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전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예정되어 있는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수서~지제역 SRT 개통식 행사준비 관계로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12월 8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미옥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경영방침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건전재정 확보 및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배정 유보로 18억 3,900만 원의 예산절감과 10억 4,9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회계전문가를 통한 결산검사로 경영효율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한 전문지식습득과 안전교육 등으로 경영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노력 및 공기업 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검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검침인력을 대체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만 6,034전을 설치하여 선진검침시스템 확대·운영을 통해 고객 편의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6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검침 애로지역 위주로 5,606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총 사업비 12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오는 2018년까지 9,966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수도과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개 마을에 34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15.9km의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공급하겠으며, 마을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옥내 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901세대에 대하여 9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내배관 교체를 통하여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급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누수감소 대책으로 시민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관 누수 감소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블록시스템 정비 10개소, 급수전조사 3,900전, 누수탐사 118km를 실시하였으며 노후관교체공사 10.3km, 노후복구 712건, 노후계량기교체 2,637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조성 등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를 대비하여 권역별 용수공급시설 건설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덕 국제화배수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보심의를 완료하고 부지정지 및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진위2배수지는 토공사 추진 중이고 진위2산단 도로개설 구간과 송·배수관 매설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월곡배수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8월부터 용수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도곡배수지 및 기산배수지는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용수공급시기에 맞는 배수지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입니다.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된 우리시 개발여건에 맞는 공급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조정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팽성2배수지, 공단배수지, 청북2배수지 증설사업은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환경부와 국비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사항을 반영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3,000톤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용성리를 포함 오성면 소재지를 비롯한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로 보상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체결 후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K-6, K-55 기지주변 반경 3km이내 마을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98%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북부지역에서 추진되는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현재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30쪽 진위, 청북, 오성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 57.6km 등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8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가 미 정비된 진위면, 청북면, 청북읍, 안중읍, 팽성읍 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부지 보상 후 하수처리공법 선정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남부지역에서 추진되는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환경부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2018년까지 총 사업비116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로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진위면 마산리, 하북3리 소규모하수도 공사입니다. 진위면 마산2,3리, 하북3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등 진위천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7.4km, 배수설비 78가구이며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4쪽 통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건의가 들어온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6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정비 및 정화조 폐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최근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시민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 관로 및 대형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320km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이상관로 발견 시 국비지원을 받아 보수 완료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지반침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 증량처리와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3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입니다. 소화조 개선 및 증설에 따라 슬러지 절감과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등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1일 평균 15만 6,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관리를 위해 44건 13억 5,300만 원의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유입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8,427개소입니다. 그 중 개인오수처리시설은 1,281개소로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 시설 346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또한 1일 2톤 이하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 7,146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로 점검을 갈음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청소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토록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공통사항 제출서류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17쪽 좀 봐주시겠어요.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하는데, 수도점검 검침원들이 몇 명이에요?

검침원들은 28명입니다.

원격시스템으로 가면 인원이 증가되나요? 줄어드나요?

도시가 확대도면서 수도를 이용하는 가구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원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인원은 더 이상 확보 안하고 지금 원격시스템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원격시스템이 지금 몇 %나 된 거죠?

원격시스템에 몇 %는 없고요. 저희가 2016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해서 지금까지는 무선검침 실적이 1만 6,000전을 해서 2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50%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시스템을 하면 가호방문 했을 때 부재중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취약지역에 공단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렇게 취약한 곳. 또 기존에 빌라 같은 데는 안에 검침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격시스템을 함으로써 그 인근에 가면 그 시스템 속에 뜨기 때문에 검침하기 어려운 데, 검침원들이 어렵다고 한데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제때 검침이 돼야 우리 시민들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 3명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잖아요? 조치사항에 11월중에 예정되어있는데 채용이 된 건가요?

네, 채용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무 배치된 거예요?

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이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가봐야 4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더딘 것 아니에요?

어차피 검침원 인원은 필요한 겁니다. 검침이 쉬운 지역은 무선원격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어려운 지역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검침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선원격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꼭 검침하는 업무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검침원은 고유목적이 검침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침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만... 만약에 일거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일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10건을 하던 것을 5건으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00% 다 무선원격시스템을 다 했을 경우 그 사람들 필요 없어서 자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100% 원격시스템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지역을 순환을 해야 원격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시스템 거리가 2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검침원은 무선원격시스템이 100%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단지 가서 계량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 그거 안하고 기계로 한다는 것뿐이지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짜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 2년 후도 41%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좀 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저희가 50%까지 해 보고 그때부터 효율성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누가 봐도 가서 일일이 대문 두드리고 집안에 들어가거나, 추운 겨울에 눈 치우고해서 계량기 파악하는 것보다 무선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보나마나 뻔한 것을...

검침하는데 검침원들이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검침원들 가서 보는 거고요. 무선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위험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라든가 유흥가 같은데 이런 데는 검침원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빌라 같은 데는 안쪽에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누르려고 하면 그 사람들과 통화하고 해야 하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누가 봐도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량기가 옥외로 다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집 안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그런 데는 먼저 검침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내 있는 것도 많은 데 밖에 개 키우는 집도 있을 거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 농번기 때 사람도 없고 또 어디 가고 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애들이 없으니까 어른들 나가있으면 없어요. 특히 가스 보면 매번 쪽지 붙여놓고 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을 많이 해 놓고 그래야 검침원들도 빨리 돌아다니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더 많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도 41%면 절반도 안 되는데. 앞서 가는 평택시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배정 유보를 해서 18억 3,900만 원 정도 절감했는데, 이게 예비비로 남아있는 예산이지요?

저희가 경상비는 10% 정도 절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요.

경상비를 10% 정도 배정 유보를 해서 절감을 시키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성격으로 경상비를 갖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18억 원을 어떤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관행적으로 갖고 있었다면 이유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배정 유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은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데서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에서 편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편성이 되어있는 금액에서...

그러면 편성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편성을 했는지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옛날에는 한 30% 배정 유보를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비비가 많다고 해서 예비비 삭감시켜서 사업비에 저기하고 예비비는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집어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18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야 인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관행적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네, 동감합니다. 관행적인 사항도 있었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관이 터졌다거나 그런 것은 거기 거기에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과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돌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쓰지 않는 불용액 자체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의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여기가 행정부서면 그래도 이해되는데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비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를 따오는 것들이 있는데 행정을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장기예탁금에 넣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비 자체를 예비적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자가 증대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비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국·도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배정 유보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관행적인 거면 고쳐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7페이지. 동료위원들도 많이 물어봤는데 무선원격검침기로 했을 때 오검률이 얼마나 되고, 사람이 했을 때 오검률이 얼마나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무선검침기가 지금은 99.9%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했을 때 오검률은 얼마나 나와요?

사람이 할 때는 98%정도로 큰 오차는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것뿐인데...

올해 검침을 잘못해서 사람하고 기계가 하더라도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특별히 검침을 잘못해서 건수가 잘못 나온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 98%가 나오는 거고, 기계가 99.9%가 나온다고 해도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100%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자료고.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나왔을 때 그 건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사람이 하는 것은 피곤하다보면 숫자를 잘못보거나 하면 그거 입력시켜주면 영수증은 찍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인지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과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소규모 연립 같은 데는 지금 계량기를 하나 달아놓고 여러 집이 써서 분배를 해서 거기서 관리인 한명이 책임을 지고 검침을 해서 돈을 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사고 터진 데가 한 군데 있어요. 한 40가구 정도 사는 곳인데 한명이 책임을 지고 돈을 걷어서 낸다고 하고 안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립주택에서 20가구 이상은 메인가구 아니라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가구 미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돈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리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수도비를 떼어먹지 않는데 우리가 두 달 정도 안내면 경고하잖아요. 그다음에 3달 안내면 단수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하다보면 “다음 달에 꼭 내겠습니다.” “바빠서 사람들한테 못 걷었습니다.” 그러다 넘어가는데 실제적인 내막을 보면 다 걷고 이분이 쓰신 거예요. 공금유용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단수를 할 수도 없고,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올해도 제가 아는 건수만 해도 1건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단수 못 시켜요. 결국은 그분이 분할로 내겠다고 약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그랬을 때 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한 사람이 돈을 안 낸 것은 사실이에요. 단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은 돈을 냈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조그만 공동주택에서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한번 정도 그 주민들한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서른 집 정도가 돼도 한 3~4집은 안낼 수 있는 데도 다른 사람들이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돈 걷는 사람이 그것을 유용하다보니까 못 낸 거예요.

안 내는 집에 대해서 어쨌든 검침원들이 그 원인을 알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내용이 나와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데,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하다보면 얼굴알고 그러다보면 한 달도 미뤄주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4개월 정도 되니까 그게 몇 백 만 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수용가들은 낸 거예요. 그랬을 때 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분할 납부를 해 준 다든지,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분할 납부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 한 번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많이 밀린 것 중에 금액이 큰 것은 분할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건물주하고의 분할 납부 계획이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이것은 민사상도 걸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형사상도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관리과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평택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납됐을 텐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안냈을 때 그런 보고 안 올라와요? 단수 건수하고, 다시 재공급했을 때 건수는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관리과에서 그런 것 관리 안 해요?

합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건데 그런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보고는 돼서 저희가 건수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이거나 하나의 수용가 같은 경우는 단수시키면 돼요. 이런 것은 공동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관리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례는 저희가 파악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에서 나오는 월 오검률, 연간 오검률, 그리고 사람이 했을 때 월 오검률, 연간 오검률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그 데이터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인데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40페이지 두 번째 것을 보면 공사 설계변경 적정화.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주고, GIS도 주고, 여러 종류의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설계용역을 받아서 문제됐던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혹시라도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업체에 대해서 올해 한 번이라도 페널티 준 것 있어요?

하수과는 없습니다.

상벌은 항상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는 데는 상을 줘야 될 거고, 잘못하는 데는 벌을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제라고 하는 게 페널티일거예요. 지금 감사수감에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다 물어봐도 페널티 준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용역을 주고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과하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기본적인 말로라도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에 안 되면 행정적인 페널티를... “당신들한테 설계용역을 못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페널티거든요. 그런 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진 게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2004년부터 자료 낸 것만 해도 몇 백건이에요. 용역을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잘 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은 구분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용역을 받는 회사에서도 정신 차리고 해 줄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하면 구두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뭔가 제재는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41페이지.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가끔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놓은 것을 봐요. 읍·면·동에 무슨 공사가 있을 때 그쪽으로 무슨 공사가 있다고 읍·면·동으로 통지를 해 줍니까?

네,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읍·면·동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현수막도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업체에서 붙이는 거고요. 공사 업체에서 대부분 붙이지... 읍·면·동장들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8개 단체에 보통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가해서 보면 하수과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내려와서 설명해 주는 것을 거의 못 들었어요. 수도관을 파고 ,하수관을 파는 작업은 길이 막히고 아무래도 교통에 불편이 있고 하면 해 주는데 최소한 15일 전 정도나 한 달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간이 나오면 최소한 읍·면·동에다가는 계약이 되면 계약된 것은 알잖아요. 그러면 통보를 해 줘야지요. 거기서도 이 기간 동안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니까 좀 돌아가라고 하든지,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과, 2016년도 10월 말까지 체납액이 얼마정도 돼요?

