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보육과장 김희정,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5년 예산집행 현황, 2016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가. 지식정보센터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3페이지 도서, 비도서 구입현황입니다. 3개 도서관의 도서, 비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총 소요예산액 3억 6,449만 9,000원으로 도서 27,919원 비도서 2,150점을 구입하였습니다. 1564페이지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현황입니다. 3개 도서관에서 총 9,626건의 희망도서가 접수되어 6,062권을 구입하였으며, 도서관 소장, 품절절판, 비적합 사유로 3,164권은 미구입 되었습니다. 1567페이지 도서 열람 대출 및 장기연체 도서 현황입니다. 3개 도서관의 총 도서열람은 1,666,488권이고 총 도서대출은 815,674권이며, 총 장기연체 도서는 298권이 되겠습니다. 1570페이지 상호대차 운영현황입니다. 총 제공도서는 135,022권 총 타관반납 도서는 346,766권으로 3개 도서관과 17개 작은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571페이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1,467회 운영 19,400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2페이지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개소에 대한 조성보조금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5,88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1583페이지 독서진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추진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키고 시민의 독서문화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책으로 소통하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584페이지 민락2지구 문화예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6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1585페이지 신곡, 장암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주서와 교육 밀집지역임에도 도서관 시설이 전무한 신곡, 장암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을 위한 사전 단계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201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86∼1590페이지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93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 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문화예술 전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싱가포르 내 비샨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의 우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우리 시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모색하였습니다. 1594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공직자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3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우수 독서동아리를 포상하였으며, 공립 작은 도서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하여 우수 공립 작은 도서관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1595페이지 2015년 본예산 편성사업 이행여부입니다. 정보도서관 엘이디 조명기구 교체공사 등 7건의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모두 이행을 완료하였고,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계약을 완료하여, 12년 1일 착수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6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96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9,57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2개소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97페이지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초등학생 책읽기 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 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3명이 참석하여 다과비로 1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U-스마트도서관 스테이션 운영은 유동인구가 많은 회룡역에 설치하여 바쁜 직장인들이 책읽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두 번째로 도서관이 간다 Library Day 운영으로 회룡역을 이용하는 의정부들에게 책 읽는 도서 의정부를 홍보하고 회원가입 및 도서대출 반납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599페이지 각종 자생단체, 시민대상 보험가입 현황 및 수혜현황입니다. 3개 도서관은 공통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어린이도서관에서 설치된 놀이시설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수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말에도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작은 도서관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고 작은 도서관 설립에 관한 증대가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시책들이 많이 공고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처음에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맞추는 시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간과 시기를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언제하며, 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2개가 후반부에 들어 왔는데 전반부에 왜 선정이 안 되었으며 선정을 할 때 이후에 된 건 추가 선정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은 도서관은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도서관을 선정하는 시기가 언제죠?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답변해 드리면 연초에 본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2개소 선정을 하길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고 상반기에 사실은 선정이 되는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하반기에 완료 되다 보니

연초에 시작이 언제, 이게 선정 기간이 있으실 거고요.

3월에서 5월 안에.

공모를 하시게 되고, 그냥 구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하시게 되시죠. 그 공고 기간에 선정을 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 아파트에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공고 내신 것에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 순서, 그리고 그 예산이 물론 남아서 추후에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본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선발시기와 그 이후에 안 되었을 때 2차 선발을 언제쯤 기획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곳이 없다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조건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반기까지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하거나 공고나 기간 없이 언제까지나 예산이 지원되는 기한동안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건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가 해서요.

기준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2월,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 기억으로는 4월 안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현장시설을 통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다 판단을 해서 2개소 선정을 5월 안으로 끝냈습니다. 올해 사업은. 그런데 선정 이후에 사업이 해당 아파트의 사정상, 아파트가 먼저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2,400만 원의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 시설을 갖춘,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우에 늦게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2주 정도의 공고기간을 두고.

4월에 공고하셨죠?

네. 그럼요.

그러면 공고하실 때 접수가 된 건가요?

네. 접수가 된 겁니다. 접수가 되어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최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4,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새로운 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언론 상의 오보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언론 상에 송산노인복지관하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하고 한꺼번에 보조 사업인지 알고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언론 상에 그걸 묶어서 나간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언론으로 정정보도는 못했고요. 해당 언론을 내신 쪽에 명확히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저희 시 공약 사업이고 송산노인복지관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라고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만 알고 있는 거고 시민들은 모르는 거네요?

민락17단지에 개관할 때 정확히 시민들한테도 이건 시 공약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개관식에 인사말을 하면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팀장님, 의정부 시민은 민락동에 계신분만 의정부시민이 아닙니다. 언론보도는 의정부시의 민락동에만 배포된 게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의정부 시민이 알아야 하고 오보가 났으면 다시 수정 정정을 하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과 엄연히 우리 의정부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다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주는 것에 정확한 내용이 숙지가 안 되면 의정부 시민이 그 보도를 봤을 때는 어느 누가 어떤,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니면 국비로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의정부시의 시설이 마련이 됐다고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식정보센터에서는 책과 언론과 여러 가지 그쪽에 지식에 대한 부분 관련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오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식정보센터 자체적으로 과에서 시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일을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으시고 언론사에 얘기를 해서 정정을 했다. 그리고 개관을 할 때 개관식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의정부시에 계신 모든 지역별로 계신 분들이 다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정보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고요. 예산의 어디에서 출처가 되는지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희 의정부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많은 분들에게 책과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드려서 관심을 가져서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어떤 변명으로도 사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누누이 얘기를 해 드렸는데 시간이 11월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한데 즉시 정정보도를 못한 건 저희가 미스인데요. 지난번 민락17단지에 개관하면서 저희가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아파트 개관을 하면서 정확하게 앞으로 개관할 아파트 작은 도서관도 시 공약 사업이라고 내용을 넣어서 언론 보도를 했었습니다.

추후에도 얘기를 하셨으니 다행이지만 기존에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 건 기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는 이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소장님 이하 국장님. 이런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제일 노출되기 쉬운 부분이 언론이거든요. 시민들은 몰라요. 아무리 가서 일일이 설명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9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포럼도 개최를 하셨고 관련 되어서 지원사업도 추진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도 지역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마을 공동체해서 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오픈해서 예전처럼 학교는 학교고 지역은 지역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물론 도서관이 없어서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찬 포럼도 하셨고 방안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혹시 이 조찬포럼을 하시고 나서 방향을 잡아 놓으신 게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마을공동체하고도 연관해서 추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조찬포럼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건 없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신곡·장암 지역 공공도서관과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사업 목표를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신곡·장암 지역에는 도서관 시설이 전무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내심 많이 속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도 다 도서관입니다. 크다고 해서 도서관이고 작다고 해서 도서관이 아닌 건 아닙니다. 주변에 동사무소 안에도 작은 도서관들이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도 도서관을 얼마든지 많은 분들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목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아시는 것과 같이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과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나 공공도서관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큰 도서관이 없을 뿐이지 그러 도서관에서도 작지만 역할은 잘하고 계시거든요. 기왕이면 이 도서관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 미술도서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도서관이 아니라 특화된 도서관이 신곡·장암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 수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올려놓으셨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현재 예산확보를,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국도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도의회라든가 협의를 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지원 되도록 노력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게 너무 구태의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당연히 국비를 당겨 오셔야 하는데 지금 9억 8,800만 원 정도 국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 비용은 현재 얼마만큼의 금액이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017년까지 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내는 건가요?

현재 말씀드리면 신곡·장암 도서관 건립으로 4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건 올해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시비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본설계를 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중앙부처라든가 문화관광체육부로 가서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억 원 중에 6억 원만 국비로 가져 오시면 처음부터 6억 원을 신청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현재 6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별교부세 6억 원이라는 건 확보된 금액이긴 하지만 49억 원 중에 적어도 보통 지원 사업에 있어서 7:3으로도 하고 8:2까지도 하는데 이건 20%도 안 되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 시가 나머지 43억 원을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이 시비로 확보되어있는 상태고요. 2017년 내년, 후년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으실 거죠?

네.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해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도 위원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추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받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 건립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이 나름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 추진도 그쪽에 목표를 두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에서도 받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도비 지원율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없어지고 시비와 국비만 지원하도록 그래서 건립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은 언제 변경이 되었나요?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기준이 2014년도 경기도에서 국비가 지방특별교부세로 20%, 80억 원 기준에 20%, 도비는 0% 나머지는 시비로 공공도서관 건립 가이드라인을 내려 줬고요. 지금 신곡·장암 지역 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6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된 상황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 원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방특별교부세로 20%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26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 23억 원 정도를 시비로 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막연하게는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여쭤봤습니다. 1593페이지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고 나서 공공도서관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특징적인, 우리 시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개 정도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연수에 참석한 담당 팀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수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요. 싱가포르는 전문 공공도서관으로 많이 변화의 시점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술 전문 공공도서관, 디자인 전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마침 저희가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나 많은 걸 보고 왔는데요. 운영부분과 시설 공간 활용 부분에서 충분히 적용할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전문 공공도서관을 보면서 도서관이 획일화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견학을 잘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갔다 오신 거에 대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 해외의 것을 몇 개를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은 네모 모양이어야 한다, 타원형이어야 한다는 획일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문화 관련 콘텐츠를 접목한 도서관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피부로 와 닿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여쭤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도서관이 우리 시에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적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말인데 전 식구가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감사하고요. 1564쪽에 보시면 과학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네.

세 군데 있는데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인원, 구입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과학도서관이 2월에 방학이라서 접수를 하나도 안 받으신 건가요? 연중으로 봤을 때 2월에 없고 어린이도서관에는 1,2월에 접수가 비어 있어요. 방학이라서 그런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도서는 수시로 접수를 해서 1주일 단위로 구입을 하고요. 정기도서는 연간 계획에서 구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2월에 왜 없었냐고 과학도서관 말씀하신 거죠?

정보도서관은 12개월을 다 연중 접수를 받았는데, 과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연간 예산이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소진하고 나서 연초에 본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받아버리면 저희가 바로 1주일 만에 서비스를 못합니다. 미리 공지를 시민들에게 해서 희망도서 연말에 끝나면 2월 한 달 동안은 받지를 않고 3월부터 다시 받아서 바로 1주일 만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서비스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1,2월이 비어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5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했을 때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도 너무 예쁘게 렌탈 설치를 해서하시잖아요. 저희도 렌탈을 설치를 해서 컬러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게 잘 되어있는데 혹시 5년 동안 약정이잖아요. 현재 1년차 되었죠?

네.

렌탈 기계 문제는 특별한 건 없나요?

기계 문제는 전혀, 왜냐하면 의정부역에서 2012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고장도 없었고요?

고장이 없었다기보다도 회룡역에 전원차단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전원이 내려가서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서관 카드하고 모바일 회원증만 있으면 1인 5권 정도씩 나가잖아요? 14일간의 대출 기간인데 예를 들어 1인이 5권 가져갔을 때 14일이 짧다고 하나요, 길다고 하나요? 회원들 말씀이 너무 벅차게 빨리 반납을 해야 한다든가 어떤가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14일 정도면 책을 읽는 사람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한 번 정도는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출서비스는 1,300건 정도가 되고 반납은 1,200건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특별한 거 없나요? 대출서비스는 많이 나가는데 반납이 더디거나 아니면 안 들어온 데는 없나요?

만약에 반납이 조금 늦어질 경우는 저희가 바로 바로 전화해서 반납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문화홀에도 새로 북카페 페스티발해서 설치를 하셨잖아요. 의정부역 광장 신세계

그건 2012년에 의정부역에 설치한 겁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문화홀 자체가요.

의정부역에 있고요, 회룡역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문화홀은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신세계 문화홀 자체를 여기에 올려놨길래 같이 주요 업무에 보면 그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신세계 문화홀에도 놓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71쪽 보면 페스티벌해서.

북 페스티벌을 거기서 한 겁니다.

신세계 자체에도 혹시 올렸나 해서요. 아무튼 저희가 SNS를 통해서 보면 기차표 챙기고 책 빌리고 여행가고 이래서 너무 편리하다고 주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챙겨 주시는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 말씀대로 어디에 편중 되어서 작은 도서관 한 곳이라도 치우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제 사촌동생이 사용하는 걸 옆에서 같이 동행해서 봤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검색 프로그램이 굉장히 쓸모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확실히 책상에서 글자로만 설명을 듣는 것 보다 한 번 사용을 해보고 겪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지 알겠어요. 그때 필요한 책이 있었는데 못 찾아서 그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했더니 의정부역이었던가, 역에 있다고 떴어요. 그래서 역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 받는 과정도 옆에서 지켜보자니 너무 간단했고, 또 하나는 회원 번호라고 해야 하나? 그걸 몰랐는데 바로 전화를 하니까 도서관 측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런 문제없이 대출이 되었어요. 정말 감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효자봉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도서관이 있기에 깜짝 놀라고 같이 올라갔던 관외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자랑도 했었거든요. 너무 훌륭한 사업을 지금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칭찬 한 마디 해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죠. 의정부역에 평소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 책이 거기에 있으니 대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도 꼭 거기에 해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서 대출 받았으니 그 기계에 반납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퇴근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책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해서 거기밖에 없구나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개선이 가능할까요?

