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1호)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47호)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울산소방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 제1회 추경보다 변상금 및 위약금 등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0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48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의 소방행정 선진화,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29억 3300만 원 증액한 14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안전구조과 소관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의 긴급 대응력 강화, 소방 안전문화 정착 사업으로 60억 1000만 원 증액한 2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의 소방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증액한 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의 소방안전 문화정착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 증액한 20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의 소방안전문화정착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증액한 17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 소관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의 소방안전문화정착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 증액한 14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온산소방서 소관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의 소방안전문화정착 사업으로 14억 6300만 원 증액한 14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도보다 64억 6200만 원(87.91%)이 감액된 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810억 4800만 원보다 50억 700만 원이 증액된 86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107억 9800만 원보다 7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은 소방행정 선진화 9억 9700만 원,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중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액 9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59억 3200만 원은 소방본부 인원 8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77억 2900만 원보다 4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긴급 대응력 강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22억 2700만 원보다 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은 소방정보 인프라 구축,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사업으로 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19종합상황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제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197억 4000만 원은 2015년 189억 98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62억 3700만 원은 중부소방서 인원 260명의 기본급 및 수당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166억 5100만 원보다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은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정착 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남부소방서 인원 23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14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119억 6300만 원보다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동부소방서 직원 1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10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126억 8200만 원보다 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정착 사업으로 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온산소방서 직원 15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9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5년도 제2회 추경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 제2회 추경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룡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년도 당초예산 362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중 국외정책연수 부분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의용소방대가 1년 동안 활동하고 난 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대원들의 격려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산 전체로 해서 의용소방대잖아요, 그죠?

예, 전체 울산소방대 1500명 중에서 편성해서…….

그러면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선발해서 갑니까?

5, 6십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일본.

일본만 갔다 왔습니까?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하고, 혹시 그때는 본부장님 안 가셨을 것이고 다른 분 가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같이 인솔해서. 어떻던가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소방시설을 둘러보고 가보니까 느낀 점이 어떻던가요?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우리 울산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호용 방호조사담당 정호용입니다. 우선 일본은 개인장비가 우리보다 좋았고 소방차도 우리보다 첨단화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거리에 소방용수가 좀 잘 돼 있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정호용 싱가포르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개인장비도 좋았고 소방용수도 조밀하게 설치 돼 있어 가지고 저희보다는 소방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 분들도 우리 울산에 오실 의향이 있다고 합디까?

정호용 그것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다시 가면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 저희들도 의회에서 나가보면 소방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소방서에 들리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그 쪽에도 아마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도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평상시에도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의용소방대도 더 발전할 것 같고 이런 예산을 써도 덜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가면 사전에 소방당국하고, 그쪽에도 소방시설만 둘러볼 것이 아니고 그쪽 의용소방대하고도 서로 토론도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용소방대 간에 유대관계도 하고 서로 간에 교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386페이지, 또 같이해서 중부소방서도 388페이지입니다. CPR교육장 시설보강 건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본서 식당 확장 및 휴게실 설치 이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못했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공간만 있었고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여유공간이 있는 소방서에는 이런 전국적인 소소심운동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신축 이후에 이런 사업이 본격화되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각 서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중부소방서에만 신설하는 것입니까?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중부소방서처럼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만 이렇게 CPR교육장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각 소방서마다 확대해서 전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각 소방서에도 CPR교육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중부소방서에는 특별히 이렇게 교육장을 별도로,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CPR교육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보고도 좀 미리 서마다 ‘이런 부분들에 이런 장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해서 예산만 올리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또 식당하고 휴게소 설치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식당이 지금 현재 좁아가지고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번에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먼저 먹고 뒤에…….