10월 말까지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2억 원 정도가 늘었네요?

네.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규명이 됐나요?

저희가 조정액이 연 6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는 징수율이 98.1% 정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고요. 체납액이 늘었을 때는 지역별로 분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생계형 체납액인가, 기피형 체납인가 어떤 분석을 좀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려면 왜 체납이 된지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방법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는 10억 4,500만 원이 10월 달까지 체납액이었거든요?

작년 체납액은 줄어서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원인이 약간 막연한 답변인지 몰라도 우리 검침원들이 매일 독려를 해요. 저녁때 들어와서도 전화해서 독촉도 하고 하는데 그냥 돈이 없다고 미루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고질적인 것은 다 회수를 했고요. 자잘한 것 이런 것은 “다음에 내겠다, 다음에 내겠다.” 그런 식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 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2% 정도 내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생계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전체 부과 금액이 크니까 2%라는 수치도 여기서 체납액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체납액 자체가 0이 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상승됐다는 것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소 한 원인규명 이후를 알아야 해결방법을 찾으니까 그것은 왜 체납이 되는지 유형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관리과 자체 수의계약인데. 지금 우리가 PDA를 몇 대나 가지고 있고, 한 대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정도 돼요?

무선검침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한 게 1만 6,034전 설치했고요. 현재 27.9%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 설치비용이 12만 8,500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상수도 단말기 PDA구입에서 2016년 2월 달에 8,100대 정도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해서 올해만 한 것이 1만 4,500개 정도 돼요.

자료에 있는 8,155라는 것은 금액입니다.

무선검침기 교체구입이나 신설이나 어차피 기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구입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1대당 기계 값이 얼마예요?

12만 8,500원입니다.

이거 조달 구매했지요?

네.

지금 여기 것 밖에 기계가 없나요?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성능분석은 한번 해 봤나요?

저희가 이번 입찰할 때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됐는데 심사결과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와서 다른 한 업체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조달에 두 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네. 올해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두 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적격심사에서 불합격이 됐다고 하는데, 부적격으로 판정난 데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자격 조건을 호환이 되는 업체로 넣었는데 막상 보니까 호환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부적격으로 판결됐습니다.

이러다보면 이 회사가 잘 한다, 잘못한다를 따지기 전에 나중에 가면 독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독점되는 것은 막아줘야 가격경쟁력이 나온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경쟁상대는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조달청에 경쟁상대가 있도록 저희도...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기기의 성능을 가지고 조건을 호환으로 안 달았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호환을 달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부적격이 나온거고 가암테크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 것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허로 해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선정이 된 거지요. 다른 데는 호환이 안 되고.

지금 들어오는 회사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경쟁은 해 줘야 가격경쟁이 있다는 거지요.

조달청에 등록되는 요건 자체가 조달청에서 까다롭게 심사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조달청에 잘 안 되는 업체들은 안 받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어느 정도 다 인증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만 무선원격검침기를 구입한 게 5억 원 정도 돼요. 5억 원 정도라면 이게 올해만 구입하고 말면 모르겠는데 내구연한 되면 또 바꿔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독점회사가 되어버리면 횡포가 나올 수도 있지요. 갑을의 관계는 없겠지만 갑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 회사가 독점을 못하게 하려면 타 회사들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특허를 따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달청에서도 경쟁이 되게 할 거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회사 중에서 우리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하고는 최소한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암테크처럼 호환시스템 같은 것도 자기들이 연구해서 조달청에 등록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입증을 해야 조달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을 해 주거든요. 거기서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입찰공고를 낼 때 이런 무선원격시스템업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호환되는 업체로 넣으니까 다른 업체가 그런 것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소장님 역으로 우리한테 납품하는 업체가 다른 데서 호환을 못 시키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하고 거래만 터놓으면 나중에 가서 끌려가게 된다고요. 옛날에 CCTV도 그런 사건이 터졌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면 그 회사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부품도 거기 것을 써야 되고. 그래서 보편성이 있는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가격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경쟁업체들에서 자기들이 공사 따서 발주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제 생각이 정반대예요. 소장님은 지금 우리 틀에 맞추라는 건데, 우리가 틀의 여유를 주려면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어느 업체에 저희가 이것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아니지요. 지금 있는 기계를 호환시킬 수 있는 기계를 찾아서...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잖아요. 여기도 조달구매로 들어왔을 거고. 그랬을 때는 이런 방식의 구매가 될 수 있게 정확히 시방서만 넣어주면 조달에서도 그런 회사를 찾아줄 거라고요. 나중에 가서 계속 이 회사 것이 들어오면 부품자체도 당연히 이 회사 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기기를 교체할 때도 이 회사 건데, 호환되는 부분을 찾지 않으면 지금은 12만 8,500원이지만 “이거 20만 원 주십시오.”하면 20만 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데요. 이것은 내년도만 돼도 경쟁업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자체에 이런 시스템을 넣는데 자기들이 계속 탈락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도 노력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도 우리 마냥 계속 탈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조달청에는 다 등록을 합니다. 거의 등록을 하고 사적으로 들어와서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서 구입해 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랬을 때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중에서 우리가 찾아서 단독으로 못 가게 최소한 상대회사를 하나정도를 우리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226쪽 보면 조달청 계약해서 관리과 소관인데, 무선원격 검침기 보니까 주로 군포시에 있는 ‘가암테크’네요. 업체가? 여기 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켄트’하고 ‘엠엔에스’가 있거든요. 근데 켄트는 자기네가 불량품이 많아서 이번에 입찰 때 빠졌고요. 엠엔에스하고 가암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엠엔에스가 됐어요. 됐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서 제2로 가암이...

전국에 가암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했는데 응찰한 업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검침기계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2만 8,000원.

금년에 5월에 한 것은 몇 대나 한 거예요?

저희가 올해 전부 해서 5,600대 설치했습니다.

7억 원 정도네요?

네.

저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입찰 응모한 데가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봐 두시는 것이 좋을듯 싶어요. 한 군데로만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걱정하듯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부서에서 꼭 거기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길은 다 열려 있는 거니까요...

응모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과연 어디 것을 했는지, 보시면 편할 것 아니에요. 오산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시범으로 설치한 곳이 대략 어디예요?

위치는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송탄, 안중, 우리 남부지역 다 같이 하는 건데요.

이거 무선검침으로 인해서 에러 같은 것 생긴 것은 없었어요? 수량을 과다로 측정했다든지, 과소로 측정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는...

정확도가 99.9%인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서탄면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것이 설치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상당히 정확하다고...

정확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월곡배수지 24쪽에 보면 지난번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민원 들어왔던 분들하고 어떻게 협의 잘 좀 됐어요?

별도로 그분들을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한 것 그 이후로는 없고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도로 법면...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것은 도로 법면에 사면처리하고, 그다음에 물이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포장으로 커버해서 완료했습니다.

우수 저기는 안 건들고요?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겨울에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해서 빗물받이 설치한 데를 자연유도를 시키게끔 보완했거든요.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공사를 하게 되면 순환골재가 30% 이상 들어가도...

35%요.

30%예요? 35%예요?

35%예요.

35%인데 그러면 골재를 새 거는 뭐라고 명명해요?

저희들이, 순환골재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골재 같은 경우에는...

순환골재는 재활용 골재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혼합골재로 쓰는 거죠.

그것은 혼합골재라고 그러고요?

예.

혼합골재로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혼합해서 골재하는지 알고 봤는데 숫자가 좀 틀리더라고요.

반입량은 저희가 설계된 대로 들어왔고요. 자기들이 치환 관계라든지 보강하기 위해서 골재수량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 반입량을 보니까 덜 받습니다.

그런데 재생골재가 도면에는 340㎥를 쓰게 되어 있는 건데, 재생골재는 더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설계수량보다 지반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설계수량보다 더 들어온 거거든요. 자기들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수량보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반영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납품서를 보면 실제 혼합골재, 재생골재... 재생골재라면...

순환골재입니다.

순환골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숫자가 안 맞아요. 재생골재가 340㎥가 되어야 되는데...

그 340㎥, 그거는 PC 박스에 들어갔던 모래하고 잡속이 340㎥고요.

모래도 340㎥이고...

저희가, 순환골재가...

316대인데 실제 납품서를 보면...

총 수량 집계한 것이 설계 수량에는 2,017㎥로 되어 있는데 57㎥ 더 들어와서 가지고 2,074㎥가 들어왔거든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송장 보면 47만 7,700㎥인데.

송장이요?

예. 저번에 송장 주신 것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골재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설계 반입량에 잡힌 것이 340㎥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3,746㎥가 설계수량으로 잡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1,000㎥ 더 들어와서...

보강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그래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의 기준치에, 30점까지 됐으면 그 수량으로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들어간 것은 설계에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왜 했어요? 목적대로 1차로 설계대로 한다면 정확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지, 설계변경을 두 번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한 5,900만 원이 증가가 된 건데, 증가되면 안 되지요.

골재 값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수량에 나와 있는 것보다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설계수량에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과장님, 지난번 자료 주신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시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재검토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보니까 집에서 상수도 쓰시는 집들 기포현상이 나가서 하얗게 되는 부분, 지난번에 과장님 두 번 나오셔서 점검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전문가들은 염소가 너무 과다하게 혼합이 돼서 나오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하고 안심부설물 골재로 저희가 가정방문 해서 실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압이 일시에 나왔을 때는 그런 기포현상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계량기나 그 앞에서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는 잔류염소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포현상이 일제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때도 그 물을 떠가지고 다시 수질검사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면 그게 금방 증발되나 봐요. 저도 그래서 우리 관내 말고 서울에 상수도, 전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제가 자문을 구하니까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잔류염소라든지 수질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입에서부터 수공에서 보내는 물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서 잔류염소라든지 탁도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안심 그런 사례까지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안내하고 실제로 검칙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수 공급하는 마을이 몇 동네 있죠?

예. 마을 지하수 쓰는 데가,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된 게 32개인데, 35개에서 올해 32개 남았거든요, 지하수가 32개 남아있습니다.

수질은 괜찮아요?

저희가 지하수 쓰시는 분들도,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98.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물이 좋기 때문에 아직 안 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지하수 쓰시는 분, 많이 남은 게 지하수 쓰시는 분이고, 광역상수도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6가구 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을상수도라든지, 지하수는 저희가 사실 수질검사를 안 해드리는데 개별적으로 검사해서 아직까지 물이 좋다는 것 때문에 수질검토를 아직 기피를 하시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도 상수도를 쓰면 관리하기도 좋은데 시골 어르신들은 배추밭에 물을 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수질이 정말 나쁘면 폐공을 시키든지 해서 조치하면 좋은데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인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도 아마 양면성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다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물탱크하고 심정폐공 철거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된 마을 중에서 물탱크를 쓰시는 가구가 20가구 정도 됩니다. 20가구 되는데 서부지역이 11개 마을, 그다음에 북부지역이 5개, 남부지역이 4개로 해서 한 20개 마을이 아직까지 물탱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 안 된 6개 마을까지 포함돼 있고요. 올해도 물탱크를 6개 철거했는데 내년에도 일단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밭하고 경작해서 쓰시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철거를 못하고 유예를 두고 있는데 158개 마을 중에서 전부 다 철거하고 있고 20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 정도 공급되면 한 17개 정도인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철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자연부락의 물탱크...