반납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호대차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빌리는 장소하고 반납을 아무데서나 하면 됩니다.

거기서 안내 받기로는 여기서 빌려간 건 꼭 여기에 반납을 해야 한다고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가서 반납을 했거든요.

저희가 상호대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빌린 곳이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반납하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을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민락2지구 문화예술 전문 공공도서관 건립을 읽어봤습니다. 주신 자료도 읽어보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사는 동네가 거기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민락동 쪽에 조금 생기기는 했지만 그쪽에 아직 이런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기왕에 예산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 지원에 조금 문제점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건립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 국비나 도비는 방침이 정해진 이상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의도 하시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평생교육측면에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민간투자 확보가 어려우니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여기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 같은 건 잡히셨어요?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최근에 기업와 연계해서 네이밍 마케팅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의 브랜드를 네이밍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접목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는 합니다.

네이밍 마케팅도 나쁘지 않고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의 기능이 도서대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예술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기업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거나 하는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에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예산 확보하는 게 힘들고 큰 공사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차질 없이 국회의원이든 도지사건 다 쫓아가셔서 필요하시면 저희도 다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 지역에 좋은 문화예술 공간을 차질 없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지원을 통한 협력 체계를 갖춰달라고. 작년에 내용이 평생교육청소년과와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그쪽의 도움이 없이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지금 1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쪽 과와 업무 협조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찬포럼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 사항이셔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을 풀어가려면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평생교육청소년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학교의 사서에 대한 도움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서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명예 사서직을 하시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도서관 통합시스템이 이게 그거죠? 아까 U-스마트 도서관 스테이션인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U-스마트 도서관하고 통합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통합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대학교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정보공유를 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책을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시민이 대학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면 아직까지는 거기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저희가 MOU체결은 되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질문 중에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검색을 했을 때 빠르게 다 검색이 되고. 내가 원하는 책을 의정부관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정보거든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졌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단계로. 그러려면 빨리, 대학이 두 곳이잖아요. 신한대학교하고 경민대학교, 도서관장님과 MOU까지 체결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책이 분실될 우려일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쉽사리 일반인한테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 문제를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이 좋은 프로그램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학도서관에 가보면 천문우주체험실이라고 있어요. 4D체험관도 같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요. 얼마죠?

천문우주체험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9,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 중 보면 타는 기구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궁금한 건 제가 작년에도 물어보고 또 올해도 계속 관심을 갖고 담당자분하고 미팅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그 내용이 모션이랑 움직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영상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회사하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입찰을 봐서 가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션업체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독과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상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그분들은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고 싶어도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모션업체가 많은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냐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모션업체를 찾아야 하고 그러기에는 모험성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체험하는 아이들 자체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만 많이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동반되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2,500만원 중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1,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400만원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험성을 가지고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아니면 앞으로 큰 돈이 나갈 데가 있나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죠?

과학도서관팀장 김병열입니다. 맨 처음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모션업체에서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A/S가 무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적인 A/S를 위해서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해서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그 모션업체 말고 기계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 업체에서 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저희가 끌려가는 입장이죠?

거의 독과점 업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국이 다 같은 양상입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전국에 있는 4D체험관들이 다 이 회사 것을 쓰고 있나요?

업체는 두, 세 군데가 되는데 이 업체가 몇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기 투자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못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큰 수술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번은 돈을 들여서 이 업체에 대해서 기계적인 문제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과 모션업체 양질의 영상물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출장도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랬는데요. 일단 안전이 최우선인데 만약 이 업체가 떠나고 다른 업체가 와도 이 업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제가 아까 여쭤본 내용이 전국에 이 4D체험관이 많을 텐데 그 업체들이, 그 곳이 다 이 업체 것을 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몇 군데가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를 저희가 이용할 수 없겠느냐는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업체가 와도 그 업체도 또 똑같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합니까, 모든 업체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팀장님도 다른 곳에 업무를 보시다 오셔서 자세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 보시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인계를 받으셨을 거고, 여기에 오신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자세하게 파헤쳐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초에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줄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총 3개가 있죠? 어린이·정보·과학도서관, 그 다음에 녹양동에 있는 건 경기도에서 관리하나요?

네.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지자체를 봤을 때 의정부 같은 경우는 몇 위 정도입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하위에 속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하위에 있나요?

전국적으로도 하위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죠?

네.

구역별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저희는 갑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쪽 가쪽 지역에 모든 도서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과학도서관 하나는 신곡2동에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이 지금 신곡1동, 장암동 주변에 하나 계획되고 있는 곳 하고 민락지구 내 하나 계획되고 있는 게 2개지만 그래도 의정부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도서관이 모자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가 어린이도서관을 전부터 아이들 때문에 가보기도 했지만 최근에 갔다 왔을 때 느꼈던 부분이에요. 어린이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인데 놀이시설이 있어요. 놀이시설에 대한 운영과 과연 저 놀이시설이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인가. 어떤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린이도서관팀장 박기정입니다. 놀이시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론 제 사견입니다만 도서관 내에 놀이시설 자체에 필요 없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어린이집에 견학 쪽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 효과는, 어린이도서관 홍보효과는 좀 있다고 보는데요. 도서관 자체 내에서 단지 어린이집에 애들이 놀기 위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견학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견학이지, 충분한 어린이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계셨던 박영애 팀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면서 특화시설로 뽀로로 시설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팀장님 혹시 그냥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들을 보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크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마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저도 어린이도서관 팀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처음 건립 때 특화시설로 건립 하면서 만들어 진 시설이라 저희가 그걸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어린이도서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무하면서도 그런 많은 딜레마를 느꼈었어요. 단순히 어린이집 견학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는데 도서관에 오게 하는 요인으로 과연 적절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영애 팀장님의 얘기까지 들어 본 이유는 제가 주변에 어미님들한테도 여쭤봤고 그리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은 이용을 했었어요.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시설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냥 놀이시설로만 이용을 한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또 그로 인해서 물론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아이들이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는 기본목적을 잊어버리고.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좋지만 어린이도서관 가자가 놀이시설 가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키워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가 되면 아마 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관련 팀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 계셨던 팀장님께 고견을 좀 들어 본거고요. 소장님이 물론 특화된 부분으로 이런 어린이도서관에 놀이시설을 넣는 것은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좀 이제 지났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 홍보도 많이 지났고 웬만해서는 다 많이 아시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 어린이도서관에 정말 쓸모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재 시설에 대한 비용을 들일 것인가 아니면 특화된 다른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는 이 시점에는 고민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싱가포르 가서 그런 시설도 보셨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서 놀이시설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어떤 공간 활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6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으로 상이군경회 등 총 11개 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지원금 등으로 2억 9,94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으로 3,1절과 광복절 두 차례 걸쳐 1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1288쪽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으로 우리 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약 3,880여명에게 월4만원씩 18억 6,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89쪽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현황으로 우리 시 모니터요원은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정책제안 405건, 민원사항 120건을 건의하였으며, 시의 각종 행사 외에도 나눔 봉사활동을 연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1290쪽 재해구호 비축물품 관리현황 및 지급내역으로 재해물자 보관은 의정부2동에 위치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외 1개소에 보관 중이며, 올해 이재민은 총4가구 10명이 발생해서 응급구호 10세트를 지급하여 현재 응급구호세트 130점과 취사구호세트 5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9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으로 구성원은 대표협의체 27명, 실무협의체 29명, 실무분과 124명 인원으로 10개 실무분과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정례회의 74회, 실무분과별로 우수 특화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성과보고회와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요 및 주요 추진실적으로 조직은 15개동 1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개최 행사비용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85건, 현금 및 현물지원 420가구 2,221만원 기타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408건이 지원되었습니다. 1293쪽 소외계층 돕기 및 후원결연사업으로 추진현황으로는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김장 나누기, 행복 곱하기, 공직자 사랑실천 교복전달 등 총 5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4쪽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95쪽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추진으로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2995가구 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 생계비, 의료, 주거비 등으로 13억 9,554만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사업으로는 총486가구 6억 7,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7쪽 동 복지위원 운영 및 활동사항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6,010만원으로 이중 활동수당으로 1억 4,400만 원, 복지위원 방문물품 1,050만원이 집행 또는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방문 가구수는 9,846가구로 이중 복지제도 연계내역으로 수급권자 신청 177건, 긴급지원, 무한돌봄 발굴 신청 84건 등 4,998건이 되겠습니다. 1298∼1299쪽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00∼130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8쪽 우수 공무원 포상 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은 매 분기별 복지업무 유공자 3명씩을 선정하여 12명에게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 25만원씩을 수여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로 5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1311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현충탑 보수와 보훈회관 설비시설 보수 2개 사업으로 모두 이행 완료하였음 보고 드리고, 1312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은 기 보고 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1323쪽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으로 기 보고 드린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24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편과 효율적 운영방안과 동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찬포럼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간식비로 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5쪽 각종 자생단체, 시민대상 보험가입 및 수혜현황으로 동 복지위원 29명이 모두 보통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보험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해주시고 가족들 다 1년동 안. 장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푸드 뱅크, 푸드 마켓 관심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능1동 구 청사에 보면 탑차가 와서 도시락을 이렇게 해서 내주는데 그걸 기다리는 분이 보니까 발달장애 같아요. 엄마랑 따님이 오셔서 그 시간을 맞춰서 와 계시더라고요. 도시락도 깔끔하게 해서 나오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사업 없애지 마시고 도에 자부담해서 계속 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 1299쪽 보시면 3·1운동 기념비 및 표지석 건립 추진실적을 보면 기념건립비 일식을 베를린장벽 조형물 옆에다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그 근린공원에 우리 지금 역 옆쪽 동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를린 장벽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낙후된 상황이에요. 나무 하나 제대로 안 되어있고요. 소녀상을 동쪽에 제막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기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날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어디 하나 제대로 설 곳이 없고 앉을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형물만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중근 동상 상도 아마 이쪽으로 할 거라고 얘기는 들어 봤는데, 여기 아니면 CRC 안에 안보테마 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대로 정비도 안된 근린공원에 조형물만 여기저기 지금 보면, 건립비 들어 올 거고 베를린장벽 있고 소녀상 있고, 또 안중근 동상까지 오면 4개가 오는데 근린공원 자체를 언제 조성을 할 것인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무 하나 제대로 되지 있고 길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생뚱맞게 지나가다 보면 길 소녀가 앉아 있고 북쪽으로 보면 베를린장벽이라고 조형물 갖다 놓고 지금 이 두 개의 상을 건립비랑 갖다놓는다는 데 어떤 정책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나 싶은 생각에 정말 의정부 시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발적으로 베를린 장벽도 그렇고 하나, 둘 들어 와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단에도 있지만 2월에서 3월 사이에 조성공사를 전반적으로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녀상도 그 자리가 아니고 아마 광장 같은 부분이 조정이 될 것 같고 그 안으로 좀 들어오고 안중근 동상도 아마 그쪽 부분에 소녀상 있는 인근에 아마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형물 근린공원이에요. 이게 건립 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가 어느 시민이 의정부역에서 내려서 주민들이 다 오고 가면서 이게 뭔가 싶고 저부터도 이게 뭔가 싶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조형물만 동서남북으로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조성을 꾸민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표지석 건립비는 어떻게 제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3개의 조형물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한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창피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거기 앉기조차도 창피할 정도니까 이런 것도 잘 유념해 주셔서 정리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1297쪽 동 복지위원 운영 활동사항에서 보면, 2013년도부터 복지위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뭔가 싶고 또 복지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로 다 하시기를 하고 우스갯소리로 동장님한테 잘 보여야 뽑힌다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늘려서 하면 좋지만 주민자치센터 안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부서별로 일하시는 분, 공무원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5만원씩 해서 물건을 동별로 사서 방문하는 가정에 주는 걸 시작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애로점이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문 물품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설하고 시니어클럽 해서 두 군데 업체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0원 상당의 김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할 때 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뭐해서 그걸 가져가니까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좋아하고요.

