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1호)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47호) 3.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8호)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회 추경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809억 원보다 589억 원 감액된 2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88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778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95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 444억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시비분담분 반환분 10억 5000만 원,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으로 야시장 조성 및 운영 5억 원과 나사해안지구 재난예방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된 327억 원으로 민간·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7억 원과 밭작물 직접지불제 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03억 원보다 189억 원 증액된 1192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액 395억 5000만 원보다 178억 6000만 원 증액된 574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민간·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2억 7000만 원과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과 관련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액 222억 88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222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인력증원에 따라 인건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76억 3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278억 5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밭작물 직접지불제 보조금 5억 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 109억 6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 증액된 111억 78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인 나사해안지구 재난예방사업 7억 원과 적조방제사업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05억 원보다 778억 원 감액된 1027억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일반산단 분양대금 등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억 원, 개발대행 입주기업체 부담금 9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05억 원보다 778억 원 감액된 1027억 원으로 울산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으로 136억 원과 예비비 58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현황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5% 감액된 25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된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2000만 원과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1억 8000만 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되어 107억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13억 5000만 원 감액된 101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3억 원 감액 등 전년 대비 33억 6000만 원 감액된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인 202억 원이 증액된 1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과는 2015년보다 4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33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4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조성 3억 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3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개선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2015년보다 256억 9000만 원 증액된 470억 원으로 울산산업단지 혁신센터 부지매입비 8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14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2015년보다 6억 3000만 원 감액된 251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비 1억 5000만 원, 두북 미곡종합처리장 GAP 가공시설비 3억 9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21억 6000만 원이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2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15년보다 1억 6000만 원 감액된 10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지방어항 안전휀스 설치 사업비 1억 40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1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계속비사업은 4건으로 산업입지과의 KCC 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울산산업단지 혁신센터 건립 등 2개 사업과 농축산과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 항만수산과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액 1782억 원보다 352억 원 감액된 1429억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015년도 대비 112억 원 감액된 942억 원으로 이는 봉계일반산업단지 등 분양대금 46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원과 일반부담금 9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액과 같은 규모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이화일반산단조성사업 107억 원,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65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35억 원 등입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권으로 가지고 계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7년 7월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588억 9000만 원이며 2016년도말에는 4000만 원이 감소한 588억 50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319억 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4억 원, 예치금 회수 25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319억 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56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수수료 2000만 원, 국비 차입원리금 및 이자상환 5억 2000만 원, 여유자금 중 178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8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자금 융자액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제정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기금조성운용과 13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31억 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인 예치회수금 1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31억 원으로 농어촌육성자금 대출금 이자보전에 4억 3000만 원, 여유자금 127억 원은 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제2회 추경,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1호)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47호) 3.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8호)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 부서별 증감 신규사유에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에 신규사업이 41건, 산업입지과 3건, 농축산과 9건, 항만수산과에도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경제일자리과에 야시장 조성 및 운영 중앙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고, 382페이지에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관조성 및 마대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83페이지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은 이것도 7월에 고용부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울산대 역량개발지원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접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 민간·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02-01 예산부기인데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산업통상부의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경제일자리과에서 신규사업이 33건, 산업입지과가 3건, 농축산과가 9건, 항만수산과가 7건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0건 정도 경제산업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각 꼭지마다 설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한 국에 50개 정도 나오니까 설명을 하자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1년 지나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사회변화에 의해서 많아진 것인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분야에 많습니다. 지적하다시피 50여 건 되는데 주로 금년도에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산자부나 경제관련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공모에 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에 따른 매칭 이 부분이 주로 되겠고 그 외에 국가가 내년부터 3개년 정도 해서 20만 개 청년고용절벽해서 청년실업자를 구제하는 이런 사업, 시책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시도 자체 개발해서 중·장년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전에도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있었는데 특히 내년도는 좀 더 그런 사업분량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국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회 추경 383페이지에 2015년도 울산채용박람회 예산이 7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약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채용박람회라 하면 저희가 9월에서 10월경에 하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의 부대행사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고용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도 그동안 채용박람회를 안 하다가 이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맞아서 자기들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공동개최하는 것을 하면 참가하는 기업이라든지 취업희망자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저희는 비용을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 기간에도 각자 하자고 하니 공간문제라든지 주위가 분산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도 오히려 같이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고용센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규모를 키우든지 해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의논 중입니다.

