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15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9일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을 이번 회의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이 되니까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살펴주신 만큼 거리환경이 더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앞두고 있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조항과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구군 단일화와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배출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보강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한 구군 단일화와 수수료 인상 건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번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양에 대해서 배출시간과 일요일 쓰레기 미수거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배출시간을 신설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배출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대상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15조가 되겠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5조와 관련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관련 조례 서식 정비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 9조가 되겠습니다. 법에 42조제1항으로 돼 있는 것을 개정됨에 따라 법 제41조1항으로, 그다음 식품위생법 21조1항을 36조제1항3호로, 식품위생법 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4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54페이지에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41조,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7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중 해석이 어려운 조문을 쉬운 문장으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에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7조에 포함시켜서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와 분뇨처리시설 수수료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담자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의 별표는 수거식 화장실의 경우 10ℓ에 186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기본요금을 750ℓ 이내를 16,450원, 초과요금은 100ℓ마다 1,260원이 가산되겠습니다. 지하에 대하여서는 청소수수료의 7%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할증은 지하 2층 이하 건물 중에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즉 펌프 등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품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75페이지에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41조와 관련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및 대형폐기물 품목 구군 단일화, 수수료 인상 계획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배출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배출실명제 실시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로 폐기물 수거 및 관리업무 효율화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임증가 등 원가 상승분에 대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뇨수집 운반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2011년 12월 20일 기본료 7.8% 인상 후 매년 인건비 및 운임증가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에서 금번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부담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분뇨수거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고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근거한 폐업지원금 등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느라고 정말 애를 잡숫지만 우리 수거식 화장실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실제로 청소업무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뇨 수거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래된 건물이 많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기보다는 대행업체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제7조1항에.

지금 폐기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차례를 지켜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폐기물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본위원은 폐기물에 구군이 단일화한 데 대해서 의문이 좀 있거든요. 행정적으로는 그게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군이 다 다른데 이걸 단일화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태까지 민원사항이 대부분 보면 대구 시내인데 길만 건너면 구가 다르고 한데 가격이 다르니까 불편하다고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만약에 20ℓ 같으면 우리 구는 430원인데 500원, 3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놓고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동하니까 계산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되어서 지난 상반기에 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겠다, 이래서 단일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주지가 이동됨으로 인해서는 몇 사람 안 될 텐데요? 사실상 민원이라는 것이 한두 명, 열 명, 스무 명 이래서 이걸 제대로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시에서 용역을 줘서 했다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중구는 특수한 경우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구별로 차이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들을 우선 해소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통일됨으로써 대구시도 이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보통 1,000원부터 15,000원이 제일 많네요? 1,000원부터 15,000원까지지요? 18,000원까지입니까?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서류도 주고받고 또 면담도 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구별로 품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200개가 넘게 나열이 돼 있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42개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해서 충분한 실무적인 검토와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113개로.

통일을 했습니까?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요즘 택배를 보면 무게와 부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롱이나 소파는 내부자료에 의해서 민원인이 장롱 얼마냐고 하면 내부 담당자는 알 거 아니에요? 부피나 무게로 해버리면 이걸 간략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부피로 구하면 가로, 세로 얼마 그다음에 무게로 하면 몇 그램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차이가 있고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우선 113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부피나 무게 이런 걸 다 산정하려면 그와 더불어서 수집운반비나 처리비용 이런 것도 포함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이렇게 113개로 정해놨지만 계속 수십 년 흘러온 과정을 하루 새 바꾸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은 장기 검토를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그다음에 수집할 때 관련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려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한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구군 실무자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무게, 부피를 좀 고려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형폐기물 중에서 무료로 수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무료로. 보니까 냉장고 무료로 수거하는 거 있던데?

가전제품은 재활용 가능한 것만.

재활용 가능한 것만요?

예. 전화를 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 무료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자제품 무료수거라 해서 각 아파트마다 붙어있던데 거기엔 사용한다는 단서는 없어요.

