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20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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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홍종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건영위원

안전물류창고 때문에 하는 건데 그날 화재 시에도 고생 많았고 그런데 화재 이후 대책 강구한 것을 보니까 대책이 부진한데 대책 마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화재 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초동대응에서 약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켰습니다. 매뉴얼에 의한 대책에 대한을 교육시켰고요. 두 번째는 해당 실과소 관련 부서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그 안전물류센터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폐쇄조취라든지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한강유역청에 많이 건의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도 병행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건영위원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했어요, 안전에 대해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조치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사고 안 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메탄올 외 34종이 있는데 독극물 종류는 알아봤습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메탄올 외 34종을 관리하고 있고요. 위험물·독극물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152종 물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과 위험물에 대한 관리청이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누가 안전점검을 하지를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화재가 날지도 모르고 터져서 그 밑에 내려왔을 때 2차, 3차 대책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터지고 난 뒤에 그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것 아니면 전부 미뤄요. ‘그것 내 담당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안전은 지금 과장님 담당이고 허가나 이런 것은 기후에너지 담당이고 이건 제가 이따가 펴 볼게요, 여기 고기 죽은 게 있는데 고기가 죽었을 때는 환경과 소관이고 그렇잖아요. 각자 소관이 틀린 것은 맞는데 그래도 그 관리는 같은 용인시입니다. 아무리 이게 한강유역청으로 넘어갔다 해도 우리 소관에 있거든요. 그리고 화재 난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T/F팀도 안 만들었지요, 지금 각자하는 거지요? 국장님 소관은 국장님이 하고, 지금 국장이 다 다르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국장이 다 다른데, 국장님, 국장회의 한 번해 보셨어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안사항 보고 시에도 국장들끼리 대화도 해 보고 그에 대한 검토보고도 한 상황입니다.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를 전부 소집해서 매뉴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안전은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고 지난번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해서 정몽주 행사한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에 나가서 현장도 확인했고 그에 따른 대안도 하고, 위원님이 그 역할을 앞장서서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이건영위원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용인시가 국장 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를 놓고. 지금 다 다르니까 국장의 견해가 다 틀리니까 하나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모든 문제가 국장이 담당할 과를 잘 선택해서 조정할 때 ‘아, 이거는 이 국장 밑에 어느 어느 과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저쪽에서 조직개편 때 정해 주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물론 그러다 보면 국장 할 일이 틀리겠지요, 그런데 그걸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날 저녁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오셨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거기서 한강유역청장하고 소방서장하고 시장하고 회의를 해서 사람들 대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나둘 것이냐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 정도 피신해야 된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것만 터지는데 그 밑에 지하가 터지면 2㎞ 피해를 보니까 사람을 피신시키라 해서 그날 동네 사람을 전부 능원초등학교로 피신했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그날 보셨지만 터진 불을 한번 보세요. 용인시에서 이렇게 불 터져 나온 것 봤습니까? 이게 여기 오기 전에 김포에서 터져서 가까운 데는 건물도 날라 갔고 약 2㎞ 유리창을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여기로 쫓겨 온 거거든요. 우리는 20몇 년 전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낸 거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 그날 그 드럼통만 폭발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물질이 터졌다면 대단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내 분야가 아니라도 자기한테 그런 게 왔을 때는 이건 ‘내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날 국장님 누구한테 연락받고 오셨어요, 거기?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시장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시장님한테 받았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전화했더니 “이거 제 소관이 아닙니다.”해서 제가 직접 시장한테 했어요, 바로 시장한테 오라고. 유역청에도 전화번호가 생각 안 나서 청장한테 직접 전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왔는데 나도 국장들한테 미안해요. 국장님 전화가 생각이 빨리 났으면 국장님한테 했을 텐데 시장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다른 공무원한테 했더니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열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받고 와서 미안한데 진짜 이거는 관리차원이나 기후에너지과나 환경과가 같이 공동대응해서 이건 진짜 철저하게, 이번에는 사고지만 다음은 인재입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그랬어요. “이번에는 사고로 치는데 다음은 인재인지 알고 계십시오. 장관을 관둬도 인재라고 쫓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조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상황 발생 이후 후속조치는 각 과별로 다르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환경에 대한 배상법이 통과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안전에 의해서 손해를 미쳤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보상에 대한 주무과는 어디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는 법령이 제정돼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보험 분야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만약에 용인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환경 부분도 있고 인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용인시에서 감안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검토 안 하고 있고요. 기후에너지과나 환경 쪽에서 그 법령이 환경, 대기 이런 오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주가 환경이나 대기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상도 주가 보험으로 하게 돼 있는데 보험이 없다든가 원인행위 한 데가 부도가 났다든가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빨리 검토해서 저희들이 환경과에 대해서는 행감을 안 하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5조에 보면 국가의 안전관리기관에 지침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매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다 보셨어요, 몇 년도 것까지 검토 해 보셨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법령이 2002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5조에 의해서 매년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사회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분야라든지 감염병, 이런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그것을 저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3월까지.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걸 봤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3년, ’14년, ’15년 3년 치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거의 없지요, 숫자라든지 데이터만 바뀌어져 있지.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각 부서별로 매뉴얼 같은 것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는 예전에 있던 것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데이터, 숫자만 제외하고 거의 복사본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관계자, 담당자하고 토론회를 가졌지만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적 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신경 쓰시고 갈수록 안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안전은 0.01%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안전 때문에 부서 명칭까지 바꾸고 우리 용인시도 2013년도에 하천방재과에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했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중식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난번 안전물류센터 화재사건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거기에 설치된 게 몇 년도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93년 11월에 등록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어요. 이런 유사한 물건을 취급하는 시설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이와 유사한 종류는 남사면에 한라물류라고 보관·저장업이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알선업이라든지 판매업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에는 지금 유해화학물질하고 위험물하고 같이 있잖아요, 연간 취급하는 양이 만 t이 넘고.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고가 생기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환경파괴, 인명피해 등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인허가 부서가 우리 시도 아니고 환경유역청하고 소방서잖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지난번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동했나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뉴얼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에 안전사업,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초동대응을 했습니다. 환경과라든지 기후에너지과, 저희 총괄부서, 복지정책과 등등해서 5개 부서가 출동해서......

김중식위원

물론 다른 기관은 자체적으로 출동을 했지만 우리가 그전에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지휘체계가 가동이 됐나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에 대한 대처는 만족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소방서가 됐든 주변 유관기관의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됐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 됐는데 더 확산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고요. 용인시에 있는 소방차가 다 출동이 됐다고 합니다만 다 출동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휘체계 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조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때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용하고 제대로 구조 활동을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유리창을 깨고 파손을 하고 들어가서 구조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걸 깨뜨리고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파손시켰다고 손해배상 청구할까 봐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그냥 수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직도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보완하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중요한 것은 1993년도 11월에 안전물류센터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환경과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피해분석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했는데 옥내 저장소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위험 반경이 118m, 이거 어디서 분석한 겁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폭발력 계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물질에 대한 저장량이 얼마큼 되는지......

김중식위원

전체 저장량이 폭발했을 때 이 정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화재 당시 옥내 저장소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연간 1만 1000여 t을 소화를 하고 통상 보관량이 한 1400여 t이 계속 보관 되면서 유동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예를 들어 1400t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폭발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분석 되나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폭발력 계산식에 의하면 계산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폭발에 의한 화재, 또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가스잖아요. 이 가스가 확산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 피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고 화학물질 가스폭발이 일어난다면 2차, 3차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시설이 100만 대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난센스 아닙니까. ’93년도에는 우리 용인시 인구가 몇 안 됐어요. 더군다나 죽전 인구 만 여명밖에 안 됐을 거고 수지인구가 2만, 3만밖에 안 됐을 당시인데 용인시 인구 20만도 안 되는 시절에 시골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 기회로 이주대책을 정확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것을 매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설을 다른 시군에 받으라고 그러면 받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도 아니지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품질별로 용도가 다 다르지만 염색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부분에 다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메탄올이라든지 톨루엔 같은 경우 다 그쪽에 쓰이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업자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주식회사 안전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 물질이 누출되면...... 지난번에도 사고가 한 번 났었지요, 2001년 7월에 불산 유출돼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다면 입지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환경청하고 소방서, 특히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화재 이후 그 부분을 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소방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보낸 이유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 그 영업을 폐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유역청이나 소방서에서는 그 화재를 가지고 그 이유로는 영업 폐쇄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이라든지 소방서, 우리 관계부서하고 별도로 대책회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말로 쫓아낸다고 나갈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또 산업에 필요한 화학물질 내지는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입지여건을 마련하시고요. 지금 현재 그 입지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부적합이라는 것은 그렇고 일단은 소방청이나 유역청이나 노동청에서는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한 영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김중식위원

단순히 영업을 중지시키면 후속적으로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어디선가는 취급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인시 문예회관 안전정밀진단 한 게 있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중식위원

지역신문에서 2015년 3월에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D등급 판정 난 시설을 어린이 등 다중에게 대여를 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 4, 5월에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실시한 안전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C등급으로 판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보고서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최근 것은 있는데 그때 당시 것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C등급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관리했던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저희가 신문에 보도 된 사항을 조사하다보니 D등급이 아닌 그때 당시 C등급이라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는 어떤 근거로 D등급이라고 보도했고 직원은 어떤 근거로 C등급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직원은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으로서 C등급이 판명 됐는데 용인신문이나 여러 가지 신문사에서는 D등급으로 보도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2000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2000년도에 한 그 근거가 없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이걸 언론에서 다루고 그래서 정밀진단 용역을 또 했는데 그 전에 실시한 것을 아직도 근거를 못 찾았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2000년도 정밀진단해서 C등급 나온 부분의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용역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용역 주기는 그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됐을 때 D등급이 나오면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돼 있고 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정밀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2000년도에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고......

