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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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네.

김선희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68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과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관리 및 운영 철저로 지난 해 12월 행정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총 24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액된 당직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등 후생복지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은 2016년부터 당직수당을 평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겠으며, 명절수당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복지포인트도 기존 600점에서 1200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청 구내식당 이용관련 직원들에게 식권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합리적 운영방향 모색을 권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부터 원천징수를 중지하였고 후불결제로 진행되는 전자 식권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식당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단체보험 및 업무 관련 손해배상 보험 등을 한 부서에서 총괄 가입 관리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사항은 일괄 관리의 장점도 있겠으나 분야별 보험 성격이 달라 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1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직권면직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3건으로 우리시가 2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8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를 비롯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총 8개 위원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등 5개 기관과 산학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였고, 경희사이버대학교 및 동 대학원과 용인시민의 수업료를 감면하는 관학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미술작품 현황과 81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 및 82쪽부터 92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 93쪽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6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94쪽부터 95쪽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에 통일공감콘테스트 등 6개 사업에 5210만 원, 운영비로 10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96쪽 직장보육시설은 공개모집을 통해 개인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인건비로 3억 603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2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부결된 안건 및 재상정 안건 현황으로 지난 192회 제1차 정례회의에 통리장 명함을 제작 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7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59건 중 공개 47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까지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기준 정원 2311명 대비 현원은 2237명입니다. 결원 74명에 대해서는 12월 중 신규공직자 임용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27쪽까지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5쪽까지 임기제 채용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우리시 임기제공무원은 총 194명으로 일반임기제 24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34명, 한시임기제 36명입니다. 이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임기제 3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렬별 직무역량강화교육, 리더십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마음산책, 가족테마특강을 실시하는 등 총 16개 과정에 403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2쪽까지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40개 단체 23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직원 휴양소의 이용 현황입니다. 콘도운영은 대명콘도 등 5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펜션은 여름성수기 콘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3개 펜션 18개 객실을 임차하였고, 이용단가의 60%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 시청 및 처인․수지구청 구내식당 직원운영 비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내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인구청은 유상 사용허가방식의 위탁으로, 수지구청은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니어클럽에 무상 사용허가방식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조직이 본청 6국에 31과 140팀이고, 사업소 4개 15과 68팀이지요? 그 중에 주무계장이 본청에 31과 사업소 15과 중 총 46과인데 여성이 7명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여성특별시 의미가 무색한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6급이 전체 여성비율이 38%정도인데 승진해서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을 갈 위치에 아직 있지 않기 때문인 거지 여성들을 차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코 시장님께서 여성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구청도 3개 구청을 다 여성으로 하고 싶다, 간부도 반을 여성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 취지에 맞게 인사를 하면서 남녀 균형을 이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실지 알았어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의하면 “최근 정찬민 용인시장이 여성 간부공무원들을 향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강도 높게 질책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 6급 이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현재 용인시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은 전체 5급 124명 가운데 17명으로 13.7%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낮은데도 있지만 인근의 안양시는 20.6%, 광명시의 20%에 비하면 못 미치는 상황이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키우신다고 하셔 놓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도 보면 분명히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행정운영 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보직관리 인센티브 부여, 6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승진자 보직경로 수준 등등 우수 공무원 실적, 가점제” 등을 얘기하셨어요.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금년도 실적보고에 보면 전혀 없어요. 언급도 안돼 있어요. 금년도 어떻게 됐는지 무색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거를 보면 왜 여성을 배치를 안 하는지 궁금해요. 주무 부서에 가야 승진할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무계에 있다고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주무 부서에 가야 일도 배우고, 근평도 잘 받지 않습니까? 항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읍면동에서 구청, 내지는 본청 들어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잘 좀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꼭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급 여성들이 일을 잘한다고 하면 기회를 주시고. 근평을 잘 받아야 진급이 되는 거지요. 국장님께서도 승진 시키고 싶은데 안돼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주셔야지요. 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2년 쯤 되면 15명의 현재 과장급 이상 분들이 끝나고 나면 달랑 두 분 남아요. 그것에 대한 파악도 하시고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여성공직자들이 주요 부서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그 자리에 계셨던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눈 좀 크게 뜨고 보세요. 일 잘하는 여성 과장들도 있고, 6급들도 많이 있는데 보세요.’ 하고 똑 같이 질문했어요. ‘여성우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우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잘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길게 보시고 일 잘하는 사람은 기회를 주셔서 잘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여성특별시에도 준하는 거고, 양성으로서도 기회가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할게요. 총괄적인 사항이라. 용인시 직원들 중에 7세미만 취학 전 아동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직장어린이집에는 정원이 230 몇 명이 될 거고,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정원에 미달하는 2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인력이 40명 안팎으로 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쪽에서 업무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네요. 가족수당 대비해서 보면 미취학아동이 908명이에요. 데이터상으로는. 거기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수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게 소통과 공감에 직장어린이집을 더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석을 해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연령별로 보니까 1세, 2세 아동이 경쟁률이 높고, 3, 4, 5세는 우리 정원에 미달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있지만 본청이나 구청에 빈공간이 없거든요. 연령별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공직자들의 아동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네요. 연령별에 따라서 반편성이 달라지니까. 제가 울화통에 올라온 것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애기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중간 생략. 지난 금요일 시청 및 3개 구청 어린이집 입소대상 원아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둘째는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떨어진 추첨결과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제 옆에서 뽑아 합격한 저의 친한 동료부부는 저희 부부의 표정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본인들의 결과를 좋아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첫째 추첨 때 기뻐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슬펐습니다. 등 등 등. 주말에 둘째랑 놀아주면서 둘째한테도 너무 미안하더군요.” 라면서 울화통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랬더니 댓글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면서도 직장맘으로서, 직장 아빠로서 어렵다는 등 등 등 울화통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고민해보겠다.’ 내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말씀만 하시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저 역시 2015년도에는 어떤 업무실적이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성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 변한 게 없어요. 고민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도 하고 관련법도 찾아봤습니다. 예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예산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땅이 없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공립이나 법인만 위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보육의 근 100년을 민간들이 쥐고 있었는데 민간들의 어려움을 한방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린이집은 못 짓겠지요. 영유아보육법 14조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근처에 보면 어려운 민간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잘되는 곳은 잘돼서 대기자들도 많고, 경쟁률도 높지만 아동 대 비율이 안 맞아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 편성을 할 때 0세부터 기준을 하다 보면 반 편성이 비효율로 비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잘 찾아서 민과 관이 원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줬으면 하는 부탁 내지는 요청을 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에는 연간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상록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 3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0% 이상이라 인건비로 퉁 치신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하세요. 인건비로 퉁 치지 마시고, 잘 지도점검하시고 관리감독 하시려면 총 수입지출 예산 들어올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5대 5대가 됐든, 6대 4가 됐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로 퉁 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잘 좀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행정과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성비율을 조정하라고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었지요. 다른 과는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돼서 여성비율을 확보를 했는데 유독 왜 행정과만 8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2개 위원회만 비율이 맞춰졌고, 나머지 6개 위원회가 안 맞춰졌는데 이유가 뭐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주로 직원들에 관련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장님들로는 사업소에 계시고, 본청에는 안 계세요. 국장님들의 비율이 여성이 적다 보니까 적은 이유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방위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장들 중에 여성들이 없다보니까 맞추지 못했고.

원동

박원동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장이 남성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당연직이 시에 계신 부시장, 국, 과장님들이고 위촉직이 있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안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한 것은 하셔야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10쪽부터 용인시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나왔어요. 용인시 것을 하면서 다른 수원시, 고양시 대도시 것도 같이 직렬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용인시하고 과장님께서 다른 대도시 것을 나열해 놓으신 곳과 승진소요연수에 있어서 용인시만의 특징이나 내세울만한 시사점 같은 것이 있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용인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승진이 늦지는 않다. 인근 대도시인 예를 들어 한동안 침체되었던 성남이나 수원시에 비해서 용인시는 빠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그동안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부분 맞기도 합니다. 승진의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늘어나면 승진이 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2, 3년간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도시,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 대도시 되면서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도 표를 보니까 일부 부족한 직렬과 직급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것은 조직개편과 시기가 맞물리면 평균 소요연수가 짧아지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는 길어지기도 한데 전년도를 보면 일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진급한 사람들의 평균 기간을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진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는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8, 9급에서도 저희 시가 어떤 직원은 1년 7개월 만에도 진급하는 직원도 있고, 조금 시기가 안 맞은 직원은 3년 만에 되는 직원도 있기는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직이나 큰 직은 어느 시기가 되면 ‘나는 이때가 되면 진급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소수직렬이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소수직렬들은 상위직급이 결원이 생겼을 때 승진이 되는 거라 소수직렬들은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급이 행정직이 비었는데 농업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년수와 근무기간과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상위직급의 분포도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일반적인 직렬보다 소수직렬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대책,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동

