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감사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일산동구 구청장 이경재 안전건설과장 김종백 교통행정과장 박상찬 건축과장 이호경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산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2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백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동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구, 덕양구보다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 132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유선종위원
일산서구는 학생하고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시민참여 ‘우리 동네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라는 훌륭한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한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구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면 서구를 벤치마킹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동구도 이런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에서도 시민참여 벤치 만들기 사업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사업비로 해서 2,2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등의자라든가 평의자가 한 500개 정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하긴 하는 것이네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유선종위원
공통자료 26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홀 발생현황인데요, 2015년도 보면 발생현황에 ‘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파악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낡은 하수관이 원인이 아닌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봉일천 가는 고봉로 파주 경계지점에 이 현상이 있었는데요,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고 약간 동공형태로 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굴착해서 원상복귀를 시켜놨는데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지금까지도 원인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크게 싱크홀이라고 해서 자료는 내드렸는데 주변에서 아무것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조그마한 구멍, 파임, 이 정도로 파악이 돼서 다시 복구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202쪽 좀 봐 주세요. 임대료 체납 내역인데요, 이게 임대료가 체납이 되면 다음연도에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해마다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는 총 49건 부과를 해서 부과금이 696만 5천,
유선종위원
2015년도 총 45건이에요? 연간 건수가 45건이에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49건입니다.
유선종위원
49건이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거의 얼마 안 되는데 160만 원 되는 것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08쪽 좀 봐 주세요. 미불용지인데요, 이게 발생시점에 지급하지 않고 꼭 소송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 미불용지 보상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2013년 11건에 9억 9,0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2014년도 9건에 12억 9,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건에 11억 4,000만 원 지급이 돼서 크게 다른 구청과 달리 저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많이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소송만 하면 전액 다 지급하는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소송 대행을 철저히 해서 승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행히도 보상금액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지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올해처럼 7억 원 이상, 한 10억 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5억 원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내년도 예산이 5억 원?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것이면 다 돼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다른 구청과 달리 승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료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140쪽 좀 봐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거든요. 현재 시설물 중에서 관공서는 경감률이 높고 상가가 적은 게 맞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경감률을 50% 적용받고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 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에 3회 점검을 해서 확정부과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보면 16개소가 경감신청을 했는데 프로그램 이행이 안 돼서 신청 안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 안 한 경우도 있는 겁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에 사전에 대상업체로 하여금 저희 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전반적으로 유발부담금 부과내역, 기타 홍보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하고 PT자료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작년에 5,685건인가요? 작년보다 시설물 부과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보니까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해서 32%나 증가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경감액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일 큰 이유는 금년도 1월에 우리 고양시 유발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유발계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100만 광역시 이상에 적용하는 그 계수가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행감자료 215쪽 좀 봐 주세요. 시설물 중에서 일산경찰서도 없고 소방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이행을 안 한 건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 기관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왜 신청을 안 하지요? 고양경찰서도 신청을 해서 경감을 많이 받던데요. 고양하고 일산하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억지로 신청을 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관에서 연초에 신청을 하는 대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2쪽 좀 봐 주세요. 체납이 84억 원이나 되는데 과태료 체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구, 덕양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서구는 57억 원이고 덕양구는 72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84억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84억 원이 됐는데요, 핑계 같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동구가 지역적으로 과태료 단속, 발생여건이 좀 타 구청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라페라든가 중앙로에 위치한 대형 유통상가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은 체납자 중에서 관외거주자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보다 과태료 금액이 많은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체납된 분들이 습관적으로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서구, 덕양구는 번호판 영치를 안 하는데 동구는 번호판 영치까지 해서 체납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양시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143쪽을 보면 납부에 대한 종합 홍보도 하고 체납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체납액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번호판 영치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유선종위원
그래서 서구하고 덕양구는 영치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건 하는데.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직접적인 조세 납부방법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조세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금년에 한 3회 정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럼 체납액이 최고 많은 사람은 몇 건이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최고액은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건이 있는데요, 이게 법인인 사람이 한 245건에 1,4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윤진수라는 분인데 이게 한 174건에 한 995만 2,000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요즘 TV 홍보매체,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포차 명의의 차량이 과년서부터 현재까지 부과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고액체납이 100만 원 이상인지 1,000만 원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의 경우에는 금액을 3개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30만 원 이상 영치를 하고 있고요,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예금압류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한 3,400만 원의 공공요금 우편료를 세워서 이번에 15만 건에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거 체납했던 분들에게 독촉장을 제작 발부해서 아마 우리 고양시 콜센터하고 저희 동구청 과가 지금 전화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보입니다. 건축과장님, 시청 주택과하고 서구, 덕양구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 조사·감사는 시에서 안 하고 구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시청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감사팀을 아마 새로 구성을 해서,