내년 예산도 8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순수하게 저희가 단독주최를 하고 고용센터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공동개최를 할 수가 있으면 일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더 키우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시너지효과도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연초부터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을 잡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부분은 고용노동지청하고 충분히 의견이, 내년 예산부분도 의견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지금 사항은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내년도 사업비 계획 확정이 12월말 경에 이뤄진다고 해서 저희 예산은 11월 중에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시차문제 때문에 확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예산을 같이 합쳐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 고용노동부 예산을 같이 합쳐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는 가, 1년에 한 번 하면 1년에 한 번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렵고.

예, 그런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경 383페이지에 그린에너지 육성기반 구축 약 1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국·시비가 편성됐는데 이 그린에너지 육성기반예산이 왜 계속 추경에 편성이 되는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삭감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3억 2800만 원으로 작년보다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뭔가 본예산에 국비고 이런 걸 다 받아서 다 합쳐서 해야 예산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도 원만하게 이뤄질 건데 지금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삭감이 되고 이 연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산의 시스템자체가 국가하고 지방하고 달라져서 국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에 지원을 해 주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10월 이후에 국비가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추경 한 적도 없고 해서 결국은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시스템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회의 할 때마다 건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정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긴밀히 유대를 해 주시고요. 12억 7600만 원 예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은 신재생에너지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크게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두 가지 이상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공공시설하고 그런 융·복합에너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과 공공기관, 저희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하고 태양열, 연료전지 세 가지를 울산종합운동장, 동천국민체육센터, 문수실내수영장 그리고 복지시설인 연화노인요양원에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올해 여러 번 에너지분야에 공모신청을 했지만 다 된 것은 아니고 특히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공모심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사업부분에 대해서 응모해서 공모에 당선된 부분을 축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발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공공부문만 할 게 아니라 혹시 민간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제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시설부문에 재생에너지시설이 끝나면 민간부분에도 이런 응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민간부분은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있습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민간기업체 부분에.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전사업을 자비로 해서 사업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체 기업과 그다음에 전체 사회와 같이 아우러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에 홍보다큐 제작이 경제산업국에 네 가지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말이죠?

예, 2016년도 당초사업에 홍보다큐 제작에, 위원장님, 지금 추경만 질의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니까?

다 같이 하세요.

창업활성화 홍보다큐 제작과 근로복지정책 홍보다큐 제작, 울산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다큐, 바다살리는 바다숲다큐 제작 이게 너무 범람하는 것 아닙니까? 즉 다큐를 제작을 하면 희소가치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작을 하면 우리가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고 방영을 해야 되죠? 이 다큐제작비에 홍보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포함된 연 몇회 방영해 주기로 다큐 제작할 때 그리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다큐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의 특징으로 봐서 방송국 밖에 할 수 없으니까 방송국에 저희들이 공모하든지 안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방송에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통상적인 업무를 내 현실적으로 접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할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바다 살리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울산이 바다에 접하고 있으면서 어민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것을 저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산물의 특징 또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떻게 고생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엮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취지는 나름대로 있겠죠. 그런데 너무 한 국에 4개의 다큐를 제작해서 한다는 부분은 과다하지 않은가 또한 근로복지정책 홍보다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홍보다큐 제작을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같이 제작을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부분인데 울산에서 별도로 제작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산재모병원이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못하고 저희들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전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결과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면 내년도 산재모병원에 대한, 왜 산재모병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재모병원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큐를 제작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다 이유는 합당하지 싶은데.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산재병원이 10개가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모병원, R&D 기능이 있는 이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산재모병원도 많이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데 왜 울산에는 산재모병원이 필요한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다큐가 네 가지나 제작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방영이 되면 시민들의 반응은 돈이 남아돈다. 남아돌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해 댄다 실제적으로 이런 반응입니다. 그 의미부여를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허다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너무 과다한 홍보다큐 제작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선택을 집중을 해 가지고 이뤄어져야 만이 그 홍보가 제대로 주입이 되고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여러 개를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어느 게 초점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또 우리 경제산업국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상임위고 이런 데서도 다큐 제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창업활성화 홍보다큐 제작부분도 물론 지금 아젠다가 창업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창업부분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일자리에 대한 나눔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선택, 지금 우리가 일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눈높이를 높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직난이 심각하지마는 구인난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데 그런 홍보전략이 더 필요로 하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다큐 제작하는 것은 창업위주의 다큐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 일자리나눔이라든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이런 휴먼드라마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즉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뭔가 일을 하는 이런 휴먼다큐가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혹시 창업활성화 홍보다큐에 그런 면을 가미할 수 있으면 제작자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염려가 안 되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대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담아가지고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다큐 제작하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다. 즉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인식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경제산업국에 52개의 신규사업에 31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모사업이 보니까 7, 8개 되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요