저희가 우려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복지위원을 더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정도의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잡음은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면 정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범위 자체가 얼마나 넓습니까? 과장님, 내 가족의 일이니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앞장서서 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시는 조찬포럼이 10월에 동 복지위원 활동, 최근에 하셨고요. 또 4월에 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뀌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개편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두 차례 조찬 포럼을 가지셨어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찬포럼은 못 가봤는데 동 복지위원님들 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잘 참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님과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지역의 15개 동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같은 말씀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부분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보험도 새롭게 개선을 해서 드렸지만 이 분의 역할들이 동에서 실질적인, 발로 뛰는 역할을 해 주시다 보니까 어떤 대응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것들의 요청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바로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계획안이 세워진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위원들 하고 포럼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12월 초에 일정은 잡혔는데 일단 평가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내년 1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과연 그동안 사례관리는 어떻게 했고 우수한 건 어디고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복지 위원들 모시고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갖고 사례관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때 토론회에서 우리가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 새로운 복지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이분들이 연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직 그것이 확실히 개선되거나 그런 아니고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크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큰, 우리 의정부시 테두리에서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 안에 소소한 혈관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동 복지위원이고 또 그 위 한 단계 사회복지사, 집행부 공직자들이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 협업에 대한 부분도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때 포럼에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게 일원화 되어서 DB들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면 복지위원들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데이터만 보고도 얼마든지 기존에 계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지표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전산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게 의정부시의 실적이 되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도 아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동 복지 위원들이 새로 발굴된 실적을 어느 정도 상향이 되었는지, 혹시 연마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혹시 있으면 몇 %정도 올랐는지, 아니면 건수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15개 동에 동별로 그런 데이터들의 구분이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방문은 저희가 9,800건 정도가 되는 데요. 이 중에서 단순 방문이 있고 또 복지제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한 5,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수급자 신청이 한 177건, 긴급 지원이 26건, 무한돌봄이 58건, 무한돌봄 성금이 2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푸드 뱅크 도시락사업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도 46건, 공동모금이나 월드비전 KT&G 이런 데에서 후원금품도 한 1,600건 정도 되고요. 민간자원 연계도 2,500건 그리고 사례관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50건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별로 구분이 되어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된 실적상승률을 좀 알고 싶었는데 그건 자료가 바로 안 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동 복지위원이 활동하는 시점부터 해서 상승, 동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원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협업을 국장님 주재 하에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게 회의 때 참석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숙지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같은 것. 그리고 응대요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지위원회 전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런 가이드라인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아시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 연계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확산해 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많이 개인정보가 건강이나 특히 금융에 대한 부분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이 개인정보 이력에 대한 노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증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반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가지고 있는지, 또 혹시 그런 예들이 있는지 일단 우선 알고 싶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행복e음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행정 내부망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해당되는 동을 포함해서 모든 과가 다 이 망에 대해서, 하다못해 동에서 성금이나 상품, 김장, 김치 나누기까지도 다 일일이 여기에 연계해서 기록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망입니다. 그래서 보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앙에서도 내부망인지 알고 그런 지적사항이 생긴 거예요. 내부망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데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외부로 나가 유출이 되는 부분이 향상이 됐고, 상향이, 계속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렇게 전체 공무원들의 어떤 외부적으로 누출되는 부분을, 그리고 열람되는 부분. 그러니까 열람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열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이 열람되었던 부분들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건데 저희 의정부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노출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느냐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을 포함해서 저희 과도 그렇고 국 전체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문서시달을 한다든지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이 시스템이 여러모로 많이 사용이 돼요.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적사항이 감사에 나왔던 것도 어떤 수급의 부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특히 더 줬냐, 덜 줬냐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국민기초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냐 이런 단계적인 것들이 맞춰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정확하게 DB가 안되다 보니까 또, 실수로 숫자를 잘못 쓰거나 이런 경우에 수급 비용들이 잘못 들어가고 나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감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축소시키고 그런 결함들을 없앨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기존에 받았던 수급자들이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단계별로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물론 불법으로 열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숙지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급자격 중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조금은 민원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숙지하셔서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이 있잖아요? 지원방법들이. 그걸 연계해서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락지구나 고산, 송산 조금 더 계속 개발이 되다 보면 사실은 민락지구에도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이 늘다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차상위, 우리가 보호 지원해줘야 되는 인원들이 계속 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대안을 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인원이 늘어났을 때 우리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락지구는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임대아파트가 8,200세대가 되는데 민락2단지, 고산지구하면 5,200세대가 또 들어오거든요.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급자가 또 상당 부분 있죠.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는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일단 책임동제 영역 속에 들어가 있고 해서 책임동이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주무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닥치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안을 좀 세워 두시면 예산확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 저희 예산이 벌써 5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좀 이렇게 대안들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약간 체제가 개편된 부분이 있어요. 일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속 위원들의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씩 바뀌고, 그랬는데 제가 살펴보기로는 굉장히 좋게 바뀌었어요. 이제 지역사회가 민관 구분 없이 민과 관이 협조해서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협력시스템 구축이 이대로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사실은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 구성에 복지위원의 대표자도 들어가셨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쭉 1년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복지위원부터 시작해서 구성 조직은 잘 되어있는데 과연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그 윗 단계는 또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빨리 빨리 우리 의정부시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지위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 복지위원들의 상담일지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걸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가 그것을 보고 또 따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 하루하루의 상담일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만큼 이것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활용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조치결과에 되어있으니까요.

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복지위원의 인원을 늘리자는 것에는 저희 모두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복지위원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의정부, 우리 지역의 사례집은 못 봤습니다. 사례집이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는 싶은데 그 사례집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 동 복지위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커요. 어떤 것이냐 하면 발굴은 사실은 통장님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위원들보다 기존에 통장님들이 오랜 기간 다니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장님들이 가장 빨리 아실 것이고 그러면 복지위원한테 말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복지위원이 계속 찾아가고 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복지위원회의 양적 확산보다는 저는 이제 질적으로 확산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복지위원회 교육을 위해서도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까지 그분들이 받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정선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특히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신분열 환자 내지는 경계선 성격장애, 알코올, 요즘 또 젊은 실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등, 그래서 혼자 다니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어쨌든 그런 상담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 특히, 그래서 상담에 대한 스킬을 많이 가르쳐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또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본인들이 많이 챙겨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종합적인 가이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위촉을, 내년 1월에 다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냥 그분들이 앞으로 역할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교육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나중에 점점 아니게 될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 차원의 그런 간단한 교육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간단한 그런 교육 말고

워크숍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중요도 사례에 있어서 아까부터 제가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어떤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점점 스킬이 상향되면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지식이 되어서 이분들이 점점 전문가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양적확산 말고 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걸 구체적으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 복지 위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한 것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한 점점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위원이 나중에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간단한 확인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요. 푸드 마켓, 푸드 뱅크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대상자가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요. 제가 궁금한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금이더라도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경로식당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재가 하시는 분들에게 또 배달도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불만이랄지 이런 사항은 이것을 이제 중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더 드시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또 그마저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서 너무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말씀들을 다 잘 해주셔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운동 기념비 및 표지석 건립을 작년에 전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설명과 함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반대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도 많은 조형물들이 의정부시에 설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의미인지 알고 받아들였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다시 듣고 광복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죠?

그건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단지 역전 근린공원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조성공사를 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언제 잡힌 겁니까?

2,3월 입니다. 아마 안중근 동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 2월, 3월 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기념비를 제작을 하기로 했으면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가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면 중간에 변경된 내용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있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과장님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으셔서 하시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에 없어요.

네.

여기에 지금 이유를 뭐라고 달아 놓으셨냐 하면 재료비 상승함에 따라서 조기계약 및 석재확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라면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가 자재값 상승 우려를 해서 연초에 모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유를 이 업무보고서에서 달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봤었어요. 금액은 크지가 않지만 급여에 대해서 부적정한 지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51만 원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환수가 다 이루어졌죠?

어떤 사항이죠?

보훈명예수당이요. 사망일시가 확인되지 않아서 사망을 하셨는데도 그게 확인이 안 되어서 계속 지급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걸 아셨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올해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있죠? 이걸 보시면 거기서 쉽게 사망일시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이 담당자께서 수당지급을 하기 전에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늘 의정부 발전에 수고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6쪽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조금 4억 9,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7쪽 노숙인상담센터는 5명이 근무하며, 보조금 3억 6,2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숙소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8쪽 2015년 10월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우리 시에는 생계급여 6,298가구 9,002명이며, 의료급여 6,812가구 10,065명이고, 주거급여 6,836가구 10,298명이며, 교육급여 1,241가구 1,836명입니다. 1329쪽 3개 복지시설에 11대 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이 자동차세 완납 및 차량보험가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1330쪽 종합복지과 1개소, 노숙인상담센터 및 일시보호소 1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로 총 3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23억 2,5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31쪽 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에 대하여 재무,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 적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총9건 지적 7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환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32-1333쪽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자활사업 대상자는 430명이며, 조건부 수급자 383명, 특례 수급자 19명, 차상위층 등 26명, 자활 희망참여자 2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6개 사업유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33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준비자 현황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전 현황으로 총 중지는 435가구 695명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5쪽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후 현황으로 기초생계수급은 중지 496가구 1,010명이며, 기초의료급여수급 중지 104가구 149명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자 현황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전 현황으로 총 제외는 155가구 243명입니다. 1337쪽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후 현황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자는 총 291가구 485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자는 총 290가구 511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8쪽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도입 전후 변동사항 내역으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대상자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개편 후 총 21,848가구 개편 전 19,514가구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변동은 개편 전에는 월 평균 61억 6,740만원을 지출하고 개편 후에는 67억 5,940만원을 지출하여 5억 9,200만원을 증액 지출하였습니다. 1339∼134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26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사실 이게 많은 질문이 오갔던 내용입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도 많이 얘기하셨던 내용이고. 참살이 농장 운영입니다. 1327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이랑 예산집행 내역이 좀 나와 있어서 잠깐 보는데 이 금액이 너무도 여기에 정말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지금 참살이 농장 운영관계가 지금 저도 한 2번을 가봤습니다. 실제로 안흥로에 가봤는데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이 그 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요새는 아마 3명에서 5명 정도로 늘어나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참살이 농장 같은 경우는 아마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저희가 체험학습으로 진행을 했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이 업무를 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이 참살이에 대한 농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살이 농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 여기 하고는 금액이 조금 다른데 두 개가 묶어져 있는 건가요? 영농체험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달라요. 이건 2,800만 원이고 이쪽에 1327페이지를 보면 1,169만 6,000원이고요.

아마 보조금 날짜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앞에 것은 2,700만 원은 순수한.

2,860만 원이요.

네. 그건 순수한 보조금 그렇게 나간 거고요. 나머지는 이게 또 운영비 항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쪼개진 거죠? 1327페이지를 보시면 참살이 농장에 1,169만 6,000원이고 이거와 뭔가가 나눠졌을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입니다. 국토부에서 국고보조사업비로 노숙인 프로그램 사업비로 7,700만 원 정도 내려오고요, 그 중에 참살이 농장으로 2,3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금액은 달라 보여요. 그래도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이 금액적인 걸 떠나서 전반적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얼마 안 되는 인원이에요. 참살이 농장에 5명, 영농체험에 5명. 이런데도 여기 두 개를 합쳐보면 3,600만 원, 3,7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여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 번 갔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거기 갔었습니다, 작년에.

네.

과연 여기의 시설이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꼭 해야만 되는지. 국가시책으로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된다고 해도 최소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지나치는, 거쳐 가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고. 또 여기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아웃리치를 한다는 것도 그게 정당한 건지.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 건데 1호선 라인을 쭉 다니면서 다 저희가 보다듬어야 되는 건지. 이게 원래 사실은 인접 시들이 같이 이걸 나눠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이쪽에 대해서 여기 주사님께서 꽤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좀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아마 올해까지 체험학습을 하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또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직동 공원에서 한 번 봤는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규모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줄이고. 그 다음에 그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위탁이지만 그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인원이 줄어도 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괜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위탁시설들이 의정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탁시설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으로 해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취업 쪽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여기는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부피가 커진다는 건 한번쯤은 건드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가 올해 7월에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14년여 만에 바뀐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써 있는 글을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문제시 되어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동안에 부양의무자로 되어있던 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버림받으신 분들이 아들이나 부모나 할아버지들의 재산 때문에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규제가 조금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상당수 구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거지원비가 지역별로 좀 다르게 지원된다는 말도 또 있어요. 주거 급여 중에서. 똑같지 않고. 과거에는 똑같았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집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비싸고. 점점 북쪽으로 올수록 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네.

그랬을 때 좀 불편함이 있었던 말이죠.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사시는 분은 모자랐을 것이고.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연천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현실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현실에 지역별로 안배를 하겠다는 뜻 같은데 맞나요? 그게 이제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입니다. 일단 주거급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이 된 이유가 상대빈곤 관점을 도입하여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급지를 나눴습니다. 1급지가 가장 높은 임대료 수준을 갖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급지로 되어 있어서 2급지에 가구원수 별로 임대료가 다 차등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 본 거였어요. 급지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의정부가 쌀 텐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 또 의정부내에서도 어떻게 변동이 있는 건지, 시내하고 또 시외지역하고. 그런데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2급지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체적으로 2급지로 분류가 되고요. 가구원수로 구분해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의정부시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신청 대비 책정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금액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될까요?

