했는데 이 사무실이 지은 지가 몇 년 됐는데 벌써 또 리모델링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무실 리모델링이랑은 아래층이 이제 그냥 비어 있었잖아요? 거기 홍보관을 만드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원래 12월 이사를 하기로 했다 1월 달에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나가면 지금 다목적 세미나실 겸 이렇게 해서 그쪽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사업규모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는 데? 26억 거기다 다 쓰 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죠.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거기는 한 이삼천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럼 고도문화재단도 거기 지금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도 그냥 계속 앞으로 있을 계획이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는 뭐 우리 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사업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사무실로 용도로 쓰고 있 는 건데, 이왕에 할 바에는 거기까지 확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쪽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것저것 계 획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 다. 사실 저희들이 뭐 만들기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외형에서 볼 때는 상당히 웅장하고 큰 것 같아도 내부에 들어가니까 정말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용적이지 못하게 좀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기까지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쪽을 이전시킨다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요. 그런데 군에서 결정해서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활용할…
성용

장성용위원

이것도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또 이전한다고 하면은 또 모든 계획이 또 바뀌는 거예요. 부군수님! 거기 고도문화재단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전에는 갈 데가 없어서, 아 니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용 목적이 참 마땅치 않으니까 사무실용도로 썼는데, 그 건물 자체가 보면은 외부형에서 보는 건물하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내부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해야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옮긴다, 또 뭐 리모델링을 한다. 이 런 2번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 하겠어요, 보니까.
대표이사장님 아니셔요.
제 얘기는 뭐냐면.
군에서 출연을 해서 올해도 뭐 흑자를 작년부터 많이 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건물 하나 짓던지 아니면은 어디 돈 내고 들어가는 사무실을 임대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굿뜨래 농산물 유통종합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 장암중학교 그곳에 한 다는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 굿뜨래 농산물 유통종합센터는 운영자 공모선정,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학교급식은 직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직영으로 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건 모든 사업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거 공모사업 할 때 같이 묶어서 같이 관리하면 편할 텐데, 이것은 운영자로 공모를 하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학교급식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 영하는 걸 도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을 주면 또 수수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내내 전체 업체를 인솔해서 가는 거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조정해 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직영이
성용

장성용위원

장사는 전문장사꾼이 해야 되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학교 급식 말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학교 급식도요. 공무원들은 위에서 감독만 하면 되지,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식자 재 급식지원하는 메뉴를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굿뜨래 농산물 유통종합센터, 여기 센터장을 누가 갈, 내정됐다고 밖에는 소문이 쫙 놨는데 이거 언제, 내년 10월 공모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제 거기 가공센터를 얘기하시는 건데 저도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아직 계획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황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소문이, 모든 인사가 1년 전에 터지고 나면 그 소문이 그대로 꽂혀, 그러면서 보면 이 무언가가 누가 밑불을 피고 있다고 지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거기는 아마 저희들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가공센터운영위원회가 구성 돼 있어 요. 그래서 모든 사항은 거기서 결의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이제 증인채택을 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 서,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한다라고 말씀 하실 테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팀장은 외부 인의 교수가 초빙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고 본부장은 군수가 몇 명, 의장이 몇 명, 누 가, 아니 같은 사무실내에서 인사규정은 똑같은데 누구는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전문가들이 하 고 이쪽은 이게 이거 안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여군 그렇게 안 해요, 지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우리 농업 단체장들이 주로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여하튼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이것도 운영자 공모선정도 …나 어디로 위탁 관리경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의정협의회 때도 아마 언 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농업인연합회가 있잖아요, 부여군에. 그분들이 지금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용 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에 각 유통시설이 잘 돼 있는데, 친환경 쪽에는 없어서 그분들이 어디 농협 것을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어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장소도 같은 장소고, 학교급식도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 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농민단체나 아니면은 농협이나 이런 쪽에 서로 옵션 걸어놓 고 공동,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도록 하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통센터는 천상 둘 중에 하나로…
성용

장성용위원

학교급식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직영하도록 그렇게 원래 공모 절차를 예산 따올 때도 도하고 이렇게 된 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뭐, 저 뭐여. 부여군은 용역도 많이 주는데 용역 과제 뭐 누구 줘서, 아니면 자문 받아 서 이렇게 한 번 안 해보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학교급식에는 위탁을 줄려고 저희들은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천안시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위탁…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위탁을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위탁 관리.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그쪽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나는 장소도 같고, 같이 관리를 하고 매사에 모든 것들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서 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좋아들 하고 계시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왜 학교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하는 걸 좋아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민간단체 위탁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장난친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잘 안 되고 수수료 올라갈 가망성도 있고, 그러고 이제 행정에서 하면 뭐가 좀 투명 해지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너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장 MOU 확대 수출, 그 수출 실적이 6만 1745천불이면 한 7백억 되네요? 환율로 따지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 정도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LC 끊은 거 확인이 되고, 뭘로 확인해요? 신용장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제 세관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요구, 확인 하는 게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아 그 사람들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끊어온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송출이 됐나 안됐나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겁니 다.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장려금 몇 % 주죠? 부여군에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 % 주죠, 2%인가 1%인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류비하고 이런 걸 좀 지원해주죠, 물류비를.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 % 준다는 그런 거 없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나라마다, 또 품목마다 다 틀린데요, 거기에 물량이 약 한 70% 정도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는 단가가 있어요, 거기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11월, 9월말 기준이 7백억인데 천억이라고 한다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군에서 모든 보조금이나 아니면 장려금 지급해주는 금액도 상당히 많을 같은데 얼마 정도돼 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올해 제가 금액을 지금 외우고 있질 못해서 한 번.
성용

장성용위원

나중에, 나중에. 뭐 시간도 없고 한데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어떤 품목은 장려금을 몇 % 주고, 어디는 뭐 어떠한 보조금을 주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 랬는데 그걸 좀 서면으로 주셔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73쪽 우수 공선 출하조직 육성 머쉬그린에 대해서 물을게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 머쉬그린이 올 연말에 준공 가능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 퇴비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성용

장성용위원

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 쪽에서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마 농정과에서 지원됐을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마케팅사업 추진하는데 머쉬그린이 나왔길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유통관계 쪽이고, 시설 쪽.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지금 기계는 네덜란드에서 다 왔어요? 모르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그게 원예브랜드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계가 수 입이 됐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봐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올해까지,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늦게 또 하반기에 또 설계변경까지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뭐, 소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우선 설계를 내놓고 설계변경 해 가면서 선시공 해가면서 그런 4년 동안 놀아가면서 막바지에 몰아치고, 그 규정에 안 맞게 설 계변경 보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걸 보고 참. 374쪽 직매장 구축 백제휴게소 지금 장사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휴게소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 적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또 몇 번 불러다가 그 다짐도 받고 했는데 결국에 잘 안 돼서 얼마 전에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가보질 못했는데 짐을 지금 완전히 뺐나를, 빼나가고 있는 중이 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간판을, 간판을 현수막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가렸으면 좋겠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성용

장성용위원

다음 주인이 바껴서 현수막을 또 다시 걷어 내릴망정 그거 시커맣게 현수막으로 굿뜨래 뭐 써 붙이고, 그 아래 보면 먼지만 잔뜩 쌓여있고 박스만 덜렁 있고, 그거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 짐 빼나가면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누가 새로 입점을 한다고 할 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현수막을 걷어서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현수막을 걷어서 굿뜨래가 보이도록 해서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수감자료 19-22쪽에 이거 농협 조합장님들 들으면은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 조금 지급한 법인·개인에 천만원 이상짜리를 요구를 했는데 총 합계가 98개소라고 했는데, 우 리한테 자료준 것은 21개소, 30개소, 64개소예요. 22쪽, 23쪽, 19-24쪽.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6천만원 이상 15년도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예. 총 98개소인데 우리한테 64개소만 제출을 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농협으로 들어간 보조금이 얼마인지, 몇 개 인지 아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농협이 이제 중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유통시설에 대한 거는 도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고 있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사실, 모르겠어요. 조합장님들이 들으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표를 먹고 사는 의원 들이 뭐 유통센터나 아니면은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포장내지는 별간 데 다 요구를 하고 있 는데, 과연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농민들이 다 좀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은행이에요, 은행.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농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 지만, 이 사람들은 …마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가 잘되면 나름대로 성과급도 많이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옥석을. 장사가 잘되는 농협은, 농협이 상당히 어렵고 부도 직전에 가는 농협도 있어요. 정상화가 안 돼서,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고, 그런 데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농협들 돈 장사 잘해가지고 성과상여급 나도 모르게 얼마나 먹는지, 타 가는지 노력한 대가를 가져가는 거지만, 그런 데는 조금 덜어내고, 어려운 데를 더 줘야 된다 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98개소에서 우리한테 보고 한 게 64개인데 추가로 찾아서 좀, 34개 좀 갖다 주 시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지금 금년에 지원된 걸 모두 총 망라해서 적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합계는 98개소인데 우리한테 준 건 30, 64개예요. 추가로 있으면 보내주시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천만원 이상짜리가. 그런데 앞으로 농협도 좀 여유 있는 데는 좀 선별규정은 없지만 차등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것도 저희들 느끼고 있는데 요즘은 농협이 대부분 아마 신용하고 경제유통 분야를 구 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신용사업 잘 돼서 돈이 철철 넘치는 데를 왜 주냐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이게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삼농혁신 차원에서 지원을 이게 몇 년간씩 하다 보니까 또 해마다 평가를 해서 또 인센티브까지 주고 그러더라고요,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여유 있고 사업 잘되는 데는 조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보조사업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 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감자료 27쪽에 우리 굿뜨래 상표등록 현황하고 지원, 또 그리고 탈락현황을 제가 이 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늘 굿뜨래 상표관리를 잘, 잘 좀 하라고 해서 아마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놨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신고한 사람들 있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 브랜드를 뭐 회사이름에 도용했다던가 뭐 이런 데는 우리가 발견해 서 바꾸도록 한 데는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 정리한 그런 부분, 우리 굿뜨래 상표를 붙이고 소비자들이 먹고, 눈으로 먹고 할 때, 눈으로도 먹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할 때 정말 잘 선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시를 해주셔야지 이 상표들을 붙이고서 소 비자들이 ‘아 굿뜨래 상표 별거 아니네’ 라는 이런 소리가 한마디씩만 나오면은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제일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그 관리문제가 제일 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저 30쪽에 보면 탈락자들이 3명이 있네, 3개 법인체 있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뭐 무슨 실적자료가 뭐 나중에 가져 오라는데 안 돼서 탈락됐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제 그 제출한 실적자료가
경영