물론 없지요. 재활용 업체에서도 쓸 수가 있어야 수거를 해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를 모르고 밖에 내놨을 때 말하자면 알맹이만 쏙 빼가버리고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겨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녹색환경과에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정책적으로 아무 데나 버리고 또 재개발이 많이 된다든지 이러면 지원 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내면 가져가는 시기가 있던데요?

지금 남산동 같은 곳은 폐기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형폐기물 업체하고 재활용하는 업체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 재활용하는 데는 장롱도 있을 거고 가전제품도 있을 거고 선풍기 등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런 데서 가져갈 텐데 사가지고 가져가든지 모르고 가져가든지.

예. 신고가 되고 스티커가 첨부되면 다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재활용 판단을 하겠지요.

제 취지는 폐기물로 가버리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 차원으로 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대행료를 주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자체적으로도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아마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어떻게 유동되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시지요?

저희들이 현장은 정기적으로 가고 있고 또 매립장이나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폐기시키는 거고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박운우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폐기물을 하면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현장 확인을 하면 자원낭비를 막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제도 개선을 하는 데도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모르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다 못 가르쳐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지요? 돈 주는 건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환경을 지키고 또 폐기물을 줄이는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가전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재활용 부분은 분야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야별로 상을 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을 타기 위해서요? 저는 수수료 인상이나 단일화에 대해서 현장 확인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하고 현장 확인은 저희들이 100%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로 붙은 용어가 폐기물로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용어를 변경한 건 이렇습니다. 쓰레기라 하니까 전부 쓰레기화 된다 이래서 폐기물로 용어를 정정하면 의식이 더 바뀌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쉽게 예를 들어서 가정 생활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로 맞지요? 쓰레기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습관처럼 쓰레기라는 단어가 몇십 년 동안 계속 흘러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전부 폐기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방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혼돈이 안 가겠어요? 몇십 년을 쓰레기로 하다가 폐기물로 했을 때 구민들이 혼돈이 많이 가지 싶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집쓰레기,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 다 쓰레기잖아요. 그걸 생활폐기물로 하려니까 혼돈이 구민들한테 많이 가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기물은 꼭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뜻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폐기물이 쓰레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라는 용어를 말씀대로 써왔습니다만 자꾸 쓰레기화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순화하고 법령에 있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의식을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면서 바꿨습니다.

8개 구군 중에 중구 빼고 다른 구도 쓰레기를 폐기물로 한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중간으로 나가더니만 이번에는 또 앞서 나갑니까? 다른 의도는 없고 주민들이 혼돈이 안 되겠나, 약간 염려가 될 뿐입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에게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신설 14조2항 4번에 토지ㆍ건물을 방치하여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도록 방조하는 행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치우라고 공문을 보내서 하고 조례상에는 또 한 달간의 여유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번에 이건 너무 장기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추후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외관상 보이는 경우입니까? 안 보이면 상관이 없습니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민원사항이 될 수 있고 지금 많은 데가 공터라든지 일부 관리가 부실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경우인지 아니면 안 보이면 상관없는 건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든 안 보이든 환경에 침해가 되고 불결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토지, 건물 소유자는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할 건데요? 우리 중구 같으면 폐공가 쪽에는 거의 이렇거든요. 이게 투기장소인지 안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구청 주변도 그렇고 폐공가는 보면 우리가 보기에 완전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이걸 투기장소로 봐야 될지.

주인들이 이렇죠. 얘기를 하면 재활용품이다, 수집해 놓은 건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툼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쓸모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방치돼 있다든지 또 쓸모가 있다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들 집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몇 차례 권고를 했지만 나는 죽어도 못 치우겠다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치우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 외에는 이 조항을 가지고 법에도 있습니다만 조례에도 명시를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도심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요지는 개인 소유의 내부에 있는 것을 쓰레기로 볼 건지 폐기물로 볼 건지. 보통 우리가 민원 차원에서 해결한다든지 정비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공공장소나 도로나 타인의 소유지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민원이 발생하니까 치울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구에 폐공가를 보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환장합니다. 환장하지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는 거지. 법적으로 해결이 되느냐는 거지.