유선종위원
시청에서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구성을 해야만 감사도 제대로 되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참고로 그럼 덕양구에서 물어보니까 전문감사 T/F팀을 만들어서 주택관리사도 시에 계약직으로 있는 만큼 시에서 주관하고 구에서는 보조하는 게 좋을성 싶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가십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덕양구와 의견이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도시 중에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은 시에서 주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도시 중에 고양만 구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어디서 하더라도 잘만 하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래도 구에서 하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일단 시나 구나 업무영역을 떠나서 시청하고 3개 구청이 T/F팀을 구성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감사자료 244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이거든요. 적발건수가 19건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동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5개 동이 있습니다. 사리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황동, 그다음에 풍동 일부가 있고, 백석동, 이렇게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7건을 원상복구했다고 나와 있고, 지금 7건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7건이 만약에 지금 현재 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고 고발까지 하고 그러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지금 거기 저희가 1, 2차 계고가 나갔고요, 자진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 중에도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자진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고발은 안 하는 것이고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악덕업자가 아니고는 고발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이행강제금,
유선종위원
고발 건수는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전에도 없었습니까, 올해도 없는 것이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안 갑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40쪽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선종 위원께서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증액원인이 어떤……, 우리 시의 세율 상승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유발 건수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00m²,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160m²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유선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조례상에 유발부담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가 부득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어떤 건수가 상향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율이 좀 올랐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경감신고 접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다 자기네가 신고 접수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우리 구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을 파악해서 신고 접수대상이 되면 반드시 이것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업체 사정상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42쪽이요. 여기에 보면 소멸시효 과태료 결손처분이 11,505건에 금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상이 돼야 소멸시효에 해당되나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관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을 잡습니다.
고종국위원
5년이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5년이면 자동소멸되나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자동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의 주소와 물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소멸시효를 시키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끝까지 그것은 추적해서,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끝까지 추적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소멸된 것은 차량이나 아니면 소유자의 행방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52쪽이요. 여기에 보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이 주로 주말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제거하는 기동반이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평일에는 4인 2개조로 해서 09시부터 2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저희가 09시부터 18시까지 1개조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주말에도 1개조는 그렇게 계속 가동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주로 주민들한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가 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불법현수막을 잘못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면 차 진행할 때 저쪽에서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식별이 불가능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근절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에어지주 있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에어지주는 하루에 자기네 일정 시간대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건 단속하기가 좀 힘드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에어지주가 대개 보면 도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게 하느라고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바로 수거를 해 오고 있고요, 자기네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1차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수거를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53쪽이요. 여기에 무료 건축상담의 날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상담사가 1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상담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분은 저희 관내 건축사 분들입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건축사협회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관할 건축사들이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2분을 위촉을 받았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수당 같은 걸 드리는 건 없고요, 다 봉사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구나 시에서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 없고요, 제가 볼 때 아마 자기네 협회 쪽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주는 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자기네 협회 자체 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얘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아무튼 무료 건축상담의 날 운영하신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장려하고 싶고 이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매월 둘째, 넷째 주, 이렇게 월 2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각 동에도 널리 홍보는 되어 있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SNS 같은 걸로 홍보도 했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건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감사자료 203쪽이요. 여기에 보면 교량안전점검 현황 및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덕양구청에도 질의했는데 우리가 C등급이면 100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A등급부터 해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신설된 구조물로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등급은 중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에는 C등급 시설물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확보에 치중해서 약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 사리현2교 있지 않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것은 1979년, 그러면 36년이 됐거든요. 36년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연차별로 점차적으로 노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틀린 생각인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사리현2교가 오래됐기는 한데요, 지난 96년에 재보강 공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B등급으로 상향돼서 보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이게 재보수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재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차에서 이동하면서 전문위원님하고 “이상한 걸 내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것 안전점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미래안전기술단?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거기가 엄청 많이 10몇 건을 받았는데,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조금 오해를 하신 것이 저희가 정기점검한 내역을 쭉 목록으로 쓰다 보니까 14건이 됐는데, 1건입니다, 1건.