박원동위원

말씀하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이 결원이 생기면 행정직이 대부분 승진해 왔는데, 요즘에는 그 틀을 바꿔서 소수직렬도 배려하는 인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재직 연한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 직렬이 너무 소외됐다고 하면 행정직이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렬을 선택하고, 또 인사 제도상에도 10자리 이상 사무관 자리가난다면 20% 이상으로 소수직렬에 배정하도록 못을 박아 놨어요. 소수직렬도 승진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정책을 바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수직렬에 있는 공직자들은 승진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대책을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고 인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9쪽을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사기잔직을 위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후생복지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업근무자들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15조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올해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정법무과에 얘기했어요. 방한화, 방한복, 장갑 그랬더니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했다 세워줘서 그 사람들이 제설작업 할 때 잘 썼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그분들이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눈이 어떤 때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일괄적으로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 만이라도 일한 시간만큼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현업부서 지정은 상시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를 지정하고 초과근무시간 57시간 보다 훨씬 높게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제설작업 할 때 특히 읍면동의 기사들이 비상근무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으로는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현업부서로 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비상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업무를 관리하는 재난안전과에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될 문제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원들이 4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이외의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세요. 누구나가 밤 되면 잠자고 싶은데 직업 때문에 잠 못자고 추운데서 떨고 하니까 시간외수당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장려수당을 보면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주차장 업무, 묘지, 납골당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는 27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는데 용인시에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청소행정” “행정”자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수당을 하수시설과의 분뇨 처리하는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규정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 부서는 누구나 다 일을 하기 싫잖아요. 그랬을 때 줄 수 조례에서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면 그 사람들도 근무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고요. 73쪽을 보면 작년도에 강등처분에 대한 거 아시지요? 원고가 승소한 건데, 인사상 불이익은 없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고요. 이 직원이 1차 검찰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면처분을 했었는데 소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등으로 내렸었는데 이 직원이 2차 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등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패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한직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없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직원은 성관련 되는 고소를 당해서 된 거지 업무상의 문제로 됐던 건 아닌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한 처분은 취소가 되고, 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보복성 같은 것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다음에 76쪽을 보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11월 23일자 시장 지시사항에 따르면 특정 부서나 주무과 팀으로 가야만 승진한다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과 기피부서, 힘든 부서에서도 공평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가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라는 내용을 봤는데 맞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들 집에서 쉬고 싶지요. 과장님, 국장님! 의원들은 지역구다 뭐다 해서 행사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7명의 의원님들. 봄에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올 가을 같은 때도 주말에도 많은 행사로 정신 못 차레고 다녔어요. 체육진흥과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관련부서라 근무를 하는데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더라고요. 관광과나 체육진흥과는 기피부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주말에 개인 시간을 빼서 일을 하는데 아까 시장님이 23일자로 했듯이 인사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보실 수 있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매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10개 부서를 뽑고 있습니다. 그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메르스가 발생돼서 관련부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업부서로 이 기간에 지정을 한다거나 하고, 어느 부서마다 특정한 시기에 애로와 격무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설문을 통하여 매년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분들도 주말이면 집에서 애기들하고 쉬고 싶은데 나왔을 때는 직업상, 직무상 나오는 거지만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가점제도, 공무원의 꽃이 무엇입니까, 승진 아닙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요. 또 79쪽에 보면 MOU체결을 보면 사이버대학과 많이 체결했는데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있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사이버대학교를 그 전에는 많이는 안 다녔는데요. 약간의 감면혜택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학교 측에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직원들이 35명이 다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수업료가 20%짜리도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신경을 써서 통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덜 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앞으로 대학 측과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감면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시행하셨더라고요. 우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식권 배분이 배급제에도 자율로 하니까 차이점은 별로 없지만 반응이 괜찮지요. 어떻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도 전자 식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선불제를 한 이유가 식당운영의 안정화를 위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정착이 되면서 종전에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기존 공무원증에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줄을 다시 개선하거나 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변의 상가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직자들 교육역량을 하는데 한국생산성본부를 계속 수의계약하다 본 위원이 2천 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경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을 때와 경쟁했을 때와 상대가 똑 같으니.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기관들도 꽤 있지요. 능력협회도 있고 꽤 많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직원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교육기관과 용역계약을 하느냐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 같은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서 직원들이 오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조금 부실하면 직원들에게 상당히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을 끊임없이 벤치마킹도 하고 한국생산성능률협회는 통상자원부 산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이것은 상당히 좋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정부산하단체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고맙고요. 한미 합동훈련을 할 때 식사를 대접했더라고요. 국방비가 우리나라 전체의 30% 이상 되는 막강한데를 시에서 알아서 식사를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니까 쓸데없이 골프장이나 개발하고,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방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UFG 연습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격려차원에서 한 건데요. 을지연습 기간에 한미합동훈련을 하는 미국병사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만찬을 한 번 열어주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게 쓸데없이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지나갈 때 따뜻한 물 한잔씩이나 따라주시고 마세요. 왜 알아서 그런 거를 해주십니까. 국방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안 챙겨도 다 알아서 잘 먹습니다. 시정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저희 시 예산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중에서 예산지원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에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퀴즈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기는 많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출문제 내고 그럴 때는 과장님께서 미리 봐서 엄격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민선6기 공약에 보면 투명한 인사정책 및 전문성 검증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민선6기에 들어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입니다. 10명 이상이 될 때는 20%정도를 소수직렬에게 배당을 하겠다는 정책을 폈고요. 두 번째로는 기피부서, 격무부서,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발탁인사를 과감하게 하겠다.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과감한 발탁인사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거고요. 인사평점은 과, 국, 전체 행정과에서 3단계를 거쳐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 부서장들이 역시 거기에서도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서 늘 당부하시는 말씀이고 해서 3단계에 걸치는 공정한 근평 관리를 통하여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사예고제 실시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인사예고제라는 것은 언제쯤 승진할 것이며, 나의 근무성적은 얼마만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행정인사시스템에 나의 근평점수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언제쯤 몇 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는 인사개편이 몇 번 있었지요? 2015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몇 회 있었지요? 인사?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인사는 정기인사, 수시인사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인사는 2월과 8월에 있습니다. 수시는 결원이 발생될 때 마다 시기를 맞추어 가며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횟수는 휴직자가 복직을 하는 거며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사예고제 해서 예고한 횟수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이에요. 여기 보면 4회 있었다고 표시해 주셨어요. 4회 동안에 인사예고제와 관련해서 해 주셨는데 보통 발령일을 기준으로 며칠 전에 하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발령일 기준으로 3일 정도 전에.

원균

윤원균위원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열고 바로 공지를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취지상 1주일이나 충분히 공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하루 전에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정을 가능한한 미리미리 해서 직원들에게 빠르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말씀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로도 들리네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직원들이 느끼기에 따라 이것은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하는 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투명한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인사예고제를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전보제한 기간 준수하겠다. 올해 2014년 8월 1일 이후 보니까 83.6%로 나와 있습니다.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전보제한 기간을 가능한한 저희들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준수하려는 노력하고 있는데 때로는 많은 직원들을 이동시키다 보면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함에 있어 약간의 룰을 전보기한 전에 있는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보면 “인사 청탁자 불이익 조치”라고 해서 “인사 청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사실 통보 및 소명자료 징구하겠다.” “인사 청탁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겠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올해 인사조치 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사규정에도 담아있는 사항이고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이고요. 그것은 늘 어떤 힘에 의해서 자리를 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늘 그것을 강조하고 직원회의 때나 공식석상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불이익을 준 직원은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가 청탁했다고 꼭 그 자리에 놓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청탁을 해서 놓지 말아야 될 직원을 놓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000여 공직자들이 다 공감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일부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 직원은 예를 들어 ‘행정과장하고 어느 부서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배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게시판에도 늘 인사 불만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신뢰하는 인사정책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부서가 해 나갈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무원들이 외부의 유력 인사를 통해서 인사라인으로 승진을 요구하거나 특정 부서로 전보를 요청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불이익을 주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이상적이겠지요. 앞으로도 공약을 민선 6기에서 하셨으면 반드시 지켜나가서 기준이 있는 인사정책, 3000여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 확보라를 했을 경우에 공직자들한테 주는 인사가점제도가 올해부터는 포상금 제도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가 인사가점을 주는 항목은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자유치를 한 직원, 여러 가지 포상을 받은 직원 해서 13개 항목인데 투자유치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도 금액에 따라 점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 1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한 직원이요.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데요. 기관표창을 받았거나, 외국어 실력이 출중하거나, 제안제도를 많이 냈거나......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의존재원이지요. 의존재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주는 가점제도 있지요. 예를 들면 5억에서 10억까지는 0.3점, 10억에서 30억까지는 0.5점, 30억 이상은 1점을 주던 제도를 올해부터는 액수에 따라서 인사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제도로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혼동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를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제도를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줄 때 성과금도 여러 항목을, 일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그 직원에 대한 점수를 먹여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성과금에 반영하고 표창이나 이런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성과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성과금 기준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액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 있듯이 지금은 포상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바뀐 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추후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은 국·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의 개인적인 로비활동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실무관이나 팀장,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겠지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요골자는 뭐냐면 그렇다면 일정한 액수, 다시 말하면 과거와 같이 5억에서 10억을 확보한 인원에는 0.3점의 인사 가점을 줬다면, 5억 이하를 확보한 부서나 공직자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5억 이하를 공모사업에서 열심히 뛰어서 확보를 했는데 자기에게는 5억 이하이기 때문에 없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는 때가 되면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도 있을 것이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받은 국·도비도 있을 텐데 액수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내가 인사 가점이나 혜택을 보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채택되기 위해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뛰어다녔던 공직자분들은 금액에 미달한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것은 국·도비 확보 담당하는 부서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서와 의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 소외된 직원들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외된 직원들이 없도록 하실 것뿐만 아니고 재정법무과나 정책기획과와 서로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근무평가를 하실 때 1년에 1월과 7월에 두 번 하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무평가를 할 때 1월에 11등 이었고, 그런데 7월에 평가를 하는데 1등이 됐어요. 물론, 그분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1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료 직원들은 ‘왜, 저 사람이 1등이 됐지?’ 결국은 슬슬 일하다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근무평정 1등을 받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동료 직원들 간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근무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다고 공직자들 중에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근무성적평정은 늘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는데 근무성적평정은 1차 부서장이 하고, 2차 국·소장이 하고, 3차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5급의 경우는 3년치가 더해져서 성적이 나오고, 6, 7급의 경우는 2년, 그 이하 직원들은 1년치로 두 번, 네 번, 여섯 번의 성적을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바라보는 그 직원의 성적과 관리자가 바라보는 성적은 늘 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평정을 함에 있어 평정자는 공정한 잣대와 객관적인 자료.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기가 다른 기업체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늘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한 부서장들이 형평성과 좋은 생각으로 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 평정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서장이 늘 좋은 평정을 할 수 있도록 인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무리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는 거지요. ‘저 과장님 있을 때는 나는 근무평정 못 받아. 일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어찌됐든 순위를 하나하나 올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인사행정에는 만전을 기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직원은 정말 일 잘한 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잘 받아도 ‘저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라는 객관적인 잣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어째 됐든 인사행정을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합리적 인사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번에도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담아낼까 고민하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것처럼 민선6기가 민선5기와 인사 정책이 어떻게 다르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본인의 자리에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지향하였으며 여성공무원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소통과 배려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하고 향후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되면 울화통에 수많은 글들이 덜 올라오겠고, 인사와 관련돼서 불만을 수용해서 해결한 개선책이 있냐고 여쭤 물어봤더니 쭉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것은 갈음하고요. 8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음향장치 임차 용역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2178만 원으로 음향장비 하나를 했거든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8월 29일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음향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경때 2천여만 원 승인해 줘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도 음향장비 관련해서 임차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은 적지만 서로 중복이 되는 같아서 그 문제를 내년도에는 음향장비 임차용역비는 올리지 마시고 문화관광과 이쪽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108, 109, 110페이지에 공무원 정원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선 1기가 ‘98년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민선6기로 와 있는데 정원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사유를 보니까 민선2기에서 민선3기때 2006년도에 1064명에서 1801명으로 3개 구청이 개청해서 제일 많이 증원이 있었었지요. 그리고 민선4기는 1969명, 민선5기는 2166명, 민선6기가 얼마 안됐는데 2311명까지 증원이 계속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타 시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추가 행감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요청한 이유는 시정 질문때도 했지만 100만 도시를 대비하면 인사관리가 예측성도 높아야 되고, 균형감도 높아야 되고,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직렬별로 타 도시에 비하면 적체기간이 다 다른데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향후에 그런 해소방법이나 절차 방법 등을 미리미리 연구해 보시라고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승진이 1년 10개월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년, 4년 돼서 하신 분도 있는데 향후 조직개편이 100만 도시 되면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그때 충분히 자료로 사용하시고, 지난번 같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증원이나 정원을 용인시의회 쪽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건데요. 정책기획과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은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과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 여직원들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때문에 한시임기제로 3가지가 되겠는데요. 시간조절은 그것에 따라 다르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정책기획과에서 국·도비 따오시고,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정책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채용을 하신 건데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의 눈에서 보면 맞춤형 특채 같아요. 연봉이 과장급이면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7시간 일을 하나요? 아까 15시간 35시간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이런 임기제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몇 시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직원이 그마만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문직들을 계약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30시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 직원의 역할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한민국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OECD인데 만 원이 안돼요. 일본도 8000원 넘고요. 여기 1시간을 적게 주고 연봉을 5500만 원 줬다. 이거 과장님 돈으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 혈세로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특채하다 못해서 근무시간도 이렇게 줄여준다. 5500만 원 연봉된다. 이거 시민들 보러 이해하라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채용돼서 그만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5기지요. 김학규 시장때 특채가 있었어요.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학