그것 하고 우리가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52개 중에 공모사업에서 7개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약 45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들 같기도 하고 단지 용어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중년일자리, 맞춤형일자리, 청년일자리 전부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혹시나 중복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상세하게 이걸 일일이 한꼭지 꼭지마다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올해 신규로 하는만큼 앞으로 울산의 경제산업국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7개를 빼더라도 40개가 넘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고용부가 일하는 일자리사업 창출 안이 있고 행자부가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산자부가 하는 것이 있고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에는 한 곳에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마는 사업성격이 좀 다르고 또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 안 하면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7개 사업 외에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목만 저희들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경제교육지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고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이것도 영남권의 5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내년에는 저희들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게 피치못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 이것도 저희들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마다 다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고 일자리 같으면 일자리와 연결이 돼야 되고 창업이라면 창업하고 연결되어서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보면 특히 R&D쪽이나 이쪽으로 보면 일회성이나 실제로 해 보고 안 되니까 그만둬 버리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정부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그게 아웃풋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건데 그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누수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한우수송용 소형차량 지원 이것은 뭡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우수송용차량은 무진동차량입니다. 일반 화물차에 가축을 싣고 도축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진동차량을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가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존 4.5t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시 1대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차가 크기 때문에 축사 진입로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가 들어가는데까지는 기존의 차가 가고 소로 있는데 싣고 나오기 위해서 한대를 추가로…….

이것 전에 4.5t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808페이지에 보면 감액이 대폭 된 게 공공청사 LED 조명등 교체해가지고 전년도가 11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억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아, 1억 13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을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까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정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마는 정부에서 지방재정 개혁대상에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 정도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보조금을 2016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렸던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중단되면 우리 시도 중단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당시설을 가진 해당 구·군에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서 저희 시가 구·군에 직접 보조해 줄 필요는 없게 되었고 실제 상당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 경주대회 해 가지고 3000만 원하고 조선해양의 날 1000만 원인데 조선해양의 날은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1000만 원 잡은 게?

예, 맞습니다.

조선해양의 날은 지금까지는 기념식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구에도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지 못하고 다만 금년도 겪어보니까 지금까지 기념식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념식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300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설명 해 보시죠.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 경주대회.

그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자동차의 날과 부대행사로서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그래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다른 데서 잘 해 왔는데 굳이…….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부대행사로서 수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고 참가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3D프린팅 부문과 함께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금액이 65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2015년도 1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서울역에 부산·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했는데 그럼 이게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밑에 경제토크 콘서트 지원에 1억 5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늘어난 겁니까? 6500만 원이 여기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약 8500만 원이 늘어났다 말입니까? 전체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제토크 콘서트 전에 지역의 민방에서 하는 태화강걷기대회가 6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 경제하고 맞지 않다 해서 조금 더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언론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오히려 실제 시민들의 경제 마인드도 함양을 시키고 수도권에 있는 명망있는 그런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경제에 관한 교육을 좀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해서…….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2015년도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라운지 1억 원하고 경제토크 콘서트 지원 1억 6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는 이 두 개를 합하면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저게 됩니까?

각각 사업을 보면 비즈니스 라운지 2000만 원이 줄었고 경제토크 콘서트하고 그전에 사업하고 비교하면 4000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그만큼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개별사업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경제일자리과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제일자리과가 제일 신규사업도 많고 행사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없는 예산들이 지출되고 있어서 행사성 경비를 경제일자리과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제토크 콘서트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다른 데서 이어 받은 겁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을 상반기에 총 5회로 매회 300명씩 동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명씩 배당을 줘서 안 오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이런 경우도 신규사업을 내년에 총 5회를 하겠다 이것 보다는 한 해쯤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사람들이 잘 찾아왔을 때에 다음연도에 신규사업으로 5회를 하든지 6회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은 1억 500만 원 잡아놓고 사람 안 모이면 강제동원 시킬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이만큼 예산 1억 500만 원이나 잡아놨습니까?