김중식위원

그러면 2000년에 하고 2015년까지 C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얘기입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C등급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는 그 부분이 혹시나 여러 가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보수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소지가 있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김중식위원

용인문화예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8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000년에 했으니까 약 10년 만에 한 번 정밀진단을 했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C등급이 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진단을 안 한다? 최초 준공하고 10년 후에 정밀진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C등급을 받고 그 후에 15년이 지나도록 정밀진단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2000년도에 C등급이 나온 이후에 2005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관리대상법에 그 건물을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예산을 4500만 원 확보해서......

김중식위원

상식적으로 그 건물이 26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보수보강 내지는 용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쇄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지금 또 언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점검을 잘못 했다,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보도된......

김중식위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철근 측정값과 비교·검토하지 못한데다 철근조사 표본도 다섯 곳에 불과하고 보고서상에는 건물 전체에 두께 25㎜ 철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 현장점검 과정에서 22㎜의 철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해명 보도자료 작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 달리 안전진단 결과물을 보면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A등급을 받았고요.

김중식위원

글쎄, 그건 보고서상에 등급이고요. 엉뚱한 조사를 해서 A등급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표본을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건설리노텍이라는 데가 이걸 한 경력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수행기관으로서 적합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한 게 없어요. 다 의혹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초 준공일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용역은 보고서도 없고 모 직원 구전에 의해서 “C등급이다.” 이건 신빙성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건설리노텍(주)라고 하는 데서 약 두 달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의혹이 무성하잖아요. 표본도 불확실하고 25㎜라고 얘기를 했는데 22㎜ 철근 사용된 것으로 나오고 측정값과 비교·검토하지 못한데다 철근조사 표본도 다섯 곳만 했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여기에 다 A, A가 최상급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중식위원

등급은 다 최고 A급으로 나오고 그런데 종합평가에서는 C가 나왔어요, A로 안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콘크리트 강도, 강재부식, 변위·변영, 철근부식도 이런 것들 아닌가요, 내구성 때문에 위험한 것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외부적으로 조금씩 크랙이 가거나 파손 된 것은 보수하면 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건데 여기서 이 결과가 A등급이 나왔으면 아주 양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역결과 종합평가가 C등급이 나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안전성평가라든가 상대평가 그런 방식이 연계돼서 평가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종합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여튼 이 용인시 문예회관이 무조건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 불감증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꼭 사고가 터져야 해결하는 거예요? 사고 터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안전정밀진단도 하는 것이지. 이 용역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신뢰하시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용역결과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중식위원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결하시고 최초에 D등급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정확히 해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해명을 하시려면 2000년도에 실시했던 용역보고서를 확보하시고 현재 문예회관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는 거예요. 해명자료를 다시 한 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수해 피해 보상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8가구가 피해를 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씩 지출 된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이라는 규정이 매년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준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천재지변이나 산사태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 관로나 이런 게 막혀서 피해를 본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침수 같은 경우 대부분 반지하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는 세대가 침수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물 나가는 배수로 이런 것 관리를 못 해 줘서 침수가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금액을 주고 안타깝지만 그냥 수리해라 그러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딱 잡혀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김운봉위원

아예?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김운봉위원

법적으로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것 좀 검토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전문화체험, 시민안전아카데미, 어린이안전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산리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1등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보면 시장님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두 가지 공약을 내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분야별로 안전관리전문가를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안전점검실명제를 하시겠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운봉위원

안전기동팀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작년도 12월부터 토목, 건축, 기계, 전기에 대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기통팀이 구성돼서 지금 그 팀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450개, 시특법에 대한 시설 2000개, 월 별로 분야별로 해빙기라든지 이때 시설물을 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기동팀이 신설된 후 많이 좋아졌겠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로 견학을 많이 있는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들이 전에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현장을 갔을 때 육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서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직렬들은 현장에 가서 판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동팀하고 우리 시에 별도로 안전관리요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그런 결과물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최대한 빨리 기동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중이용시설 실명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다 돼 있나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숙박이라든지 종교 다중이용시설 361개 됩니다, 저희 용인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실명제 관리카드라고 분야별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누가 안전점검 했는지 그 팩트를 붙여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말 안에 붙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부분만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돼 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관리카드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혹시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9 소방대하고 같이 안전체험 하셨잖아요, 헬기동원해서.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비상대피훈련.

김운봉위원

그걸 꼭 여름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을지훈련과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해서 연계해서.

김운봉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여기서 안 하실 수도 있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훈련을 안 합니다. 별도로 자체적인 비상대비훈련을 할지언정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

김운봉위원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여름은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교육을 받으러왔는데 짜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계속해서 사고 없는 용인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고요. 조금 노고가 되시더라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안전도시 1위를 하셨어요. 뭐 때문에 1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 국민안전처에 37개 지표가 있습니다. 위험요소라든지 지금까지 훈련했던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지표에 맞게 산정 식에 의해서 산정 한 다음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경감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국민안전처에서 판단해서 안전한 도시 1위를 한 것은 좋은 일이지요, 상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다니다보면 곳곳에 플래카드가 많아요, 1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크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부분을 알고 또 외부에도 우리 용인시가 안전도시 1위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시 차원에서 용인시는 이러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동원하는 것 같은 홍보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라고 생각해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시에 관계된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플래카드 한두 개씩 걸고 나머지는 읍면동 사회단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플래카드 걸으라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걸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에서 용인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결코 득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모현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도 마찬가지고 이동면인가요, 건설현장에서 다리 난간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떤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계량화된 평가방법에 의해서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홍보해도 되지만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용인에 사고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해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중요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의식 고취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라는 부분은 저 자신도 간혹 느끼는 부분이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에 큰 사고로 도래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 했는데, 저런 데서는 도저히 사고가 날 수 없다고 봤는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발굴해서 제거해서 나가는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 195회 임시회 때부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과연 이것이 자율방범대를 진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었나, 아니면 더욱더 혼란만 가중하고 자율방범대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었나, 제 자신도 혼란스러워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조례재정부터 속기록을 쭉 봤습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데 그 전과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별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1년 한 해 동안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3개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7800만 원 정도 되고 시에서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직무교육여러 가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한 단체를 봤을 때 4억이 넘게 지원한다면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데 지원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고마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의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시에 대해서 불만이 더욱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로서 제대로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지원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못 해 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년 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하게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거의 4억 정도 됐고 본청에서는 한 1억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을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 회원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조금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지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4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림동 잠수교 안전펜스 관계, 잠수교가 아닌 정상적인 다리를 설치할 때는 다리의 난간대를 어느 정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통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 1m 20 정도, 계단 같은 경우도 1m 정도 하게 돼 있는데 다리 난간대도 1m 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잠수교 같은 경우 난간대가 없거든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강팀장이 이번에 보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난간을 30㎝ 정도 높이 해서 페인트까지 칠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잠수교 같은 경우 다리법에 보면 분명히 난간대를 1m 20 정도 하라고 돼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잠수교 같은 경우는 는 난간대가 하나도 없어요. 인도도 없고 난간대도 하나도 없는데 침수됐을 때를 대비해서 난간대를 설치 안 하는 것인지, 이유가 뭐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실무진하고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잠수교를 가지고 옆에 별도로 인도는 방법,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다 철거하고 교량으로 놓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잠수교를 가지고 인도를 했을 때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세웠을 때 혹시나 그 위에 있는 낙차봉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났을 때 영동고속도로 교량의 높이하고 맞물렸을 때 어떤 하자가 있을까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두 번째 교량 놓는 것은 영동고속도로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1차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가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인도 설치하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접고 교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건설과나 하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 국장님 국 밑에 있는 과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침수가 됐을 때 난간으로 인해서 2제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난간을 설치안 한 것 같은데 1년 내내 침수가 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침수로 인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인데 그것 때문에 난간대를 설치 안 하면 하루에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는 다리인데 계속 난간대가 설치 안 된다든지 이 다리로 계속 유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에서 정확하게 짚어보셔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청광장을 여러 각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눈썰매장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차량을 올라와서 유턴을 시켜서 하겠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 시 그만큼 구조개선을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안전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객들이 일시에 오는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 관련해서 종합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확인해서 하고 있다는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사고라는 게 꼭 먼 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쪽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려오다 보면 비가 오면 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방수에 의해 비가 새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에 문제가 발생해서 비가 새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반 이상 출근하면서 보면 처음에 올 때 보다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닌데도 물이 새는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많아졌다는 것은 방수에 문제가 발생해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인지 구조에 문제가 발생해서 물이 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쪽에서 그것도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수해피해보상내역을 보면 세대간 1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 상태에 이걸 따라서 주는 겁니까, 세대별로 침수만 됐다고 하면 위로금조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물이 찼다가 빠져나간 흔적을 담당공무원이 현지 가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 시스템에 침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담당직원이 사실 확인하고 이것은 나중에 도배라든지 장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도배라든지 장판에 대해서 위로조로 주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제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림동에 두 세대에 피해가 발생해서 전에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 그게 어떠한 피해였다고 보고 위로금조로 100만 원 지급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로가 물이 소화를 못 시켜 줘서 반지하다 보니까 물이 찬 겁니까, 아니면 공사상에, 공사상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과 건축을 하는 업자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용인시가 하수관로를 잘 설치를 못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 한 것이냐.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반지하 같은 경우 대부분 지면보다 얕기 때문에 지면의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을 경우는 빠져 나가지 못 하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고여 있는 물이 넘치다보니까 반지하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일입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는, 공사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우기철에는 사전에 맨홀 뚜껑에 낙엽을 제거하고 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소홀한 부분이 혹시 발생했을 때 그러한 침수 부분의 주원인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위로금조로 줬다니까 괜찮지만 어떠한 부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상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처리구역 내지요. 옛날에는 단독으로 세대별로 정화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정화조가 지금 처리구역 내 지역이 돼서 오수관로 연결을 다 시켜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림동 하자만 말씀드린다면 오수관로와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 옥상의 빗물받이를 밖으로 빼냈어야 되는데 오수관로에 직접 연결 한 거예요. 직접 연결을 해 놓다 보니까 오수물량도 많아질뿐더러 오수관로의 물이 그걸 다 연결을 안 해 준거예요. 옥상 우수관로의 물을 똑같이 오수관로에 연결해 주든지 지금 정화조 들어간 데처럼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오수관로에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스톱을 시켜 놓으니까 옥상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 물을 소화를 못 시켜서 지하실에 침수된 겁니다, 이 지역은. 내가 봤을 때는 침수로 인해서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림동 것만 놓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청사 진입로 공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통행을 못 하게 하지요, 지금.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밑에서 올라가는 통행을 차단시켜 놨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 때문에 통행을 금지시켜야 돼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공사할 때 차량들에 대한 사고위험 때문에 차단시킨 것이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 쪽은 아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그럼 공사하는 사람이 차단막을 치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안전도 아닌데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다녀요, 직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본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저도 주민들한테 불편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들어왔을 때 막혀있으니까 뒤로 못 들어가니까 지하1층이나 2층에 대고 있는 상태고 보건소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뒷라인에 대고 들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총괄과에 질의는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도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대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업자를 생각해서 통행을 막았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업자보다는 공사하면서 혹시나 사고위험 때문에 차단을 시킨 겁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사고위험 방지를 해 놓고 통행로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볼 때는 공사하시는 분들 편의 제공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납득이. 물론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하는 부분이에요.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확실히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 놔야지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다니는데요, 지금. 들어왔다가 지하 주차장은 항상 넘치니까 나가지도 못 하고 들어오지도 못 하고 그런 형국이니까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에 대해 참 관심이 많아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고 안전대상을 타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데 모현 물류센터 화재 났을 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또 소방서나 그런 부분은 제가 이건영 위원님이 전화해서 김운봉 위원님이랑 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이루어졌다, 저는 자평을 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날 소방대원이나 거기 동원했던 사람이나 주민들 식사 같은 게 굉장히 늦어졌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기동팀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총괄과장이 그 현장에 나가있으면 거기서 상황을 보고 접수한 후에 급하게 식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의 전달과정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재난 시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이더라고요. 소방서는 소방 관련 전문지식이 있고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나 그런 부분의 편의성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래카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말입니다, 사실은. 통장협의회가 관심도 없고 새마을지도자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동사무소나 동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차후에 다른 상을 받고 다른 것을 홍보하더라도 조금은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의 소리를 김대정 위원님이 전달하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어정가구단지 진입로 조속추진(용인 중1-73호 1구간)”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진정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 2개 다 안 하시겠다는 건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쪽이요? 건의는 뭐고 진정은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진정과 건의는 억양의 차이입니다.