네, 자연부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열악한 아파트 같은 데 옥상의 물탱크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그런 데는 다 철거했나요?

아파트 물탱크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물탱크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압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들이 물탱크를 사용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팽성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없으면 수압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동수압으로 어느 순간 걸리면 사용을 안 하는, 그렇게 해서 조치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수압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 경우가 팽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팽성배수지가 현재 운휴 상태거든요. 비전2배수지에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팽성배수지를 빨리 신설을 해서 고지대까지 물을 동수압이 나오도록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동에 세경인가, 동산인가 거기도 물탱크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 다 철거했어요?

철거상태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서정동 가는 것은 5층 아파트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다음 21쪽,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어려운 게 다가구주택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도 관리소가 없는 이런 데, 이런 데는 주로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도를 못 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미송아파트라든지 매년 건의를 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원인이 원인자 부담금 1,000㎡이상 되는 면적에 걸려서,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수차 한번 출하를 하고 했지만 10년 넘게 아직까지 바로 옆에 수도관이 지나가는데도 못 먹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저희가 구제를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조례에 거기만 적용해서 그냥 넣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같은 평택에 살면서, 그것도 무슨 자연부락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도...

네, 맞습니다.

주인들은 아쉬운 게 없고, 세입자는 원하고. 한두 가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자부담은 주인들이 해줘서 세를 놔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주인들이 안 되니까, 사실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의 서를 못 받아와서 많이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인들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주인들은 거기 살지 않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지요.

세를 놓으려면 자기들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원칙론이고,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거기 사는 사람들 진짜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원인자 부담금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무슨 수로 그것을 내요.

사실 큰돈은 아닌데, 충분히 낼 수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 지금 해준 데 2,000만 원 이내는 전액 지원이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안 돼요?

그게 아마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매년 지원 나가는 거,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관리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세교동인데 140몇 세대인가 돼요. 그쪽 주택가하고 협의 좀 해봐요. 어떻게 좀 구제를 해줘야지요.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수돗물을 못 먹어요.

전에 급수계장일 때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도법」에서는 어차피 적용이 안 되니까 위문해드리는 사업비에서 그런 쪽으로 설계했는데 그것도 거기 적용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하고 해서 공동주택 2,000만 원 이내는 전액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5,000만 원 선에서 해 주다가 지금은 바뀌어서 1억 원까지 올렸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수도를 놓으면 수도요금은 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예 수도요금 1원도 없는 거고...

계량기 내는 것은 내시는데 단지 걸리는 것이 1,000㎡이상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택과하고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적용대상이 돼서 가능한지를 한번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평택에 세금 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다른 세금은 다 내는데 수도요금만 못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물 못 먹는 것에 대해선 참 안타깝습니다.

하수요금은 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좀 찾아봐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책임지고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소중영 과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누수 건수가 2014년도에 853건, 2015년도에 896건, 2016년에 712건으로 감소됐는데 이것은 10월 말 현재예요? 몇 월 말 현재예요?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 말?

네.

2014년보다 2015년에는 더 증가했다가 금년도 들어서 줄었네요?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하니까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유수율이 현재 8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누수로 인한 손실이 나온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5년 전보다 한 3%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유수율은 많이 증진이 됐습니다. 블록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래서 많이 잡아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손실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과든, 관리과든 다 공통사항인데. 상하수도사업소도 종합평가를 하나요?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여성기업인, 관급자재들, 조달청 자재라든가 이런 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쪽에 우선순위로 쓰라고 공문 내려 보낸 것 알죠?

네.

그거 적용들 하셨죠?

예. 적용은 우리시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늘 회의를 하고 그것을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상하수관로 사업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관련한 여성기업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다 외주를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종합평가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점 가중치가 몇 백점 만점에 10점 밖에 안 돼요.

평가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평가가 여러 가지 있으면 중소기업 제품 쓰는 것, 이게 중복이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얘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안 하시기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그것을 무시하고 관내업체 것, 여성 아니고 장애인단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평택시에서 다시 공문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각 부서에서 공문은 계속 옵니다.

어제 내려 왔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여성기업 우선순위로 하는 거, 그거 점수도 미비한데다가 그 점수로 인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봐야 인센티브 받는 금액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청 것을 제가 자료 한번 받아서 봤더니 관내업체 쓴 게 40몇%밖에 안 돼요. 50% 이상을 외주로 다 줬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10월 달 한 달 것을 제가 봤더니 외주로 나간 돈이 12억 원이 넘어요. 1년에 몇 천만 원 받으려고 한 달에 12억 원씩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그나마 다행히 다시 물품 구매계획서 변경하겠다고 내려 보낸 것을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서 종합평가를 좀 더 잘 받는 게 낫지,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하수과랑 다 관련돼 있는 건데, 아까 물품 구매 관련해서도 전개되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 보니까 업체 명을 보면 주소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업체들이 있는데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본사는 외주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돼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본사는 외주에 있으면서 관내업체에 우선순위로 준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지사를 두는 거예요.

대부분 대리점 식으로...

그러니까요. 사람도 없으면서 전화는 한 대 놓고. 그런 데는 완전 배제를 시켜야지요. 완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업체들 많아요. 그것을 파악 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수도과도 그런 데 수의계약 주고 어쩌고 하는 데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체에 줄 수 있는 데가 수도과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쭉 보니까 용역계약이든, 공사설계든, 설계변경이든, 공사발주 등 이렇게 보면 업체가 편중되어 있어요. 관내에 이 정도 업체밖에 없는지...

설계하는 업체는 7~8개정도로 한정되어 있고요. GIS 구축사업 같은 것이나 용역설계 같은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6~7개 이렇게 되어 있고...

용역설계 하는 데가 6~7개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체를 쭉 훑어보니까 한 4~5개로 그냥 딱 끝내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업체들도 어느 몇 군데로 거의 편중되어 있어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소 쪽으로 많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조그만 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로 주로 많이 가고, 조금 비싼 거는 외주예요.

어쨌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아니, 수의계약도 금액이 큰 거는...

수의계약은 외주를 준 경우가 없습니다.

있어요. 여기 봐요.

외주가 특별한 제품,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외에는 수의계약은 다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뒤져봤는데 다른 데 준 게 있어요.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업체에 줬는데 좀 금액이 크다 싶으면 외지로 줬더라고요. 그다음 수도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월곡배수지 공사에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주식회사 ‘백율’? 이쪽에서 한 것 같은데 설계변경 해서 들어간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요. 전부 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인데 설계변경이 일어난 게 증액된 게 4건인데 1억 5,000만 원, 10억 9,000만 원, 2억 3,000만 원, 3,700만 원. 이것이 ‘백율’ 것인데 다 따로따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4년 동안 장기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수별로 계속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항인데요. 차수별로 진행될 때마다 설계변경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한 회사에서 하는데 설계변경을 공사 조금 하다가 변경하고, 조금 하다가 변경하고. 물론 공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공사 계약일이 12월 28일 하나로 다 똑같은 거고, 그런데 중간중간 증액, 증액, 설계변경. 아니, 이렇게 내용 없이 설계해서 하는 업체도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차수별로 설계변경 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4년 걸쳐서 토공에서부터, 구조물에서부터 계속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설계에 오류부분도 있었겠지만 현장여건에 맞춰가지고 또 안 맞을 경우에는 감리가 실정보고를 해서 ‘이게 더 개선책이겠다.’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중간 증액이 4건이에요? 그런데 감액도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증액이 4건에, 감액은 또 뭐예요?

감액 같은 경우를 보면 월곡배수지 같은 경우 중복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토공량에 따라서 토공을... 월곡배수지 감액이 많았던 것은 월곡배수지를 전체를...

아니, 공사 계약을 할 때에 4년 걸리고 기간은 그렇다 치지만 구간, 구간 따로 계약해요?

전체 분을 계약하고요. 차수별로 돈에 맞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억 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계약을 하고요. 공정 예정표에 맞춰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따로 정해서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따라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4년 걸렸다고 했는데 증액이 4건이고, 감액이 1건이에요. 차수별로 하면 1년에 하나씩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그런 자진 설계변경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액이 많았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월곡배수지가 총 용량에서 지금 현재 1단계로 정한 게 두지만 건설하다보니까 나머지 배수지, 2단계 부분을 민간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2단계를 설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 월곡배수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토공량을 삭감시켰습니다.

게다가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해서 감액한 것이 있고 증액한 것이 있고, 같은 회사인데 이게 뭐예요. 월곡배수지가 문제가 많은 모양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장기계속공사가 가다보면...

포장 공사하는데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기나? 감액은 뭐고, 증액은 또 뭐예요?

증액 같은 경우는 종단선형 가면서 주민들 마을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종단선형 변경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도 해드리고, 민원요구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 사항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차수든 구간별 별도로 계약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월곡배수지 구간별 전체금액, 만약에 10억 원이면 10억 원, 그다음에 구간별 따로 또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 계약서 사본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성기업인 그거 안 할 거죠? 내려온 게 있으니까?

사실 여성기업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는 그렇게 여성기업의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위에서 방침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외주업체로 주로 그랬던 거,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여성기업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남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에 대한 관로 같은 것들은 KC인증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여성기업 같은 데는 거의 그런...

아니, 관내에 여성기업들은 없고...

거의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많이 되지, 저희 특별회계 쪽은 그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외주업체들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지침에 의해 갖서 그렇게 줬던 거 안 하실 거죠?

외주업체는 뭐 그렇게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택 집행부에서 하는 게 관내업체 같은 데 기업 활성화를 시켜서 소비가 일어나서 진짜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취지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체들 몇 군데 너무 편중돼서 가는 것,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런 의혹을 많이 사잖아요. 저도 그 전에 다른 업체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평택에서 해먹을 것은 상하수도사업밖에 없다고 그더라고요. 저는 공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6~7년 전에 들었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업체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수도과장, 흔치휴게소에 상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화장실하고 음용수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사유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유지에서 나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 한번 들었고, 문제가 되는 게 그쪽 지역에는 국제대학교하고 은혜학교 쪽으로 80㎜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공용배관이 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사설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는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설물 인계가 안 돼서... 그 일대에 주택들이 한 다섯 동에 48세대 정도 살거든요? 그 분들한테 물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은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런 상황을 설명 하고 당신네 계량기를 따로 이설하고 물은 주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 그 일대에 주는 것은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흔치고개까지 가려면 상당 기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48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관 가지고는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관경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서... 이충레포츠공원 체육관부터 설치되어 있는 관을 끌려고 하면 한 9억 원~10억 원 정도 들거든요? 수용가가 좀 더 확인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을 끌고 가는 것으로... 일단 경문대학교하고 은혜학교까지 끄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마을은 가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물을 먹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끌고 가게 되면 기존 주택들이 가압에 의해서 관이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경확대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혜학교나 국제대학교도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관을 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관경확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협의를 해서, 지금 80㎜ 가지고는 못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100㎜, 150㎜정도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가게 되면 흔치고개까지 가는 데에 식당하고 이런 것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계획을 잡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대학교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연말까지 급수신청을 해서 받아주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밑에서 관정 파서 했는데, 그 전에는 화장실을 거품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관정 파서 하는데, 그 사유지도 나중에 언제인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물도 조금 딸리니까 관정을 새로 판다든지 어째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팔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관정을 파도 결국 사유지를 사서 들어가거나 사용료 주고 파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수도 끄는 것으로...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해서...

