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5년도 업무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공보, 관광, 체육, 도서관업무에 많은 관심 속에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5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단위 시책은 31개 시책에 26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전체 추진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산종합체육관 조성과 실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으며 산꽃벚꽃 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현재 50%까지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내실 있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9쪽 2016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6년 업무구상 시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시책은 9건, 보완개선 사업은 23건 등 전체 3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6년 신규시책 9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역사의 숨결과 문화를 담은 금산지역 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 ~ 2017년 2개년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90억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향토관과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통합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7월에는 건축 및 전시시설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향토관 폐관 및 공사 착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산향교는 제사장의 기능만 하고 있는 향교를 인문교육과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문화 가정 전통혼례, 성년식, 전통예절 교육 및 민속놀이 체험, 오감만족 역사문화 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9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1월 금산향교, 금산군청과 보조사업체 업무 협의를 해서 2월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매입 및 활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15억 80만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 연부취득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진산성당과 위탁운영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2016년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진산성지 역사적 의의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최초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의 첫 순교자였던 윤지충, 권상연을 중심으로 한 활동근거지였던, 진산성지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함으로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등록문화재 신청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 1월 심포지엄 계약을 비롯해서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의집 주변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의 집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공간 재구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소규모 공연 등 문화 소통의 장 마련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문화의 집 전면부 데크설치 공사 및 주변 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문화예술 동아리와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연계하여 동아리의 원활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활력 있는 지역 분위기 도모 및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도비4백, 군비4백,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고령화지역 전통시장, 문화예술 소외지역으로써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동아리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대학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준공 기념행사 및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체육관 준공과 더불어 준공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건강한 금산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체육관 준공기념공연 및 전국 단위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준공 기념 공연은 1억5천만원으로써 1월중에 공연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겠고요,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2억원으로써 전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씨름대회, 태권도 대회, 검도대회 다양하게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무선 인식기술 기반인 RFID 시스템을 적용하여 업무효율화, 정보서비스연계 등 선진 도서관 업무 서비스 체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5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인삼고을도서관하고 진산도고는 기 2013년도와 15년도에 설치를 하였고요. 본 사업은 기적의 도서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유리창 선팅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천7백만원이고 대상은 기적의 도서관 내 유리창 64개에 대한 선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서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 시책사업 23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홍보환경에 걸 맞는 홍보전략 이 필요한 시점에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정 홍보․광고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다양한 수요자 층의 욕구에 대응하는 뉴미디어 홍보기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현안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례간담회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소외계층 문화이용권 확대 사업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세대합산 총7매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문화, 여행, 스포츠, 온라인 마켓 등 사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마을인물과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으로써 마을주변의 생활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금산의 인물인 임영신선생에 대한 마을문화를 소재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로 금산만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및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는 1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설 구축, 도지정문화재, 충효열시설물 등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및 전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및 육성지원으로 원형보존 및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체험․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바우끄시기, 물패기농요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무형 문화재 전승 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써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면 산악리 302번지 산꽃벚꽃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벤트광장, 캠핑장, 주차장, 산책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준공에 따른 운영활성화 및 금강생태과학 체험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여 상시 관광객을 확보하고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위탁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및 관광안내 홍보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금산방문 관광객의 편의증대와 관광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친절서비스 강화로 관광안내를 전문화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광안내판 설치 등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 및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으며, 원골 인공폭포 및 개삼터 공원 관리를 통한 관광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지역 간 대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도3군관광협의회와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분담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산인삼축제입니다. 산업형 축제로서 국내 경기 활성화 기여 및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건강축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제프로그램운영, 국내외 홍보, 시설물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간소형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별 특화요인 극대화로 경쟁력 있는 간소형 축제 육성 및 우리군 관광홍보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강여울축제, 봄꽃축제, 산꽃, 홍도화, 금산천 마을 축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종합체육관 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 및 공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산종합체육관 내 주차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사업비는 이월사업 예산이 되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종합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센터 조성을 통하여 주민과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휴식과 여가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부체육센터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과 그라운드 골프장 그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금산군청 사이클팀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한 국내 최고의 사이클팀 육성 및 국제대회 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 선수단은 12명으로써 감독, 코치 3명과 선수 2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우리지역 특산품인 인삼의 건강이미지와 접목, 금산인삼에 대한 대외적 홍보 효과를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학생사이클대회 3,000만원, 전국 학생사이클대회 3,000만원, 전국마라톤대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이용자 중심의 개관시간 야간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야간연장 운영을 통한 군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과 추부 도서관 야간운영을 위한 인력 인부임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산, 제원, 군북, 남일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기적의 도서관 북스타트 확대시행입니다. 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유아의 독서 습관 형성과 사회성 발달 및 지역의 공동육아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생 후 돌이 지나면 책꾸러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기적의도서관 책축제가 됩니다. 동극 공연 및 어린이 독서 체험활동을 통해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 도서관 문화 정착하고 금산군 어린이들의 책 읽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적의 도서관 앞의 충·효·예 공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스운영 및 무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 여성 및 아동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진산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즐거움으로 동화에 대한 흥미도 증대하고 영유아교육기관 대상 체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여자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배경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동화 구연 체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뉴미디어환경에 대응한 군정홍보 사업 등 30개 사업에 1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우리 심정수 의원님과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쪽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매입활용.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금산천주교 박해 역사적인 자원 활용에 관광코스를 이렇게 개발하신다고 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매각이 15억8십만원, 3년간에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투자를 천주교 측하고 하면 지역적인 정서나 또 우리 역사적인 것을 모든 것을 봐서 해야 하지만. 그래도 천주교 측하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접근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증적인 자료, 성물에 대한 역사성 그런 부분이. 사실 그 두 분에 대해서 최초의 순교지고. 그런 부분은 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사전에 앞서서 진산성당 본당 측하고 충남교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한 천주교 측 충남교구청에서는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행정하고 천주교 측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심포지엄부터 하고, 또한 부지매입도 하고, 심포지엄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성역화를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년간 아마 준비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만 충남천주교 교구청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또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해서 천주교 측에서도 이와 관련 대응 투자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최대한도로 역사성을 찾아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뭐 거기에다가 박물관이라든가 세우고 이런 자체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되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내년도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데 이게 너무 짧지 않은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산 지방분교를 저희들이 3개년간 매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017년도까지 매입이 끝나야 저희 군에 귀속재산이 되거든요? 그 재산권이 돼야 거기에 대한 개발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명의는 저희들이 다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 군 재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3년이고. 아마 5년에 걸쳐서 해야 할 지, 3년에 걸쳐서 해야 할 지에 관한 부분은 이런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원칙만 그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가 그래도 과거에 보면 주민들이 희사를 하고 학교를 세우는 데 그냥 준 땅이 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계약하는 데에 여러 가지 그 전에 가서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교육을 하라고 준 장소지, 어디에다가 팔아먹고 하라는 장소는 아니었다. 그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 후손들이 문화시설이라도 세워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이런 성역화. 세계에서 몰려오고 우리나라에서 몰려와서 지역의 발전이 되고 금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성역화를 할 테니까 묻어 달라. 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갖춰서 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혹시 서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또 종합체육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5페이지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의자는 1,700석 정도를 하고 있고요. 아, 주차 대 수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주차 대수.