이경영위원

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미달됐거나 저기 아니면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탈락된 겁니 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여기 다른 데는 자세히 모르지만 월명산 사과 과수 영농 조합법인은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도 탈락이 됐어요? 자료를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쪽에 이제 개인한테는 우리가 붙일 수가 없는데, 공선조직이 안 돼 있어서 품질을 유지를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니까 거기는 아마 탈락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사업은 우리 굿뜨래사업소하고는 관계없죠? 사업비 나가는 거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월명산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그 쪽에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쪽에 보시면은 그 등록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등록을 한 사람은 많은데 이분들만 그 우리 사업비를 신청해서 이분들만 준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 이제 시설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좀 예산이 많고 그러면 좀 더 많이 해드려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굿뜨래 지정만 해줬지 그렇게 크게 지원되는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청이 또 받아보면 그렇게 막상 또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자부담 때문에 자꾸 더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자부담율이 높아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저희들이 굿뜨래경영사업소 사업이 거의 50대 50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게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지원율을 좀 더 우리가 높여주면 신청자 많겠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또 예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 더 신청 많을 텐데. 아무튼 지원율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자들은 제 가 볼 때 꼭 필요한 분들이 자부담 50%를 들여서 사용하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 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많은 사업자들이 우리 농정과, 산림녹지과라든가 그런 데들 보면은 지원율이 농업기술 센터는 시범사업이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들이 지원율이 낮다 보니까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어떤 거 보면 한 옛날에 보면 80%, 90% 거의 100% 가까이 가는 지원을 하다 보 니까 시범 사업적으로 많은 체중을 그 쪽으로 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특히 정말 굿뜨래 상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구 장암중학교 자리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굿뜨래 농산물 유통 종합센터를 저번에 우리 현장시찰도 다녀왔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에 우리 장비에서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여군에 밤농가들이 많잖아 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밤 농가들이 많은데 밤이 어떤 때는 보면은 상품이 좋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품들이 많이 저조해서, 상품이 안 좋아서 심지어 산에다 그냥 놔두고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밤들을 수확을 해서 밤 가루, 묵 만드는 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아시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밤 전분 내는 거.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 좀 혹시 한 번 해볼 생각 없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목표가 사실은 그걸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지금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설계가 되면서 문제가 이제 환경 때문에 그래요. 전분을 만들려면 정화시설이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지금 그 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촌에서도 이제 전분으 로 식품이 좀 나오는데 공주 가서 지금 해오더라고요, 전분을. 그리고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제 밤의 어떤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밤들이 버려지는 게 한 14%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면 그것도 다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전분 위주로 하고 또 소농들이 쓸 수 있는 밤 건조라든가 증류 뭐 이런 거해서 농가들이 돈 을 안 들이고 쉽게 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 중에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죠? 예산이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간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게 까다롭고 돈이 많이 든다고 심사위원들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제가 우리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4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국도비 반납내역서를 뽑아 본 적도 있고, 제가 특히나 예산을 다 룰 때, 예산을 다룰 때 지원금액 과다하게 반납한 부분, 또 특히 사방댐사업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국도비 반납, 우리가 국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 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 반납한 게 있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제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이게 내산 배 영농조합 쪽에서 이제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게 지정돼서 내려왔던 사업인데, 본인들 본인 부담을 결국 못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소모하고자 이제 다시 재공모를 하고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규암농협에서 이제 운반차량 사는 데 그쪽 일부를 사용하고 이제 배 조합에서는 구룡농협에 선별시설을 조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우리가 이 사업비를 또 다시 원래 계획 대로 안 쓸라면 도에다가 이제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도에서 그러면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겠다 해서 이게 정비 전배조치된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사업들은 그냥 연말까지 이렇게 놔뒀다 못쓰면 반납하고 하는데 이건 바로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잉여사업으로 그렇게 도에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올 초에 내려왔죠.
경영

이경영위원

금년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금년도 본예산인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본예산에…
경영

이경영위원

위에 부분 거 금년도 본예산이고, 밑에 거는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밑에 거는 신선 농산물 수출 분류비는 이게 이제 수출량이 우리가 많이 계속 증폭하면 이 돈을 다 소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월사업비도 해 가지고 잔여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게 도에서 이제 다른 시군에 또 부족한 데를 채워주기 위해서 전배조치한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군비도 많이 채웠었는데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매칭으로 해서 이제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에서 파악해서 이게 전배 조치를 한 것입니 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설명 쭉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민감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부분, 이 정도 필요 합 니까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할 때, 늘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 에서도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해놓고 지금 우리 소장님처럼 똑같은 나중에 반납할 때 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서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그거 관련돼 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본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거 언제쯤 반납했어 요? 전배조치 시켰어요? 반납이나 전배조치나 뭐 그게 그거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한 5·6월 달쯤, 저희들이 이제 영농조합을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분들의 사실 욕심은 의원님들한테 건의할 때는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하 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냈던 건데, 결국 사업원칙이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니까 결국 포기한 것에는 것인데.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반대로 소장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반대로 1월 달, 작년도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집행부에서 1월 그 10일 이내인 가? 그 정도에 예산배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1월 달부터 몇 개월 안 되는데 반대로 볼 때, 이쪽 유통 현대화사업 관련돼서 아까 배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에 가서 당신들 할 거요, 안 할거요. 안 하면 반납하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로 이제 부담능력이 안 되니까 자체에서 협의하기로 그러면 농협에 선별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농협에 선별시설 하는 데 내산 조합에서 어떻게 구룡농협하고 규암농협하고 이렇게 하 라고 우리는 그러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구룡농협은 이제 내산 관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럼 구룡농협 거기에다가 자기들 시설을 한 것이고 나머지잔액은 이제 소모할 데가 있느냐, 다른 사업을 이제 각 농협 유통센터라든가 우리 법인들한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봐라 했는데 이게 자부담 아까도 말씀드린 것 때문에, 드린바와 같이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고, 또 시설이 꼭 필요치 않은데 자부담을 해가 며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암농협에서는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일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하고 다른 과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옛날에 어느 도에 건의를 해서 저온창 고를 도비 2500만원을 받았어요, 2500만원을. 도비 2500만원을 받아서 자부담 그것도 50%입니다.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에 다른 법인체 에다가 다른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건 잘못된 거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이분들이 그럼 사업을 조금 시간을 갖고라도 하겠다 했으면 내부적으로 그게 조합원들끼리 통일이 됐으면 아마 예산이 전배조치할 이유는 없었죠,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을 안 하니까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니까 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1월 달에 예산을 결정을 했는데 5월 달에 반납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걸 전배조치를 해서 이 반납을 한 것이 다만 6개월이나 몇 개월, 아니 금년도말 정 도에서 했다면은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저희들 이 자꾸 이렇게 뭐 독촉을 해서 포기한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원래 자부담 없이 하고 싶어 했 던 사업인데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소장님 그 내용 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정말 없도록 좀 설득 좀 시켜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은 연말 정도에 도에도 마찬가지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도에서 그렇게 해서 당신들 도비 불이익을 주겠다라든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연말에 반납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 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 5월 달에 반납했으면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을 거 아닙 니까, 바로 한 3월 달부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글쎄 그거에 대해 저희들도 그런데, 다른 사업은 그런, 별로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이 사업 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이제 승인을 받, 도에 보고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까지 전배조치가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반납하게 된 경위, 처음부터 언제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한 그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위서는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도 법인체에다 지원하 는 게 있죠?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줬는데 개인이나,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법인이 보조금을 받 고 명의이전이나 혹시 부도나 이런 경우 있어서 그 보조 받은 금액을 반납한 혹시 사유가, 반 납한 것이 있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업체가 하나있는데 그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법인체 명의이전을 해서 반납을 했으면은 반납을 한 부분, 명의이전을 했는데 반납 을 못한 부분 혹시 제가 있다 없다 여기서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도업체가 있으면은 부도업체에 반납을 못했잖습니까? 부도업체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부도가 나서, 어떤 경위로 해서 부도가 나서 반납을 못한 그 이유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수감자료에도 장성용 위원님께도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수감자료는 있는데 수감자료 외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1시 58분이네. 소장님 제가 오전에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오후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을 안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중복될 수 있고 한 것은 질의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업무보고에 의해서, 웰빙마을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잖아요? 웰빙. 웰빙마을 관련된 사업이 지금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당초 목적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동의하시나 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완결을 못한 상태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니까 최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최초 우리가 부여군에서 웰빙마을을 공모사업으로, 그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당초 목적에 지금 반도, 반에 반도 못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지어가지고 지금 홍보관 만들고 그 용도에 안 맞는 사무실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홍보관 최근에 만들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도 홍보관 한 번 훑어 봤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하루에 몇 명 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예산이 홍보한, 만들은 예산이 얼마 정도 하셨는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게 원래 예산은 8억 세웠었는데, 6억 지금 6억 한 6천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6억 6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홍보관 좀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 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하루에 몇 분이나 오냐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뭐 일부러 오시는 분들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라든가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훑어보고 가시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마 지금까지 한 삼사백 명 정도는 다녀가지 않나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이렇게 질문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시는 민원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또한, 굿뜨래경영사업소에 민원이 몇 분이나 와요? 굿뜨래경영사업소에 들리는 분들 이나 상하수도사업소나 들리는 분들이 구경 참 뭐 홍보관을 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굿뜨 래경영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은 매번 자주 오시는 민원인이 오시지 그냥 처음 오는 분들은 드 물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개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로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요. 왜냐하면 뒤에 시설이 돼야 그걸 같이 운영되지 지금 뒤도 와서 …도 없는데 오라고 하면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뒤가 완료되면 우리가 …존에도 입점업체를 체험하실 분들 모집해 서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홍보관에 관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예산대비 집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앞에 다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군산인가 인천인가, 아니 인천. 인천에 한 번 이번에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보니까 들어갔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민원인, 그래서 관람객, 관람객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한 번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 몇 분이 왔는지, 어떤 분들이 왔는지, 그거 아무리 체크 했다고 하고 체크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매년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일일 테니까. 그죠? 그러면 하시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그 뒤에 있는 그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뒤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되요? 평수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의한 3천평 좀 넘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 힐링파크 뒤 쪽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그 사업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면적.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면적이 아마 그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

3천평?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지금 직제개편으로 해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나간 지가 1년 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1년 한 3개월.
종수

김종수위원

1년 3개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1년 3개월에 나갔을 때부터 이것이 지금 현재 역점사업 중에 하나일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만드느냐. 근데 아무 것도 않는 것 같 아.
삼례

이삼례위원장

저기 김종수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좀 쉬었다가.
종수

김종수위원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오전에 어디를 하려다 말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힐링파크
종수

김종수위원

힐핑파크에 대해서 그럼 홍보관에 오전에 제가 질문했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웰빙마을 힐링파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다 말았구나.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웰빙마 을 힐링파크 조성해 가지고 설계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설계를 일단 하고요. 저희들이 원래 우리가 다 그걸 맡겨서 추진 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자 투자를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질문했고 지금 힐핑파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의 답변은 답변의 취 지는 오토캠핑장처럼 부여군이 기반조성하고 나머지 위탁 준다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투자에서 시설은 민간시설을 유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시설을 다 군에서 하겠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전기시설이나 상하수소 이런 거 쉽게 말해서 SOC 것만 하겠다는 취지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를 받아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체가 홍보관까지 해서 26억
종수

