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 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에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세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0호) 2.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46호)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울산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방향, 예산안 내역, 재원별 내역, 사업투자별 내역,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고 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등 교수-학습활동, 학비,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며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추진과 교육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3814억 43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24억 5749만 4000원보다 1.4%가 늘어난 189억 85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76억 7078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1941억 659만 3000원으로 전체세입의 86.4%이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13억 1505만 원을 감액한 490억 491만 3000원으로 전체세입의 3.5%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13억 7709만 7000원을 증액한 1조 3325억 3693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6.4%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은 23억 7326만 5000원을 감액한 472억 4593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5%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체육연맹 운영 분담금 등 6억 64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자산매각대는 울산초등토지매각 등 53억 575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은 1억 66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금융자산회수는 교직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위약금 등 제재금 수입, 울산외고 기성금 유보액 등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을 62억 66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기정예산보다 총 28억 13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규직인건비에 11억 6883만 5000원을 감액하고 비정규직인건비에 36억 41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인사관리, 교직원단체관리 등에 3억 41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114억 98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과정운영 및 교과자료개발보급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77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치원교육여건개선 등 유아교육진흥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특성화고 운영 지원, 취업 역량강화 등 특성화고 육성에 9억 3274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24억 8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총 1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건 및 급식관리에 11억 5100만 원 증액,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는 총 3억 4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가칭 중산초등학교 교사신축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과 학교일반시설에 6억 95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으로 독서문화진흥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은 학생배치계획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총 2억 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상환 2억 4000만 원을 감행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23억 33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중산초 신설사업에 대하여 2015년도 당초사업비 284억 7161만 6000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274억 7161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원연수지원 등 20개 세부사업에서 영어교사심화연수 등 총 36건으로 명시이월금액은 총 185억 5659만 7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개요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16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지방교육채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2016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교육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투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창의·인성교육 강화 등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며, 재정분석결과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1조 3860억 7645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조 2621억 1481만 8000원보다 1239억 6163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2737억 5248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91.9%를 차지하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386억 2690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7%입니다. 차입금은 436억 9706만 5000원으로 전체세입의 3.2%이고 전년도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세입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편성액은 1조 2964억 4560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5%이며, 평생·직업교육부문은 18억 6661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1%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은 877억 642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34억 9704만 1000원, 교육급여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24억 2878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2518억 2038만 5000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76억 5505만 4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7억 8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364억 9897만 3000원,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4억 1785만 5000원이며 자산수입은 토지임대수입 등으로 1억 758만 7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 및 보통예금이자 16억 49만 원, 기타수입은 200만 원입니다. 차입으로 지방교육채 교육환경개선비, 2016년도 학교신설비로 지방채발행예정액 436억 9706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0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8092억 3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7972억 6875만 8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5억 3269만 9000원, 교원인사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에 14억 9923만 1000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79억 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847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준별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6억 3443만 1000원, 학력향상지원 등 학력신장에 23억 1300만 8000원, 수업지원장학활동, 영재교육활성화 등에 29억 9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128억 2549만 6000원, 특수교육진흥에 161억 4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외국어교육에 111억 6208만 4000원, 과학교육활성화 및 특성화고교육에 62억 3930만 1000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등에 36억 9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내실화에 132억 262만 9000원, 특별활동 및 수련·봉사활동지원에 25억 8623만 7000원,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운영지원 등에 52억 1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에 17억 9454만 9000원, 학생선발배정, 검정고시관리 등에 15억 283만 7000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24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으로 총 1655억 2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학비지원에 131억 8183만 7000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185억 7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지원에 316억 9554만 6000원, 정보화 및 교과서지원 등에 102억 2777만 5000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에 918억 4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296억 8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715억 5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각급학교운영비지원에 1000억 1633만 1000원, 사립학교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지원에 715억 4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57억 5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18억 2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86억 3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육정책기획관리홍보에 10억 3220만 4000원, 감사관리 및 법무관리에 6억 7348만 9000원, 교육행정정보화에 36억 5747만 3000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등에 1억 6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결산 및 재무관리에 9억 6848만 8000원, 학생배치계획 등에 5억 2820만 8000원, 시설사업관리 등에 8억 796만 8000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총 77억 6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총 577억 6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에 336억 9180만 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240억 7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예비비 13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 등 총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은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교육시설 BTL사업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6년도에는 192억 77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기채액은 2665억 4646만 3000원에 대해서 2016년에는 269억 3668만 원을 원금을 상환하고 67억 5512만 3000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유로 153억 28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7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총예산 편성액은 2억 1136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억 7993만 원 대비 314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명예감사관제, 감사자문위원,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인력풀 운영, 복무감사, 공직감찰활동, 사안·특정감사, 워크숍 등에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 및 추진, 홍보·초청특강·연수, 간부공무원집합교육, 청렴우수자·기관 포상, T/F팀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청렴표어 공모전,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내부부패신고시스템운영 등에 5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은 2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5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28억 3674만 9000원에서 12억 4898만 5000원이 증액된 1140억 8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교원 법정부담금 10억 312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상금 2억 5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알리미 노후인프라 교체분담금 특별교부금 1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9억 8792만 9000원에서 1억 8249만 3000원이 증액된 991억 7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각목내역서 73쪽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지원 20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상공급지원기관 및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지원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58억 7436만 7000원에서 2억1241만 4000원이 감액된 7056억 6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각목내역서 77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인건비 6078만 5000원 증액, 교원인건비 18억 5849만 2000원, 지방공무원인건비 4억 2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는 36억 40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공립수업료 7억 792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3억 36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75억 1244만 7000원에서 6억 4958만 7000원이 감액된 968억 6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각목내역서 81쪽 사립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18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증설사업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화장실개선 2억 3514만 4000원, 기타학교 시설 9억 791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분담금 4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상환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예산은 1조 182억 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05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110억 2222만 7000원에서 49억 8285만 1000원이 증액된 1160억 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인건비 법정부담금 1092억 7157만 1000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결원보조인력 인건비 등에 23억 3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1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은 5억 2590만 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는 2억 9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12억 6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특수교육복지지원은 5억 5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8쪽입니다. 본청 기본운영비는 10억 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시설관리는 3억 6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21쪽입니다. 2015년도 721억 5012만 6000원에서 491억 5786만 2000원이 증액된 1213억 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규직인건비 사업은 맞춤형복지비로 82억 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정규직인건비는 24억 98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특수교육복지지원에 11억 5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학비지원은 25억 3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어린이집 누리지원과정은 349억3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은 두동초 및 상북초 통합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10억 9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사학재정지원은 695억 5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35쪽입니다. 2015년도 7198억 9619만 3000원에서 224억 1955만 8000원이 증액된 7423억 1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규직인건비는 6004억 7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는 546억 8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으로 공립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43억 5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은 249억 5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대안학교 토지매입비 20억 6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8억, 지방채 상환 336억 9180만 3000원, 예비비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57쪽입니다. 2015년도 465억 9479만 6000원에서 80억1692만 9000원이 감액된 385억 7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울산자연체험원 설립에 2억 5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58쪽의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2억 2448만 3000원, 인성교육센터 구축에 3억 9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4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은 21억 96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96억 4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서 276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 정기점검용역 등 12억 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상환은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40억 7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설단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7월 26일 약 20일간 시교육청 및 학교기관홈페이지나 알림창을 통해 가지고 학생, 부모, 학부모죠. 교직원 등 울산시민 680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적 있죠?