김운봉위원

같은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은 같은데요, 강하게 요구할 때는 진정이라고 얘기하고......

김운봉위원

이 현장 가보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개발지역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2차 구간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주유소 있는 데 구거 그게 복구 돼 있잖아요, 다시 복구하셔서 다시 짓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2차로 남아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빌라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부동산 있는 자리하고 해서 전체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로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메IC 개설공사, 그쪽이 코스트코 일원인데 코스트코 도로에서 기흥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실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중2-64호선입니다. 현재 사업설계 한지가 오래돼서 내년부터 일부 설계보완하고 보상업무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도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처인구도 그렇고 수지 조금하고 아마 기흥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인도 없는 도로가 되게 많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박원동 의원님이 질의 한 부분도 있는데 진행되는 건 많은데 완공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인도를 개설 하는데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못 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삼 외곽 지역에 일부 시행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주택이 많고 사람 왕래가 많은 데부터 완공을 해 주셔야지 너무 많이 사업을 벌려놓으셔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가~대천 간 신갈 우회도로, 신갈IC에서 신갈고등학교 부근까지 피어(pier)가 주택 쪽으로 몰려있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로 지나왔는데 지금 주민들은 터널을 원하고 있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가능할까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 구조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회신 받았고요. 일단은 방음벽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기흥역세권하고 신갈고등학교에서 램프 만들어 달라고 민원 들어오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흥역세권이나 어쨌든 그것을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검토 안 하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기흥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서 진출입램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신갈고등학교하고 배수지 있는 데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넘어가는 길은 현재 고저차가 심해서 사실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운봉위원

민속촌 쪽에서 박물관 앞으로 질러서 길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랑 만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 놨다가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용이고요, 나중에 한다고 해도 같은 비용입니다. 신갈 우회도로하고 그 밑에 하부도로하고 현재 배수지 쪽 도로나 주택단지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결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일단 도시계획 금이라도 그어놔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되지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가 역세권이 개발되면 바로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곡에 무슨 초등학교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둔전초등학교요.

이건영위원

둔전초등학교 앞에 공사 거의 끝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어리 가는 쪽으로.

이건영위원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차후에는 초등학교에서 군부대입구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건영위원

길이 잡혔어요, 도시계획도로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는 지정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길이 군부대 쪽으로 꼬부라집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군부대하고 주택가 사이에......

이건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지금 그 초등학교가 주차장으로 돼 있고 들어가는 길은 두 개가 좁은데 그 안에만 넓거든요, 양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에 그렇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그 끝에 4차선으로 해 놓고 입구 들어가는 데는 2차선으로 좁게 들어가고, 아니 공사는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봤을 때 언제 또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이거지요. 앞에서부터 해 들어갔어야 정상인데 꼬리부터 까먹은 형식이 됐어요, 고생은 하셨는데. 내가 공사 때 가서 몇 번 봤는데 그때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들어도 연계성을 가져줘야 그 길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마 처인구 도로과 소관인지도 모르겠지만 작년 감사 때 소방도로 취약지역 현안 파악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추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298페이지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처인구 쪽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소방서 취약지구 이 사진을 보면 도로를 내놓고 전봇대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파랗게 전부 다 쌌어요, 차가 와서 받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전봇대를 받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로라고 해서 처인구에 밀고 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로를 내놓고 전봇대가 중간에 있는 데 그걸 빼내지 않고, 그건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전 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전에 신청해서 그걸 빼서 도로의 기능을 잡아줘야 되는데 가다가 차가 하도 박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파란 것, 받아도 조금 괜찮은 것, 오죽하면 그걸 갖다가 해 놨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가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제가 처인구청에도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그것 안 해 놓은 전봇대에 받고 죽었어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에도 해당 될 것이고 처인구 도로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도로과에서도 답변을 했거든요, 소방 취약지구를 해 준다고. 그러면 뭔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늘 도로 때문에 얘기하는데 진짜 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부탁드릴게요.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좀 전에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정가구단지에서 구성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신동백 롯데 동백지구 사거리가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정체되거든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3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할 때 마성IC 접속도로를 나갔었어요. 그전부터 나온 것인데 에버랜드 토지기증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속적으로 에버랜드 측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무진 측에서는 현재 얘기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현재 에버랜드 앞에 31지방도나 마성IC로 들어가는 도로들 자체가 전부 에버랜드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기공승낙만 해 주고 여태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또 보상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진 측에서 위에 상급자들이나 이사회에 올릴 수가 없다 그럽니다. 올리면 본인들의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공승낙 자체만 가지고 토지사용만 하고 보상은 자기들이 따로 거론 안 하고 요구 안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에버랜드에서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 하든지 사용료는 안 낸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동의나 부동의 하지 않고 사용료를 안 내고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기공승낙 자체로만 가지고 계속 가자는......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 가자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없네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서한문도 갖다 주고 기부채납을 하자고 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소유권은 놔둔 상태에서 도로 이용하는데 지장 없게끔 그냥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한테 소유권 넘어와서 우리가 도로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굳이 그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아도 도로 이용하는데 도로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의나 부동의가 필요 없이?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동의는 해 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공에 대한 동의는 해 줬잖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승낙은 필요 없이 사용료를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사용해라, 그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 상태로 가자는 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에버랜드 법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고.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에버랜드 소유권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고.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큰 변화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게 바뀐다고 그러면 지방도로라든가 다른 도로도 다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제 가서 협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속 그것 때문에 아예 서류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협상을 했던 건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이 암묵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밑에 실무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실무과장급 위에 부장까지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 이사회에서나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전에 직원들이 기공승낙까지 해 주고서 신상의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것으로 실무진 측하고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론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사용해라.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각종 시설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이 9가지가 됐어요. 9가지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변경 한 것 마다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감액은 하나도 없이 증액이 다 됐거든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저는 전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유지를 활용한 도로 뭐라고 쓰여 있고 보행자 안전, 공사구간 지장물, 안전시공 고려 이런 형태의 사유인데 이건 기초조사 할 때 전부 다 나와야 될 변경사유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당시 대부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실제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서 설계 됐어야 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설계변경 사유 9개 토털 물어보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설계하면서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디 보면 문화재가 발굴 됐다, 이런 게 설계변경 사유로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 무인도만 빼 놓고 어디든 땅을 파면 문화재가 다 나오듯이 건설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전부 다 기초설계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부 램프, 인도 설치, 인도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왜 설계변경을 해서 설치하느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인도설치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어차피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기느니 그 돈을 다 해서 연장을 더 하자, 어차피 남은 구간이 남아있거든요.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매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변경사유가 매칭이 돼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물량을 늘림으로 주민들이 더 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반납을 않고 공사에 더 투입을 시킨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속 투입을 해서 당초 목적했던 물량을 저희는 최대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현교차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계약금이 434억 정도 되는데 9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변경사유를 보면 “경기도시공사 이관 공사 반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경기도시공사가 할 공사구간이 있고요, 저희가 공사할 구간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공사할 구간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된 거지요, 같이 연계가 되면서요. 그러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설계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가 공사할 부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사할 부분하고 현장이 중첩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할 공사를 저희가 인수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늘어난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건 경기도시공사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비용으로 다 100%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은 얼마나 정도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총 사업비 790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증액 금액. 여기는 대략 총 금액이 98정도 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여기 전부다 합쳐서 나왔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증감하고 해서 합친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로 하고요. 우선 마성IC는 자꾸 내가 매년 얘기하니까 고찬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하셨는데 에버랜드 편입 토지를 무상사용 동의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구두상으로만 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서류상으로 무상사용 동의는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아예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회의록하고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 우리 용인시가 계속비 이월이 토털 1500억 가까이 돼요. 우리 건설과 이월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비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작년에 이월된 게 한 700억 정도.