지금 현재 350개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요.

지금 보니까 준공식은 멋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첫째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국의 체육행사를 여기서 해서 금산의 시너지 효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주차장도 마련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와서 굉장히 불편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다가 내년 4월 8일날, 9일날 1,500명 정도 예상으로 해서 행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50대 정도면 그 근방에 많은 대수가. 요새는 보통 1인 1차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게 대수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아니면 나라 적으로 체육시설 멋지게 해놨다고 홍보하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모든 시설이 있고,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2월 말로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나요?

이제 일단 우리 행정에서 땅을 사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땅을 가진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겠고. 이제 주차장 부지 확정될 부지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재산 취득관계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인근의 토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350대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50대 가지고 완공식을 하고 나머지만 추후에 하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50대를.

그러면 종합체육관은 350대로 12월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 좀 봐주세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에 추진율이 80%인데. 해마다 보면 문화이용권 카드가 불용처리 되는 것은 없겠지만, 발급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런 거죠?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도에서 추가로 재배정을 더 받았어요.

아, 예산을?

예. 그래서 저희가 배정해 줄 때는 매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이용률 확대에 중점을 두고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이 그 부분이 실적이 좀 떨어졌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하면, 어려운 분이고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책을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영화 관람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개념으로 휴라는 목욕탕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놨는데. 처음에는 사실 모시고 어른들 영화 보러 가자, 공연 보러가자고 하면 낯설어 하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좀 문화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불용처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이 드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물론 고생하시는데, 이용하셔서 하면 내년에 예산에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16쪽에 종합체육관 준공 기념행사 부분인데요. 3억5천이 2016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구상보고에 올라왔는데. 종합체육관 준공 기념해서 공연을 1억 5천정도 예산에서 하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조성 사업은 저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요. 또 준공이 됨으로 이러한 개장이라는 기념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동안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소외된 자긍심 고취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가장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또 요즘 40~50대 30대에서 60대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콘서트 7080이 있어요. 또 열린음악회도 있고. 이러한 그런 예술적인 부분을 접근하고 있고요. 그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제가 KBS 좀 알아봤더니, 8억에서 1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전국노래장랑은 3천정도, 콘서트 7080은 2억 정도. 이렇게 좀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콘서트 7080이라든가 전국노래자랑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전국노래자랑이 들어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콘서트 7080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인지도 있는 실력 있는 가수들, 유명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대전을 비롯한 인근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개장기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세웠고요. 2억원은 전국단위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구기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전국 탁구대회라든가 태권도대회. 농구나 배구, 구기 종목 그러한 종목은 일회성 이지만 탁구나 검도, 태권도는 2박3일 정도? 장관기, 대통령기 이러한 부분을 열어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물론 종합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금산군민의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억5천이라는 돈이 축제의 경비로 다 쓰여 지는 부분은 명확히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게 들어가고, 화려한 축제가 준공 기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에 1시간 정도 나가면 상당히 저희 군에 대한 이미지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시기 조절은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에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한 번이건, 분기에 한 번이건. 계속 열 계획입니다. 다양하게. 한 가지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일단 실내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인삼의 자랑은 씨름 아닙니까? 이런 2억의 예산을 세워서 전국단위를 한다고 치면, 인삼제때 코드를 맞춰서 전국의 인삼 한라급이든 백두급이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인삼축제 때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전국의 축제 분위기 속 및 인삼의 효능과 인삼에 대한 큰 마케팅사업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한번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과거 12년 전에 저희 스포츠센터에서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했었어요. 그 때 하중부분, 안전도 부분, 또 위치가 좁아서 방송하는 부분. 저희가 대표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국 장사 씨름대회입니다. 그 타이밍도 인삼축제와 거의 맞춰서 인삼축제도 홍보하고 방송에 되거든요? 씨름대회는요? 그러한 홍보효과도 좀 해서 인삼축제 시기에 맞춰서 씨름대회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행사는 보통 계획이 1년 전에 잡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하지만 그런 인삼하고 맞는 씨름대회도 유치를 인삼축제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좀 뭔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좀 보세요. 25쪽에 읍면 체육센터 조성.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떤 답변보다도 저한테 설명 및 자료 좀 부탁 드렸는데. 군정질문 끝나고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에 엊그제 제가 체육팀장님을 불러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10개 읍면 체육센터 조성이 90%정도 70~80%정도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추부면도 체육센터를 하고자 해서 2014년 10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해서 약 한 1,500∼1,600평 정도 입지를 봐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을 이 정도면 타당하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부지 매입도 아무런 예산도 없고. 올 해, 내년도 5억을 계상해서 과연 전 부지에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또 어떤 면민 요구사항은 접근성을 따져서 전번에 검토했던 2014년 10월에 검토했던 부분에다가 거기가 적지다 해서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저희 군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의원님들한테 다 받고 준비가 되었고, 예정지까지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말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5억 예산을 계상 시켰는데. 분명히 부족합니다. 부지 사는데. 그래서 체육센터라든가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1,600평인데 한 번에 일시에 다는 못 사주고, 1,000평 정도라도 우선 사서 체육센터 건물이 300평이거든요? 일단 그 승인된 부지하고 또 이런 가격에 이러한 부분이 좀 있으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부면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추부면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추부지역이 다른 면보다 땅에 대한 지가가 높다 보니까 보통 읍면단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하는데 추부 같은 경우에는 마전권, 시내권은 평당 100만원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저도 외곽도로나 추부면사무소 가기 전 인근에 조사를 해봤는데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땅에 대한 지가가 다른 면보다는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요. 최대한도로 내년도에는 추부체육센터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공유재산취득안의 부지에다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추부면민의 바람이고 하니까. 이야기는 왕왕 나옵니다만 예산의 적절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금산군청 사이클팀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금산군청 사이클팀이 지금 몇 년 되었죠?

10년 정도.

10년 정도 되었어요?

예.

2015년도에 8억 정도를 금산군청 사이클팀에 예산을 소비를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예산은 7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8억을 썼더라고요. 내년도에는 6억 9,800만원, 약 7억 정도.

아, 이것은 육성에 대한 것이고요. 일부 해서 또 경비로 제반 경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도 7억 9,5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육성에 대한 사업비고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금산군청 사이클팀 그동안 2013년∼2015년 예산 쓰여진 부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소년체전 있습니까? 전국 소년체전.