김종수위원

26인데 홍보관은 지금 현재 9억 정도 했다면서요, 6억. 원래 8억인데 6억 썼으니까 나머지 예산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나머지는 뒤에 저잣거리하고 체험장 부근은 우리가 거기를 조성하려고 나머지 돈으로, 그래 서 빨리 홍보관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미리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능한 공무원이 보는 시선하고 또 이 민간 업자들이 보는 시선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 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몇 차례에 사업에 실패한 것이 공무원의 시선으로 봐가지고 사업을 하 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힐링파크를 민간 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기본시설만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투자해서 하는 것 이 예산 절약도 되고 사업에 실패 확률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게 사실 또 맞 는 말씀이고. 저희들 생각보다는 전문하시는 민간업자들이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다행히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민자를 생각하고 절차라든가 이런 데 하자 없도록 공모절차를 밟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업자를 선정할 때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MOU 체결하고 계 약 단계할 때 사후 업자가 업자라는 것은 이득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사 후조치 정리 이런 것도 민간업자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사업 투자해 가지고 나 돈 버니까 투자한 돈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 자가 13억 투자하고 임대기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잘된다고 하면 연장도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민간업자가 실패했을 경 우에는 ‘나 돈 들어갔으니까 못 나가겠다, 군에서 지원해 달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시라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업무보고에도 미진하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굿뜨래 로컬푸드 로드샵 간이매장이 은산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판매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니까 인허가 문제에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이거 다 끝났어요? 인허가 문 제 완료했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완공한 것은 허가를 받았고 2동은 허가가 늦게 나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개 설치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9개.
종수

김종수위원

9개 중에서 다 인허가 절차가 끝났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9개는 다 끝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실과 협업이 잘못됐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 다음에 다른 또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실과 협의 좀 잘해 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 점인지 오래 걸렸잖아요, 이거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오래 걸렸죠. 이게 적법절차를 밟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도로법이니 뭐니 저촉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처음에 협업을 잘했으면 미리 했을 텐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농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고. 똑같은 군에서 하는 일인데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해당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잘 유념하시고, 우리 축제 때마다 서동연꽃축제 그리고 백제문화제할 때마다 읍면별로 농민 장터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읍면별로 한 것은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처음 시도해 봤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 홍보하기 위해서 업체해 가지고 나오시라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제 때마다 업체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사업의 태마는 해놓고 업체는 안 나오려고 하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전빵은 차려놔야 되겠는데. 이게 본위원이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나와 달라고 관에서 부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오신 분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홍보차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는 목적이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게 바로 옆에 슈퍼에서 천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농민장터 이런 데서 2천원에 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농민장터, 토요장터도 그렇고
종수

김종수위원

토요장터도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갈수록 흐지부지하고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건도 좋은 거를 가지고 나오시고 가격이 직거래하다 보면 싸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렇게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부탁을 드려도 아직 욕심들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이고 인식이 거기 가면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쌀 수 있다, 이렇게 인 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만 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은 소장님의 충분한 입장은 본위원이 잘 이해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관광객 위주나 그리고 같은 부여군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물건을 질 나쁜 것을 비싸게 하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굿뜨래 상표 이미지에 지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가격을 저희들이 억지로 매기지는 못하니까 천상 농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 율운영을 할수록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점들이 잘 안 지켜지더라 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농 위주로 1 년 내내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앞으로는 꾸러미 사업 정도로 조정을 해서 정 말 입구에 어디 관광지 입구에 가면 특산품 조금씩 파는 거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 …박스로 갖다 놓고 이런 건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앞으로는 유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방금 소장님 답변에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협의체들하고 자주 미팅하셔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그분들 해 가지고 교육 좀 시켜가지고 그 런 문제점이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이경영 위원님 굿뜨래상표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의아스러워가지고 물어보려고 해요. 굿뜨래상표 등록현황을 본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농협 중에서 세도농협이 없네요? 세도농협 은 굿뜨래상표 등록 안 됐나요?
거기는 우리가 7개 농협이 부여군 지역농협조합법인으로 묶여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농협…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속에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토마토니 이런 거.
종수

김종수위원

아,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해 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조공법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조공법인의 품목이 굿뜨래 해준 품목 수박하고 멜론이야. 근데 세도 그쪽은 수박, 멜 론이 재배농가가 거의 없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많지도 않으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거의 없고 토마토가 한데 토마토는 농협은 상표등록이… 작목반 위주로만 많이 되어 있더라 고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2014년 수출 물류비를 우리 수출 물류비 주는 것은 세도농협에 서 2014년도에 방울토마토로 해서 수출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줬어요. 지원한 거 이런 것은 대부분 굿뜻래 제품 나가는 거 아닌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 제품도 나가고요. 아닌 것도 나가는데 대부분 굿뜨래 제품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세도농협하고 한 번 얘기해 보셔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도농협에서도 방울토마 토를 선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없으니까 그렇죠, 상표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1번에 있는 멜론, 수박만…
종수

김종수위원

수박하고 멜론만 돼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토마토니 뭐니 다 들어가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저기 굿뜨래상표 등록현황 1번에 보면 부여, 규암, 서부여, 장암, 남부여, 세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데 우리가 품목을 수박, 멜론만 표기해서 그런데요. 토마토도 다 들어가 있는 겁 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표기해 놔가지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굿뜨래경영사업소에 풀어야 할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이 본위원이 오전과 오후 첫 번째 질문했던 웰빙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과거에 우리 군에서 잘못한 사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점 을 소장님이 잘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힐링파크하고 장암면 종합유통센터 두 가지는 내년에 우리가 주 현안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정태영위원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거 보조사업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및 정산내역 장성용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중 한 업체에다가 이중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은 한 업체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적사업이 틀리면 원래 이중지원은 아니라고 법규정상 그렇지만 우리가 일 반적으로 볼 때는 왜 하나 업체 계속 이것저것 지원이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중적으로 지원한 내역은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뭐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오엑스로만 하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서면으로 받던 뭐든 내가 이제 보면 아니까 내가 여기 지금 굿뜨래경 영사업소에다 보조사업 제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했는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부여 백제연 잎밥이 거기가 2015년 굿뜨래농식품 수송차량 도색홍보 사업, 이게 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차량에 우리 굿뜨래 마크 홍보 도안을 해 가지고 입혀 주는, 돌아다니시다 보면 큰 차량이 니 조그만 탑차에 굿뜨래 이렇게 표시돼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다 저희들이 도색을 해주는 겁 니다.

정태영위원

그건 아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지자체 예산도 열악한데 개인이 식당하는 걸 그냥 도색 차량 을 해줘야 옳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식당이 아니고요, 굿뜨래연잎밥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정태영위원

아니 연잎밥 여기라면서요, 소장님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식당이 아니라 납품하는 우리 회사예요.

정태영위원

아니 제가 앞전에 질문할 때 식당입니까 그러니까 예 했잖아요. 긴장하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백제연잎밥 말씀하신 식당이 아닌데요, 거기는. 그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정태영위원

대답을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보되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식당에는 우리가 안 해주죠.

정태영위원

그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정태영위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지만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한 업체에다가 이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같은 업체가 여러 가지 받은 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사업목적이 틀리다 보니까 계속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몇 십억씩 하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중복지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소규모 포장재라든지 아 니면 홍보물 같은 거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중복지원은 됐죠? 시인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쨌거나 시인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 정산을 해서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정태영위원

정산보고하면 보조한 만큼 우리 굿뜨래 홍보도 많이 하고 상품도 많이 팔립니까? 최종 목 표는 그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업체들은 주로 사업이 잘되고 있고 또 수출 같은 거 하고 하는 데만 나가니까요, 그거는 영업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미흡한 업체도 있더라고요. 외갓집이라는 곳은 옥산 식당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장유를 제조하는 개인체험마을형식으로

정태영위원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를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개인이 영업하는 식 당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단면으로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굿뜨래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적이거든요? 잣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새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 이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는 개인 업체인데요. 우량기업 그걸 해서 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일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정태영위원

군비 얼마 들어갔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1억 5천 정도. 거기가 아마 지원액이 4억일 텐데 우리 군비가 1억 5천 정도

정태영위원

그러면 선정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 장유 설비하고 아마 건물 저장고 이런 거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선정 절차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도에 6차 산업 이런 거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거기가 가공 아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장유 가공도 해요. 인터넷 판매도 많이 되는…

정태영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장유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 즐겨 먹는 토속음식 된장을 말씀하 는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밑반찬…

정태영위원

그것은 가공 6차 산업 아니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내내 메주 내려서 다 하는 건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농산물 6차 산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은 제가 소장님보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6차 산업이라는 것은 가공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는데 이분이 기존에 체험마을 그것을 하면서 도에…

정태영위원

아니 체험하면 뭐를 6차 산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말씀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본 위원 얘기는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가공하는 게 6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데 옥산 외갓집은 제가 볼 때는 한 단면은 식당이고 2번은 좀 굿뜨래홍보해서 체험마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가공을 6차 산업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볼 때 메 주는 6차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장님이 가공업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밑반찬,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팔기고 하고

정태영위원

아니죠, 소장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 멜론 장아찌도 팔기도 하고요.

정태영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가공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왜 고쳐서 말씀을 하세요, 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도 이제…

정태영위원

아니 고추장이 무슨 가공업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저기 콩이나 메주를 떠서 하는 것은 가공 산업에 들어가요. 멜론을 장아찌로 만들어 서 포장해서 파는 건 가공산업으로 들어가고요. 원래 6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생물을 팔기 보다는 1차, 2차를 해서 그 지역의 문화까지는 합쳐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6차 산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집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일부로 너네 해라해서 선정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공모를 해서 도에서 심사를 몇 차례 거쳐 가지고 당선된 데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도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랫 동안 노하우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활성화가 잘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커팅식할 때 가봤어요. 가서 축하도 해주고 식사도 함께하고 왔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 는 것이 저는 가공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박이면 호박 그것을 다시 생물로 안 내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고추장 담는 것도 6차이고 된장 담는 것도 6차다, 포함이 된다 는 말씀이죠, 소장님 말씀은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공모사업에는…

정태영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도 해당이 된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장님 편하게 합시다, 물 잡수시고. 굿뜨래 제2창업 경영사업소 핵심비전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부여를 이끌어 갈 100년의 미래에서 굿뜨래 비전을 세웠는데요. 저희 제2창업이라 고 해서 갑자기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1차 굿뜨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여군은 농업군이고 생산 량이 1조 넘잖아요. 그러면 기초적인 게 밤, 수박, 멜론 이런 게 주목표이고 본위원이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굿뜨래 제2창업 핵심내용을 그런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차 농산물을 생물만 주로 생산해서 팔면서 굿뜨래라는 명성을 어느 정도 키워왔는데 해외시장을 나가봐도 그렇고 국내시장에도 차츰 가공품이 주류를 이루 고 1차 생물보다는 가공을 해서 나갈 때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정태영위원

아니, 소장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정책을 그쪽으로 자꾸 펴나가는 게2차…

정태영위원

소장님 답변이 지금 안 맞는 게 뭐냐면 본위원이 농정과와 기술센터 다 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정태영위원

아니요! 내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굿뜨래 소관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굿뜨래 2창업을 …주 역점시책이…

정태영위원

지금 내가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핵심내용도 답변을 바랐고 또 지금 보니까 농정 과, 기술센터 이런 굿뜨래 2창업이라는 게 없어요, 자체가. 이 자체를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한다면 내용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그냥 1차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고 주로 가공을 해서

정태영위원

그거 가공 좀 어지간히 좀 하고, 가공은 다 알아들었으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2차 굿뜨래 창업의 목표가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팔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센터도…

정태영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지금 답변을 지금 불성실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답을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 요, 그러면 제가 넘어가요. 뭐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라…

정태영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두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위원님께서 2창업의 목적이 뭐냐 그 말씀으로 물어보신 게 아닌가요?