김중식위원

계속비가 왜 이렇게 700억씩 이월이 돼야 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30억 내에서 왔다갔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타 기관에서 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민간업체가 할 사업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2-99호 LH공사가 할 것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고메IC 연결도로라든가 특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상현교차로, 그 3건이 거의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사실상 공사기간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써야 될 비용을 일시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쓰지를 못 하고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일시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다고 부담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편성상.

김중식위원

맡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은 돈을 편성 하는데 그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쓰지 못 하고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안에 시비는 얼마 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런 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시비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시비 없이 그쪽에서 받아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게 순수하게 얼마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대표적인 것 하나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아주 전형적인 부적정 사례 교본에 채택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예산 28억 7500만 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7500만 원이었지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왜 이월이 된 겁니까? 이게 이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중3-111호. 결산검사 할 때 보고됐던 내용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난해를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이 어마어마해요, 1000억씩. 물론 그 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재정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인데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비나 이월사업비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 편성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중1-53호 버드실 쪽 있지요, 지금 보상이 한 60% 됐다고 그러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70억 가지면 보상 다 완료될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은 100% 완료하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 가능한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빠르면 전반기 후반 정도쯤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착공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에는 설계가 양쪽 인도가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공사비 증액 때문에 한쪽 부분만 인도를 설치한다는 식으로 돼서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 뭐냐면 다른 데는 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도 한쪽 부분에 재차 자전거도로를 설치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양쪽에 인도를 설치해서 한쪽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 중1-143호 개설공사가 설계 중입니까,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착공을 빨리 해 주셔야지 아까도 제가 안전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올교 하나로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차량이 많아서 아침이면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그 다리 빠져 나오려면 20~30분 동안 항상 기다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고림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면 영화1, 2차 아파트, 이삭아파트 이쪽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부모님들이 태워 준다 그러면 뺑 돌아서, 직진 거리면 한 2~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서 가게 되면 한 10분 이상씩은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 풀 유지관리비를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용인시가 분명히 작년보다는 내년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뭐를 봤을 때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일단은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다는 게 그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헌차를 타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신설하는 유지관리비를 본다면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것을 고치는 비용이 유지관리비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와 내년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 2015년보다 내년 본예산이 더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추경에서는 얼마큼 더 많이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을 다 비교해 보면 작년 본예산보다 더 적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고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의뢰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살기 좋아진다는데 이런 도로의 유지관리를 잘 줘야지 더 살기 좋은 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텐데 더 적게 반영되고 있어요.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정말 용인시가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김중식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마성IC 접속공사 중에서 에버랜드 쪽으로부터 그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공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 김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먼 훗날에 만약에 이 도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상 도로를 한번 개설하고 나면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에버랜드가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혜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실무진 측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하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 성복지구 소송사건 알고 계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법정에서 보면 너무 갑의 횡포가 심하다 해서 을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갑의 횡보로 보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서로 약속을 다 했어요. 약속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용인시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각서를 정확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각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거가 너무 불충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피해보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회의록에 작성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훗날 에버랜드 쪽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사용빈도가 에버랜드 쪽이 더 많습니다.”하는 게 정확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더 적었을 때,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하면 이것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서 회의록 근거만 남기려하지 말고 법적으로 갔을 때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짚어 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보정~구성역 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다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몇 년 걸렸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7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8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설계하는 기간만 7년이 걸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더 늘어날 사항은 없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제는 주민들이 자꾸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더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GTX구성역이 그 근처에 생기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 연초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데 GTX구성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또 설계변경이 돼서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설계도면 지역구 의원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다음에 중1-113호, 상현동 일원에 있는 건데 여기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도 12월 실시용역 완료 예정인데 다 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설계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설계완료 되는 거고요.

김대정위원

이것도 완료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 시에서 중장비하고 중장비 차고지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차고지는 저희가 관리 못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차고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59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중장비 현황 및 차고지 현황이 나오거든요, 건설행정팀장이 담당인 모양인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주차장을 어디 설치하겠다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신고는 건설과에 하는 게 맞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보면 강원도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아닌 타 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장비가 우리 시에 왔다가 차고지로 다시 가는 것은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갈 수도 있어요, 공사기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로 안 가고 그냥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해 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장을 날리고 2차, 3차 갔을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담당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많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민자도로를 실시협약 맺은 게 몇 건이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실시협약은 총 3건 중에 2건이 있고 1건은 협상대상자로만 지정 돼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협상대상자로만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일단 어쨌든 우리가 실시협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도 있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협상을 해서 결렬을 시켜야 됩니다, 절차상.

김대정위원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결렬을 시키면 끝나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을 맺은 건 어떻게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실시협약을 맺은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끝낼 수는 없고 끝나게 되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를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 시도 그에 대한 비용을 줘야 될 거고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대부분 설계비 정도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삼가동까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현재 실시협약 맺어 있는 것은 노선은 연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외관순환도로고요. 저희 민자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 굵은 빨간 실선이 있습니다, 기흥IC부터 삼가동까지. 그다음에 삼가동부터 포곡 금어리까지 점선으로 돼 있는 이것이 현재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금어리부터 양지면 제일리까지 실시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협약을 기흥~용인 구간은 2010년도 12월에 맺었고 포곡에서 양지까지는 언제 맺은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포곡에서 양지까지는 2007년도 10월 29일에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건 엄청 일찌감치 시작한 거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은 서정석 시장 있을 때 진행이 됐던 거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각은 그 이전부터 됐습니다. 최초 제안이 전부 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제안이 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김대정위원

지금 기흥~용인 구간은 2006년도에 사업제안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포곡~양지 부분은 그 이전에 사업제한이 됐던 것이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BTO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를 못 해서 용인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이 됐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세월이 지나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협약을 맺고 나서도 거의 7, 8년 진행이 되고 흐르다 보니까 당시에 조사했던 교통량하고 지금 교통량은 현저히 차이 납니다. 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간 소요된 것은 교통량을 재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흥~용인 간 같은 경우 사업추진도 한 5년이 지났지만 제2외곽순환도로와 중첩됩니다, 일부 구간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내년부터 시작해서 그 걸과에 따라서 귀책여부를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지~포곡 같은 경우는 57호국지도가 개설 돼야만 가능한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실시협약 당시에도 조건부가 57호국지도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하는 것으로 진행이 돼서 여태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최근에 57호국지도가 통행량에 따라서 B/C가 안 나오고 있어서 양지~포곡 간도 이번에 57호국지도 최종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통량 조사라든가 다시 재검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무튼 BTO 하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 사실 엄청난 위험성도 많이 체험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그 전만하더라도 민간업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재정적인 손실이 적게끔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인도 있잖아요, 국도 인도 설치. 여러 위원님들이 인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번국도 초부리에서 갈담리까지 약 2㎞ 정도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지방국도관리청을 가서 거기 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도 인도를 지금 관리청에서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제일 필요한 데 민원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부리에서 갈담리까지 지금 아주 공사를 잘 해요,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니라 국도관리청 예산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빨리 대응을 하면 국도는 충분히 인도설치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초부~갈담리만 하지 말고 인도가 너무 저기하니까.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빨리 해 주면 아마 인도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대정 위원님이 말한 민자도로 있잖아요. 기흥에서 삼가동까지 가는 부분, 만약에 그 부분을 실시한다면 보상비가 얼마나 가요, 그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게 지금 협약상에 나오는 설계비가 한 30억 됩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부터 실시설계비까지 30억 되고요. 제가 할 것은 뭐냐 면요, 당초에 이 도로에는 운영수입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MRG가 없어서 사실상 저희는 사업을 하면 토지보상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제2외곽도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 수요가 한 20%에서 40%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80%을 저희가 물어주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손실을 물어주더라도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다음은 제2외관순환도로가 저희 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외곽순환도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전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제2외곽순환도로가 국도관리청에서 언제쯤 계획이 잡혔는지 모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도 2006년도에 처음 제안이 됐고요, 제2외곽순환도로도 2006년인가 제안했는데 당초 노선이 저희 노선하고 원래 틀리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남사 쪽 방향으로 해서 외곽으로 돌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서 저희 노선하고 겹치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 부분에서 우리 민자도로 하는 부분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제안서가 바뀌기 전까지는 용인시에서는 몰랐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리 벌써 계획된 것으로 우리 용인시에서는 민자도로를 무른 것 같아요. 외곽도로 계획을 건설사나 그쪽에서는 미리 알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 용인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 삼가동으로 교통량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큼 늘어나겠어요, 그 도로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쓸 도로 같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홍종락위원장