께서

씨께서

특채됐는데 본 위원이 정원 외로 특채됐을 때도 6급 상당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선5기, 6기 통 틀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정원 외 인력으로는 가장 높은 직책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5기와 6기때 정원 외 특책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행감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몇 명이 몇 급에 어느 부서가 근무했는지 급여가 얼마였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인사부서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요청을 해서 절차만 밟아준 거라 그러니 추가 행감이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거고요. 참고적으로 국비 따온다고 했는데 용인시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얼마나 따왔는지 비교표를 받아 왔습니다. 2014년도 따온 것이 622억 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760억 따왔어요. 내년에 1025억 따왔어요. 이번에 확정된 것만. TF팀이 열심히 공직자들 일하고 있어요. 어떤 분 행감에서 지적할 것도 있는데 신발 뒤축을 보면 신발 뒤축의 굽이 다 달아서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행감에서 질문을 하려다 질문을 접은 적이 있어요. 작은 거라서. 이런 분이 7시간 밖에 근무를 안 해요. 이 정도 월급을 주면 8시간이 평균 근무시간인데. 연봉 3000이 넘으면 8시간은 해야 돼요. 그런데 5500이나 되면서 7시간 근무시간을 주고, 민선5기, 6기 통틀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급 상당의 최고 직책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민선5기 김학규 시장때 말이 많았던 그분도 6급 상당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이나 옆에 정책기획과는 기획재정국장님이신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인사 전체나 조직 전체를 흔드는 특채가 있으면 공무원들 보러 일하지 말라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2년, 3년간 원서를 써요. 좌절을 해서 힘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선택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세상을 사는데 일조하는 채용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 용인시에는 걸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부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오늘도 본 위원한테 문자나 카톡 사진들이 많이 왔는데요. 조금 우려되는 것은 내년 총선이 몇 월 며칠이지요? 4월...... 지금 6개월 안 남았지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개월 수마다 적용되는 것이 있잖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있으실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리고 산하단체에서 용인시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분 중에서 논란의 소지가 된 행동을 한 것이 카톡에 와요. 카톡이 발달되다 보니까 소통도 되지만 그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됐냐, 진위를 밝혀 달라’고 해서 어제, 오늘 본 위원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잡음이 들리지 않게 이것과 관련해서 파악하시고요. 관련이 있다고 우려가 된다 싶으면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59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에서 162쪽까지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촉에 대한 진정건 등 4건이 접수되었고, 관련법령 검토 결과 3건의 민원은 주민의견 수용근거가 없어 수용불가 처리하였고, 1건의 민원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취하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164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은 관광진흥법 및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총 9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174쪽까지 위원회 운영현황, 175쪽 MOU체결현황, 176쪽부터 177쪽까지 미술작품 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부터 179쪽까지 문화공연 등 행사 현황으로 용인태교페스티벌, 제20회 용인시민의날 기념식, 제13회 용인예술제 등 각종 문화공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0쪽부터 187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 188쪽부터 198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9쪽부터 200쪽까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용인예총, 반딧불이 문화학교, NGO 용인시 웅변인연합회 총 3개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사업 목적대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17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박물관·미술관, 문화원, 예총, 반딧불이 문화학교, 향교·서원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하여 36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출연금 현황으로 용인문화재단에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로 69억 1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7쪽까지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채권·채무 현황으로 용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 현재 4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보물 제9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3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 공사계약 및 진행 현황으로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조성공사 외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32쪽부터 245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 처인성 보호구역 2필지 1,170㎡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 248쪽 용인시 소유건물 이용현황, 249쪽부터 252쪽까지의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설미술관·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등잔박물관 외 5개소의 미술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 및 교육체험, 전문인력,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6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62쪽까지 문화재 관리 현황으로 심곡서원 홍살문 재축공사 등 총 49건에 대하여 2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3쪽부터 267쪽까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268쪽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경비 및 지출내역, 269쪽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비 내역, 270쪽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악기 수리 및 관리 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7쪽까지 관광정책 및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으로 관광숙박업 2건을 등록하였으며 10건 사업계획승인 처리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저가 개별관광숙박시설 운영 지원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 및 추진 예정 중에 있으며, 관광 진흥을 위해 용인관광 마스터플랜 기초조사,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팸투어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8쪽 관광시설 및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 279쪽부터 280쪽까지 최근 3년간 용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기본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4쪽까지 펜션 및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및 점검 내역입니다. 현재 관광펜션업 1개소, 자동차 야영장업은 3개소, 일반 야영장업 17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5쪽부터 288쪽까지 예총 산하단체 총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9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으로 2015년 3월 2일 공개채용 방식으로 임용되어,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90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관광과도 작년에 위원회 성비 비율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도 여성이 없는 위원회도 있고, 11%, 10%로 되어 있어서 여성 위원 수 비율이 안 맞아요.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올해 안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임기가 아직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원동

박원동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회마다 틀린데요. 2017년 1월까지 있는 게 있고, 2017년 4월 20일 이런 식으로 위촉기간이 만료가 안됐거든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2016년 11월 19일까지 되어 있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10월 14일까지였는데 이 분야에 여성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심의위원 위촉을 하는데. 시의원님은 시의원님들한테 추천을 요구하고, 대학교수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학교나 단체에 요청을 하는데 가급적 여성 위원님들로 해달라고 하면 그 분야의 여성분들이 와서 해주실 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천이 남자들로 와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으로 확보하시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78쪽 보시면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사 끝난 다음에 사후평가여부가 나오잖아요. 사후평가 여부에 실시,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위원회에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사후평가 내역이 있겠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81쪽에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현황이 있어요. 거기 건이 29건 정도로 많거든요. 전체 용역비가 4억 5천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년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용역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제안서 검토하고 설계도 검토해서 거기에서도 부족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자세히 보시면 용인관광마스터플랜 기초조사 같은 것은 관광을 위한 거고, 뒷장을 보시면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재 보수 쪽의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보수하는 것은 많이 해봤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역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설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표시를 제대로 하셔야지.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매년 하는 건데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표시를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시민의 만족도가 20.9% 밖에 안돼요. 용인시 사회조사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시고 과장님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예총이나 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인구와 수지구와 행사를 하다 보면 관객수나 이런데 차이가 있고, 관심도에서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인구가 문화 예술 쪽으로 낙후되지 않았나 해서 처인구 쪽을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만족은 20.9% 불만족 27.3% 나왔거든요. 과장님은 홍보를 엄청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만족의 이유가 홍보부족이에요. 불만족의 이유가 홍보부족이라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홍보는 포스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메르스 대책해서 파크콘서트라고 실내체육관에서 했거든요. 1억 9천을 문광부 예산으로 한 건데 처인구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기대로는 몇 만 명 올지 알았는데, 아파트마다 광고지를 돌렸고, 아파트 안내방송도 하고, 학교에 홍보물까지 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명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서 못 봤다는 분이 많은 거지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이런 것은 관심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고,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못 봤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허점이잖아요. 내용은 좋아도 홍보부족으로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한 보람이 없잖아요. 공보관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바꿔봐라.’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에서도 현실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등빛축제 합니까, 안 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회성 행사였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등빛축제 같은 것은 좋았지만 에이스홀에서 음악회, 괜히 공무원들 퇴근했는데 가족들 다 동원시키고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졸속행사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작년에 관광명소에 상시 50% 요금 할인했는데 시민카드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 한 번만 더 협의를 해서 MOU체결하고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섭위원

161쪽을 봐주세요. 민간 숙박업자들이 계속 의원님들 방마다 많이 돌았을 겁니다. 기존의 숙박업 했던 분들이. 요즘에는 관광호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대출은 저금리로 받고 땅 있으면 지어서 영업을 했을 때 규제방법이 없다고 목을 매도록 의원님들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방마다 회장님, 총무님 방문한 것을. 거기에서 대실영업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는 조례나 조건부 승인을 해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제정할 수 없게 된 거고, 대실영업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부위를 대실영업이라고 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고요.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는 얼마 받아라, 어디는 얼마 받아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방향 찾는데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상급기관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분들도 생존권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니까, 관광호텔 낼 때는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조건이 다 맞으니까 내 주는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역삼지구 복합리조트 개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었습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인데 공모사업이 끝났습니다.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MOU의 효력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181쪽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인관광마스터플랜 조사가 계속 용역만 몇 년 동안 돈만 몇 억 갔다 버린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이 처음이었고요. 기초산출을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 세부적인 관광마스터플랜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함평의 나비축제 이런 것만 해도 유사하게 생기는 것이 많잖아요. 지방마다 특색 있게. 그런데 그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민간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때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대표축제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연구동아리를 하셔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희 시도 나름대로 대표축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민간이 선정해서 좋다면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228쪽 다목적캠핑장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12월 중순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양지면 청소년 수련원 내에 야영데크 26개, 주차장 25면, 부대시설, 관리실 해서 12월 중순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기흥구에 있던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원으로 옮긴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 하갈동에서 오토캠핑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기흥 호수공원 내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을 하다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흥호수공원 전체에 대해서 전 부시장님과 몇 차례 걸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안 조치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같이 의논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부시장님이 가시는 바람에 공원녹지과에서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려고 오늘, 내일 주민공청회를 가져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2일로 잡혀 있다는데 위치는 어디정도로 되는 거예요. 대략?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박만섭위원

캠핑장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거고요. 기흥동은 내일이고, 영덕동 모레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할 것이고요.

