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속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송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73페이지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동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별로 다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야지요. 지도위원수를 조정하든지, 10명 이내로 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작년 시정요구사항인데 올해 아직 안 되고 있고, 내년에 한다면 업무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각 동마다 동별 특성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10인 있는 데가 있고, 15인도 있고, 16인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다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2016년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음’ 해놨는데 1년 동안 지도위원 수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상․하반기 연2회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회를 안 하셨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올해 아직까지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 다 갔는데 아직까지 못하면...... 반기별로 6월 이전에 해야 하고, 지금쯤 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 중요한 이슈가 없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아직까지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 정해지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중요한 이슈가 없다고 하지 않으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중요한 이슈가 없어도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까지 배정해서,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만들어내요. 예산 배정도 하고, 청소년활동지원단체에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비만 지급하고 운영은 실제로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되고 나서 상당기간이 지나서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계속 지적사항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도 보고,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03쪽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의무설치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지난해는 단속을 몇 건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통틀어서 415건을 했는데 편의시설 의무설치 협의는 2014년에 69건을 했고요. 올해는 60건 했고,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은 2014년에는 276건, 올해는 305건 단속을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래요.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76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하고 시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받아와서 중리롯데캐슬 뒤편에 부지를 매입 2012년도에 완료 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오는데 건축비가 한 50억 정도 소요되어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은 순수하게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구 자체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해서 건립을 안 하고,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현 부지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진입로가 좁고 해서 복지관 부지를 다른 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감삼못공원 주변이나 현재 부지에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덜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꼭 정해진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년 동안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뒷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선관위가 목 좋은 양사이드로 먼저 들어왔어요. 아시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단체장부터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요.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건립하게 되면 옹벽 밑 안쪽 중간으로 하게 되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서부수도사업소 뒤에 부지······.
영철
안영철위원
옹벽 있는 그 안쪽에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뒤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다른 데 대상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면 그 부지는 매각해서 할 거에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팔아서 새로 선정되는 부지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진입도로가 협소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지요. 양쪽에다 건물을 확보해버리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사전에 예측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로 유치했다고, 곧 할 것처럼 하더니 그것이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것이 우리 행정인지 당황스럽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참여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하면서 한 번한 것밖에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여위원회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청소년 지원을 위한 우리구나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런 것을 하고, 또 청소년참여위원회 자기네들 스스로 청소년에 대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민의 날 축제할 때 청소년 참여의사를 반영했습니까? 회의할 때 내용이 있었습니까? 참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청소년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회의 한 번 했으면 그런 것도 없겠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수님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학생들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94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중, 고, 대학생 명단이 있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이것하고 상이하네요? 이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위원회 회의내용과 어떤 식으로 참여했고,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 구민축제 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의 역할이나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될지 이런 것도 사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목적으로 참여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어시스터(assist)해줘야 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하면······.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자기 업무에 임해주면 구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 119쪽 경로우대지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월 472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점검을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민원이나 시설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구 관내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경로우대업소 지정된 업소는 50% 할인이 되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용을 한다 해도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50% 다 우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몇 명으로 제한이 안되어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 되어 있는데 한 지역에 20명, 30명 가도 우대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가서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찰을 붙입니다.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50% 할인 해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50% 할인이 안 된다면 전화나 민원이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없어서 경로우대업소 준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쉬운 것은 입구에 ‘경로우대업소’라는 표시가 잘 안보입니다. 본위원이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우대업소’라고 조그만 액자를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경로우대업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내 이용업소가 다 경로우대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로우대업소로 50% 할인해서 하겠다 하면······.