예전에 있을 때 보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식당이 좁아가지고요. 거기에 식당도 넓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 지을 때 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짓지 않고 지금에서야,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보기 싫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인데 처음 지을 때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 할 때부터 충분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죠?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제가 잠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부소방서 건축비가 충분히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CPR교육장 시설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휴게 실 시설을 옳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60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예산편성을 지을 때 지어서 짰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예산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청사규모를 적게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부분도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건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북부소방서도 지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 119센터도 옮겨서 새로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런 것을 고민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실제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건물 구조상 달아내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을 때부터 정말 용도에 맞게끔 했으면 합니다.

향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지금 세출이 6.18%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0억 700만 원. 내년 세입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내년도가 ’15년도에 비해서 64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은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예.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이게 예산이 세입은 감액이 되었고 세출은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입, 전년도예산액 한 번 보세요. 347쪽.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세입이 전년도예산액이 얼마였죠?

세입예산이 ’15년도 당초보다 8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8억 8000만 원이요? 본부장님, 다른 것 보시지 말고 347쪽에 내년도 예산안 한번 보세요. 예산액하고 전년도예산액하고 제대로 표기된 것인지 한 번 봐 보세요.

여기 비교증감이 40억 원이 넘게 감소가 되었다고 표현이 돼있거든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347쪽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당초에는 17억 원인데…….

예?

2015년도에는 세입이 17억 원인데 행정과에…….

행정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 행정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당초에 73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전년도예산액이요? 세입이?

예.

여기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산안에 보면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하여튼 소방본부가 그러니까 이거 세입은 전년도 대비 얼마가 감액된 거예요? 40억 원이나 감액이 되고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세출은? 이게 40억 원이 감액이 됐고…….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당초에 노후 소방차라든지 개인안전장비를 교부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하다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세입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게 세입으로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당초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예.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

그러니까 ’16년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년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될 것인데 당초예산에서는 노후장비하고 개인안전장비를 국비하고 시비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그 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세입이 적은 세입이 아닌 40억 원이 넘는 세입이 감액이 되고 세출은 지금 50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억 700만 원 정도 증액된 가장 큰 지출 크게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제일 먼저 최고 크게 늘어난 것은 북부소방서 신설이 86억 원, 북부소방서 건 하고요. 그다음에 헬기가 엔진이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이 수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이 3억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강동센터 짓는 것 그게 큰 것입니다.

그것은 대략 얼마에요? 북부소방서 거기만 해도 예산이 엄청난데…….

강동 신설이 23억 원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50억 7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쪽에는 감액되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큰 증액은 그것입니다만 또 마이너스가 있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제가 의혹이 해소될 것 같아요.

교부세가 증액됨으로 일어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년도 대비해서 소방본부만 그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또 증액이 되어서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가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남부소방서 옥외용 소방홍보 LED전광판 설치 그것이 지금 409쪽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어느 위치에.

당초에는 이것이 각 소방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소방서에 하게 된 것은 남부가 위치상 볼 때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남부소방서에, 다른 소방서들은 다 안쪽으로 들어 있어가지고 홍보효과가 크기 않은데 남부는 큰 대로변을 끼고 있어 가지고 LED전광판이 16m, 1.5m 거든요. 상당히 큰 LED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라든지 우리 소방홍보라든지 각종 홍보 문안을 넣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보충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부소방서장 김병호입니다. 지금 남부소방서가 아시다시피 강변도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리고 동쪽으로 가시다보면 남부소방서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연해가지고 우리 건물이 4층이 있는데 3층 부분에 지금은 그냥 플래카드라든가 일반 불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간판 식으로 간단한 소방, 불조심을 계도하는 그런 문구가 한 개 있습니다만 거의 강쪽으로 다니는 차량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광판으로 3가지 색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해 놓으면 비단 소방홍보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를 알리는 시정홍보라든가, 근로자들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소방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아주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개인 안전장비 교체 관련해서 공기호흡기 세트 이런 게 많았죠? 소방용 방화복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구매가 다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할 것입니다.