예, 소년체전 있죠.

전국 소년체전이 전 김귀동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국 소년체전에서 제일 효과 종목으로 추부 중학교 복싱을 중학생들을 선발하고 해서 금산산업고로 오고하는데. 그런 효자 종목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전이 두 가지가 큰 축으로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전국 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 성인 전국체전이 있는데. 전국 소년체전은 학교, 교육, 교육청에서 주로 주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민들 저희군 충청남도가 성적을 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체전이거든요? 소년체전에서 선수가 육성이 되어서 그 팀이 시니어로 올라와서 실적을 내야 하는데. 제가 이건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체전에서 저희가 사이클팀이 일반부 종합 우승을 했어요. 점수도 가장 월등히 많았고. 2등보다는 그 부분 사이클팀 운영을 하면서 금산고등학교가 정식으로 사이클팀 인가를 못 받고 비공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얹혀서, 일반부에. 금산고등학교가 전문팀이 아닌데도 도로부분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2등을 했어요. 그 선수들이. 그래서 분명히 금산고등학교가 사이클부가 창단이 되면 사이클은 중앙에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운동기구 일절 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한 특성화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이클도 금산고등학교가 창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싱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복싱협회하고 조금 인연이 있었거든요? 추부중학교가 소년체전에서 사실 성적도 많이 내고, 금산군에는 효자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일부 산업고로 가고. 일부는 체고로도 갔어요. 유망주들은. 학교 육성 체육은 저희 체육부서가 교육지원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협의를 해서 정말 중학교, 초등부가 유망주가 많아야 성인으로 가서 성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추부 중학교 복싱부라든가 일부 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팀을 통하든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정말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중학교 체육관을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코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가집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 적으로 더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변에서 기업인들이 저녁을 사주는, 점심을 사주는 이런 형태로 복싱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금산군을 알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치면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은 거죠? 내년에 세우는 것이.

그렇죠. 금년도는 두 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늘은 거예요? 그럼 실제 작년보다 늘어난 거네요?

예.

실제 문화이용권을 주면 활용을 100% 다 합니까? 못 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에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면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을 내려주어서 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정말 문화를 우리가 순기능으로 추구하는 데로 영화도 좀 보고 문화생활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10% 자발적로, 10∼20%는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군이나 면에서 실무자가 거의 관장해서 지금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공통이에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도움 주는 데 여행 다니고, 스포츠보고 안 맞잖아요.

책도 좀 사서보고.

실제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매해서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활용 못 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군정평가도 있고, 가장 이 사업이 실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넓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이용권이라는 제목대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요. 저희실무부서 저희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활용 못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전에 할머니들이 카드를 들고 어디다 써야 되요? 농협에 다고 안 되고. 이러한 실정을 봤는데. 좀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던지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 바라고요. 23쪽에 보면 3도3군 5개 지자체인데. 어느 지역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3도 3군은 저희 금산하고 영동하고 무주이고요. 백제권 밸트 5개 단체는 저희 금산, 유성, 부여, 영동, 무주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금산인삼축제 때는 팸 투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팸 투어를 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홍보부스 운영을 하고 있고. 무주반딧불이 축제 때는 저희가 가서 하고요. 이 뜻은 그런 3도 3군 5개 자치단체가 관광 인프라를 넓히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은 자리매김을 못했고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속 세우는 것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다른 데보다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가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팸 투어를 두어번 왔었고요. 아직 활성화가 좀 미진한데 저희군은 좀 낫습니다. 영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하니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인삼축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역과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교통질서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버스가 운행하는 것이 내리는 장소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우리 관내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가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 관내 버스가 아니고 대전이나 외지버스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인삼축제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그 부분 뜻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했고, 주말에 관광객들이 집중이 되어서 군청버스를 활용해서 자체 셔틀버스를 했고요. 그 셔틀버스는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었습니다. 대전역에서 오는 코레일로 하는 것은 해주었고.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도 우리도 좋지만 코레일 측에서 상당히 좋은 인식을 받았어요. 내년도부터는 코레일 측도 일부 부담을 시켜서 하든,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업체 반드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병국입니다.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국내외 경기 소비 위축과 수출 경기가 장기간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는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6년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20개 시책 111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공정률은 91%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등 7개시장을 대상으로 상설 전통시장의 운영실태 진단을 통한 특성화 발굴 지원을 한 바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전통시장 ICT육성사업을 금산시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금산수삼센터, 중부시장 그랜드 세일을 추석명절을 기해서 경품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개 분야 296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개 유형 23명,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3개 기업에 9명해서 3개 사업 328명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정기적 물가조사를 월3회씩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7개소에 대해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한 바 있으며 부정경쟁거래행위 합동 단속을 3개 업소에 3회 실시하여 26점을 적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2필지에 6,819.2㎡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금 입주의향서가 7개 업체에 9필지를 접수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는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공업용수관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써 경영안정자금을 50개 업체에 137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업애로 해소 사업으로써 선원리 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이 되겠습니다. 운행대상 마을은 총 11개 마을로써 이용실적은 1,670명으로써 월 평균 418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써 진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과 2016년도 공모사업 선정으로써 금산건강누리관, 제원면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써는 64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평가에서 군 단위에서 최우수수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가스 시설개선 및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공급은 칸타빌, 궁전장, 신대빌라 일원 827가구를 완료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써는 500가구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우라늄 광산 원천 제재가 되겠습니다. 복수면 목소리 산 3-5번지 일원에 행정소송으로써 2014년 11월 14일 상고를 하였고, 2015년 3월 12일 심리 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8쪽의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구상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방문객 편의제공과 지역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방시설 보수와 방송시설 설치, 화장실 배관보수, CCTV를 설치해서 전통장 내방객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전시장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전시장 주차 공간 확충으로 내방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부농공단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정착 생산,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억 5,500만원의 사업으로써 추부농공단지에 대해서 후생관 신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요하기 편리한 급식제공으로 근로의욕 고취하고 근로자의 사기 양양을 북돋아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노후 된 기반시설 정비로 시설물 보강 및 기업체 생산 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써 금성, 복수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내부 및 식당 리모델링과 비가림 시설 및 식당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계획적인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선도할 강소기업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원의 사업비로써 관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9,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2016년도 1월에 구축을 하고 또한 1월에 운영규정 수립을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수탁자 및 운수종사자 등 운영 교육 실시를 해서 2016년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 공급 체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가스 미공급 30∼70세대 미만 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가스계량기 등 설치해서 LPG 유통구조 개선으로 연료비 30% 이상 절감과 주민의 가스 안정성과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민간 주택지원과 파급 효과 유도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하기 위해서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강누리관 태양광발전시설과 제원 다목적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 지역지원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 지원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부도시가스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원으로써 동중학교, 금산도서관 일원 등 1.6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중부도시가스 노선 확장에 따른 보조금과 행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비지원 사업은 3개소에 1,3㎞ 143가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가스사 자체 투자 사업은 아인리 신축 아파트 배관공사 및 공급 48가구와 아인리 등 주택 배관공사 및 공급 19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보완, 개선시책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물가조사 및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위조 상품 합동 단속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정기적인 물가조사 및 건전소비생활 홍보하고, 위조 상품 합동단속 및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역인프라 개선,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써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 참여형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및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써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 4개 분야로써 지역실정 및 실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3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고, 마을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토록 해서 취약계층 고용으로 사회공헌 및 역량 있고 지속가능한 기업 발굴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로써 20필지 중 현재 18필지가 남아있고, 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의향서 제출업체와 조기 계약체결토록 해나가고, 분양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 배너, 팸플릿,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다각적인 분양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분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애로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의 사업비로써 배수로 정비 2개소와 옹벽설치 1개소, 가로등 설치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지속적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시켜나가고, 주민공동이용지역 우선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일곱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근로자 한마당 행사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써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제10회 금산군기업인대회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수 기업의 참여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의 사업비로써 관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비 지원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11개 마을에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를 운행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미 운행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오·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열 번째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교통지도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1일 3명씩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교통지도원 고정 배치로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을 확대해 나가면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주정차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열한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0억1,600만원의 사업비로써 비수익, 벽지노선 및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지원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지원, 대중교통업체 경영 지원 및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중교통업체 경영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브랜드 콜택시 및 터미널사업자 운영 지원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공으로 농어촌버스 및 택시, 터미널 이용 주민에게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써 경보등․신호등 선진화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으로 안정된 교통 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7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경유,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차량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적정발급 대상 확인으로 부정 지원 대상을 차단해서 영세 운수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써 554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달라지는 것은 사업대상지에 경로당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설치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 담당자와 가스공급자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3월달까지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의 사업비로써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가스 및 석유사업법 점검․단속을 하는 사업으로써 범 군민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서 절약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차량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운전수도 있어야 할 테고 사무실도 있어야 할 테고. 여기에 대한 운전수도 다시 모집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관계는요 지금 현재 모집 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한 다음에 군에서 이 9,700만원의 사업비가 그런 사항입니다. 콜센터를 구축하고, 아직 장소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운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량 운영비죠. 차량 운행비.