시원시원하게 하자고요. 내년 안에 끝낸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하고 하자고요.

9억 원 정도 드는데 수요량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집이 있어도 평택시민이니까... 미송아파트 얘기하듯이 동네에서도 못 먹는 판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관로 가는 데에 사유지가 있으면 동의 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돈 많잖아요. 10억 원이 뭐...

사실 장기적으로 국제대학교도 보면... 지금 원인자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국제대학교도 웨딩홀 오픈하게 되면 거기도 식사라든가 하게 되면 물소비량도 상당히 늘어날 거고요. 은혜학교도 체육관 또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그렇고. 학교들도 보면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넓히는 것으로, 내년 안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입니다. 20쪽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원대상 및 부담비율’이 밑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자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업자선정은 장미아파트면 장미아파트 쪽에서 업자선정을 하고요.

지원을 80% 주고 자부담 20%라도 수용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용가에서 사진 찍어서 가져오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협의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냥 비용을 지불한다.

예, 되기만 하면요.

55쪽 좀 봐주실래요? 2,200만 원이 넘어서 소액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소액수의계약’이 무슨 의미죠?

소액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2,000만 원이 넘는 것들은 ‘관내 소액수의계약’이 라고 해서 관내업체가 다...

관내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관내 업체들만?

예, 그렇습니다.

관내 소액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죠?

1억 원 이하요.

1억 원 이하는 관내 업체로 묶어서요?

예.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관내요.

63쪽을 좀 봐주십시오. 설계변경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에 보시면 변경사유가 “상수관로 매설 후 복구폭을 실제 포장폭으로 조정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는 복구폭을 실제 포장폭으로 인정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실무진들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2.5m 따서 포장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포장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전폭을 다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폭이 한 5m 되는 데 중에서 반폭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따고 나가서 어스가 생기는 바람에 반쪽을 내서 라인을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포장폭을 3m 정도로 일괄적으로 포장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민원 해소 차원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맨 처음부터 설계상에 이런 게 반영 안 되나요? 뒤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무지하게 많던데요.

조그마한 도로, 포장폭이 2.5m나 3m 되는 것은 저희가 전 폭을 포장하거든요? 그런데 포장폭이 5m~6m 되는 것은 반폭만... 저희가 상수도관 매설하는 게 일정구간만 따서 하기 때문에 반폭만 하는데, 요새는 설계할 때 5m도로의 경우도 대부분 전폭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폭으로 포장해드리고요. 2014년도에 한 경우에는 반폭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폭을 30㎝ 정도 늘려서 깔끔하고 일괄되게 쭉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설계변경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토지주 반대로 상수관로 매설 불가 구간 감액 처리”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관련 서류 같은 것을 징구해서...

저희가 급수확약서 받아서 징구하는 게 한 80%... 어떤 때는 70% 좀 넘으면 강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받지 않고서라도, 다른 사유지를 받지 않고서라도 일단 강행한다? 그랬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대부분 소액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제출하고 하는데, 대부분 물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주는 관계 때문에 저희 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나는 물주기 싫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거기에서 잘라내는 수밖에 없고, 대신 대부분 설득을 시켜서... 어떤 분들은 “나만 먹고 내 뒷집으로는 주지 말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당신도 못 먹는다.”고 대부분 설득을 시켜서 물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자기네 동네에 물을 달라고 해서 동의 서를 받아와서 이장님 믿고 해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꼭 한두 명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 땅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공사 늘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업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나서서 직접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요.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이거 수도 들어가기 전에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동네 이장이 받아왔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그냥 설계하고 강행하나요?

위원님, 그것을 100% 동의 받아서는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래서 강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4쪽을 봐주십시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인데, “배수지 기초보강 안정성 확보 및 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공법 변경” 직항타에서 말뚝공법으로 바꿨어요. 이런 것은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것 아닌가요?

소음민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항타로 했었는데,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소음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람에 오가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항타는 두세 번 두드려서 가는 것으로, 그게 사업비가 약간 더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 쪽에서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다량으로 마을이 밀집되거나 그런 데는 하는데 소수로 떨어지는 데는 항타로도 가는데 워낙 민원이 강력하게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지역이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것. “현장여건에 따른 포장복구단면 및 관로 종횡단 선형 변경” 선형변경까지 해야 될 현장여건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눈 건데, 내년부터는 설계할 때 위원님들 질타를 하셔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마을안길 포장을 굴착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 보면 대부분 포장두께가 오버레이 되거나 덧씌우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20전이라고 보고 실제로 파서 해보면 40전 나오고 계속 누적돼서 층이 쌓이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용역을 줄 때 아예 용역비에 코아 떠가지고...

코아 떠가지고 구간마다 몇 개만 떠보면 벌써 평균을 해주면 되지.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도 ‘진위배수지 확장공사’에서 보시면, “사면처리”를 “보강토 옹벽”으로 바꿨어요.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여기에 보니까 1,180만 원인데, 설계할 때 사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보강토로 바꿨어요? 민원 생겨서 그런가요? 업자가 설계변경해서 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공사하기 참 편하겠네요.

설계할 당시에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현장도 한번 안 나가 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해서 그래요. 이거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직원이 아니라 이거 용역이죠? 회사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두면 안 되죠. 아까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데에 페널티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현장도 안 가보고 설계한 겁니다. 물론 이거 설계변경 하려면 담당자들 머리에 지진 나죠. 또 결재 맡고 하려면 행정력 낭비고 피곤하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만 됐었더라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차 반복되는 질타 사항인데요. 사면처리 같은 경우에는 도면 보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냥 법면으로, 사면처리공법으로 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터파기 시작해서 보면 설계상 수치로 계산하는 것 보다 사면각이 생각보다 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득이 구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물론 현장에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터파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해야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65쪽 좀 봐주십시오. ‘청북택지~안중홈플러스 간 배수관 매설공사’에도 보면 아스콘 기충재(재생아스콘)이 조달구매가 불가해서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했다.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하면 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단가는 아마 똑같이 적용했을 겁니다. 원래 관급자재로 조달하는 것보다 사급은 약간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급이 싸죠. 무슨 말씀이세요.

구매에 따라서 다른데, 사급이...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생아스콘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봤을 때 당연히 관급자재보다 낮죠.

재생아스콘이 관급으로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급으로 전환 했는데, 저희 설계에 반영된 금액 이상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 건데요.

2 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조달이 안 돼서 사급으로 돌리는 바람에 설계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것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관급자재비뿐 아니라 시공사비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아스콘...

자재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공비도 같이 포함해서 했겠죠.

재생아스콘이 더 싸거든요. 그런데 재생아스콘을 생산을 못할 저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급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관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급자재가 재생아스콘 단가보다는 비싸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설계변경 쉽게 해주면 업자들 일하기 참 편하겠네요. 그리고 65쪽 맨 밑에요. ‘합정동 여중사거리~합정초교 사거리 등 2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기존 설계 반영 구간에 노후관 교체가 완료된 신설관로 발견”돼서 물량이 감소됐다. 그러면 설계할 때 거기에 무슨 관이 묻혔는지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설계할 때는 GIS 구축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GIS 구축 상 시효 지난 노후관으로 판별해서 관로교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공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관로가 GIS하고 안 맞아서 선설관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라내고 그 부분은 시공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데도 많아요?

GIS 구축은 많이 댔는데, 실제로 GIS 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공을 할 때 다시 탐사를 해서 노선을 잡고 있거든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엉터리 설계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이것은 설계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GIS로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잡아서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지, 방법이 없다?

예, 보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관로를 빼고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만 분량만 정리해나가는 겁니다.

66쪽에 봐주시면 ‘신장동 송신초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굴착확인결과 노후관 교체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변경시공” 파보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노후관 교체공사가 완료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완료된 곳인지도 모르고 팠다는 얘기 아니에요.

GIS 상에 노후관 대상지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모릅니까? 노후관 교체가 됐으면 몇 년도에 공사한 건지 뻔히 알 텐데 이것을 몰라요?

도면을 보면 GIS 라인에 따라서 ‘몇 년도 어디’ 이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10년 경과된 것으로 잡아서 실제로 시공을 해보니까 아직 노후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대상지를 변경한 것으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낸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주변에 터파기 한 것은 시공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70쪽 좀 봐주십시오. 아까 한 얘기가 미리 나와서 그런데, “기존포장두께 변경(20㎝→40㎝)으로 인한 깨기 및 폐기물 수량 증가” 그래서 폐기물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겠죠. 20㎝인데 깼더니 40㎝가 됐더라. 이거 인증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인증해요. 현장에 가서 누가 확인해주고 이거 해요?

검측을 다 합니다. 검측을 해서 자로 재서 사진 상에 다 나타나고요. 감독관이 검측하고 또 감리가 있는 것은 감리가 실정보고 해서 올라옵니다. 그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현실에 맞춰서 인증되는 것만...

5억 6,000만 원짜리인데 2억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물론 암반이 생겨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고요.

예. 가시설 같은 것도...

그래도 5억 원짜리에서 2억 원이 늘어났어요.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20㎝짜리가 40㎝으로 늘어나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은 별거 아닌 거고. 이거 암반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어떻게 50%가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돼요?

맞습니다. 5억 원 중에서 2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건데,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차지하는 게 암반에 따른 굴착이 많은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포장두께 변경한 게, 아스콘하고 깨기 해서 폐기물까지 합해서 1,200만 원 정도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포함돼서 한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땅 속에 있는 것을 모른다고 쳐요.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부실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마찬가지로 가장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나머지 구간은 1,000만 원 한 몇 백만 원 되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로 단수를 안 하고 부단수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설계한 사무실은 페널티 못 줘요?

많이 늘어난 원인 중에서 부단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정한 거거든요. 노후관 교체라든지 송·수관 교체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항상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게, 송·수관로 같은 경우라도 투 라인으로 해서 교체하거나 누수가 생길 때 잠그고 이쪽으로만 보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수작업 설계를 많이 합니다. 단수를 하다 보니까 단수계획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단수 민원을 커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때가 되면 부단수 천공을 해서... 부단수 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2억 4,000만 원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으로 거의 2억 원 가까이가 부단수 하는 바람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71쪽에 보시면, ‘현곡산단일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4단계) 정비공사’ 여기에 포장두께20㎝에서 30㎝로 늘었고, 수량 증가, 현장여건에 의한 이형관 수량변경 및 이토변 추가설치, 기존관 미철거에 따른 수량 정산 및 가시설, 우수관 수량 정산. 물론 수량 같은 것은 물량정산 해서 정리한다고 쳐요. 여기는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한 3년 전부터 기존관까지 철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관을 부득이하게 철거 못하는 구간이 나타나면... 왜냐하면 워낙 복합하게 도시가스하고 송신 등 들어가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그 구간을 폐쇄 못 시키고 가는 바람에 기존관 철거를 못 하고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 밑에 ‘만도사원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사업구간 중 포승2산단에 중첩되는 구간 발생으로 수량공제” 우리가 하는 공사가 어디가 중첩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미스 같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데를 페 널티 안 주고 뭐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설계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설계했다고 인정해서 공사 입찰해서 주는 도중에 발견돼서 감액했다는 게, 진짜 하이 코미디입니다. 72쪽 좀 봐주세요. ‘포승공단내 비상 송수관로 연결공사’ “비상 송수관로의 관경을 기존관로와 통일시켜 향후 누수발생시 원활한 급수체계 유지를 도모” 그러면 기존관로가 설계상에서도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바이패스 구간에 누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바이패스도 500㎜로 따라오다가 700㎜로 바꾼 거거든요. 본관은 700㎜로 가는데 바이패스 구간은 옆으로 횡단하니까 500㎜로 했으면 되는데, 이게 바꾸다 보니까, 그 인근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기존 700㎜에 맞춰서 바이패스를...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를 할 때부터 500㎜로 했으면 700㎜로 바꿔서 바이패스관으로 가게끔 해줘야죠.