예.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우리 시가 그 당시 도로망의 구축을 보면 동서축의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기흥에서 용인을 오려면 신갈동으로 돌아서 오게 돼서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인 민간 측에서 제안을 한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왜냐하면 보상비가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06년도 불변가가 말 그대로 6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따지면 한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되는데 사실 남북으로는 도로망이 되는데 동서축은 도로가 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민간이 제안했던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용을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2개가 중첩 되다보니까 엊그제께도 대책회의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해서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 초에도 우리 의회하고 한번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귀결될 것은 귀결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설계하고 후임자가 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가지고 계속 끌었다가는 또 용인시에 또 다른 문제꺼리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이번에 식구들하고 고생 많으셨지요. 경안천 생태 습지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으셔서 환경부 갔더니 우리 과장님 칭찬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아, 두 번, 김윤선, 고해길 과장님 세 분 칭찬하는 것, 환경부에서 늘 우리 용인시를 한 발 접고 가는데 이번에 과장님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하천 쭉 다니다보니까 정리 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국가하천이나 도 하천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유속에 따라서 침수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금어천에 자전거도로 예산 세워서 올라가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포곡에서 고림동으로 지나가는 다리, 그 다리가 예전에 장마 질 때 넘었습니다. 사실 수해 때 그걸 철거하고 했어야 되는데 수해 때 그 부분이 빠진 걸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얕아서 좀 그런데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것은 하천과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모현면 레스피아 종말처리장 옆인데 경안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교각이 굉장히 크지요. 예산이 한 70억 정도 든다고 그래서 처인구에서는 예산이 70억이 드니까 지금 감히 하려고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처리장 지을 때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 다리를 놔주기로. 지금 뚝방으로 차가 다녀요, 그래서 다리를 놔주기로...... 그때 사람들이 데모할 때 이것 때문에 이건영이 죽일 놈이 수 백 번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놔주기로 약속을 한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종말처리장 지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구청, 시청이 서로 미뤄서 그래요. 이것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중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처인구 것이다. 그런데 다리가 100m 될 겁니다, 이런 다리를 놓는데 처인구가 놓겠습니까? 약속을 해 놓고 여태까지 그냥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있을 때 약속한 것을 제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장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은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 건설하는 게 타당하고 보는데요. 일단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건영위원

아니, 이거 하천인데?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하천이지만 교량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량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교량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아까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로에 연결된 교량이라면 건설과 소관사항이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해결 좀 해 주셔야겠네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로가 아니고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일산리에 모현레스피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교량이 120m 정도 되지요. 예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저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처인구에 얘기를 해 보니까 70억이 잡힌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건영위원

처인구 예산 작년에 50억 들어갔는데 이것 70억 주고 하겠습니까? 내일 얘기하겠지만 올해도 43억 들어갔다가 100얼마 들어왔는데 그 처인구 예산가지고 이런 것 하나하면 1년 예산 다 써버리니까 처인구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다 못해 이건 하천과장이 어떻게 좀 해 봐야 되겠다, 도비를 따든 국비를 따든 뭔가 같이 동행을 해 주셔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하니까 국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 좀 처인구하고 시청하고 잘 좀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부서께 아니다, 저건 저쪽 부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연일 수원천이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놓고 하신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비도 있지만 정리가 되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 완공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원천을 포함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 설계부터 착수, 준공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수원천만 해도 2014년 2월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수원천이 진위천수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천별로 하천기본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천을 묶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위천수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당해 연도 9월 3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진위천수계 하천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을 수원천 설계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 설계가 또 지연이 됐고요. 설계가 완료된 이후 설계심의 검토하는 데만도 한 1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검토를 거치고 환경유역환경청의 검토를 또 거치고요.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마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생태하천보건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천 설계가 2014년 12월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심의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 24일 최종적으로 하천 비관리청 시행허가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계약심사까지 해서 11월 24일이니까 행정절차만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이 하천, 저 하천 많이 벌려놓은 듯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에 있는 분들도 있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토지주는 보상을 심플하게 받으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원성이 있어요. 그것을 최종 검토를 잘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김운봉위원

하천에 보면 간혹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갈대밭이나 꽃밭 같은 것을 조성해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미정비 된 게 너무 많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 이게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매번 이만큼씩 오니까, 물론 계속 정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 위주로 갈 거고요. 저희가 소하천이 149개에 지방하천 51개, 총 200개가 있습니다만 지방하천은 개수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38%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소하천도 지금 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온 것 보다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폭설이나 우기 시에 주민이 손해 안 볼 수 있게 하천정비 좀 잘 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소하천 예정지 지정해제 요청”해서 들어온 게 “소하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결정 후 3년 이내 비정비시 실효되어 민원 자동해소” 이것 민원해소된 것으로 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소하천을 왜 지정했어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예정지라하면 소하천 구역 밖에 범위에서 재해를 대비해서 예정지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이 내용은 3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내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걸 왜 지정하냐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그것은 지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중식위원

그 지정목적이 뭐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목적은 구역 바깥 지역인데요, 재해위험, 그러니까 폭넓게 하천구역을 잡는 거지요. 그러다가 3년 뒤에......

김중식위원

이게 구거잖아요, 구거. 구거는 하천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랑이잖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구거는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구거를 정비해서 하천에 연결을 시키든 하천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유량이 늘어나잖아요.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논에도 쓰고 밭에도 스며들고 이랬는데 구거도 정비해서 하천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했다는 말씀인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자동 해소되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했다는 말씀인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추후 대책이 있어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민원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지정을 한 다음에 3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10년 후에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든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것은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지정했던 것을 기간이 지나서 해제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후 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식위원

예,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해제된 구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정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정지도 다시 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민원에 의해서 지정해제를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또 지정한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완화를 해 주는 건데요. 나중에 소하천법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개수가 될 때에는 별도의 거기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10년, 20년 그냥 예정지로 잡아놓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실효를 시켜 놓고 나서 할 때 다시 또 그것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중식위원

지금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을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뒤에 현황에도 정비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한다고 그랬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재난안전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천정비 하면서?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재난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하천정비 재난안전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정지에 수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예정지 안에 들어가는 것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405쪽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맨 밑에 은이소하천 정비공사에서 계속비 이월되는 부분 있지요. 4억 9293만 2천 원, 공사 준공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 세웠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전액이 이월됐네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은이소하천은 현재 금년도 사업이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금년도 사업이 준공됐는데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5년도로 전액 이월시킨 사항이잖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014년에 세우지 말고 2015년도에 세웠어야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절차를 이행하다보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단년도에 완료를 못 하기 때문에 다음해로......

김중식위원

결국 2014년에는 4억 9000, 약 5억이라는 돈이 계속비로 이월시켰지만 불용처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407쪽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로 해 놓고 공세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4285만 8천 원은 이것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원래 예산서에는 불용이 8억 8800만 원이 생겼어요, 지출잔액이. 총 예산 10억 중에서 1억 8700만 원 지출행위를 하고 지출액 1억 4000 그리고 그 차액 4285만 원을 사고이월로 했지만 실제로 불용잔액이 얼마예요, 8억 8800만 원이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수원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단년도 사업이 되지 못하고 행정절차 이행에만 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오면서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는데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여러 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 이외의 돈을 이월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인데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 예산서에는 이월액은 4285만 원 여기 나온 대로 했고 지출잔액을 시켰어요. 지출잔액이라는 게 뭐예요, 불용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쓸 돈이면 지출잔액이 아니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그 기간이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시간이 걸리면 그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어야지 지금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불용시킨다면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부서들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억을 쉽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하천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될지 안 될지 정확히 판단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까도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국‧도비나 외부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이 돼서 확보를 해 놓고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적절성을 따져서 정확히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다른 데 급하고 시급한 곳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고 못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1년 동안 그런 시급한 것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 사업에 우선 투입했는데 이월을 시키고 불용을 시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국장님.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하천사업이 거의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공세천 같은 것은 국비사업에 국회의원님이 별안간 확보해 주셔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어쨌든 이월이라든지 불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국‧도비가 별안간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사업필요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보니까 하천과에도 소송이 있네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천시설팀 소송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사이 CMK건설,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인데 소송까지 가게 된 거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CMK건설은 하천공사 준공 이후에 간접공사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접공사비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600일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고는 600일 공사기간이 연장됐으니까 2억 원 간접공사비를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물량증가,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2억 원의 지급은 부당하다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화해권고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주장했던 부분이 73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원고와 용인시장의 다툼이 되겠습니다. 이미 7300만 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우리 하천 사업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공기가 늦어지지 않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공기가 늦어지는데......

김대정위원

그럼 다 이렇게 소송 일일이 들어오면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네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위원님, 이 간접공사비 내지 공사 관련해서 소송 들어 온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김대정위원

이런 것을 소송 걸면 너무 안 맞는 거지요, 분명히 일을 협의해서 했을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정위원

아니, 변호인을 우리 시의 변호사가 해요, 아니면 다른 데 맡겨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저희 시 공무원이......

김대정위원

공무원이 직접 대응해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대응하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공무원이 직접......