차량 비는 별도로 있어요?

차량운영비하고요 또 운전자 인건비.

9,700만원이.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인데. 요새 노약 층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을 보면 이런 제도를 많이 원했고, 가는 데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야 할 텐데 지금 차 3대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고 돌아오면 가고, 가고, 그런가요? 택시처럼

콜센터를 구축하면요, 차가 운행 중에 어디에서 연락이 오면 운행 중에도 가까운 데에 있는 차량이 응답을 하고서 태우러 가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노약자들이고 지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차하고는 다르겠죠?

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차 값도 그럼 비싸겠네요?

차 값은 같고요. 별도로 휠체어를 장착한다거나 설비를 장착한다거나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이 현재 아직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차량 구입을 한다면, 그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해요.

운행 상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노약자나 장애인들한테 운송수단에 모범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대전시는 지금 장애인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이 서로 견해차이가 너무 크고 그래서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게 장애인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택시보다 더 이용이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자측은 또 별도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운영자 모집을 별도로.

모집을 했어요?

아직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운송비는 10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100% 부담이 아니고, 50%

그럼 50% 받는 것은

50%는 택시요금의 50%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일절 단체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부작용 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예를 들어 사고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다 책임지는 거 에요?

거기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자가 선정되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도 되면서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서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좋은 운송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0페이지 인삼약초 특별농공단지 공업용지 질문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예.

지금 두 필지만 그대로 되어 있고 18필지가 남았다고 했죠?

예.

이게 지금 그때 애초에 농공단지 할 때 24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죠?

예.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드나요?

여기 현재 이자가 1년에 3억 정도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7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분양의향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는 내년 2월달까지 입주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때까지 1~2월에 걸쳐서 4개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우리한테 확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경기가 너무나 둔화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예전하고 달리 업체에서 선뜻 달라붙지를 않고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은 업체에서 보면 입주의향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금 때문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금이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선뜻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양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내년까지는 분양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이자가 3억이라고 하는데 혹시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하는.

아, 군에서 부담해야한다?

업체한테 부담하는 것은 준공을 시점으로 준공을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하루 빨리 분양해서 메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른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저도 주변에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분할로 한다거나 지금 이야기 한 대로 240억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나눠서 분양하는 방법. 여기서 더 깎아주는 방법. 깎아준다는 것은 어차피 3억이 분양이 안 되면 3억씩이나 깨지고 있는 판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야 그 사람들이 떠앉고, 공장도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깎는다고 하면 깎는 것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도 안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하면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일 년에 3억씩 깨지는데 3억씩이라도 깎아서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게 단지 우리 군만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깎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타 시군 특화농공단지 분양 조성하는 데를 보면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그랬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한 분양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진흥청, 도 그런 데로 우리가 분양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조합에서도 분양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보면, 그래도 기업체 있죠? 기업체. 기업체를 상대로 음식류 같으면 음식류. 그런데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소문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7개 업체 입주분양의향서 받은 것도 입소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상담이 들어온 겁니다. 입소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내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가 하면 팜플릿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팜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금년 초보다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내년도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개에서 7개 했으면 11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11개 남은 것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풀리면 그 전에 저도 농공단지 분양을 해봤지만, 경기가 풀리면 쉽게 분양이 될 소지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40~5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달려들지 않으니까 분양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군 보다는 다른데 한 것 보다는 우리 금산 인삼농공단지가 분양가가 비싸지는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2년 정도 늦어졌죠.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지금 주변 여건하고 따져볼 때에는 농공단지 분양가가 높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입지가 다른 지역보다 좋고, 고속도로하고 바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입지 같은 것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사람들은 분양가가 높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분양가가 높지 않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땅 값을 고려해볼 때에는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많이 갔습니다. 어제도 갔었고, 개업하는 데도 갔었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IC도 가깝고. 또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싸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요. 아무튼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렵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분양을 서둘러서 하셔서 우리 금산군에 손해가지 않고, 업체가 들어와서 금산군에 업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인데요. 11쪽에 추부농공단지 식당문제 때문에 그간 고충이 심했었는데. 지금 추부농공단지는 모든 준공검사는 끝났죠?

노후기반시설정비요?

예.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다 해결 됐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해결 됐냐고요.

아,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서류만 갖춰서 준공처리만 하면 됩니다.

해결됐어요?

예, 싹 해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측량까지 마무리 되었어요.

하천부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개인 것. 매입했습니까?