고종국위원
1건이에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1건.
고종국위원
1건인데 분리하신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시설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걸로,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게 금액도 똑같고,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1건 발주를 해서 14건 쭉 실시를 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이것을 1건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묶어서도 놓고,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기가 쉽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92년 1월 1일,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관된 것이지요? 이관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도로시설물 준공된 날짜가 그 날짜에 동시에 됐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08쪽이요. 아까 우리 유선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미불용지 토지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법상 절차가 우리가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보상공고가 뜨면 보상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과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생활포장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에서 주민이 패소했을 때 주민한테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시키겠네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패소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적극 대처해서 승소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정을 해야 되느냐, 일단 공원이나 주차장용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적어요. 하지만 도로용지 같은 경우 지금 자연마을 같은 데는 그 도로를 토지 주인이 사용을 못 하게 해요. 왜? 나는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하게 있는데 여기에 무슨 도시가스 시설이냐, 무슨 도로포장이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우선 보상을 도로에 한해서는 선지급을 해 줘야 돼요. 선지급을 해 주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내주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의적 아닙니까. 내 토지인데 재산권 묶어놓고 소송에 의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한편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미불용 토지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하여간 수천 필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지가가 보통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몇 백억 원 소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런 소송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이건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또 시 관계자하고 이것은 한번 논의해 봐서 도로에 관한 한,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에 한해서는 선지급을 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선지급을 해 줘야 나머지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급 같은 것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러저러지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릉2통에 47가구가 있는데 불과 한 50m, 그 토지 주인이 승낙을 안 해서 방송에도 몇 번 나왔지요, 그게. 그런 폐단을 줄이려면 우리가 이런 것은 도로에 관한 한 우리가 선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주장인데 제가 의원 신분을 떠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주차장용지면 주차장용지 그리고 도로용지면 도로용지, 이런 표시만 해 주시면 저희가 딱딱 구분하기가 쉬울 텐데 다음에 또 이런 자료를 만들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통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른 구청보다 두께가 얇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글쎄 그 이유는 아마 자료를 받는 데에서 덕양구와 서구보다 우리 동구가 자료가 적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왜 적을까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항에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덕양구나 서구보다 우리 동구에서 받는 자료, 그 요구 건수가 적다든가 양이 적다든가,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럴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없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구청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료가 적으면 질의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구는 정말 일을 잘해서 양은 적지만 깔끔하게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직원 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는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심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성실히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자료요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양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른 구청의 감사자료 내용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한번 봐 주십시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자료 196페이지 또 교통행정과는 280페이지, 건축과는 303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민원사항이거든요. 우리 안전건설과를 예로 들면 14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덕양구 건은 보니까 페이지로만 해도 한 7~8페이지 정도 되어 있거든요, 2015년만. 이게 있는 그대로 다 들어왔겠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민원 내용이 있는 그대로 다 들어왔겠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 현황이 2013년에 12건, 2014년에 44건, 이렇게 자료를 내드렸는데 저희가 실제 전화민원 처리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한 1,400건 되는데 실제 문서 접수된 민원만 해서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덕양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3개 구청 행정자료 제출할 당시에 실무자 간에 어떻게, 어디까지 한도 내에서 내느냐를 협의했었는데 전화민원은 빼자고 그랬는데 아마 덕양구 같은 경우는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작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포함시키기는 뭐 하지 않냐 해서 작성은 해 놓고 있다가 막상 감사자료에 삽입하지는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구는 전화 온 것도 민원으로 넣은 것일 수도 있고,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하여간 그랬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개 구청이 이렇게 확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과도 이게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민원내용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고 현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도 건축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진행사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현 진행사항이 왜 생긴 건 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없으시지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현 진행사항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 민원사항에 다 현 진행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옆 페이지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이 있지요? 옆에 보면 ‘향후 예산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운남
김운남위원