맞춤형급여 개편 전에는 신청 대비 책정률이 한 70%에서 80%정도가 책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급여가 이루어지면서 신청 대비 책정률을 보면 현재 한 56%정도에서 65%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맞춤형개편 전과 후의 차이는 지금 저희가 맞춤형개편으로 이루어지면서 제도 기준이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정부에서 또 홍보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이 정확한 선정 기준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신청률 대비 책정률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양 의무자 관계가 단절이 된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거부가 있다거나 기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완화됐을 때 이분들을 구제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피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어떻게 의정부에서 어떻게 선별적으로 하실 건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희가 일단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봤을 때 중위소득과 연계해서 4인 가족일 경우에 현재 422만 2,000원 정도로 되어있고요. 이건 또 지역별로 약간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되어있어서 매년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 적용을 하고요. 가족관계 단절의 경우에는 따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생활하기 어려우신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저희가 보호를 해 드리는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원론적인 말씀인데 변한 게 지금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진짜 부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자가 단절을 한 거란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을. 그런데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 버젓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래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그런데 이제는 구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단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사도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사실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자들이 소득이 있으면서 와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로 또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조사하기도 저희도 확연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쪽이나 세무서쪽이나 이쪽하고 잘 공유가 되면 좋은데 되나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것도 원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오는 것들이,

자동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아니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료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서라든가 자산조사, 세무를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다 정보가 오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확인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소명을 받을 건 받고 소명이 안 될 시에는.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주거급여를 아니면 급여를 줄일지 말지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완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완화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제는 그 당시에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는데도 안 찾아오니까 어렵게 사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법이 완화가 됐는데 이걸 이용하자 라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단절이 안됐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국장님은 방법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거 지금 이제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서는 서로들은 알아요. 그 이웃들은 다 아는데 서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서로 못하는 거죠. 이웃끼리 어떻게 그래 그러는데 저조차도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어디라고 지칭은, 누구, 몇 호 이런 건 지칭은 안하더라도 여기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말씀은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맞춤형 급여제도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을 구제를 하겠다고 국가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완화시켰는데 제도가 새롭게 바뀐 만큼 그동안에 지원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셨던 분들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노숙인상담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한 게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참살이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보면 조금 한 2명 정도 더 늘었어요. 참살이 농장인데, 지금 사업비에 또 보조금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재활근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식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39명 정도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이상이 나갔는데 지금 들어보자니 이런 품목으로 이렇게 다 나눠졌는지, 희망스타트, 토탈리치, 희망보듬, 희망둥지, 나눔앗이, 이건 발음도 잘 안되는데 이건 도대체 뭐에요?

희망나눔이요?

나눔앗이요.

주거환경 개선활동인데요.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대충 보면 한 285명에서 290명 정도가 이 사업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뭔지 몰라도 참살이 농장에 저희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움직였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참살이 농장에서 청계닭이라고 해서 파란색 닭에서 알을 낳으면 알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내년부터 좀 괜찮지 않겠냐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또 문화축제 같은데 보면 풍뎅이인가, 사슴, 풍뎅이 그런 걸 만들어서 가서 팔고, 전에 어린이 체육대회를 여기서 직동 공원에서 해서 갔습니다.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요. 참살이 농장 같은 경우는 조금씩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야말로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10명, 대충 누구 했다. 자세한 세부내역이 너무 안 맞다는 얘기에요. 285명 중에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답답하고 자꾸 관심이 가지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보면 노숙인상담센터 안에 희망 회복일시시보호소가 같이 다 연계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작년에 관심 있었던 부분이 종사자 3분이 아웃리치하신다고 바깥으로 다니면서 노숙인들이 쓰러져서 술 드시고 있으면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임시보호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광역 아웃리치로 경기 북부권에 도 예산 예비가 의정부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경기북부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권을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희들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도 예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경기 북부를 다 해서 일을 맞춰서 종사자 3분이 아웃리치를 하고 이 분들을 케어를 할 수 있게 움직이는 사안이에요. 작년에는 직원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힘드시다는 이런 말씀하고 들어가시자고 그러면 안 들어가신대요. 배가 고픈데도 술기운으로 이렇게 누워있어서 빵이랑 음료도 따뜻하게 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에서 작년 대비 올해는 좀 어땠는지, 더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역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쪽으로 다 중심으로 다 들어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 받기로는 어때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과 큰 차이는 인원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124명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혹한기 대비해서 이제 혹한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데 요새 보면 노숙인 17명 정도가 숙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겨울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행복로 쪽에 고시원을 또 구입을 했어요. 별도로. 거기서 자기 싫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잘 수 있게끔.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요?

네.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한 6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월 25만 원씩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한분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마 올 겨울에는 아마 동네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없게끔 저희가 아웃리치도 강화화고 저희도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토탈리치는 또 뭡니까? 여기 67명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토탈리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토탈리치는 저희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가 올해 혹서기 때도 며칠 같이 다녔거든요.

이분들도 노숙인들이에요?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같이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요? 그리고 이제 희망둥지 같은 경우는 두 가구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희망둥지는 노숙위기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있나요? 아니면 달랑 이렇게 두 부부만.

노숙인들은 거의 혼자입니다. 대개 가족들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2가구라고 하시면 안 되죠. 2인이라고 하셔야겠네요. 2가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2가구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왜 자꾸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하면 의정부 지역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랑천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행복로, 가능역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죽하면 아웃리치를 광역으로 준비해서 하시잖아요. 여름에는 하천변에 계시다가 추우면 역으로 들어오십니다. 종사자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1일 평균 이용률이 7분 되고 여기에는 10명이라고 했는데 종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우러나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시설은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오시니 문제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숙인 문제가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연배도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알코올성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또 젊은 분들이 많다고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해서 도의 아웃리치만 하지 말고 노숙인의 그런 것도 도의 매칭을 잘 받아서 매칭사업을 잘 받아서 잘 꾸려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하고 항상 힘든 과죠,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편성해 주시고 너무 나열을 많이 해주지 마시고 좀 정리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계속 이 노숙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 여론이나 또 주민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좌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숙인 지원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바람직한 사업이고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단지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가 떠안고 있는 그 노숙인 문제가 너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아웃리치를 하고 또 양주, 동두천까지 해서 토탈리치를 하시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사항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주민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재활을 도와서 그분들을 사회로 끌어들이고 바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방치되었을 경우에 그분들도 곤란하지만 지금 가능동 같은 지역은 주민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안전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계세요.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매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아웃리치를 하고 무슨 토탈리치를 하느냐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적어도 그러면 경기북부를 꼭 책임져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분담률이라도 낮춰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하고 확대해서 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도 해결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노력을 분명히 하셨을 테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도 한번, 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까 분담률 낮추는 비용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지켜지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웃리치 그런 것 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노숙인 자체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법을 써서 아우르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대개 보면 노숙인들을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자꾸 하는 얘기지만 풍선껌 장난하는 식으로 됐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을 잘 보호를 해서 하면 이쪽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거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아웃리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아웃리치는 사실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보고 25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를 하셨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제외현황이 1,887가구고 2,989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제외가 되면요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무한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냥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이런, 저런 용어로 구분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대상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활할 수 있는 자활사업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셨던 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지금 사업이신 거죠?

네.

어떠신가요. 실적면에서 자활사업이 추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춤형 개편 전하고요. 후 현황이 있는데 후 현황이 전보다 한 11%가 늘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 수가 그 전에는, 맞춤형개편 전에는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기초생계하고 의료하고 주거, 급여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까 책정률도 얘기했지만 책정률도 그 전보다는 범위가 조금 줄었습니다. 7대3에서 6대4 정도로. 매월 저희가 급여를 주고 확인하고 있지만 이 급여도 저희가 보기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지금 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도. 그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연 2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명수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책정하고 또 수급이 거기에 따라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자활사업의 성과를 여쭤봤는데요.

자활이요?

네.

자활사업이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하고 양분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대상자를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 자활사업이 예전과는 달리 약간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추린 후에 거기서 약간 근로능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건강상태가 좀 열악하신 분들을 저희 지자체 자활로 이관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많이 자활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난에서. 그래도 재작년부터 저희가 공동 간병이라든가 병원 쪽과 연계해서 간병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간병사업 쪽으로 주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셨다니 안심이 되고요.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 사업도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맞춤형급여를 진행 중이고 또 곧 있으면 책임동제로 인해서 여기 사회복지팀이 각 2개동으로 아마 분리가 될 건데 지금 어떤 전자프로그램 시스템은 갖겠지만 관리 영역이 전체 시에서 동으로 이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곧 12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는데 지금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무의 과중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직원분들이 3분의 2나 야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인데 대상인원이 물론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송산, 민락동에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상자들이 또 증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쪽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책임동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4명이 나가는데요. 책임동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보고를 들으셨지만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거여서 기존정원을 저희가 마이너스 정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4명이 나가야 됩니다. 4명의 이유는 호원권역, 송산권역에서 둘, 둘로 본다는 그런 개념이고 과별로 한 명씩 마이너스. 이런 상태여서 2016년부터 어려운 이유가 책임동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그 모든 사무가 책임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력 조정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나머지 동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복잡한 단계에 있고요.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더 피로도 누적 되어있고 업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그게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가 올해 충원을 해주셔서 그나마 조금 일이 더 편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관련 과와 협업을 하셔서 상의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요.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노인요양원에 대한 점검입니다.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자체적으로 검사를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나가서 많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올해도 몇 년 주기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매년 점검을 각 분야별로 소방점검이라든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점검을 나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식품점검이라든지 회계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분야별로 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이 아닌 분야는 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실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걸 올해는 그것까지 다 보충을 해서 점검을 한 번 실시를 했고요. 1회 이상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곳에 가 계시는 분들이 표현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그 분들이 지금 많이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인다는 얘기도 많이 돌리고 그랬었거든요? 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중점적으로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인데 노인분들이 사시는 주택들 있죠? 거기 가 보시면 어르신들이 빨래를 올려놓고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사골 같은 걸 많이 고아 드시잖아요. 올려놓은 채로 나가신다고 하면 화재 위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나가시는 그 현관문에 나가기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 해서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다리미를 올렸는지 이런 걸 좀 보고 나가시라고 큰 글씨로 붙여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독거노인들을 돌봄하는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자들에게 또 하고 이제 동사무소에 그런 걸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 같은 것은 인력이 동원 되어야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보내면 되는데 일단 만드는 건 만들어 주셔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해서 몇 가구 되는지 일단 수요 예측하셔서 그 정도 만들어서 부착해주시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나가면서 한 번 더 되돌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위험으로부터 탈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속에서 나간 차량들이 지금 몇 대라고 하셨죠, 아까? 50여 대라고 하셨나요?

총 59대입니다.

차를 보면 다 각양각색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어디서 사 줬는지는 알아야 되겠고 또 이 관리비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차가 분명히 의정부시의 재산이구나 하는 것은 좀 알아야 되겠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새로 디자인한 의정부 차량 부착하는 의정부마크 있죠?

예.

앞 문짝에 바코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무조건 앞 문짝에는 다 붙여줘야 되겠고 뒷부분은 소속 단체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를 보면 이 차는 의정부 차고 어느 단체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는 그냥 자기네 종교 단체 이름만 써 있는 곳도 있고요. 무슨 교회면 교회, 어디면 어디. 그런 부분이 쓰여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의정부시에서 사준 차면 의정부의 마크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다른 KT라든지 KT&G라든지 이런 곳에서 차를 사줬더라도 그분들의 마크는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후의 그거에 대한 관리는, 유지보수비는 의정부에서 대지 않습니까? 소속이 의정부 차가 된 이상은 의정부의 마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지금 50몇 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소관에 있는 모든 과에 다 이게 지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전체에 있는 모든 차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뀌어가야지만 의정부에 소속이 되어있는 모든 차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맨 처음으로 이제 여기 노인 장애인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진행이 되잖아요. 영업정지를 1개월 한다거나, 2개월을 한다거나.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는 영업정지를 해서 문을 닫고 폐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다른 데로 전원조치를 시키죠. 수급자 조치계획을 내 가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처벌조치가 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하셨다고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처벌기간 동안에 혹시 관련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나요? 점검 같은 것들이요.

위원님, 저희가 영업장 폐쇄라든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나가면 매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거나 그걸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위해서 사후에라도 한 번 이렇게 자세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류적인 부분은 받으시면 당연히 이관되거나 아니면 관리가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신 가족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업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영업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과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봐서도 그런 양로원이나 전문요양원에 어떤 보조금 부적정하게 쓰여진 부분과 관련된 통장을 부적정, 그러니까 분리해서 써야 되는 것을 같은 통장, 법인 통장하고 같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서 환수를 받고 또 다시 여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국장님, 제가 중간에 정산관리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도 있지만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의 투명성이 특히나 여기 노인장애인과는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지급이 되고 예산이 쓰일 수 있게요. 어르신들이 써야 되는 생계비가 직원들의 급식비로 나간다는 거는 저도 되게 깜짝 놀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 다른 과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도 요양원이 되게 많이 급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문을 닫아놓으면 몰라요. 건물 안에 들어 가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가 많이 힘드세요. 어떤 위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부분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운영하시고 위탁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경로당을 저희가 또 돌다 보면 좋다는 분도 있으시지만 약간의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회원 관리가 되어있는지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했지만 경로당 이제 신고기준이 건물이 20평 있으면 되고 회원 수는 2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로당 신고 후에 어떤 회원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관리까지 저희가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장님, 신고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균등지급이면 상관없어요. 어느 노인정, 경로당을 가든 똑같이 주시면 불만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급을 해 주셔야지 그 안에서의 형평성과 논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있는지도 조차 사실은 경로당이라고 해서 내 섹터에만 계시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범위가 의정부시인거지 신곡동이냐 장암동이냐 아니면 가능동이냐.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에 다 명부가 들어 가 있는지조차 사실은 확인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차등지급을 목적으로 세웠던 형평성과 맞춰서 또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은 힘드시고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요, 그건 대한노인회지회에 맡겨 놓으시고 예산만 던져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봐서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현장 점검과 회원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존 회원들이.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돌아가신 명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요.

