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3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9억 5600만 원보다 43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증감과 생태계보전 협력금 징수교부금수입 및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6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2억 5700만 원보다 40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부서별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96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8800만 원보다 13억 6500만 원 감액된 20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교부금 조정으로 6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국비 4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삼산배수장 환경정비공사 완료로 배수지 청소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98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1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1억 93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가된 12억 200만 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22억 원보다 1600만 원 증액된 22억 1600만 원으로 굴화하수처리장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63억 65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주군 농어촌폐기물 재활용 장려금지원비와 폐농약용기 수거처리비 분담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788억 1000만 원보다 27억 100만 원이 감액된 76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공원 내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가 면제됨에 따라 문화공원 내 국유지 대부료 2억 원을 삭감하고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조성 사업비 중 국비 미교부액 3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추가 발생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8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03페이지 공단전출금 부분은 울산대공원 및 가로녹지관리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개선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1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12억 원 등 3건과 녹지공원과 소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70억 6500만 원 등 5건으로 총 8건에 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총 61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8억 3500만 원보다 3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9억 1400만 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에 7억 87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8억 원 등 4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3억 원, 북구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에 2억 5900만 원 등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입은 유가하락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로 전년대비 42억 8900만 원 감액한 6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44페이지 울산대공원 및 문화공원 사용료수입 17억 3600만 원과 주차요금 수입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사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16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민유 임도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산림청 소관 42억 원과 환경부 소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80억 원 등 12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9페이지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1432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163억 800만 원보다 26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예산별로 보면 정책사업이 1351억 4600만 원으로 94.3%이며, 행정운영경비 8억 8400만 원 재무활동에 7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총 20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억 7500만 원보다 17억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조성 분야입니다. 551페이지 푸른울산21 의제 실천사업과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비 8억 50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26억 5000만 원, 천곡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를 위해 태화강 수중·수변정화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와 폐기물 및 퇴적오니 수거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555페이지에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4억 5000만 원, 태화강 전망대 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태화강 생태공원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6200만 원, 557페이지 태화강대공원 관리용 자재구입 및 특산물 생산 재료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태화강대공원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을 위해 자재 및 수목 구입비 1억 5000만 원, 태화강 둔치시설 및 십리대밭 유지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십리대밭교 및 전망대 진입교 정밀점검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태화강철새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새공원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 속 친수공간인 태화강 대공원의 봄꽃 및 가을국화 대향연을 더욱 볼거리 있고 다채로운 행사로 만들고자 행사비 및 편의시설 확충에 4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분야입니다. 560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61페이지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18억 2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7500만 원,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64페이지 온실가스감축 시설개선사업 5억 5000만 원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호분야입니다. 566페이지 야생동물구조 위탁처리비 3600만 원과 삼호대숲 철새서식 다큐제작 기반구축비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567페이지 태화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태관광 데모필름 및 기념품 제작, 재첩채취 체험장 운영, 생태탐사 바이오블리츠 Ulsan 행사, 태화강 생태관광 상설체험장 설치, 배스 낚시대회 등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1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83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서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유지관리비와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비용 등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3페이지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자동측정망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4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로 1억 73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분야는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환경오염사고 대응 안전장비 구입 재료비,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처리 운반비 지원 등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는 총 6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23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소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낙후된 주변 자연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액은 286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5억 1200만 원보다 90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도시청결 추진을 위하여 환경 취약지역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지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지원, 청소업무담당자 워크숍 등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 분야는 영농폐기물 재활용 장려금 지원에 9500만 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분야는 2012년 10월 준공된 성암소각장과 매립장 등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따른 사용료 및 전력요금 등의 지급을 위해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액은 총 927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7억 1400만 원 보다 20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녹색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태화강변 외 2개소에 대한 도시 숲 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5개 구·군 도시 숲 조성사업비 지원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가로녹지 공단경상전출금 36억 원, 자본전출금 7000만 원, 가로수 식재·관리 2억 원, 공원녹지, 가로변 수목관리와 울산대교 전망대 관리 지원금 등으로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도시공원조성 사업비로 2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21억 원,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150억 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87페이지 남산근린공원의 수변광장 조성에 1억 9200만 원, 신천공원 조성 18억 5000만 원, 선바위공원 조성사업비로 21억 원, 문화공원관리 공단전출금 16억 3500만 원, 장미축제 행사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88페이지에 울산대공원관리 공단경상전출금 122억 6700만 원과 공단자본전출금 17억 4000만 원, 장미원확장사업으로 18억 3700만 원, 태화강역 광장관리 공단전출금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80억 원과 시비 34억 원 등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산림자원화 사업으로 216억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구·군 조림사업 지원 4억 5600만 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32억 5400만 원, 590페이지에 민유 임도사업 구·군 지원에 9억 7800만 원, 591페이지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구·군 지원에 9억 원, 산림복지단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 1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92페이지 산불방지 및 진화 지원에 8억 5800만 원, 593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79억 5900만 원, 594페이지에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로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 헬기 임차와 산불위험요인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5페이지 산림소득 증대 분야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 목재펠릿 보일러 구·군 지원 사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6페이지 울산수목원 조성사업비 4억 500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대왕암공원 등에 대한 시·도 지역 개발기금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액 7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73페이지에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00억 12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 7000만 원 등 총 304억 87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54억 8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900만 원, 이월금 150억 1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54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9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당초, 추경예산안을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있어서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걸로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다른 타 시·도도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 발 빠르게 못해서 늦게 내려온 건지.