박만섭위원

마을회관에서 한다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정해줄 거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현장방문을 시도했는데 불편하셨지요? 모현 지석묘 주변에 법정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석묘주변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167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에서 건축물 임의변경해서 벌금 받은 사항이 있지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모현 능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위원

모현이요. 지석묘 묘지처리 주변 건축물 임의변경해서.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 하는 것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임의변경 시공한 사항으로 당초 토목공사와 1층 건물로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허가 없이 옹벽공예를 변경했고 4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어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2억 가까이 들여서 새단장을 했지요. 잘 해놨던데 그 내에 무연고 묘지가 하나 있더라고. 옥의 티인데 문화재를 잘 조성해 놓고 무연고 묘를 방치해 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빨리 정리 좀 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무연고 분묘 2기가 있는데 내년에 개장공고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86페이지 애견종합병원 내에 천연기념물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류 안 보고 그냥 설명 가능하시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법에 있는데요. 도에서 천연기념물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정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4건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6페이지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다른 데는 똑 같은데 여기만 예산이 증액됐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전시 지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고려행궁 혜음원이라고 해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 이맘때도 처인성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모든 의원 분들이 용인지역에 대표적인 관광용역만 계속하고 결과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이 역사성으로 보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산으로 둘레를 쳐 놓고 여기다 라고만 해 놓고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문화재보호법이 엄격해서 못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처인성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재 내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활용사업 쪽으로, 처인성이 성으로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려지지 않고, 국과교과서에 나오지만......

치영

소치영위원

분명히 처인성으로 되어 있는데 성은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토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토성 이런 것을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의 흔적은 전혀 없으니.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복원을 현재로서는 성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 성곽만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의 축성이 토성이 높이가 얼마나 됐는지도......

치영

소치영위원

문화재 그쪽 시각으로 보면 전부 붓으로 하는데 그게 뭐가 나와요. 흙이. 그 밑에 있는 흙을 쌓으면 성이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몽고가 우리나라를 몇 년을 지배했는지 아세요? 장장 30여년을 지배했어요. 30년이면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윤후 장군이 나와서 적장을 죽여서 2차 침입때 철수 시켰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처인쪽이 본래 예전에는 향소부곡이라고 천민집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현으로 승격했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것이 용인시가 있게 된 동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공모사업을 2차에 걸쳐서 생생문화사업으로 국비를 받고 있고, 경기도 창조오디션 같은데도 공모를 했었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공모사업 해서 문화재 쪽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보세요. 물론,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장례행렬 하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을 꽂은 데도 성역화 되어 있어서 포은아트홀도 있고, 묘지도 성역화 되어 있는데 용인의 대표적인 역사근거는 처인성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을 원대하게 그림 그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

치영

소치영위원

그 현상은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붓 가지고 못 하게 하니까 그 주변을 그것보다 서, 너배 야간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우리 현실에 맞도록 성도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하면 관광활성화용역 4억 들여 봤자 이거 한건 밖에 못해요. 그 용역비 차라리 저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에 정말 필요한 게 호텔다운 호텔 하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일 관광호텔로 해서 문제만 야기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만 해결하면 기본은 닦을 텐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에 야산이나 이런 것을......