영철
안영철위원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거울 앞에 액자에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이용을 안 할 수 있으니 밖에 유리에 표시하는 것을 협회하고 일괄 똑같이 공통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밖에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123쪽 주요비품 지원현황, 경로당 80개소 혈압측정기 작년에 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혈압기 측정을 직접 해보셨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떻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거창경로당과 몇 군데 가서 점검하면서 측정해보니까 보건소나 다른 데서 측정해본 것과 똑같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기계 작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성능이나 기능이 고가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밀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애시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경로당을 전부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사주느냐고 어르신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줄 때는 대상자들의 욕구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목적사업비로 이것부터 받아놓고 욕구파악도 하지 않고, 물건을 갖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은 거부터 신경 써야 되지요. 과장님께서는 5,0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다녀본 경로당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수를 적게 사더라도 올바른 제품을 사야 되지, 이것을 혈압계라고 사서 경로당에 보급하니 어르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앞으로 목적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조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물품을 보급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했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80개 경로당 전체 보급하는 그런 부분도 계산했고, 또 금액을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좋은 것으로 할 것이냐, 저렴한 것으로 많은 숫자를 보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이 멀리 안 가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경로당에는 혈압계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혈압측정해주고, 당뇨체크해주시는 분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목적사업비라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어떤 물건을 사줄 때는 욕구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예산으로 사서...... 시에서 받아온 돈은 주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그렇게 날리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원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없는 거 보다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른들 중에는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측정을 해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많은 경로당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혈압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해서 판매업체에 AS를 받아야 합니다.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조영순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요. 이미 구입한 거니까 고장난 부분은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전체 경로당 전수조사해서 안 되는 부분 교환을 하든지, AS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AS건수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83쪽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실적이 있지요? 서구여성단체협의회 700만 원 중에 저소득층 아동 문화탐방에 105만 원을 지출했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왜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으로 저소득아동 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서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탐방을 갑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 30명, 자원봉사자 10명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로 나가는 700만 원의 보조금 안에서 105만 원을 쓴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700만 원 중에서 595만 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며칠 전 김장담그기행사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여기에 내역이 없어서······.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2월에 하는 행사이고, 9월말까지 자료를 내다보니까 표시를 못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노인요양병원시설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노인요양보호시설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한 번씩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지도․점검한 자료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손복자위원
지도․점검한 자료를 한 번 보여주세요. 요즘 언론에 종종 사건보도가 나와서 난리가 나는데 사전에 점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행감자료 86쪽 각종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있는데, 대표자가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철씨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자격으로 전문지식이 많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중복이 되더라도 각 참여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
위원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임기는 각 위원회마다 틀립니다.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보통 2년 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영수위원
계속 연임 쪽으로 가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별다른 것이 없다면 거의 연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위촉직에 위촉되는 위원은 실무자, 예를 들어 복지관 대표자들이 맡고 있는데 위원회 별로 특성이 있어서 실무자가 맡는데 그것은 대표자가 맡는 거 하고, 실무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틀릴 겁니다. 실무자가 위촉되어야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될 것인데 대표자가 중복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 단체장이라고 위원회에 소속되고, 실제로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대표자나 회장이라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회 위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7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만족을 느낍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상태나 좋은 점, 개선할 점을 조사해봤는데 거의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병헌위원
만족하고 계세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
그것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지요.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참고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4페이지 하단 부분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안 하셨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책자 만들기 전에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1월 20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낸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월 30일 이후에 이뤄진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9월에 한 번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1월 20일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도 반기별로 1회, 정기 개최되면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한 번 했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것은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회의를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나, 큰 사업을 결정할 것이 있으면 자주 토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급 위원회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두 번 해놓은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유관기관이나 회원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넣어 놓으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은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정해진 대로 꼭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조례대로 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관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렇게 계속 행감자료에 ‘시정조치’,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반복되는 지적인데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교현장에 계시는 분들과도 하고 있고, 실제 케이스를 다루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반기별로 1회 이상씩 하기가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부서에서 의지도 보여주시고, 유관기관들이 참가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도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라도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사업 수범사례에 대해서 서면자료라도 만들어서, ‘이번 회의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사업에 대한 수범사례를 공유하는 서면회의로 대신합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기관에서 정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청소년 관련한 기관들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실제로 그 케이스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그런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서부경찰서든, 서부교육지원청이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대응할 일은 없는가, 서로 업무연계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자꾸 ‘조례에 있는 회의 개최 숫자대로 하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만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사업 의지는 계속해서 의심받게 되는 거에요. 또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되고 있고, 연말에 의례히 하는 한 번의 일로 또 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된 것이 지난 의회 회의였어요. 최초 구성이 전전년도도 아니고, 올해 7월이잖아요? 그러면 위촉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꺼내놔야 되지요? ‘다른 구 사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라는 거라도 이야기를 해놔야 되지요. 일하시기 어려운데 현실은 현실대로 저희들이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여기 계시는 감사위원들도 이런 지적하기가 이제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나아졌다는 점 한 가지라도 보여주셔야 감사위원들께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부서에서 일하시는 고충은 고충대로 아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년째 같은 모습이 지적되어 버리면 감사기간 때 그냥 감사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태도로 감사위원들한테 읽혀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감자료 132쪽 보육시설 지도․감독결과 및 조치내역, 서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129개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부서의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건수가 많고, 문제가 많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습적으로 지적을 반복 당하는 어린이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정하게 별도로 대장을 적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연도마다 2개 정도 어린이집이 지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곳은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같은 사항을 중복적으로 지적을 당하면 행정처분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시정명령을 한 번 받은 업소가 또다시 적발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보다 제재조치가 강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이런 처벌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보육료 환수하는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보육료 환수 같은 경우에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육료는 다시 환수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금액만큼 환수를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여기서 보육료환수한 곳은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표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설명을 안 적었는데 즐거운어린이집······.