정태영위원

아니 첫 번째는 농정과, 기술센터 소관도 아닌데 굿뜨래사업소 사업이냐 물어보고. 두 번째는 비전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6차 가공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저하고 안 맞는 다는 말씀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굿뜨래에 대한 유통이나 모든 관리 과정은 저희들이 사업소가 맡아서 하는 거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예시를 해서 작물은 뭘, 우리는 어차피 농업군이니까 수박이 됐던 뭔가는 굿뜨래경 영사업소에서 조사도 하고 타당성 기호라든가 땅, 온도, 그렇죠? 그런 걸해서 농작물을 같은 거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적합한 그런 농작물이 뭔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재배기술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주로 유통 쪽에 담 당을 하는 겁니다. 홍보와 유통.

정태영위원

굿뜨래는 홍보만 하면 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생산해내는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 많이 파느냐, 이게 주 업무입니다.

정태영위원

당연히 홍보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굿뜨래경영사업소도 보조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작물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국을 다니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부여군에 적합하지 않 냐 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예시를 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웰빙파크 물어보겠지만 웰빙 거기도 상당히 우리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올해 같으면 부여는 감도 상당히 풍 년이에요. 그리고 감식초라고 들어봤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 정도를 뭔가를 농산물을 우리가 앞으로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사견이고 소견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걸 해야 소득이 올라 가는 상태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질문을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서 꼭 그 업무만 하시지 마시고. 업무, 업무 솔직히 여 담으로 슈퍼에서 자식보고 수저 사와라 그러면 저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내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만 하지 말고 곁들여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 혹시 굿뜨래 소속 인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에다가 홍보물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아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 건 없는데요.

정태영위원

굿뜨래 농산물 상하행선 큰 간판, 거기는 아닌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영위원

예, 경영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계획한 건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농정과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죠? 기술센터는 기술 파트가 그렇게 하고 경영사업소에서는 소장님은 딱 굿뜨래사업소에서 뭐가 딱 해야 된다는 예 를 들어서 농정과는 전반적인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센터는 전반적인 사업 지원해주고, 농 정과는. 센터에서는 지술지원하잖아요. 그럼 굿뜨래사업소는 같은 맥락이잖아요? 중점적인 하 는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우리는 우리 군민들한테 해야 된다라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은 농정분야가 3곳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이라든가 또 신 작물 예들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작물이라든지 이런 거 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농정과 에서는 그 다른 농정에 생산 주로 생산 지원을 농정과에서 맡고요. 저희들은 판로에 대한 지 원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맞아요, 소장님 훌륭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굿뜨래경영사업소는 내다 파는 거죠. 높은 가격에 내다 팔아야 우리 군민들이 소득 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굿뜨래 인증품목 인증 받은 대상자 몇 분이나 돼 요? 부여군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73개 인증을 해줬죠, 업체에 대해서는.

정태영위원

굿뜨래 마크를 말씀하는 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쓸 수 있는 사용허가를 내준 게.

정태영위원

근데 가끔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박철이 수박이 물량이 딸려요, 부여에. 그러면 저기 고창수박 갖다가 굿뜨래 마크해서 가고 또 우리 수박이 고창으로 변해서 가더라고요. 그 런 예가 있죠, 소장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릴레이 무역이라고 해서 초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증 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부여군에 자존심이잖아요. 어떻게 보 면 팔려나가는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생산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 리 거가지고 나가야지 둔갑해서 저기 강원도 가서 수박되고, 굿뜨래가 상표가 너무 이거 인증 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글쎄 그건 저희들도 그런 것은 사실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극히 드문 예로 보고요.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에 납품을 계약이 되면 1년 내내 물건을 대줘 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태영위원

실제로는 그건 불법이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안 맞는…

정태영위원

안 맞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죠, 소장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그때 못 대주면 계약이 파괴되니까 나머지를 못 파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정태영위원

부수적인 얘기인데 실제로는 굿뜨래 상표가 시집가는 거밖에 더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것이 또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치고 수박을 우리가 물량이 딸리는데 서울 이마트니 백화점 가야 되는데 100개를 납품해야 되는데 30개가 부족하다면 저기 고창서 가지고 오잖아요, 저희가. 그럼 고창수박이 나쁘다고 하면 같이 동반적으로 굿뜨래가… 본위원이 염려되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라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되는 게 초기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재매도시 많아요? 서울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양천구, 강남, 군포시 강동구해서 많습니다.

정태영위원

주로 서울 경기 쪽에 됐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한 번 손익 계산해 봤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판매하는 거요?

정태영위원

예, 일단은 팔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 없고요. 지금 우리 농가들 데리고 나가서 파는 거니까 손익 계산… 만큼 그냥 경비 제외하면 이윤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혹시 만족해요? 서울 가서 차에다 싣고 가서 연료비 대서 가서 부스 차려서 제가 볼 때는 100% 다 만족 안 할 것 같은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팔리는 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괜찮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식 품박람회 같은 걸 나가면 거기서 픽업이 되면 매상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연잎밥을 얼마 안 됐는데, 개발한 지도. 서울에 한식당 같은 데서 맛을 보고 무조건 하루에 200개씩 납품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루에 200개씩 무조건 올라 가 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업체를 홍보하다보면 우연하게 바이어라든가 대기업을 만나면 히트칠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서울 같은 데 가자고 하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도 하지만 우리 굿뜨래 소장님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단편으로 보면 자매도시 우의를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의리를 생각해서 농 가들이 손해를 보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정태영위원

부추겨서 ‘야 빠지면 안 된다’ 농가들이 그렇게 자꾸 주는 거 하는 거 없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자매도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죠.

정태영위원

아니 그건 이해는 하는데 여기 농가들이 기피하는 농가들이 100% 간다고 안 할 거 아니에 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희망업체를 골라서 희망업체를 데리고 가는 거죠.

정태영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갑이냐 을이냐 인데 제가 질문한 요지 는 100% 다 만족은 아닐 거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론 매출이 적으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태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똑같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게끔 굿뜨래사업소에서도 판매 부수만 명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가시고 싶어 하는 농가들을 모시고 가고 또 판 매보다는 홍보의 목적도 크기 때문에 되도록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아이디어가 혼자 개인적인 사견인데 우리가 유네스코 부여에 등록됐잖아요. 그래서 상품에다 팔 때 홍보를 그런 부여사랑 유네스코유적지 관람 티켓을 이렇게 같이 해서 판매하 는 것도 이중적으로 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부여에 유적지도 홍보가 되지 않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장지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참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 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372쪽 수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 팔만 오불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팔만불 정도 수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6천 200만불

정태영위원

정관장 홍삼 포함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들어갑니다.

정태영위원

몇 % 차지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가 한 50 내지 60% 정도 차지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절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크죠, 거기가 금액이.

정태영위원

그러면 규암에 거기가 이전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인원들이 많이 감소하고 타 지역으로 부서가 나간다고 하는데, 올해 현황은 어때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게 제가 공업계장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군민들이 그런 건의도 많이 물어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당시 알아본 바로는 실무자들은 전혀 오해라고 얘기를 하 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전할 것 같았으면 저 안에 저렇게 지금도 보시면 창고도 높이 생기고 했잖아요. 거기가 한 720억 정도 들어간 투자라는데 거기다 시설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죠, 떠날 것 같으면. 근데 여기가 워낙 포화상태다 보니까 결국 여기는 더는 못 늘리니까 다른 데를 또 공장을 더 알아보는 것이고 여기는 엑기스 위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올해 말고 재작년인가는 라인을 원주인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원주로 몇 라인 갔다고 들었거든요, 생산 중요한 라인이. 그래서 이제 생산 인력도 많이 감 소화 됐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런 우려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걱정 어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공단은 이전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전에 은산 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서 케이티엔지 본사도 찾아갔었어 요. 2공장을 우리한테, 여기 공장을 조성해서 줄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 면 제일 문제가 노동력입니다. 거기를 2공장을 앉히면 상시인원이 30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부여군에서 지금 가을철에는 대전에서도 실어오고 그러는데 없지 않느냐,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태영위원

노동인력이 홍산 정관장 안에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오히려 지금 부여군에 생각보다도 제가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주부들이 밖에 사회 활동하는 나이가 40중반에서 60 이렇게 그런 연령대가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본위 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60% 정도 넘게는 식당종사를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인원은 넘쳐 나요. 우리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소장님 조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쪽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서로 생각 차이는 견해는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인력은 상당 히 많아요. 그런 인력을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본위원은 인력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 면 서로가 좋죠, 부여군도 인력창출해서 좋고 거기도 회사도 좋고.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든든하네요. 그러면 에이전시와 수출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파트너 십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에이전시하고는 잘하고 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서로가 믿고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영사업소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봐야 돼 요, 큰 축으로.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질의가 다 됐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68개네요? 파악하셨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학생수가 7550명, 부여군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차피 행감이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관에서 민간 거 버넌스 주재를 하고 어딘가 모르게 조금 경영이 적자 나지 않겠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적자날 이유는 없고요. 단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급식센터가 완료돼서 거기에 서 전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도에서도 인원 때문에 걱정하는데 4명 정도는 붙어야 이게 운영을 한다, 도에서 얘기하고 홍성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력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그게 조금 고민해서 수수료에서 어느 정도 인력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스럽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단체들 식품 단체들 하고 농민들 반응은 어때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특히 면단위 소규모 학교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 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환경하는 게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그런 지급하는 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습 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 또 옛날에 인원이 별로 안 되는 학교에서는 입 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하면 납품업체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어가려고 않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초등학교 면단위는 기본적으로 50명이라든가 60, 70명 적으면 30명인데 부여에서 인건비도 안 나오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가 다 해소된 상태라 부여읍이나 면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납품 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급식비를 꼭 가격을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꿈이잖아요. 그런 부분 은 가격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 좋은 재료로 납품할 수 있게끔 깨끗한 걸로 신 경 좀 써주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김종수 위원님과 몇몇 위원님이 웰빙마을 힐링파크…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6억 6천만원이네요? 힐링파크 사업은 얼마 정도돼요? 웰빙마을은 26억 6천만원 맞죠? 광특 포함.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속에 우리 홍보하는 거 8억 예산이 포함돼 가지고 나머지 14억인가요? 그 정도는 밖에 할 겁니다. 전체 금액이에요.