아니요. 천연가스자동차 민간보급사업 13억 3000만 원은 버스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83대를 보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천연가스버스가 당초에 113대에서 12월 연말에 114대가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전체 227대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7대를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이브리드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83대에서 50대분만 놔놓고 33대분을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차량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히 조정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늦게 올렸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피치 못할 중앙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넘어왔다는 걸로…….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113대에서 연말에 114대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전환수요가 천연가스버스로 다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브리드차량의 보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50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중에 8대만 보급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2대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연말까지 보급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 114대까지 천연가스버스로 완전히 다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중앙하고 어쨌든 차질은 없도록, 다른 타 시·도 보다 우리가 늦어진다든가 이렇지 않도록, 일이 미비해서 중앙으로 제대로 빨리 못 올려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에 있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추가 교부에 따라서 4200만 원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편성되어 있는, 제가 증감내역서를 죽 보기는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주요 설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4대강 외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금년에 418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18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에 점검을 왔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를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를 국가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소 조정했던 부분이 대숲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조금 추가를 하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식재 같은 것은 못하게 하면서 인건비는 그러면…….

인건비는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태화강둔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 여기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태화강둔치 자전거.

몇 페이지?

추경예산안 설명서 자료에 보면 수목구입하고 산책로 보수, 자전거.

이 부분은 당초 2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기 1억 원은 산책로 보수를 했고, 1억 2000만 원 부분은 신규로 태화강 대숲 생태공원 앞에 전신주를 이전하고 새롭게 산책로를 보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용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잦은 사고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자전거동호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다음에 지방비로라도 이것을 좀 확실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의 수질개선이나 태화강의 정화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대강 살리기와 맞물려서 관광객들이 어쨌든 울산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화강을 좀 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환경정책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시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지금 보면 시민이나 민간단체, 기업…….

537페이지요?

당초예산 설명서 29페이지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예산, 보셨습니까?

예.

푸른울산21위원회에서 시민, 민간단체, 기업, 행정에서 보면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환경협력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는 봅니다. 푸른울산21 예산이 2015년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보니까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걸 보니까 특히 많이 증액된 사유가 사업추진활동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에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울산21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푸른울산21같은 경우에는 의제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푸른울산21이 2014년도에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1억 원이 삭감되어서 2억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30% 정도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부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기보다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다하더라도 운영비를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2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일반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별도로 지출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는 어떻게, 전세금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달이…….

지금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른울산21 사무실 자체가 시청 바로 옆에 신정시장가는 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아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푸른울산21 사무국을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주 싸게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6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와 임대료에 많이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환경보전활동이기는 한데 그다음 생태해설사 심화과정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심화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심화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기에서 생태해설사로 활동을 하는 건지.

기존에 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거친 분은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4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0명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심화과정을 운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연생태해설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해설사 자격증을 30명 가까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땄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태화강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태화강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대한 것을 많이 습득을 하고 태화강에 대한 것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심화과정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란식물 퇴치활동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 지금 태화강에 얼마나 이 교란식물이 몇 종류가 있는지 여기에서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원천적인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 해에 없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교란식물은 종류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가시박하고 한삼덩굴, 돼지풀 정도가 교란식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세 종류가 보니까 특히 많이 번식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은 게 가시박하고 한삼덩굴입니다.

칡넝쿨처럼 막 번지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 저희들이 4월부터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10월까지 퇴치활동을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하고는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그리고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가시박이나 한삼덩굴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삼호교 아래 국가하천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울산21이나 생명의 숲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태화강 상류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외래식물에 대한 퇴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외래식물을 근원적으로 조치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시기시기에 맞춰서 외래식물이 씨가 퍼지기 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싹이 나왔을 때 더 자라기 전에 한다든지 시기에 맞춰가지고 퇴치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에 아이들도 많이 올텐데 우리 식물을 아이들이 보기가 힘들면 우리 것에 대한 것을 너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풀에 대한 이름도 너무 모르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 되면 풀에 대해서 이름도 알아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가시박나무라든가 덩굴이 나 있으면 저게 우리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름 자체도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퇴치를 하실 때 일시적으로 해서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푸른울산21에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예,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대상으로 하는 연령층, 장르, 규모, 공연 횟수, 공연 시기 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는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신규로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30% 정도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환경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환경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결과 사실 국비 70%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가 산업화나 도시화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환경오염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 가지고 뮤지컬 형태로 해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 대상은 청소년이 되겠고 1년에 4회에서 6회 정도 뮤지컬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든가 그쯤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방학을 좀 이용해서 한다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볼 수 있게끔 특별히 홍보를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동구나 멀리 있는 울주군 쪽의 아이들은 문화예술회관 와서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공연 보러 수업마치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니면 요일을 쉬는 날을 택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걸 학교에서 느꼈던 발표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보통 행사장 같은데 가면 돈은 1억, 2억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자 분들 숫자 빼 버리고 나면 참여율이 정말 저조하거든요. 정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국비로만 갖고는 안 됩니까? 우리 돈 꼭 투자 안하고는 안 됩니까?

예, 저희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0%를 부담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만 할 뿐이지 장소는 꼭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강당이나 이런데 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굳이 방학을 이용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되어 있는 대로 공연을 환경의 날을 맞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먼 길에 있는 아이들은 나와서 관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갖고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커 와야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문화적인 예술보급은 정말 좋은 시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협의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51쪽에 환경교육센터 운영예산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계획이나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전문강사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은 사실 환경이나 안전은 얼마 전에도 안전사고가 났습니다만 환경이나 안전은 사실 몸이 알고 습관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바로 매듯이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나 공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라도 환경교육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센터는 저희들 환경교육진흥법상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련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센터 지정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민간환경단체나 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가 되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환경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대상이나 테마별로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환경단체나 이런데 가가지고 환경교육도 전문강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각종 환경교육이나 체험활동들을 전체를 모아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앞에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이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양질의 환경교육을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이 환경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환경에 대한 예산편성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기는 하죠?

아니요. 꼭 많다고 는 할 수 없습니다. 푸른울산21 같은 경우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는 자치단체에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만 하더라도 구·군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군 예산, 시 예산이 별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봤을 때.