쓰여 있는 대로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진행해야 되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 현 진행사항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산반영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으면 안 됐다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을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진행 중이면 진행 중,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200페이지에 보면 ‘정비완료’ 그러면 진행상황에 완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쯤에 있는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된 것이겠지요. 대부분 다 완료거든요. 완료라고 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의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201페이지에 있는 ‘추진토록 노력’,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현 진행사항을 건의드렸던 게 진행할 건만 관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과장님들도 편해지고 담당 주무관님들도 그 진행해야 될 건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넣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구청장님 제가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여기 공통자료 다 합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 지금 교통행정과, 건축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서도 많았지만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제가 이야기했던 방향대로 되어 있던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 진행사항’이라는 란에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거기다 세부적으로 좀 적어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자료 301페이지 건축과에 보면 세 번째에 현 진행사항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료했으면 다 완료라고, 대부분 다 완료거든요. 현 진행사항이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부분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완료가 들어가고 진행 중인 것만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번 좀 체크를 꼭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과 탄성포장재 현황을 보면 우리 동구에는 수리내역이 없습니다. 수리가 없으니까 없는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탄성포장 실태는 없었고요,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면 일반 탄성포장 대신 고압블록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내역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는 탄성포장재 수리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과거에 포장된 것은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다른 포장재질로 해서, 내구성 있는 포장재질로 해서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성포장재를 깔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3개 구청에서 탄성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탄성포장재가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면에서도 문제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너무 감사한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4페이지 지도단속을 보면 덕양구가 49,496건이 있고 일산동구가 62,217건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일산서구는 56,693건이 있는데 우리 동구가 주정차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위원님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대형유통센터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정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CCTV 같은 경우에도 덕양구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아마 타 구에 비해서 부과되는 건수와 금액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저도 덕양구에서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이 적발되는 3군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디 어디일까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최근에는 식사지구가 인구유입이 많이 되면서 식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식사지구 중에서 식사동주민센터 앞, 중산동에서는 공영주차장 앞 그다음에 백석동하고 마두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코스트코 주변이 제일 많이, 그 안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단속 건수도 점점 상승이 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식사동주민센터가 이렇게 많다면, 저는 호수공원 쪽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 중산동 공영주차장 부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식사지구를 설정하면서 주정차 CCTV 1대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동주민센터 앞에서 운영을 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납부 홍보 안내방송,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속 건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위치와 상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식사동주민센터 그리고 중산동 공영주차장 부근은 제가 아는데 여기에 지금 CCTV에 많이 걸린다는 것은 주정차를 하니까 찍힌다는 것이잖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주로 3대 민원이 그 앞에 보면 자영업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좀 안 찍히게 현수막을 통해서라든지, 이것 우리 시민들이 찍히는 것이잖아요. 찍히고 나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잘못은 본인이 했으면서 세금이 모자라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찍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안 찍히게 계도, 홍보를 주기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8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정기적으로 플래카드나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 의식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찍어서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역할은 교통흐름이나 주변 분들께 해가 되지 않는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통자료 281페이지에 보면 CCTV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든요. CCTV 수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CTV 수리는 말 그대로 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대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지주대에서 이렇게 CCTV를 지탱해 주는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속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안에 각종 내구성이 있는 소모성 물품도 있고, 교환되는 물품이 아주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이러한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28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수리 수량이 4건인데 1,600만 원인 거예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금액적으로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한 40만 화소, 그러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CCTV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200만 화소까지 업이 돼서 그 비용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수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단가가 적어도 금액이 많은 건 그런 이유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은 정말 예산도 적고 시민들의 제일 일선에서 민원도 많이 받는 부서더라고요.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구청 직원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힘내시고요, 계속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청장님, 제가 다른 구청 두 군데서 얘기한 것 다 전달 받으셨어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글쎄요, 전달은 못 받았는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에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달받으셔서 보십시오.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구청에서 얘기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44페이지에 고봉동 지역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준공현황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주)광○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총 30호를 지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사실상 쪼개기로 건축허가를 낸 것이지요?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도 그렇고 제가 추정해 보건데 맨 아래에 있는 사리현동 211-4, 211-5번지도 쪼개기로 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다 쪼개기로 한 것 보면 30세대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정말로 없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0세대 이상 되는 게 사업승인 대상이고 30세대 미만이면 면적에 따라서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세대가 넘는 것은 동당으로 저희가 따지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뭘로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동당으로요. 