변동사항을 대한노인회 홈페이지에만 놓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출력하고 그래 가지고요.

어떤 서류적인 걸 보고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꼭 전수조사 여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원들이 새로 회장님들 선출하거나 아니면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게 좀 많이 버거우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글씨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내용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 간소화를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면 대한노인회에서 관련 직원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게 좀 선행 되어서 얘기가 됐다고 하시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뭔가 대표로서 봉사를 하실 때 그런 서류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장수봉 위원처럼 이번에 우리 흥선분관으로 내려온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71쪽에 보면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가 지금 보자면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2016년부터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를 리모델링을 할 것이며 지금 저희가 신곡노인 종합복지관의 연면적하고 흥선분관을 보면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도 어린이집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연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식 때도 언급이 되고 그랬지만 또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특별교부세 9억 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1층에는 포도나무 어린이집이 있고요. 포도나무 어린이집이 내년 10월 16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면 경로당을 1층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노인복지관 분관 프로그램실로 기존 2층에 있던 거. 또 경로식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랑 합의는 보셨어요?

일단 계약기간이 10월 16일이니까 먼저도 저희가 공문도 내보내고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능2동이지만 1동, 3동의 어르신들도 분관이 됐다 하니까 와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있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타지 노인들이 오시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없잖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계획대로 해 주신다면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조치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가능2동에 다시 또 경로당을 하나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능2동쪽 경로당에.

분관 말고 별도로요?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는 지역여론도 있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요.

예정지는 있습니까?

어느 근처로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서초등학교 뒤편쪽으로, 그쪽으로.

서초등학교 뒤편이요? 거기는 문제인데,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서초등학교는 큰길을 또 건너가야 되거든요.

법정동으로는 가능2동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엊그저께 자치행정국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우리 의정부시 어르신들이 연금으로 인해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식구들이 사망신고를 안 해서 그게 또 의정부 자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도에서 화장을 함으로써 거꾸로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나요?

저희가 자료를, 어떤 사망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보고 또 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놓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또 어떤 신고에 의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환수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단지 아까 장수봉 위원님 말씀했던 해밀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그때 센터장님이 얼마나 말씀을 예쁘게 잘해주시고 해서 정말 마음 아픈 얘기는 안했는데 종사자가 24명이고 케어 받는 분이 30명이에요. 혹시 그런 큰 예산의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30명만 꼭 받아야 되나 제 생각입니다.

입소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시설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중증장애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76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수는 2013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부과권수가 엄청 높아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7월 29일부터 바뀐 것 때문에 50만 원으로 부과 됐죠?

장애인주차구역 방해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요인도 있지만 일단 2013년 하고 2014년은 저희가 계도 위주로만 했었어요. 올해 금년에 급증하게 된 사유는 일반 어떤 민원인들이 신고인들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게 아파트라든가 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게 무척 많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어차피 부과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도 계속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 2014년이. 어떤 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부과가 된 건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자체에 대한 계도라면 건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떤 계도인데 그 건수가 작은 것에 대한 계도가 되죠?

일반적으로 1번이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주지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는 식으로 계도를 했고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위반은 했는데 이것도 주차구역위반이니까 주차위반이죠.

네.

일반적인 거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왜 이 건에 대해서는 2년이나 그렇게 1번, 2번은 봐 주고가 되죠. 행정상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입니다. 법이 2012년도에 생겨서 부과하는 건 맞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부과를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하고, 저희도 올 3월 이전에는 2번에 1번씩으로 2번 되면 부과를 해서, 부과건수가 적었고요. 올 3월부터는 1회만 신고가 들어와도 즉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번, 2번 했는데도 그냥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하고 계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고 일반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1번 봐주고 2번 봐주고 당연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2년씩이나요. 물론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몇 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2년이나 그랬다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왜 시민들에게 홍보를 안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2015년에 이렇게 부과가 올라간 게 저는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지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도 커지고 그랬나 싶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꾸로 시민의식을 우리 공무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 거네요. 시민 여러분들은 벌써 2015년에 이미 이게 진짜 잘못된 부분이다, 봐주면 안 되는 거다, 똑같이 처벌해야 되고 똑같이 적발되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렇게 신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데 우리는 과거 2년 동안 그냥 계도라는 이름으로 방치했다는 게 되잖아요.

변명이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도 사실 있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그러니까 시군 간에 자치단체 간에 아니면 그런 거에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태료 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계도기간이 있는 거예요?

주차구역 위반 한 10만 원은 무조건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구역 방해 행위 하는 건 그건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도라는 말씀은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1번, 2번은 봐준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주차한 것에 대해서 10만 원이고요. 50만 원에 대해서는 진입방해가 7월 29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건 도 지시에 의해서 1월 31일까지 계도하라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없으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월 29일. 그러니까 7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정도까지 계도하는 거는 저도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따로 더 이상 계도 기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침대로 바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지역 주차위반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적발하셔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징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60페이지에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상해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가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안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에 걸려서 행정처분까지 받게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전에 인가를 내준다던지 아니면 새로 직원이 온다던지 그런 매년 바뀔 때마다 빨리 빨리 계도, 이거야말로 계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고요. 해밀은 말할 것도 없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좋은 마음에 다 사람이 좋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애인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능력에, 특히나 또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지켜야 될 것은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도해 주세요.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33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이 노인요양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인권지킴이 제도, 그러니까 인권옴부즈맨이 이제 인권지킴이 제도라고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인권지킴이 협의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오히려 확대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권지킴이가 총 몇 명입니까?

10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양시설이 한 81개소, 그거 할 때. 그래서 10% 정도를 대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라든가 기타 피해상황 이런 것들을 크로스체킹하면서 협의회도 개최하고 개선 사례도 공유하고 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서로 회의를 통하고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권지킴이는 총 10분 중에 교수가 2분이시고 실제 복지시설에 근무하신 사회복지사가 8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총 우리가 모니터해야 할 개소가 81개소나 되는데 이분들이 생업이 있으신 분이고 물론 교수나 교수님 같은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물론 있으셔야 되지만 10명 전부가 지금 말하자면 직업이 데이타임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10%만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요.

그리고 일단 이게 또 강제 사항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에서도 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이분들 10명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봉사한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실 또 근거도 없고요. 하다못해 여비라든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자발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문제점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이건 그냥 그야말로 보여주는 사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 지급마저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월에 예정되어있는 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협의회예요?

10명이 모여서 하시는 겁니다.

그 10명이 모여서 하시는 게 또 협의회에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고 예산도 없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나 공동여론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거 말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보완 하셔서 안전점검 같은 거 하셔야죠. 인권지킴이 하셔야죠. 노인인권 지켜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 내부에 그런 사항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도 해당되죠?

네. 해당됩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또 올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파악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전 직원이 의무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예방교육을 한 결과 참석률은 80.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해서 2명을 남자 직원의 성희롱 고충상담은 인사팀장이고, 여자 직원의 고충 상담원은 여성정책팀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 창고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함을 비치 해놨는데 거기에 신고 된 건 없었습니다.

신고 된 건은 없었는데 발생은 됐어요. 아시죠?

네.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여직원분들 포함해서, 남자직원도 똑같겠지만 폭력,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쉽게 같은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두 건이나 발생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과에서도 물론 주의해서 잘 처리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특히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폭력예방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주된 과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 여성 직원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또 그런 고충이 없도록 관심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만 더 관심이 가지셨으면 이번에 파악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해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안되셨겠죠?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공직자 내부에 있는 그런 성폭력 관련 성추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참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자율방범대와 협업을 해서 지금 올해 초부터 진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적과 그리고 그때 좀 많이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 하반기 10월 이후에 그때 시행을 했었는데 홍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셔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차량에다가 전화번호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실적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총 180여 건 정도가 서비스 실적을

이렇게 굉장히 여성친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인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 중이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한 1년 지났는데 큰 성과를 얻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여러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이 11시부터 새벽 1시인가요, 2시인가요?

1시까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전에 조금 더 일찍 가신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요즘에는 깜깜할 때는 9시나 10시. 그럴 때는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특히나 우리가 좀 슬럼화 된 지역이 조금 있잖아요. 방범에 많이 노출이 된 부분.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섭지만 불편하지만 이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원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10시부터 2시간동안, 12시까지 하는데 11월, 12월, 1월, 2월 그렇게 네 달 동안은 1시간씩 앞당겨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서 정말 여성친화도시의 의정부시가 걸맞게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여성 가족부에서 문화원에 위탁주신 사업이 있죠?

문화원에요, 저희 과에서요.

여성가족과에서 문화원에 위탁을 주신 사업이 있어요.

네. 가족문화대축제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된 경위가 뭔가요?

저희가 그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업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제일 적정한 곳이 문화원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관 방문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는데 원장님이 왜 위탁을 내가 받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왜 위탁이 문화원으로 갔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원이.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 목적. 그리고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어떤 연광성이 있는지. 그리고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이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위탁을 받아서 업무진행을 했다 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그 축제 초기부터 문화원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거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신 데이터가 있으세요? 의정부시에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도 한 기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받는 위탁기관조차도 그런 사명감과 어떤 이걸 해야 겠다, 잘해봐야 겠다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큰 행사의 프로그램이니만큼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성과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의미 있는 관련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도 얼마든지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딱 정해지면 위탁을 딱 줘야 하는 건가요? 여기 직원분들 굉장히 일 잘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잘하시고 계시고. 국장님.

네. 아마 2016년도 가족문화대축제는 검토를 해야 하긴 해야 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문화대축제에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 질 때 당시 5, 6년 전부터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대축제를 했던 거거든요? 어린이날 기념으로 하다가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믹스해서 문화축제로 갔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건강가정지원관리센터랑 왜냐하면 가족의 문화를 핸들링하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예산을 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사실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건데 그 다음 년도에 이 행사는 하긴 해야겠고 행사의 예산지원으로 규모를 보게 보면 5월 5일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입찰을 해서 들어 올 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2016년도에 가족문화대축제는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행사 전체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도 많아요.

기획사로 주게 되면 거기에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또 예를 들면 이익이 들어가게 되면 주관을 시가 하게 되면 경품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어요. 여러 가지로 행사할 때 어려움은 많은데 어떻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찾아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실은 잘 되었어도 평가도 좋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고민해주시고 추후에 중간에 본 위원하고도 상의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성가족과 전 직원께 너무 감사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여성 상담에 대해서 직장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면 혹시 여성인권상담에서 고문변호사를 여성변호사로 선임을 하면 어떤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께.

위원이랑 고문변호사 여성위원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신고는 안 되었지만 발생은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보면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성가족과라고 생각을 하면 축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축제가 다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줄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체육대회 했잖아요, 아동센터 운영하면서. 체육대회 했죠? 첫 번째 인가요, 그게? 이번에 직동구장에서 한 거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2회예요?

예.

제가 그날 보니까 날씨는 비록 쌀쌀하고 추웠지만 참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1회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서 했나요?

1회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날씨로 따지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연합체육대회를 잘 봤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운영을 하면서 한분, 한분 종사자 선생님들을 보시면 정말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보면요, 1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수목적으로 3개소 따로 또 토요일날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토요일에 하는 데가 13군데, 특수목적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418쪽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거점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푸른학교 노래교실 지역아동 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형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무지개지역아동센터랑 전하리지역아동센터, 쁄라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특별한 게 뭐 있나요?

특수목적이 장애아동이나 다문화 아동, 중고생 아동이 50%이상 이용시설이 특수목적형 지원아동센터입니다.

그걸 분류해서 3개소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야간 보호해 가지고 8시 이후에 운영되는 시설 이렇게 해서 특수목적형이 3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 운영은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운영이 되는 주 5일 수업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데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가 1개소가 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 위주인데 거기는 청소년 비율을 높여서 초등학생이랑 차별화를 두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봤는데 26개소가 있는데 갑 구 쪽으로 한 12개가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을 더 하고자 하는 누가 더, 하고자 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안 계셨나요? 현재 26개소인데.

지금 아직 없고요. 그걸 하시려고 하면 설치신고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 시설기준에 맞게. 그 다음에 24개월이면 2년 경과 후 여길 총 관리하는 경기북부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평가를 통과해야지만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지역행사에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괜찮게 잘 하시고 또 종사자 모든 선생님들도 정말 집중적으로 아이들 학생 하나, 하나 발표회식으로 하시고 해서 너무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문화 가족의 작년에 모하메드 씨 그 분이 갔다오셨나 봐요.

네 다녀오셨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그분이 참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은데,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 의회에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엄청 방문을 하셨어요.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고 보면 다녀오셔 가지고 중국가정이 2분하고 이란 가정이 1분이잖아요. 지원범위에 걸맞게 잘 다녀오셨는데 그 분은 안 오셔도 여성가족과에서 포토북도 제작을 하고 결과보고도 하셨어요.