예, 총괄해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일정부분,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나 충남, 인천, 강원도, 경남 이런 데는 벌써 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안산이나 수원, 양평 이런 데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건을 봐서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센터 지정을 할 때 보니까 3월중에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할 예정인데 심의위원을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또 여러 곳에서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평성 있게끔 하려면 골고루 이런데다가 홍보를 하셔서 위원 구성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투명성 있게끔 형평성 있게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볼 수 있게끔 지정이 잘 되었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환경교육에 운영 이런 시스템 구축들이 통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좀 더 일 잘하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120페이지 태화강생태관광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이 2013년도 12월에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태화강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생태관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외래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해 보면 태화강에 왔을 때 뭔가 태화강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라든지 생태관광 상품이 전혀 없다, 저희들이 사실 특화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옹기숯이라든지 국화꽃차라든지 죽로차는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태화강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라든지 어떤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이 전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팸투어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을 생산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대나무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벤치마킹도 중요할 것 같고요. 기념품을 보면 보통 생활환경을 대부분 옛날에는 대나무로 부채도 만들어서 직접 옛날 어르신들은 쓰시기도 하고 안마기도 만들고 등 긁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는데 이런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태화강 관련해서 대나무를 갖고 옛날에 기술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선축제 같은 것 아니면 축제 같은 것 할 때 보면 얼음으로 가지고 뭘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축제를 할 때 다양하게 뭘 만들듯이 그리고 조선축제도 배 만들기를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날짜를 며칠씩 해서 축제기간 동안 재료비만 대주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대나무를 해 주고 만들기, 대나무를 가지고 뭐든지 초·중·고, 일반인들, 대학생들로 해서 대나무로 뭘 만드는 아이디어를 한번 발상할 수 있는 행사를 한 번 하다 보면 이런 좋은 기념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인력을 좀 해서 이런 대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좋은 기념품들이 아마 초등학생들은 젓가락을 만들 수도 있고 포크도 만들 수도 있고 어른들은 옛날에 등 긁게도 만들어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태화강축제 때 한쪽 귀퉁이에 해서 대나무로 뭘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자재를 준비해서 만들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예산은 좀 적게 해서 그렇게도 저도 한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울산의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울산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초예산을 보면 3조 2343억 원에서 작년 대비해서 3172억 원이 증액되긴 됐습니다, 그죠? 일반회계는 13.1%고 특별회계는 4.9%인데 일반회계 환경에 보면 673억 원이고 전년에는 630억 원이라도 3.0%가 됐고요. 올해는 2.8% 정도 전체 예산에서 비교를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42억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60.7%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은 됐지만 산업경제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이쪽에 증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국가예산 RNG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쓴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공공행정이라든지 교육이나 문화관광이라든지 안전과나 도시교통에 비해서 환경녹지나 이런 데가 2016년도가 아마 예산이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국장님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시 예산이 3조 시대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 증가율로 따지면 평균보다는 환경부분이 조금은 평균치를 하회하는 그런 증가치입니다만 환경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내년 예산에는 일반회계 쪽으로 보면 23%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만 따지면, 269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환경과 관련해서는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당초대로 반영을 했더랬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액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사용료 예산을 전년도와 예년에는 어떻게 편성했는가 하면 전체 270억 원 중에 80%만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더랬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예산을 전액 다 반영하다보니 증가폭이 상대적으로는 높습니다. 일반회계가 23%가 증가되는 부분이, 그리고 공원개발이라든지 일몰제에 대비해서 이러한 예산도 증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수치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3%가 증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환경 쪽에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은 보통 외부에서 보는 느낌은 환경도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알려져 있고 울산에 브랜드를 보면 굴뚝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되어있던 게 산업수도로 눈부시게 발전이 되어있으면서도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쯤이면, 그죠? 굉장히 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이 정말 울산시와 함께 우리 시민과 함께 사실은 피나는 시민의 노력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울산 브랜드 가치가 도시 디자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래서 문화도시로 향한 투자지역에 문화예술 수준을 크게 향상 시켜야겠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장님. 그렇지만 울산시가 아직까지는 유달리 환경에 우리가 매달리는 이유는 산업수도지만 생태환경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보면 머물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울산도 머물 수 있는 도시환경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리, 환경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올해 다른 과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노고가 많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거든요. 55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태화강에 유용 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지속적인 투입으로 녹적조 발생 일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태화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화강의 수질은 상·하류가 다 BOD 기준으로 1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녹적조관계도 금년 같은 경우에 20일 정도만 발생했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태화강 퇴적오니 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퇴적오니가 통상적으로 유기물의 7% 이상 되면 퇴적오니로 보고 오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7% 이상 되는 오니가 1만t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이나 지난해에 비해서 퇴적오니가 다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마 홍수라든지 금년에 큰물이 안 와서 퇴적오니가 정체구간이나 이런데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얕은 지역에 있는 부분은 퇴적오니를 저희들이 바지선을 이용을 해서 직접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깊은 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퇴적오니를 바로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유용성 미생물을 6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살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미생물제를 사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태화강 녹적조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화강에 퇴적된 수중, 2억 원을 더 추가로 하면 수질개선효과가 확실하게 추진 방향은 문제없다고 보시는지요?

수질을 저희들이확실하게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분류식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보수·보완을 하고 그리고 유용성 미생물제를 갖다가 적기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유지수를 계속 공급함으로 인해가지고 태화강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일종의 유지만 잘하면 조금 더 신경만 써도 관광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니 해도 수질개선이 효과 있게 추진적으로 해야만 태화강이라는 푸른 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2억 원 증액을 해서 정말 깨끗한 태화강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57페이지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2016년도 태화강 자연 자원을 활용한 특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산된 특산물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특별하게 틀린 것은 없고 옹기숯을 제작하고 그리고 저희들 국화, 들꽃 꽃차 그리고 죽로차를 제작을 했습니다. 죽로차 시음회라든지 그리고 태화강을 찾는 외지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이 될 건데 이 부분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은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태화강 생태관광차원에서도 태화강의 자연 자원을 이용한 특화된 상품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번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산물에 대한 것도 울산 이미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울산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41페이지 명시이월 태화강대공원에 제방도로 정비에 대해서, 이 제방도로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화강 제방도로 가 태화루 바로 밑에 보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0년도 저희들 태화강대공원 조성할 당시에 거기에 사유지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포장을 못하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제방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금년도에 했고 금년 11월 19일자로 수용재결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년 1월 2일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가 시행이 가능합니다. 중토위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2일까지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내년이 되어야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입토지 협의보상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아직 덜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토지보상 협의를 잘 하셔서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우리가 환경교육센터 5000만 원 예정이 당초예산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 부분인데 5000만 원 정도면 환경교육에 충분하게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5000만 원은 내년에 사실은 환경교육센터 지정할 때 발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내년 1년 동안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면 지금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내년부터는 환경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디 하겠습니다.