정태영위원

밖에다 조성을 한다는 얘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아까 김종수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주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자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 자리가 장소는 미흡하고 물론 접근성은 된다하지만 나는 주위가 분위기가 안 좋 은 것 같아요, 거기가 장소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의외로 또 전문가들 우리가 불러서 몇 번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와서 둘러보시는 분들이 장소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족단위로 와서 휴양하고 하는 데 는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요즈음 흐르는 얘기는 롯데에서 물놀이장도 하고 한다고, 사업하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어느 거요?

정태영위원

롯데그룹에서 계획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웰빙마을 굿뜨래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혹시 라도 그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큰 모규모는 아니니까요, 가족단위로 와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거고 우 리 굿뜨래 8미를 이용해서 체험을 약간 할 정도로.

정태영위원

캠핑장하고 다할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펜션하고 캠핑장하고 물놀이시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혹시라도 롯데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지금 말씀에는 소규모로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소장님 장시간 두서없는 질문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입니다. 1조도 넘고 농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국한된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면 홍보 판매면 판매. 아까 중요한 부분은 서울 부수 판매할 때 세계유적 관북리 유적을 홍보도 생각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장성용인데요. 이번에 도감사에서 …농가에 농작업 …선별기를 지원하면서 영농법 인 비과세 영세율을 적용 안 해서 부과세를 1890만 9천원을 먹고 본인부담 50%이고 보조가 50%가 있기 때문에 50%를 …회수하도록, 회수했습니까?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회수 다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선별기가 무슨 선별기예요? 비파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토마토 선별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토마토 선별기를 비롯한 선별기가 부여군에 여러 대가 보급이 됐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선별기가 유통센터마다 다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유독이 이것만 부가세를 명시이월 적용을 않고 …회수를 했는데 다른 선별기도 그거 적절하게 처리가 됐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건만 지금 적용을 잘못한 사례 같아요. 나머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 다.
성용

장성용위원

선별기 공급한 게 많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일반 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데 농협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농협에 선별기가 밤선별기 뭐 많은 선별기가 있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다른 농협도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이것만… 아니면 이늠만 지적당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건 제가 와서 설치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영일

안영일유통수출팀장

유통수출팀장 안영일입니다. 우리가 농기계나 선별기계 같은 경우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입니다. 농가나 영농조합법인들은 당연히 영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그동안 농협 쪽에는 영세율이 해 당이 안 됐었는데 어떤 훈령으로 2년 전인가에 우리가 공선을 해서 농가들을 대행으로 하는 선별기준에 한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도 2년 전 이전 농협은 다 어떤 과세가 돼서 어떤 정산이 됐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감사를 보면서 2년 전에 그런 훈령으로 정해져서 일종에 농가들을 대행 그러니까 농협이 농산물을 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어떤 품목 적으로 농 가들 대행하는 선별기에 한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항목 부분 지적이 돼 가지 고 저희들이 구입한 회사 농협한테 부과세 부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 조금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선별기가 여러 선별기들이 농협을 통해서 대행을 해서 공급한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 2개만 법을 위반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해보셨어요?
영일

안영일유통수출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훈령이 2년 전에 생긴 건데 그 이전은 문제가 안 됐었던 거고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은산에서 밤 수매를 한다고 하면 매치를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선에 품목 …적으로 공선회에서 농가들 농산물을 갖다가 공동선별을 해서 상 품 만들어서 출하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행조건일 경우에는 어떤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2년도에 지원한 건데 농작업 대행을 위한 선별기 지원한 것이 딱 이거 2건 말고는 없냐고 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아마 2년 전에 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 후에 설치한 2개만 아마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12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한 거예요, 12년도 거예요.
영일

안영일유통수출팀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2년 전이 아니죠, 그 이전이요.
영일

안영일유통수출팀장

예, 그거 2, 3년 전에요. 정확한 법 개정된…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이거 2대뿐이 아니고 더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선별기 를 대행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도 비과세 영세율을 적용했 는지 또 차후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훈령이 아닌 거 같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훈령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로컬푸드 로드샵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9개가 완료되고 2개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가 내내 은산이에요?
영일

안영일유통수출팀장

예, 그쪽에 허가절차가 안 됐던 부분 2개는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궁금해서 묻는 건데 도로부지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지방도나 아니면 사용승낙 가능해요? 안 되겠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도로부지는 안 되죠. 사유지에다 설치를 한 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서 충화 가다보면 우후죽순으로 딸기 싱싱딸기 아주 거기서 상당히 매출이 높던데 거 기도 다음부터는, 상당히 보기도 싫어요. 한 고발해서 한 사람은 벌금도 물은 예가 있어요. 그 래서 이걸 일제정비를 할 겸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한 번 기회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옥산에 이… 씨 아시죠? 중양리 사과.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분은 이걸 요구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사람도 안타깝게 …쪽에는 상당히 편도 2차니까 넓죠, 로타리도 있고. 근데 그분은 도로 부지에 했으면 좋겠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은 못했는데 도로부지는 편도 2차선 교통방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거기다 하면 또 도로점용료 내야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점용료는 본인이 내는데 교통흐름에 전혀 장애는 안 되는 편도 2차선이고 넓기 때문에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 줄지 그게…
성용

장성용위원

이 …씨가 한 번 오시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편도 2차선 교통방해 지장, 흐름에 지장 이…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허가만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것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미리 협의를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분이 위차가 중양리던 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중양 신안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여기 사업소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한 바퀴는 돌은 거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유정임위원

그러면 우리 굿뜨래를 어떻게 끌어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목표나 이런 건 확실히 설정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하고 싶은 생각은 있죠. 제가 나름대로 이런 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유정임위원

제일 중요한 게 목표설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적은 걸 따라다니다 보면 큰 걸 잊고 또 큰 거만 따라다니다 보면 작은 걸 간과해 서 거기서 잡음도 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것들의 큰 거와 작은 거에 조화롭고 균형적인 그런 행정을 하실 줄로 믿고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가 저하고 상임위는 다른데 업무보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게요. 업무보고 373 쪽이요. 우리가 지금 굿뜨래라는 상표로 11개에 공선조직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 밑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매년 환류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환류평가는 언제 나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결과가 나와서 S등급 맞은 데도 있고요. 비교적 저희들은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건 공선조직별로 하나요? 아니면 부여군 전체로 하나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체로 하는 거죠. 우리 도내 전체를 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맞은 등급이 어떤 상태냐고 여쭙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순위 매겼다 고 보면 되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면 거의 우리가 상위권에 와있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우수하게

유정임위원

그러면 올보다는 내년도가 도에 보조라고 하나?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인센티브를 받죠.

유정임위원

확대돼서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보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앞으로 우리가 3개의 공선조직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3개는 어떤 작목을 육 성하신다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내내 중복되는 작목도 있고요. 이게 왜 지역별로 많이 생산돼서 공선조직이 안 된 데가 있 으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항상 공선조직에서 좋은 일정한 품목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에서는 잘못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물량을 더 확보하고 아까처럼 왔다갔다 하 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8미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 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품질을 거쳐서 골라가지고 유지를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유정임위원

확대보다는 좀 더 건전한 공선조직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숫자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사업 경영소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거 중에 직접 사용 안 하는 목록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이게 농특산물에서 내산 율암리에 있는 것은 부여휴게소에 있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휴게소에 있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잘 이렇게 영업이 안 돼서 거의 뭐 폐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분이 장사를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써요. 계속 열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201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받았는데 앞으로 또 이걸 공모해서 업체를 들여보내야 할지, 우리가 직영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동안 유상으로 했는데 체납된 건 없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얼마씩이나 받았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17만원 될 거예요.

유정임위원

월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1년에

유정임위원

거의 무상이다시피 하네요. 그런데도 이분이 다른 직업이 있으시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밤농사 이런 거 많이 짓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시고 장사가 잘 되면 항상 있을 텐데 사 람이 잘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지고

유정임위원

아무튼 휴게소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것도 잘 관리를 하셔서 빈 점포가 없어야 우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하는 좋은 장 소인데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43쪽 제가 굿뜨래상품 홍보내용 및 실적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각종 판촉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23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중에 연꽃축제라든지 백 제문화제 이런 것은 일수가 좀 되는 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액은 4500인데 실적 판매실적은 천만원 또 이런 게 있 더라고요. 800만원 들었는데 700만원 팔고 1100만원 들었는데 200만원 팔고 이런 때는 혹시 생산자 농민들이 같이 가셨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공무원들이 하신 건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홍보 위주로 해가지고 농정지원단이라든지 홍보사업단 이렇게 해서 나갔을 겁니다.

유정임위원

생산자, 농민들은 직접 참여 안 하시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건만 우리가 가지고 가서 홍보차원에서

유정임위원

부스 설치하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주로 시식 위주로 하는 그런 홍보들

유정임위원

아, 차원이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수라고 하나 운이 좋다고 하나 좋은 인연이 닿아 가지고 연잎밥이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혹 생산자 농민들이 가는 거에는 어떤 경우는 임원진들이 할 수 없이 가서 저도 그런 불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해서 임원들이 할 수 없이 갔다왔다 전 몇 번 들었거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부득이 해서 못가시면 저희들이 물건만 받아가지고 대행을 가서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 거든요?

유정임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농민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장사가 잘됐으면 아마 그런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서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해 마다 거기 가면 별 소득도 없고 다시 그 물건을 갖고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하니까 그 런 데는 아마 생산자 농민들도 가시기를 꺼려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 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항상 공문을 내보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 해 주십시오 해서 주로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가거든요? 우리가 물런 지정하는 상품이 좋은 거는 지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유정임위원

근데 임원들이 공선조직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임원들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가시는 분들 이 있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세요.