예, 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설문조사 항목이 주민참여예산 인지정도에 분야별·사업별 우선투자대상 확대, 시설축소, 폐지되어야 할 사항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예산편성 시 우선 되어야 할 분야가 학교 교육활동에서 인성교육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였죠?

인성교육하고 학력관계인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성교육 다음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투자해야 할 사업분야가 화장실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급식시설 등이었죠?

예.

이 정도 하고, 시설단장님.

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쉽게 얘기하면 살림을 살다가 정말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죽 살펴보면 추경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3페이지에 보면 금번 2회 추경이 결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23페이지에 강북교육지원청의 산하에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4건, 엘리베이터나 승강기사업하고 이렇게 13억 98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승강기 이렇게 해 가지고 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은 결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결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2회 추경에 본청에서 신규로 예산을 세입된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사업 중에 특히 장애인 승강기라든지 화장실개선이라든지 천정개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마지막 결산에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교육부 특교 신청한 것,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교가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하는 그런 모순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결산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돈이 이 정도 남았어요?

저희들이 남은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교로 가지고 있던 돈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편성시기가 언제였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10월말쯤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정초등학교 승강기 증축사업이라든가 천정 개·보수 이런 것은 겨울에 해도 상관없지만 실제 여기 보면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실한 공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에 이렇게 20일간 설문조사 한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이미 7월에 이렇게, 이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긴박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12월에 이것도 동절기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될까요? 시설단장님.

개인적으로도 겨울공사는 단장이 꼭 세우고 싶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 주는 것을 안 세우니까 안 되고 이런,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긴박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절실한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봄쯤부터 시작해서 가을쯤 되면 마쳐야 돼요. 이런 공사는, 한겨울에 특히 콘크리트 시멘트공사는 동절기에 엄청난 민감한 사항인데 얼어 버리면 특히 학생들이 쓰는, 이것은 반드시 꼭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건도 겨울에 하는 공사는 될 수 있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춥지 않을 때 해야 된다.

예, 위원님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북구 중산초 교사신축비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 됐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감액 된 사업이 15개 정도 돼요. 이것 왜 이렇죠? 재정과장님.

추경예산 말입니까?

예,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입찰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규모를 어떻게 잡나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잡아가지고 낙찰 때 뚝 떨어지면 예산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든 간에 예산편성단가를 정해 놓고 합니다. 교실증축이든 화장실개선이든 전부 다 예산편성단가를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실제 편성을 해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면 보통 저희들 입찰 낙찰률이 87.74%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 잡을 때 감을 잡을 수 없다고요?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 설계는 100%짜리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해서 금액은 87.74% 주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100%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이 15개라는 자체는 돈을 이만큼 쓸 때 제대로 못 쓰고 적체 시켜놨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최소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문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화장실 그다음 냉·난방, 급식시설 이게 가장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바라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거죠.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시설이라든가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축소 내지 폐지할 사업은, 과도한 교육복지예산을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맞죠?

예.