국비신청을 해서 우리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강사나 양성을 잘 운영하셔서 환경교육에, 홈페이지도 다 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 홈페이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해서 차질 없이 시범적으로 울산이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비사업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을국화에 대해서 1억 원을 했던데 가을국화 관람기간 내에 행사개최에 대해서 1억 원은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가을국화는 사실 도심 속에서 노지의 국화와 재배한 국화를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마 울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국화가 폈을 때 가을국화의 향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외지 사람들도 왔을 때 국화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에 간단한 개막식과 그리고 국화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체험행사 그리고 국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할 때 보면 상당히 행사를 다양하게 많은데 가을에 국화를 보러가니까 가을이라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도 행사를 안 해서 그런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펼친다는 뜻이다, 그죠?

예.

이게 10월경이 되겠다. 기간은, 그죠?

10윌 말에서 아마 11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홍보를 알리는데 좀 확실하게 울산 가을국화로 해서 울산 이미지와 도시품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 세계가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지만 우리가 207-01보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도 1억 원 정도 신규 이것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의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법에 되어 있는 거죠?

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년도 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기간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분야는 어떤 건강분야라든지 농업, 재난재해, 산림 등 해가지고 7개 분야에 32개 항목에 대한 영향평가를 내서 그 중에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취약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울산에는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만 중부지역에는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측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연차별 계획수립을 재원조달을 잘 하셔서 정책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삼호대숲 철새 서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5000만 원을 더 당초예산에 하셨던데 이게 보니까 백로의 부화에 생육과정인 고화질 영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삼호대숲에 지금 200만 화소짜리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대숲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숲을 저희들이 찍었을 때 형체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라든지 영상물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호대숲에 찾아드는 백로라든지 까마귀에 대한 영상물을 고화질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각종 다큐멘터리로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1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내년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든지 저희들이 온라인상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올려서 보다 공격적으로 태화강을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게 렌즈교체를 해서 고화질 교체를 하는 겁니까? 멀리서도 당겨가지고.

예, 고화질 렌즈 교체하고 그리고 기둥을 보다 태화강 쪽으로, 대숲 쪽으로 가깝게 이동을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시설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리과장님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542페이지를 보면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이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자동 측정기 설치비, 운영관리비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가 1억 1500만 원에 그다음에 1억 1000 증감 이 부분은 세입이구나 제가……. 이 부분에 질의가 들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20%고 자부담이 굴뚝하는 회사에서 40%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국비는 50%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국비가 내려올 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지방비에서 20%고 자부담이40%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울산에 굴뚝측정기 설치가 오래 된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이런 예산지원을 중소기업체에 사실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건지 연기하는지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굴뚝자동측정기 지원산업은 TMS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 장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2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쪽에 산업단지 이런 데는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1억 1500만 원 정도면 큰 문제는 없나요?

전체대상 사업장 중에서 저희가 46개 사업장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중에서 해당하는 사업장이 12개 사업장이고 일단 굴뚝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TMS의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아닙니까, 그죠? 예산 요구액은 1억 5600만 원인데 전년도 1억 9800만 원에 대해서 4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석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건강이 피해는 없는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잘 설명해 주십시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중앙에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에 석면관리 종합대책 중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택의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말고도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일단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8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88만 원 정도, 올해는 한 가구당 336만 원 정도 해가지고 154개동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이수화학에 나온 이야기지만, 물론 산업단지에 이런 누출사건에 대한 우리가 회사업무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죠? 올해 또 산업수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수화학처럼 충분히 사건이 난 시간을 거짓발표 했다는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고를 인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장 밖으로 감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근공장에서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알았고요. 저희도 일단은 현재까지도 계속 수사가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그쪽에서는 실제로 유출된 지 한 시간 이내에 신고를 했다 계속 그렇게 됐는데 지금 수사과정에서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가 낙동강청이나 화학방재센터에서 하도록 넘어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외 대기나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시설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재센터와 협조를 해서 평소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 일을 하면서 안일한 대응은 하지는 않았겠지만 항상 긴장감 가지고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사전에 점검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좀 더 점검 차원에서 공장에 방문을 자주해서 점검해 보는 게, 사실은 사전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점검이 이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환경관리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처벌에 대한 것은 시간이라든지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어기고 초동대응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례가, 사고는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고 이런 유출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응을 얼마만큼 솔직하게 거짓 없이 허심탄회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속이고 더 큰 일을 벌어지게 했다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당초예산까지 이진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307-02 환경특집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환경특집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제작이 됐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특집프로그램이 2008년도부터 제작이 됐습니다.

몇 년도요?

2008년도부터.

이게 해마다 제작해야 되는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까?

환경특집프로그램은 우리 시의 환경과 관계되는 어떤 문제들을 다시 되짚어 보고 그리고 선진사례를 소개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환경행정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홍보하는 홍보방송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으면 꽤 오래 됐네요, 그죠? 지금 2015년이니까 7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홍보효과가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다는 부분은 울산시민들이라든지 그리고 전국방송도 한 번씩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우리 시 환경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60분짜리를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 7년 동안 해마다 했겠죠.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송 한 번 나가면 그걸로 끝내는 겁니까?