매입 안했는데요. 하천부지가 안 들어가는데요? 순수한 군유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오폐수 처리장 들어가는 그 진입로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장을 완료하고 측량까지 싹 끝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맞추고 있어요.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럼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준공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공단지에서 식당 준공 안하더라도 후생관 식당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지을 수 있어요?

예.

준공에 대한 부분 위생오폐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서 저한테 설명을 다시 제방에 와서 해주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 해주세요.

예.

그리고 17쪽에 편리한 안전도시가스 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읍에 58%정도 도시가스가 공급 되고 있는데, 아인리 신축 아파트 배관공사, 공급에서 48가구 7,200만원정도해서 공급을 해서 배관 공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단지 배관공사는 우리가 계속 지원해줬어요. 계속 지원해줬다고. 주택은. 아파트가 처음 계상 되었는데 이거 뭐 도의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집단가구, 40가구 이상 되죠. 거기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 그러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시행은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여기는 보조가 안 되지요. 안되고요,

여기 7,200만원은 뭐에요?

7,200만원은 도시가스사. 중부도시가스에서

그럼 군도 도비랑 군비50%해서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규모 집단가구가 아닌데, 열 가구를 한다든가 스무 가구를 한다든가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집단적으로 들어가는데 있지요? 아파트라든가 집단가구는 도시가스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도시가스사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에 3억 5,400은 뭐에요?

기타는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에요? 나머지 1억 2,300만 도비, 군비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예, 그렇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배관공사는 처음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대 때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번에도 칸타빌 같은 데에도.

주택만 배관공사해서 가구당 한 90만원 정도, 80만원씩 해줬는데. 처음 올라와서 계상 되었기에 궁금해서 한번.

작년도에는 가구당 순수한 군비로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변해서 그런 사업은 지방비에 지원해주고, 집단가구 같은 데는 도시가스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이 예산 자체는 6억은 지방비 부담 사업입니다.

어쨌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주택지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도 면밀히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넘기면서 장시간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설 설치 있지요? 이 부분은 주택하고 발전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예.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허가 낼 때 관계 과하고 협력이 되어서 허가가 나가죠? 산지개발이나 이렇게 할 때 민원발생 같은 것 없습니까?

그 사항하고는 다른데요. 태양광 발전 허가 관계는 이 사업하고 다른데요.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해당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많이 나가 있나요?

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일부 지역에서 민원제기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정부 시책사업이고. 이런 공장허가와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민원은 있지만, 민원의 최소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관계부처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왔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허가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절차는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토지관련 행위, 임야나 농지나 국토관리, 토지이용관리 부서, 규모가 크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오케이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개별적인 인허가를 별도로 받게끔 되어있어요. 개발행위라든가 아니면 농지전용, 산림훼손 또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전부다 받아서 오면 그것이 기간이 3년 걸려요. 3년 동안에 조건이행사항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을 이행을 할 때 뭔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어쨌든 서류가 진행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열이나 전자파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민원으로 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주변 경관을 해친다거나 주로 그거에요. 임야 같은 데 개발해서 하면 토사유출 된다거나 그런 민원이지 다른 것으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어쩌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도 정작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4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있지요?

예.

우리 관내에 호스 배관에서 금속 배관으로, 호스 배관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매년 하고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90%이상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스에서 금속으로요?

예.

파악 좀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게 호스에서 금속으로 바꾸는 법적인 시한이 올해 말 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유지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지를 제작해서. 지금 연장을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었대요. 되었으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90% 그렇게 근처도 못가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하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흙집이랄지 또 나무집 같은 데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지금 금속배관으로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금속배관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국비 받고, 군비가 자부담이 적은데. 이 비율을 확대해서라도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꼭 서민층만이 아닌. 실제 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업체한테 배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가스통, 가스용기에다가 붙여서 하는 것이.

금속배관으로 더 교체가 되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시고요.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진행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 추진하고 있지요?

예.

타당성 조사 끝났습니까?

예.

결과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다 결과를 설명을 드렸는데.

간담회에서?

예,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고.

지금 요약해서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535,000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 아니면 실수요자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금산군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2,400억인가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군 재정여건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타이어에서 주행시험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국타이어하고 계속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한국타이어에서 여건이 아직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나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2산단 유치를 위해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도 다녀오기도 하고, 저희 군수님도 회장, 사장단에다가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정치권을 동원해서 이인제 국회의원님이 회장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접근을 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국타이어가 너무나 타격을 받다 보니까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만요?

예.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고요? 지금?

예.