그래서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가 이번 예산편성 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된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확대 내지 신설할 사업으로 급식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환경개선 부분에, 아니면 인성교육 부분에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금년도 편성한 예산 중에 인성교육 부분에 저희들이 9억 5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 환경개선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올해는 환경개선사업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83억 원을 지방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라든지 점차적으로 환경개선 부분에 예산투자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사업은 바로 눈에 띄잖아요. 특히 인성교육 같은 것은 특별히 묵시적으로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이게 바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게, 천만다행인데 이것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런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앱 등을 이용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더욱더 열려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이 도입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범위나 참여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설문조사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해서 주민참여하는 범위도 좀 넓히고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도재환 행정국장님, 평생을 교육청에서 몸 바치시고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하시고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이런 모습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결산부터 조금 보고 넘어 갑시다. 결산추경을 보니까 기 1회추경보다 189억 원인데, 190억 원 정도 불어났는데 그 중에서 79.05%가 중앙정부이전수입, 소위 말해서 특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있는데 62억 6000만 원, 이것은 재정과장님이 깊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서 27쪽에서부터 28쪽까지 사이에 보면 기타수입이 어떤 면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기타수입을 계속 늘리는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기타수입의 항목들이 보면 참 좋지 않은 기타수입의 증액입니다. 왜냐하면 위약금 수입, 배상금, 과태료, 반환금, 회수금 거기에다가 울산외고 유보액 있죠? 보관금, 그죠?

예.

이 보관금 16억 9200만 원은 왜 이렇게 발생 안 될 수가 없나요?

일단 유보금은 저희들이 기성금…….

왜 유보했습니까?

기성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소송이 붙어가지고 소송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다고 유보를 해 놨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급을 안 하고 상쇄를 하고 바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예산은 전체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고 지자체 이전수입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지자체수입이 3.4% 2015년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계속해서 교육비특별회계를 돈을 충분히 내려주면 하지만 긴축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복지를 위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전수입은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고 치면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타수입으로 62억 6600만 원 들어온 부분은 다들 그런 부분이에요. 법규위반이나 잘못 적용했거나 또는 계약상 잘못으로 인했거나 계약상 지연이 됐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은 결코 양질의 수입이 아니다, 악성의 수입이다, 제가 지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위약금, 배상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과장님, 평소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이 만약에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휴가를 갔을 경우에 계약직을 채용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월 보수액이나 전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나요?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은 호봉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본적인 보수는, 일단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는 일반 정규직 교원이 받는 것을 전체를 다 못 받습니까?

100%는 안 되고 80% 정도는 될 겁니다.

80%, 그러면…….

죄송합니다. 100% 다 받는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금이 150만 원 해서 12월입니다. 그래서 기본금을 150만 원 표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별 차이 안 나네요?

그런데 호봉이 높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정규공무원이 호봉이, 보수가 높은 분이 들어갔을 때는 기간제 쓰시는 기본금이 150만 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교원들 관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직원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예, 학교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예산은 우리 재정과에서 하고,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교육청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은 어디입니까? 교원들 인건비입니다. 교원인건비가 목이 세목이 있는데 한목이 교원인건비라, 이 인건비 산정을 정확하게 안 하면 항상 결산추경할 때 남거나 모자라거나 다른 데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 봐라 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하려다가 퇴직제도 계획이 중단됐잖아요. 중단된 상태죠. 그죠?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거 명예퇴직이 예상됨으로 모자라서 얼마를 편성해야 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인력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합니다. 어디든 지 가면, 인력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출산을 얼마 정도 할 것이고 육아휴직을 얼마 할 것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짜면 나중에 가면 별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18억 5849만 2000원 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지나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과에서 그건 안하죠? CCTV관리는 교육국에서 하지만 재정적으로 돈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계약도 안 합니까?

예, 계약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울산은 조용한 것 보니까 잘한 모양이죠. 모범사례로 꼽히던데.

계약은 규정에 따라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다른 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고품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그대로 다 시행이 됐어요?

예, CCTV 구입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은 넘어가고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근 8년 동안에 빚을 좀 줄인 것 보니까 교육청이 대단히 올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지방교육채 차입부분이 무려 125억 9500만 원, 약 126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어떠한 빚이든 간에 빚은 안 좋습니다. 가정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공사에서든 어디서든 빚은 안 좋은데 빚을 이만큼 갚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지자체하고 협력과 유대관계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 그리고 구·군으로부터 비법정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3.4%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청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 23개 사업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편성하던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은 금년도부터 예산을 한 푼도 편성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감액된 사업,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 있는데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니까 무려 4861% 증액도 되고 952%도 증액되고 이런 게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또 교육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1000%가 아니라 2000%라도 불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왜 증액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 사업은 그대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우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가 중학생 감소율은 5.4%로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2710명이 중학생은 감소를 해서 5.9%, 그다음 고등학교는 4%, 초등학교는 2% 그렇게 감소가 되는데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학생, 고등학생은 감소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높아요. 그 높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준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여건과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또는 줄어듦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나중에 1회 추경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추경에서 가감이 있든지 감이 되든지 하면 그건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내일모레 신문에도 나겠지만 전년도 대비 73% 정도 도서구입비가 확충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교금 문제 있잖아요. 그죠? 특교금 문제를 안 내려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으세요. 여기 보니까 증액사업에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렇다, 표시하는 건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는데 확실하게 예산에 특교금은 특교금이라고 못을 박아 버리세요. 그래야 보는 위원들도 보기가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내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까 누리과정예산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은 상당히 2012년도부터 ’12, ’13, ’14, ’15, ’16 이렇게 5개년도 예산을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이 2개는 수직으로 상승돼서 올라가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 교과서 및 학비, 외국어교육비는 계속 금액이 내려가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교육청의 교육방침이나 정책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17개 광역시·도의 자료를 명확하게 분석을 잘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잠깐 짚을게요. 재정과장님, 성인지예산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인지예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4, 5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인지예산이 정말 초보단계입니다. 그래도 우리 광역지자체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조금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18개 사업에 82억 원이 편성은 했는데 누가 봐도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시책이 예산에 반영하라니까 반영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인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성차별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특히 교육청에는 교원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는데 1회 추경에서 했다가 2회에 삭감한 항목이 5개 항목 됩니다.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학교 신·증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 예산이 추경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추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1회에 증액했다가 2회에 삭감하고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라 해서 기존에 당초나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 중에서 지자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특성화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생수가 감소되는 부분들, 인건비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중산초등학교 설계용역 경제성 검토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문제가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추경에 5억 1000만 원 됐죠. 그죠? 그런데 2회 추경에 4억 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5억 1000만 원 됐다가 2회 추경에 4억 232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1억 원 밖에 안 쓰고 이만큼 추경을 했죠? 인건비가 이렇게 산출이 안 되나요?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고정비인데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나게 삭감이 되는 거죠? 누가 이것 설명 해 보시죠?