예.

됩니까?

행정이 개입을 해야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디 하실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시내 동성로 쪽에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공문을 내고 하니까 주인은 관리자한테 맡겨놨으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정비한 적은 있습니다.

1개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설한 것은 좋습니다만 대안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신설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했는데 봉투 제작은 쓰레기로 계속 가네요?

예. 그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고 해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로 계속 간다는 말이죠?

병행을 해야 되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 한 지가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우리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다루지만 우리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법 제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이렇게 딱 세 줄로 함축해 놨습니다. 1장 정도 되는 용어의 뜻을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라고 내부적으로 또 심의를 합니다. 앞으로 방향은 앞에 말씀하신 전체를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뒤에 분뇨 부분도 2조와 같다 하면 2조를 또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래서 앞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방향이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다른 견해가 뭐냐 하면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사실 같은 조문이 전혀 없습니다, 인용되는 거 보면. 그런데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따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 보고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중에 법리해석을 질의를 한번 받아서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건 구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제팀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일관성 있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용어의 뜻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라고 별개로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들 하신 폐기물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고 위에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로 하자, 폐기물로 하자, 그런 내용은 여기서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별표 1에 폐기물 보면 그렇습니다. 별표 1 대형폐기물 및 전자제품 관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자제품 품목 하단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난로가 석유난로, 전기난로 구분해서 석유난로 3천원, 전기난로 2천원. 그러니까 석유난로를 구분한다면 제가 억지로 들 수 있는 게 있고 석유난로라도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라든지 선풍기도 업소용 선풍기, 가정용 선풍기 해서 업소용은 2천원, 가정용은 1천원. 그러니까 선풍기에 제목이 붙어서 이건 업소용입니다, 가정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풍기 외형을 보면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이걸 업소에서 쓰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뿐이지 이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분류, 에어컨도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80평, 30평, 이상, 미만 이렇게 적혔는데 예를 들어서 25평형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저 혼자 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0평짜리는 마음대로 들 수가 있습니다.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의가 조금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8개 구군별로 달리 한다는 측면도 물론 지자체니까 사실은 중구의 실정에 맞게 하는 부분도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접근이 되고요. 기타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롱 90cm 장 1쪽, 120cm 장 1쪽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정돈을 해서 별표에, 이게 지금 현재는 서너 장이 되겠지만 별표가 10장이 된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군에서 단일화를 한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게 있다면 우리 중구가 선임구인데 주도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면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난로가 억지로 드는 것도 3천원, 간단하게 드는 것도 3천원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두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구별로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정비에 주동이 돼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보면 공사장폐기물이라 해서 5t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5t 이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5t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돼서 신고 허가된 업체만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할 것 같던데 현장에서 폐기물 자체를 계량을 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립장에 출입을 할 때는 무게가 결정이 됩니다. 무게가 산정이 되고 또 성분도 확인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폐기물 그걸 부피라든지 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럴까? 그런 폐기물을 질적으로 접근한다면 5t 미만이나 이상이나 내용도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사업장폐기물하고 공사장용 생활폐기물이라 그래서 구분하는 건 이것도 조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보면 사업장의 범위도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5t 이상이냐 이하냐, 같은 성분인데 그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으나 공사를 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별도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5t 이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여태까지 처리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10조4항에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골목길을 청소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매월 첫째 수요일을 청소의 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성로라든지 취약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동별로 적정 장소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꼭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매월 한 번씩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또 추가된 부분은 청소 부분에도 이제는 자원봉사자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 접근한다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복지라든지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스템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돌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출혈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죠. 제가 통반 단위로 과장님한테 물은 이유는 사실상 청소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쓰레기 자체를 정말 무분별하게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지정된 장소고 아니고 간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규격도 없고 CCTV 달아놔도 인근에서 빙빙 돌려서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통반 단위로 청소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통장님, 반장님이 모여서 봉사자들이 모여서 함으로 인해서 그런 심각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알지 않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로 말로만 해놓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관이나 단체별로 행복도시사업이라고 해서 결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5조에 5항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라고 그래서 재활용품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1대 이상 설치, 재활용품은 3대 이상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3대 이상 설치 그러면 우리 재활용 용품이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이렇게 5, 6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많은 부분들을 과연, 원룸을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다 설치할 수 있을까? 제가 감히 우려스럽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이런 관리자가 애매한 부분들이 거주시설로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동인동이나 삼덕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셨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함을 제작해서 시비도 물론 투입이 됩니다. 해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그 결과 거리가 조금 더 깨끗해졌다. 그다음에 또 1가지는 사무실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가 대폭 줄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적어지니까 그런 결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기보다는 건축주들이 설치를 해두면 수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수거를 해두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자원에 대한 생각도 건축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기의 규격은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규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부분을 3가지로 한 것은 캔과 병을 같이 묶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서 해야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또 시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5, 6개 부분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캔류, 병류 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분들이 통 하나에 그걸 가지고 가도 다 구분해서 담아야 될 테고 그러면 또 손이 두 손이 들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용기 자체를 5개든 6개든 구분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보면 설계를 해보면 그런 장소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비치하지 못할 장소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운영방법 자체를 큰 걸 하나를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분리해서 용기에 담아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시일을 두고 시행했으면 하고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이 부분은 남구는 선별장이 있어서 1군데 다 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통에 담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도심이기 때문에 선별장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굳이 구멍을 만들어서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꼭히 설계에 반영하기보다는 현재도 있는데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니까 주차라든지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더 심층 분석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고가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예?

