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시민행복교육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배지숙·김혜정·이재화·조성제·최재훈의원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간사님, 김의식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많은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삶의 고달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사회 안전망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의 경우 기업 부족, 전문·사무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지역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연애·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칠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산되고 있는 등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개발, 주거안정, 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광역시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년들의 소통,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 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거·일자리·문화·복지 등 현 시대의 다양한 청년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청년정책 추진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비전과 추진목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고,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이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청년 등 이해당사자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년정책심의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과 협력, 청년정책의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히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 중 청년이 7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가 수립하는 각종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2조는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중심이 되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청년의 자립성장 지원 등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며,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3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에 대한 시장의 지원노력과 대책수립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고용확대나 주거안정 문제, 생활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량개발과 교육여건 개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 등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의 제정과 같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조례를 통해 청년 지원사항을 정할 경우 조례 간에 중복·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성·아동·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주거빈곤·학자금 부담과 이로 인한 신용악화의 문제는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을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촉진,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오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안 제12조를 보면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센터를 설치한다면 근무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청년 기본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신 청년센터는 저희들이 내년에 설립 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같이 설립을 해서 규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인력은 한 7명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7명 정도라면 2016년도 본예산 3억9,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준비과정과 그다음에 여러 청년 의견수렴을 해서 하반기에 정식 출범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면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네요?

예.

이게 청년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십니까?

공간을 같이, 저희들 시민행복교육국에서 내년에 설립될 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 3개를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활용할 공간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같은 커뮤니티실이라든지 또 전시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3개 센터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같이 활용하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또 모여서 행사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공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3센터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질의드렸어요. 기능적으로 이 3센터가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같은 공간에서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경제라든지 청년센터 이런 것은 사실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에 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청년센터를 사회적경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센터도 주로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되면 같이 활용할 여지는 큽니다. 기능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만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공간에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년센터가 훨씬 범위가 넓다고 보는데 그것을 공간적으로 같이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능적으로 청년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넣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도 현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청년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청년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사회적경제 이쪽으로만 치중해서는 생산성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청년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광교·강신혁·김의식·배창규·오철환의원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는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지역경제, 산업, R&D, 문화, 복지의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창의인재 육성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지방대학에서 육성되는 지역인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지역인재의 육성여부는 지역사회의 존립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로 대학들의 수직적 서열구조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는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야기하여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구성 등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등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및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기 제정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8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등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학생 인턴사업 2억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2억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되고 치솟는 학자금 부담으로 인한 대출 부담과 대출금 연체, 이로 인한 대학생 신용악화, 청년취업난 등 지방대학과 대학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안을 보니까 지방대학이 지금 현재 위축되고 서울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런 안보다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나 지역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가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다른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일자리는 다른 부분에서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 보니까 대출부담금과 대출금 연체, 대학생 신용악화, 청년 취업난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지방대학이 육성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일단은 지역에 대학생들이 지금 학자금이나 이런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와줘야지 청년들이 향후에 일자리를 자기들이 찾아나가고 하는 이런 데 저희들이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책적으로요?

예.

저는 거기 상반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애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어떻게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쪽에 해야 되지 연체료 됐고, 대출금 연체 이렇게 됐는 것을 해서 지방대학이 발전한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창조경제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창출 부분은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학자금 등으로 해서 부채를 갚는 경우에 요새 신용불량이나 이런 형태로 떨어지면 미래에 대해서 무력감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능력별로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수한 일을 하면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말하자면 보충해 주고 도와주고 하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니까 대구에 사무직, 금융직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꾸 정체되는 요소만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취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대학교를 나와도 택시기사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눈높이를 적당한 수준에 맞추도록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가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도와주고 해서, 거기에 눈높이 보면 가지도 못하는 걸 찾아보도록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총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대체할 방법만 하더라도 청년들 일자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도와주다 보면, 저는 한편으로 보면 물론 애들이 정말 어려워서 연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신용악화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장학금제도가 어지간히 발전되어 있어서 거치금 이런 부분은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또 하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서 선호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눈높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 보면 과감하게 정책을 선회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돈만 도와줘서 되지도 안 하는 시험 자꾸 치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한정되어 있고 오늘도 보니까 삼성에서도 임원들을 줄인다는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자꾸 어떤 관리계나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것을 도와줘가지고, 자꾸 도와주는 것은 하라는 이야기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점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줄 때는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2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할 때까지 이자지원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억원 정도 가지고는 시범사업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효과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전체 측면으로 확대하는 걸 한 번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가 지출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졸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나야지.