그래서 몇 개 동을 합한 게 30세대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뒤의 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 지역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여기 중간에 보면 1266-1, 1266-2, 1266-3, 1266-4,……, 여기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지도로 보니까 대지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 지금 뭐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고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지라든지 아니면 농지와 관련된 「농지법」, 「건축법」, 타 법을 다 봐도 저희가 이 지역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올해 준공된 게 내유동 지역보다 이 지역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떻게 하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2015년도 8월 4일에 저희 시 도시계획과에서 ‘보존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역에 한해서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지침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8월 4일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은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기반시설이라고 해 봤자 도로일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지요. 도로가 6m에서 8m 정도로,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기반시설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래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안타깝네요. 도로 말고는, 거기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거든요. 내유동도 보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지금 놀이터도 없고,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여기하고 지역이 겹치는 것 가지고 그쪽에다 협조공문 띄우는 적이 많이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 구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구거부지 맞아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허가를 다른 지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거도 사실,
영훈
이영훈위원
관리부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물이 흐르는 구거가 있고 아니면 폐구거가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곳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대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통 보면 그전하고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 쪽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게 많은데 그 법이 좀 바뀌었어요, 완화되거나? 민원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던데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게 아무래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담당자 쪽에서도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 자기네도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완화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마 그게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민원이 많이 왔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에 있어 서로 간에 사람들이 좀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허가 내는 데라든가 이런 것 보면 어느 곳은 나고 어느 곳은 안 나고 하니까요. 그것 좀 한번 농어촌공사에, 농로포장도 우리 시에서 해 주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다 해 주지 않아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설과 쪽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끔씩 저희가 농로에 대해서 보수 정도는 일부 해 주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방기, 밖에 실외기인가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것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막 우왕좌왕 쌓아놓고 위험물질 있고 골목이 차단되고 그러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집중단속하신다고 하는데 상가지역 앞의 지역이라든가 라페스타 등은 굉장히 문제되지 않아요, 골목골목에?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외기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실외기를 설치하게 되면 높이 2m 이상으로 높여서 직접 사람에게 뜨거운 열기가 닿지 않도록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신규로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덮개를 새로 설치를 해서 사람한테 직접 와서 닿지 않도록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니까 우리가 골목골목에 통행에 지장이 되고, 또 바람 불어올 때 불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 좀 해 주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CCTV가 화질하고 고장, 거리, 그런 게 옛날 것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동구에는 안 그러겠지만 타 구에 보면 CCTV가 고장 난 것도 많고 옛날에 설치한 것 보니까 처음에 입찰해서 설치를 했을 때 80m까지는 선명하다, 야간에 몇 m, 이렇게 했는데 다 기준미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동구에 그전에 해 놨던 것에서 교체한 게 얼마나 돼요, 대충?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CCTV 관리 대수가 한 98대인데요, 한 30% 정도는 신형 카메라로 대체해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면도 정확치 않고 밤에 보면 거리, 처음에 용역발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보통 한 80m, 100m 얘기하지 않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도 그렇게 믿고 실제로 나가서 영상 테스트도 해 봤는데 초창기 설치한 CCTV는 한 80m 촬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고요, 현재 신형 같은 경우에는 줌 기능이 있어서 최장 100m까지도 촬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기능이 안 되는 CCTV는 과감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요,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뀌었으면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영훈
이영훈위원
깨끗하게 나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개안수술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 CCTV 종합상황실이 저희 과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모니터가 한 20몇 개가 되는데요, 화면을 보면,
영훈
이영훈위원
30%하고 나머지 70%하고 차이가 확연히 나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 CCTV가 어떻게 보면 사생활도 침해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한데방범용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방범용 CCTV하고 저희 주정차 단속기능하고 같이 탑재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실정이고요, 방범용만 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CCTV 기능을 첨가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2개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한 2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현재 6개 정도의 초등학교 근처에는 겸용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은 겸용이 추세가 돼 버렸더라고요. 감시기능과 이런 걸 다 갖추기 위해서 겸용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험지역 요소라든가 주차,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그런 데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설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자체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에는 1년에 1대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기획행정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이라든가 폐기물 무단투기, 저희 주정차 관련 그다음에 범죄 관련해서 앞으로는 종합관제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는 용역을 기획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가 구에 있는 것도 한 군데로,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시스템하고 모니터만 모으는 것이고요, 현재 설치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의 모든 모니터라든가 관제소가 한 군데로 갑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그것은 고양시 자체에서,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관할을 하겠네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구청, 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한 군데로 모아진다고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3개 구청 행정감사를 쭉 하고 오늘 마지막 일산동구청인데요, 항상 위원님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선 구청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 실무 과장님들, 사실 시에서는 성과를 내면 그게 크게 튀어나오지만 대민 접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잘못한 것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구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년 동안 우리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건설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지금 사무실에 계시는 일선에 있는 주무관님들 역시 고생 많이 하십니다.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고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7일 월요일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