올해 신고 들어온 게.

신고 포상금요?

예.

과태료 부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은 3건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보통 1차에서 끝납니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건 바로 과태료 부과로서 끝납니다.

내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이 1차에서 거의 내느냐.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바로 냅니다.

바로 냅니까?

예. 확인이 현장 바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발을 뺄 수도 없고.

여기서 2차, 3차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과대포장이라든지 선물할 때 과대포장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발을 해도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지에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서, 그러면 우리는 지적 단속된 사항을 해당 관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2차.

1회용품만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

2차가 금액이 배의 배씩 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에 가 부분을 보면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 배의 배씩 오르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중구에 월 3차까지 있습니까?

3차까지 부과한 건 없습니다.

3차까지는 없고?

예.

2차까지는 있습니까?

2차까지도 없습니다.

1차에 끝납니까?

다 정리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로 식파라치 경우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지금 신고를 하지요?

내용 말씀입니까?

예.

별표에 있다시피 법에 위반된 사항들을 다 가지고 하는데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 적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현장 적발은 공무원이 했다는 거죠, 3건이?

예?

3건을 공무원이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상금액이 나갔잖아요. 포상금액이 나가면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식파라치든지 파파라치든지.

손님이라든지 주변에 동종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 그래요? 동종업종에서 신고를 해서 벌과금이 부과가 되면 포상금이 나갑니까?

과태료 부과는 되죠. 부과는 되는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죠.

아니, 포상금이 나가냐고 묻잖아요. 나갑니까?

예.

골치 아픈 일이네요.

그건 신원이 확실할 때. 비실명이라든지 무작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현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어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상금을 줬다는 것은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동종업종에서 신고를 해도 동종업종의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이 나간다, 원칙이 그렇다?

신원이 확실할 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3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 세입예산에 보면 20건 해서 25,000원, 5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건이면 75,000원이네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과태료 매길 우리 예산이.

비율적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과태료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많이 먹인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안 제7조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쭉 나가면 별표1과 같다 되어 있죠. 금년에 우리가 신고포상금 지급한 실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3건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과태료하고 똑같습니까?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이 2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급액이 보면 10만65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650원은 뭡니까? 2014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에 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급액이 10만650원이 되어 있어요. 650원은 뭡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서.