사업비 투자 된 것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평소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원단의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고 내년도 업무여건, 중점 추진과제에 이어서 업무구상 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단위시책 총괄로써 저희 지원단에서는 금년도에 국비 7억 5,000만원과 도비 10억 1,900만원, 그리고 군비 45억 6,200만원을 총 63억 3,200만원의 사업으로 금산인삼농업의 사업으로 금산인삼농업의 주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추진 성과로는 먼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지원 사업입니다. 엑스포지원단이 금년도 6월 1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현재 두 팀에 다섯 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44개의 자체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11월에 1차 추진상황보고를 가졌으며,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후원하는 민간협의체 구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남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9월 25일 조직위원회 발족과 함께 11월 2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금산인삼농업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사업은 금년도 6월 18일부터 내년도 12월 8일까지 기간으로 충남연구원에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3월 24일날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된 금산인삼농업에 대한 다원적 활용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도 충남연구원에서 내년도 6월달을 기간으로 해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엑스포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21필지 중에서 6필지 매입을 협의매입 하였으며, 나머지 15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금산인삼산업의 위기와 기회 공존하고 있으며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국제화, 대형화를 통한 인삼산업의 글로벌화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로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야 하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보존·활용·관리를 위한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구상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형 전통인삼포 조성사업으로는 금산인삼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체험․관광형 전통인삼포 조성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 8,700만원의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의 기간으로 해서 인삼농업등재 지역인 제원의 포평뜰과 천내뜰 주변에 약 1,200평 정도의 전통인삼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내년도 한중일 회의가 개최하게 되는 6월 이전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농업유산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유산 탐방로 및 조망대를 조성하여 인삼농업유산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인삼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찬가지로 제원면 포평뜰과 천내뜰 주변에 인삼밭과 그 금강 등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와 조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인삼포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도 내년도 한중일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6월 이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세 번째 엑스포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사업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과 국비확보를 위해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국제행사 심사가 내년도 7월에 기재부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기 농식품부에 제출되어 있는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듭니다. 조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국제행사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직위하고 도와 금산군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안, 개선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 지원 사업으로 금산인삼의 위상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존행사와 차별성 있고 완성도 높은 국제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엑스포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간은 내년도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32일 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방문객 목표는 약 300만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장은 기존의 유통센터 광장을 포함해서 참뱅이뜰과 인삼시장거리를 모두 포함하는 행사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완개선 할 사업으로 해서 국제행사 개최신청 및 심사 대응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국제행사가 승인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직위와 함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산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인력·공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인력 26명이 확보되고요. 나머지 38명 중의 나머지 인원이 2017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8페이지는 준비일정표로써 참고해주시고요. 9페이지 엑스포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삼약초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엑스포의 자립화와 자율적 운영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엑스포가 끝나는 2017년까지 3년 기간으로 인삼약초관련기관과 단체, 지역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인삼엑스포 개최 분위기 고조를 위한 민간 역량 결집과 엑스포 홍보, 관람객 유치 등 활동 지원을 하면서 엑스포 조직위와 협력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발기인대회를 금년 12월 안에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창립총회를 하고 성금모금을 추진하면서 국제행사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결의 대회 등을 통해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지원 자체 사업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 공조사업과 더불어 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기반조성, 환경조성 등 국제행사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엑스포가 끝나는 17년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해서 예산사업이라든가 비예산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각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조성, 홍보, 인삼세계화, 협력체계, 환경조성 분야 등으로 해서 현재 금년에 44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12월 달 1차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부서별로 재원을 확보하고 개선할 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굴해 나가면서 조직위 공조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사업입니다. 금산인삼의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세계농업유산 등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재목표는 2017년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금년 6월 달에 저희들의 용역을 맡아서 내년도 12월까지 세계중요농업유산 으로 등재가 될 때까지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금년 12월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중에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내년 6월에 우리 금산군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ERAHS회의를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FAO에 제출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 개최되는 국제 한중일 컨퍼런스가 아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금산금산인삼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금년 3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전 및 활용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도 6월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금년 10월 계약을 해서 내년 6월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농업 보전 관리 종합계획수립해서 금산 인삼농업의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발굴과 체계적 정리와 함께 인삼농업과 관련된 문화자원 및 자원조사를 병행하면서 농업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엑스포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엑스포 광장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매년 축제 때마다 발생하는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난해부터 국비가 34억, 도비가 24억, 군비가 62억해서 전체적으로는 120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장조성은 약 8,7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21필지 중에서 6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15필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미확보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사업량 조서로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를 지금 세 번째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다고 하시는데 엑스포의 목적, 그리고 득과 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엑스포를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엑스포와 두 번째 엑스포가 성격이 다르듯이. 첫 번째는 원래삼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는 가공 중심으로. 이번 세 번째 엑스포는 우리 금산 인삼이 앞으로는 세계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목표로 세 번째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고, 세 번째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금산인삼시장이 세계인삼시장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득과 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삼시장이 그 만큼 성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금산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또, 실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실보다는 득이 더 많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단장님 가신지도 9개월 되셨네요. 그간에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고요. 글쎄 2017이면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아이디어와 세계인들이 몰려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짜서 1회 때 보다, 1회 때는 그 때가 130억인가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지난 회가 130억이니까 사실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방문객수도 약 300백만 정도 잡았으면 제일 많이 잡았네요?

예, 그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김동기 단장님께서 세계인삼엑스포 우리 금산이 발전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행사를 치러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6년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 전체 25건 중에서 현재 21건은 완료가 되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전체 추진율은 9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취약요인 사전 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81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보수, 보강 및 안전정밀 안전진단 15군데와 46군데를 추진결과 2016년도에 예산을 9억 4,4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취약지구에 대한 여름 군청과 재난취약지구,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8억 7,600만원을 가지고 국가하천에 대한 친수공간 및 캠핑장 제초작업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는 원골 소하천은 이미 완료되었고요. 신천 소하천에 대해서도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마전지구 재해저감형 우수 저류지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12초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15년도 풍수해보험을 적극가입해서 2,218건의 보험가입을 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안전과 함께하는 민방위·소방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를 연 10회에 걸쳐서 한바 있고요.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도 점검,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민생 6개 분야 테마단속을 추진해서 209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 송치 5건, 행정처분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 3건과 보완, 개선시책 21건,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천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는 사전 재해 예방으로 주민 생활 여건 및 영농 생활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제원면 대산리부터 군북 조정리까지 조정천이 되겠는데요. 전체사업비는 113억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30억원을 가지고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 지구는 설계 보상지구로 되어 있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금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가 끝나는 내년 이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1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대리 소하천 사업입니다. 이는 금산읍 하옥리와 신대리 일대가 되겠는데요. 하천정비 1.5km가 되겠고요. 전체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억원을 투입해서 착공하겠는데요. 먼저 내년 1월 달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보상과 협의를 거쳐서 착공은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기를 최대한도로 앞으로 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세 번째로 금산소방서 청사 내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물 정밀안전진단 내진 성능평가에 따른 소방청사 내진 보강사업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진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완, 개선시책 21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각 지대 발굴 및 시기별·시설별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주변 재난취약 요소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가지고 안전총괄과의 컨트롤 역할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과 수시 기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이는 5월부터 8월까지 한정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제원과 부리, 복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유급감시원 배치 및 토, 공휴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수난공조체계를 구축해서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2쪽 네 번째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ㆍ 소방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통한 안전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0가구에 대해서 전기와 가스, 소방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요. 이는 계속사업비로 2013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2억 3,100만원을 가지고 인삼골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강,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와 국가하천 에 대한 친수공간 및 캠핑장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는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하천 내 퇴적된 준설토를 우기 전에 제거해서 제초작업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법정하천 171개소에 대해서 공공재산 적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하천순찰 및 사용료 징수를 하고, 공공재산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인허가 및 위법행위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남일면 신천리 신천 소하천하고 금산읍의 신대리 소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원을 투입하고요. 다음 장 열 번째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이는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관내의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운 건데요.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마전지구 재해저감형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사업인데요. 전체 108억 8,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2월 초까지는 초안이 나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75억이고요. 내년도는 10억이 투자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날씨가 풀어지고 하면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지원인데요. 이것은 군비 1억5천을 가지고 재난예상 지역에 장비를 투입하여 재해요인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6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소화전 호스릴 일체형 설치 사업인데요. 이는 내년도에도 10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이 지원 계획입니다. 개소 당 8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마을의 화재 초기대응과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마을주민 주도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및 능동적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군데를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16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보급 사업입니다. 이는 농어촌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800만원을 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이는 1,200만원을 가지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국가 안보교육 강화와 실기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민방위 활동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0쪽 20번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예비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평시에 향토방위를 위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협조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실시 지원을 통한 지역안보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연4회에 걸쳐서 운영하고요. 또한 여기에 남일·남이 예비군 중대본부 화장실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는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이는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합동단속 강화인데요. 이는 지역축제 연계한 원산지 및 식품위생분야 등 상시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중점관리대상 관리체계 및 외식업조합 등 사회단체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로 사업예산 조서는 전체 23건의 내년도에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요.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 활동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사경이 뭐 경찰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는 거예요?