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원장님들이 비도덕적으로 반복 지적을 당하면 과에서 사전예방을 못한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원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많으면 점검을 자주 나가 지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담당하는 인력이 적어서 자주 나가서 지도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갈 때 최대한 지도를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도점검 나갈 때 그 기준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육, 회계관리, 점검을 할텐데 회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까? 운영 기준에 집중적으로 점검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회계 관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운영하면서 자기들 수입이 적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로 회계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면적으로 투명성과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교육자로서의 투명성, 도덕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중요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4쪽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하던 원장님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지역아동센터를 다 개소를 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부터 안 되는 거 억지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해서 하는 데도 있었고,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나갔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한 번 정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번 나가서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회계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회계관리시스템도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점심식사비, 이것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관계는 주로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아동들이 와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돈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돈을 안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우리구에서 주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각종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여러기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는 불시에 점검하실 때 시설장,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있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점검할 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판단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청 전체 모든 부서와 과장님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모든 입찰, 수의계약을 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전에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니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회계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안 하는 일반수의계약을 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견적서는 2개 이상을 받아서 시장조사해서 금액이 낮은 견적서 업체와 계약해서 물품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공개입찰대상이 아니거나, 적은 금액이라면 시방서를 만들든지 설계도면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추진하는 거 같고요. 또 공개입찰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 공개입찰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물품선정을 할 때 단가나 물품의 기능 이런 부분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 우리 실무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고자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다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서, 설계 나오는 대로 입찰해서 총 금액만 가지고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양면으로 봤을 때 공무원 입장하고, 실무에 밝은 사람 입장하고 틀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탁상공론으로 그냥 편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를 할 때는 국민의 세수를 절감시키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구청 집행부 공무원, 부서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고요. 물건 하나를 구매하고 공사를 하자면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시장조사를 세밀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서류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서류 한두 장 가지고 와서 합니다. 정밀조사를 안 하면 그 서류 가지고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요. 감사원에서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했으니 걸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일을 시행할 때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X-레이 판독하듯 정확하게 사진에 나타나듯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해야 하고, 사과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배를 그리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할 때 정확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서류 같은 거 받을 때도 행정서식에 맞게 행정서류를 받고, 집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체나, 대기업, 우리 공무원 서류를 놓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십시오. 서류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모든 서류는 진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안 됩니다. 졸업증명서나 중요한 서류 제출할 때 사본됩니까? 안 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요구하는 부서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본이 필요할 때도 있고, 원본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냐 하면, 진본이라야 진짜로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작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자연히 업무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류가 들어오면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고되는 날짜, 출고되는 날짜, 그 다음에 매입하는데 가격을 정상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가격이냐? 개인이 공적으로 사는 가격과, 사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고 갭이 생깁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정밀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서류상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내 개인이 고가의 물건을 산다는 가정하에 객관성있게 물건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서류 같은 경우 두뇌집단이 모여 있는 서구청 행정공무원들이 허술하게 서류를 접수하고, 받고, 보관하는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서류하고, 여기 갖고 있는 서류가 날짜가 다릅니다. 그때는 12월 17일이 지난 날짜인데 그 서류하고 저한테 준 보고서류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준 서류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3곳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33곳 중에 어린이집을 하면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하면서, 대표자가······.
조영순위원
대표자를 남편으로 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지도․점검할 때 대표자가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불법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들 중에 친척도 있고,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대표자가 책임지고 근무하는지 확인합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조영순위원
확인하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는데 이것이 규정상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 대표자는 상주를 안 해도 되고요. 시설장은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시설장이 상주합니까? 다 확인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본위원은 안 하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몰라도, 시설장이 상주를 해야만 합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안 되고, 어린이집 운영을 친척이 하는지 그것까지는 조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파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법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서류가 맞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해주지만 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같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05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CCTV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CCTV설치 할 적에 관리․감독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정영수위원
80%를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정영수위원
요즘 사각지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율적으로 맡기면 설치장소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예산편성해서 갑자기 내려온 상황이고, 평소에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CCTV설치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어린이집 CCTV 공사를 할 것인지,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토론이 많았었는데 각자 어린이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해서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설치 장소도 점검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CCTV 예산을 내려줄 때는 식당이나 보육실, 놀이터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무리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를 80%나 지원해주는데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어느 지점이 좋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2월에 설치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규정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설치한 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기 전에 나가서 확인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설치 장소에 따라 안 보이는 사각지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리 의논해서 설치장소를 선택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을 때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면 구청에서 받은 내용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설치한 장소 올라왔을 때 점검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내려줄 때는 어느 장소에 몇 대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올라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8쪽 부정수급자현황과 조사내역 6건 192만 원인데, 금년도 부정수급자입니까?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손복자위원
만약에 발생하면 즉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채권확보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발견이 되고 나면 이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해서 구청 입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 중에 사망자도 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부정수급자는 빨리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거의 환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임기는 몇 년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입니다.
조영순위원
3년씩 한 번 연임합니까? 두 번 연임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두 번입니다.
