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덕양구청장 이종경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의봉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 균형 발전과 43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대안 마련에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계시기에 덕양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9쪽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영업정지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이상 기후라든가 제설제 등으로 인한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고 고사목 전체에 대한 보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요 도로에 은행나무가 많이 죽지는 않은 상태지만 우리가 봤을 때 많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원에 의뢰했지만 특별한 병명은 나타나지 않고, 또 올해는 고사목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살아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여건에 따라서 계속 가로수 고사목이 발생하는데 고사목이 매년 70주 내지 80주, 올해는 현재 300여 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는데 현재 8~12센티 정도의 규격으로 10~12년생 된 것을 식재해서 차후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삼송지구 같은 데에 새로 심은 나무가 아니라 기존 가로수가 328본이 죽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비료도 주고 여러 방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계속 가뭄이 되면 미리 선제적으로 물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늦은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도로 중앙 분리대는 무엇으로 덮으셨어요?

우리가 거적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덕양구청 앞하고 시청에서 원당중학교로 가는 길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대처 예산으로 1,200만 원 정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적을 설치하다 보면 현재 거기에 차량 통행이나 눈이 오면 거기에 튀겨서 거적이 넘어가는 수도 있고,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재작년에 한 번 설치해 봤습니다.

거적이 어떤 종류입니까?

전에는 벼를 엮어서 절단했는데 올해는 간단한 PE 제품으로 해서 과거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PE 제품을 서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서구 쪽은 PE를 입혔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식물에 영향을 주고, 또 바람이 불면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휙 뒤집어져서 도로변으로 날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실제로 제가 사진 찍어서 갖다드렸습니다. 올해는 PE로 하시기로 했으면 중간중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한 번씩 더 매주세요.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강풍 부는 날 보면 다 뒤집어져서 도로변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여기 구청 1층에 휴게실 커피숍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응도가 어때요?

저희 현관1층 커피숍에 대해서는 연매출 같은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커피숍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위생과 농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쌀 직불제에 대해서 여기에 헥타르로 나와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200평이면 1마지기라고 하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민원사항은 지역에도 그렇지만, 지금 소독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둘레길 삼아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루살이나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해서는 너무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넘어갔어도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니까 구청 생태하천팀에서 소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는 인력도 그렇고 커버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전거도로도 우리 덕양구가 약 9.5㎞, 올해 초부터 자전거도로도 우리 생태하천팀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총 78개의 지방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5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 협조를 구하고 정 안 되면 차후에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소독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주민들은 구청에 전화하면 보건소에 전화하라고 하고, 보건소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시의원이 매일 소장님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지역에 상당히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물이 계속 흐르면 괜찮은데 고여 있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나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3개 구와 같이 연구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여름철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풀베기 작업이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풀 베 달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요즘 하천변에 깎기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제방까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약 8천 정도 있어야만 되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도 1m 양쪽으로만 깎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모기라든가 등등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뚝방까지 원하기 때문에 실제 3회보다는 4회 정도 해서 2~3m 자전거도로나 인도 안으로 깎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는 많이 깎아야 3회 하고 2회밖에 못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이 편하려면 3개 구청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자립도가 48%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없지만 구청의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실제 민원 들어오는 곳은 정해져 있거든요. 환경, 건설 분야거든요. 큰 것은 아니고 도로 보수나 이런 것인데 환경이나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이 예산과 직원을 많이 편성해 줘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자료 161쪽 보면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감사자료 184쪽에 포상금 지급현황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먼저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2014년도까지만 해도 도비에서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 69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카파라치가 너무 양성한다고 해서 2015년에는 5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하고, 카파라치를 양성한다고 해 가지고 도비도 없어지고, 우리 시비도 지금 많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포상금 기준은 담배꽁초가 1만 원, 그리고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때는 우리가 5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배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하는데 약 4만 원 정도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차량 등을 이용했을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됩니다. 불법소각은 50만 원씩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6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봤는데 8만 원이라고 된 것은 어떻게 해서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과태료포상기준에 준해서 5만 원짜리는 1만 원 주고, 50만 원 짜리는 8만 원 주고, 과태료 부과금이 많으면 포상금이 많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보면 담배꽁초 신고가 1만 원, 비닐봉지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경우 4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경우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류가 쭉 있는데 지급금액 보면 8만 원, 2만 원, 이런 금액들은 누적이 돼서 그런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한 건만 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 원짜리 8건을 해서 8만 원이 됐다?

예, 담배꽁초 1만 원씩 8건을 신청해서 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주로 관리하는 게 무단투기, 불법소각, 청결유지명령 등이 있고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관리가 있는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우리가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혹시 계산을 해 봤나요?