엑스포는 엑스포와 연계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는 각 부서마다 32명 정도의 특사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총괄 역할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00만원을 세워놨는데. 32명이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평소에 원산지표시라든가 식품, 위생, 축산, 공중위생, 환경오염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각 부서에 한두 명씩 특사경 자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고유 업무가 관계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특사경 자격을 받아서 점검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합니다.

그럼 단속은 잘 되고 있어요? 적발한 데가 많이 있나요?

예, 지금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자체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는 170군데를 점검한 바 있어서 5군데는 송치하고 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중국삼 같은 것 외지에서 오는 것은 없죠? 있나요?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통합, 조정역할을 하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경찰서라든지 사법기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한 폐기처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 식당 같은 데 위생 같은 것 이런 것도 되나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자기가 맡은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조직을 해서 단속을 하고 다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생법이라든가 축산법이라든가 공공위생법, 환경 이게 전부 다 보면 주변에서 감독 소홀이라든가 주변의 본인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해서 우리 금산 2017년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쪽 좀 봐주세요. 조정천 용역 환경 영향평가해서 기본계획 재수립해서 공정률 20%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어느 때 끝나며 하천 기본계획은 언제 재수립 및 용역이 끝나는지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야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6년도 내년도 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라도 어느 정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용지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정리에 문제가 된 램테크놀러지 있는 그 쪽 하천도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넣었나요?

지난번에 착수보고 때 관련부서의 실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웬만하면 꼭 넣어주시고 조정천 거기가 제일 상류이기 때문에 한 번 하천이 죽음의 하천으로 변해서 조정천 하천 기본계획 할 때 다시 살아 숨 쉬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쪽의 소방서 청사가 신축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었나요?

이 건물은 금산군 소유입니다.

건물 지을 때.

지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3억이라는 국비 1억5,000만원하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그렇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예.

요청서 갖고 계시죠?

예?

요청서 갖고 계시죠?

그것은 따로. 예.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청사가 지은 지 얼마나 되었죠?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청사의 유지관리는 우리 금산군 소유이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해야 한다?

지금 지진보강을 하도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 보강은 그러면 옛날에 신축건물 지을 때 보강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고 지금 3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보강을 해서 지진 대비해서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지진에 관한 사항은 1988년도에 지진대비해서 보수, 보강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아마 그렇게 하고 200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연 3층 이상 1,000㎡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 보강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을 짓고 지금 처음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이것은 지진보강입니다.

지진보강인데. 신축건물 지을 때는 지진보강에 대한 설계를 넣지 않았고, 지금 어떤 정부로부터 지침에 따라서 3억이라는 국비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지진보강에 대한 보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도록.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아, 그건 법이 이미 2005년도부터 개정되어서 건축법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소방센터는 다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센터는 다 해야 되겠어요? 진산하고, 추부하고 지금 소방서만 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3층 이상?

그러면 추부도 해당되잖아요?

보강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되어있어서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안하면?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보충질의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순찰차량 유류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찰차가 지원해 주고 있는 차가 몇 대나 되요?

읍면에 한 대꼴씩 되어 있는데요. 이는 순찰은 산불을 감시도 하고, 화재라든지 긴급상황, 지역의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순찰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읍면에 한 대씩은 다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산불진화 차량 있죠?

예.

이건 어떻게 되요?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지요.

어느 부서에서요?

산불 감시하면 산불 감시하는 부서에서 일부를 지원 받는 것이죠.

지금 일부 면에서 순찰차 대신 다목적 차량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진산도 그렇고, 일부 면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 진산의 입장을 보니까 진산, 복수 일대에서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이 차가 100% 출동을 합니다. 이 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노후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것 같아요. 유류대 말고는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연합회 쪽으로 지원된 사항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보험료도 부과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지급 안 되고 있죠?

지금 일반 농업용 트랙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험사에서 받지를 않고요. 일반 청소차량이라든지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연 초부터 그런 말씀 있어서 이번에 읍면에 재배정 할 때에도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그 관계도 보험사와 저희가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 기간 3개월 동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관계는 관련부서 그 쪽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순찰차가 없을 때는 순찰차를 해주면 운영하겠다.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험료 문제가 되고, 운영비 문제가 된 다는 말이죠. 실제 그렇게 해줬으면 보험료도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자원봉사하면서 자기 앞으로 보험 들어서 보험료 내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봉사는 하고 있지만 기왕 해줄 것 같으면 보험료 문제까지는 해결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산불진화차량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관할이 도로 이관되었죠?

예, 그건 업무 자체가.

그러면 산불진화차량을 꼭 의용소방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방대하고 연결시켜서 소방서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시스템이? 기존에 간 차량이라도 소방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말이죠.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화재나 긴급구조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진산 같은 경우 소방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실제 역할이 소방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똑같이 소방차량과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동시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이중으로 나가는 건데 기왕이면 소방서 관할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스스로 경비를 차량운영비, 수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소방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점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법 좀 강구 해주시고요. 우리 하천정비라고 할 때 제방 쌓을 때 호안블록만 쌓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많이 쌓습니까?