조영순위원
다하면 9년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두 번까지 6년은 할 수 있고, 6년 이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최고 오래된 원장님은 몇 년까지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할 때 호봉수나 이런 것은 알 수 있는데 원장으로만 몇 년 근무했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3년씩 두 번하고, 공개모집해서 또 그 분이 지원해서 계속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하지요. 두 번했던 분도 공개모집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공개모집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할 때는 구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공개모집한다는 그 자체가 그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조영순위원
그러면 기존 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가산점이 부여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6년 하고, 다음에 모집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영순위원
공개 채용할 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를 합니다.
조영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한 분들이 계속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개채용 부분에 엄격한 서류심사를 해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그런 당연한 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6일 어린이집 운영 사례발표, 또 연도전환 교육이 있었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사례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연도전환기 1년에 한 번씩 할 때 관내 어린이집마다 특색있게 사업도 추진하고 유능한 프로그램을 혼자만 하는 거보다 여러 곳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모였을 때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노인돌봄 교육서비스사업 실시하면서 도움나누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창안하게 되신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느 지침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특수시책 분야로 선정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생활 안전도 점검하고, 말벗도 되어 주고 직접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한글이나 숫자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해서 생활관리사들이 그 분들에게 기초적인 한글이나 숫자,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생활관리사들에게 학습지도 방법 등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후에 직접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한글공부도 하고, 숫자공부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혹시 생활관리사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불만은 없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추가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기는 생활관리사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할 때도 이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상담하고 토론도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능력이 된다고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어린이집 연도전환 교육할 때 사례 발표하는 것이 대구 다른 구․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기본서비스 사업할 때 꼭 배움나눔 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구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는 곳이 혹시 있나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독거노인돌봄서비스는 정부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우리구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고, 배움나눔사업 이런 것은 우리구가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어린이집 누가 업무담당하십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요?
애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드림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전년도와 대비하면 이 친구들이 내는 돈만큼 정부에서 매칭해서 불입하는 거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3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해도 되는데 매칭비용 한도는 3만 원까지니까, 형편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라 많은 돈을 불입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이니까 불입금액을 높여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전년도보다 자료로써는 많이 높아진 거 같아요. 대상자도 조금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것도 잘 하셨네요. 아쉬운 것은 그래도 저축율이 타 구와 단순비교하는 것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타 구와 단순비교하면 저축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지금의 자료로 보면 2만 원 이상 입금하는 아동수 비율이 역시 좀더 노력해야 되는 점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동 1인당 월평균 매칭 지원금 비율도 중간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고, 장래에 도움이 되는 거라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실무사례협의회 지난번 조례 답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사례협의회가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의해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4년 9월 5일 최초 위촉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사례협의회 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그 조례에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 규정도 있고, 예산도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수용비에 회의참석 수당을 별도로 명기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2014년도에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조례 개정하지 않았고, 또 구성하고 나서도 조례를 즉각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서에도 이것이 큰 흠결은 아닙니다만 지역연대운영위원회나 지역연대실무사례협의회를 이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면 그 회의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의 회의수당은 부기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조례 개정사항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9월 5일 위촉될 상황이었으나 위촉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두고 위촉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그러지 못했다면 운영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더라면 구성하고 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조치를 취했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가 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지금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재위탁은······.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규칙 변경되면서 시행규칙 [제24조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 별표 8의 2가 2012년도 2월 3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에 따라서 동구, 달서구, 북구는 각각 13년, 14년, 12년 등등의 위탁계약 기간 조항을 5년으로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행감 하면서 몇 번씩 지적하게 되는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툼을 하게 되면 우리구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렇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툼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법 개정사항들은 즉각 조례 개정으로 우리구에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 보육사업 규칙 개정내용에 매년 적혀서 내려오거든요. 업무담당자들이 보육사업 안내를 봤더라면 법률개정 사항들을 충분히 알수 있었겠지요? 법령시스템에 접근해서 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보육사업 지침을 봤더라면 법률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우리구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원대동에 전에 있었던 구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원대동 제2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건립되어 가면서 정다운노인재가복지센터 그쪽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정다운복지센터에서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고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로서 노인복지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2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노인관련 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가서 내가 이것 얻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 우리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건물에 이런 장소가 있는데 무상으로 할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했습니까? 어느 개인이 그냥 했습니까? 정다운복지센터 그 분을 안다고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영순위원
다른 사람은 몰라서 신청을 안 했겠지요? 무상으로 준다는데 알면, 신청할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무데서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사용목적을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무상으로 해주는데 노인관련 일을 할 사람이 많은데요? 이것은 무상으로 대부한다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 건물 자체가 경로당 건물입니다.