김대정위원

아니, 우리 송무팀 있잖아요, 송무팀.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변호사 변론을 받았어요. 받아서 송무팀에서 해서 충정이라는 법무법인에 소송 변론을 받아서 응대해서 1, 2, 3차 해서 2억 달라는 것을 화해결정까지 해서 7000만 원으로 결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법무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무팀을 통해서 대응했다는 거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밑에 손실보상금하고 수용보상금 부분인데 이건 탄천 관련해서 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손실보상금은 뭐 때문에 손실보상금이에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이종현씨라고 기흥에 계시는 분인데 보상을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옆에서 좀 부추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송에서 이기면 어느 정도 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받아갔는데 별도로 제3자가 그렇게 협의해서 의견개진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임경운씨 같은 경우는 수용보상금증액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이 적으니까 더 달라는 얘기인데 이종현 외 2 이 사람 같은 경우 손실보상금이라고.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수용보상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요. 일단은 이분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제3자가 그걸 더 달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어차피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와 같은 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김대정위원

송무팀하고 하시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손실보상금 얼마를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나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쪽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거기에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응대를 합니다. 적정하게 감정평가가 되고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반론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보상금도 많이 받아 가시고 다 알만한 분들이신데 이것까지 하는 것은......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금액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국장님이 이분들 다 아실만한 분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압니다.

김대정위원

이런 소송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잘 좀 하세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면화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용인시가 살기는 좋아졌다는데 하천유지관리비는 더 적어지고 있어요. 잘 시설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관리비 할 필요가 생각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유지관리비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3억 요구해서 1억이 반영 됐고요. 구청별로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인구청이 10억을 요구해서 9억.

이제남위원

5000만 원 늘었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기흥구청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6억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지구청은 12억을 신청했는데 9억이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의 유지관리비가 2015년도 본예산으로 보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제남위원

같은 수준이 아니지요. 2015년도에는 27억 아닙니까, 본예산만 27억 6500이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한참 줄었지요. 기흥구가 2억 5000 줄었고 수지구가 2억 줄었고 처인구가 500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한 4억이 준 것이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 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이고요. 처인구의 14억 5700만 원 경우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인구청을 예를 들자면 1회 추경에 추가 3억이 확보됐고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돼서 14억 7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표기된 금액은 본예산만 표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하천관리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하천관리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매년 수준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도 좋아지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합니다.

이제남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수지 같은 경우 “탄천변이 분당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하는 답변을 내가 작년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듯이 수지구에 버금가게끔 기흥이나 처인도 설치를 많이 해 주세요. 처인 같은 경우 운학리에서 포곡까지 가는 동안 자전거도로변에 운학리가 2군데 운동시설이 설치 돼 있어요. 그리고 포곡에 2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림동에는 설치가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 하나라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있다 해서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시민으로서의 이런 시설은 어느 정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해서라도 체육시설만이라도 설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모현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금어천에 다리를 말씀하셨는데 경안천에서 금어천으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가 몇m 하게 돼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700m.

이제남위원

그러면 현재 다리까지는 몇m 입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그 다리 보평교까지가 700m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다리 밑에까지만 가서 끝나는 겁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현재는 보평교 하류 경안천 만나는 부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다시 또 램프로 해서 올라타야 되겠네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올라탔을 때, 거기에는 인도가 없거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보평교 위쪽에는 인도를 통해서 신하빌라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게 보평교에 대한 재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15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저희 시비보다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노력을 하시는 김에 빨리 자전거도로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다리를 먼저 설치해 놓고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연장해 나가야지 괜히 불필요하게 램프 만들었다가 다리 설치한 이후는 또 램프 뜯어내고 다시 연장을 시키려면 이중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국회의원님들과 상의 하셔서 다리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먼저 설치하고 후차적으로 연장해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서동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정비해서 하나 만드셨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먼저 있던 게이트볼장이 되게 좋던데 밑에 내려서 다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건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막 같은 것을 위에만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요구하셨는데 그 예산이 반영돼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먼저 있던 데 안 하고 다른 데 정비해서 하신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야외 게이트볼장에 공사를 하려면 공사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뒤쪽이라든가 모든 면이 차량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수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수로 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앞쪽으로 위치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천막은 철거를 하고 게이트볼장 쓰고 있던 바닥을 정리해서 광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 게이트볼 대회한다고 그래서 갔었는데 도로에 인접 돼 있는 데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그 안을 광장으로 한다 그러면 행사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먼저 있던 자리에 실내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기존 야외 게이트볼장에 건축하는 것도 생각했었던 건데요, 공사차량 진입할 진입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앞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뭐를 하셔도 주차장 부지가 성당 옆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딱 정면에 들어와 있으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게 조만간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 성급하게 게이트볼장을 짓지 않았나...... 공원에도 체육시설이 몇 %로 한정 돼 있지요, 몇 %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시설률이 40%까지 될 수 있고 40% 중에서 20%까지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장만해도 퍼센티지가 꽤 될 텐데 만약에 추후에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혀 거기는 쓸모없게 되잖아요, 못 짓잖아요, 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그쪽 지역은 민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거기 게이트볼장에 만들어놓고 지금 하신 데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아니냐. 게이트볼도 어쨌든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필요는 한데 너무 성급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기미집행공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원실효가 27개 된 게 맞나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시 조성계획을 하겠다고 한 게 15개인데 상갈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은 그냥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실효된 것은 조성계획이 없어서 실효된 거고요. 15개를 살려놓은 것은 조성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매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상갈통상근린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10%를 샀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15% 정도 매입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10%만 사고 나머지 90%가 안 됐는데 그 주위를 다 풀어주신 건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풀어준 것은 아니고요.

김운봉위원

아니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아직도 개인의 재산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도 안 풀어놓고 10%만 사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장기집행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15개 공원 중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공원이요. 그리고 통상공원이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서희가 그랬었는데 저희 용인시에서 그 조성을 이미 시작을 했었고 지하철도 지나가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인시에서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민자로 개발하는 것은 유보를 한 상태고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10% 산 땅에 지금 상갈동 주민들이 농작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김운봉위원

썰매장하고 이걸 쓰고 있어요. 거기에 농사짓는 것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기 전까지는 법적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농사지어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그러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쓴다고 그래도 타당한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입을 한 땅은 저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공익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입하지 못한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소유자가 경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일반인들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익적으로 쓰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봉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도 불우이웃 돕기 하겠다고 그러고 쓰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여러 명이 알려져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면 일반인들 몇 명이 협조해서 하겠다는 것도 막을 권리가 없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농사를 짓든 뭐 하는 게 계속 연결이 돼서는 안 된다, 공원을 만들던지 빨리 타당한 검토를 해 주셔야 맞는 거지 언제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서 통장협의회, 어디 뭐 어디서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희건설에서 10% 산 데를 아파트 짓고 옆에 있는 산을 다 까서 그쪽에 공원을 만들어준다,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주민들은 10년 동안 10% 산 땅에 공원이 생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바꿔서 한대서 제가 반대한 겁니다. 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쳐도 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데는 공원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부분도 잘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진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나, 썰매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관리원들은 단순노무자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순노무자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상주하면서 공원 청소라든지 제초, 화장실 관리, 간단한 청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정도 하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단순노무자라고 그랬는데 제초 부분이라든가 기계 동력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매년 공고해서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보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계 동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험성도 있고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전정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알아야 하는 전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 여름에 제초작업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기술자격이 있어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공원관리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술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기계 동력을 사용하고 제초를 해야 되고 전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 노무자가 전정을 어떻게 하고 제초기를 어떻게 사용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별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찬석

고찬석위원

별도 용역이 아니고 이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작년 행감 것을 안 봤군요. 직영으로도 하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73명 관리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73명 중에서는 낫질도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기계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교육을 갖다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채용하지 말고 분야별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분야별 채용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공원이 산재해 있고 모든 공원의 시설물이라든가 나무를 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산재해 있어도 예를 들어 어디 전정을 한다고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그걸 못 해요. 그러면 70몇 명 중에서 전정을 잘 하는 사람을 보내고 했던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고 또 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노무활동 위주로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기계 한 번도 안 만져보고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위험한데 돌이라도 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하고 새로 뽑는 분들을 기계톱이라든지 제초기 사용능력까지 채용할 때 시험을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다 시험을 봐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할 때 별도로 제초기라든지 기계톱 작동방법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할 때 실기도 하고 직접 팀장이 나가서 시범까지 하고 시험을 볼 때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바이오매스라든가 숲 가꾸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자격을 요하잖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새로 채용하는 분들은......

찬석

고찬석위원

70몇 명이 전부 다 그런 기술자격요건이 있어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전체 있는 게 아니고 채용을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용도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임금이 일정한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임금은 일정합니다, 똑같이.

찬석

고찬석위원

일정하면 안 되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계약직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격이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하고 잘 하는 사람하고 일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별을 둬야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채용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숲 가꾸기라든가 바이오매스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어요.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별도 가점을 준다고 공고 내용에는 들어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험은 봐서 들어오는데 그런 전문적인 것을 필요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계속하는 얘기를 또 계속하는데 70몇 명을 채용해서 한번도 안 짊어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기술자격이 나오잖아요. 기술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한테 맡기고 대신 자격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잘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체육공원이 처인이 20만㎡ 정도 되고 수지가 15만㎡ 정도 되네요. 그런데 기흥은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네요. 총 10개 중에서 수지가 15만㎡, 처인이 20만㎡ 기흥은 하나도 없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치 기준이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 지정 기준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공원을 지정하려면 기본계획에서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삼가동 체육시설처럼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 집단적으로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삼가동 체육공원은 처인 아니에요. 처인은 20만㎡이고 기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흥은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많잖아요. 체육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 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로 목적이 들어가는 거고 딱 여건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모든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조성을 한 용도로 체육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용도를 정하지 딱 이것은 체육공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해 놓고 시작을 하지는 않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양지근린공원도 체육공원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전환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도 한번 검토 했었고.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이 지정된 요건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근린공원을 다 체육공원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을 지정하면 공원면적의 60%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전체 40%를 개발하면서 그중에서 체육시설을 20%까지만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용도가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이 체육공원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 쪽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나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성한 것은 없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데요, 지금까지 계획은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기흥 쪽이라든가 구갈, 동백에 체육공원이 없느냐, 다른 데는 걸어가면 체육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수지가 먼저 개발이 됐고, 수지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때도 체육공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흥이나 동백이 개발 됐는데 왜 체육공원이 지정이 안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지정요건은 뭐고 해제요건은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던 자연공원이라는 시설이 법령에서 구역제도로 바뀌면서 저희 용인시도 도시계획시설에서 구역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을 해제하는 것은 녹지자연도라든가......

