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과 제6항 2016년도 기획재정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의결여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6년도 기획재정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이 동의안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동의안은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여부를 승인받고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의안이나 집행부는 의회의 동의, 즉, 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의회의 동의권한을 빼앗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 위원회, 나아가 의회의 입법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은 표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되므로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수조정소위 심사결과를 의결해도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만 의결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획재정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제2항,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하는 도중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경기연구원 원장과 답변을 해야 되는 직원들은 소위원회 요구에 적정한 시간에 대응하지 못했고 상당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의결하는 상황에서도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주 중차대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예산안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안을 제로로 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ㆍ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