저희들 인건비를 교원들하고 일반직하고 기간제하고 3분류로 구분을 하는데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요즘은 여교원이 많아서 출산, 휴직…….

출산, 육아휴직이 있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억 1072만 5000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가 2회 추경에 4억 232만 원을 또 삭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원 정도 밖에 안 쓸 것을 이만큼 업을 시켜서 추경한다는 이 자체가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추계를 철처히, 특히 고정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전에 행정국장님 오실 때 내년 2016년도 재정수립은 혁신을 한번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예.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본청 위주로 되었는데 95.2%, 97.1%, 68.1% 거의 다 교육청 위주로 상당한 증가율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100% 이상 증액해서 여기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거점영어운영센터는 2만 6180%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 4861%, 그다음에 원어민이 1257%, 산학연계교육이 1979% 이게 혁신이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일반학교 운영비로 통합해서 교부하던 사업들이 2016년도에는 예산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교부사업에서 따로 별도 목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

그러면 목간에 이동된 겁니까?

예, 이동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그렇게 2만 몇% 증액될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료는 그만큼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한 예를 들면 거점 2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4억 125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20만 원이거든요. 달랑 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철저히 되어야 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십니까?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전 회계에서 국가회계든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시청에도 보니까 주민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는 20명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문 말고 주민참여예산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설문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나 각급 학교든 저희들 교육청이든 홈페이지…….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위촉받은 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없죠?

그것은 주민참여 위원들은 공모를 해서 합니다.

공모해서 몇 명 되어 있습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구성은 저희들 민간단체가 3명이고 예산분야 전문가 해서 2명 되어 있고 그다음 구·군별로 각 2명씩 해서 10명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참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위원회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아무리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는 목적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시, 견제, 대안을 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 사실 이 위원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진짜 예산반영에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만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광역시에도 이미 20명으로 해서 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예산참여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 회의할 때만 의견을 제시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위원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현장지원단요. 이해가십니까?

예, 저희들 일단 현장지원단은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만 참여예산제하고 자문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각 지자체의 예산현황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현황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각 구마다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성동구 위원이다 그러면 성동구 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봅니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거든요. 직접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즘은 모든 예산을 결산이든 예산이든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 홈페이지나 교육청 재정알리미에다가 공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세부적인 사업까지 다 공시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지원단들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되면 행정이 바로 가거든요. 모든 게 예산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현장점검단을 꼭 검토해 보시고 한 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좋은 예는 우리가 광역시를 떠나서 교육위나 정부안이라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 보면 2016년도에 청렴시책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죽 한 번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거의 한 74%가 증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죽 사업내역별로 보니까 공익신고보상금, 청렴표어공모전,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이게 좀 많네요. 1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내부부패신고시스템 운영비해서 신규로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2015년도에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청렴홍보물제작해서 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자포상해서 50만 원 이것은 또 편성해서 삭감이 됐다, 그죠?

예.

그러면 삭감된 건 놔두시고 여기에 74%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놔두시고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잠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솔선수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본청에 4급 이상 하고 양교육장하고는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대행업체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간부공무원들이 1800만 원이 된 게 다음에는 2016년도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우선 본청 먼저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간부공무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6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또 간부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죠.

간부공무원 포함해서 16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금액 자체가 학교에 있는 국·공립이죠. 그죠?

예.

사립 빼고?

예.