조영순위원
경로당 건물을 그렇게 임대를 해도 되나요? 무상으로든 어떻든.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거기 경로당뿐만 아니고 다른 경로당에서도 일부 단체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회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휴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곳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고, 정다운노인복지센터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곳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쪽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조영순위원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정다운복지센터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정다운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요양서비스하고 식사배달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요양서비스 사업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받고, 국가에서 식사배달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정다운노인복지센터는 특정인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경로당 시설이 어차피 구비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전되어 가고 그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부분이 없었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영순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서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아닙니까? 맞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맞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분이?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시는 대표자는 박경숙씨가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이 분 아들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계약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서구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를 하고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무상대부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서구청 게시판에 띄웁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재산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건물이나 동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수련관, 구에서 지어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80개 경로당이 되지만 옛날에 일반주택을 사서 하다보니까 1, 2층 주택입니다. 어르신들은 2층, 3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1층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층은 거의 빈공간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자그마하게 2층, 3층 10평, 20평 이런 시설을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재산을 돈을 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무상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 돈을 안 주고 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인데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료를 뽑아서 공유재산의 대부,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무상으로 줘야 될 사람을 선정해놓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선정해놓고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나라 모든 국가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계약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서 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히 일반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어떤 국․공유재산뿐만 아니고 구청이나 어디 중앙정부든지 공사를 체결하든지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끈 없으면 안 되고, 개인이 그냥 들어가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이것이 드러납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한 것도 보면 거의 총무과에 80% 이상, 문화공보과에 90%.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몰라도 서구에 모르는 개인이 들어가면 거래를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도 마음이 무겁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수의계약할 때 서구에 있는 업자들한테 주라고 앵무새처럼 그만큼 이야기해도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환경청소과는 서구에 있는 업체에 거의 다 줬어요. 건축주택과, 건설안전과, 교통과, 총무과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도 동구, 수성구, 경산까지 불러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감사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힘드실텐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관련 업무들이 전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역할 잘 하시겠지만 구성원들을 다르게 지지 지원하는 거보다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90페이지 집단급식 동양어린이집, 영재어린이집이 보존식 미보관으로 과태료 처분을 당했네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보존식이라면 무엇이 보존식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똑같은 식재료로 보존식을 만들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그 보존식을 검사합니다.
조영순위원
검사자료로 쓰는 것이군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집단급식소로 해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상시 급식인구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집단급식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단속을 했는데 동양어린이집과 영재어린이집 두 곳만 처분 받았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동양어린이집과 영재어린이집은 어린이 수가 많아서 급식위탁지원센터 거기서 안 하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100인 미만에 한해서 급식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린이집 두 곳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 급식제공에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7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물품구매 및 공사 등 수의계약시 가급적 서구의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답변이 ‘물품구매시 서구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서구 소재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음’ 하셨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작년 9월 이후 올해까지 2건이 있었네요? 한 건은 식단특성화 위생업소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실시를 사업경영원에 했고요. 두 번째는 불법사행성 게임기 PC수거 폐기 용역 1년 연간 단가계약해서 하셨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두 건 하셨는데 서구에 이런 업체가 없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검찰에서 게임기를 압수해서 24시간 운송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율하동에 있는 삼성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에 단가계약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폐기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처리과정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익스프레스는 이삿짐센터 차량 아닙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꼭 동구 율하동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경찰청에서 직속 거래를 하는 업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찰청에 자기들이 계약하라고 하지, 왜 우리 서구에서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관이 돼서 거기 예산을 우리 쪽에······.
영철
안영철위원
계약을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거를 해놓으면 수거비용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왜 경찰청에 떠넘깁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여기가 경찰청 직속거래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경찰청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24시간 운송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동구에 있어서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든 용역업체 계약을 하려면, 서로 쌍방조건이 맞아야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놓고 이쪽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구업자는 아예 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밑에 있는 답변하고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고 있다는 답변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답변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서구 업체를 물색하면 어디든 다 나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셔서 그런데 매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서구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에는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8쪽 식품제조 가공 및 즉석판매업소 점검, 위반업소가 매년 이렇게 많아요?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익자 신고법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위반사범에 대해서 신고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식당에서 밖에 식탁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영업정지 통상 7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면 공히 20% 신고자에게 돌려줬는데 식품위생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어 영업정지 7일에서 1차 위반은 ‘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는데 없고, 기타식품 판매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익자 신고보호법이 내년 1월 법령 개정이 되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런 행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불량무법지대, 대구도 해당되겠지요. 대개 식자재마트입니다. 대형매장도 많이 있는데 유통기간 경과된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위반을 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많이는 없지만, 더러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도 5～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영업장 폐쇄가 2015년도 4건 있고, 2014년도 3건 있는데 폐쇄되면 그 사업주가 완전폐쇄하고 그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영업장 폐쇄는 시설물 전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 영업부진입니다. 영업할 때 허가신고는 해놓고 폐업할 때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있다보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 질문이 아닙니다. 189쪽 보세요. 식품제조 가공 및 즉석판매업소 점검해서 점검했는 업소 중에서 영업장 폐쇄를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4건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서 사업장 폐쇄하게 될 때 승계해서 사업장 명의만 바뀌어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영업시설물 전체가 멸실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명의만 살짝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가 멸실되어 없어진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위반업소 내역, 처분내용에 영업소 폐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것은 수입판매고 업종자체가 즉석판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영업시설물 전부가 멸실되고 없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렇게 해서 사전 지도․점검이 안 되었는지, 안그러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현장 확인을 늦게 했든지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연결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업체가 사업장을 낸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원님, 그 정도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소비자 명예감시원들도 활동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관내 다니면서 위생관련 업종 영업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하더라도 더러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전혀 영업을 안 합니까? 동업종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같은 것으로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합니다. 대표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건물주가 새로 세입자와 계약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5쪽 2014년도, 2015년도에 위생업소 단속위반업소 조치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위반업소 허가취소된 데가 11군데, 2015년도에 7개 업체, 거의 같네요. 휴게․제과점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을 위반 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휴게음식점은 연말에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유형의 위반을 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시설물 명시일이 5건 되고요. 음주허용 이런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휴게실에도 밀실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멸실’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밀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밀실이 아니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름이 없어지는 멸실.