치영

소치영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뒤에 터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인성 해서 성다운 성도 있고, 항전하는 모양도 있고, 이런 것을 노력하세요. 과감하게. 그 주변에 기념관 짓고 하는 것보다도 원대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러면 용인의 대표 문화재가 될 것이고, 호텔 번듯한 거 하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1년에 천명 정도가 견학을 하고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만명 계획도 하고, 소풍 오면 또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지 말로는 처인성이라고 해 놓고 성다운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원대하게 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시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많이 했었고요. 2015년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때 기념식 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 1차 추경인 4월에 기념식 위주가 아닌 다른 행사를 겸비해서 풍대하게 하겠다고 해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셔서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다가 2차 추경때 다시 밑도 끝도 없이 다시 축소해서 하겠다고 해서 22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6년도에 예산 얼마 잡아 놓으셨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억 잡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조삼모사 형식으로 즉흥적으로 기획돼야 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예산에 1억 3500을 요구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회성 행사는 하지 말자고 말씀하셔서 식 행사 비용만을 세웠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짧은 생각에 시로 승격한지 2015년이면 20년이 됐기 때문에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2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준비를 했었는데 주위에서 재정여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 시에서 재정이 어려운데 1회성 행사를 하는 거고, 새로운 것 없이 예년과 같이 답습 형태의 기념식을 하게 되면 여론이 안 좋지 않겠느냐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금년에는 안정적으로 가서 예년과 같이 기념식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이나 시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주위에서, 여론에 의해, 이런 말씀을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사업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를 합니다마니까 2억을 계상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16년에는 본예산에 하면........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추경에 어렵게 세워서 기념행사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금년에 기념식만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가 완전히 해소 안 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매년 되풀이 하는 오시는 분만을 위한 행사를 할 거냐? 그런 반성을 해보자 해서 시민이 주축이 되는 행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억도 만들고 보람을 찾는 행사를 기획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반성의 의미로 못한, 기념식만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 드린 게 금방 와 닿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예전과 같이 가수 초청해서 공연이나 하는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이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는 뭡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렇게 해 달라면 해 드리고, 저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신뢰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적극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호수공원의 다목적캠핑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을 계획했었습니다. 하갈동 8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8만 1000평정도로 오토캠핑장 50개, 카라반 5대, 케빈하우스 10동, 관리동 및 취사장 해서 사업비는 278억 정도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비와 같이 집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2013년 추진을 해 오고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2013년 5월 2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현황사항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여건 및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이 완료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15년도까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 확보한 게 문제가 있어서 2014넌 2월 18일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처리 계획방침을 받아서 청소년수련원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 8월 11일에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비 8억을 확보해서 청소년수련원에 26개의 데크를 설치해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시에서 캠핑장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도비 8억을 확보하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008년도에 우리 시비 8억해서 1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2008년도에 우리 시비는 다시 감을 했지요. 다른 데 쓰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감을 했습니다. .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0억의 채권발행을 해서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1억 1200만 원, 2011년도에 2억 1100만 원, 2012년도에 700만 원, 2013년도에 8억 6570만 원 어치의 토지를 사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또 도에서 이미 확보한 8억은 기 설계비로 2억 1500만 원을 썼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설계비로 날아간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도비를 반납하기 뭐하니까 예정에도 없는 신규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 8억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 하라고 해서 갑자기 추진하신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변명 같지만 온지 얼마 안돼서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솔직히......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토지매입비 31억은 땅속에 묻혀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시민들도 용인시도 어려우니까 보조금 다 반납하고, 공직자들도 복지포인트 반납하고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쓰지도 않을 땅을 31억씩이나 사다가 땅 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흥호수공원 일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이 날 거고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흥동과 영덕동 해당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상태가 아닌 이미 땅은 다 사놓고 쓸데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시민들 모아놓고 ‘이거 어디에 쓸까요?’ 물어보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다목적캠핑장 뿐만이 아니라 기흥호수공원 그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주변에 둘레길 데크 설치하고, 공연장도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고, 체육시설도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목적캠핑장이 그때 당시에 계획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지매입비로 31억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그 시점에서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토지매입이 그렇게 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계획할 때 보다 환경이 많이 변해서 과연 그 지역에 다목적캠핑장을 지속할 수 있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 한 이후에 기흥호수공원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목적캠핑장을 진행을 하겠다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희 다목적캠핑장이라도 하루빨리 그것을 지속할 것인지, 이 상태에서 중단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사업의 연속성,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위해서 완성도를 제고해야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은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신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토지 31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사장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 또 그 부분 중에서도 도비 8억을 확보한 중에서 2억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설계비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날아간 것은 아니고 설계 납품은 되어 있지요. 실행을 못하다 뿐이지.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돈이 이미 다 소비가 된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나머지 도비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계획하지 않았던 청소년수련관에 캠핑장을 신규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8억 중에서 5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할 거냐, 도에서 도비를 준 것을 우리시가 적절한 곳에, 그에 맞는데 사업비를 집행할 거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청소년수련마을에 야영데크하는 사업이 종합적인 2단계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활용하면 어떻겠냐 해서 도에 문의를 했더니 당초 50대 50이었어요. 도비 8억이면 시비 8억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올려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우리시에서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 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지속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태교축제를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했지요. 포은아트홀 광장에서 사업비 4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처음에 태교축제를 하게 된 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태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태교도시를 위해서 부속사업으로 태교 페스티벌을 해 보자고 해서 태교도시 일환으로서 축제를 추진한 거였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행사를 하면 보건소 같은데서도 임산부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페스티벌을 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평가하시기는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제1회 축제였고, 평가를 한다면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월이다 보니까 날씨가 더웠고, 베이비페어가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율이 저조했고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했고요. 태교축제라고 하니까 사실 태교라는 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데 태교축제 하니까 임산부만 해당이 된다고 인식됐던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명칭을 바꾸실 의향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 패밀리 페스티벌이라고 바꾸실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 됐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연휴였고, 다른 곳에서 육아박람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날짜 선택이 미흡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명칭을 바꿔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을 1일 2천명 예상했던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체 3일 동안 몇 명쯤 했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전체 인원이 200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행사장을 가봤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월 5일정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5월 5일에 어린이날 축제가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어린이날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동원되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린이날과 같이 접목을 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같이 연계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용인패밀리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이 사업의 취지와 사업목표에 맞는 행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 4천만 원인데 내년에 2억을 갖고 하신다니 그거야 과장님들이 계획해서 내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날짜 선택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전문가와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는데 대학교 관련 유아교육과나 새로운 학생들의 콘텐츠를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도있게 잘 고민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교페스티벌이 5월 25일에 열렸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굳이 태교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일반적인 행사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회계를 어떻게 처리 했나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과업지시서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 목적만큼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관광과에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심의의견서를 사전 것도 보고 사후 것도 봤거든요. 점수가 낮지요. 심의 위원들이 점수를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중장기 비전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공통적으로 낮고요. 이 항목이 10 몇 가지 되는데. 그 다음에 메인프로그램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공통적으로 낮고요. 행사 장소는 사업 성격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공통적으로 낮고요.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 및 내용의 충실도도 다 낮고요. 전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했는가도 점수가 다 낮고요. 지역간 계층간 상호교류 및 촉진에 기여했는가? 다 낮습니다. 관객의 참여도 낮고요. 이것은 다 공통이에요. 점수를 최하와 최상위를 했는데도 낮은 점수 나왔었잖아요. 원래 60점 미만이면 다음에 예산 못 세우고 못하는 거잖아요. 평가심의 따르면. 최저 점수 빼서 간신히 70점 넘은 거예요. 내년에도 본예산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예산심의때 심도 있게 검토하지만 태교페스티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영수증이랑 다 봤거든요. 다 행사하면 회계항목이 다 이렇습니다. 공연 및 체험행사 하는 것 있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기에서 다른 행사와 다르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350만 원 들은 거더라고요. 용인에서 수없는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지난 1회때처럼 졸속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평가위원님들 평가 자료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 질문은 문화관광과에서 미술작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문에서 이런 거 보도됐어요. 공공기관에서 수천만 원 호가하는 전시품들이 관리실태가 제대로 못돼서 감사도 적발을 받았고, 주 내용은 예산으로 구입한 전시품을 시민이 자주 찾는 공간, 그러니까 시민 품으로 별로 안 돌려준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분들만 보는데 건다. 도시공사의 평온의 숲에는 무상대여 하셨더라고요? 몇 군데는 무상대여 한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을 봤습니다. 사진도 다 부탁을 드렸어요. 시청 2층 복도에 있는 거 1센티 찢어진 것은 곧 복구할 예정이라고 그러셨고. 유적전시관이나 그외 미술품에 보관된 것 중에서도 훼손된 게 한 점 있다고 하셨지만 곧 복원......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수복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평온의 숲에 무상대여를 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가에 구입했던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증받은 것도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기증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지적사항은 YAF라고 축제를 해서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용인예술제 해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이때 갔었는데 자료를 봤어요.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이때 게스트를 하신 분들한테 용인시가 500만 원을 줬어요. 용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인예총에서 하는 거지요. YAF라고 용인예술제를. 신촌블루스에서 왔고, 악퉁이라는 곳에서도 왔고, 이것은 아마추어 밴드 같기도 하고 지역밴드 같은데 아티즌밴드 여섯 팀이 4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수증을 봤는데 몇 년 전에 연예인이 공연해주러 오시는 분한테 우리는 돈을 줬는데 세금을 중간에 안 띠었어요. 몇 년 전에 문제가 붉어져서 국세청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에 6팀이 왔었잖아요. 6팀이 와서 한 팀당 40만 원씩 240만 원을 출연료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10%를 떼야 될 것 같은데 다른데 아까 말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10%를 떼고 돈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용인지회 되시는 분 한분한테 돈을 안 떼고 그대로 주셨어요. 세금을 안 떼고 준 이유가 뭐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락밴드가 지역동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한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산을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해서, 올해 회계연도 안 끝났잖아요. 개인도 강사료 줄 때 10% 떼고 줘요. 이것은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회계연도 2015년 클로징 안 됐으니까 받으셔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총에도 이런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니까 세금계산서로 한 것은 떼고, 세금계산서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그냥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향후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2015년도에 바로 잡으셔야 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16년도 국·도비 확보한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여기 두 개가 제일 많네요. 고생하셨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고 매스컴에 많이 문제가 됐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평정을 하면서 평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전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정점수가 우리가 원하는 점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을 한 사항입니다. 해촉을 하다 보니까 지휘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노위에 해촉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11월 2일에 지노위에서 신문을 했고, 11월 9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것은 기각한다.” 기각판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휘자를 해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노위에서 정당성과 재위촉 평정점수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판정이 난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에는 비전문가이신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화재단이나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것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11월 13일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결과가 문화재단으로 우리가 이관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예술 창의성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한분이 14년씩이나 하면서 아무 제재 없이 지휘자를 맡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데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을 해 주셔서 재단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전원일치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연 1/4분기 안에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운영위에서 결정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거고, 어떻든 간에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 위원입니다. 228쪽에 채권채무현황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채권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원금 얼마 갚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갚았고, 6억 남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자 주셨지요. 얼마가 나갔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14년에 3500만 원, 2015년에 2800만 원, 2016년에 2100만 원, 2017년에 1400만 원, 2018년에 700만 원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총 이자가 얼마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년 고정금리로 해서 3.5%.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이자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자로만 2억 1200만 원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빚내서 쓰지도 않을 땅 싸서 이자, 원금 갚느냐고 정신이 없네요.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심곡서원 선비마을 조성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재청에 문체부하고 이쪽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님들도 그쪽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심을 해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노력은 하셨지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번에 심곡서원이 도 지방문화재 다 사적 530호로 지정되었고, 그 앞쪽에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지주들 동의 받고 문화재청에 올리셨지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1차에서는 안됐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안됐지요. 그런데 왜 잘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선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 지정하려고 지주들 동의받고 올렸는데 반려 받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비마을 기본계획 자체가 잘 안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랬는데 다시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가지 뭐가 부족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따졌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하고,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다시 문화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음이 언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바로 해야지요. 내년에.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때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1840만 원의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안 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샘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우리시에서 다방면으로 많이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두은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부터 301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2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역북지구 골드클래스 옆 문화공원 용도변경 반대 건으로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문화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을 철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천동 게이트볼장 실내화 요구 건의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영구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추후 유휴 부지를 활용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303쪽부터 304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 양해각서 체결 현황으로 8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데상트와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06쪽부터 319쪽까지는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으로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을 비롯하여 68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0쪽부터 324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으로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5건의 기술용역 중 2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쪽부터 327쪽까지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 공공체육시설 제초작업 등 10건의 용역 중 9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1건은 연내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8쪽부터 333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출연금 현황으로 유소년 축구인재 양성 등을 위하여 용인시 축구센터에 22억 8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7쪽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도비 67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39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11월말 현재 공정률 59%로 현재 지붕철골트러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 보수공사는 방수공사 추진 중으로 12월말까지 공사완료 될 예정입니다. 용인시립정구장 정비는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주경기장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1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총 4건에 7억 7천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342쪽부터 347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25건에 5억 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에 필요한 토지 6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종합운동장 및 아르피아 임대료로 72건 14억 6천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의 용인시 소유 건물 이용 현황으로 종합운동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51쪽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철회 현황으로 용인시립테니스장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재검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부득이하게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2쪽의 민간6기 중간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현황으로 남사 시민야구장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부터 354쪽까지의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24건 중 20건은 공개 결정하였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4건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5쪽부터 363쪽까지의 체육시설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4쪽부터 366쪽까지의 용인시 체육회 운영현황, 용인시 체육회 사무국 현황으로 용인시체육회는 1국 4과 13명으로 운영되며, 총 운영비는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우수선수 훈련비 및 스카우트비용 현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 7건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73쪽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 단위행사 예산집행 및 정산 현황으로 경기도체육대회 등 4개 대회 출전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8쪽까지의 골프장 지도점검 추진현황으로 금년 3, 4월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9쪽부터 423쪽까지의 최근 3년간 체육회 및 소속 종목별 예산집행 현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수급 방법 및 현황, 최근 2년간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4쪽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임대현황으로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카페테리아 등 8개 시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5쪽 최근 3년간 조정경기장 운영현황으로 전국소년체전 조정경기 등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용인시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6쪽부터 427쪽까지 언론사 주최 용인시 행사지원 내역으로 2014년도에는 K3 국무도 종합무술대회 등 10개 대회, 2015년도에는 용인마라톤대회 등 8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으로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며 2014년 5월 1일 박병선 상임이사를 임명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429쪽까지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22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0쪽부터 438쪽까지 용인시민체육공원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설계변경 내역 용인시민체육공원 인근 도로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3년도에 완공했어야 됐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경전철 문제로 못했다고 얘기하실 거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재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소요됐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36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에서 토지매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까지 매입되고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 9필지에 18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경전철 파행으로 가용예산 부족 등 해서 보조경기장 없이 5년 정도 지연되다 본 메인만 가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할 건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윤원균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자세히 해주셔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는 전에 사업개발과에서 추진하면서 재정문제 때문에 보조경기장까지 한꺼번에 담아서 가는 것은 무리지 않겠냐 해서 주경기장만 201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8, 900억이 더 들어가야 주경기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주경기장을 건립하고 그 공간을 문화공간이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을 한 다음에 재정적인 여건이나, 주변교통여건, 또 주경기장이 프로구단이나 이런 데를 유치해서 그 목적에 맞게 1종 종합경기장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때 보조경기장을 건립해서 그렇게 당초 계획된 대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메인경기장이 준공이에요, 완공애에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준공이 아니고 완공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완공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보조경기장이나 주차장도 염두에 두고 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당장은 어려워도.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1단계 단지화 돼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이게 1단지화 돼서 보조경기장이 건립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야 주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준공이냐, 완공이냐 놓고 봤을 때 완공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1단계로 향후 용인시가 좋아졌을 때 보조경기장이나 주차장도 완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꼭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땅을 몇% 더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겨 놓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약 30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단을 주던, 이런 활용도를 생각하신다면 계획대로 잘되면 좋겠지만 한편에서는 30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주 목표가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어서 하고 싶었던 꿈도 있었고, 우리 시민들도 한번쯤은 전국대회든, 전국대회가 어렵다면 도대회정도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정적인 여건, 운동장 활용계획과 교통과 맞물렸을 때 그래야 보조경기장을 완공해서, 보조경기장이 완공돼야 그렇게 전국단위 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 국제경기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적은 돈이 아니 때문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충분히 알지만 다른 각도로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2017년 완공목표라면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라든지,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공청회가 됐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경전철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봄바디사의 기술을 제휴로 받아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교통영향평가때 제시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도 그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역사 신설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교평때 심도있는 제대로 된 것을 받으셔서 꼭 하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경기장만 오픈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주경기장이 3만 7150석인가 하는데 그 3만 7150석이 만석이 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큰 경기를 해도 2만명 정도가 와도 굉장히 많이 오는 규모이기 때문에 1단계 부지 내에 주차장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안 되면 주로 행사가 휴일에 많이 치러지기 때문에 시청의 주차장이라든지, 시청역 하부 공간에 주차장이 60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TF팀이나 전문가 구성은 안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방향으로 될지는 몰라도 심도있게 구성을 하고, 3000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체육시설로도 쓸 수 있고, 수익시설로도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름에 물놀이장 운영해 보셨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체육진흥과와 용인시 체육회에서 30일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예측했던 보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시청 1층의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질서라든가 확충공간을 마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수질관리는 매일 아침 물을 떠서 환경사업소에서 정리를 했고요. 1주일에 한 번씩은 정식 수질관리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매일 점검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 다 교체한 적은 몇 번이나 있어요? 물 다 교체한 적 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틀에 한 번씩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틀에 한 번씩 전체 다 교체하셨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평균.