그것은 설계자가 미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00㎜면 바이패스 한 구간은 충분히 정비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700㎜로 다시 따라가라고 저희가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상수도관 공사라는 게 유형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고난도 공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속 비슷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발생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공사 설계변경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증액되는 요인이 대부분 부단수 천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부단수 작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억대로 뛰거든요?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잠재워 가면서 단수작업을 야간에 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범위가 넓다 보면 민원을 커버 못 해서 다시 부단수 천공으로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면 아예 애초부터 부단수로 가든지 아니면 횡단하는 것에 통행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비개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 당시부터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73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습니다. ‘경찰서뒤~통복시장입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기존 도로의 포장두께가 당초 15㎝로 25㎝...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안중지역 급배수체계 구축공사’ 기존 도로의 포장두께가 15㎝에서 20㎝...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기존 도로의 포장두께가 20㎝로 계획하였으나, 터파기 결과 40㎝두께로 확인되어 폐기물 처리량 증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도 행감자료 내시면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설계할 때 한공 뜨는데 한 15만 원~20만 정도 들거든요? 설계비에 반영해서 시험공을 연장에 따라서 두세 공이나 네다섯 공 떠서 그 설계용역비에 태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코아로 뜨는데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잖아요.

예, 한 15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74쪽을 봐주세요. 뒤에 또 있어요. 포장두께가 당초 20㎝로 계획하였으나, 터파기 결과 30㎝로 확인돼서 이것도 늘어났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92쪽에 3번입니다. ‘세교10통, 11통 광역상수도 전환공사’에서 3억 원짜리인데 2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중지” 몇 월 달에 공사를 스타트 했기에 그래요?

그것은 작년도에 된 건데요. 금년도까지 해서 다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이월된 것은 다 완료 됐습니다.

105쪽 좀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출석현황인데, 위원 명단만 있고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인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 수도법 」 제30조에 의해서 「 평택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조례 」 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정기적인 수돗물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것을 이 분들이 맞게 하는지 발전적인 것을 토의하고, 수질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토의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맞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열려요?

저희가 1년에 2번을 계획했는데요. 1회는 했고요. 2회는 12월 말에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력이나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환경단체, 인근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도 계시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사업자도 들어가 있네요? 그런 것 맞습니까?

전문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요? 공사전문가?

예.

나머지 분들은요? 주부들이세요?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있 습니다.

그러면 소속이나 이런 거라도 좀 써주셔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지, 이렇게 써놔서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별도로 자료는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수돗물 평가위원회죠? 답변하는 게, 공사전문가... 공사전문가하고 수돗물 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공사전문가라기 보다도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 쪽으로는 아니고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옛날부터 선정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선정되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저희 위원들도 내가 관여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퇴장을 해주거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옛날에 있었으니까 계속 가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돼야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면 집행하는 집행부의 수돗물 평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분이 앉아서 평가를 한다? 정석적인 평가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사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냐고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을 앉혀놓으면 어떡해요? 형식적이 됐건 어쨌건 간에.

그리고 이 분들, 105페이지에 있는 명단... 여기에 보면 의원 분도 한 분 계시고, 이름이 아니라 최소한 이 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제척사유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참석자가 한 분만 빠지시고 다 나왔다는 건데, 그런 것을 보려고 위원회 명단을 내라고 한 거예요. 위원회 명단 내면서 이렇게 낸 데는 처음 봤어요. 이것은 나쁜 의도로 보면 은폐를 하려고 이렇게 냈다고 보여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전에 자료하고 똑같이 낸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변경 내용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도...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수도과도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도로 굴착을 했으니까 당연히 포장까지도 수도관 매설한 업자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비 오는 날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일요일 휴일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해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불량시공이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기온이 영하2도라든지 아니면 비오는 날은 저희가 시공을 안 시키는데요.

시의 방침은 그래요?

예.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오는 날에 안 시키는데, 상수도 누수라든가...

긴급한 사항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지켜서서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다음번에 담당 직원 분들한테 우기 때 공사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셨겠죠. 어쩔 수 없이 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시고요. 만약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속을 좀 치밀하게 해주십사 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얘기할게요. 국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2011년도 5월부터 상수도 인증제도 KC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수도 관로라는 것이 식수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인증된 관로를 선택해서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고 하면 미리 환경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 대통령법 」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올해 3월 달에 월곡배수지 저기에서 B품인 자재로 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다 간 데에서 적발이 됐는데, 앞으로 특히 이음관, 직관 자재 B품이 안 들어오고 정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량자재는 아예 납품을 못 하도록 대안 대책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KC인증 제품으로 저희가 한 것이지, B품은 저희가 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다 시인한 거, 우리 산건 위원님들 다 갔는데... 그때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또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물론 정품이 아닌 B품으로 하면 시행사가 당연히 돈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자재납품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이 철저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보건위생이 걸린 문제인데, 오죽 심하면 정부에서 정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말하는 KC인증 제품으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는 건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 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대책은 계속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해야지 말로 그냥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매뉴얼이 있어야죠. 가면 그냥 의원님처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어, 별일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재 납품이 들어온 것, 어느 회사에서 날짜별로 몇 개가 들어왔는지 리스트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죠.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9월 22일 날 LH 4단지에서 물에 의해서 레지오넬라균이 발생됐잖아요. 그 한 명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아니고 57세예요. 이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올해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6건이 발생됐어요. 수신제가에서 청소하다가 빨간 물 나왔고, 원평동에서 군문1단지도 또 그랬고. 빨간 물이 나와서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뭐하고... 6월 28일 날 반도유보라도 이틀 동안 이랬죠. 또 7월 16일날 소사벌 이곡마을 6단지도 또 그랬죠. 수촌 있는 데에서 상수도 터져서 물난리 났는데 제가 전화하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틀 후에나 대처했죠. 평택대 건너편 카센터 있는 데도 상수도가 터졌는데 전화했더니 8시간 만에 왔어요. 늦장대처.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늦장대처하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 번도 전화가 안 와요. 그냥 대충 숨겨가지고 넘어가시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만 되게 욕먹는 거예요. 좀 알려주시고 어떤 문제에서 같이 공유해서 소통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물론 현업부서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아요. 그러면 서로 그것을 공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같이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숨진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가 터졌을 때 소님은 이틀 후에... 토요일 날 얘기하면 월요일 날 가서 시정...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당 몇 십 톤의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게 다 누구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가 이틀 뒤에 알았다는 것은...

아, 내 얘기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주말이라 전화 안 받았잖아요! 금요일 저녁 때 전화했는데 담당 계장도 전화 안 받았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상수도업무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토요일 날 전화했더니 월요일 날 대처한다고 했잖아요.

누수가 돼서...

아니, 시장님이 얘기하면 금방 하고 시의회에서 얘기하면 하나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누수신고가 되면 즉시 투입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죠.

아니, 이틀씩이나 샤워를 못 하고 물을 못 먹는데 그것을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발생되는 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잘하게 빨리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워서 알려드리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 복구하려는 거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알고 있으면 ‘우리시 관할 부서에서 열심히 뭘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얘기하는 거고,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고. 그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단수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알려드리는데, 단수를 안 하고 긴급으로 하는 경우는 말씀 안 드린 것은 맞습니다.

문자라도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밥을 못 해먹고 샤워를 못 하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여름에 그런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전화는 빗발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공적인 업무로 해서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재가 나도 재난안전에서 다 떠요. 지금 거의 단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패스 돌려놓는 거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단수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경비실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긴급단수가 될 수도 있겠죠. 배관이 1,000㎜ 짜리가 터져서 일대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견된 단수라고 하면 그것은 알림을 해줘야죠.

알리는 것은 다 알려주는데요.

문자서비스로 알림을 날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블록시스템에 의해서... 그 지역 일대에 단수가 되면, 단수되는 것은 개인별 수도요금 받을 때 되는 시스템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번호가 바뀐 데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수시로 바꾸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블록에 단수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개인별로 문자메시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급단수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공무소를 두고 그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긴급할 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소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대로 금요일 날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만약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직렬 계통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공무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가 들어왔어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단수가 된 지역이 아니고요. 거기가 누수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월곡배수지로 공급되는 조인트 부분 같은 데에서 새는데, 그 업체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만 조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받고 그런 사항들만 저기고... 그게 조금씩 누수 되는 건데, 그런 사항들은 장기간 돼서 물이 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받고 “빨리 조치를 해라.” 이래서 마는 거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단수되는 것은, 그때그때 공무소에 의해서 즉시즉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송·수관로 묻은 데에 큰 업체에서 바이패스 같은 데 덜 잠가져서 나오는 것 같은 것들은 걔네들이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보고를 받는데, 저희가 “빨리 와서 조치하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누수 난 것에 대해서 방치해둔 것은 아니고요. 누수가 신고 되거나 접수가 되거나 발견이 되면 공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는데, 단시 오래 걸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경미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리고 그런 것들은 빨리 조치하라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만약에 큰 공사가 되면... 그 지역에 틀림없이 공무소가 있잖아요. 공무소하고 기본적인 매칭을 시켜놨다가... 그쪽에서 못 내려오면 이쪽에서 대체를 하고 계산해줘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지금같이 물은 새고 주민들한테 전화는 오고 “저거 왜 처리 안 하느냐.” 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에 대해서 단수가 돼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소장님 설명대로 누수량이 많다고 하면 블록시스템에서 위층은 물이 안 올라간다고요. 그거 예견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죠. 상황이 금요일에 벌어졌는데 월요일 날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날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물 없으면... 특히 겨울 철 같은 때는 더 난리 나는 거죠.

어쩌다 그런 현상은 발생되는데요. 하여튼 서울에서 용접공이 내려와야 될 상황이고, 전문가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금방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가 지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처를 안 한 게 아니라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즉시즉시 되고요. 송·수관 같은 데에서 일부...

지금 공무소에서 조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인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늦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장님, 블록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수압이 평평해져서 좋은데요. 좀 큰 데에서, 솔직히 700㎜관 이상에서 관이 터져나갔다고 하면 고층은 물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저층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시급하게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피해범위를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를 도와드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수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품KC 상수도 관자재를 납품한 업체의 납품내역서 있잖아요. 납품회사 사장 사인해서 몇 개를 납품했다는 그 내역서를 월별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월별로 가져오세요. 정품으로 해서, 어디에서 B품으로 해서 반은 B품 쓰고 그러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공무소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공무소는 몇 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업체들은 3년 하신 분들이신가요? 오래하신 분들은 몇 년씩 하셨어요?