영철
안영철위원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데...... 186쪽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휴게․제과점 28개 업소 단속이 되었잖아요?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시정명령 14건 이것이 어떤 유형이며 어떤 쪽으로 위반을 했느냐고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시설물 멸실이 4건, 교육미필이 5건, 음주허용이 2건, 가격 미표시 8건, 칸막이 설치 3건, 도박행위 1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휴게․제과점에 별도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상태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휴게는 무엇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쉽게 말해 ‘다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휴게 다방에 별도로 별실이 있는 곳이 없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북부정류장 부근에 상시 취약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단속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관리에 애를 먹고 있어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는 주민들 제보도 많은데 외국인들 하고...... 원래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쪽으로 단속은 안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주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서 15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과점에도 유통기간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휴게 다방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가 비리의 온상지고, 범죄의 온상지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안그래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안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게 관련해서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설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직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경찰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고, 상설단속은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합동으로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사안이 민감한 부분은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와서는 오락, 게임을 했고, 다른 것은 합동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사실 휴게소가 69개소보다 더 많습니다. 근절대책이 애매모호하다는데 합동단속이 안되니까 그냥 가서 경고하고, 영업정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주택가에 이런 것이 난립되면 그냥 지켜볼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단속건이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17건입니다.
홍병헌위원
17건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반행위는 여러 형태로 단속이 되었는데,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행위도 단속반에 현장확인이 되어야 단속이 되는 것이고, 대체로 보면 이런 업소들은 음성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가면 문을 닫습니다. 폐문상태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간 기획포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단속을 치중하더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한 군데 단속하고 나면 잠시 빠졌다가 시차를 두고 다시 합니다. 단속유형을 보면 술 판매, 칸막이 설치, 가격표 미비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단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성매매행위 단속이 2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제가 직접 들어가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로만 듣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술 판매, 칸막이 설치, 가격표시제 이런 것은 육안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거 밖에 안돼잖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리는 상황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하루 일당 벌어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톡 틀리고 나온답니다. 옷도 벗기고, 껍데기까지 벗겨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적기에 포착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포착이 잘 안 됩니다. 합동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북부정류장 주변 그 일대가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제가 7월 21일 발령을 받아 와서 7월 22일 현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찰에 별도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지만 실제 합동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영업분위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7월 20일자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4쪽을 봐주시면 미소․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 교육을 4번이나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1년에 4번 합니다.
손복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소․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 교육은 예산을 들여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2011년도에 처음 교육을 했을 때 친절도를 조사해보니 62점대가 나왔습니다. 올해 조사를 해보니 74점대가 나왔습니다. 5년에 걸쳐서 약 12점 정도 친절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 있지만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좀더 친절도를 높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손복자위원
안그래도 서구 주민들이 식당에 가면 전부 인상이 굳었다, 화가 난 것 같다 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거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덧붙여 최근 언론에 찜갈비골목 고기 부위 허위표시, 남은음식 재사용 관련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대구의 먹거리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사건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손복자위원
그 보도를 보면서 외식업계 경영인으로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또한 우리 외식업계에 또 한 번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서구 관내에도 고기 부위를 속여서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 거 같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안그래도 중구 동인동찜갈비 허위표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 10미를 지정해서 대구에 이런 먹거리가 있노라하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홍보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 혹시 이런 데가 있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서구 관내는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안심이 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강화해서 서구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114쪽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지도․점검을 2004개 업소를 했네요. 문제되는 업소도 많이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이것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정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손복자위원
다행입니다. 언론에 이런 좋지 않은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평소에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시킬 때 이런 사항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교육할 때는 회원들이 많이 옵니다. 친절교육도 그렇지만 남은 음식 재사용 이런 것을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5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연중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정영수위원
하는 일이 레시피 조사, 영양분석, 영양표시 액자, 영양표시사업 현판 이 정도인데 그 외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사업입니다. 레시피를 개발해서 식단 제공하는 것이 주사업입니다.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가정통신문도 별도로 개발해서 식단 관계를 학부모들한테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말까지입니다. 2014년 11월 10일부터 해서 약 3년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하는 일이 현장방문해서 현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명대학교에서 분석해서 레시피를 주는 정도 아닙니까? 이 계약이 연간 8,000만 원 같으면 영양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영양사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3배 이상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영양분석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 영양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장에 가서 실제로 조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레시피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터넷 띄워놓고 레시피 제공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약청 지침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70%는 인건비로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피드백을 해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영수위원