정태영위원

저희들이 부탁하면 띄지 못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경우도…

유정임위원

그럼요, 저나 정위원님이나 다 어떤 농민들한테 의견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직접 적으로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아닌 건 아니거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굿뜨래 농민장터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 히 반갑게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해외연수 갔을 때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농민들이 실제 자기가 그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와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간판도 없이 현수막 하나 차에다 걸 고 팔더라고요. 시에서 장소만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부여군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굉장히 저도 희망적으로 사실은 잘되겠 다 싶어서 했었는데 장소가 이 당시에 부소산 정문 위께 사비 … 그 앞에 광장에서 거기서 하 셨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서 하다가 본인들이 아울렛으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울렛으로 옮겼는데 더 장사가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축제 끝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구드래 특화거리 돌쌈밥집 앞에 거기서 했는데 거기가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많이 들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 매 출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대비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돈으 로 나눠줬어도 이분들한테는 훨씬 이득 이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생각할 정도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매주 토요일날 하다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어려 워가지고 거기다 대고 매출도 안 오르니까 서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여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굿뜨래 상품을 선전하기에는 가장 쉽게 좋 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외지 관광지에 갈 때 아까 말씀하신 고령 영세 농가들이 산 밑에 이런 데 가면 특산품 가지고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팔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분들도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것을 파는지 그런 부분은 서로 남의 거를 팔도록 대행을 한다 든지 그거는 연구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접지 말고 장사는 장기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최 소한 1년, 2년 해서 자리가 잡아야 장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여기 안 됐다고 철새처럼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다 이렇게 하다 보 면 결국은 농민들도 포기하고 공무원들도 지쳐서 포기하고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밀고나가 보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구드래 쪽에서 매주 거기 토요일 가면 있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들, 올해 돈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예산도 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텐트니 그런 거 다 준비를 해 버렸어요, 임대를 않고 하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적은 경비로 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여군민들도 사실은 여기 가면 그게 괜찮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군 민들도 일차적으로 거기 가서 진짜 그야말로 로컬푸드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런 운동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에 생산한 만큼 어렵게 농민이 생산한 만큼 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아까 저기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 신 로컬푸드 운영장터에서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 다 누가 봐도 실 파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연꽃축제 때는 장소 문제 때문에 불만들이 많았고요. 백제문화제 때도 장소가 이쪽 체험장 하고 너무 동떨어졌다고 불만이 있었고 또 상인들이 또 앞에 나와서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있 는 동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도 저기해서 내년부터는 백제문화제는 홍보관만 하나하고 차라리 우 리가 포기하고 일반 상인들이 나와서 장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당시에도 제가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면에 시내 권으로 들어오면서 행사가, 우리 면 공무원들도 근 무가 계속 많이 있고 또 주민분들이 나오면 마땅히 쉴만한 장소가 없을 거 아니냐 해서 면별 로 텐트를 하나씩 줘서 팔면서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해서 한 번 면마다 텐트를 하나씩 나오게끔 했었던 거거든요.

유정임위원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된 부분이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다음에 또 시도를 한 번 해보세요.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모로 한 번 해서 좋은 결과를 한 번 얻으시기를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힐링파크 조성 중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하시는 걸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의 저기는 그보다 청소년수련원이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충화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시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패식인데 웰빙으 로 해서 우리 하여튼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고기종류도 돼지고기 같은 것을 정 말로 우리가 키운 거로 해서 하는데 경상도 부산 쪽에 그런 숙소를 지어놓고 1박 하는데 아 이들이 얼마, 어른이 얼마 하는데 정말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됐고 이런 숙박시설을 해서 누구를 운영을 하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거기다 아까 하신다는 저기로 갖다놓으면 밥 먹을 때도 참 힘들어요. 식당도 가 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이 아마 없을 텐데 거기가 … 된다면 정말 정원도 꾸 며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면 아마 장사도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를 찾아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될 거예 요. 벤치마킹해서 하면 정말로 예약을 몇 달 전부터 해야 거기를 들어갔을 때 가족단위가 굉 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이렇게 논의도 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 도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잠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이사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해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해용 (증인석으로 이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2015년도 경영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의 신고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경영관리팀장 윤석운입니다. 사적지관리팀장 정찬국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강배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김영구입니다. 유스호스텔팀장 이지순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에서부터 경영성과까지 사항별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박해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사장님! 멀리까지 오셔서 늦게까지 이렇게 또 기다리시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 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참 우리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올해는 메르스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간 노력하신 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청소년기본법 1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청소년단체로 보기가 다소 무리가 있는데, 그렇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다든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유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지금 전국 공단에서 청 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행자부에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그 법 개정을 추진을 하 겠다. 그래 우선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아 마 저희도 지난번 회기 때인가 아마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한테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가다 타결이 여가부하고 행자부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아마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전국 공기업 포럼 때 행자부로 건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지금 가닥이 나지 않은 그런 상 태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당초에는 경상비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경상경비를 충당을 하고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경상경비를 얼마 정도 충당하세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글쎄요, 흑자를 내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없고 원래 당초 시설 을 받을 때 전 시설이 다 적자가 나는 시설을 받았기 때문에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제가 우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인건비 그 이상의 수익은 하고 있 습니다. 그 수익은 하고 있지만 뭐 수용비나 경상비나 이 정도까지 충당을 할 정도는 아직 안 되지 만 앞으로 자족경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립니 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법,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잖아요. 뭐 여기 전직 이지순 의원님 계신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IPTV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의원들이 법 정해 놓고 군의원 앞세워 내어 보내놓고 추가로 따라갈 것이다라고 다 하나둘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원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본 공무원들은 그렇게 매도하지 마시라는 말씀 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직원의 겸직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지순 의원은요, 지금 매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으로 어떻게, 규정 법을 어겨 가면 서 그렇게 하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아마 이지순 의원님하고 지금 매점을 하고 있는 자제분하고는 아마 분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규정에 직원의 겸직금지는 법으로 명시가 되 어 있는데, 본인 앞에서 이런 얘기한 것도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본인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걸 여러 차례 본 기억도 나는데 직원의 겸직 금지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 책임을 져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요, 당사자가 겸직을 했을 때의 얘기지 엄연히 개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로 봐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본인들이, 또 본인이 거기 매점하면서 ‘한 달에 세입이 얼마 된다’ 자랑 같이 또 얘기하 잖아요. 우리는 직접 들은 바도 없어요, 제3자들이 얘기해줘요. 그럼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뭘 그게 아니라고.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규정은 아는데 본부장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이 군수께서 2명, 의장께서 3명, 이사장님께서 2명. 7명 했고, 수련원 직원 뽑을 때는 뭐 대학교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1명 놓고 4명이 이 렇게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본부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학교수나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맞겠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인사 규정에 의해서 면접관을 선발을 하는데 일반 직원은 외부 면접관을 50% 이상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본부장은 상임이사에 속하는 신분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 이사회에서 2명, 그다음에 부여군수가 2명, 부여의회에서 3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 격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만 추천을 하면 된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의회나 군이나 이사회에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갖다가 추천을 해서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의회나 군수님한테 ‘이런 사람을 추천해 야 합니다’ 라고 규정을 벗어난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추천해주는 대로 그렇게 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천위에 서 최종까지 이렇게 진행을 그 추천위원회에서 공고도 하고 이렇게 다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본부장을 뽑을 때는 단체장이나 의장이나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수련원 직원 뽑을 때는 거기 심사위원을 누가 선발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외부 인사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 사장, 이사장들 교육 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 다 해 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1명 참여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참여를 시켰습니 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뭐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는 몰라도 모양새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사람 이미 지금 대기 발령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거론하는 자체도 본인도 존 심 상할 테지만, 뭐 더 이상 거론 않겠고 이제 발령 나기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조직표, 기구표를 보면 그 팀장들 5명 중에서 원장으로, 본부장으로 진급을 시키고, 어떠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직종에 얼마나 근무를 했는 지, 거기에 대한 얼마나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이 사람도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진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말씀하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 중에서 1명이 본부장으로 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 단계 올라타서 진급이라는 영 광을 누리면서 밑에 있는 직원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더 활력이 되고 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면 내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능력 있고 명석한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 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공단 출범할 당시에 정관에서부터 모든 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에도 직원들에게 희망을 줄 때 그 희망이 있어야 전 직원들이 그 희망을 가 지고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은 처음이니까 또 당초 모든 규정이 그 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모든 규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방 향으로 그렇게 좀 가닥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장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앞서 우리 지금 현안,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 른, 중복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메르스 작년, 올해 메르스인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메르스에다가 작년에는 세월호.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세계유산등재와 이런 거 해가지고 경영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 중에 이사장님이 좀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신 부분이 있는 데, 지금 현재 경영 자족 능력이 몇 %예요? %를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원하지 않지만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설공단에 인건비, 수용비, 제반경비하고 그것을 총괄해서 쓰는 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수입이 몇%냐 이거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사장님 말씀대로 넘겨받을 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이
종수

김종수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이 출범초기가 돼 가지고, 자본적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 반 개인도 집 이사를 가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설사 공단에 위탁이 안 되고 군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야 할 시설비들 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거는 알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 거 빼놓고 쉽게 말해서 자본적 지출한 거 예를 들어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한 65%정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65%정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65%?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유스호스텔 리모델링한 거 있잖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거 빼놓고 일반적으로 수입 대비하는 것이 몇 %냐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한 65%.
종수

김종수위원

65% 정도인데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제도적 어려움이 있어가 지고 그 정도는 됐다고 치더라도 좀 더 노력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 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 이쪽 경영평가 이거에 대해서만 질의드릴 게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봤더니 2015년 10월 달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한 거 있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88.8%,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설공단이 청렴 84.5%인데, 그리고 지방공기업 전체가 76.7%인데 88.8% 해가지고 좀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지만은 잘 받은 평가에 대해 서는 칭찬이 한 번이지만은 그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평가에서 가장 좀 미흡하다고 한 것이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 해서 상당히 좀 미흡한 결과를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한 문제점으로 판매책 개선이 가장 많고 배송횟수가 확대, 홍보강화, 방문서비스 요망 뭐 마진율은 군에서 정해줘야죠? 마진율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마진율은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떠한 좀 대책을 세우고 있 는지 문제 해소 방안에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평가에서 낮게 받은 그 항목, 이것은 지금 전체를 나열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 선대책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군에서 운영하던 체제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송복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개선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 체 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군에서는 한 계에서 담당을 하지만은 공단에서 한 명 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차도 없어가지고 자기차로다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이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위탁받을 때 거기에 대한 인원도 하나도 받지를 않았기 때 문에 우리가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 구조적인 것은, 구조적인 말씀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어려운 것은 다 있는 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이 공단 자체로만은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봉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개선을 해 나가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 해가 지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군민들 하고 직결되는 거 잖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편리, 편의성 또 시설공단의 설립 목적이 그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군민의 편의성 그리고 예산절감 이런 것이 아울러져가지고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 대책 좀 잘 좀 하시고, 또 이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는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청소상태며, 화장실 개선은 본위원이 의원 되고도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아, 여러 차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오고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정림사지 박물관, 대체로 좋은데 안내지도 구비, 비품·소모품 제공, 자리 확충 이런 것은 좀 사소한 부분인데,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됐다는 것은 그렇고 백제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요. 이게 동선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게 민칠식가옥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무슨, 어떤 말인지, 동선개선 요구라는 것이. 이거 분명히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취지예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찾아가려면은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좀 굽어진 데가 많이 있 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 여기 찾아가는 …을 얘기한 거예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찾아가려면은 요리조리 돌아서 가야 되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본위원은 내부에 있는 동선 상에 문제점을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내부에는 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그 문제인줄 알고 그랬더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저것 따지기가 뭐 내부에는 뭐 별거 아니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선 당장은 개선하기가 어렵고.
종수