실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일반경제 분야에 강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특히 울산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로 저희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 수년째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명망가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보면 저희가 억지로 동원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제라든지 친구들 간에 입소문을 타고 참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막연하게 올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해 보고 이게 정말 사람들 많이 오고 참가율이 좋다고 했을 때 다음연도에 횟수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예산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걷기대회, 조금 전에 경제일자리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경제가 큰 효과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경제상식을 앞으로 넓혀가야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주로 시민들, 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경제를 재미있게 엮어서 콘서트를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테면 정말 경제가 어떤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밀접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반영이 돼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잡아놓고 처음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경우에 곤혹스럽게 4회를 또 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연차별로 끊어서 한번 해 보고 도저히 더 이상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 중간에 접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조성 이것도 3억 원이 잡혀있는데 청년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청년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다양한 창업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오피스개념만 가지고 창업공간을 제공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후에는 청년창업에 따른 상품몰 수요를 요구해서 저희가 별도로 중구 중앙시장에 톡톡스트리트라는 공간을 마련해 줬더니 상당히 효과도 있고 창업지원에 더 좋은게 있어서…….

이것을 다른 데서 유사하게 시범을 해 봤네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해 보니까 또 다른 수요가 도시형으로 소규모, 메이커스페이스라 그러는데 실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그런 공간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창업에서 판매, 제작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공간체계가 마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에 창업스타육성사업이라 해서 7개사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도 3억 원입니까? 이것은 증액이 1억 원 되네? 그다음에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이 뭡니까? 중간 밸브형식이네?

중간밸브인데 중간밸브는 온·오프만 되지만 타이머콕은 시간조절을 해서 독거노인 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끄지를 못해서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혼자 있는 분들한테?

예.

첨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옛날에는 우유도 배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효과가 없겠다 좀 생산적인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말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들 이런 것을 30분 타임을 한다든지 맞춰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으로 꺼지네?

예,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로컬푸드 1억 5000만 원을 전부 지원했는데 중구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중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생산부분 말입니까?

아니 신규사업인데,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구축에.

그것은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추가, 지금 5개 있는 것을 1개를 더 추가시키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사업은 로컬푸드를 하면서 참여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봄이나 여름에는 많이…….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중구가 빠졌는데 중구가 신청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계속 늘려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잘 하는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 절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구도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절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지역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소형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중구는 신청을 안 했나 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다큐멘터리사업은 방송사가 다 정해졌습니까? 여기 올라온 게?

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도 있고…….

저희 전통시장 민방활용홍보는 지역에 민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보조가 있어서 정해진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은 일단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공모로 선정을 하든지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 8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금년도에 48억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테크노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원래 취지는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산업의 R&D나 이런게 들어와서 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서 분양을 할 때 그냥 공고해 가지고 그러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기업들을 선정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없었다 이거죠.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그러한 입주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업단지에서 분양하고 결국 자기로 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비도 주고 결국 국비사업에 시비가 매칭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테크노산단의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보시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하고 매칭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우리 시가 직접 하려고도 노력했고 그다음에 LH에도 맡겨보려고 했고, 초기자본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겠다 하는 산단에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산단 자기자본으로 초기자본을 넣어서 분양을 해서 자기 돈을 빼가고 관리는 울산시장한테 주는 그런 형태의 산업단지개발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정책이 미래 먹거리를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해 보자 하는게 처음에 컨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R&D 시설을 집중적으로 시가 신경을 써서 넣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서 연구된 내용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업체들이 공모과정에서부터 해 와야 되는데 지금 테크노산단 자리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하고 싶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다 잘 되어 있고 가깝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은 자리에 우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울산시하고 90대 10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지분밖에 없어요. 10%의 지분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구상, 울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울산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기공사하고 토지보상이 끝이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어떤 주객이 전도되고 토지공사는 땅 분양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가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50억 원인가 줘서 도로도 우리가 지원해 줬고 지금 또 여기에 120억 원을 MOU를 체결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서 지금이 48억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에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산업단지공단에 지원해 주고 산업단지공단은 땅 팔고 한다는 표현이 좀 그거합니다마는 가면 끝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돈을 MOU를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굴욕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해명성 발언을 드리면 처음에 테크노산단이 초기자본만 충분했다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가 관여해서 R&D부분을 조성을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시가 안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대로 끌고가야 되니까, 울산시가 추구하는 미래전략대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먹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R&D 시설은 분양이 안 되면 울산시가 다 사줄게 이렇게 됐는데 R&D가 울산시도 열심히 했지만 계획대로 거의 분양이 다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분양이 실제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원하는, 오늘도 홍보얘기도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홍보영상도 제작을 했지마는 이런 울산시가 원하는 세계적인 기업 내지는 국내에서 정말 실리콘밸리처럼 R&D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만약에 10개 공모한다면 10개 다 들어와서 그냥 계약체결을 했는데 울산시에서 계약업체들에 대한 이 업체가 울산시가 요구하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의사를 하지,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이런 게 굴욕스러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MOU를 체결하든지 하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것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주도했지만 앞으로도 주도하겠습니다.