그것은 하천의 위치에 따라서 유속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대로 친환경적, 생태보호차원에서 자연석이나 돌로 가는 방법도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하고요. 현 위치에 따라서 공법을 선택해서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가급적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금산 다락원장 백정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산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를 제고시키는 시책 추진에 격려해주시고 협력해주시는 금산군의회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산 다락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금산,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결산,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 과제, 2016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 주요업무 결산으로 단일시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 다락원은 2015년에 16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시책을 추진해서 7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 종합 추진율은 93.4%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수준높은 공연 및 전시 부분에서는 기획 공연으로 폭소 춘향전, 비보컬 초청콘서트 등 7회 6,883명이 관람하였고, 감동이 있는 영화 상영은 최신영화로 국제시장 등 4편 2,499명, 실버영화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15편 730명, 가족영화로 레미제라블 등 8편 3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지역 작가 및 화훼품 초대 전시도 희귀 명품 철쭉전과 권숙정 초대전을 유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부분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프로그램 69강좌 39,434명을 참여 시켰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17강좌 6,086명,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6개 프로그램 2,385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을 모셔오는 목욕 서비스, 밑반찬배달, 찾아가는 이‧미용서비스를 34회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군민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이용 활성화로 33강좌 59,700명이 참가하였고, 헬스장 이용 지원 26,500명,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에 12강좌 2,700명이 참여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시책별 추진실적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 문화의식 향상에 따른 수준 높은 문화 향유 욕구가 증가하고 군민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대상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며 다락원 시설물의 노후진행으로 보수요인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고품질의 기획 공연으로 군민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두 번째, 노인층 대상 문화, 복지, 건강 프로그램을 확충해야하며, 세 번째 시설물 적기 보수 및 관리로 최적화 유지가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저희 다락원은 2016년 구상시책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신규시책이 8건이고 보완, 개선시책이 8건입니다. 신규시책 8건은 모두 보고를 드리고, 보완, 개선시책은 선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첫 번째, 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질정화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정화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염소소독 시스템에서 소금물 전기분해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를 2016년 1월에 해서 2016년도 2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되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수영장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생명의집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입니다. 대공연장 의자를 착석감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디자인, 기능성을 갖춘 현대식 제품으로 교체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국제행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공연장 1층 객석의자 400개를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를 1월 중에 해서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객석의자가 교체되면 국제적인 규모의 회의에 활용할 수 있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군민에게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개봉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추진하되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영화관 2개관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에 설계업체 및 기획 시공업체 선정해서 시설공사 및 장비를 설치한 후에 영화관 개관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화관이 건립된다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연고 작가 초대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창작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술, 조각, 서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연고 작가 명단을 먼저 확보해서 제안서 및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를 한 후에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명의집 2층 합창연습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합창연습실 입구의 카페테리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단원의 공연 및 연습 준비실과 휴게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해서 합창연습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발주를 2016년 2월 중에 하고 설계 및 공사를 한 후에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불필요한 공간을 개선하여 유용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다락원 시행 복지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다락원에서 시행하는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11개 복지프로그램 별 작품전시와 5개 분야 6개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를 2016년도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충·효·예공원 농구장 바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충·효·예 광장에 있는 야외 농구장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사업발주를 해서 5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덟 번째 다락원 여성의집 조리실 바닥타일 교체가 되겠습니다. 조리실 특성상 빈번한 용수 사용으로 바닥 들뜸 현상 및 노후화로 바닥 교체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리실 2층 2실, 3층 1실 바닥 256㎡의 타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완, 개선 시책입니다. 첫 번째 청산 아트시네마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산아트시네마는 청산회관 8층 영화관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화요일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실버영화 월 2회, 가족영화 월 1회를 상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개선, 보완 사항으로는 흥행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품 엄선하고 현수막 게첨, 다락원 회원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영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청소년 어울림마당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으로 그 동안 청소년 연극제, 3대3 농구대회, 힐링토크 콘서트, 청소년 경제알기 마당 등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되 보완, 개선할 사항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반영하고 친구, 가족,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연계 해서 청소년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사업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 다락원에서는 2016년도에 16개 시책 14억 7,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민 편익과 효과를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3쪽에 작은영화관 건립에다가 10억이라는 돈을 국비는 물론 5억을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공모를 해서 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은영화관, 청산회관 거기 말이죠?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과 같은 형태로 청산회관 8층에서 영화를 한 달에 말씀드린 대로 실버영화는 한 달에 2회, 그 다음에 가족 영화는 1달에 1회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영화관이 사실은 아닙니다. 영화관은 군민에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한 것이지만 인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영화관은 아닙니다. 영화관이라고 하면 하루에도 5~6회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개봉관에서 공급되는 필름을 직접 받아다가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이여야 하는데 지금 운영되는 청산회관 8층은 그런 형태의 영화관은 아니고, 군민들에게 그나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책 적으로 추진하는 영화관이 되겠고, 여기서 10억의 사업비로 국비 5억을 벌써 보조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내시를 받았는데, 그 1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영화관은 인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영화관으로써 시내 영화관처럼 하루에도 몇 편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닙니다. 별도로 다시 시설합니다.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다가요?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로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위치는 결정안하고?

예.

어쨌든 다락원 내의 이쪽으로 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감안할 요소가 있습니다. 군민의 접근성.

그럼 현재 있는 영화관은 어떻게 하고?

현재 있는 영화과는 다른 용도로 전환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작은 영화관이 생긴다고 하면.

현재 있는 영화관에다가 리모델링해서 하면 안 돼요?

영화관이라는 것이 조건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실내에다가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아니죠. 안전조건이라든지.

군의 지금 상당히 예산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2017 엑스포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지금 현재 영화관에다가도 리모델링해도 손색이 없는데. 다시 지을 이유가 있나 이거에요.

지금 영화관이 8층이거든요?

아니 8층이든, 9층이든. 영화는 돌리고 있잖아?

영화는 돌아가고 있지만 인허가를 받아야 할 영화관으로써

인허가면 면적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확인 하냐고,

면적이나 위치나 안전조건이라든지 영화관으로써 갖춰야 할 요건이

현재 있는 영화관은 돌리면 안 돼지.

그러니까 군민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책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영화관을 군민들이 보면 혹시나 인허가 부분도 이야기 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영화관을 돌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하는 거죠. 영화관이라고 하면 요즘은 마을회관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시책차원에서의 영화고 이것은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면 영화관으로써 사업자 운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현재 있는 영화관 영상에 대한 부분하고 다시 짓는 다고 하면 사이드에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런지는 모르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영화는 돌아가고 있고. 돈을 10억 들여서 건물을 새로 영화관의 인증에 맞게 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여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10원이 아까운 찰나에.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 거기 100이면 100, 200이면 200 계속해서 그 영화관이 좁아서 100명 수용하는데 200명이 온다? 200명 수용하는데 300명 온다? 이런 영화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화관은 아까 규모 말씀 드린 대로 2개관에 50명씩 해서 100명.

규모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 8층에 있는 영화 돌아가는 부분은 지금 거기에 영화상영이 돌아가는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영화관의 기준에 맞게 기존의 영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매체에 맞게 새로 짓는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미 국비가 보장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산회관 8층에서 운영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정의 시책으로 제공하는 부분이고, 여기 건립하고자 하는 작은 영화관은 영화 사업자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이런 영화관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 몇 번 얘기 했지만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부분도 물론 좋지만. 물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이 짓는 건데. 기존에 맞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현재 있는 8층에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시라는 그 이야기에요. 22쪽 봅시다. 향토관 분수대, 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인삼모자상이 조명등을 하게 되었어요.

방수공사는 뭐에요?

조명설치하고 그 밑의 쪽을 보면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 저수조에서 물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수조 방수 하는 겁니다.

조명 설치도 새로 하고?

예.

지금 조명 설치는 안 되어 있나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밝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방식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조명도 바꾸고. 방수공사는 그 밑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인삼모자상 밑으로 큰 호수가 되어있다고요.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한다?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저수조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작은 영화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수가. 왜 연평해전이 개봉되지 않느냐. 거기가 개봉관이 아니라서 못 한다. 그것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금산 지역에 영화관으로써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고, 법규에 적합한 개봉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봉관이 없기 때문에 최신영화, 개봉관에서 올라오는 영화들은

연평해전이 대중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개봉 가져오려고 해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가져와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립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일단 건립을 해서 규정에 맞는 영화관을 확보한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갈는지는 그 다음에 결정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