계속 지속돼서 했는데요. 평가를 해서 하는 건데요.

계속 하시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할게요. 주구장창 계속 하시는 거죠? 잘 대답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언론사하고 이 부분을 지적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예.

3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나중에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공무소는 선정기준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보면 시공능력하고 기술능력, 경영실태, 장비 및 공구 이렇게 따로 배점을 줘서 아마 심사하는 식으로...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평가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체라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평가기준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 실적, 그다음에 시공능력이나 공사금액에 대한 포지션.

계속 하시니까 시공실적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누수복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뿐 아니라 상수도에 대한 수주금액이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해왔던 분들이 많죠.

다르게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공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맡을 수 있는 평택의 업체는 대략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전보다 많아져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대행업체 지정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평가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딱 평가기준에 맞는 분들이 여기 책자에 나온 이분들인가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평가기준에 전혀 안 맞아요?

만약에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상하수도 전문업체면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3년에 한 번씩 공무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알려주세요? 업체에다가 다 공고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공고를 내죠.

공고 분명히 내셨어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공고 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100여개의 전 업체에 다 내셨습니까?

100개 업체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고니까 그 분들이 공고를 보고 들어오시는 거죠.

공고를 어디에다가 내신 건가요? 말씀해주세요. 어디에다가 공고를 내셨어요? 100개의 업체가 있는데, ‘공무소를 선정하니까 응모하실 분은 응모 하십시오.’ 라고 어디에다 내셨어요?

일반적으로 공사입찰 공고 내는 것과 똑같이,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니까. 어디에다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내셨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내셨습니까? 아니면 현수막을 붙이셨습니까? 아니면 개인 업체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공고문을 낼 때 어디에다 냈는지 확인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부분이니까 시 홈페이지에 했을 겁니다.

시 홈페이지요?

홈페이지가 아니라 계약 시스템에.

공무소를 3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평택에 있는 100여개의 업체에다가 ‘신청하실 공무소는 신청을 하라.’고 하시면서 시 홈페이지에다가 내셨다는 말씀이죠?

계약시스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택에는 100여개의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앞으로는 100여개의 업체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물론, 능력이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선정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3년, 3년, 3년 이렇게 계속 하시고... 물론 더 잘하시니까 계속 해주시겠죠. 잘하시니까 해주겠지, 못하는데 계속 해주겠습니까? 제가 보면, 수의계약하고 비상상황에서 공무소 출동하셔서 오신 것을 보니까, 결국은 몇 분이 평택시의 일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과연 이런 것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관내 여러 업체에 골고루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상수도 업무라는 것은 긴급한 누수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시설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라고 해도 그 맥을 정확히 짚어야 되듯이 누수가 되는 지점의 맥을 정확히 짚으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만 저희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로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퇴수할 수 있는 관이라든가 관을 잠글 수 있는 관 이런 것을 꿰뚫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만... 누수가 발생했을 때 최단시간에 복구해서 시민들한테 단수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서 왔다가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복구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수지에 물이 30% 차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끌면 끌수록... 20% 이하 정도가 채워졌을 때 물이 공급되면 그 밑에 찌꺼기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긴급복구에 공무소를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이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해야만 신속하게 복구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평택 관내에서 노하우가 많은 업체, 사실 이런 업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도 어쨌든 노하우가 있어서 자주 다른 부서로 가는 것보다 관로를 명확하게 뚫고 있는 직원들이 장기간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만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진단이 딱딱 돼서 누수복구가 빨리 되지,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일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100개 업체라고 해서 상수도 누수복구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많은 업체가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업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일이라는 것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하우... 저희가 상수도관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갈 때, 그냥 나가나요? 설계도면 안 가지고 나가나요?

설계도면하고... 물이 지하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면, 파열된 부분이라는 게 상수도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포클레인으로 딱 파면 그 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 저도 몇 번 복구하는 데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노하우라는 게...

아니 소장님, 설계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여쭤봤습니다.

관망도는 있죠. 관망도는 있는데 그 일대에 물이 다 고여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터졌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이 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에 노하우가 있어서 그 노하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3년 뒤에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재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적이 많으니까 자꾸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실적은 많을 수밖에 없죠. 1년에 69건 씩이나 수의계약을 받고 267번씩이나 출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노하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를 연계해서 그쪽까지 가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실태와 상수도 누수현황(지역별) 및 조치방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2014년부터 총계로 보면 353건, 396건 좀 많아졌다가 2016년도는 10월 말이니까 712건인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10월 말이니까 2개월을 더 한다고 하면 거의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가 누수복구를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눈에 띄게 누수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상 보면, 매년 평균 700건~800건 이상 발생되거든요. 누수 발생되는 부위를 대부분 보면 관이 터져서 누수 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토양의 특성 상 볼트라든지 부식되거나 이런 게 발생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환작업도 영향이 좀 있겠죠. 매립한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좀 악성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대부분 이음 쪽에서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즈음은 이음 부분에 볼트나 이런 것을 특수제작해서 나오는 것으로 개선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80% 이상이 이음 부분에서 발생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누수발생 건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어느 때 발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800건에서 900건은 매년 발생되고 있거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2014년도에 남부에 260건, 2015년에 212건, 2016년도에 204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북부 2014년에 339건, 2015년에 491건, 2016년에 359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해에는 쭉 늘어났다가 약간 주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254건, 2015년에 193건, 2016년에 14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 공무소 현황 및 공사 현황’이라고 해서 공사현황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별지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게 언제 뽑은 건지 몰라도 한 달 사이... 한 달 정도 밖에 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별지를 어떤 근거로 뽑아왔는지... 이거 소장님,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계시죠? 그거 통합 개수가 몇 개나 나와요? 1,025개가 나와요.

그게 건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도 예년보다 출동횟수가 많이 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발생건수가 아니라 1개 현장에 이 공무소가 대처하는 게 하루나 이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누적된 것을 포함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누수복구공사 뿐 아니라 계량기 이전이라든가 관로 이설하는 것이 전부 다 포함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종합돼서 있는데, 그러면 이 별지를 가지고 따져볼게요. 남부가 네 군데가 있죠?

예.

평택지역 남부에 네 군데를 허가 내줬죠?

예.

그다음에 서부를 두 군데 허가 내줬죠?

예.

그다음에 북부를 세 군데에 내줬죠? 거기에 보면 남부에 출동한 횟수가 네 군데에서 294건으로 해서 4로 나누니까 74건씩이에요. 그리고 서부에 226건을 나누니까 두 군데니까 113건이 돼요. 그리고 북부에 세 군데인데 205건인데 나누니까 68건이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공무소 지정에 형평성이 없다는 판단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똑같은 공무소고, 어떤 자격을 다 가지고 들어온 공무소예요. 그냥 이니셜로 할게요. S건설 75. 그다음에 H설비 78. 그다음에 P건설, 97. Y건설 44. 그다음에 N건설 133. 그다음에 D건설 93. 그다음에 S산업 91. H건설 267. H건설 147. 형평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아요? 공무소 중에서 여기가 특별히 잘 하니까 많이 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송탄지역에 H건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송탄지역에 마지막 업체가 영업정지를 맞은 게 있고요. 그래서 못 했고요. 송진산업이라는 데는 상수도 누수복구공사를 24시간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2주씩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논리는 지금 안 맞아요. 수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건설이 2주씩 교대를 할 때 그때 기다렸다 사고가 자연적으로 많이 나나요?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 업정지 맞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못 했고요.

어디가요?

한길건설이 영업정지를...

영업정지를 중요한 시기에 4개월 맞아서요.

그런데도 147건이고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91건을 한 데는 4개월 정지를 맞은 데보다도 못한 건수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한 군데는 267개를 하고 한 군데는 온순하게 갔는데 91개를 했고 한 군데는 영업정지를 4개월 받았는데 147개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저희도 원인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에 있는 회사는 공무소도 하지만 다른 데에 일도 또 많이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복구가 있어서... 거기에 일을 하는 데도 우리가 지금 못 하겠다 패스를 해버리니까 이 업체로 갔다... 이렇게 직원들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 모르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인분석 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교대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에요? 실정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한 군데가 많이 가서 왜 이렇게 많이 갔느냐.

숫자상으로도 안 맞고 형평성 상으로도 안 맞고. 이 내막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염려하신 대로 감사자료 뽑으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남부는 줄여야 되는 거고, 서부는 한 군데 늘려야 거고, 북부가 한 군데나 두 군데가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한 쪽으로 편중 되니까 향후에 할 때는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조정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원래 북부가 4개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져서 남부로 들어온 경향인데요. 저희가 있을 때는 북부가 4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3개가 됐는데... 감사자료 뽑으면서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공정하게 하고 최대한...

오기 전에 이것을 해서 사실 어느 지역에... 남부지역에 4개인데 사실 일하는 빈도로 봐서 그쪽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겁니다.

저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의 효과가 있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솔직히 저희보다 내부사정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회의하는 위원님들보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부사정은 더 잘 아실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할 거예요.

이것을 누구라도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 숫자를 분석해놓고 봤을 때, 이 숫자를 인정 하겠냐고요. 이것은 100% 편파적이죠.

그래서 작성할 때 그런 질타를 받을까봐 저희도 걱정한 부분인데요. 사유를 보니까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공무소를 우리가 지정할 때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00개의 상수도사업소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10개~13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것은 맞는데요. 하여튼 10개 중에서 적정한 안배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들어오실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실 분도 있는데, 자격요건이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수복구공사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자격이 없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자격 없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례를 보면,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대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공고 낸 근거는 분명히 제출 했죠?

공고를 낸 게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냈는지 그 근거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공무소가 능력이 되고 소장님 말씀대로 노하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소를 해서... 공무소 중에서도 또 공무소가 있네요? 훌륭하신 분들, 몇 분 엑기스 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소는 그렇다고 치고요. 수의계약도 공무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져가시네요?

감사자료 뽑으신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책자요.

감사자료 책자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공사뿐 아니라 공사자료에 보면 개별주택들이 신설급수공사 신청하잖아요. 송출 안출 것 다 합하면 그게 1년에 한 3,000건 정도 돼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노수복구공사가 700건... 이런 것을 발췌해서 뽑다 보니까...

제가 이 일부의 자료만 가지고 한 거라면 그동안의 그 자료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 자료 뽑은 게 다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신설급수공사라든지 다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3년 치 수의계약을 다 주세요.

여기에 뒤에 자료에 보면 뽑아놓은 게 다 그겁니다. 뒤에 부분에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방적으로 갔다는 건데 그게 일방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설급수공사라든지 누수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다 보니까...

아, 공무소 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하려고 지정해준 거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공사는 하나도 없었나요?

그 외의 공사는 일단 배수관로 공사 그것은 별도로 입찰을 해서 하죠.

입찰 외. 그러면 공무소 외에는 다른 업체에서는 허가를 맡고, 평택시에 허가를 내고 한 100여 군데 나머지 한 90여개의 업체는 할일이 없는 거네요?