찬석

고찬석위원

지정요건이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주변의 개발여건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법적으로 여건은 갖추고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네요. 개발여건이라는 게 도대체가......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개발여건이 아니라 지정요건.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도시자연구역의 지정요건을 물어보니까 개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추상적인 부분이네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정하는 기준을. 주위의 개발여건이다 그러면 개발여건이라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얘기라서.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변경을 하는 것은 지침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1등급 지역이라든지 생태자연 1등급 지역, 임상도 4등급 지정, 이렇게 해서 생태가 괜찮고 보존을 필요로 하는 임상이 양호하는 쪽으로 지정을 하게끔......

찬석

고찬석위원

그 지역 현안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개발여건이 아니고 지정하는 것하고 해제여건에 대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여건에 해당되는 데는 지정을 하고 여기에 해당 돼 있는 것은 해제를 못 하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이 부분에는 우리가 이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 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네요,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구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소규모적인 것보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공원 녹지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정요건이나 해제요건만 얘기해 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지침에서 명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이나 생태자연 이런 등급으로 판정 돼 있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침에 의해서?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침이에요,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침입니다.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공원은 전부 조사를 하시나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돼서 앞으로 해제대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앞으로 지정할 것.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정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또 구청하고 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현면 왕산4리에 공원이 조그만 것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 옆에 뭐가 있냐면 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구거지가. 재정부 땅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을 넓혀달라고. 그런데 처인구에서는 예산타령,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늘 답변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인구청에 얘기 안 하고 공원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왕산에 저녁에 나가서 공원 갈 데는 거기 딱 한 군데인데 그걸 주민들이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옆에 재정부 땅입니다. 재정부 땅을 우리가 구입하든 재정부하고 어떻게 하든 공원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원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사하셔서 재정부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공원을 넓힐 수 있는가 한번 해 보실래요?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시장님이 그 자리를 오셔서 이장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시장한테도 쭉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넣어도 시장은 해 준다고 답변 잘 합니다, 해 준다고. 그런데 도저히 역할이 안 돼요. 이왕 공원조사 할 때 그쪽도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현황하고 일몰제에 따라 해제가 도래된 도시공원에 대해 묻겠는데요. 도시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체육공원으로 결정한 날부터 몇 년이면 실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완료하지 못했을 때 몇 년?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년입니다.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10년이고요.

이제남위원

올 10월 실효를 많이 시키셨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27개가 실효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실효를 시킨 이유는 공원녹지과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실효를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에 어떠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실효를 시킨 겁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2014년 9월 30일까지 해제시키거나 조성계획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될 공원이 41개가 있었습니다. 41개 중에서 저희 용인시에서 공원들을 대상으로 전략영향평가를 해서 경사도라든가 생태자연도, 토지매입비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평가항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27개가 실효됐고 15개가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이 공원을 지정하실 때는 누가 한 거지요. 그때도 T/F팀이 구성돼서 그쪽에서 결정이 돼서 공원을 지정했던 겁니까? A라는 번지를 이것을 근린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느냐는 겁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최초에 결정됐을 때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적정규모로 지정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남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고림동에 근린공원 하나 해제 된 것이 있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고림공원.

이제남위원

거기를 도시계획 개발에 의해서 근린공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 자연부락 안에 근린공원을 지정했었는데 이번 10월에 근린공원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보니까 ’84년 10월 10일에 지정을 했네요. 결정을 해 놓고 2015년 10월경에 이것을 실효를 시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인시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정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실효되는 것은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설을 못 하니까 강제적으로 법에 실효규정이 생기면서 저희가 더 이상 개설할 능력이 안 되고 평가를 한 결과 다른 것보다 평가내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효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근린공원을 지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봤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의 집 땅을 장기간 동안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여긴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실효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유자들은 그동안 이 재산을 가지고 재산세만 냈지 아무 사용도 못 하고 불이익만 당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기분입니까, 법입니까, 이게. 기분에 따라서 지정했다가 기분에 따라서 실효시키는 게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없으면 남의 집을 재산을 가지고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근린공원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아무 사용도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필요가 없으니까 실효를 시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실효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의 심의위원회도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해제를 했고 실효를 했던 부분이 아까 T/F팀도 T/F팀이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용역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기분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게 절차와 기준에 한 용어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정해져 있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확보해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용인시가 과다하게 공원을 확보해 놓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기준치 이상으로 확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중에서도 처인구에 이렇게 과다하게 확보를 많이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당 면적이 10.4㎡인데 용인시 처인구는 27%나 잡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처인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할당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남위원

공원이라는 게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양만큼 공원을 지정을 해 놔야 되는데 처인구는 앞으로 계획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2020년까지 120만 계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처인구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처인구까지는......

이제남위원

땅덩어리 크다고 남의 집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인구에 비례해서 공원을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인구비례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공원을 지정해 놔야지 인구도 얼마 많지도 않은데 남의 집 땅 사유재산을 그냥 막 갖다 지정을 해 놓으면 소유자들은 뭐예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 가만히 보면 공원녹지과가 기분, ‘저 소유자는 나쁜 놈이야, 너는 혼나’ 이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묶어놓은 것 같아.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4%만 잡아도 될 면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량의 남의 집 소유 땅을 27%나 잡아놨냐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용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공원에 대해서 이번 10월에 실효시킨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실효를 시켜서라도 소유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120만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용인 건이라든지 백암 건 해서 총 29만에서 37만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행감이 끝나더라도 처음에 면적을 지정할 때와 이번에 실효시킬 때까지 그 과정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효시켰는지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일전에 정책협의회 때 동백지구 공원녹지를 통합관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통합관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민원인들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구청소관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전화를 응답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동백지구는 9개 함양지에서 물이 시작돼서 공원이나 녹지, 공공공지를 다 통해서 동백호수공원까지 연결이 돼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조금 틀리게 공원들이 다 연결돼서 조성이 돼 있는데 근린공원은 저희 용인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공지는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녹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3팀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다가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가로등이 꺼져있다고 전화를 해도 서로가 “여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 때문에 짜증이 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보려고 내년부터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행정이 공원녹지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건설파트만 봐도 어떤 면적을 초과할 때는 구청이냐, 시청이냐, 동사무소냐 그렇게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앞서간다는 것 보다는 민원 편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다면 기흥의 동백으로만 끝내지 말고 수지라든지 처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개인이 운동하는 기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운동시설.

홍종락위원장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얼마에 한번 일체조사를 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체육시설관련 조례에 1년에 2회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 조사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조사해서 그때그때 고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연간단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고장이 난 것은 고치고 완전히 못쓰는 것들은 그 다음 해에 새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서 그냥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씩 타봐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교체해 주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또 그 기계를 보면 거의 윤활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윤활유 같은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우리가 주입을 하든지 해서 조금만 관리하면 운동기구들이 보기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고장률이 없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자주 고장 난 게 보여요. 그리고 공원 내 등 있잖아요, 등은 어떻게 점검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등도 연간단가를 매겨서 신고 들어올 때 마다 바로 바로 저희 직원이나 계약업체를 통해서......

홍종락위원장

신고 들어올 때 마다 하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럴 때도 있고 관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화하고......

홍종락위원장

관리사가 용역준 겁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관리 하면서 전화가 오지요, 고장 났다,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나 본데요, 불 들어오고 나가고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조금만,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팀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우리 시청이 욕을 안 먹고 우리 의원들이 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조명 거의 방치 돼 있어요, 특히 조그마한 등들, 수목등은 볼 것도 없고. 민원이 발생돼서 전화 오는 것은 그나마 가로등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취약지역에 가로등 식으로 있는 거나 들어오는 거지 나머지 등들은 거의 신고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동백지구 다녀보면, 어제도 제가 이마트 있는 백현마을 쪽 공원으로 걸어 올라가 봤어요, 밤에. 조그마한 등 들은 나간 게 많아요, 큰 등은 그마나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그거예요. 누군가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저녁 때 한 번만 각 구청에서 구청 직원이라도 한 번만 점검을 하면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데 그걸 못 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한 번만 점검을 하면 욕을 안 먹는데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동백지구뿐 아니라 마북동이든 어디든 큰 공원 내 조명등과 운동시설은 책임제로 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만들고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 주면 공원관리과 별거 있어요. 실제로 그것만 잘해 주면 크게 욕먹을 일 없어요, 사실. 그것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홍종락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종락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홍종락위원장

용인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용인도시공사가 사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이 불가피하게 없애지도 못 하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공영주차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인가요, 맞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주차장별로 틀린데요,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18시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22시까지는 데도 있고 20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신갈공영주차장은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신갈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에는 22시까지 하는 걸로 압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후 그 안에서 사고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접촉사고라든지 차량 파손이 일어나면.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CCTV를 확인해서 확인한 사항까지는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CCTV가 24시간 촬영되고 있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월 26일 지역에서 차량 하나가 파손됐다가 도시공사에 의뢰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아마 CCTV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서로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증인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배상책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그게 본부장님 의견이세요, 아니면 도시공사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는 없지만 업무처리지침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차를 주차장에 22시 이후로 대서 사고가 나도 CCTV에 찍히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으면 개인이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원래 주차장은 근무시간 내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주차장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잘못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22시 이후에 차량이 다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안 나가지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20시에 들어와서 22시 넘어서 그 다음 날 나가면 2시간에 대해서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하시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부과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럴 때는 부과하고 22시 넘어서 들어오는 차가 사고가 나든 파손되든 절도가 일어나든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시공사를 누가 믿고 시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하는 시간 내에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배상책임이 없다고 해도 어쨌든 내일모레 100만이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안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만약에 혹 그렇게 됐다 그래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흥역세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개발 교육시설을 보시면 가칭으로 기흥초등학교 2개하고 전략영향평가 받으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의 초등학교만 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운봉위원