방송 한번 나가면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 행정에 접목을 시킬 부분은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은 못합니다만 관계되는 부서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선진사례라든지 우리 시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호 비교해 가면서 환경정책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접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자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홍보자료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만큼 기능이 수행이 잘되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이게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실 지난해 예산승인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9월 1일에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위원님들 다섯 분이 있지만 저희들 소관이지만 방송된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걸 한번 보려고 MBC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보기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없어요. 9월 18일 미래를 여는 고래, 9월 11일 고래의 꿈, 장생포 이건 다 있습니다.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논리에 이런 자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다시보기에 다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은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에 해마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매월 보조금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월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다음 달에 나갈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꼭 피드백을 해서 예산성과 계획에 의한 평가를 반드시 해마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다음 예산서 551페이지에 307-02 녹색생활실천 환경그림대회 신규 예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라는 어린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환경그림을 통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시는 건데 중요하죠. 그런데 대체적인 이런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5개 구·군에 다 합니다. 두 번째 기업체에서 다 합니다. 또 각종 단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꼭 시에서 나서서 중복성 이런 사업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환경그림그리기 분야는 저희들이 다른 구·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어떤 분야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생활실천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는 다른 그림그리기 대회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화강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 남구청에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그리기 대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편성을 하실 때 좀 그래도 중복성이 되지 않고 애들한테 우리가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환경콘서트 지원 307-02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올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환경콘서트가 금년에도 열렸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하는 출연진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환경관련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1억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는 건 좋은 데요. 이런 행사예산을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해서 배로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개념은 좋은데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니죠.

위원님, 이 부분은 매년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콘서트를 했더랬는데 콘서트의 질을 높이려 하니, 종전에는 사실적으로 조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좋은데 미흡한 부분을 우리 시 전체의 환경과 연계시켜서 조금 더 낫게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태환경을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에서 다양한 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더 멋진 또 품격이 높은 콘서트로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은 이게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 2천만 원도 아니고 배로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61페이지 308-08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흙운동장 먼지발생 억제 사업 이것은 환경정책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합니까?

예.

사업목표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게 2016년까지 46개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제가 올 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내년에 15개 정도를 하게 되면 사업장 개수가 그만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간이 2013년에서 2016년 올해 보고를 하신 거죠?

예.

이게 원래 사업목표가 2016년까지 46개소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까지 올해 보고를 할 때.

예.

지금까지 얼마나 됐죠? 몇 개소가 됐죠?

지금 27개 했습니다. 27개 했고 내년에 15개 정도 하게 되면 4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0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왜냐하면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2016년도에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이 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니요.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 보고를 받았던 건데요. 예산서 562페이지 403-01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그러니까 노면, 청소차량 올해 보고를 할 때 내년에 5대를 해서 5개 구·군에 한 대씩 다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3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동구, 북구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5대를 당초에 환경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전체 16개 시·도에 18대를 갖다가 배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산하고 우리 시만 3대가 되고 나머지는 2대, 1대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대를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3대만 내년에 보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 지금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북구는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3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미세먼지 쪽으로 먼저 되는 중구하고 남구하고 울주군만 지금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다. 내년에 꼭 예산 확보해서 동구, 북구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이고 예산서 564페이지 207-01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기한이 2012년에서 2016년 1차로 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서 7개 분야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용역비인데 1차 수립용역비는 1억 7800만 원인데 2차는 왜 1억밖에 안 돼요?

1차 수립할 때는 국비를 50%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1차 용역을 계획수립을 했고 2차 부분은 새로 수립은 하지만 1차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1억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환경분야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가뭄이나 홍수 이런 부분 전부 다 포함 다 되는 거죠? 이게 1차 혹시 용역보고서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 부 얻을 수는 없습니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태화강 재첩과 관련해서 예산서 567페이지 201-03 다시 살아나는 태화강 재첩, 태화강이 살아났기 때문에 재첩이 돌아왔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돌려줘야 된다 하는 논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 결과는 재첩생태 체험장을 내년에 시행하는데 이게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도 중요할 것 같고 채취방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첩채취 체험장 운영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첩과 관련된 자원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조사 용역기관에서 ‘어느 지점에 재첩생태체험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다가 도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출이 되면 그 지점에 대해서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고 대상은 자라는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참여를 시켜서 부모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태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올해 저희들 녹지공원과하고 현장방문을 갔을 때 선바위를 갔습니다. 연차별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올해 야영장도 설치를 하고 20년까지 공원 그림이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문과 관계해서 외관상은 아주 그림이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물입니다. 선바위 물, 선바위에 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바위 보는 과거 농업용수로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친수공간요?

상류지역에 선바위에 보가 없게 되면 거기에 물이 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상류지역으로 수초라든지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거에는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일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수위확보를 위해서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용수를 위해서 그렇는데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선바위 쪽에 다이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수중정화활동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썩은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선바위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서 어도.

어도.

어도입니다. 어도인데 이 앞에 가서 서 있어도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수위확보를 하고 농사용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담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썩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가 만들어지고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보가 없을 때는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그 유속에 의해 가지고 선바위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퇴적물들을 다 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체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 때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서입니다. 요새는 빠져 죽고 싶어도 안 빠져 죽어져요.