좋은 것은 맞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내 103개소 있는데 현재 49개소밖에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소규모는 6명부터 많게는 95명까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균형 있는 식자재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영양사 역할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49개소 예산을 나눠보니까 1개소당 37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 더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안 되면 국․시비 매칭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기존 종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레시피를 뿌려서 어린이집 위주로 49개소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어린이집에는 담당자가 와서 방문지도하는 것은 없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방문지도합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이 옳게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방문교육할 때 별도로 설문조사도 해봅니다. 해보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 식약청에서 연간 한 번쯤 현장 확인 평가를 합니다. 평가점수는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합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90점 이상 나오고 있어요. 다른 구에는 위탁하는 데가 80점대 되어 있습니다. 계명대에서 하는 것이 점수도 잘 받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4쪽 식품진흥기금 융자내역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이자도 저렴해서 업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일반시중 이율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평균 2% 됩니다. 시설비, 화장실, 주방 이런 데는 1%대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은행담보 제공, 개인 대출자격 이런 거 때문에 넘지 못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관계 홍보도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담보가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셔서 많은 업소가 기금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손복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몇 %까지 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시설개선비’입니다. 5,000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업종별로 다 다른데,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2억 정도 가능 하고요. 해썹(HACCP)이라고 중점관리기준 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3억까지 가능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당이나 집단급식소는 5,0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요. 운영자금은 우수업소 모범업소해서 3,000만 원 이내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서구에 49개소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레시피도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여 군데가 넘는데 100인 이상해봐야 몇 군데 안 되는데 나머지는 왜 안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제도가 법적사무로 특별법이거든요. 첫 시행을 하려고 보육시설 포털사이트에 신청공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두절했어요. 그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보니 들어온 것이 35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0개 미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청률이 저조해서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호응도가 좋으니까 사실 대기해 있는 어린이집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일단 여기도 모른척할 수 없고,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표준 레시피하고 식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많은 시설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50개?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50개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비싸네요? 그러면 올 한 해 49개 어린이집에서 레시피 대로 이행한 것을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식약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다른구에서 위탁한 것은 80점 되고, 저희들은 90점 대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것이 레시피 대로 되는지 모르잖습니까? 물론 양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더 많지만, 그 중에 레시피 대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까 염려되는데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49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 레시피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행감자료 180쪽에 보시면 건강 웰빙음식 개발․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육성에 힘쓴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고객들도 메뉴개발을 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육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서구맛집 로드 테마별 하면서 맛집 책자 만들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5,000개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산책 책자2,000개, 서구맛집로드 지도 3,000개.
손복자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제가 와서 배부처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도 배부하고요. 대구시청에서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코스가 있습니다. 시청에 의료관광과장님께 부탁해서 관광코스 돌면서 서구에 맛있는 집을 안내해서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손복자위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홍보를 안 하면 책자 만들어놓고 헛일 아닙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맞습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앞으로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등록대상이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인데 100명이 정원기준입니까? 현원기준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현원기준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현원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에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100명이 넘으면 부적격시설이기 때문에 탈락시켜야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연간사업이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사업 시행할 당시에 만약에 1월부터 시행하면 12월에 준비하거나, 아니면 1월부터 시작한다손치더라도 시작할 때는 현원이 안됐어요. 6월 되면 원아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100명이 되었어요. 부적격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우리 규정상 100인 이상 되면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100인 미만일 때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100명이 안 됐다가 중간에 100명이 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규정대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하고 공백 기간 동안은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정원과 현원에서 100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중간에서 왔다갔다 원아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왔다갔다 할 때 서비스 제공이 애매할 거 같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20인 이하가 지금 34군데 정도 됩니다. 21명에서 99명까지 14군데 되는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 6명이고, 최대 95명까지 확인이 되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떤 방안이 좋을지 식약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확인한 자료에 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받으시는 어린이집 두 곳이 국․공립 1곳 하고, 사회복지법인 1곳이 11월 9일 현재 기준으로 9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100명 기준선에서 왔다갔다, 근접해 있는 이런 케이스. 지금 이 두 곳이 영양사가 없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디 시스템에 등록하신다고 하셨지요? 어린이집에서 거기 등록하면 구청에서 관리를 특별히 받는가 싶어서 꺼린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띄워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성산어린이집하고 서대구어린이집 11번, 46번 두 곳이 현재 영양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애매한 경계지점이 있어서 이 정도 되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양사 채용을 권해야 되는 건지, 이 서비스는 다른 구속으로 돌려야 되는 건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제출하신 자료 뒷장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있는데 여기에 급여는 센터장을 포함한 다섯 분 모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 센터장은 교수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급여책정 기준표가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전임교수신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일단 급여책정 기준표를 하나 가져와 주세요. 퇴직적립금은 지금 적립하지 않으신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적립금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집행금액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집행금액 전체를 보면 퇴직금을 포함했을 때는 얼마고, 제외했을 때는 얼마, 대별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항 마지막 목에 보면 퇴직 적립금이 665여만 원 예산이 있고, 집행잔액이 그대로거든요. 집행률은 0%고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다는 표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을 적립하면 전임교수에 대해서 여기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업무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임대료는 계명대학교 학교 공간사용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임대료 산정기준도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마 이것이 식약청 지침에 보면 세부 항목별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학교에 산․학협력 형태로 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서구 말고 어디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대부분 다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학교시설물에 센터를 두고 있는 곳은 우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학교 안에 센터를 두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나요?