상수

김상수위원

수도요금 얼마 나왔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2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체육회와 체육진흥과 직원들 행정국에 있는 직원들, 업체에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인원 11명, 평일에는 40명, 휴일에는 50명 정도, 그 외에 방학 피크때는 직장경기부 84명을 동원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119는 소방서에 해서 구급차를 항시 대기시켰고요. 보건소에서 구급약품을 받았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조를 해 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한 사고는 있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일 동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등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먹거리장터도 운영하고, 안내도 했는데 여기에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으신가요? 그분들이 어찌됐건 동원되신 거잖아요. 나와서 교대로 근무를 해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맡아주시고 이번 같은 경우 수익금으로 200만 원은 장학금도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지요. 여기 이용자를 보면 처인구가 42%, 기흥구가 48%, 수지구가 9%였는데 수지구에서 특별히 이용자가 적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수지구 같은 경우는 분당과 인접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도 이용할 수도 부분도 있지만 거리상이나, 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한다면 수지 쪽에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분당선을 이용해서 기흥까지 오게 되면 에버라인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려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수지 쪽에서도 시청 물놀이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보면 인터넷 카페에도 하고 블로그에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혹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불편했거나,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많이 와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일시에 몰렸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시청의 직장경기부 선수들도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고 대처를 잘 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용자 이동수단을 보면 94%정도가 자가용을 갖고 오고, 경전철이 5% 정도 되는데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된 것은 없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주차난은 없었고요. 대중교통을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신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들이 오실 때 먹거리도 있지만 본인들의 튜브라든가 짐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셨고. 주차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쓰던 직원주차장 176면과, 지하주차장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서 주차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하셨지요, 자체평가도 하셨을 거예요. 평가에서 잘된 점을 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없는 여가공간을 제공해서 시정만족도를 향상시켰고, 시청사 개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도 주셨고, 안전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셨고,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해서 깨끗한 물놀이장을 제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아티스트 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셨고, 먹거리장터도 운영을 하셨고, 그분들이 사회에 환원도 하셨고, 많은 봉사단체들이 하셨고.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이 물놀이장 개장하실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얼마정도 올라왔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의 미비한 점을 내년도에 고치겠다고 하는 특별한 개선사항은 있으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내의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직원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1층 화장실에서 씻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샤워실과, 화장실을 옥외에 설치했었는데 그런 부분 보다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편익시설이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광장, 지하1층, 문화예술원 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익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도, 그분들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서, 맨손으로 오셔서도 얼마든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도 잘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사장소와 휴식공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 혹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배려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깐씩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확보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체육진흥과도 현장조사를 2, 3군데 다녔는데 종합운동장 개보수를 몇 년만에 한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크게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가장 큰 문제가 방수 쪽이지요. 지하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비올 때 물이 샌다는 민원 때문에, 주안점이 방수공사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주안점이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봤는데 공사를 엄청 크게 벌여놨어요. 이게 연말까지 공사입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말 안에 저 공사가 끝나면 졸속 아니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빠뜨릴 것 같은데.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돈이 10억 가까이 들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9억 5000만 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매머드 공사인데 헤쳐 놓고 이제 막 덮고 하던데 기한을 촉박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3개월 더 늘려서 충실하게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가서 보셨을 때는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관람석에 의자를 떼어 내고 거기에 방수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갈아내는 부분, 그 작업까지가 거의 마쳐진 상태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어수선한 상태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끝났고, 방수하고 다시 의자를 부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50% 정도인데 연말 안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졸속이 될 수 있고, 너무 서둘러서 해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공기도 맞춰서 방수라든가 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기를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라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스케이트장을 겨울에 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썰매장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썰매장을 하는데 여름에 한 것 보다 안전성에 대해서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여름에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4, 50명이 들어가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풀장이 여기저거 분산이 돼 있었는데 썰매장은 한쪽으로 해서 완전히 집중됐는데 건물의 하중이 견딜 수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구조진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름에 하는 행사보다 겨울에 하는 행사가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쪽으로 집중돼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여름에는 그 행사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름에 몇 명이 왔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식 중으로는 11만 명으로 집계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 썰매장은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무슨 회, 무슨 회에서 판매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와서 썰매 타는 것에 치중하도록.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먹을 것은 싸 가지고 오도록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첫 행사이기 때문에 인원 동원에 치중하지 마시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인원 동원 쪽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헬멧도 씌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수지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수지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 주변에는 이용인구가 많은데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은 뭐냐 하면 동호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주말에 와서 운동을 하면서 조금 나쁜 습관들이 들었더라고요. 자기 동호인들끼리 그 근처에 텐트까지는 아니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주변에 잔디장이 있는데 잔디장이 쑥대밭이 됐어요. 순수하게 운동만 하고 가면 안 됩니까? 꼭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단결하고, 마시고, 먹고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항상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대회를 할 때는 클럽별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클럽 회원들이 같이 하는 거라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회 때만 그런지 알았는데 본 의원 지역구가 거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말만 끝나면 먹고 간 흔적들이, 보통 의식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먹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버리든가, 아니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놓는 장소에 내놔야 되는데 대로변의 나무 밑에 다 쌓아 놓고 가요. 대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순수하게 운동만 하고 먹을 것은 주변에 주차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식당 같은 데서 한 끼 정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잔디는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는 잔디 안에 들어가서 텐트치고 그런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67페이지에 우수선수 확보비 지급기준 자료를 봤는데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선수는 얼마, 어떤 선수는 얼마 하는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도 우수선수를 위한 스카우트는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정량화해서, 감독 재량권으로 가면 말이 항상 나오지 않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장운동부 전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조례규정은 있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 얼마, 얼마, 얼마,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A등급에서부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감독재량권이 남발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기 보다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지를 검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말로 그러시면 해마다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데 구설수에 뒤따르니까 직장경기부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 규정 정도는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403페이지에 서용인JC회장기 축구대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역사가 7회까지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JC라고 하는 것은 순수 봉사단체 아닙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카네기나 로터리나 이런 식으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기준도 없이 지원을 해 줘도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행사 자체가 관내 축구클럽이 참여해서 지역민들이 화합도 하고 생활체육활성화도 한다는 취지에서 지원하게 됐고. 이름 자체가 서용인JC회장배 축구대회로 명명이 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행정 쪽에서는 집행할 때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생각해야 될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도 검토해 주시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때 일부 체육시설에서 전기료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처인구나 몇 군데에서는 200만 원씩 절약을 한 결과가 있거든요. 서로 노력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일부 구에서는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시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줄 수는 있지요. 그러면 동호회에서는 대부분 자기들 비용으로 운영비를 하고 있지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탁구나 모든 종목들이 시에서 시설을 지어주지만 운영비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부담을 하잖아요. 대회를 한다면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특정 종목에 시설까지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시에서 다 대주면, 조례 같은 것은 없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하면 어느 정도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도 안하는 데는 어떤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하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어느 구에서는 시설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치를 받아 보니까 400여만 원 절약된 부분도 있고, 어느 구에서는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각 구 문화체육팀장님들한테 전기료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고, 어떤 구에서 절약해서 절감한 사례도 홍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절약하자는 내용으로 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절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개 구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점 충분히 상기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367쪽 우수선수 훈련비 및 스카우트비용 현황이 있는데 육상이나 조정은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했는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물로 이 선수들을 스카우트했다는 게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추 선수는 올해 득점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런 내용 있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추 선수만 예를 들어서 득점 몇......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종목은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2등도 하고, 1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분들에게 스카우트 비용을 주면서 데려왔는지 위원님들께 납득을 시키세요. 자료 갖다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5쪽 보면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 관련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모현면 레스피아에 설치하고 있는 야구장인데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끝났고, 피난계단에 대해서 설치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구장 설치는 12월 10일 정도 시작돼서 실제 준공은 내년 3, 4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빨리 준공되도록 하고요. 307쪽 각종 행사현황이 나오지요. 처인구 축구협회장배, 기흥구 축구협회장배, 수지구 축구협회장배가 있지요. 각종 행사할 때 3개 구 똑 같이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는 팀이 8팀, 수지구는 11팀, 기흥구는 29팀이란 말이에요. 제가 500만 원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은 팀에는 보조금을 더 줄 생각은 없으신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올해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는 똑 같이 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팀 수를 고려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지요? 그 팀들 금액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열심히 하는데 팀이 많은 곳은 상향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364쪽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사무국장님은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직원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일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가 1국 4과로 되어 있는데 1국은 국장님이고 과는 운영과, 시설과,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운영과와 시설과는 같이 묶어도 될 것 같고,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도 한 과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국 2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모든 조직은 삼각형으로 올라가야 맞는데 체육회를 보면 인원이 총 13명인데 팀장, 과장님 해서 역삼각형 실태로 가는 것 같아요. 실상적으로 국장님 빼고 네 분은 현재 팀장님이라고 했다, 과장님 했다 부르는 용어는 틀리, 과장님 빼면 여덟 분인데 여덟 분이서 앞으로 100만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역삼각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지로 8명이 일을 하는 현상인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직원 채용 같은 경우도 지도자들 재계약을 하면 평점 같은 것이 그동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적합성 같은 부분을 따져서 면접위원을 선정해서 채용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서류전형, 면접 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해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379쪽을 보면 체육회 소속 종목별 경기 개최시 자부담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데 일정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10% 미만인 종목이 많이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8, 90% 이상은 자부담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어떤 종목은 6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떤 종목은 한 번 지원하는데 2,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대회 개최에 대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만섭위원