650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부기상에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확인하셔서 과장님이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정말 수세식으로 쓰는 사람보다 재래식은 상당히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상태인데 인상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본 거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보셨겠나 싶어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화조를 퍼가는 줄 알았더니 가다가 버리고 가는 뉴스 보셨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걸 보니까 개인 집에 청소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버리고, 인상을 해주는 것만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 하는 행실이 문제가 많더란 말입니다. 비 오는 날 보면 하수구에 그걸 갖다 버리지를 않나 일반 가정에 버리지를 않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용역 줘서 5군데, 10군데 하든지 정말 열악한 시설에 이걸 올려가면서 과태료 매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수세식이 가격이 더 싸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완화시키는 법을 좀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패한 방식으로 오물을 버리고 이러는 데에 포커스를 줘서 돈을 지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세식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제가 보니까 일반 수세식으로 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소의 문제도 있고.

하고 싶은데 하수구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던데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 없어요?

업계의 어려움은 장시간 노출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에 지원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실제로 부과 매기고 올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아까 전자제품 이런 거라든지 용역하는데 회의를 할 때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벌금을 메기는데 집중하지 말고 어떤 상을 주는 쪽으로 치중을 하고 또 지금 우리 폐기물 분뇨 이것도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면 차라리 그걸 갖다가 보조해 주는 쪽으로 활성화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꼭 그걸 갖다가 인상을 시키고 수세식은 상당히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집 아닙니까? 여기는 세금이 더 싸고 열악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은 생각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좀 유연성을 개발해서 같이 공감이 가는 쪽으로 이래 행정을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 복지 꼭 우선 당장 보조해주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것도 복지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부에 전화도 하고 출장 오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도 수식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지금 또 문제라기보다는 계산되는 부분이 오수분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 없어지는 추세니까 거기에 맞는 그걸 해주면.

시설이 바뀔 것 같고요. 그래 되면 이 업체의 생존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예를 들어 기와도 몇 프로 보조해 주는 거 있대요, 옛날 집에. 그런 식으로 하듯이 좀 더 유연하게 함께 가는 복지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발휘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벌금만 매기는 데 치중을 하면 이건 실제로 서민들의 애환만 더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혹시 가축분뇨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가축분뇨는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자에 몇 년 동안 대충 과장님 추측하는데 몇 년 동안 발생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중구에 근무를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거의 없죠?

없었습니다.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우리 여기 조례 제목이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가 발생이 안 되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나중에 삭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또 몰래 키우는 경우가 혹시 나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 하고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실 때.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는 뭐냐면 우리 이번에 수수료 인상이 4년 만에 이렇게 인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니까 9.14, 9.12, 9.13%, 9%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한꺼번에 4년 다른 데는 10여년 인상이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2년 만에 한 번이라든지. 이게 10% 한꺼번에, 어떻게 4년이나 5년 만에 인상이 된다 이런 취지는 생각을 안 하고 한꺼번에 10% 인상된다는 게 크게 보이는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2년 만에 한 번 정도 인상을 시켜주면 폭도 낮고 체감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저도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평균 9% 정도 인상이 되면 아까 8만 몇 리터 정도가 수거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8만 몇 리터가 된다고 그랬죠?

수거량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8만 리터를 수거를 하면.

8만 톤을 하면요?

예.

그건 기본요금도 차이가 나고 수거식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이야기해 주세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8만 톤 하면 1억1천만원이나 받는다고요?

예.

1억1천만원이 5군데 청소업체가.

인상 시에 그렇습니다.

인상되기 전에는 1억이네요.

인상되기 전에는 이것보다 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 정도 같으면 1억이죠. 1억 가지고 5군데서 먹고 산다 말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인상 시에 증액되는 부분이 1억 정도 되고 9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9억9천만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수익이 1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누기를 하면.