학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과 그리고 매년 자기들이 이자를 내는 학자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 학생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몇 명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대학 재학생 중에, 그리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대학생 위주로 해서 소득 7분위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올해 시행을 해보고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시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등과 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대학교에서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생 해외인턴을 파견할 때 저희들 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사회현장 속에서 방학 동안에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 대학생 인턴사업,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의 청소년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사랑나눔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기존에 했던 부분보다 더 증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게 3억원이면.

올해 이번 조례가 되어야지 저희들 지원예산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규모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례를 해놓고 내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자 지원이라고 봤을 때 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하고 기업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진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을 면면히 살펴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과 일자리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은 창조경제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같이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수년 전에 서울에 대구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머무를 수 있는 합숙 그런 계획이 있다가 그 계획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지요?

예. 일단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서울에 가는 학생들도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급하고 더 당면한 게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훨씬 더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이 가기 전에 이런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최광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미미하거든요. 사실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까지 해서 많은 계층들에게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사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조례가 특히나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좋은 조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그지요?

예.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관심도 기울일 수 있고 또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해봐야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예산 세우기 전에 심사숙고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지원사업이라든지 대학생 멘토링,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최광교 의원님께서 이걸 제안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 제일 큰 문제가 청년인구의 유출인데 청년인구의 유출이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 고향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과 우리 여러 공무원들, 또는 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또 그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인 사업을 예산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셔가지고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청년에 대한 예산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특히 김의식 부의장님과 오철환 예결위 위원장님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2016년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반의 사업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시 50만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를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청소년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2015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5년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1억1,9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이 증액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1,500만원, 퇴직금 등 법정충당금 1,700만원, 센터별 직원 인건비 차액분 7,000만원, 운영비 1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무국 직원 정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충당금을 계상하고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성과상여금을 증액하였으며, 종전 3개 센터에서 각각 부담하던 시설물 유지 및 공공요금을 사무국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등 총 2억2,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단이 청소년 권익보호 및 선도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은 안정적인 재단 사무국 운영으로 분산된 3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연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 3억4,500만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시비 3억4,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1억8,900만원 대비 출연 규모가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3개 센터 별도로 조직·인력·예산이 운영되어 재단의 전체적인 통합운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재단 사무국 설치를 통해 3개 센터를 통합관리하여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원 증원과 통합관리를 위한 3개 센터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가분 등이 추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3개 센터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단의 고유 목적인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 상담 및 보호·지원, 긴급구조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보다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종합지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 쉼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처럼 운영을 하는 것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지원재단이라고 설립이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각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쉼터로 해가지고 개별 운영되던 것을 2008년도에 지원재단을 설립하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진흥센터나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지원서비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재단 안에 이게 같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 안에서 같이 하는 거나 저는 별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지원재단 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원재단사무국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내역을 보니까요. 사무국 직원 인건비하고 퇴직금, 법정충당금, 센터별 직원 인건비 차액분, 이런 부분들하고 했을 때 작년 대비 이렇게 금년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에 저희들 사무국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각 3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총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국장을 신설해서 인건비를 넣었고요. 그리고 각각 센터별로 3개 센터가 개별 운영되어 오면서 인건비가 서로 상이했습니다. 각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조정을 하는 인건비 조정 분야의 증액분이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이런 걸 각 센터별로 사업자금에서 각출해서 그동안 편성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운영비에 총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활동진흥센터의 사무국장이 계시고요. 복지센터의 사무국장이 계시고 청소년쉼터의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이분들 말고 재단의 사무국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그 3개 기관을 다 총괄하는, 그동안 이 센터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걸 총괄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이번에 두어서 각 센터를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작년 추경에 인건비가 너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인건비를, 2015년도 대비 2016년으로 보게 되면 인건비 증감률이 다른 공무원들의 증감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평균 11%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팀원 1호봉 초봉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32%가 작년 대비 금년에 임금인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봉이 4,000~5,000만원 되시는 분들도 11%, 15% 이렇게 인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임금인상분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각 센터별로 그동안에 인건비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계시는 직원들은 인건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인상되는 부분이 많고, 또 높았던 부분은 적게 인상되고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좀 낮은 직급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를 좀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했던 부분인데 사실 책정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평균적으로 11%가 인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다른 곳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평균적으로 11% 인상률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다른 구·군에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도 이 인상률로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수표가 다른 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차가 좀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직급에 계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위에, 작년에 연봉이 4,200만원이셨던 분이 올해 4,700만원, 그다음에 3,300만원이셨던 분이 3,900만원, 4,700만원이셨던 분이 5,260만원, 이렇게 올라서 17%씩, 11%씩 인상이 되는 부분은 좀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한 결과 출연금 3억4,500만원을 조정하여 2억3,900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최광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시민원탁회의를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3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위탁 운영, 토론결과 조치 등을 마련하여 규정하는 등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민원탁회의 기능 및 개최시기, 운영방식, 회의 참석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토론주제 및 토론분야 선정을 위한 정책의제 선정과 제7조에 회의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최종 도출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 사무의 위탁에 원탁회의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관계부서의 협조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전문가 등에 대한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시민원탁회의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위탁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결과입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선6기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2014년 8월 대구혁신100일위원회에서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자’란 주제로 시민원탁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원탁회의를 통한 정책결정은 일반시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침해하고, 중대사안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시민원탁회의와 관련한 시의회의 우려에 대해 시장이 전체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시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봉합된 후 2014년 9월 16일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자’는 주제로 제1회 시민원탁회의가 시민 411명이 참석한 가운에 개최되었으며, 2015년 2월 10일 시민원탁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2015년도에 3회에 걸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원탁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 회의 참석자를 일반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토론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토론주제 담당부서가 회의결과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도록 한 것은 시민원탁회의가 일회성 이벤트나 논의만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원탁회의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른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원탁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개최 등에 관한 것으로,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통해 시민들이 대구시의 정책수립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고 대구시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요 정책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위해 2016년도 예산에 3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1회 개최비용이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토론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탁회의 비용이 말입니다. 1회 하는 데 약 8,000만원이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도 한 6,000만원 좀 넘게 들어갔네요. 현재 예정이. 그렇지요?