예.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 경우는 3년간의 자료를 뽑아 보니까 185개 대회 정도를 지원하고 개최를 했는데 178개로 90% 이상이 10% 이상 자부담을 했고요. 대회 횟수에 대한 부분은 종목별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회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고, 동호인들이 많이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과 비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서 차등이 있는데 그 부분도 12월에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가맹단체 실사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형평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 언론사 주최 용인시 행사지원내역이 있는데 언론사가 끼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언론사가 끼어서 금액이 많다기보다는 언론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라는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많이 알리게 되면 참가인원이 많고 금액이 거기에 따라 상향조정돼서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자료에 보면 어디 신문, 어디 신문 있는데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몇 개 대회 같은 경우에는 1박2일 정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지원해 준 부분보다는 조금 더 유무형의,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용인시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아까 소치영 위원님께서 서용인JC배 ‘봉사단체냐?’ 했을 때 ‘네’ 했지요. 분명히 알 것은 청년회의소는 자기 지도역량 개발입니다.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아까 축구대회 하는데 봉사단체에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많다고 했는데 로터리나 라이온스는 봉사단체지만 JC는 봉사단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내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진흥과와 윈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녹지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원시설에 지어진 부분은 공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을 지어 놓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이원화가 돼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서농동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마무리 부대시설까지 정리를 해 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흥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일원화 시키는 부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만섭위원

양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거지요? 서로 밀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체육시설 축구장을 보면 각 구마다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는데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해 줬는데 어느 날 30%만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박만섭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305쪽에 보면 모현레스피아에 사회동호인 야구장건립이 있는데 현재 공원이었던 것을 야구장으로 건립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다수의 민원인들이 공원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놔두지, 몇몇 사람이 이용하는 야구장으로 하느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해결되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해결 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한, 아니면 전체를 통한, 10월 최종적으로 착공을 하기 전에 인근의 신안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설득을 시켜드리고,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해결 잘 된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박만섭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께서 모현레스피아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 3억 계상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용도의 예산 이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기반공사, 토목공사해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데쌍뜨에서 건립비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으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현재 토목공사 해 주고 그들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반공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폐기물이 있어서 추경에 나타날 일이지만 3억을 갖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나 추가되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3, 4천만 원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더 이상 추가비용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니,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총 3억 3, 4천정도 되겠네요?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의결 받으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안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와 협의도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해석을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 받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찰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에서 대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개를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한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용인시의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5조2항에 보면 이 협약서와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판단할 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므로 해서 원천무효 행정행위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판단해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부담이 아닌 것으로, 권리포기가 아닌 것으로. 어쨌거나 그쪽에서 해서 주고,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도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말씀으로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우리 조례와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축구센터가 홈페이지에 인원 충원계획이 공고가 됐잖아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총 10명으로 감독 3명, 코치 5명, GK코치면 뭐예요? 골키퍼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골키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명, 의무직 1명 해서 채용계획 수립해서 11월 4일 채용공고를 했고, 11월 18일에 서류접수 했는데 24일까지 감독과 의무직은 서류가 접수됐고, 코치랑 GK코치는 재공고가 됐네요. 그래서 12월 30일에 임용마치는 것으로 됐는데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 박모 의원님께서 하셨잖아요. 김호 감독은 유임하고 계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재적하고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직하고 계시고, 감독과 코치를 한꺼번에 10명을 채용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올해 말로 그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입니다.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법이 지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채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 감독은 유임해서 재직하시는 거고, 새로 열 분 충원하는 거지요? .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바로 잡으면 그분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분은 언제까지 임기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내년......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상태에서 채용공고 난 거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분들은 다른 분들인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충원해서 공고 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해서 예산에 올라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모형항공기 정비공사 1086만 원 사업 사용하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모형항공기는 남사면 방아리 하천변에 헬기장 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잡풀도 무성해서 활주로로 활용도가 낮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콘크리트포장을 원 했는데 하천에는 콘크리트포장이 어렵다고 해서 잔디로 활주로를 만들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인조잔디 보조공사 2100만 원 시비 들여서 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테니스장 관련해서 기흥터녈 상부 국제테니스장 조성공사 해서 수립용역비 2000만 원, 2024만 원, 안전구조진단 해서 1568만 원, 시립테니스장 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비에서 2671만 원, 소액이라서 수의계약 했다고 나왔는데 여기 시립테니스장은 또 어디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명지대학교 안에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경희대 위에 기흥터널 상부에 있는 것은 명칭이 국제테니스장 건립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명칭이 지금은 변경됐지요? 나중에 예산 올릴 때는 바로 잡아서 예산에 올라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민체육공원과 맞물려 있잖아요. 거리도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5년간 보수공사 총 내역 얼마 들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년간 공사 총금액은 1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시비가 얼마 들었고, 국비 어느 정도 됐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시비는 6억 2천만 원정도 되고요. 국비가 8억 2400만 원정도로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소치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보수공사라든지, 도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8억 정도가 추가가 되니까 5년간 투입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6, 7억 정도인데 올해 보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방수나, 도색이나 보수공사 하는 거지요? 안전진단 C등급이라고 그랬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C등급 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도 종합운동장은 계속 보수공사 비용이 올라올 확률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급한 보수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급한 보수공사는 끝났다. 2016년도 예산으로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C등급이니까 단언하시는 마시고.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정 질문에서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만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1단계만 하셨잖아요. 1단계가 총액이 2824억이고, 기 투자된 게 1700억 정도 되고요. 1단계 보류사업 한거 보조경기장, 주차장이 있고 있고. 2단계 체육공원 다 한다고 하면 2507억해서 총으로는 56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설계변경도 했고, 간접비 때문에 한 번씩 계약변경도 하셨는데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별로 시선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따갑잖아요. 최근에 신문기사 보니까 “경전철에 헛 돈한 용인시 이번에는 체육대회 운동장에 3000억”이렇게 나왔어요. 비판적인 요소가 많고, 처음에 계획했던 국제경기라든지 그런 경기를 치르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런데 토지보상비로 예산이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2016년도 본예산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38억이 증액이 됐어요. 총액이 636억입니다. 그 중에서 276억이 시민체육공원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276억이 시민체육공원에 들어온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총액 중에서 국비 따온 것은 얼마 안 되지요? 확정된 것이 17억인가 이렇게 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1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그것보다는 상향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는 국비 얼마였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8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사만 읽으면 저도 국비 많이 따온 것 같아서 그러면 재정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것은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화성시 동탄에서 광주시 도척까지 가는 거잖아요.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 총 사업비가 4544억. 추진경위를 보니까 최초제안서가 2006년 12월에 했고요. 2013년도 6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했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 1월 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청회도 했습니다. ‘13년 11월 26일에 용인시에 협조요청도 했어요. 2015년 5월 8일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선정됐고요. 2015년 11월 14일 실시협의를 위해서 사전 협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인시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실시계획승인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얘기가 됐을 때 2013년도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전략영향평가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도 언론보도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원형녹지율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계획된 30.83%에서 24.86%로 축소되고, 고속국도 교각설치로 인해서 옥외주차장 주차면수도 줄어들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민체육공원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해야 함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2개 옆에 우회도로들이 있잖아요. 그게 재검토 되고 있는 게 용역자료심의위원회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중단됐었잖아요. 2013년 자료를 찾아봤었어요.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레포츠공원때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 거기 때문에 ‘13년 10월 기사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민체육공원 위치가 그렇지 않아도 철탑 때문에도 문제가 됐고, 사찰도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졌잖아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데 하면 뒤에 방음벽도 설치해야 되고, 램프도 지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쪽에 의견서 온 적은 언제예요? 분명히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협의나 의견서가 왔을 것 같아요. 물론, 건설도로과 쪽으로 갔겠지요. 가고 난 다음에 시민체육공원이 예전에는 개발부서에서 했지만 현재는 주무부서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받으셨고, 답신 보낸 적 있으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보냈습니다. 도로를 우회해서 가든,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든,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계획선으로 가는 부분은 불합리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공문을 회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부는 ‘이미 우리는 그 전에 보냈다, 용인시가 거기에 대해서 제때 응답을 못했다.’ 협의 회신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혹시 건설도로과에서 이 자료 왔을 때 그것은 혹시 살펴보셨어요?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도로과로 갔겠지요. 제2외곽순환도로니까 협의가 용인시로 왔겠지요. 그 자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내주고요. 그 다음 자료는 아직......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서 받으신 것은 올해 7, 8월경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벌써 2013년 6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한다고 공청회까지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있을 텐데 아직 확인은 못하셨고요? 위원장님! 내일 저희가 시민체육공원 현장 행감 가잖아요. 그래서 요청 드리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더라도 건설도로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와 도면과 회신 주고받을 거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현장을 가보는 게, 본 위원도 전혀 예측 못했던 거, 기존에 시민체육공원이 문제가 됐던 그 문제들 말고 이게 왔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3000억 넘게, 5000억 넘게...... 내일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 안에 가져다 드릴 것을 요청 드리고요.