9% 같으면 1억 정도다, 그죠? 1억 같으면 5개 업체에서 한 사람 더 못 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가축분뇨 관리하는 데 과장님 성내3동에 돼지 한 마리 키우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어느 쪽에 해야 됩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괴로운 모양인가봐요. 그래서 저한테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 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형달입니다. 제226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은 2012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제에 따라 2013년10월 제21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에 관내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절차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인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여 2016년부터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나누어 집행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각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필요성과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청취 후 중구 공보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015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총 55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1개소, 65,00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리하거나 집행가능성 등을 전수 조사분석한 결과 우선 해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으며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50개소 24,000㎡,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11개소, 12,000㎡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에는 총 61개소로서 시설별로는 도로가 60개소, 광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별첨자료 횡으로 된 자료입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는 재정적 집행시설과 비재정적 집행시설을 합하여 총 60개 노선으로서 면적은 35,000㎡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7개 노선이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6개 노선, 2021년 이후는 48개 노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별첨 6쪽입니다. 두 번째 광장입니다. 미집행 광장은 1개소이며 면적은 204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문시장 서편에 위치한 시설로서 예산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2021년 이후로 집행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4쪽 추진절차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세부사업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박형달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 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 후 가용재원과 미집행 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고내용은 총 61개 시설로 도로시설 60개소, 일반시설인 광장이 1개소이며 세부사항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 미집행 도로 60개 노선은 도시 주변 환경정비사업 중에 포함되거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이나 주변 재개발사업 등으로 여건 변동 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적극적인 보상 및 개설 요구가 예상되는 2020년에는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합니다. 오늘 의견청취입니다. 여기 예산이 지금 952억4,30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그건 2021년 이후고요. 앞 부분에 보시면 전체가 1,210억 정도 됩니다.

1,210억?

예. 사업을 다 하려면 1,210억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얼마고 시비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전부 우리 구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1천억이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청을 해서 교부세도 받고 시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구에서 개설해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1천억,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해제되는 쪽이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종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도로개설도 안 하고 있으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를 드리고 해제 권고안을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견안 올린 4쪽에 보시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어느 노선 아니면 어디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권고를 우리한테 집행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6개월 이내에 가부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들이 어떤 해 제 필요성 이런 것보다는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도로다. 그러면 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안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안 나면 그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검토를 하실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존치를 해야 될 거고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건 없어도 괜찮다, 그런 권고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는데 사실 검토를 해 본.

그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 중구에 재개발사업과 연계된 게 많습니까?

표에 보시면 재정적 집행계획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개설해야 될 부분이고요. 비재정적은 민자사업 쪽인데 민자사업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택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그런 사업들을 뒤에 표에 해놨습니다, 비고란에. 그런 사업들은 그 안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그쪽에서 사업 시행자가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제가 될 수도 있고 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내용보다는 우리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 비중이 크니까 이걸 행정적인 입장에서 미리 만약에 해제를 시켜버리면 절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있는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 내지 재개발 사업하기 전에 해제를 우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 11개소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미리 또 해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때 사업시행에 따라서 해제가 되고 또 계획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개설이 필요하다면 또 개설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때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해제하는 기간.

사업시행 기간하고 맞물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하는 건 없다 이 말이네요. 대비해서 할 생각은 없다 이 말이네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개소가 같이 맞물려가고 그때 시행이 되면 해제가 되고 또 개설이 되고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한 거죠.

제가 요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 안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해제 조건이라든지 행정적인 조건들이 많이 부실하다면 미리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예.

계획안을 세워서 1천억이라는 돈이 들면 얼마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도 이 제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일몰제라고 해서 폐지가 됩니다, 현재 지금 법령상으로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아직 2020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무슨 제도가 바뀌어서 필요성이 있는 건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있다가 일몰적으로 폐지되어 버리겠네요.

지금 현 법령상으로 다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집행을 안 했으면.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도 예상될 거고 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그 측면에서도 만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하고 있는 건 같은 맥락입니까? 대구시에서 권 시장님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겠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현재 중간에 있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아마 도시관리계획을 또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없애고 검토하고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큰 간선도로 쪽은 검토를 하겠는데 아마 시에서도 이런 세세도로하고 20m 이상 보조간선도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아마 잡아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관리계획을 할 때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구청 건 안 들어갑니다.

구청 건 안 들어갑니까?

예.

시 차원에서?

그래서 관리계획 할 때 에 저희들이 필요한 건 건의도 하고 시 소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건의도 합니다.