거기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몫으로 이렇게 돈이 편성된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신고보상금하고 내부부패신고시스템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홍보자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내부부패신고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도 추경으로 편성을 받아서 30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후반기에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내년도에는 1년 내내 하다보니까 두 배 정도로 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으로 들어온 것 중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안 쪽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공익신고보상금은 한 2년, 3년 동안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도 안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일단 명목상 500만 원이라도 편성을 해놓고 이게 제대로 되면 포상을 해주겠다는 그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편성만 해놓고 그냥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 교육청평가에서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낮다 해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편성이 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 행정과장 이기호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조금하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복지에서 누리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이런 부분에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좀 더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죠.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배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허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죽 한 번 뽑아보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액 자체가 올해 9개월분인데 3개월분 116억 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1000억 원이 넘잖아요? 1034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10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5개년 죽 뽑아보니까 계속 지금 증가를 합니다. 계속 지금 3.3%에서 5%, 6%, 8% 죽 증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방과후학교 투자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쪽에 투자액을 보면 굉장히 감소폭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복지예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시설개선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복지에 관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복지예산을 체계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봐라, 분석도 해봐라 해서 지난 6월에 그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교육학생복지시스템을 한 번 분석해봤는데 해보니까 전체 약 1300, 1400 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13, 14%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걸 급격히 증가라든지 이런 쪽보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하되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도 9개월만, 물론 전국에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한 이유도 사실은 투트랙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는 국고지원을 요구를 하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또 학부모들에 대한 혼란, 걱정 이런 것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더 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단장님, 우리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 제일 선두에 서서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으로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환경개선이 몇 % 정도가 됩니까? 지금 집계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학교에 행정실장이나 지원청을 통해서 큰 사업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이 보실 때에 이번 2016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학교에서 올라온 그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요구하는 게, 환경개선사업은 크게 38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요구하는 것은 50% 이상 반영이 되는데요.

아, 그만큼 많이 됩니까?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 교육부가 항목을 준 사업 말고 기타 학교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한 10%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죠?

2015년도보다 좀 퇴보되었습니다.

퇴보되었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탓이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학생들이 꼭 필요한 화장실, 급식소, 냉·난방 이것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되면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또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반영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지금은 교육부지침에 편성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아무튼 학교환경개선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과장님, 이번에 예산 죽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우리 비공무원이죠? 노동조합운영관리비 많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단체교섭 때문에 나온 부분이에요?

물론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의 기본급 인상되는 분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세 명분이다, 그죠?

위원장님 말씀은 그 외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교섭은 지난 8월 25일에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체결될 때 비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것이 사무실을 요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임자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타 시·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합의를 한 것이 사무실, 노조별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사무실 3개와 그다음에 전임자 3명의 인건비를 해서 약 5억 원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거다, 그죠? 전에는 없었다, 그죠? 이번에 교섭이 되면서 만들어 진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쁘게 진행해야 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저소득층 급식비가 9월 30일까지 책정된 예산을 모두 다 쓰고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지금 급식비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족한 재원이 강남·강북을 합쳐서 무려 37억 원이 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급식비 학생수가 6000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재정과장님.

예.

이 급식비가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평체과나 지원청으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마 1회 추경예산을 마치고 아마 그 이후에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학교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로 지원 안하는 것은 학교는 또 학교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 지원 안하는 것하고는, 저희들 추경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돈을 내려주면 아마…….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 우선 먼저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추경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돈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기본운영비나 학교예산을 전용한다, 그죠?

전용은 아니고…….

전용은 아니고 그냥 기본운영비를 사용한다?

예,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예산을 지금 다른 데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학교도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다 줄을 서 있을텐데 급식비만큼은 미뤄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고 급식비로 사용해야 될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회계연도 폐쇄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몇 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학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 학교에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지역교육청에 담당자들하고 따져보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문제는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 예산을 미리 편성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없죠. 문제도 없는데, 재정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들립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이 예산을 급식비에 사용한다고 다른 예산 못쓰고 몇 개 학교나 이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수요 예측을 못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게 정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월부터입니까? 지원하지 못하는 급식지원비를 학교예산에서 충당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해당학교들이 예산, 결국 이것은 예산전용입니다. 그냥 학교기본운영비를 갖다 쓴다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예산전용이라는 거죠. 학교 내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급식비는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내려와서 그 금액을 급식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사용해야 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는 학교회계에서 급식비라고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재원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재원집행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예산상으로는 학교에도 예산은 편성되어있는 거죠.

그럼 이렇기 때문에 회계규정이나 규칙상,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마 자금문제 때문에 조금 써야 될 걸 보류해서 집행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매번 제가 지적하는 게 깜깜이 예산입니다. 급식을 받을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렇게 9월 30일 날짜로 모든 예산이 동이 나서 학생들에게 줄 돈이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타 학교의 다른 예산을 지금 당겨서 사용하게 만들었다, 대체 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아마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추계를 할 때 사업기준이 확대된 부분하고 급식비 인상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급식비 인상부분이 아니고 급식인원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 부분이 가장 크죠.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계속비를 제외하고는 연내 사업집행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처리까지. 그런데 혹여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학기 중에 시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광여고 천정교체 1억 8000여만 원, 홍명고 장애인편의시설 27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비로 잡아서 내년도로 공사를 넘겼네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내 공사를 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아까 잠깐 듣자니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요. 12월에 임박해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못한다, 임박해서 교부금 이외에 본예산을 편성했었어도 안하고 넘긴 게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단장 이상덕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성광여고 천정교체는 겨울방학 때 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적혀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출이 안 되니까요.

겨울방학이라면 12월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해를 넘기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사용하면 되죠?

학교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2015년도 날 좋을 때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인문계학교이다 보니까 학교가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율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홍명고 장애인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명고 장애인편의시설과 홍명고 기타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실장들한테 얘기했고 또 될 겁니다.

시설단장님, 계획대로 추진은 하되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차라리 바로 1월부터 집행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추경에 올려서 이게 연내에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킨다 이런 반복성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회 추경이 2월에 있습니다.