하나의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가 가칭으로 꾸려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중학교를 하나 검토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인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매달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던 초등학교설립 확정에 대한 부분도 기흥의 경우 역북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 용인시나 도시공사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교육청에서는 향후 인구나 학생수 감소를 우려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주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시행자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이익과 학교요구에 대한 사항들은 매달 정례회의 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초등학교 하나랑 중학교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돼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중학교부지는 확보할 여유 공간이 없고요. 교육청에서도 처음에 협의할 때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협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전부 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는 있는 데가 3단지가 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기를 줄여서 학교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실 생각고 없고?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최초 개발실시계획 승인받을 때 학교 부지는 이미 초등학교부지로 협의가 완료됐고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운봉위원

교육청에서는 항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남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조금씩 아이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다 해 줄 마음이 없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추후 형성이 되면 9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건너서까지 아이들을 중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요,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지가 없어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도시공사가 잘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존 학교를 쓰라고 협의를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서 꼭 필요합니다, 길 지나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산 쪽에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2월인가 3월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지요.

김운봉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역세권이 형성되기 전에 신갈 우회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램프 내려오는 것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꼭 좀 만들어서 가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시설본부장님, 제가 작년 감사 때 상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답변도 없고 계속 들어가는 도로로 밀고 있거든요. 그 도로는 두 번째 2차 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3차, 4차까지 가야 휴양림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면 수돗물은 언제 갈까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43번국도에서 휴양림입구 500m 이전까지는 도시계획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3공구인데 3공구부터 시작해서 휴양림까지 500m는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는 내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인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밑에 200㎜ 관을 설치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그 이후에나 저희는......

이건영위원

그러면 수돗물이 빨라야 후년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도 빨리......

이건영위원

위원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는 몇 번 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건영위원

여름에 하루에 아이들이 얼마나 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아이들이 오는 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요, 지금 물을 쓰는 양은 보통 비수기에는 한 20t 정도 쓰고 성수기에는 60t 정도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물 먹었어요. 저도 그 산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요. 환경변화가 와서 그 물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어린아이들 수십 명, 수백 명 오는데 물이 모자라서 물차가 가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도로한테 밀거나...... 우리 용인시가 한 번에 예산을 대준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금방 끝나겠지만 용인시가 거기에만 예산을 다 대줄 수 없잖아요. 저야 한 번에 대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른 데도 해야 되는 예산수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올해 또, 내년에도 또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상수관을 묻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은 아니고요, 시의 산림과에서......

이건영위원

나도 알아요. 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고 수도공사는 수도공사입니다. 갈 수 있잖아요. 사용승낙서 받아서 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도로를 하는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 현안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안 해서 수도관을 못 묻는다, 그러면 그 땅 주인들한테 우리 용인시가 땅을 못 샀으니까 일단 다음에 사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물을 묻으려고 노력해 봤냐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거기까지는 노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잘못 된 거지요. 어떻게 기본만 쫓아갑니까. 여기서 해 주는 대로, 해 주는 대로, 그거야 답변하기 좋지요.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묻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급하잖아요. 아이들이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이름이 나서 예약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열어놓으면 단 5분도 안 걸려서 다 차잖아요. 지금 홍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홍보하면 더 많이 올까봐 홍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가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이건영위원

그 정도로 효율성이 높고 모든 게 높은 데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라도 미리 수돗물이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라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노상 야단맞는 거지요. 뭘 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면 어느 사람이고 도시공사에 안 앉아있어요, 다 앉아있지.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상수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건영위원

됩니다, 사용승낙 받으면 돼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물론 받으면 되겠지요. 되겠지만 그 공사가 같이 맞물려있고 당초에 80㎜ 관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건영위원

민간인들도 급하면 사용승낙 받아서 상수도 합니다. 충분히 해요.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급하게 하면 시장께서 진짜 급하니까 예산이라도 먼저 줘서 도로를 닦게끔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티고, 버티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자주 거기에 가서 그쪽 문제점을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노력하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문 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역세권 인도 안전망 혹시 확인 했어요, 봤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때요, 잘 쳐져 있나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인 상태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도로하고 인도 경계에 도로에서 인도로 설치된 안전망 봤어요, 잘 쳐진 거예요?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망 찢어지고 파이프 휘어지고, 용인도시공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해본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가설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도시공사도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평온의 숲하고 자연휴양림 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평온의숲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평온의숲 소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안전계획 수립한 것 아니에요? 평온의숲에서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평온의숲에서 자체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평온의 숲에서 자체로?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평온의숲 소과사항은 평온의숲 소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공사 차원에서 수립해야지 평온의숲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수립 한 겁니다. 답변드릴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휴양림하고 평온의숲 2가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자연휴양림은 올 봄에 짚라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안전망이고 전부 쳐서 사전예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소방시설 관계도 전부 검토하고 체크도 다 해 봤고요. 휴양림에는 현재 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드벤처라든지 그 위에 짚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안전사고 날까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안전점검 자체가 법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영지원팀 쪽에서 매년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안전팀까지 만들어서 3개 월동안 전문적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평온의숲 관계도 실질적으로 안전시설 돼 있는 부분들은 전부 체크해 봤을 때 이상은 없었는데 혹시 안전에 문제점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안전점검 했을 때 예를 들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월 똑같은 부분이 지적이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흔들리는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영실적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사장님, 경영실적보고서 안 보셨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보긴 봤는데 디테일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글자도 크게 쓰여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놀이기구 수리요청 7월, 8월, 9월 똑같은 게 연속 3번이 수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이면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것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용인도시공사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 직원채용공고를 보니까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15-0128호 직원채용공고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게 0131호 변경공고가 또 나갔어요. 직원채용공고가 나갔다가 다시 변경공고가 나갔는데 왜 그랬어요?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고 가져온 겁니다. 변경공고가 나갔는데 확인해 봤나요?

「혹시 페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하는 이 있음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지원팀장 임승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직원채용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애당초 공고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역북지구 토지리턴제도 공고를 낼 때 변경공고를 냈지요. 이 부분도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변경공고 내용을 보면...... 내가 조금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건예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많아요. 시간 때문에만 변경공고를 냈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나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어요, 맞습니까? 앉으세요? 변경공고 안에 보면 교통약자 운전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2인 채용하는데 변경공고는 1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알아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숫자가 잘못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다른 공고도 아니고 중요한 인사채용에 대한 공고문인데 숫자가 잘못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그 당시 1명을 채용 하는데 그게 2로 표기가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되냐고, 예를 들어 돈 만 원짜리가 0 하나 더 치면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게 이유가, 되냐고요, 그게. 사장님, 이거 이유가 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실수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떠세요, 대답 한 번 해보 세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충분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혼자 만들어서 혼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결재 과정이 있어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결재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기안을 해서 누구까지 결재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결재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별안간 물으시니까 그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숫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재공고하라고 했는데 실무자 실수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마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페이지가 28페이지나 돼요, 도시공사는. 복무관련, 근무평정, 문서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 공사비 정산, 수위계약, 수당, 이렇게 많은데 이런 숫자 개념을 더구나 직원채용에서 1명, 2명, 1하고 2는 누구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실수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다문화가정.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다문화가정은 2명인데 오지 않아서......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다문화가정 보다는 탈북이탈자, 실은 탈북이탈자가 이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 일반 선별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원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때 다시 공고가 나갈 때는 지원서가 접수되기 전에 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지원이 없을 경우에 일반 선별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빨간 글씨로 아예 고쳐놨는데 지원이 없을 때 한 게 아니고 지원하기 전인데 지원 없을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없을 경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재공고가 아니라 다시 뽑아야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어떠세요, 사장님 대답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우리가 공고 나갈 때 조건을 달았잖아, 그 부분을 가져와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것에 의해서 처리했잖아, 그걸 가져와봐.

찬석

고찬석위원

공고문이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데 1차하고 2차 틀려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당초에 선별원을 채용할 때 일반인 채용하고 다문화가정 채용하고 탈북이탈자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탈북이탈자하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대해서 채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문의도 몇 번 오고 그래서 거기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탈북이탈 같은 경우 그간 쭉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거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탈북이탈 몇 명을 채용하겠다 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재공고 나간 게 지원이 없어서 재공고 나간 게 아니고요. 지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원 아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그렇게 공고가 나가서 만약에 지원이 없을 경우에 다시 공고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제를 내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를 해서 시험 출제를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1차 공고를 냈잖아요. 1차 공고를 내고 2차 공고를 11일에 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자가 없었는데 탈북자가 지원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공고문을 수정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승만

임승만경영지원팀장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뭐냐면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남북이탈자만 다시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시간이 들고 그렇다고 계속 공고를 하더라도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안 들고 해서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영진으로서 지금 이 답변이 맞는 거예요, 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홍종락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충답변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탈북자에 대한 공고를 냈을 때 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봐서 이번에도 또 지원자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반 선별로 하겠다는 내용을 공고상에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고상에 기재한 사항이 아니라 재공고상에 기재한 사항이에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재공고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채용공고를.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감사는 12월 4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