예.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보니까 1회 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평균 해서 한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참석인원이 500명 정도 했는데 450명 내외 정도 참석했습니다.

450명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2015년도는 6,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예.

450명 회의하는 데 6,000만원, 오는 데 참석수당도 줍니까?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 오는데, 400명 하는 데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올해는 8,00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과다한 건 아닙니까? 총 예산이, 원탁회의해서 채택된 안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오기까지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2억5,000만원 편성했고.

아니요.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이 본회의, 예결에 올라올 때까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내용 금액은.

현재 저희 원탁회의 운영이 그동안 된 주제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시민이 꿈꾸는 대구, 또 대구의 축제 관계와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해서 각 사업 부분별로 해서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회나 안전한 이런 거는 각 부처에서 또 따로 어떤 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한데 여기서 원탁회의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 모양이지요?

원탁회의, 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한 거는 없다?

예. 그런 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없는데, 저는 쉽게 말해서 안건은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카면 건설교통 쪽에서 또 한다는 말입니다.

예. 반영이 그렇게.

예. 왜냐하면 하는데 이거 또 와가지고 사람 모아서 한 번 회의하는 데 400명 정도 모아서 하는데 8,000만원씩 돈 들여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과대포장된 시민들 어떤 인기 위주의 회의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도시계획, 교통안전, 방범, 각 부처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또 모아서 한다고 하면 그 부처의 안이나 계획이 부실하다든지 거꾸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충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폐지하고 이걸 한다든지 양자택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또 옥상옥처럼 시민들 모아가지고 각 부처에서 하는 그런 걸 한다는 건 좀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하면 보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부족하다면 그 부서에서 하는 기능을 확대하든지 정례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해야 되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시민들 모아서 한 번 하는 데 돈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 안이 과연,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안이 채택된다고 해서 반영될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불필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테마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주민이 요구해도 해줄 것이 있고 못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하는 부분, 그런 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도시계획이나 위생 이런 부분은 통제하는 쪽 아닙니까? 규제하는 쪽은 시민이 요구한다고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아놓고 한 번 하는 데 8,000만원 들여가지고 회의한다는 거는 전시성, 낭비성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지만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토론하고 또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의견 차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의가 크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지만 준비기간은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 방향하고 세부과제도 선정하고, 또 이거는 한 400~500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토론이기 때문에 그 토론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는 토론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미리 해서 그 사람들이 워크숍도 하고 하는 이런 준비과정이 꽤 깁니다.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나오는 안은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의회 안하고 중첩되고 의회 기능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해서 만약에 그 안이 채택됐다고 봤을 때, 그런 안이 다소 좀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아이디어보다는 캐도 캐도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게 대부분인데 여기 와가지고 한 번 하는 데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해결됐다. 됐다고 하면 의회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거기서 토론되는 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여기 오는 사람은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관심이 있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걸 관철시키려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꼭 참조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회 운영해 오면서 느낀 거는 지역 주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그 회의에 와서 자기네 의견을 발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발표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그 차이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그런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미리 여기서 해소하는 역할들도 저희들이 많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자기 의견을 개진했는데 와서 다른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의견하고 자기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성, 그게 돈 3억2,000만원을 배정해서 과연 3억2,000만원 한다고 하면 최소한 투자 대비 효율성으로 치면, 용역비가 보통 2%쯤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면 이거 몇백억원짜리 산출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산출물이, 작년에 큰 원탁회의에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 없지 않습니까? 도매시장들이 와서 종일 데모만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원탁회의하는 거는 지역 간의 갈등구조도 미리 사전에 와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으로 가야 되는 건데, 방금 그랬듯이 환경이나 위생, 도시계획 그런 걸 다 해봐도 그거는 다 규제법인데 그거는 거기서 토론이 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은 되겠지요.