포토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찍어 오신 사진이 화질이 안 좋아서 포토북 제작할 가치가 없었어요.

아쉽네요.

그래서 제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추진현황에 그렇게 나와서 봤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그분들을 가정 한분, 한분 모셔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셨나요? 다녀오신 세 가정에 대해서?

아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이수하는 사람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다녀오신 얘기를 하시나요, 그분들이?

그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진짜 이 사업이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그 모하메드 씨 때문에 이게 또 사업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왕 이렇게 예산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차츰차츰, 처음이죠? 처음으로 가신 거죠?

예. 처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꼴이라도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이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런 사업도 아까 물놀이 사업, 문화적 그 사업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선 이건 제가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서 못 찾아서 여쭙겠습니다. 성인지 통계구축 용역실시를 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연초에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셨나요?

6개월 동안 용역이 끝나고 성인지 통계 책자도 발간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한 권내용이니까 짧게 요약을 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정부시가 성인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적 사회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게 된 필요성이요?

아니요. 필요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인지적으로 여러 가지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양성평등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성인지 통계구축이었잖아요? 그걸 알아봐서 실제 사업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통계를 내어보니 우리가 우리 의식이, 시민의식이나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여성친화팀장 류윤미입니다. 저희가 성인지 통계를 처음에 의정부시에서는 처음으로 구축을 한 건데요. 사실 처음에 기존에 있는 원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성별 구분 통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 조사나 이런 게 1차적으로 구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은 여성 친화도시에서 성별 영향적인, 성인지적인 것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해 볼 때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고 또 직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도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구축을 한 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 통계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 사업할 때에 각 부서에 사업하는 데 맞는 성인지통계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 제공해 드렸고요. 그걸 아마 저희가 컨설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에서는 각 부서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런 통계를 구축하시고 지표로 활용하시려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또 통계도 내시고 변화나 추이에 따라서 사업에 잘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상황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죠?

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부드림스타트센터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그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게 경찰청 소관 건물인데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내년부터 유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계속 유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유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옮기지는 않고요?

그게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 안심택배서비스. 그것도 지금 송산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건 이용률이 좋지 않으니까 옮길 계획이 있으셨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되었나요? 진행상황이요.

거기가 송산노인복지관이 아주 저조한 건 아니고 이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어떤 달은 좀 높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 되면 낮아지고. 그래서 경전철 송산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는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너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송산역 경전철 역사 내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전 하려고 보니까 또 이전비용이 들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건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이미 기 있는 것은 이용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노인복지관은 저녁에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저녁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버스정류장만 서 있을 뿐이고 사람들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택배를 찾으러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역사가 가장 좋습니다. 밝고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좋은 제도이니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옮기시는 걸로 진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예·숲이 있는 마을인가요? 새로 이번에 진행을 하신 거죠? 그건 지금 그냥 간단하게요. 마을길 조성 말고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연계해서 거기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취약가정 한부모라든가 조성가정 등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습정서서비스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족 상담지원서비스 그걸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토론방으로도 활용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노래교실이나 그런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커뮤니티 공간을 위주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처음에 전 들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언급한 몇 가지 사업 외에 지금 여성친화도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새로 계획 된 사업이 있으신가요?

문·예·숲이 마을 조성을 올해가 1단계로 하고 내년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다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장황하게 여쭤봤냐 하면 진행사항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싶었고 지금 여성친화사업도시의 사업방향이 물론 잘못 된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전과 편리성 방향으로만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여성친화도시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경제사회적 평등도 있을 것이고 녹색환경 조성이나 또 여성, 양성이 모두 사회에 참여를 하는 공평한 기회를 하는 것과 또 공동체를 강화하고 또 그런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출산·보육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되어야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목표를 여성가족과에서도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으로 크게 잡으셨어요. 네 가지로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은 그냥 여성의 안전 쪽.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큰 목표로 잡아두신 돌봄서비스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조금 진행하시는 듯해 보이지만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그 지역 공동체와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여성들, 가족들, 그런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정말 지역공동체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계획도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여성 친화적인 관점으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것이 2014년부터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2,000만 원 이상 용역이거나 5,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에는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결제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협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내년, 내후년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 진정한,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셨을 듯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하 페스티벌 안 하셨죠?

네.

하하 페스티벌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에요. 명절이기도 하고, 왜 명절얘기를 하느냐하면 여기에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캄보디아 이런 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들 와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명절을 따로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명절이 모여져 있는 기간이 4월, 5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원래 하하페스티벌이 그쯤 열려야 하는데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뒤로 밀렸단 얘기를 들었어요. 하하 페스티벌이 원래 외국인력지원센터 그쪽에서 했었죠?

네.

그것을 이제 의정부에서 같이 하는 행사로 발전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 작년까지는 가봤어요. 올해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가보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하루에 이 행사가 끝나버리니까 전날까지 행사 당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런 행사인데 하루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쏟아 부어지고 끝나버리는 행사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축제 분위기를 쭉 이어 오다가 마지막 날에 그날 원래대로 이렇게 행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행사 주최하시는 분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쪽도 이러한 얘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루에 한 나라씩만 와서 축제 분위기를 열어주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국가들이 나와서 지금처럼 하는 행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행사비에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3,000만 원이라는 행사를 하루에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주일동안 아니면 2주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만 책정을 해주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행사의 규모라든지 일정을 다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했던 행사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려면 또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지는 못하고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주변한테 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못 들었다고. 오늘 경찰에 있는 지인한테도 알려줬지만 거기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혹시 CCTV라든지 이런 게 역마다 달려 있나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른들도 많이 타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늦게 다닐 때 보면 거기 사람이 내리는 데는 많이 내리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계시지만 그걸 다 이용하는 분이 계시면 다행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많으시니까 그쪽도 한번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주셔서 그쪽에서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하신의 분의 자녀분이, 직접 당했다기보다는 경험이 있어서 그 어머님한테 직접 들었던 거예요. 경전철 발곡역에서 거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추행이라기보다는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이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경전철 보니까 또 작년에 직접 당하신 분이 폭행, 날치기 이런 게 시청 여기 앞에 있는 소매치기. 직접 있었고 여성이.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경전철에 특히나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어둡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꼭 CCTV나 이런 것들이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역 하고는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오가는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작년에 예가 2번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 말고도 사실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다른 분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신경 더 쓰시겠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은 꼭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증인이 나타난 이상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셉테드라는 부분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쪽이 지금 무인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내릴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랬을 때 CCTV가 역할을 해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도가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범죄 심리가 어두운 곳에서 발생을 또 하고 밝아지면 범죄 심리가 좀 낮아지듯이 그런 걸 이용해서 범죄예방을 하자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마을 놀이터 돌보기라는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의주에서 하고 있죠?

네.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어린이놀이터라는 공간도 하시고 일을 조금 더 하나 드린다면 경전철 쪽에도 같이 이런 업무를 봐주시면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육과장 김희정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8쪽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으로 기본보육료로 0세에서 2세아 및 장애아 보육어린이집에 140억 7,27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료는 12,297명 401억 3,30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로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9,527명 33억 8,812만원을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로 재원 아동 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351개 어린이집에 2억 5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9쪽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54개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8억 4,09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90점 이상 어린이집 중 신청자 중 경기도가 평가하여 선정하고 규모에 따라 운영비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14개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41쪽 행정처분 총9건으로 민간 4개소, 가정 5개소로 아동학대 3건, 시정명령위반 2건, 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등록 3건, 보육교사 근무시간 및 아동 출석일수 허위등록 1건 등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43쪽 공립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내역은 총12개소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등 24억 5,34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4쪽 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 현황으로 시설유지관리로 안전시설을 우선하여 8개소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사 전 현원 및 교사 채용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46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현황으로 현재 70%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평가인증을 처음 통과한 시설에 대하여 보육지원금으로 16개소에 10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 수당으로 1,2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으로 CCTV 의무화 이전에 도비 사업으로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4개소에 130만 원씩 지원 설치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아동학대사건 이후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것으로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진행된 사업으로 희망하는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중 98개소가 신청하여 집행하는 가정에 CCTV 의무화가 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라는 국비 사업이 추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비 사업의 지원조건이 상이하여 어린이집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추경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에 선택의 기회를 주어 도비 신청 어린이집 중 사전 설명을 통해 희망 어린이집 7개소만 집행을 하고 반납하였으며, 의무화 실시서 전 어린이집에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464개 대상 43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및 상담사업, 평가인증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2015년 올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평가에 우수센터로 지정이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국공립 가람어린이집 원장님이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상과 희망어린이집 원장님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45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육 전문가 4명과 학부모 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평가인증 6개월 이내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487개소를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최소 1회 이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진척률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거의 485개소 중에서 435개소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어차피 의무화가 되어야 하니까 나머지 지금 실시를 안 한 곳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떤 가요?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의무화되니까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의 지금 설치를,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여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다 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교사분들을 위한 CCTV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게 이제 아이들도 아동학대가 걱정이 되어서 CCTV를 달지만 교사들도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CCTV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셔서 빨리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다시 이제 또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 다른 데하고 같은 상황이죠?

네. 같은 상황입니다.

전국에 교육감 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아예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계속 재차 공문도 내려오고 부모들한테 안심을 시켜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동요를 많이 하니까 유치원으로 좀 뺏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일단 어쨌든 누리과정비가 서 있으니까요.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설명 좀 잘 해주시고 좋은 쪽으로 또 결론이 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일을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42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위반사실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반환, 운영 정지, 자격 취소 이렇게 했는데 A, B, C, D에서 아동학대에서 어느 어린이집은 과징금을 물고, 또 어느 곳은 운영정지를 시키고, 또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하는데 어떤 수위, 같은 아동학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 학대가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지면요, 운영정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운영정지가 되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과징금으로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청문회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보육과에서 취소는 다 합니까?

네. 취소는 합니다.

그 분은 선생님자체는 취소를 시키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낼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는 있는 이런 수위로 보면 되죠? 주요업무 58쪽에 보면 2016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양육 품앗이 육아두레방 운영을 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주요업무에 올리셨는지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5, 6명이 모여서 이유식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유식이 본인이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 집이 같이 이유식을 만들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다 같이 나눠먹고 이런 식의 어떤 풀뿌리의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런 모임으로 소모임의 자조모임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장난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지금 보면 과징금을 내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둘 중에 하나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운영정지 6개월 이렇게 고정을 해서 과징금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원을 운영을 하지 못하겠죠?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운영정지를 매기는 거예요. 100만 원 이내이면 운영정지가 원장자격 한 달에 운영정지 3개월, 금액이 넘으면 운영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정지 1년이라고 하면 여기는 거의 폐쇄하시죠, 대부분이.

6개월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과 교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원장의 책임도 있지만 교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육교사 자격 취소만 되어 있고 원장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보니까 교사가 잘못했던 부분이 더 컸던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은 데요. 어쨌든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장들은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이해를 더 적극적으로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5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100인 이상은 규정상 영양사 선생님을 두고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를 따로 두실 수 있는 어떤 지원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네.

경기도에 그런 조례가 혹시 있나요?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의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이. 몇, 몇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취사부를 지원하는 시군도 있어요. 조례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어떤 특수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저도 몇, 몇 시는 있는 데가 있다고 하시더라요. 그래서 취사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차량과 취사와 그렇다고 또 아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하지는 않지만 원장님이 대신 한다거나에 대한 분업화 되지 않고 1인 다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음식을 해야 하는 취사부인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가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사설, 큰 어린이집이든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희정 과장님께서 오셔서 회장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현장의 소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원활하게 잘 소통을 해주셔서 업무적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지만 또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잘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되게 흐뭇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오긴 하지만 보니까 공간 방, 거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간이 비추다 보면 사각지대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꼭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물론 어린이집 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실시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련 과에서 그런 건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 점검을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에 지금 국비로 하다 보니까 견적이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많이 설치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40군데 추렸어요. 그래서 다 하면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서 55페이지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대상이 누구고 어떤 걸 교육하나요?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원을 가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조손,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보는?

예.

사실은 그래요. 현행 정부 영유아 지원사업이 대부분 시설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다른 양육방법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모교육 프로그램 외에는 또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양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한다든가 어린이 책을 대여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케어해 준다거나 하는 걸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쪽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조금씩 가정양육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육아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정책이 제가 이것저것 살펴봤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육아지원 사업이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456쪽이요. 재능기부자 연계지원 사업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만 이건 이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육아지원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냥 한 번 재미있게 하루 시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소중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대책을 미리미리 좀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워낙 아이 키우는 방법도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집에서 혼자서 손자를 봐줄 때 그런 게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런 정책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보육료라면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육료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등등 들어가는 교구값이라든지 차량지원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 입학금이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특별활동비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한 것들을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입학지원금이라든가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고요. 그 나머지는 시에서 보육위원회를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활동금이나 교구 값 등을 1년에 한 번, 연초가 되겠네요.