김선희위원장

건설도로과에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토관리청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어요. 2013년도부터라든지 그 전에서부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자료도 있거든요. 도면까지 해서요.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낭비예산이고 계속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공정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00억이고 나중에 하면 더 들어가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4000억, 5000억 될 거에요. 경전철도 5000억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 건물에 뒤에 방음벽 있고, 외곽고속도로 놓고 경전철역 둘째 치고 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인천의 문학경기장 등등 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재검토할지 다방면으로 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돼서 윤원균 위원님이 분명히 시정 질문하고 더 의논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오고 갔던 문서와 함께 관련된 과에 정확한 도면과 그것을 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주셔야 내일 현장 감사할 때 참고로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화입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44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외 24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47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위원회 구성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에 대한 사항은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우대 추천 등 성 비율 준수를 위한 노력으로 위원회 별로 여성위원 참여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데이터 손실에 대한 안전 및 예방책 강구와 손실 대비 대책으로는 2015년 원격지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손실데이터 복구 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집단민원 현황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 2건으로 1건은 설치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2016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449쪽 민원서류처리 처리 현황으로 방범 CCTV 이전설치 요청한 건으로 상면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처리기한이 하루 지났으나 현장 확인 후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1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52쪽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시청광장 에서 개최하였으며 과학영재체험한마당, 사물인터넷체험관 및 3D프린팅체험관 등을 운영하며, 3만 여명이 방문하고, 관내 6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는 청소년 IT 과학축제로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67쪽까지 정보기획 팀에서 최근 3년간 지출한 용역비 현황입니다. 먼저 453쪽에서 457쪽은 용인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보안강화와 웹접근성 등 19건의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지출현황이며, 457쪽 홈페이지 통합 전면개편 구축 용역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 부서별로 산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는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에 계약되어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60쪽은 행정포털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등의 유지보수로 총 18건이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으로 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62쪽부터 465쪽은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 등 총 21건의 용역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부터 467쪽은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 2단계 감리용역 등 총 7건이며 용인시 공공청사에 자가통신망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원삼면 학일정보화마을에 상주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급여로 152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0쪽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사업액 21억 341만 6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5억 이상 사업으로 생활방범CCTV 설치사업은 계약금액 5억 4066만 원으로 범죄 취약 지역 28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3쪽까지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5억 이하 공사건은 총 3건으로 생활방범 CCTV 설치공사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 4단계 공사 사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80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등 총 21건이며 전문업체 및 관내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이며, 2015년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한장애인복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12건으로 공개 11건, 비공개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82쪽 정보통신 위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 전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통기반 전산장비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전국 표준업무를 탑제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83쪽 방범 CCTV 설치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설치현황으로 처인구 314개소, 기흥구 401개소, 수지구 297개소 등 총 101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총 30명으로 24시간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U-City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흥덕 택지개발지구 유시티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1년 3월 방범CCTV, 교통정보 등 5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인수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광교신도시 유시티 구축사업은 2013년 합동점검실시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작년 4월에 시설물관리, 방범방재 등 8대 공공서비스를 인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5쪽 전산장비 구입현황 및 486쪽 중고PC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이버과학축제가 매년 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는 대통령배 KEG게임대회를 경기대표 선발전 유치로 해서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e스포츠 협회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7월 방학기간 중에 전국 PC방에서 대회운영을 하게 돼서 도비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매년 우리 시비만 갖고 해야 되겠네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학생과 학부모들 매년 3만명 정도 참가를 하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축제는 용인에서도 쉽지 않은데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위주로 하는데 관내 대학교가 13개 정도 되는데 그 학교와 같이 연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송담대와 연계를 한 게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높았고요. 내년도에는 관내 IT관련 학과와 연계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학생들과 하면 벤처창업과 향후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향후 발전방향은 어떤 게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호응이 높기 때문에 관내 대학 ICT계통과 하다보면 학교 쪽에서 한 것을 아이들이 체험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457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전문개편 감리용역을 최근 수행하신 내용이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감리용역은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제 설계 감리를 했습니다. 설계 감리 같은 경우는 사업관리 분야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하는 건데요. 9월 중에 1차 감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차도 또?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2차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중에 2차 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CCTV가 18억이 배정됐네요? 그런데 이 예산 사용이 처인과 기흥만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처음에 특별교부세로 결정돼서 오면서 제목이 “처인·기흥지역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처인과 기흥지역으로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수지구는 내년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 예정은 수지 쪽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처인·기흥지역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제목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지역이 양호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명시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수지 지역에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미진한 것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73페이지에 자가통신망이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은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인 KT, LG, SK 통신망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임대하지 않고 용인시 자체의 통신망을 보유하는 것을 자가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가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임대해서 쓰지 않고 용인시만의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좋습니다, 효율성이 좋고, 공공요금을 매년 6억 76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구축현황은 어떻게 돼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4단계 구축을 올해 하고 있는데 총 37개소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12년부터 실시한 거지요? 올해는 4개소. 자가통신망의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안성과 효율성 이외에 많지요? 자가통신망을 했을 때 기대효과?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가장 큰 게 아까도 말씀드린 보안성이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기도 하고요. 행정업무의 전산화나 방범, 재난, 교통정보, 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안성, 효율성도 있고, 업무효율성도 있고, 공직자 쪽에서 하니까 신뢰성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이 예산절감 효과는 없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6억 760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6억 정도 절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잘 아시니까 반갑습니다. 463쪽을 보면 방범 CCTV 용역 관련 모니터링, ‘14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 해서 6억 4280만 원, ’15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에 수의계약을 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관련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겠지만 그 단체에서 재향군인회나 장애인복지회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모니터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만섭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거기가 CCTV 하는 전문회사는 아니잖아요? 단체만 있는 거지. 단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거고.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박만섭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모니터링 할 경우에 재향군인회 쪽에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있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체에서 용역을 들어오면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만섭위원

자기네가 용역을 받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다른 업체에서 실상은 다 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거기에서 용역해서......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 전에 용역을 하던 그 직원들을 인수해서 하고요. 경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 이름만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되지만 일정 수수료 챙기고 다른 업체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도 좋겠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람들은 입찰 따서 수의계약만 해 놓으면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입찰과정을 다 고려해서 전문성 있는 데를,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CCTV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14년 2차 정례회때 추진보고 하신 것 보다 실제 더 늘어서 고맙습니다. 골고루 2015년도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고맙기는 해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상은 국비사업 맞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더 노력하실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어린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부세 부분은 잘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CCTV 생활방범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어디를 해 달라, 어디를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더 깊은 의지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SOS 방범이나 홍보 문제도 말씀드렸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어디 CCTV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미스럽게 포곡읍에서 이동면 사이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가 있음으로서 방범용으로 근거를 잡아서 실마리를 찾기는 좋았지만 반면 이동면 쪽은 열악하기 때문에 CCTV가 마을마다 되어 있지 않고 후미진데 노선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계시지만 안전과 밀접해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니까 개인의 신상정보 보다 더 넘어서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요청 드립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류정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2개 위원회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용역 운영에 2014년에 6억 7466만 원, 2015년 7억 3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경상사업보조로 용인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7개 단체 16개 사업에 1억 893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503쪽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는 2015년 용인시 새마을회 외 3개 단체에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외 9개 사업에 9453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억 276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여권민원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6억 9647만 5천 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 5-6월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에 15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입니다. 2015년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콜센터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1781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은 용인시 콜센터 민간 위탁사업에 2015년 5억 236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콜센터가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7년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장기로 하고 있네요. 물론, 거기에서 잘 하니까 계속하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 정도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현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무튼 잘하고 있으니까 7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콜센터를 위탁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에 아홉 분이 들어가 있는데 콜센터 담당이 세 분이 들어갔어요. 2010년에는 경기도청, 부천시청, 고양시청 이었고. 2013년도 3년 후에는 콜센터가 광명시청, 안성시청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론해 볼 때 당사자가 유리한 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아시지요? 자기 담당 상임위원회에 있던 심사위원회에는 못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다음에 할 때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단체들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지적도 해주셨지만 실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의 담당 팀장들을 위원회에 넣어서 실지 운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모든 것은 상식 쪽에 속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직자에서 기준만 딱 정하면 위원들은 거기 기준에 맞도록 상식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사위원회에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콜센터가 몇 명이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의 여성분이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언제인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하1층에 있는데 하루 종일 햇빛을 보기 힘들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원 거의 여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남성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근무하는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그 장소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하는 중간 중간에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콜센터는 1인당 받는 콜수가 타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을 줄이면서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2명 정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콜이 오전에 많고, 오후에 적을 때는 휴식을 취할 때 시청정도를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배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꼭 실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것은 어떤 목적이 확실한 거니까, 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2명 늘려주는 목적이 확실한 거니까 반드시 햇빛을 쏘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마련을 안 해놓으면 그 옆에 휴식실에서 하다 오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반드시 목적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5페이지 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햇빛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좋은 얘기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 시청 전체의 70% 이상의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상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 보통 몇 건 정도 통화하시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1일 2000건 정도 되거든요. 1인당 97건 정도 콜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엄청 힘든 건데 상담원 임금이 어느 정도?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수당까지 다 합치면 15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박만섭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다른데 보다는 업무량은 많은데 임금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이나 성남 비교해서 적게 받는 게 맞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수원, 성남 비교해서는 돈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만섭위원

전화를 시민들이 했을 때 상냥하게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임금을 다른 데와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공직자는 아니지만 용역으로 들어와서 더 많이 받아야 목소리도 더 상냥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더 하셨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올해 보다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아까 2명 확보한다고 하는데 2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2명 정도 확보가 되면 타 시군과 1일 콜 받는 콜 수가 비슷해지니까 조금씩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에 민간협력팀이 있잖아요. 타 과에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이 많은데 제가 여쭈어 보니까 타 과에 속하지 않으면서 민간협력팀을 관장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 한 내용을 보니까 방범순찰지원, 비행청소년 선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방범순찰지원이나 비행청소년 선도 같은 경우는 용인재향경우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용인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타 과에서 자기들 단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타 과에 속하지 않은 단체는 저희가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방범순찰이나 비행청소년 선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 특별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내 보냈잖아요.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올해도 안 서 있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게 법이 까다롭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올해까지는 경과규정이고?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성격에 맞는 과로 통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국장님이 조직과 인사 100만 도시 할 때 참고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2014년도에 출연금이 5억 6100만 원을 해 줬고, 2015년도에 7억 1000만 원, 2016년도에 8억 1000만 원으로 1억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주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2016년도에 더 증액시킨 것은 각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해외봉사단에 23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대학생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까지 안 했던 재능나눔 박람회를 3천만 원 들여서 재능가진 분들이 나와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체험도 하고, 재능나눔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올해보다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억 정도 더 증액이 된 거네요. 2016년도에 증원 한 분 된다고 하는데 몇 급 증원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9급으로. 50만 이상은 정원이 10명인데 정원이 안 차있어서 내년도에 1명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 몇 명인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국비 받는 코티까지 10명인데요. 2명이 더 부족한 실정인데 내년에 1명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9급 증원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절차 밟아서 하잖아요. 담당부서니까 관리감독 하실 때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 법에도 경력자를 위주로 뽑게 되어 있잖아요. 경력자로 잘 선정해서 뽑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청 드립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현지 확인 대상지는 용인도시공사 및 실내체육관, 용인시 체육회, 용인시민체육공원,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및 야외음악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2월 1일 화요일 9시 50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