상당히 이견이 많이 표출되는 것도 봤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실례를 든다면 도심의 교통속도를 줄이느냐? 그리고 달구벌대로의 차선을 지금 현재보다 더 줄이느냐? 이런 것도 서로 이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그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기능도 저희들은 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그거?

일단 의견을 모아서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차선을 안 줄였지 않습니까?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보고 정회하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차선을 줄이지 말자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도심의 교통속도 때문에.

예.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참고해서 그렇게 원탁회의가 효율성이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탁회의라는 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기능을 가진 조례안이 채택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인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에는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과 소통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2장제4조의 기능을 보면요. 제2장제4조 기능을 보면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라든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죽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의견수렴이나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봐서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이런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5조 운영 제1항에 보면 ‘원탁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3억2,000만원 같으면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만약에 수시로 할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8,000만원 정도로 하면 분기 네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시는 이 예산은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한 번 정도 개최하더라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주제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저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려면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의회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십시오. 제4조 기능에 보면, 제1항에서 제4항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의회의 권능은 침해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에서도, 타 자치단체도 조례안도 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고 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을 하는 이런 제도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이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이 되시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해 봤는데, 대체로 참석이 중복되는 분들은 400명 넘어가면, 2회 이상 참석자 비율이 현재 7%가 되겠습니다.

7%.

예. 1,316명의 전체 참석자 중에 2회 이상 참석자가 7%, 9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의제에 따라서 새로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건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분기에 1회를 개최하시게 되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빨리빨리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반기에 한 번 정도 해서 심도 있게 시민들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미리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 참가자를 보면 거의 350~400명 넘는 곳은 1명밖에 없고, 퍼실리테이터가 한 50명 전후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민이 참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하셔가지고 꼭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제를 미리 공고를 해서 광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갑자기 필요하면 수시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로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그칠 수 있지 않느냐? 또 일반인들이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 2~3일에 거의 대거 몰리는 형식의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하실 수 있도록 반기 1회 정도를 하시고 필요 시에 수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욕심은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을 현재 저희들 시정이 추구하는 바가 변화와 혁신이기 때문에 그 동력으로 삼고자 해서 좀 자주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좋은 의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대구광역시장은 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확대 및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시책을 적극 반영을 하기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꼭 이렇게 전부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강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시의회에 들어와서라도 같이 의논이 되어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위탁을 하지 않고 사실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하면 비용이 8,000만원까지는 안 들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2018년까지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위탁하는 것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18년으로 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간의 한정 없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위탁기관을 선정.