네. 2월 정도에 저희가 하고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내려오면 2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도액을 정하시고 그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육원에서 어린이집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다양하게 약간씩 형편이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어쨌든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니까.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가끔 오기는 해요. 우리 아이 교복을 예쁘게 입히고 싶고 이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교복을 좋은 걸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원하시는 부모도 있지만 이거 목적 자체는 다 같이 부모가 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라고 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10월 26일도 전국적으로 특별활동비가 시군마다 상이하니까 그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요. 받는 게,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높으니까 낮춰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하시는지. 과정이, 지금 보니까 과정에서는 위원 구성도 다양하게 하신 것 같고 그러네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학부모님 돈을 걷어서 어린이집을 두는 거기 때문에 덜 내고 싶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오히려 더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내시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는 거라고 납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협조를 부탁드려야겠네요. 올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죠? 그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내년부터는 방사능에 대해서 함유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신껏 만든 아주 좋은 조례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7쪽 문화재 보존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송산사지 보수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949만 5,000원을 집행 및 집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58∼1462쪽 문화유적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경기도문화재는 10개소 21건, 향토문화재 15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회룡사 방재시스템구축 등 3개 사업에 3억 5,800만원 예산지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63∼1465쪽 의정부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제30회 회룡문화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7억 2,426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0월말 현재 6억 3,55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66쪽 최근 3년간 의정부문화원 위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2015년 1억 6,200만원, 2014년 2억 4,476만 5,000원, 2013년 1억 8,3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1월부터 위탁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7개 사업 중 현재까지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67∼1468쪽 의정부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의정부 예술제 보조금 9,221만 4,000원 등 12개 사업에 총1억 8,49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69쪽 최근 3년간 예술단체 공연 보조금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립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상,하반기 정기공연 외 총2억 2.4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77∼1473쪽 제30회 회룡문화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문화원이 주관한 제30회 회룡문화제는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경기도북부청사 앞 특설무대와 행복로, 예술의전당 등에서 개최하여 14,000여명의 참여와 관람하였으며, 1억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74∼1489쪽 최근 3년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사업은 현재까지 49회 공연하였으며,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1억 2,530만원이며, 1478쪽 2014년도는 100회 공연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4,476만 5,000원이며, 1483쪽 2013년에는 97회 공연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36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90∼1491쪽 최근 3년간 민간행사보조 중 공모전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문인협회가 주관한 의정부문학 공모전은 2013년 300만원, 2014년 500만원, 2015년 55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진협회가 주관한 의정부회룡 전국사진공모전은 2013년 810만원, 2014년 860만원, 2015년 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92∼1495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대회성적입니다. 제24회 시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 등 총46개 대회 3억 3,10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대회개요와 성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96∼1501쪽 경기도 생활대축전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대축전 운영비는 총14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홍보비 1억 7,889만 3,000원, 경기용품비 2억 7,512만 4,000원, 문화행사비 4억 5,880만 6,000원, 대회운영비 3억 4,993만 6,000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9969만 1,000원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3755만원입니다. 1501쪽 경기장 개보수비로 총18억 6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부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교체 및 정비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02∼150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사이클, 빙상 등 2개 종목의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국내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금년 10월말 현재 총 10억 9952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대회성적과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05∼1509쪽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별 예산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엘리트 체육분야로 의정부시체육회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총15개 대회와 사업에 4억 9,81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검도회 등 23개 종목별 가맹단체에 총41개 대회와 사업으로 2억 3,417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회성적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10∼1517쪽 생활체육 분야로 의정부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등 총14개 대회와 사업에 5억 3406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검도연합회 등 34개 종목별 연합회 총91개 대회에 1억 6,308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18쪽 장애인체육회 예산지원액 및 출전대회 성적입니다. 제3회 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총8건 1억 7,305만 3,000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19∼1521쪽 학교체육 지원현황입니다. 총34개 학교에 49개 종목 597명에게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22쪽 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당구장, 체육도장 등 신고된 575개 체육시설 업소 중 당구장 등 4개 업소에 시정명령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23쪽 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현황입니다. 용현정국궁장 등 3개소에 대하여 궁도협회 등 3개 단체에 민간위탁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등 11개소는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24∼1528쪽 유통관리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278개 업소 중 43개 업소에 대하여 주류 판매 등 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경고 1건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일명 PC방 237개 업소 중 7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3건, 과징금 3건, 경고 1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29쪽 바둑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바둑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00만원 예산으로 각종 대회 참가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0쪽 퓨전문화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은 구 파발소방파출소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홍보관을 조성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3,27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1쪽 행복로 거리공연 사업으로 금년 4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행복로 신한은행 앞에서 6,18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비보이 10개팀, 아마추어 예술팀 20개팀이 18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2쪽 게이트볼장 조성현황입니다. 현재까지 7개소 11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9,9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신곡노인복지관과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에 게이트볼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3쪽 신규 준공 및 예정 체육시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신규 준공 및 예정인 체육시설은 현재 자일풋살장 등 7개소이며, 이중 자일풋살장은 금년 9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향후 시설관리공단 4개소, 족구연합회 1개소, 야구연합회 1개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534쪽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입니다. 총8억 2,128만 3,000원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별 5만원 한도의 전용카드를 10,475명에게 발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5∼154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4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49쪽 2015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중 500만원 이상의 시설비와 부대비 이행여부입니다. 송산사지 외 8건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사업비 2억 8,717만 2,000원을 투입하여 6건은 이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이행중입니다. 1550쪽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6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의정부체육관 방수공사 등 5개 사업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1쪽 기금 운형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원금 10억 원과 이자 1억 9,104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공연과 전시 등 29개 사업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원금 30억 920만 1,000원과 이자 6,805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관내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외 6개 사업에 1억 2,9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3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북한산 호원동 등산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4년 8월 설계완료 및 관련허가 절차 협의 진행 등으로 사업비 3억 8,02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5년 1월 착공하여 12월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정문부장군묘 석조물 보존처리 및 잔디식재는 2014년 10월말 착공하였으나,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2,28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여 금년 10월말에 소풍길 수락산 구간 설계용역 등 6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5쪽 의정부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공사 등 7개 사업은 23억 3620만 9,000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자일IC하부 체육시설 조성 등 4개 사업은 공사완료 하였으며, 의정부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 등 2개 사업은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6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예총 지원액은 4,410만원, 의정부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액은 1억 6,260만원, 의정부문화원 살아있는 서원 향교사업 지원액 3,0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9쪽 의정부시체육회 엘리트 체육분야 지원액은 5억 6,890만원으로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15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560쪽 의정부시생활체육회 생활체육분야 지원액은 6억 620만 8,000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1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61쪽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지원액은 2억 820만원으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지원금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62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금년 5월 29일 문향재에서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지역 관광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주제로 새로운 스타일의 K-Culture SHOW 별의 전설 추진방안을 토의하였으며, 회의 시 조찬을 위한 샌드위치 등으로 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녁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생활체전 때문에. 경기도 생활체전이 2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하셨죠?

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1개 시군이 돌아가다 보면 31년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출전 종목이 22개 종목에 어르신 종목 9개 해서 31개 맞죠?

어르신하고 일반하고 합해서 2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북 되는 게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제가 물어볼 사항이 마지막 정산서는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

지금 자료에 낸 것은 100% 정산이 안 되어 있고요. 석프로젝트 그 다음에 표창, 백서해서 완전히 정산은 안 끝났습니다. 기본 저희 시하고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은 거의 완료 되었지만 이벤트사인 석프로젝트는 잔금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4억 898만원인데, 선금으로 2억 4,500만원 정도 주고 서류가 미비 되어서 현재 잔금을 1억 6,300만원 아직 미지급한 상태고요.

그건 이벤트 회사와의 문제죠?

네.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2개 종목해서 출전지원금 현황표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제가 생활체조를 봤더니 일반부에 160만원을 주고 어르신부에 120만원 해서 총 2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만 보내달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140만원이에요.

20만 원 차이는 격려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전비로는 140만원을 드린 거고 격려금으로 20만원, 어르신부는 110만원 집행해서 격려금을 1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격려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오셨는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격려금 같은 건 벌써 주셨잖아요.

집행을 했는데, 정산서는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습니까? 아무튼 일단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인원이 63명부터 시작을 해서 임원 빼고 이래서 일반부 29명, 어르신부 3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조도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생활체조에 관련된 임원 분들이 이사님들이죠? 종목별 이사님들도 연 60만원씩 이사비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연합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너무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특히 생활체조에서요. 뭐가 굉장히 서운하셨는지 몇 번을 저를 불러서 자세한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자하니 정말 형평성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20만 원이 적은 것 같지만 29명이 뛴 것은 엄청 큰 겁니다.

네.

29명이 연습을 하려면, 저희가 이번에 생활체조 몇 등 한지 아세요?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1등 했어요. 29명 대부분이 다 주부들예요. 주부들이 뛰고자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보름 이상, 보름에서 20일을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을 했어요. 여기서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하면 폐막식 때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1등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폐막식 때 본인들이 폐막식 식전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의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댄스팀이 할 거다,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기분이 안 좋으셨나봐요. 제가 지금 얘기 하는 게 이 경기도 생활체전 주관이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시가 하는 거예요?

주최는 경기도생활체육회고요. 그 다음에 주관은 의정부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후원이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분도 그렇고 해서 자기네들이 좀 뛰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분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식전 행사에 경기도 댄스스포츠연합회가 와서 해줬다고 100만 원이 나갔다고 여기 왔습니다. 정말 경기도 댄스스포츠연합회가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가 했습니까? 시에 국한된 선수가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폐회식은 생활체육 에어로빅 댄스로 해서 거기서 우승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수들이 관객이 될 수 있었죠. 31개 시군이 모여서 폐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생활체육 에어로빅 협회하고 경기도 생활체육하고 알력이 생겼습니다. 알력이 생겨서 폐회식 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다 나가시고 저희 자원봉사하고 직원이 참석을 해서 폐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력이 생기다보니까 예전 같으면 우승팀이 앙코르 공연식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알력이 생겨서 도 생활체육회에서 부랴부랴 다른 우승팀, 그 댄스팀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분들이 그 전날 벌써 댄스스포츠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게 내부적으로

그전에 이미 알력이 생겨 갖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다 동원 되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생활체조 대표이사님이 자기가 와서, 시장실에 가서 다 얘기를 한다고 두 번을 난리가 났었어요. 저를 불러 세워 가지고요. 난리가 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게 그런 데다 이 분이 하시는 소리가 경기도 댄스스포츠 선수가 아니에요. 의왕시인가 그분들이 와서 했어요. 앙코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적은 돈으로 했잖아요. 140만원을 가지고. 지금 세부내역 보세요. 신발이 1만원짜리 28개, 양말이 20개 8,000원, 정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면서 했는데 무슨 알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하 T/F 팀이 정리를 해서 그 분위기를 가지고 폐막식을 했는데, 그 폐막식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더 화가 난 것은 공식행사 피켓도우미 경민대 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이 2번을 와서 524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봉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경민대학 항공서비스과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분이 알게 모르게 다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피켓만 들고 화장 예쁘게 하고 서 있는데도 500, 6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죽기 살기로 해 가지고 140만 원을 가지고 엄마들을 데리고 우리 의정부의 이런 행사다. 너무 좋은 행사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다 거기에 있던 분들이 싹 나갔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게 원래 폐회식이 3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생활체조 댄스가 다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4시 반으로 1시간이 연기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1등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정말 학생들도 봉사하는, 그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도 와서 정말 우중에 와서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와서 끝난 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큰 행사지만 작은 행사를 치르더라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3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에요?

대회운영비는 14억 중에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2억입니다. 그리고 개보수 및 시설비가 18억인데 도비가 12억이고 6억이 시비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많이 차지했는데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한 연예인의 출연금 지급내역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정말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1억 9,000만 원에 대한 돈이 다 이분들 행사비로 다 나간 거예요. 타 군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타 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연예인에게 1억 원 돈이 나간다는 게 이렇게 있었나요?

관중석이 28,000석 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2002년도 도 체육대회 할 때는 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비가 와서 관중은 많이 참석 안 했지만 28,000석을 하려다 보니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싸이를 불러야 하고 기타 연예인을 불렀는데 결과론적으로 관중이 많이 안와서 죄송하지만 지금 타 시군이나 전국이나 이벤트 비용은 반도 안 됩니다. 가수 출연료가, 제가 관중석을 채우려고 하는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물론 관중석 채우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웅성웅성해요, 그 안에가. 우리 위원님들 다 앉아계신 데. 싸이가 노래 한 곡 할 때 마다 3,000만 원씩 날아간다고 다 옆에서 그래요. 어머, 반 했네 5,000만 원 나갔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게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 자체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주관을, 물론 의정부시가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예인 불러다 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불러서 여기다 다 지원 해 가지고 다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싸이 하나로 이렇게 9,000만 원을 갖다가 거기다 뭉뚱그려서 놓고 또 식후를 보면 김혜연 씨인가 뱀이다 부른 그 분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8배도 아닌 780만 원을 받고 가고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정말 썰렁해가지고 자원봉사고 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외에는 아무도 누가 박수 하나 치는 사람이 없어도 이분이 다 분위기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거 인정 하시죠?