된 것 없습니다.

지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울산시가 요구하던 대학교나 산학융합시스템이나 4.0인더스트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것이 우리 요구대로 다 됐거든요. 그리고 또 9월까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필요하다했는데 우리 유관기관들이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까?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그게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특별히 분양가에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9월까지 R&D가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에 9월까지 우리는 산단공하고 협조를 해서 R&D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MOU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MOU를 해서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에서 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주더라도 그 도시공사나 이런 산하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라는 겁니다. 예산을 주더라도.

예, 그러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까지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있죠? 반려동물문화센터 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추진은 3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용역을 했고 부지 선정도 저희들이 부지가 시내에 위치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주로 공원 쪽으로 찾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3개 부지를 추천받아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3개 부지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3개 부지를 여기서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로 장생포공원하고 농소공원, 두현공원 이렇게 했는데.

어디요?

청량면 두현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두현공원?

예, 그래서 입지는 농소공원이 최적지가 아닌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에 지금 승인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지정한다는 것은 부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보다도 반려동물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문수구장 옆에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는데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하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반려동물 하는 분들은 보면 자기 자식처럼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5개 구·군에 봤을 때 반려동물이 거의 소유하고 있는 게 비슷 안 하겠나, 인구로 봐서 비슷할 건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어디서 오더라도 최적의 장소, 알아서 많이 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 경제성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문석주 위원님.

세입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세입을 보면 경제일자리과에 보조금이 41억 4600만 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보조금이 해마다 계속 줄어요. 2014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많이 줄었죠. 2015년도에도 25억 76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2014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도 41억 46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경제일자리과에 보조금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알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가장 큰 국비지원되는 분야가 결국은 일자리분야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거의 15년간 해 오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그리고 주변에 미개발된 부지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이 상당부분 많이 됐습니다. 부지에 바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든지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부지확보도 힘들뿐더러 기존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실제 신규로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너무 줄었다. 실제로 2014년도에 보조금이 15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2016년도 올해 80억 원 정도다 말입니다.

예, 그것은 일자리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매년 전통시장 같은 데는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 지원이 계속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주차장에 관련되는 게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억 원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역특별회계에서 계속 지원해 오다가 주차장부분만큼은 기금으로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빠진 게 아니다, 감액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금에서 이번에 35억 50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차장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 빠진 요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비해가지고 많이 빠지니까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해가야 안 되겠나 국비사업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업무를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9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슈퍼마켓이 2015년도에 세입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슈퍼마켓이 없는데 슈퍼마켓에 세입이 없는 것은 슈퍼마켓을 이제 안 합니까?

예, 그 안에 슈퍼마켓이 영업이 부진해서 올 7월에 임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업이 잘 안 된다하면 실제 임대를 더 하려고 해도 입점하려고 하는 곳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강의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실로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문화센터 사용료 1억 원이 추가 수입으로 잡힌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슈퍼마켓을 안 하고 그 자리에다가 강의실을 한다 이러면 문화센터 이용료가 1억 원 정도 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보다 세입으로, 그러면 문화센터 1억 원 편성된 요인은 뭡니까?

문화센터는 회의실 강의실 임대도 하고 수영장 이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다 해서 사용료수입이 증가된 것이고요. 문화센터자체는 금액은 많이 증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문화센터 세입이 작년보다 1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작년에 1억 7800만 원이 예산수입이 잡혔는데 올해는 2억 7000만 원 예산수입이 잡혀있잖아요. 이 세입인상 요인이 뭡니까? 세입이 더 걷히는 요인이, 문화센터에서 1억 원을 더 사용료를 거둘 수 있나요? 이것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작년하고 목이 다 똑같아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회의실하고 강의실 임대료하고 수영장 이 부분에 요금이 상승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수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목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수영장, 헬스장, 회의실 및 강의실 이 부분은 다 목이 있어요.

그게 내나 212-08 기타사용료.

그것은 하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목별로 예산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세부 목별로.