내년에 구매할 거다, 그죠? 내년에 하려면 내년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안 됐습니까? 이런 거는 오래 안 걸리나요? 소방관련 장비들이 다들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소방헬기 엔진이 결함이 있어서 수리를 갔지요. 그러면 지금 결함이 있다 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조종사가 얘기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헬기결함을 발견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안 353페이지 보시면요. 위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EMS해외연수 해 가지고 1500만 원 잡아놨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명씩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구급대원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매년 미국의 응급처치기술을 익혀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명씩 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떤 선발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영어 테스트도 하고요.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테스트해서, 하나는 1급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외국어능력 그 두 가지를 보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명 선발되면 미국 가서 교육받고 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진 응급의료기술을 습득하여 오는 것은 좋은데 한 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다 가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경써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안 35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 비에 설계(VE) 검토수당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검토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설계 (VE)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Value Engineering이라 그래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설계가 잘 됐는지 타당성검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공사에는 그게 해당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금 CPR교육장이 중부소방서 밖에 없죠?

예, 울산에…….

공식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장이 갖춰진 곳은 중부소방서밖에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북부소방서에도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공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면 다른 소방서에도 CPR교육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교육장이 일단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에도 내년 계획이 있습니다. 4층에 지금 50㎡ 정도 되는 곳에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간이입니다. 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교육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청사 뒤쪽에 의무소방대원들 예전에 군인들 숙소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생 1명이 1시간 교육을 받고 한 분을 살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또 하셔가지고 공간 확보만 된다면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더라도 확보를 하시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안 360페이지 하단부에 개인안전장비 보강 해서 2억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는 머리 헬멧 안에 쓰는 방화 두건, 헬멧, 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 이것을 개인안전장비라고 그러는데요. 신규채용 할 사람들 분하고 노후교체 분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되지 는 않았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좋은 제품이 개발이 돼 가지고 나온다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야만 교체 가능한 것입니까?

교체장비는 우리가 이 장비가 소방장비규정이 있습니다. 장비규정이 그 규정에 제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들어있지 않는 제품에는 다 사제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단 거기에 장비규정에 등재가 되어서 공식화 돼야 살 수 있고 그냥 다른 제품들은 우리 장비가 아니라 사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장비 때문에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예산만 많으면 다 해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장비가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나온 것처럼 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불편함을 겪는다는 그런 불편함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챙겨봐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심신안전실 설치가 남부하고 동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돼 있는 상태라서 두 군데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은 없고요.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랑 동부가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수와 관계없이 심신안전실을…….

소방서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예산이 남부나 동부나 똑같아요. 그러면 남부 소방공무원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실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예, 실 사이즈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똑같으니까요. 장비라든지 안에 시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안에 심신안전실 만드는 그거는…….

규모는 다 똑같이 규격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안에 내용물이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곳은 돼 있는데 중부소방서는 그러면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치가 돼있는 것인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순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동부가 설치를 하고 있고…….

중부가 올해 마무리 가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올려놨더라고요. 남부하고 동부가, 그러면 온산은 왜 안 올려놨어요?

온산소방서에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온산소방서 화학구조대가 올해 차고지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예산에 심신안전실 예산을 포함해서 차고지 완공과 동시에 심신안전실이 완공이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네요?

예, 그 안에 멘탈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항상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PTSD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 반이 경과됐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그러고 나서 소방서 별로 보니까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세입예산이 24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런데 세출은 7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는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이 7억 원에서 증액이 조금됐고,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 안 돼요. 동부소방서도 전년도 예산액이, 하여튼 이것 한 번, 이게 예산서 작성할 때 소방본부, 중부서․남부서 이렇게 쭉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 좀 나중에 해소 해 주세요. 제가 잘못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큰 차이는, 예산의 차이는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서 규모가…….

교부세가 그러면 남부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는데 이게 몇 십억 원씩 소방본부하고 중부서, 중부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도 예산이 25억 4000만 원에서 24억 8000만 원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고작 세입이 56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나는 소방서마다 뭔가가 일관성이 없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제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어느 분한테든 오후에든 부탁을 드리고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소방보조인력 현황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데 우리 소방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보조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예.