기자재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산금액이 큰······.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체성분 분석기하고 그 다음에······.
장태수위원장
체성분 분석기가 얼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36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금액이 큰 거 말씀해 보실래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금액이 큰 것이 체성분 분석기 외에 조형모형 셋트입니다. 영유아 배식 교육용 모형셋트인데 그것이 145만 2,000원입니다. 나머지는 10만 원 단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교육 모형 셋트? 식단 모형 같은 건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식단 모형셋트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금만 더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제가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되는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다섯 분 그러니까 팀장,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 네 분 채용일자, 혹시 이 네 분 중에 학교에 겸직하는 교직원이 없습니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채용일자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여책정 기준표 주시고, 퇴직금 적립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센터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퇴직금 적립하고 계신다면 센터장에 대한 퇴직금도 적립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공간 면적 확인해 주시고요. 출장비 700만 원 집행하셨는데 1일 출장을 다니시는 거 같은데, 관내를 다니신다면 출장일수, 그리고 출장비 지급기준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며칠 출장을 다니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산 수수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은 회계정산을 맡긴다는 말씀이네요?
왜 그렇지요?
이것을 예를 들면 세무사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지침에 있는 회계정산과 관련된 내용도 하나 복사해 주세요.
팀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 뭐 이런 건가요? 팀운영비에 대해서도 운영지침에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집행내역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매체 제작비 인쇄비, 홍보비, 집행내역 확인해 주시고,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1년 사업계획 기간이 끝나면 1년 재정 전부를 익년도에 결산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분기별로 정산보고 하시나요?
중간 정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확인 가능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새로 자료를 다 뽑아야 되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기타사업운영비 1,225만 원 이런 것도 부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구말고 다른구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일을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달서구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여기에 있는 인원이 달서구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있는 종사자와 중복되는 사람은 없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센터장의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센터장도 다른 교수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거기 사무실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약 2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센터와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네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문제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센터장에 대해서는 급여책정 기준표를 봤을 때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안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기타사업비로 분류되어 있는 예산과목요? 기타사업운용비로 과목설정도 가능하고 사업운영비 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의 다과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회비에 넣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추가 자료로 제출하신 것을 보면 3월 30일 상반기 운영위원회해서 다과비로 7만 5,97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사업비로 9월 18일자로 팀장 회의다과 3만 4,650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따로 있어서 성질이 같은 지출목이라서 기타사업운영비로 지출하기가 곤란할 거 같아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출과목에 대한 정리가 일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지출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확인하고요. 지금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하는 어린이집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개소고, 등록을 꺼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셨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연초에는 다 했는데 지금 현재 49개소, 예비신청 시설 14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판단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의 분포를 보니까 그 대상 어린이집이 있는데가, 한 곳도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의미가 있나 판단을 해봐야 되기는 한데······. 예를 들면 평리1동, 평리2동, 평리5동이 지금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평리2동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7곳, 인원기준 초과하는 곳이 있긴 해서 평리2동 같은 경우에는 7곳 정도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동을 벗어나면 전파가 어려울 것인데 그 동에 한두 개라도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파가 될 것이고,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 동에 있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금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파의 가능성도 있을 듯 하여, 물론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안내하고 유도할 때는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위생과 업무와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연관되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 보육정보센터 있잖습니까? 육아정보센터에 가면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영양, 식습관지도가 있거든요. 이 업무가 혹시 교차해서, 그것이 또 우리 서구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영양, 식생활 습관 지도 등과 관련해서, 물론 조리실에 대한 안전, 청결 이런 것도 같이 할 것인데 그것과 교차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14개 어린이집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정을 사회복지과와 한 번 상의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계속 대기토록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 서비스하고 조금 다를 거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레시피 제공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 대기기관에 대해서 계속 대기토록 하지 말고 안내를 했다가 혹시 여기서 빠지는 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이 서비스가 좋으면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다시 빈자리가 있으면, 보육정보센터에 연결해드리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업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임대차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챙겨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경제과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