사실 선바위 위쪽에 수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체크를 해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암을 제외하고는 BOD같은 경우에는 0.9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냄새가 나는 부분은 그쪽에 부착성 조류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성 조류에 의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유지용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선바위 쪽에 악취가 조금 나고 수질이 안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선바위 상류지역으로 어떤 퇴적된 퇴적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보가 없어도 선바위가 유지관리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올해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 가서, 비엔나에 가면 도나우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연장 81만㎞정도 돼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나가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자체 강우량과 관계없이 알프스 산맥에 빙하가 봄 되면 녹으면서 이 물이 내려오면서 홍수가 넘칩니다. 빈 시내 복판에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도나우강을 준설을 합니다. 21㎞입니다. 제가 21㎞를 다 다녀봤습니다. 21㎞를 준설을 하는데 준설토를 이용해서 중앙에다가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섬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양쪽으로 합니다. 그게 만들고 난 뒤에, 화면 보면 잘나왔는데 사진은 좀 그렇는데, 만들고 난 뒤에 한 쪽은 하천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깊게 파서 홍수가 예방이 돼요. 그러면 그 한쪽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쪽은 수변공원으로 사용합니다. 21㎞를, 담수를 하죠. 물이 흐르지를 않죠. 그런데 물이 거기에 가 보면 생태학적으로 물이 정말 깨끗하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냄새가 안 나도록 또 물이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편을 세워 놓고 제방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기술력은 충분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제방을 보를 만들어 놓고 악취가 나고 퇴적물이 쌓이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보는 ’91년도제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부터 거기에 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수질이 아주 깨끗했거든요. 지금도 상등수 물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적물이 밑에 자갈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조금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나우강 거리를 보니까 인공수초를 심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물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시고 그게 물이 그렇게 담수가 되어있다 해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보를 헐어야 됩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예산서 573페이지에 악취자동측정망 확대구축, 이게 올해 3대를 설치해서 지금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내년에는 두 군데 소를 더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몇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당초에는 일단 세 군데를 먼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뭔가 검출이 된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를 세 군데를 해서 운영을 석 달 정도 하고 있는데 9월, 10월, 11월까지 공단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일부 물질들이 추가적으로 검출이 되고 특성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취 관리지역이 국가공단지역을 다 포함하니까 경계 쪽에서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전반적인 악취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2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국가공단 외곽 지역인데 남구 상계동 쪽 하고 북구 명촌동 쪽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상계동 쪽하고.

예, 그것도 악취관리구역 경계, 주택지역하고 경계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명촌동?

명촌동, 북구 쪽에요.

제가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장생포도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도 가능한 한 성과가 좋다면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포집을 해서 악취성분을 분석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분석해서 만약에 오염이 과다하다면 배출원인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지금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죠?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3개월 했고 3개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측정항목이 포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시간으로 계속 5분 단위로 해서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이 세 항목에 대해서 계속 수치가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측정 데이터만 산출하는 겁니까?

예, 데이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집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원인자를 규명하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나오면 주로 악취의 대표물질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을 하는데 그 항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면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동식으로 해서 포집하는 기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측정을 가지고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잘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 상에 수치가 과다하게 측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위를 포집기를 거기에 별도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 지역에 포집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났다고 해서 어떤 회사를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몇 개 회사가 있으니까 그 몇 개 회사에 가서 경계지역에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높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에 경상일보에 1개월 동안 9월에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공단지역이지만 일반지역 허용기준치에 황화수소 같은 것은 3배가 넘고 변전소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휘발성 발암물질이죠.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월등하고 암모니아는 태화강역보다 276배나 높게 나왔다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상 문제는 없는 설치에 들어가죠?

예, 그리고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농도가 아닙니다. 그 농도가 나타나서 만약에 5분, 10분 이상 가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5분 단위로 실시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높았다가 다음 5분후에는 순식간에 데이터가 없어지고 이러는 건데 그때 저희가 자료를 한 것은 5분 데이터 중에 가장 높은 값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취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상에 보면 완전 변전소 쪽은 사람이 못사는 데로 되어버렸습니다.