김종수위원

간판이나 좀 하고 이런 거지 이것은 뭐 개선할 수 있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려운 부분 같은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화장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저도 손님 접대, 일본 분들이 임천에 왔을 때 한 번 거기에 가 봤는데, 거기 화장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됐어요? 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화장실이, 개선됐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굉장히 제가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장 위원님께서 휴양림 화장실 너무 좀 지저분하다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거기 제가 휴양림 얘기. 예, 말씀하셔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공단의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할 때 항목별로 다 편성이 돼서 승인을 맡아서 옵니다. 그러면은 그 목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감 사까지도 받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민원이 발생한다, 화장실에 뭐가 물이 안 나오고 뭐가 지저분하고 잘 안 된다. 그것을 공단에서 해결 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는 군으로다 이 거 해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군에서도 뭐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 겠다. 그런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장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장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에 질문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은 하지마시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저 본의원은 민칠식가옥 백제관 화장실 그 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밖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밖에.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그것은 정비를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군민체육관에 사우나 개선이 무슨 말인지. 사우나실 개선이, 군민체육관. 거기 사우나 있나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우나실이 없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제가 조사 결과보고서가 사우나실이 개선이 좀 있다는데 한 번 챙겨보세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챙겨보시고. 만수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좀 점수 좀 낮아요. 근데 이유 같은 경우 저 본위원도 압니다. 노후 됐고 본위원도 솔직한 심정은 만수산 휴양 림 가는 것보다 어디 산림청에서 하는 그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휴양림 시설하고 가는 것이 좀 나은 것 같더라고, 시설 이런 것이. 이것은 뭐 우리 군에서 예산이 필요성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 문제는 좀 알고, 근데 이런 문 제점 해가지고 보니까는 2016년도에 시설공단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군으로 예산 요구한 자료 를 내가, 본위원이 좀 받아봤는데, 과거에 참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절차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금년 2016년도 예산 요구는 절차 잘 이행하셨겠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본위원이 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언급을 했냐면은 그런 예산요구가 없 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 저기 뭐야, 시설공단에서 예산계하고 잘 좀 하시고 그러고 56억을 요 구했네 이번에, 대략 그죠? 총금액이?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9억.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56억 정도예요. 56억 9453만 8천원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금액이 10억 을 삭감했네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10억 삭감내역을 봤어요. 근데 여기 일부는 뭐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괄삭감 이런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은 조기집행 성과평가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때 좀 해줄 라고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마땅히 좀 당연히 삭감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홍보비 2천만원에서 천만원 삭감한 것은 이해가요.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기획, 그 뭐지? 시설공단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런 것 좀 잘 좀 협의 하셔가지고 하고 또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47억 54만, 47억 정도가 기획감사실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 다고 치더라고 이 예산이 의회에서 각 실과,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다 통과된 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삭감이 좀 하고 여기 보면은 그 청소부 인건비 이런 것도 삭감이 됐더라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잘 그것 좀 하시고 당초 우리 시설공단이 설립한 취지에 맞게 우리 좀 하시고 그러고 경영 성과를 봤더니 골재판매는 본위원은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목표를 설정하시고 목표율 달성이 32.43%로 해놨네요? 골재판매 다 종료 안 됐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기 때문에 예산계로 …다 끝났고, 올해는 없으니까 당초 군에서 제시 해준 목표액 유급액 6억에서 판매 2억 좀 넘는 것,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입결손이 나니 까 그것을 좀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안 해줬어요. 안 해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공단 전체의 경영성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 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본위원은 끝난 걸로 알았는데,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서 다 등급 받았다고 했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다 등급보다 높은 것이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 등급, 가 등급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나 있잖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가·나있는데 충청 것은 1위, 충청권은 지금 시설공단이 몇 개나 있죠? 15개 시군이? 한 세 개, 네 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청권에 6군데
종수

김종수위원

6군데 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될 수 있도록 하가셔가지고 이게 다 등급보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장님, 솔직한 심정은 다 등급보다 나·가가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해요? 공기업? 1년에 한 번씩?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매년?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생공단이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더라고 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만 한 등급이라도 올려 받아 보려고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2014년도는 어떤 등급 받았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평가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없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초로다
종수

김종수위원

설립하고 얼마 지나 가지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임기가,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본위원의 기억하기로는 8월 내년 8월에 끝나는 걸로 알 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초까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8월 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 8월초에 끝난다고 하시더라도 계시는 동안까지라도 하여튼 시설공단 경영성과에 좀 노 력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시설공단 자료를 요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로, 다른 위원 님의 주 질의가 끝나면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이사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정태영위원

연일 수고 많으시죠? 제가 행감자료 20-7, 20-7. 시설공단 사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거든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정태영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지금 박해용 이사장님이시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위에, 그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비상임, 감사도 비상임이예요, 두 분은요. 페이가 없다는 얘기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본부장 내정됐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 지금 합격자 발표까지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누구예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 이동수 씨로 돼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분 숙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공단에 적합한 그런 인물이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임원추선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정태영위원

아니 그렇게만 비켜나가지 마시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전문가가 총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내가 실명은 거론 않겠지만 전혀 이거 여기 시설공단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 런 인물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경력이? 볼 때 경력이 미천한데, 이거 낙하산 아니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아니 필요한 사람은 다 필요하죠, 왜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여군에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하 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이해하시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우리 인구 몇인지, 몇 만명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만 2천.

정태영위원

틀렸어요. 7만 천단위예요,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인구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 창업을 해야 돼요, 실업. 청년들을 유입 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도 경제적 효과도 나야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본 부장이라는 분은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리고 또 이 경력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 혀 부합되지 않는 인물 같은데, 제 개인소견입니다, 사견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사장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이사장님도. 이사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 40년 하셨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34년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3년 플러스하면 36년이네요? 그죠? 본부장 되시는 분하고 이사장님 하고 비상임, 비상임으로 하지 그래요? 그럴 용의 없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태영위원

아니죠. 본인이, 내가 노페이로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누구한테 결정을 받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 정확히 좀 말씀 해보시지요.

정태영위원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군에 인구도 감소하고 하는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어떤 연령이 많은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하면은 우리 부여군이 누가 여기 와서 살라고 하고, 누가 정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지가. 낙하산 아닙니까? 낙하산 이건, 누가 봐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비상임으로 하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으로 한다고요?

정태영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님.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지금 딴지를 걸으시는 것 같은데,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순둘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정태영위원

나이가 젊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도 훌륭하시겠지만, 물론 인사 위원회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뽑았겠지만, 대다수 우리 부여군민들은 이런 얘기 접할 때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이사장님도 아시죠? 그렇게 이해 안 하세요? 이게 공적으로 내려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요. 실제 민심은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이게. 앞서서 장성용 위원님도 그런 발언 하셨지만 저는 분명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장님. 제가 개인 사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드리 는 겁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개인감정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사장 비상임, 비상임 해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적합하지, 본인이 뭐 일을 안 해 봤지만, 어차피 뽑혔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여론을 감지를 하고 계 시란 말씀입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거 꼭 숙지해주시고 앞으로는 재발은 없게끔 해주시고, 바랍니다. 저희가 또 행감자료 요청한 거, 입장료 있죠? 이사장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송국리 유적 자료관 직원 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1명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언제부터 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위탁받을 때부터 승계를 받은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거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할 수 있죠.

정태영위원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은 거기 직원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1명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1명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태영위원

행감자료 제가 20-22번 유스호스텔이요. 이사장님? 제일 위에 부분 유스호스텔 보셨어요? 이게 이용객이 천명이 넘네요? 근데 실제 수입액은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스호스텔이요?

정태영위원

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스호스텔이 지금 운영체제가 지금 뒤늦게 잡혀가지고 지금 10월 중에 임용을 했습니다마 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정태영위원

아니 저기 이사장님. 이번 10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번 10월이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이용객수가 천명이 넘는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이쪽에 수입액은 상당히 작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까지만 이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지금 현재는 좀 아마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래도 한 2천 정도 이상은 지금…

정태영위원

얼마 이상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천 정도 이상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2천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세월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장님을 좀 도와줬다고 하 면 안 되겠지만, 적자 났잖아요? 작년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메르스가 있었는데 메르스가 세월호보다는 타격이 좀 적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이게 총체적으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저희가 이제 시설공단에서 솔직히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부여군에 서 돈 먹는 하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 부여군에서 그러면 올해도 적자지요? 경상적자 오십 몇 % 뭐하면 이렇게 그런 말도 있던데, 올해 실적은 어때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뭐 연말까지 가면은

정태영위원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추워서 오지도 않아요. 누가와요, 12월 달.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이 추계가 12월 말자로다 잡았기 때문에 2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11월, 12 월이요?

정태영위원

예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까지 잡으면 작년도 수입에 비해서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총체적으로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났다는 얘기, 말씀이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정태영위원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는 원래 시설 자체가 다 적자를 받았…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부여군에.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운영을 해도 적자는 면치 못 할 테고, 다만

정태영위원

자, 그래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이사장님!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시설공단도 훌륭하신 분이 운영은 많이 하겠지만 아까 본부장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전문가가 민간위탁해서 전문가가 하지 업무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겠나 라는 혼자, 본위원이 생각을 해봐요, 이사장님. 그 생각 에는 동감하십니까? 동감 안 하실 테죠, 이사장님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운용관리하는 것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참 전문가를 어떤 분야에서 이거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러나 오히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조직 관리나 행정관리 쪽에 더 오히려 필요한 전문가 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시설공단 사무분장현황을 보니까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정원이 59명이네요, 우리가?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현원은 오십 분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실명은 거론 않겠지만 공단 5급, 공단 6급, 공단 쭉 8급 쭉 이 전문가잖아요, 여기가 보편적으로. 여기 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분들이 어차피 일은 다 해주시지 위에 분들은 솔직히 컨트롤만 해 주시고 그런 지도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고 이제 어느 방향만 잡아주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모든 분야에서 팀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특히 팀장님들은 유스호스텔 이 런 부분은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본위원은 그래요. 그래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 전 이지순 전 의원님 참 능력도 훌륭하시겠지만 그래도 더욱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하나라도 더 유치해가지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꼭

정태영위원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서 행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부여군이 다 잘 되자고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개인감정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이사장님도 빛이 나고 본부장님도 또한 빛 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내정된 그분한테는 뭐 일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쓴소리를 한 이유는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동감하세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태영위원

예, 그렇게 아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쭙겠습니다. 관광상품 이렇게 쭉 보니까 큰 뭐 이렇게 크게 판매실적이 얼마 없네요? 이렇게? 저희가? 월별? 이게 이 상품이 우리 부여군에 농산물이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기 문화재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 낸 그런 상품들을

정태영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의 그러면 5층, 5층석탑 뭐 예를 들어서 모델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영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성수기를 말하면은 몇 월 달이 성수기예요? 10월하고 5월, 4월 성수기로 보나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성수기라고 하면은 4·5월, 6월정도 하고요.