위원님,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소로 지정된 게 누수복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해서 관내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서 낙찰되는 업체가 되는 거고요. 1억 원 이상이 넘으면 경기도로 풀어서 전체가 응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 업체는 누수복구공사만 못하는 것뿐이지 다른 데는 다 되어있는 사항이지요. 일반적인 공사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도 못하는데 몇 억짜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소가 권역별인데 저는 일단은 구분부터 잘못했다고 봐요. 평택지역, 안중지역, 송탄지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야 제대로 되지 않나. 안중이면 안중지역이지 이게 서부인지, 남부인지 분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이 하나였었는데 두 개로 늘린 것처럼 나중에 업무량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공무소가 권역별, 아니면 인구비례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인구비례라기보다도 매년 평균치로 급수 신청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동은 자체 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업체가 하던 것을 조정해서 두 개 업체로 늘리고...

공무소 지정하는데 권역별로 인구라든가, 아니면 세대별 세대수에 따라서 몇 개씩 지정하게끔 되어있는 건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라든가 세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 개씩이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안중지역이 두 개, 송탄지역이 세 개, 평택지역 네 개 이런 불합리한 점도 없어질 것이고.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공무서 지정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세대별,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평택지역 해 놓고 팽성 업체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런데 합정동 것이 이쪽에 끼었단 말이에요. 송탄권역 것도 끼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평택지역에 합정동 업체, 지산동 업체가 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조정에 따라서 공무소 업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소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이 한꺼번에 많이 편중되다보니까 조정해서 편성을 한 건데, 이것도 제가 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공모 올린다고 했잖아요? 올렸으면 지금 아홉 개 업체 외에는 더 들어온 데가 없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은 있거든요.

자격요건에 맞고 그런 데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 어느 정도 다 능력을 갖췄으니까 응모를 했을 거고. 그러면 그쪽에 지역안배를 했어야지요. 평택지역 해 놓고 합정동이라든가... 평택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부라고 하잖아요. 팽성이 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팽성도 남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산동이 남부로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북부지요.

그런데 평택지역에 넣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중지역에 합정동 것을 집어넣었고.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지요.

사무실을 그쪽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사는 외지에 있으면서 여기에 지사라고 대리점이라고 책상 하나 갖다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임대만 해 놓고. 그것을 평택관내 업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지요.

염려하신부분 고려해서 다음에 10월 달에 할 때는 검토해 보고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서 자격을 갖췄든, 못 갖췄든 나름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한데 그런 데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100여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공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을 텐데, 물론 급박하게 동파사고나 아니면 누수가 일어나서 급작스럽게 가서 하려면 노하우라든가, 기술, 실적 이런 데가 우선순위가 빠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특혜지요.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이트사건이니,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3년마다 공무소 선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낼 거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짭짤하니까 계속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년 치 실적이 있고, 처음 들어가는 데는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산점수가 없고. 그러면 맨날 그 사람들이 해서 몇 십 년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이거 대물림 될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하면 다른 데는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실적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처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는 엄두도 못 내지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해요? 어떤 형평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긴급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급박한 사항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식의 급박하지 않는 것은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줘서 실적을 쌓게끔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관로가 어떻게 된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그분들한테도 주는 거지요.

자료에 보면 공무소가 편중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공무소 계속적으로 몇 십 년을 대물림까지 해 가자나요. 이러한 사람들한테만 무조건 주면 소장님 얘기하신 “주민불편을 감소시킨다.” 그 얘기도 맞지만 다른 데는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평가 제도가 있으니까 평가 제도를 못 맞추니까 많이 있어도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도 들어오는 업체가 한정적인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하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게끔 특혜를 주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건설업이라든가, 도로공사든 하면 시공능력, 자본능력 그다음에 실적.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새로운 업체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관에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건설업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도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어느 사람이 얘기했는데 아파트 경비 서는 문제도 외지 업체가 다 가져가요. 관리소하고 짜니까. 사람은 평택사람 써요. 이익금만 챙겨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대처능력이 있고 큰 업체니까.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10개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조그만 데가 10개 단지가 어디 있어요. 애초에 못 들어오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소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관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이런 식으로 꼭 시민의 불편 최소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전혀 못 들어와요. 이것은 대물림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자료 내실 때 확 줄어들어서 나오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말씀은 요지는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 으로 여기 있는 업체가 6년이나 9년 이상 하면 나가게끔,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지원 사업인데, 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노후 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해 주는데, 우리가 올해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나오는 게 월세, 전세권자들이 기본적인 기본경비를 못 내다보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배관은 잘 진행되고 있고 옥내배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게 5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억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옥내 배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비율이 50%이상 되는 데는 꺼려서 안내고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옥내 배관을 안 넣는 이유가 40% 정도가 “금액이 부담스러워 못한다.” 19% 정도는 “이미 돈을 들여서 교체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주된 이유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좋은 방안으로 했는데, 아마 이거 올해 불용액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안하고 저희가 이월사업조서로 꾸며서 냈는데 내년도 예산을 1억 원 정도 확 떨어뜨려놨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도에 가서 실적을 내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시·군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으로 잡혀서 10억 원으로 올려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동배관은 선호 하는데 옥내배관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형평성 있게 다 똑같은 규격으로 하고 공동배관도 300세대 이상 규정을 두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당장은 시·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려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설명회 때나... 오늘 세경아파트 쪽은 입주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거론해서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배관에 대해서는 받는 것으로 하고 옥내배관은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내배관은 가능한데 공동배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면달하든지 전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그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개선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누수율이 계속 감소는 되는데, 블록시스템을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데 아까 개인적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시스템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0개소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도 심층분석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금 남부권역 월곡배수지 2단계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설계상으로는 나중에 급수가 꽉 들어찼을 때 가업이 해결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는 나왔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 안에는 포함시켰는데 가압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장이 꼭 필요하게 되면 하는데 가압장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압장이 유휴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지대에 포함된 데를 올리는 것으로다가 신촌, 수촌 지역에 물을 주려면 가압장이 필요한 것으로 실시설계에 나왔는데,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설계 시작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압장 3개소가 유휴로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압장이 유휴로 나와서 10년 이상 유휴인 것 같던데, 가압장 설계를 전부다 뜯어서 다른 가압장으로 옮긴다든지, 그래도 기계설비를 다시 보려면 예산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평택시의 재산인데 물론 우리가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은 있지만 아깝지만 시대적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압장이 있는 게 10년 이상 됐지만 그 가압장에 대해서 얘기도 몇 번 나왔지만 지금도 대안 은 없어요. 어디서 한번 정도는 결정을 내릴 때는 결정을 내려 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가압시설을 검토를 시켰거든요. 물 수요량이 많아지고 동수압이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세교가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가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것을 교체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금액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을 용역사에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방안하고 어느 시점에서...

용역사한테 용역을 줘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우리 행정적으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향후 모든 설비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니라면 폐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존치로 가야 되는데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불용관 폐쇄 관련해서 올해 불용관 철거를 4.1km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11km했어요. 여기서 6.9km 정도가 또 불용관으로 땅 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개별 요구한 사항이 33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4군데를 실시 못했습니다. 실시한 구간 중에서도 일부 못한 구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설계 시에 불용관을 철거할 수 있게 설계를 잡아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GIS같은 경우 나중에 그거하고 엉키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관 철거할 때 GIS 자료를 주고 직접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노면교체공사 때는 일단 100% 설계에는 다 넣습니다. 넣는 것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러다보면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더라도 불용관 철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일이 더디고 하는데 향후 평택시를 봐서 불용관 철거는 상수나 하수나 똑같다고 봐요.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노후관 철거하는 것은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38국도라든가 일반 도로 같은 데는 도로관리청에서 신관을 깔고 구관을 할 때 또 파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저희가 도시지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100%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비 현황이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이 보통 3단계로 보는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이 있고, 공사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GIS용역 3군데 큰 부류로 보는데, 설계를 할 때 일단 아까 동료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들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게 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안하면 아까처럼 그런 폐단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줬는데, 솔직히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이유가 나오는데 변경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것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데는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래서 페널티를 주라고 하는 건데, 누구를 꼭 벌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상은 내가 받는 것만큼의 책무는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도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페널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설계 용역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GIS라든지 아니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 외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티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설계용역에 넣고, 시험터파기 설계용역에 넣으려고 합니다. 보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보도 쪽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서 LH것을 따고 들어가거나 법면으로 들어가거나 도로 노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으로 들어간다고 한데는 아예 설계용역 때 시험굴착비를 줘서 최대한 변동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면서 설계변경이 제일 많이 나온 게 GIS구축을 안 봤다는 설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장두께, 그다음에 폐기물 적산량 잘못 적산한 것, 부단수천공 설치여부, 부단수 차단을 할 건지 안할 건지, 현장가보면 이정도 설계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거 다 기본이라고 봐요. 기본 설계에서 변경이 오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최소한 지금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설계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 시에 기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이거, 이거만큼은 기본사항이니까 정확히 체크를 하라고 해서 설계용역 도면 앞에 체크리스트를 붙여주는 방안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설계 시 틀림없이 점검을 해라.” 그거 했는데 그게 변경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말씀하신 포장두께라든지 부단수 천공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역고립 시킨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로 단수가 최소관계가 된다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부터 부단수 천공으로 가는 것으로 과감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보통 부단수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 파악해 보면 여기까지는 공사가 가능하다 아니면 맨 처음에 설계용역을 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점을 줬는데 여기서는 좀 연장이 된다,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설계변경 나올 것이 별로 없어요.

큰 것은 대부분 거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단지 사업비를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결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설계가 정확히 됐으면 변경이 안 나오겠지만 공사설계에서 나오는 거 지금 말한 그런 부분이 전부다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고요.

뽑다보니까 공통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돼서...

지금 상수도 공사가 2015년도에 123건 44억 원이에요. 2016년도에 381건 181억 원으로 4.5배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금액 적으로 4.5배가 숫자상으로 3배 정도가 증가 됐어요. 물론 평택시가 도시의 팽창이 와서 그런데, 설계자체를 못 다지면 점점 많은 변경이 나온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공사에서 2015년도에는 21건으로 25억 원, 2016년도에는 111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금액 적으로도 한 3.7배 건수로는 5배정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똑같이 설계변경도 비슷해요. 솔직히 전에는 땅 속에 묻히니까 공사 끝나면 그것으로 땡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GIS때문에 보면 거의 나오잖아요. 그리고 GIS용역을 주는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용역을 주면 거기다 틀림없이 하지만 그 자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돈 들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축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설계 주는 데하고 GIS 공유해요?

지금 설계 주는 데에 GIS 측량을 넣어주기 시작한 것은 한 5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의무상항이 아니라서 넣은 데가 있고 넣지 않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다 넣는데, 지금 설계하는 GIS 측량에 대한 자료는 국립지리원에서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GIS팀에다 정보통신과에 넣어서 입히도록 저희가 전달하고 있거든요. 단지, 그 전에 작성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가면서...