예. 명심 하겠습니다.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생활체조가 이번에 어디를 나가봤으면 했더니 안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활체조는 왜 그러냐하면 전국대회에서도 전국1위도 했어요. 여기는 지금 경기도대회지만 전국대회 나가서 여수에서 할 때도 나가서 전국1위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위기 맞추고 또 중간에 제가 신영복 회장님한테 좀 으샤으샤 좀 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두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 회의가 있고 이래서 안 가고. 생활체육회가 시 체육회랑 같이 합류가 되어서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전에는 안 그랬다.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정말 파워가 컸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이게 모든 주관이 시장님 주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큰 대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대회는. 작은 대회라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어느 과장님이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하시고 저희들도 역시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같이 협조해야 하고 T/F팀 와서 저희가 물어보면 겨우 이렇게 서면으로만 주고 와서 그 누구도 와서 설명하시는 분 없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전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의정부시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함께 동참을 했던 정말 의정부시에서 시민을 위한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한 번 봤는데 물론 이제 지금 정산이 2015년도 것이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뒤에 2014년도 것과 2015년 것을 봤더니 증빙서류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2014년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더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주셨으니까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관한 관련서류들은 그 업체한테 당연히 받으셔서 정산서에 껴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급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죠?

네.

제가 2014년도 것과 2015년도 것을 비교를 했는데 2014년도는 예산이 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3,000많은 정도 예산을 드렸고요. 거기에 자체예산으로 14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 투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 시가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2,000만 원만 예산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열악한 1,000만 원이 깎긴 가운데서도 어쨌든 행사는 잘 치러 주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행사,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겹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할 때 시민의 참여율이 전년도 보다는 많이 안 오셨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저도 작년, 올해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 홍보비에, 홍보 관련해서 신문에 게재한 내용의 비용에 1,150만 원을 광고료로 썼습니다. 올해는 홍보비가 4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대 제작비라는 무대를 제작을 하셨잖아요. 2014년도 예산에는 무대 제작비에 항목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 항목이 전혀 없어요. 이걸 저한테 정산보고서를 주시기 전에 담당 과에서 팀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주신건지 모르겠는데 그날 분명히 무대도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무대도 없이 공짜로 하셨다면 여기 관련 회장님께서, 관련자께서 정말 능력이 특출하신 거고요. 뭐가 금액이 서로 안 맞는 건지는 정산서를 보시면 과장님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산은, 돈은 다 지급이 되셨잖아요.

지급은 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정산서의 정산보고서의 기본적인 집행현황은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빙서류는 조금 미비해도 제가 인정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행현황은 금액이 맞아야죠.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안 맞아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체육회에서 갖고 온 거고 정산서가 정식으로 저희 시에 접수된 게 아니거든요. 11월 1일에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담당 과 아닌가요?

담당 과 맞습니다.

이것도 행사를 진행하고 났고 담당 과에서 위탁을 주셨든 다른 데에서 하셨든 이거 굉장히 큰 행사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조그마한 행사 사업도 아니고 큰 행사인데 이게 한지 언제 했죠?

11월 1일에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벌써 한 달 거의 되어가죠?

네. 한 달 되는 데요.

그런데 정산, 집행현황 자체도 숙지가 안 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과장님.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집행이 안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챙겼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기념품이 2014년도에는 물티슈가 저희 똑같이 나갔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가 봤더니 기념품이 97만 6,000원, 한 100만원 주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514만원, 5배를 늘리셨더라고요. 늘리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정산보고서를 안 받으셨어도 이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작년에 보험은 안 들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보험을 들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들어주셨어요. 뭔가 달라졌으면 그건 담당 소관 과에서 당연히 숙지하시고 계셔야지 행사 때 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행사 문제없는지 그것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할 건지를 또 미리 보시고 했는지를 보셔야지. 이게 5배나 기념품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작년보다는 작년에 24박스를 한 모양인데 올해는 160박스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건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늘어날 때는 지출결의서를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늘죠. 그냥 작년에는 90만 원, 1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기분이다 500만 원 써 이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5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은 사업계획서 분명히 이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기안해서 올린 팀장 있지 않나요? 아까 무대도 그렇고 해명을 해 주셔야죠.

2015년도 것은 자료가 있는데 2014년도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보여드릴까요, 2014년도 것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거 내용 보여드릴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벌써 문제가 되는 게 처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나가는 금액의 사용용도와 금액이 적절하게 나갔는지를 체크를 안 하고 무조건 사업 승인을 해서 집행이 되냐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금액 당연히 정산서에 금액 맞출 수 있죠. 왜 못 맞추겠어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물티슈를 코스트코에서 협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찬 받으셨다고요? 제가 여기 또 증빙서류 자료 보내드려요.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증빙자료 보여드려요, 입금한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97만 6,430원 거기에 기재 되어있죠? 입금을 그렇게 하셨는데, 세금계산서는 109만 909원 공급가액 세액은 10만 9,091원으로 세금계산서 끊으셨습니다. 금액도 틀려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금계산서와 입금해 주신 금액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산이 97만원인데,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할수록 회계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진짜로,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라도 맞추셔야지요. 만약에 안 맞았다면요. 팀장님 협찬받은 건 맞아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막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정확하게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실 거면 답변하시지 마세요.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세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확인하시고 서면이든 와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든 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했던 예술의전당의 조형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 팀장님께서 어느 정도 잘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체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바로는 안 해 주셨지만 가을인가 10월쯤 마무리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10월 15일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퓨전문화 홍보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퓨전문화 홍보관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겠지만 제가 여기를 작년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간 중간 들렀었어요. 여기를. 그런데 여름부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최창순 팀장님께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왜 그날 사진 찍었냐하면 그 전에 너무도 많은, 여러 번 문이 닫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날은 지나다가다 또 잠겼나 보니까 또 어김없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시면 전자 LED전광판에 날짜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몇 월, 며칠, 몇 시가 LED전광판에 찍혀 있고 확대해 보시면 앞에 쇠사슬이 닫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사진봐서는 모르겠지만 그 쇠사슬을 보시면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는 거죠. 거기는 원래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을 했었어요. 홍보관에 근무자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 날이 며칠이었죠? 제가 보내드린 날짜가?

날짜는 모르겠고 저희가 답변한 날은 11월 20일입니다.

제가 아까 보낸 날짜를 펼쳐놨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9월 14일로 찍혀 있네요. 5시 37분. 제가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드린 거 있죠, 보셨습니까?

9월 14일이면 월요일인데요. 휴관일이 월요일하고 추석하고 명절날은 휴관입니다. 월요일 휴관일입니다, 토요일은 근무하시고, 9월 14일이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데 왜 그랬을 까요? 문이 닫혀있었던 날. 제가 사진은 할 수 없이 그날 지나가다 찍은 거예요. 이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문을 열었었거든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월요일이 휴관일 입니다.

진짜 운 좋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진 한 번 찍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이 닫혀 있던 경우가 분명히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퇴근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안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퓨전문화 홍보 체험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거기 퓨전문화 홍보체험관이라는 명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선정한 이유를 제가 짧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 우리 시에 8개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전통문화가 융합하여 생겨난 문화 현상(부대찌개, 전통시장, 수입상가, 비보이 문화 등)입니다. 관광상품화 하고 홍보하고자 퓨전문화관광 홍보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때 전통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나타난 문화 현상. 그 당시에 비보이가 여기에 포함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끼워 맞춰서 비보이까지 여기에 넣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부대찌개, 전통시장, 수입상가, 비보이와 관련된 문화를 이곳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퓨전문화관광 홍보관이라는 이름을 쓰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홍보관을 대여 받은 상황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홍보관 대여일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홍보관 대여일지를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의 대여일지가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모두가 그림 전시회고요. 그 다음에 사진 전시회가 두 번이, 세 번 정도. 두 세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한, 두 번도 아닌 100%가 지금 여기가 그림 전시회장으로 바뀐 거죠. 작년에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일반인들이 전통시장, 수입상가, 비보이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부대찌개 골목이 있기 때문에 부대찌개 골목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 주차장까지 거기에 힘들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랬으면 아예 부대찌개 홍보관으로, 인천에 짜장면 박물관 있다는 예까지 드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곳을 원래 목적, 이곳에 어울리게 부대찌개 홍보관으로 차라리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방객수를 조사해봤더니 3,723명입니다. 3,723명이면 월평균 466명이고요. 하루 평균은 15명꼴입니다. 이 뜻은 그냥 여기에 서양화 전시회, 사진 전시회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지나다가 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끔 오면 문도 담겨있고 그러면 여기가 폐관된 곳으로 알지 여기가 오픈되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 할 것 같지 않고요. 전시회가 없으면 더욱더 썰렁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곳이 아직도 퓨전문화홍보체험관이라는 곳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대찌개 홍보관으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2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을 작년에 설명해 주시기를 의정부부대찌개 명품화 협회에 빌려줘서 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게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은요, 여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퇴근하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2층을 그분들한테 개방해주고 싶으시면 문을 2개를 다셨어야죠. 2층으로 가는 문을 하나 해주시고 아니면 문을 2단계로 해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을 열면 전시관 갈 수 있는 이러한 면도 고려해서 공사를 하셨다면 2층이 활성화, 많은 사람들이 사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퓨전홍보문화관의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많이 수집 하셔서 더 없어지기 전에 부대찌개 역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서 이곳이 홍보관으로, 단순히 그림만 전시하지 마시고 인천의 짜장면 홍보관인지 역사관인지 거기를 벤치마킹 해주셔서 그럴싸한 홍보관이, 체험관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2층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는 분들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차량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차량은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인가 올라왔었죠?

올해 1억 6,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1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올라왔었고 학부모님들도 많은 홍보를 하러 위원님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도 절실하게 말씀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죠.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버스가 사실은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생겼습니다.

생긴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답지 않은 너무 아마추어 같은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이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2015년 올해 1차 추경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게 5월 29일이죠.

네.

통과가 되기 전에 5월 8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측에 6월 4일에 통과가 되었다고 당연히 공문을 보냈겠죠?

녜.

그런데 10월 5일에 못 받겠다고 공문을 시에다 보낸 거예요. 내용을 여쭤봤더니 학교 측과 학부모와 감독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일단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이 버스를 받았을 경우에 운전사의 급여를 줄 수가 없고, 유지관리비 이런 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는 정수배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차량에 대한 정수 배정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 절차를 보고 그냥 그렇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셨겠지만 시작된 배경이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맨 처음에 왜 일이 시작이 되었을까. 보통 이렇게 큰일은 관 대 관이지 않습니까? 학교도 공무원분이시니까. 관 대 관이 일을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하시잖아요. 공문이 오가야 되고 구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측하고 이 일을 봤어야 하는데 학교는 몰랐다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절차를 보면, 학교가 알았으면 처음부터 거부반응을 했겠죠. 그러면 이건 공무원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했다는 얘기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좀 더 세밀히 챙겼어야 되는데요.

지금 일이 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학교 측 운동부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게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하고 얘기한 것도 모르고 학부모하고 시청하고만 얘기한 것도 모른 상태였지만 원주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어느 한 학교에 체육, 이런 전용 버스를 사주지 말고 시 체육회에서 버스를 구입을 해서 각 학교가 필요한 시기에 요청을 하면 그 차를 운전수 포함해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리고 한 대가 아닌 점점 늘려서 2대가 되었든 4개가 되었든 어느 정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하면 의정부에 있는 많은 운동부들이 돌아가면서 그 차량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지만 저도 나중에 추가 때 한 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8쪽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개선을 해주십사 했던 거예요.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에 도난방지시스템이나 화재예방시스템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스님이 수시로 순찰하신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CCTV랑 소화전이랑 꼭 설치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대로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좋게 잘 조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과잖아요. 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서로는 62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1534쪽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카드예산 대비 발급률이 73%밖에 안 되고요. 카드예산 대비 사용률은 52%이고 카드발급액 대비 사용률도 또 72%에요. 사실은 이 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다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발급 받고 싶어 하고 이용률도 괜찮아서 신청자가 항상 있다 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카드 발급률 자체도 별로 좋지를 않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각종 공문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발급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되거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조합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구별로 지급되던 거였었죠?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가구별로 발급하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개인별 지급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

가구별로 발급했을 때의 발급률, 그러니까 신청률이라고 표현할게요. 신청률하고 개인별로 바꾸고 났을 때의 신청률은 차이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혹시 담당팀장님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가구별에서 개인별로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건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게 바뀐 겁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도 이유가 있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나요?

세대별로 하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가족이 쓰면 되는데 어느 가족은 영화로 보겠다, 틀다 보니까 개인별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낫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개인별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드렸을 때 지금 분명히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거라서 가구별로 발급 했을 때, 개인별로 발급했을 때의 차이를 파악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사업 내용은 신청을 받아야 발급이 되는 것이라고는 해도 적어도 카드발급 되고 나서 사용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할 지라도 사실은 카드 발급률은 100%가 나오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카드예산 대비 발급률이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또 사업이 있어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그런데 이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시죠?

네.

이게 지역 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공연이나 전시 사업하실 때 보조해 주시는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