현재 무단투기 내역이 연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알려 주시고, 무단투기 건이 200건 정도 발생이 되면 치워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생활폐기물수거업체에게 치우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우라고 주문을 받은 생활폐기물업체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주로 소각장으로 간다든가 매립지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하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지요?

플라스틱 같은 것은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혼합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작업을 해서 소각장으로 갈 것, 매립지로 갈 것, 재활용할 것 등등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개 쓰레기봉투에 혼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석동의 소각장도 자꾸 중단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중단이 돼서 쓰레기를 2, 3일씩 방치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적정하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쓰레기봉투, 재활용봉투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공공용봉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요즘 수거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쓰레기 행정 전부가 아니라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치워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에서 생활폐기물업체한테 가서 치우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길환경에 계약을 하고, 처음 1차에 7,000만 원 하고 부족해서 2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 2차를 주는 사항이고, 현재 대길과 계약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계약관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대길이든 신세계든 “어떤 지점에 무단투기가 있으니까 치워라.”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치우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차량에 실은 다음에 그것이 재활용인지 소각장으로 갈 것인지 매립지로 갈 것인지 분류 내지는 판단을 해서 구청에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대길환경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바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으로 가든 자기 업체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구분이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현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받으시냐고요.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으세요?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냈다, 아니면 소각장으로 갔다, 매립지로 갔다, 그 결과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받아야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톤당 최저입찰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가 발생이 됐을 때 업무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지요? 공문으로 보내시나요?

공문도 있지만 주로 전화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치우라고 하고, 끝나고 나면 공문으로 결과를 받으시나요?

전표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구분된 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재활용은 어디로 가나요?

재활용을 자기들이 분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톤당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재활용 단가 얼마, 폐기물 단가 얼마,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보통 무단투기라는 것은 전부 짬뽕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쓰는 재활용품목이 있으면 분리작업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서 얼마를 받았느니 팔았느니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받고 안 받고 돈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재활용될 것들이 됐는지 소각장에 갈 것들이 갔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물론 무단투기된 것들이 수입이 많이 발생된 것들을 버리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막상 가서 봤을 때 그곳에서 김포매립지로 갈 것은 추후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소각장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떤 내용이고 어디로 갔고 어떻게 처리됐고 무게는 얼마인지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쓰레기 내에서 재활용품이라든가 등등 나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는 전부 혼합해서 남모르게 버리는 쓰레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전부 혼합해서 버리는데 그중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세 가지로 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길환경이나 신세계에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받는지, 단지 무게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 얘기는 그 관리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업체가 수거했을 때 재활용, 소각장, 매립으로 정확하게 나눠져서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나왔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면 확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사후보고를 그렇게까지 안 받으시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거나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안에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활용품, 소각장으로 갈 것, 소각장에 가서는 안 되는 게 있지요?

예.

반입금지품, 그런 것을 덕양구청에서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상으로는 꽤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환경미화원들도 많이 있고 또 동 직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텐데 공공용쓰레기봉투에 소각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도 있고 매립지에 갈 것도 있고 반입금지품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소각장에 갈 것들만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43만 덕양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2015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입구에 보면 ‘경축 화정동 로데오상가 문화거리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거리로 선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 자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지정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산의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이라든지 K-컬쳐밸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화정 같은 경우는 덕양구 상권이 위축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문화의 거리 지정 관계는 화정동 상가연합회에서 거리 지정을 요청한 요인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 다만 문화의 거리 지정을 계기로 해서 바로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거리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도 특별한 혜택은 없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의 거리에 상주하고 있는 상가의 혜택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지정을 계기로 해서 그쪽 상권을 활성화하고, 덕양구 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같은 것이 정착되고 정례화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내년도 2016년 예산에도 덕양구청 예산 속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하고 관련되는 단독 예산은 없지만 문화의 거리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은 각 부서에 일부 담겨져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해 달라고 화정동 상가연합회, 정식으로는 로데오거리 그쪽이 화정2동 상가연합회지요? 화정1동은 상가연합회가 따로 있으니까 화정2동 상가연합회인데, 화정2동 상가연합회에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 절차도 아마 상가연합회 쪽에서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시청의 문화예술과 담당부서로 직접 지정 요청을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를?