사학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청 사업 같으면 시설단장이 바로 할 수 있는데 사학은 시설단장이 사학에게 ‘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권고를 하지 우리 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좀 하라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제1회 추경이 6월에 있었죠?

예.

1회 추경에서 특교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연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설사업 중에서 1회 추경에서 편성된 특교시설사업이 총 7건입니다. 교부시점이 늦었다고 이게 그냥 ‘추경으로 인해서 특교가 늦어서’ 그런 답변은 좀 궁색하다, 명시이월시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명고 교사철거 1억 4600만 원 1회 추경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죠?

예.

분명 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연내 사업추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일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빨리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홍명고 안전성문제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고 제가 또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홍명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청은 수능 이후에 철거공사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명시이월비로 올라와 있어요. 명시이월비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의미가 연내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겨울방학 1, 2월에 사업추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학교 사정이 소상히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학교보고 빨리 좀 하라고 지난 결산감사 이후에 행정실장하고 의논해가지고 빨리 집행하라 하고 2015년도 회계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학교에도 자주 독촉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아까 누리과정 예산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9개월분 339억 원을 반영해서 3개월분 116억 원이 미반영 되어 있죠?

예.

2000억 원이 넘는 금액 중에서?

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울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금액을 했습니다. 울산, 대구, 경북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미편성을 했고요. 우리는 9개월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지난 26일에 전국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고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할 처지도 아니라면서 여러 차례 예산편성하지 않기로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만약에, 현재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고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무지출경비로 못을 박고 시·도교육청을 지금 압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에겐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감독권이 있지 어린이집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아주 발 빠르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눈치보기 예산편성이다, 울산교육재정 파탄이 날 지경인데도 정부와 여당에 잘 보이려고 교육청에서 그 입장을 잘 반영했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이 348억 원 이상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예산은 있고 100억 원만 있으면 초등 전면 무상급식할 수 있는 그것은 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1위고 초등무상급식 실시 예산은 전국 꼴찌, 이러니까 극단적인 예산편성이다, 아주 균형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이 흐트러진 정치적 예산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작년처럼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추가 지원될 기미가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다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다 배분을 했으니까 시·도에서도 편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법에도 저촉되고 맞지 않는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되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추가로 지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꼭 어디에 쓰겠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비법정이전수입 3.4% 감액된 것과 도서관 기본운영비 부담금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광역시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가 25억 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이 예산은 결국은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에서 이번에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를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해서 한 끼당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그러면 500원 인상했는데 급식비 인상으로 세입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세입에서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뭐죠?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 법정이전수입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을 시청에서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쯤 되면 지방세에 따른 금액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는 걸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속에 그냥 ‘급식비지원 25억 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중식비인지 그런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파악이 안 됐다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중식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500원 인상했는데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더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의제기하셔서 이 부분 받아내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3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2014년에는 250억 원이었고 그런데 2014년에는 결국 250억 원 예산했는데 474억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300억 원을 예상하는데 아마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예산편성을 봤을 때. 200억 원 이상의 추가세입이 발생하면 아까는 누리과정 예산이 국회에서 조금 더 책정이 되어서 지원금이 내려오고 또 200억 원 이상의 추가세입이 또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할 건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요. 이 초등 전면무상급식지원을 위해서 100억 원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 교육청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보면 명퇴교직자분들 있죠? 142명 정도 되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272억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퇴를 하고 나면 또 교사가 부족하면 기간제를 우리가 필요하면 근무를 하시죠?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명퇴하신 분들을 다시 또 기간제로 쓰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물론 교원인사과에서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기간제는 명퇴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기간제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되고 새로운 교사분들이, 대기해 있는 교사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면 월 얼마 정도 되죠?

기간제하면 아마 본인 호봉대로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교사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호봉대로요?

예.

그러면 명퇴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도 명퇴한 사람이 다시 또 기간제로 가고 하는 부분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꿩잡고 매잡는데 다 명퇴하겠네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경우라도 만약에 그렇다하면 명퇴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물론 기간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중에도 어떤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아마 기간제교사 초등은 그렇고 중등 같은 경우에 과목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잘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명퇴하고 기간제하고 저희들 재정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초등학교에 56명인데 한 분에 명예퇴직수당이 1억 8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나눠보니까, 또 퇴직금부담금도 있고 이게 엄청나요. 거기다가 다시 기간제로 한다면 이게 좀 불합리하죠?

저희들 국가재정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신임교사분들이 되면 호봉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도 절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자동이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고용창출과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명퇴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원수급이 안 되거나 불요불급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임교사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길도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자격을 갖고 연수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대기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분들의 길을 열어줘야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아이템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접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년 전의 교육프로그램하고 지금 프로그램하고 동일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교육연구가 되어야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라든가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 보니까 이전수입이 중앙예산하고 울산광역시 지자체 예산이 91.9%입니다. 그렇죠?

예.