매년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광교 위원님.

제가 사실 소통하는 것 다 좋고 한데 보면 모든 것이 다 위탁입니다. 위탁. 그지요?

예.

전부 위탁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일을 뭐합니까? 모든 일을 전부 위탁하고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부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또 위탁하고 또 연구·개발할 때는 용역 줘버리고, 어떤 일을 하실 생각입니까? 관리만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성격에 따라서 위탁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전부 위탁이에요.

시민원탁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시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강하고 계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하면, 또 사실 일반 저희들 기관에서 하면,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거나 이런 성격이 있는 경우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전체가 다 보면 부서에서 전부 위탁이고 아니면 시민위원회 구성해갖고 전부 이렇게 해버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모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전체를 공감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조문 검토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1항을 보면 ‘원탁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데 대한 예산도 없고 또 필요 시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개최를 결정하는지 이 부분도 없고, 또 ‘원탁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만 해도 반대해석을 하면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굳이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단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면 수시로 운영하는 예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 되잖아요? 꼭 이것을 달아야 합니까?

분기 1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짰는데 조문도 간단하게 ‘원탁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 되지. 뭘 또 구질하게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까? 필요 시에,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필요한 것을 판단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꼭 달아놔야 됩니까?

분기 1회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맞췄기 때문에 더 이상 수시운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한 결과 제5조제1항 ‘원탁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효율적인 원탁회의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원탁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광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발적 시민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활동기반 조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7월 30일자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민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 육성,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시민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중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시가지 중심가 부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내에는 시민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지원을 위한 상담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조사·연구, 시설지원을 통한 시민공익활동의 환경조성, 단체설립 상담지원, 시민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발굴·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센터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자발성과 다양성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함으로 시민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센터의 위탁운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시민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 육성, 시민사회 간에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꼭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지, 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시민단체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적절한 견제와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시민의 공익을 위하기보다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오는 조직화될까봐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센터들도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의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 활동이 위축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없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금전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활동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셔서 어차피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청년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공익지원센터를 같이 해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절감의 방향이 잘 안 보입니다. 청년지원센터도 아까 7억원 정도 이야기하셨지요? 7∼8억원.

이것 하면 지금 운영비 해가지고 3억9,000만원이고.

3억9,000만원이 아까 6개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1년이면 약 8억원 정도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한곳에 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에 나와 있는 4억5,000만원 중에서 사업비 2억원, 운영비 2억원이, 운영비 2억원이나 사업비 2억원이 다른 광역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부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5명 예상하시지요? 센터장과 팀장, 직원 각각 2명씩, 그래서 5명씩 하시면 1명의 차이인데 사업비는 6,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그곳의 3배 이상을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2,2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저희들은 2억원을 잡았으니까 거의 10배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방향이 별로 안 보입니다. 3개를 같이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비도 3배, 운영비도 10배, 인건비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서울은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가 많습니까?

부산과 대전이 2억원에서 3억원.

그렇지요.

광주가 3억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50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훨씬 더 절감하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는데 우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부산보다 배가 넘는다는 얘기지요. 운영비 절감 같은 경우는 거의, 보십시오. 2,200만원인데 저희는 2억원이면 약 9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매년 금액이 늘어나지 인건비가 불어도 불어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져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민공익지원센터를 저희들 개별 입주했을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해서 한 10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통합입주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 군데가 같이 들어가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비품도 더 줄어들 것이고 회의실 비품을 줄여도 줄일 것이고,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더 많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줄이는 것은 공간사용이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회의실, 교육장, 세미나실, 그다음에 상담실, 또 전시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같이 공동활용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 평수를 당초에 3개 센터를 했을 경우에 490평에서 같이 통합입주하면 350평으로 해서 한 140평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한 5억원 가까이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공간 활용을 같이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나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청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같은 공간에 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센터는 성격이 다르고 한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청년들을 스타트업이나 좀 더 생산적인 쪽, 창의적인 그쪽으로 유인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청년들을 시민운동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세 센터를 같은 건물에 넣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능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또 같이 연계되어서 운영되는 게 있어서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좋은 일자리에 창조적인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시너지효과지 이것을 다 섞어서 한쪽에 역량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청년을 사회적경제나 공익 이쪽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이쪽에 관련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아지트가 될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꼭 나는 이 세 센터를 같은 건물에 같은 공간에 넣을 필요가 없다,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위탁기간을 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지요?