정태영위원

예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9·10월

정태영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또 우리 농산물 좀 이렇게 많이 팔아주세요, 또. 상관없잖아요? 꼭 공산품만 팔으란 법은 없잖아요. 왜 대답 안 하셔요, 이사장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 판매 같은 것과 연관이 된다면은 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군하고 또 협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한 답 변은 못 드리고, 한 번 그러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두서없는, 이사장님한테 이제 질문도 했고 또 질타는 아니지만 쓴소리 도 두어 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여군민이 잘 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고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정태영위원

더욱 더 앞으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과 또 우리 앞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적자 나지 않는 그런 시설공단을 내려주시기를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하시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점 정말 감사하 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제가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지역주민과 간담회비가 참 많네요? 횟수가 많네요? 지역주민 청소년수련원 그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 주민인가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것이 이제 수련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10개 시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조 금씩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영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거칠다거나 그렇다면은 그런 유대관계 차원에서 …대화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전 혹 충화면에 계시다보니까 충화면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면에 서만 지출이 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송복섭위원

예, 그리고 제가 청소년수련원의 지출내역을 보다보니까 보험관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보험이 그 수련원에 단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보험은 주로 단체이용객에 한해서의 보험을 들 어주는 거예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학생들의 이동분야까지는 학교에서 보험을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설 내에서 활동할 때 그 사고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처리를 해 줍니다. 처리를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사고는 없었지만은 이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수련활동을 하다보니까 뭐 지금 중·고등학생들 잘 따라주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 놀고 이렇게 하 다 조금 긁히고 조금 다치고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몇 만원 정도 그 정도 치료비가 나오는 정도는 저희들이 그냥 처리를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전체적인 보험료를 한 번에 들잖아요. 여기 보니까 2번에 들어간 거 있어요. 시설을 사용할 때 그렇게 다쳤을 때 해주는 보험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여기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거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2건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련원 청소년 배상책임보험에서 어디, 용인백암초등학 교, 서울중현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건건이 들은 게 있단 얘기죠. 그 전체적인 보험이 있는데, 오는 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에 대상으로 해서 다시 또 재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 는 거예요. 그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예, 원장님 말씀하세요.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례

이삼례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성함과 과를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김영구입니다. 제가 지금 송복섭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수련활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서울·경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1박 2일 내지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원 활동을 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공주 유적탐방, 그다음 부여유적 탐방, 그 다음 수련원 내에 체험 이런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여행자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1일에 한 4백원, 5백원 씩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1인당으로 안 하고, 인원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동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 최고 한도 치료비쯤에서 백만원 정도 그렇게 보험을 처 리를 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매 학교마다 수련활동 올 때 여행자 보험 그걸 들어주는 보험 입니다. 그래서 학교 올 때마다 수련활동 올 때마다 학교별로, 인원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많은 데는 한 20만원 한 학교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 보험료가 그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서도 들고 아이들이 움직일 텐데?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이 학교에서 드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들지 않고 거의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들한테 수련활동비라든지 교육비 라든지 모든 비용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들으면은 저희들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안 들을 경우에 저희들이 들고, 저희들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들죠. 이중적으로는 들지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학교에서 들으면 우리가 굳이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 수련원의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공히 학교에서 움직일 때는 학교에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못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학교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학교에서 드는데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주는

송복섭위원

네, 근데 또 어디 4월 24일 그때 보면 환급을 또 한 게 있어요. 수련활동 취소에 따른 보험료 환급을 했는데 이 환급은 보험을 미리, 미리 들어요?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예, 지금 보험을 미리 드는 이유가 이 수련활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인증제라고 해서 인증 프로그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 이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신고를 하려면은 사전신고 필수조건이 보험이 가입이 돼야 됩니다. 보험증권이 사전신고 14일 이전에 보험증권이 첨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보 험을 듭니다, 예약된 학교에 대해서. 근데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나는 모르지만 그 학생들이 만약 이게 4월 16일 에 들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오는 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 이전에 든다고 했으면 4 월 30일이나 5월 달 중에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기 이전에, 14일 이전에 이 학생들이 못 온다는 취소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죠? 미리 오잖아요. 와가지고 취소는 안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근데 그 부분은 아마 메르스라든지 갑작스럽게.

송복섭위원

예.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갑작스럽게 그런 돌발상황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리 취소가 됩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실행이 안 됐을 때는 보험료가 제가 알기로는 여 기서 보면 환급액수가 50%도 안 돼요, 환급액수가. 그니까 환급액수를 얼만큼 해주느냐 얘기죠. 10만원을 냈으면 50%면 5만원을 받아야 되는 데.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저희 그 보험은요.

송복섭위원

예.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그 보험 100% 다 환급을 해줍니다.

송복섭위원

환급이 안 됐, 여기 자료보면 환급이 안 된 걸로, 다 100% 안 된 걸로 자료에 산출이 돼 있어서.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아니 지금 다 환급이 되거든요?

송복섭위원

그래요? 근데 이 자료가 그럼 잘못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요?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글쎄 그 자료는 제가 확실히 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자료에 그래서 환급이 100%가 안 돼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날 제대로 보험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100%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100% 환급이 안 됐 어요, 그래서.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그 부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이후에 우리 지금 부여군민안전보험 들었잖아요. 우리 부여군민안전보험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아셔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송복섭위원

아시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이 사적지나 체육시설이나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를 다니 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우리가 그 보험으로 혜택을 봐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그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부여군민 안전보험을 든다고 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그래서 들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우리 이 사적지나 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 와서 갑자기 돌발사고를 당했을 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우리가 피해보상 해주는 그런 보험에 들어 있나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다 들어 있어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송복섭위원

예, 의무적으로 들어야 맞죠? 그런 상해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거에 의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들었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1월 1일 날 성흥산에서 해돋이 행사하시는 거 알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송복섭위원

해돋이 행사하는 데, 우리 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시설 좋잖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다 다시 오겠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1월 1일 해돋이 행사를 임천면 성흥산에서 하는데, 해돋이 행사에 수련원을 이용하 시는 분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벤트행사 같은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수련원 홍보도 할 겸해서.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용 많이 할라나요?

송복섭위원

아, 그럼요. 그래서 또, 알아요? 지금 방 1칸에 6만원인가 얼마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층만 6만원이고 3·4층은 8만원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지금 엄마들은 돈 1, 2만원 갖고 상당히 많이 따져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손님을 좀 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수련원 지금 방이 다 꽉 차있지 안잖아요. 12월 31일, 30일 그때쯤에? 객실이 다 차있지 않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보니까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이벤트성 시책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좀 해봐서 한 번 긍정적으로 이렇 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한 달 정도 이상 시간 있으니까 그런 거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련원 부식 납품이 한 군데 우송에서 계속적으로 하네요?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예, 아까 담당직원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는 굿뜨래사업소 그쪽하고 하는 걸로…

송복섭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굿뜨래사업소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하니까 여기 보면 부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1개월에. 그러면 부식비가 나가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우리 군에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일석이조가 되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굿뜨래사업소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요.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송복섭위원

수련원 그리고 청소가 한 달에 2번해요? 용역이 금강개발하고 복지마을하고 두 군데가 있 는데, 그것도 이사장님 잘 모시죠?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거 입찰을 해가지고.

송복섭위원

예.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송복섭위원

입찰을 해서 하는데 복지마을은 2백만원, 206만원이고, 금강개발은 384만 8천원인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한 달에 이게 같은 용역이 5월 20일206만원 복지마을, 5월 21일 금강개발348만원.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복섭위원

이렇게 용역이 나갔는데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이제 적은 금액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입찰할 당시에 누가 더 적게 써내느냐 이제 그걸로 의해서 결정을 하지요.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저, 이사장님.

송복섭위원

근데 이게 지출한 내역 아니에요? 아니 지출한 내역인데요. 이게?
영구

김영구청소년수련원장

저기 그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용역이 지금 두 군데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월, 2월 달에는 비수기기 때문에 용역을 안 쓰고 3월 달인가부터 이제 처음에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이 6100만원인가 6200만원 되는데, 굳이 그걸 3명을 다 계약할 필요 가 없어가지고 2명만 계약 해가지고 9월말까지인가? 8월말까지인가 이렇게 씁니다. 쓰고서 잔여 3개월, 3개월을 또 입찰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전에 계약을 했을 때 는 복지마을하고 3개월 동안 한사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쓰기 때문 에 그렇게 아마 이원화가 돼 있을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나중에 제가 원장님 한테 말씀드리고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수련원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면요. 2014년도에 지출이 7억 8800이에요. 그러면 수입은 어쨌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수입이 많이 없잖아요. 4억 9100 이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수입이 메르스가 있다고 해도 7억 1200이란 말이죠. 근데 지출이 10월까지 했다고 해도 10월까지 지출이 4억 5800이에요. 그럼 지출이 2015년도에는 더 작았어요, 그죠? 지출을 줄여야 수입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청소 용역비나 전기요금이나 들어가는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수입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먹는 하마란 이야기까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출을 최소의 경비, 복지마을하고 금강개발하고 생각하면 180 만원 차이가 난다면 어디를 이용하셔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두 군데가 다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며,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좋 은 일, 나쁜 일 항상 주민들과 같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출의 최대 요소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흑자를 내고,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겠 습니다. 박해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 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주 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 긍정적으 로 군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유 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공무원들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단단히 숙지하여 모든 면에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과 팀장님, 직원들 모두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정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말씀 해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위원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매일 같이 늦게까지 많은 위원들이 수고를 하시고, 지난 과거에 대해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항상 선서를 할 때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실과장님이나 이분들이 1년 남겨 놓고 12월 달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해에 전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 속기록이나 아니면 여기수감자료에도 있지만 왕포천 문제에 대해서 서류 요구할 때 달랑 2장을 줬어요. 이거 더 이상 있냐? 없다. 더 이상 요구해도, 그러면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데는, 안 준다는 데는 어 떻게 할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위증에 대한 처벌이 행정적인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누 군가가 분명히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해야 당연하겠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감사 중에도 실무 책임자들이 자리배치 이동으로 인해서 과장이나 팀장들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진행 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왕로 그 저 뭐야 성왕로 당초 380만원씩 소나무 예산 세워 놓고 280만원씩 청양 어디서 갖다 심어라, 현장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심의위원회도 않고 가로수를 꽂아 놓고 1년 후에 설계변경해서 준공을 뗬어요.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문제는 상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하든지, 본인이 얘기한 거 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얘기예요. 사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을 해서, 의원이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사법 기관에 고 발을 해서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풀고 가야 되겠고, 제진기 건도 그래요. 작년에 청렴이행계약서 서류 갖고 오라고 했더니 계약서 양식만 갖다 줬어요. 청렴이행 계약서 갖고 와라, 없다 있다 소리도 없어요. 그럼 작년에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중지시켰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면이나 아니면은 6개월 내에서 다른 법적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걸 내놔라. 아무 것도 없 다,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안별로, 건수별로 위원장님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던지 아니면은 위증의 처벌이나 아니면 서류를 요구를 하던지. 그 법이 잘못됐을 때는 그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원장님이 기회를 만들 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항상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걱정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은 위원장인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과 상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장성용 위원님 말씀과 관련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차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