예, 그렇습니다.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문화의 거리를 화정동 상가연합회에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했는지 문화예술과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기 전에 무슨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도 한번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연합회에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정동 상가 활성화는 문화의 거리 지정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상가중심지역이라서 그쪽 주민들 중에서는 지금 1종, 2종이 어느 구역은 되고 어느 구역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구역은 노래방도 할 수 없고 단란주점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더 절실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화정 상가연합회 사람들이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구 시의원들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했다,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의 거리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새롭게 도출이 돼서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화정명품거리가 조성이 되고, 2013년도에 꿈드림 야외공연장 조성이 되면서 일부 문화의 거리 지정 얘기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이라든가 시청 관련부서에서도 지정하는 심의회 전에라도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정 문화의 거리는 화정1동이다, 2동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별이 안 됐고, 이번에는 전체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치단결돼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에 시민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문화의 거리 지정 신청이 상정됐고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의 거리 지정한 이후에 뭔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도 세밀하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정동 로데오거리를 약 100억의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로데오거리가 조성돼서 건물주인들만 좋아졌고 세입자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 조성하기 전후의 상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층 쪽에는 상가임대료가 2배 이상 3배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1층에는 거의 핸드폰가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 100억의 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기 전에는 그런 가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핸드폰가게만 생기고 임대료만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가 금연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새벽에 영업 끝나고 5시쯤 가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음식물 토해 놓은 자국 아니면 끈적끈적한 자국, 담배자국, 담배꽁초, 이게 과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도 될 것인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지만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그쪽의 불법배너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술에 취해서 거리를 어지럽혀 놓은 것에 대해서 청소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도 화정 공간의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각종 선정적인 전단지나 여러 가지 청소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저도 청장 재임하면서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도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청소파트에 세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청소문제라든가 시민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관에서만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떠나서 상가연합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청소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 질서의식, 청소년 계도활동에도 상가연합회 관계자도 참여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는 달라진 화정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156쪽을 보시면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래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 가지 분류로 하지 마시고 총액으로.

2,700~2,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700~2,800만 원이요?

예, 인건비 빼고요. 미화원 58명에 대한 인건비 빼고.

인건비 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예, 2,700~2,800만 원 정도 됩니다.

2,700~2,800만 원인데 정확히 얼마예요? 2,700~2,800만 원으로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팀별로는 아직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팀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3개 팀이나 4개 팀이 있다고 치면 그 팀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의 예산을 가져오면 환경녹지과에서 청소행정팀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냐는 것이지요.

…….

팀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팀장님이 1년 예산을 쓰시니까 빨리빨리 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야지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점심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쓰레기봉투도 하고 무슨 업체라고 하고 세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 무단쓰레기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CCTV도 청소행정팀에 올라온 것이지요?

예.

2016년도 내년에는 몇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3대가 설치될 예정인데 72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게 구입입니까, 아니면,

구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임대했을 경우에 설치비가 60만 원에 매달 88만 8,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샀을 경우에는 매달 5만 원씩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테 “이것은 사지 말고 앞으로 임대로 나가라.”, 우리가 샀을 때 약 14, 15년 동안 CCTV를 사용하면 그것은 구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지 않고 임대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구청이나 서구청도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요. 핸드폰 보세요. 새로 나오면 화소가 점점 바뀌어져서 지금 1,600만 화소까지 됩니다. 디지털카메라 화소가 옛날에는 800만 화소였어요. 핸드폰으로 찍는 게 더 잘나옵니다. 그게 바뀐 지가 불과 2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5개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렌탈을 하면 좀 더 많은 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덕양구는 CCTV를 설치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렌탈로 하셔서 요소요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타 구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중에 한 군데가 내유동인데, 내유동 여무시마을에서 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무슨 내용의 민원입니까?

주로 다세대주택 문제가 되고, 또 하우스단지 내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실제 동구와 서구는 구역정리가 됐기 때문에 덕양구보다는 적지만 여기는 도농복합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 가면 정말 쓰레기가 많습니다. 계속 치워주고 있습니다만 구석구석 아마 닿지 않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닿지 않는 지역은 더 파악해서 말끔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여무시마을에 지금 빌라들이 현대하우징, 리츠빌,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 빌라가 있어요. 전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거기에 CCTV를 전봇대 중간에 해서 거기에 집합을 했는데 지금은 무슨 연유인지 각 빌라마다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민원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실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단지별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아파트단지처럼 대규모가 아닙니다. 한 동 내지 두 동이에요. 그 앞에 원 50m밖에 안 되는 데에 여기저기 놔둬서 바람에 날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처음에는 CCTV 있는 데에 집합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빌라마다 놔두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거하는 청소원 분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거기의 역민원, 옛날이 좋다는 민원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그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벌여져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놔두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몇 사람들의 입김에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는 위원회회의실에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감사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