상위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5년 정도 GIS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니까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상위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향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거의 GIS가 구축될 거예요. 만약에 그때 GIS가 틀린다고 하면 그랬을 때는 원본으로 찾아서 그때 용역을 줬던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될 거예요. 왜? 엉터리로 GIS 구축을 해 주면 우리가 용역비를 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자재도 보면 상수도가 255건에 116억 원이에요. 하수가 65건에 81억 원. 평택시에서 안 나오는 자재도 물론 있겠지만, 자재 자체도 관내 것을 써줄 수 있으면 써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데서 더 좋은 품질이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관내를 배척하고도 지금 바뀐 데가 있어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 계량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진위면에서 생산했던 것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업체 이름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올해 자료를 받다보니까 화성 것이 계속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반반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화성에 있는 계량기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보다 좋나요?

계량기 성능이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관리과에서 입찰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의로 준 것도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준다는 것도 관내지명권을 준다고 하면 입찰이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장님하고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를 적용받다보니까 검토자체를 상하수도 자체 내에서 다 하잖아요. 물론 수의를 해서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당연이 우리 중에 하나 한테는 올 텐데...’ 솔직히 노력하지 않고는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안일함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액 수의까지 주는데도 기본적으로 계속 안일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 소액 수의도 우리도 2,200만 원 넘어가는 것처럼 입찰로 돌려도 아무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수도과하고 하수과 공통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을 보면 사업비가 예비비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많을 때는 20~30억 원까지 가고 적을 때는 한 10억 원 정도 있는데, 거의 보면 동절기, 그다음에 후에 추경에 받아서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이월액 자체는 거의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월이 6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려고 가급적 마무리 될 것은 전향을 해서 라든지 마무리해서 올해는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설계비나 이런 것을 조금만 책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공사시기에 가서 발주를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잔여사업비 몇 천 만 원 남으면 내년도 사업 책정된 것으로 설계를 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다음 설계를 위해서 미리 설계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주면 우리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연도에 공사가 아무 것도 없고 무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날 수 있나, 변경이 안 될 수 있나 사업체가 좀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할 텐데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봄 되면 몇 억 원 어치 받아놨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안주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매년 가다보면 발전에는 저해가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에 선 것도 이월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당해 연도에 세운 것은 당해 연도에 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추경에 섰거나 그런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수도과 소관으로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이것은 시설비를 송출로 전출입 시켜 준 거지요?

네.

금액이 얼마나 돼요?

14억 9,300만 원입니다.

송출에 전체 줘야 될 것이 25억 8,500만 원이거든요? 이미 14억 9,300만 원은 줬고요, 마지막 추경에 추가로 10억 9,200만 원 주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인데, 1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9,000만 원을 했는데 집행 잔액은 1억 2,400만 원이 남았어요.

2014년도 사업비를 2015년도에 이월했던 건데요, 다 완료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완공된 거예요?

송탄동 12통인데 완료됐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지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명입찰이 PQ입니다. 다른 것은 PQ로 넣는데 여기는 지명으로 했는데요. PQ 심사해서 된 사항입니다.

PQ 심사도 장·단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PQ 심사 같은 경우는 PQ해서 85점 이상 통과한 사람만 입찰을 시키는 건데, PQ에 대한 기준이 경기도 계약심사과에서 기술지도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PQ를 해 주다 보면 계속 들어오는 데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안일함에 젖을 수 있어요. PQ가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120페이지 다섯 번째 같은 경우 지명을 한 곳이 있어요.

이것도 PQ 심사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괄로 해서 PQ로 한 것 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예로 계량기가 다른 데 것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없지요? 계량기는 특수한 저기는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안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교체시기가 돼서 새로운 것이 교체용으로 들어왔을 때 관내 것하고 관외에서 들어온 것 하고 고장률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오작동, 고장률이 있을 텐데요.

특별하게 조사된 것은 없고요.

100%는 없으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있겠지요. 망실 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망실이 고장하고 포함된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망실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세분화해서 어떤 식에서 어떤 망실인가...

좀 오래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 된 것도 있는데 신규도 달아놓고 나면 기기 오작동이 있을 거고, 그것은 세분화해서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271페이지. 우리가 731개 마을에서 699개가 들어가서 32개 마을이 광역상수도가 미공급 됐는데 내년까지...

내년에 저희가 할 게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마을상수도하고 자가수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것을 빼고 나면 내년에 총 9개소만 남습니다. 내년에 3개 마을을 급수확약서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실행하고 나면 실제로 6개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구역에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고덕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대부분이 자가수도 마을이 많거든요. 그것을 빼면 내년에 3개하면 6개가 남는데 자가수도 마을 쪽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됐다고 할지라도 전체가 편입되지 않은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마을 부분은 따로 잡아서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해서 자가수도를 쓰는 게 한계점에 다가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대규모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수 자체가 고갈돼서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분들도 평택시민이고 솔직히 광역상수도를 원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중기적인 계획에서 평택시민의 95% 정도는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연부락에서 총 731개 마을 중에 699개 마을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32개 마을이 미공급인데 그중에 도시개발로 23개가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이 진행되면 자연히 해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9개 마을 중에 내년도에 3개를 하게 되면 6개가 남는 건데 그 외에 남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집들입니다. 그런 집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부락으로 된 곳은 거의 100%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막대마을이라고 그러지요. 뚝뚝 떨어져서 몇 채씩 있는 마을,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278페이지 상수도관로 파손현황이거든요. 동파, 공사로 인한 파손. 보니까 동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공사 중에 손괴가 나오는 데, 공사를 했을 때 틀림없이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설계했을 때 GIS구축이 대부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파손은 개별로 건축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비근한 예로 고속철도 부분인데 큰 공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청에 찾아와서 GIS 구축망 자료를 받아가거든요. 그런데도 터뜨리는 부분이 간혹 생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정화조 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공사할 때 터뜨린 건데, 그것은 제가 손괴금하고 물 값을 다 변상시켜서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런 현상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도 GIS 구축망 자료를 받으러 사무실에 오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1차분). 이형철근, 레미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업체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되어있어요. 그 밑에도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되어있는데,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계약을 맺게 되면 그분들이 지정해서 보내주나요?

관세청에서 철거송장을 해 주면 거기서 직접 출하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달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계약된 등록된 업체에서 분배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저희한테 현장 도착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법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법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계약상 3자단가로 가도록 되어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면 3자단가 계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을 받는 자, 그리고 예산을 주는 자는 3자단가해도 별 하자가 없어요. 돈을 받는 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을 주는 자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보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본적으로 조달단가로 받는 게 사급으로 받는 것 보다 더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사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사급으로 받으면 계약에 의해서 받으면 조달청을 안 끼면 아마 80만 원까지 될 거예요. 조달로 화면 2% 내지요?

네.

조달단가의 물건을 사급으로 받을 수 있어서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면 대부분 20~30%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업자간 사인거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에는 저희가 관여했을 때는 대부분은 조달단가가 좋았지요.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됐는데, 그게 아마 철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대한민국의 정세를 돌리고 경제를 돌리고 표준가를 잡으려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개별로 한다고 해서 조달단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제품 올라온 것 추적해서 그쪽하고 물품 협의매수 할 거예요. 그게 훨씬 사요. 조달청에서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만 없다고 한다면 굳이 조달청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관급으로 일정량 이상이 되면 품질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관급에서 인정해 준 것으로 들어오는데, 사급으로 전환했을 때는 업자가 사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관급으로 사오게 되면 공사감독관이 물품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검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데, 사급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것으로 주겠지요. 주는데 그런 인증차이로...

조달청의 단가로 사급으로 사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것보다 싸다고 하고, 물론 그러다보면 업자가 사 가지고 들어오는 가격이 조달단가가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90만 원에 사올 수도 있고, 80만 원에 사올 수도 있고, 80만 원에 사서 90만 원에 팔수도 있겠지만 조달단가보다는 싸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 업체 측에서는 사급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보다 역전이 됐는데 지금은 사급으로 해서 자기들이 적정한 구매를 해서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공무서였었는데 공무서는 지역안배 하시고요. 그리고 탄력성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공무서 계약을 맺잖아요. 3년 마다 한 번씩 맺을 때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은 승계하면 안 됩니다.”라고 조문에... 한 예로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었냐면 옛날에 시립어린이집 지금 5년에 한 번하고 두 번까지 계약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조례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시립어린이집 자체가 승계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례를 바꿔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똑같다고 봐요.

그것은 법률적인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리적인 해석도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승계해서 “영원히 먹고 살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7월 1일 날 집중호우 시 삼성생명 앞에 역류가 됐는데 긴급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평택역 앞 악취문제 바로 처리한 거죠?

네, 바로 그 이튿날 처리했습니다. 다 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주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북 수질보호센터, 우리 평택시 다 이관된 거죠?

예, 다 이관됐습니다.

지난번에 LH공사하고 인수과정에 연말쯤에 사실 테니스장을 건립했거든요.

테니스장이요?

테니스장이 있어요.

네.

아니, 테니스장이 아니라 배드민턴장. 거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는 협상이 아직 덜 된 건가요?

여기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12월 21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2월경 관로공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 28쪽, 지난번에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갔겠지만 상하수도나 가스 같은 경우 시골 같은 데는 미불용지가 많잖아요.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다시 재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용승낙하면 횟수가 1회인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30년까지 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사유지를 동의 받아서 관로를 매설한 후에 자연취락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관로가 매설될 경우에 그때 추가로 매설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승낙을 매번...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촌에 그런 문제가 1970년대만 해도 땅값이 쌀 때는 사용승낙을 해줬지만 요즘은 땅값이 비싸니까 사용승낙도 하는 것도 찾아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 좀 깊이 검토하셔서 관로 묻는 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 청북이나 오성, 진위 쪽에도 기지주변사업을 해서 지금 BTL 사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30쪽이요.

진위, 청북, 오성 이쪽의 마을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 있어서, 지난주에 공법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팽성 동부 쪽에, 노와리, 평궁리 쪽에는 용역 다 끝났나요?

남산1리, 추팔1리, 노와리, 평궁리, 신궁리, 근내리, 대사리는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통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돼서 처리될 겁니다.

공사는 언제쯤 될까요?

이것도 공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끝으로 37쪽입니다. 지금 하수공공시설이 7개가 있는데 문제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되고 있나요? 태평아파트를 비롯해서 진위 쪽하고...

태평아파트는 고덕통합처리장이 건설되면 연계 처리되게끔 기본계획변경이 이번에 됐습니다. 영화아파트하고 연계처리 할 겁니다.

영화아파트 뒤에 1,880세대인가...

거기 새로 들어온 데 있죠?

예.

같이 연계해서.

잘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평가하죠? 이런 것 들어오면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는데 일단 그쪽에 지역주민들하고 동의 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동의 했어요?

거기 지역주민들 편익사업을 넣는 것으로 해서...

뭐 넣어주는 거예요?

축구장 들어갔습니다.

축구장하고, 또?

축구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규격은? 규격하면 국제규격이 있고...

국제규격은 안 되고요.

동아리들 놀 수 있게끔?

예.

하나?

예. 국제규격은 안 돼도 일반적으로 축구가 가능하도록...

그러면 이 일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면 바운더리가 안중읍까지 포함돼요?

안중읍도 일부 들어갑니다.

왜 제가 질의 하냐면 안중읍 대반6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군부대 반경 3km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해줬다고요. 그러면 현덕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쪽을 해도 가까운데, 송담지구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되는데 제가 질의 해보니까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게끔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반6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