원래 예산이 3억 9000만 원정도 되나요? 기정예산액이?

당초에 87명이었는데요. 87명 분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부적격자도 있고 해서 87명을 잡았는데 7명 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명이 빠진 거예요?

예, 1인당 월 4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면 500만 원이고요. 7명이니까 5×7=35 해서 3500만 원인데 1일 계산으로 하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3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것 한번 보니까 금년에 또 11억 700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물론 국비․시비가 되는데 5억 1000만 원정도 우리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걸로 봐야 돼요?

예, 배치될 인원으로 1인당 얼마씩 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87명에서 7명이 전출내지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줄었는데 이런 매출이 더 증액되는 내년에는 굉장히 공익 인원수가 많이 편성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예산 본 위원이 먼저 건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점검기구 구입, 제가 지금 남부소방서 것만 봤는데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니까 각 소방서 별로 장비구입을 하겠다. 남부소방서에 보니까 360만 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36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구입해서 그게 실제 실효성이, 교육시키기 위한 장비구입인지 아니면 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비는 구입해서 대여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장비고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것을 몇 대로 표현해야 됩니까?

대도 있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세트로 했을 때 그러면 360만 원 정도면 몇 세트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장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딱 몇 세트 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누가 먼저 건의하게 된 것이 본 위원이 상세하게 알아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관련된 분의 어떤 건의, 민원이죠? 민원을 받아들여서 제가 서면질문에서부터 이렇게 쭉 관심을 갖는 사안인데 이것이 각 소방서마다 300 얼마씩 돼 있는 거예요?

예, 각 소방서에 그렇게 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소규모 업체들이 점검검사를 받기 위해서 80여만 원에 가까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한 번 해 주면, 그것으로도 물론 교육도 이루어져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데 취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민원인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인데 저는 장비구입 비용이나 이런 것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360만 원대 소방서별로 편성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국적으로 자체점검 제도의 취지가 관에서 민으로 이양하게 된 취지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인이 하게끔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정착되기 전에 민에서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 관에서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소방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그렇다고 위에 상부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정책하고 이것이 완전 대치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셀프울산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또 그 대상자들, 그리고 아주 중소한 그런 건물주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어도 굉장히 좋은 행정으로 평가를 받고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단은 내년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잘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 생각되어지면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36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요. 교육용 연기 소화기 구매비가 2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연기 소화기, 지금 현재로는 1대도 없습니다. 없는데 물 소화기를 연기 소화기로 바꾸는 것인데요. 물 소화기가 오래 돼 가지고 바꾸는 차에 연기 소화기로 바꾸는 것인데요. 연기 소화기가 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기처럼 만든다 해서 연기 소화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연기가 실제 화재상황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연기는 무해한 연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할 때 한번 이렇게, 그 연기 소화기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5대를 하면 각 소방서 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온산소방서에 각 센터에…….

온산소방서에만.

예.

그러면 올해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구입을 하실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물 소화기나 다른 소화기보다 더 성능이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예, 그것은 당연히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첨부를 해서 납품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해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납품을 못 받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잘 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예, 한번 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 364페이지에 201-03 행사운영비에 국가산업단지 안전관계자 워크숍 해 가지고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산단 안전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서로 안전 공유도 하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 전달도 하고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가산단, 물론 지방사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에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자주 하면 안 됩니까? 1년에 1번 해 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자주 서로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왕래가 되고 있다고요?

예.

각 서별로요? 국가산단에 대해서? 관계자들 하고요?

예, 산단이 있는 남부서하고 온산서에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서로 안전관계자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전체를 1년에 한번 한다?

예.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하는 워크숍인데 전체를 1년에 하는 것도 조금,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서로 각 부서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에 하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서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1년에 1번 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만남이, 그리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한번 더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만 해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그렇지만 계속 산단에는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관계자들하고의 긴밀한 접촉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는 것도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