좀 과도하게 보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제 지역구입니다. 괴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공장을 가동하면서 악취나 공해가 전혀 발생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 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당초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답변을 빨리 해 주시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체 당초예산은 제가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요구하고 하는 대기나 악취나 여러 가지 수질이나 이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악취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비 3억 6000만 원 있지만 시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울산은 울산지역 환경을 위해서 시비를 대폭적으로 투입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 콘서트, 그림그리기, 시민단체지원금, 걷기행사, 봄꽃, 가을국화까지 다 좋습니다. 일단 울산환경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예산 비중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왜 행사성 이런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실질적인 대기를 좀 정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태화강 예산장부 얼마냐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뽑은 것만 해도 55억 정도 됩니다. 태화강 몇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가 또 전부 1회, 전시성 행사 이런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고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에 한번 교감도 좀 하고 이렇게 그런 저런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같으면 201억 원 정도 되고 환경관리과는 예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관리과가 뭐합니까?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과 아닙니까? 과의 전체 예산이 10억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기 쪽에 그렇고 수질에는 사실은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태화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먼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지천이나 상류에서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환경제보 포상금 400만 원 정도 책정됐던데 이런 부분도 4억 원 정도 올려서 신고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엄청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좀 잡힐 것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대기오염이 70%가 공단 쪽에서 날아오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통합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해서 악취지도도 그리고 모든 CCTV나 악취포집기나 투입을 엄청나게 해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근절시키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야 되겠나 싶은데 환경 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고호근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과별로 예산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예산이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주된 업무가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정책과 그리고 수질정책, 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과 예산은 말 그대로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이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한 것이 태화강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꾸준한 예산투입을 통해서 되살아난 태화강을 우리만 아니고 전국에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러한 관리를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화강대공원이라든지 철새공원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더 편의시설을 하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도 그러한 되살아난 태화강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어떻든 그 태화강을 되살리고 또 함께 가꾸는 예산 그리고 알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전혀 안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악취포집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단에 군데군데 한 30개라도 포집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산도 영 없다는 거죠. 물론 관리를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통합환경 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투입되지 싶은데 앞으로 꼭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화강을 관리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데 제가 전체적인 안배 면에서 안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예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55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민간경상보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도 봤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시민생태교실 이게 태화강보전회에서 하던데 앞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갑니까? 그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보조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나 기관에 바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어떤 공문을 통해서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나 기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그 예산을 분할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매년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울산21 이 예산도 인건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푸른울산21에서 울산환경을 위해서 뭐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경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대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정말 사업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 제가 환경복지 쪽에 1년 6개월을 하면서 울산에 환경지킴이단체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구·군에 전부 환경단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울산의 환경이 제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제대로 못한다 라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대회, 환경콘서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규로 자꾸 만들고 하는데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푸른울산21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전 환경단체를 아우르는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우리 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역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공유가 잘 안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에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단체로서 그런 저런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눈에 띄게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미진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단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같은 조직은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민간단체를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고 또 개별단체를 보면 조그마한 사업비로 나름대로 환경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체험, 참여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환경행정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자주 표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울산의 환경이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단체 활동이 홍보가 좀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인 만큼 단체 활동을 하는데 지원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환경그림대회 이런 부분도 신규로 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콘서트, 콘서트 음악회가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또 100%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예산자체가 전부 다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환경콘서트하고 특집프로그램 제작이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크게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행사라든지 하는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위주의 활동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콘서트하고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요즘은 융합의 시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을 보면 조선이 스마트화 되는 IT산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듯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환경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문화예술적인 분야로 승화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릴 수도 있고 또 홍보를 해 줄 수 있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어린이들 행사를 하면 또 학부모들이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울산의 환경에 콘서트를 열어서 홍보할 만큼 예산 투입이 충분한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예산 보면 한두 가지도 아닌데. 일단 여러 가지 아까 프로그램 제작 했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태화강 수질은 1급수입니다. 1급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 5000만 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또 2억 원을 더 증액 시킨 부분입니다. 작년에 적조가 20일 정도 생겼는데 이 약품은 계속 잡아넣고 있습니다. 적조가 생기는 원인이나 이런 규명을 좀 해야지 약품만 계속 투입 많이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되지 계속적으로 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지적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적조발생현황도표가 있을 겁니다. 2012년도에 적조가 101일, 2013년도에 75일, 2014년도에 39일, 금년 현재 20일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요즘 4대강 이야기 들어보면 녹조나 적조 때문에 온 매스컴을 장식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화강에는 스쳐지나가듯이 그런 현상이 적게 발생된 것은 이런 유용미생물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수질개선노력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내년도에도 재료비를 더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환경정책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심이 조금 깊은 데는 퇴적오니를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유용미생물제를 투입해서 퇴적오니가 좀 중화가 되고 퇴적오니로 인한 태화강의 오염이 더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투입함으로 인한 효과 검증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효과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현행만 유지해도 잘 될 수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2억 원이나 증액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태화강 수질은 1급수고 또 지금까지 적조가 계속 줄어서 20일밖에 발생 안 되었는데도 악화가 되면 증액시켜서 더 투입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일밖에 안 생겼는데 또 원인이 뭔가 하면 태화강 전망대 앞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에서 적조가 좀 생긴 부분이고 물에 댐이 있고 위에서 물의 흐름이 유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적조가 생기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약품 넣는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퇴적토 조사를 해 보면 퇴적토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유기물 함량이 7% 이상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적조가 발생하면 뿌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발생을 하게 되면 뿌리게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지금 이것 뿌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퇴적토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더욱더 퇴적토에 대한 유기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더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적조가 생길 적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라 했지 연중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말 꼬리 잡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보니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원이나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태화강 수중·수변정화사업인데 3억 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푸른울산21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태화강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울산 자연환경보전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회에서 예산을 해야지 왜 푸른울산21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자연환경보전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 일만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떤 정산이라든지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체크하는 부분을 푸른울산21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수거하는 양은 매년 비슷하더라고요?

예산은 올라가지 않고 예산은 3억 원에서 그대로입니다.

언제부터 3억이었습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0년도부터 아마 3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으로 해서 2억 원은 퇴적오니 800t을 제거하고 1억 원은 수중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에 심상국 회장인가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하다가 예산을 받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개인사업인지 단체에서 하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태화강관리단 시절에도 어떤 사업을 발주하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발주를 했을 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800t이라는 퇴적오니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퇴적오니를 제거하는 장비자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 받은 업체에서 다시 심상국씨에게 하청을 주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관에서 주도를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개인에게 자기가 장비해 가지고 오니 치운다고 이렇게 예산 계속 지원되는 부분 맞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실 오니 부분은 반드시 치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운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푸른울산21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맞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로 나가지만 실제로 개인한테 특혜 정도는 아니고 일단 개인이 하는 사업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관에서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558페이지 태화강 십리대숲에 유지관리 1억 원 편성이 되었는데 간벌, 비료주기, 왕겨, 복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간벌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다 합해서 1억 원으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비료주기 1식, 왕겨덮기·복토 1식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금액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간벌에만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간벌에 70% 이상 될 겁니다.

간벌만 하면 되지 비료주기나 왕겨, 복토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과거에는 태화강이 한번 넘치게 되면 거기에 오니라든지 유기물이 보충이 됩니다. 태화강 대숲에, 그런데 최근에는 그쪽에 태화강대숲에 강이 넘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태화강의 대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자리에 비료라든지 유기질 성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질 성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고 그리고 왕겨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 복토하고 비슷한 효과를 같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담양이라든지 남부산림연구소에 자문을 받아서 사실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간벌만 하면 충분히 영양상태가, 간벌하면 영양이 배분되는 것을 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비료주기, 왕겨, 복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59페이지에 예산서 참 어렵게 해 놨더라고요. 태화강 봄꽃 및 가을국화 향연 왜 같이 섞어서 해 놨습니까? 따로따로 해놔야지 이것 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을국화 관람행사 개막식 하는데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송해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개막식 하는데 왜 1억 원이 드는지?

개막식을 포함해서 어떤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

체험행사 하는데 무슨 돈이 1억 원이 듭니까?

다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개막식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행사는 가을국화나 봄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소문이 나서 자기들이 와야지 억지로 관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개막식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보면 꽃만 좋고 소문만 나면 다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체류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꽃만 보게 되면 꽃만 보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밖에 체류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의 어떤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왔을 때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해 주고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체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과장님 행감 때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분은 저희들 태화강대공원…….