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에만 1억 원 정도가 더 업이 잡혀있으니까 제대로 세입예산추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전체적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문화센터뿐만 아니고 헬스장, 수영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문화센터에 세입추계가 제대로 됐나 해서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추계가 어떻게 돼서 2억 7000만 원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잡혀서 올해 2000만 원 감해가지고 8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부산, 울산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당초에 부산의 제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울산과 경남에 같이 의견타진은 했는데 경남이 아무래도 울산, 부산하고는 달리 KTX 사용이 동부 쪽은 이용을 하지만 서부 쪽은 이용을 안 하다 보니 처음에는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소를 해 놓고 보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부산에서 한번 더 재차 우리 시장님 쪽하고 한 번 더 다시 들어오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재차 설득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이 회원등록이 75군데, 부산 164군데, 경남 44군데인데요. 실제적으로 경남이 늦게 합류하면서 시설비라든가 사무용품 분담을 했나요?

작년에 예산이 이미 기간이 도래하고 해서 어차피 부·울 위주로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각각 8000만 원씩 편성이 돼 가지고 2억 4000만 원 하고 각 상의에서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전체 예산운영이 2억 7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균등하게 같이 해야지 왜 우리 세출예산을 가지고 경남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나요. 이런 부분은 분할을 정당하게 시켜야 그게 공평한 부분이죠. 작년도에 우리가 투자비 대비해 가지고 1/n 나누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반납예산을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체 부·울·경이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큰 문제시 삼는 것보다는.

물론 권역을 같이 하자는 부분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마는 분담금이라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같이 해 줘야 거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시작할 때 꼬리 빼다가 무임승차 해 가지고 자기들은 한 해를 보내는 이런 부분은 안 맞죠. 우리가 경남에 뭐 받는 게 있습니까? 경남한테 우리가 혜택받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처리를 해 줘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경남이 들어온 게 아니고 후발주자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런 점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와도 비율을 중간 사용하는 일수 나누기 해 가지고 분담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반납을 받아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사항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학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문화센터수입이 2억 7000만 원 세입추계가 너무 과한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결산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올라가 있다?

예, 2억 5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9월말 현재 2억 3400만 원 그러니까 매년 회원 수가 2만 씩 증가 된답니다. 그래서 회원 수에 대비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2억 70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그거는 제대로 된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결산을 보면서 예산추계를 했으니까 제대로 했다고 봐지네요. 그리고 801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부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상당히 이번에 경제부분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청년일자리 부분이 전체가 다 분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군데로 분산되어 있냐 하면요. 거의 9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대로 성과표를 받아봅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업 다 마찬가지로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기청, 고용노동부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라든지 성과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저희 의견도 묻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과연 원스톱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면 청년들이 어디 가야될지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올해부터 시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년창업분야를 포함해서 창업분야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일자리팀을 만들어서 집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스톱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설치해서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런 절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늘어져있는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사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803페이지에 보면 경제진흥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8억 원이 이번에 추가로 됐습니다. 추가로 됐는데 작년도에는 또한 예산이 약 21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억 원이 또 늘어났어요. 이 지푸락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직까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마저도 들쭉날쭉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작년에 2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올해 8억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경제진흥원에 거버넌스에서부터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집행을 많이 의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삭감을 했었고, 올해는 새롭게 경제진흥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욕있게 국비확보도 하시고 사업도 챙기시고 해서 저희가 창업일자리부분부터 시작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올해 특히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수출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8억 원이 늘어난 주된 이유가 금년도에 강소기업 육성시책에 6개 업체가 선정 공모가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가 매칭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오고 신규사업부분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울산경제진흥원 부분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줄 것인가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도 해 마다 꾸준하게 지원이 돼야지 들쭉날쭉하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런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지원체제를 제대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장님.

예.

울산항 LNG벙커링기지 타당성조사 시비 전액이 삭감 됐어요. 이 부분이 추경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선식 물류타당성용역보다는 이 조사를 더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사업을 추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시가 5000만 원 그다음 한국가스공사에서 5000만 원 이래서 1억 원을 해 가지고 LNG벙커링기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됐는데 이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액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해 가지고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한거네요? 국비기금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예,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이번에 50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 안 해도 국가사무로 우리 울산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액화사업이나 이런 부분 가스사업이 울산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타당성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을 하겠다고 4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미역이라든지 멸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멸치를 그냥 천연적으로 건조를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울주군 서생지역에서 가공공장을 해 가지고 좀 더 위생적으로 해서 포장을 예쁘게 해 가지고 생산을 하겠다. 이것은 물론 어촌계라든지 하겠다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청사업입니다.

신청사업하면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자부담이 40% 들어갑니다.

이것 국비가 다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예, 국비 30%,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업이다, 그죠?

예,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제안사업이 타 연안도시에 더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방어진 같으면 참가자미도 좋은 소포장재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주전 같으면 돌미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시비가 편성되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