방대한 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수리를 해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불이익을 보는 지주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이렇게 바뀌었다면 도로계획이 된 지가 올해 지정해놓고 아예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이런 상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랄까요. 대안조치로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매수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로 하여금 땅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많이 잡히지는 않는데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결과를 회시를 합니다. 회시를 하고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회시를 합니다. 하면 그쪽 민원인 입장에서 팔겠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매수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 그 주변에 부동산 시가 그걸 계산해서 합니까?

2개의 감정사에.

주변에 감정사를 합니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을 해서.

그럼 공시지가는 아니고?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감정으로 해서 그러면 오래 됐으면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중구는 지가가 높다 보니까 신청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로개설이 되고 하면 나중에 좋으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재정이 필요해야 신청할 거 아닙니까?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에 준한 예를 들어 중구면 중구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교체해 주는 방법도 있더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예도 있습니까?

그건 도시계획 쪽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걸 매입을 하고 다른 데 사면 몰라도 소위 등가 교환하는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가격으로 여기 사고 이거 줄게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사실 1,200억 하는 예산이 들어서 할 금액은 우리 중구가 1년에 예산을 보면 1,800억 정도 되잖아요, 교부세 다 빼고. 거기서 인건비가 370억 공무원들 월급이죠? 빼버리고 하면 거의 1년 예산을 다 넣어서 처리하면 돼요. 도로가 60군데고 광장이 한 군데고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건 사실 보면 불확실한 예산금액이고 1,200억 하는 게, 첫 숟가락에 배 안 부르듯이 집행부나 청장이 어느 정도 의도만 있으면 사실 지금 과장님이 부임을 해서 장기 미집행 집행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남산2동에 한 군데 있죠?

예.

그다음에? 없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가톨릭 서편.

두 군데 있죠?

예.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1년에 많이 안 하더라도 한두 군데는 충분히 다른 예산에 그런 걸 축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기미집행한 곳이 도로가 60군데고 광장이 한 군데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똑같아요. 제가 건설과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1년에 한두 군데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퇴직도 다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개설된 도로와 개설 안 된 부분들 다 포함이 된 내용이죠?

자료에 있는 거요?

예.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전부 다 개설해야 될 부분입니까?

미개설 부분.

우리가 개설하고 보상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옛날부터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쓰고 있거나 지금 상황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해주겠는데 또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대봉동입니다. 1-2지구 아파트 앞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도 전체 이루어지지 않는 도로에 6, 7년 전에 우리 중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아마 위탁을 줬겠죠. 그 도로 부분에 차선을 그어서 노상주차 요금을 받는 그런 해괴한 일이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보다 더 나쁜 일을 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걸 계속 이렇게 미룹니다, 일을. 예를 들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계획 다 세워져 있죠? 2016년도 2건에 23억원, 2017년에는 3건에 14억원, 2018년에는 7건에 91억원, 2018년 91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외하고 나면 이런 퍼센티지가 30% 차지합니다, 91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정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또 내년 되면 올해는 하나도 안 합니다. 쉽게 작년 2015년도 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의 2016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안 하고 2016년도로 미루고 정말 이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이런 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지적처럼 정말 할 의지가 있나. 그러니까 개설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우리가 건축계획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엄청 큰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도 못하고 취소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변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도 못하고 추진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공간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세심하게 보니까 동인3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동인시영아파트 북측으로 신천대로변에 접해있죠? 위치를 보니까. 제가 지도 검색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자체가 신천대로변에 접해져 있다는 건 위치적으로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공원이 주택지 속이라든지 중간에 위치를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공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위치라야 되는데 공원이 어떻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 못할 위치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문제가 있고 남산소공원도 남산초등학교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초등학교 자체가 공원 역할도 하고 소운동시설 역할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개방되고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공원도 초등학교 인근에 접해져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공람을 거치든지 해서 해제를 시킨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아마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나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재개발 아까 말씀을 하신 남산4-4 지구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위치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고 이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쉽사리 접근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해결이 되고 난 후에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안 것 같으면 훨씬 더 조치하기가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달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도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