행사장 그 앞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페이지에 태화강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원아파트 앞에 오산광장 부분이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하고 태화교하고 얼마나 먼데 거기에서 차 대놓고 애들이 어떻게 걸어옵니까? 일단 그런 저런 부분이 개막식 행사 그 부분에 1억 원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그리고 봄꽃축제 관련 편의시설 해서 보니까 야간조명 임대료 2000만 원 했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2000만 원입니까? 그 돈으로 사겠습니다. 구입해서 내년에 쓰고 내후년에도 쓰고 하면 되지 제가 이런 저런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았고 봄꽃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이 꽃이 수레국화하고 꽃 양귀비로 많이 해놨던데 그 정도로 일부하고 우리나라 전통 들국화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요즘 가면 황량한데 청보리라도 심어서 계속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 봄꽃행사 한 번 하고 확 갈아엎어버리고 그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시기적으로 황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황량한 벌판에 양귀비하고 수레꽃하고 파종은 벌써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보리라든지 이 부분은 대나무밭 있는 쪽으로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태화강 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참고적으로 저는 이 행사의 중요성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아마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 주변에 상권의 점포들이죠. 점포들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해 보니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연 7%의 매출 신장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시의 공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증대가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상권은 그만큼 예산투입해서 잘해 놨는데 상권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중구지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래종’ ‘외래종’ 하는데 꽃도 너무 양귀비나 이런 부분이 외래종으로 가니까 애들 정서도 그렇고 아까 태화강에 환삼덩굴하고 가시박하고 계속 외래종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꽃까지 외래종을 심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화강 철새공원 정비사업에 3억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은행나무쉼터 조성하고 철새쉼터 조성이던데 철새들은 자연환경 그대로 놔놓는 것이 맞지 그 밑에다가 쉼터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은 태화강 철새공원을 조성하면서 과거에 태화강 철새공원 안에 습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이 나는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백로들이 새끼를 낳고 나면 거기서 철새들이 많이 놀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것도 연습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철새공원을 조성하면서 다 훼손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물은 나고 있고 해서 철새들이 다시 쉴 수 있는 자리를 복원해 주는 부분이 철새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쉼터조성 이것은 뭡니까?

은행나무가 지금 무거천에서 바로 옆으로 보면 아주 큰 은행나무가 120그루 정도가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대공원 쪽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삼호지역은 사실 철새들을 위한 환경정비만 하다보니까 삼호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밑에다가 은행나무 쉼터 겸 철새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철새, 백로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건대 철새를 보존하려면 그 주변에는 이런 것을 자꾸 조성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새의 서식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565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백로생태학교하고 까마귀 생태체험학교 운영해서 금액이 2500만 원이지만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사람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인원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백로생태학교하고 까마귀 생태체험 행사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1회성 행사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백로가 오는 철이라든지 까마귀가 오는 철에는 매주 토요일에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백로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태화강이 다시 살아나고 백로와 떼까마귀가 우리에게 자연자산으로서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1억 원이고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은 오전에 천기옥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생태관광지역을 동참을 시켜서 육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생태관광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을 하고 내년에 부산에서 하고 그래서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태수학여행이라든지 생태관광여행사 팸투어라든지 그리고 에코마켓을 통해가지고 어떤 70여 개의 부스를 통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태화강에서 좀 알려주는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생태관광협회운영 부분인데 아무튼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태화강 배스낚시대회, 배스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회를 한다는 부분이 배스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배스를 계속 잡도록 유도만 하면 되지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월 6일에 배스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270명 중에 외지인이 50% 정도 참여를 해서 158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에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배스가 4월에서 5월이 되면 산란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산란기 전에 배스를 일시에 한번 잡아내게 되면 태화강 배스 퇴치하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셔서 태화강이라든지 울산에서 체류하면서 울산의 경제적인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열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냥 그 사람들 동호인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잘 홍보만하면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태화강에 배스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류원 댐에 보면 배스, 블루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가 홍수가 나서 한 번 댐 방류하면 엄청나게 떠내려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로 지체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고기를 붕어를 몇t 잡으면 블루길, 배스를 갖다가 얼마 정도 잡아내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태화강에 배스 잡는다고 원인이 제거되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걷기대회, 태화강억새밭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인데 또 10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100리길 환경보전 걷기대회 똑같은 행사를 중복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취자동측정망 아까 임현철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악취포집기 내년에 예산은 안 되지만 추경에라도 30대 정도 포집기 각 지역별로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악취 이 부분이 사실 발암물질이고 정말 인체에 안 좋은 그런, 울산의 악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2대 맞죠?

예.

국장님 올해 퇴직하시니까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면 정말 긴밀히 의논해서 이걸 근절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집기가 그냥 악취 체크만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에 악취지도를 그려서 악취를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전부 악취포집기를 놔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로 샘플 채취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과 예산이 너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400만 원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민간인들이 포상금을 받고라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이게 사실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 자체를 올린다고 해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범죄에 관한 법률하고 울산광역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자동차 매연 쪽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0건 정도 신고가 왔고 그다음 그 외 대기배출시설이나 수질 쪽에서 신고를 해서 집행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것이 26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 저희가 최고 3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고 최저 3만 원에서 300만 원 그다음 일반적인 신고를 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어떤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만 원 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이 좀 더 크다든지 아니면 꼭 환경오염 쪽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공익신고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공익신고포상금제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를 받는데 이럴 경우에는 포상금이 실제로 사법처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최고 몇 천만 원까지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제도를 같이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울산에 여러 가지 악취배출업소나 대기오염배출업소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발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지만 손길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문에나 언론에 광고를 내서 포상금을 엄청나게 높여 놓으면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400만 원 진짜 너무 적습니다. 다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당초예산 질의는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삭감할 것은 이번에 대폭적으로 삭감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삭감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한다고 예산부서하고 참 문턱이 닿도록 예산 좀 올려주라고 사정도 하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삭감하는데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