교육청 자체수입은 4.9%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교육채가 3.2% 이렇게 현재 100%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재원조달하는 것은 4.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의존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교육채권을 발행하면 교육부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을 해주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수입대비 지출은 잘 아시잖아요. 수입이 있는 곳에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세입·세출원칙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울산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수입은 지금 받고 있는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사용 안 하는 폐교라든지 구외부지 같은 재산매각대금하고 그다음에 각종 검정수수료라든지 입학전형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대일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거의 미미합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내년에도 동결된 것으로 공립은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가 지금 울산에 21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도 농어촌이나 이런 경우에는 폐교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떤 인구유동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신설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요구사항이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면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면 자체활용이 12개교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임대가 3개교 그다음에 자체관리활용예정이 4개교, 보상매각이 2개교, 내년에는 또 삼광분교, 미호분교가 매각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적으로 보면 수익사업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활용도가 되어 있거든요. 민간임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볼 때 폐교를, 물론 학생들이나 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교활용을 좀 새로운 아젠다로 접근을 해서 수익창출이나 아니면 복지나 아니면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수입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은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는 교육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수익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 폐교재산 임대하고 있는 학교 3개 학교도 실제 임대를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회사 이런 데는 또 임대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활용하는 부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임대하는 분들도 수익성이 많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못 내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틀에서만 계속 생각하시는데 물론 어떤 제도나 조례나 법규가 있겠죠. 거기에 준해서 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교육부나 국회에서 만약 어떤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건의를 한다든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건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도 어떻게 임대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설명서 812쪽에 보면 지금부터 죽죽 가겠습니다. 죽 읽어드리고 어느 곳을 지적할지는 말씀드리고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한다고, 재정운영성과평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1인당 500만 원씩 8명이 해외연수 간다는 것이죠?

예.

시의원 해외연수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잘하기 위해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사실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건지 재정과장님, 계획하고 있는 연수가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울산교육청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유사한 조직편재와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해외의 어떤 걸 보고 오시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비슷한 규모의 교육청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울산교육청재정운영개선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보고 오겠다, 뭘 보고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874쪽에 보면 사무용집기 자산취득내역을 보면 안마의자, 다리마사지기, 발마사지기, 침대 및 매트리스, 접이식탁, 의자구입비 이것은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직원들 휴게실에 비치를 할 겁니다.

여직원 휴게실에 발마사지기, 다리마사지기, 안마의자까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성휴게실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해놨습니다.

720쪽에 삼동초 다목적강당 증·개축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9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삼동초 학생수가 몇 명이죠?

학생수는 53명.

4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삼동초 학생수가 47명인데 이 다목적강당을 19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 제가 알기로는 삼동초 인근에 삼동마을축구장, 체육관 이게 멋지게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체육관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이만큼 규모가 크게 지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한번, 이 부분 제가 시간관계상 죽죽 읽어드립니다. 총무과장님, 19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지원비가 2015년 당초예산에 15명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올 1회 추경에서 40명으로 수를 늘려서 7000만 원으로 증액편성 요구했다가 3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해 총 사업비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50명, 1인당 200만 원 해서 1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목적은 이해가 갑니다만 초등무상급식을 요구하면 교육청 늘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날 지경이라고 하고요. 교육청 살림살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국외연수입니다. 울산교육청 소속교원이 몇 명이고 지방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지방공무원 수는 1550명입니다.

교원은요?

교원은 공무원만 하면 9800명입니다.

예, 대략 1만명이고 지방공무원은 1500명이다, 그죠? 교원이 7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초등모범교원 국외연수대상자가 15명에 불과합니다. 1만명이나 되는 인원수 속에, 중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비도 1인당 100만 원이고요. 중등모범교원 국외연수는 2년째 예산편성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은 200만 원에 50명 편성하고 교원은 1만명인데도 15명에 100만 원 편성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전체 모아가지고 그렇고요. 선생님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공무원은 1500명입니다.

1550명입니다.

예산사정이 좋다면 전문성신장, 사기진작, 지방공무원이든 교원이든 해외연수 가셔야죠.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지금 무상급식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해외연수 운영한다면 형평성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지방공무원과 교원수도 고려하고 연수비 책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하고 그래야만 한쪽은 소외다, 한쪽은 특혜다, 오히려 사기 떨어뜨리는 결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방공무원의 사기는 진작시키고 해외연수에서 소외된 중등교원은 사기가 저하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건을 말씀드립니다. 218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사업비가 8700만 원 120% 증액편성 되었는데 주요 사유가 필기시험 공동출제분담금 9000만 원으로 5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급 승진 역량평가사업비 3600만 원 신설되었고요. 출제분담금이 3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규공무원 채용하면서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자체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공개를 안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방공무원 시험출제한 문제지를 공개하라고 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시험 의뢰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의 문제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가져오신다는 겁니까?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합동으로 의뢰하면 거기에서 교수님을 구성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우리 16개 시·도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럼 전국 문제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요. 전자공무원증 제작사업비 1억 1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올 1회 추경에서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또 편성을 했네요?

예.

전자공무원증과 일반공무원증의 차이와 기능이 뭡니까?

일반공무원증에는 현재 주민등록번호하고 혈액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된다, 현재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은 농협하고 계약해서 농협카드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다 해서 현재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1억 1800만 원이나 되는데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요?

현재 그것은 관급…….

조달청 그쪽에서 받아서 합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조폐공사에 의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17쪽 본청 시설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3477만 원 삭감을 했죠?

예.

작년에 3억 200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으로 올해 증액됐네요?

예, 그것도…….

잠깐만요. 이 청사청소용역비가 1억 7700만 원인데 작년에 청사용역낙찰가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 단가로서는 굉장히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단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저께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이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는데 이분들 임금을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사용하지 말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라, 그래서 시중노임단가가 내년도에는 1급이 6만 5674원입니다.

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청사청소용역비 속에 이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를 내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수목관리비가 199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나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선충이 와가지고 교육청 위에 있는 소나무들이 대부분 다 말라죽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교육청에도 내려올 실정인데 단계를 소나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계속 방제를 해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비로 5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나머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비료를 준다든지…….

그러면 수목관리비가 거의 2000만 원인데 작년에 1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1500만 원도 이런 방제비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방제하고 농약도 사고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많이 듭니다. 교육청에 수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관님, 명예감사관제 운영과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804쪽에 명예감사관제 운영과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중복사업이 아닌가요?

명예감사관하고 감사자문위원은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개 사업하면서 얻은 성과가 뭐죠?

명예감사관은 우리 종합감사나 특정감사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사활동을 같이 하는 인원들이고요. 감사자문위원은 1년에 2회 정도 해서 연말하고 연초에 감사관련 되는 계획수립할 때 조언을 받고 하는데 성격이 틀립니다.

사업추진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예, 사업추진실적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806쪽에 보면 청렴시책추진사업비가 247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공무원 청렴집합교육 690만 원 되어 있죠?

예.

내부청렴도라는 게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울산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기관청렴도평가에서 내부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부청렴도평가는 교육청 소속직원에게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이런 것에 관한 공정성을 묻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당한 인사, 예산집행을 부당하게 하고 업무지시가 또 부당하게 많고 현재 이 소속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속직원들이 조직업무집행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최하위다 그러면 감사관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공정한 업무집행 관련해서 내부청렴도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결과는 아직 12월에 나오는데요. 작년에 와서 보니까 재작년에도 최하위였고 결국 작년에도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해서라도 어쨌든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외부청렴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청렴도인데 내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도 하고 청렴교육 같은 것들도 윗분들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공정한 업무집행이 간절히 요청이 되는데요.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공정한 업무집행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을 증액한 청렴집합교육 간부공무원 이것 이외에 혹시 다른 관련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청렴집합교육은 연수원에서 학교관리자들 위주로 교육하는데 저희들 위탁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69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청렴연수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690만 원 청렴시책추진에 간부공무원말이죠?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 작년에 청렴, 도산서원 방문을 A·B조로 나눠서 갔다 왔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청렴도평가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도 그런 일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본청 직원들 위주로 양개 교육장까지만 했고 내년에는 4급 이상 서기관 포함해서…….

그럼 내년도 내부청렴도를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님, 현대청운고와 성신고에 추경에 보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7명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 청운고와 성신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7명이 2000만 원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개 자사고가 2016년도 신입생 합격자발표가 최근에 11월 17일에 있었는데 그러면 2015년에도 거의 같은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배자가 신입생도 같이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학교 사배자 7명이 증가해서 2회 추경에서 수업료지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다 맞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급여지원처가 7월 1일자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기본법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청운고와 성신고에 7명 증가라고 지금 이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전체가 몇 명입니까?

입학생수는 당초와 다를 수가 없고요. 그 증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월 1일부로 지자체에서 직접 학생에게 지원되던 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토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게요. 신입생 합격자발표할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도 같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학생 발표하는데 그게 시에서…….

아니, 그 학생이 7월 1일자 추가로 다시 입학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7월 1일자부터 교육급여지원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어떤 학생은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었단 말입니까? 양분화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게 지원체제가 틀리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610쪽에 보시면 고등학교특별장학생 8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 자체예산이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할 특정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생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순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 그러니까 기초생활자나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학교장추천 이런 범위 안에서, 신입생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장학생에 대한 수입이 없어도 조례로 정해져있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사배자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원래는 7월 1일 이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가지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급이었고 그다음에 7월 1일 이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교육급여대상자가 중위소득 5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위소득 50% 이내의 학생을 다 주지는 않을 거고 50% 이내의 학생 중에서 뽑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안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학교장추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3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공무원증 있죠?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농협에서, 지금 농협거래를 하니까 농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착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준 겁니까?

당초에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최초 할 때는 무료로 발급받은 겁니다.

무료로?

예,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요.

농협에서 부담을 했고?

예, 몇 년 전에 할 때.

그게 언제입니까?

201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금고협력사업 3년마다 다시 하죠?

예.

그러면 다시 농협에 이야기를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걸 정부에서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교육금고협력사업에, 협력사업하고 지원사업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협력사업만 1억 500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죠?

재정과장 이중규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지원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은 금고계약 관련해서 협력사업하는 것은 1억 5000만 원 있고요. 나머지 관련사업들은 은행이나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공무원증은 법으로 지금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행자부 규정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을 사용하는데 교육금고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는 해줘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하나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재정과장님하고 시설단장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추경에 보면 자체수입은 기타수입증가 등으로 13억 여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약정위반으로 위약금수입이 34억, 울산외고 기성금유보액 16억 9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약정위반이 있기에 위약금이 이만큼 많이 발생합니까?

그 부분은 울산외고 신설과정에서 지체상금입니다. 그동안 소송한다고 지체상금 부과를 못했었는데 소송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지체상금 일자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이 30억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시설사업에 따른 지체상금…….

지체상금이 위약금수입 34억 이겁니까?

예.

그러면 울산외고 기성금유보액은 뭡니까?

기성금유보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성금으로 공사업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주고 있었습니다. 안 주고 있었는데 소송결과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안주고 그냥 저희들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줘도 되는 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