예. 3년.

예를 들어 A라는 단체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6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또 다시 세 번, 네 번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그런 제한은 없고 1회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3년 더하면 6년 하잖아요?

예. 6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가능.

조례에 제한을 둬야 되지. 제한이 없으면 한 단체가 해가지고 평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의미가 없지.

오히려 3년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아서 잘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고.

아니,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세 번, 네 번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제한이 없고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때.

이 조례에는 그런 제한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원래 제한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잘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고 못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아니. 국장님, 잘하는 단체고 못하는 단체고 그 기준을 보는 근거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전에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대체 시 집행부는 뭘 하느냐? 감독만 하느냐?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창조적이고 또 시민단체 이런 데에는 그 성향에 맞게 자유롭게 하자는 것인데 한 단체가 민간위탁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가 잘한다는 이유로, 잘한다는 기준은 사실 천차만별인데요. 잘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 단체가 12년, 15년 계속 하게 되어 버리면 민간위탁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들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받는 데에 따르는 폐해가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고려를 하고 국장님, 어떤 방침을 마련하실 거예요?

만약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두 번 정도까지만 위탁 가능하다면 나중에 한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메모를 하셔서 검토의견에 꼭 넣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한 단체가 계속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지요?

그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예산은 소통과 통합으로 인간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비전으로 해서 격차 없는 균형의 공동체, 진정성 있는 소통의 공동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경제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276억6,300만원보다 133억5,700만원이 감액된 143억6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지원 2억4,0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1억8,4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 지원 1억8,5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 2억1,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8억2,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1억9,000만원 등 22억6,100만원이며, 지역발전회계특별회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8억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10억8,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1억8,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9,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억6,900만원 등 83억9,9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수입 2억1,500만원, 인증기 증지수입 3,5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입니다. 기금은 33억9,50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1억1,6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8억8,000만원, 청소년 통합체계 구축 5억3,800만원, 학교폭력 근절 지원8,9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3,300만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5억9,7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 5억9,6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억3,7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133억5,7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교육급여 118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6,000만원 등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4,638억2,900만원보다 241억4,800만원이 증액된4,879억7,7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2015년 당초예산액 4,437억3,600만원보다 227억300만원이 증액된 4,66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행정지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1억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17억3,200만원,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10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21억원, 교육급여11억5,700만원, 법정전출금 4,084억7,000만원, 비법정전출금 19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898억6,200만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186억800만원이며, 비법정전출금은 친환경 학교 무료급식 지원 137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18억원,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 지원 25억원, 노후 냉난방 시설개선 7억원, 냉난방비 지원5억원 등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지원을 위해 우리 마을 교육나눔 9억2,000만원, 대학생멘토링 사업 4억원,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8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4억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억원, 대학생 인턴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비 42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1억3,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4억7,000만원, 공공도서관 편의시설개선 31억3,100만원, 대표도서관 운영 지원 5억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3,600만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억1,000만원, 책 쓰는 대구문화 조성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6억1,200만원,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3억원, 한국잼버리장 조성 및 대회 지원14억3,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 배치지원 3억6,0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3억9,5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12억2,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20억7,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권익증진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0억 2,6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억6,500만원,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3억3,2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운영 6억4,4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3억2,0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13억5,2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2억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2015년 당초예산액 28억8,400만원보다 16억4,600만원이 증액된 4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로 공감시정 추진을 위해 민생현장시장실 운영 1억원,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2,000만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4억원, 대구청년 NGO 활동지원1억5,000만원,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홍보2억1,000만원, 미소친절·문화시민운동 지원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 운영 3억5,000만원, 청년정책 연구조사 9,500만원, 청춘 힙합페스티벌 개최 3억5,000만원, 대구청년주간 개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폭염 등 재난재해대비 자원봉사 2,000만원, 대구자원봉사 20주년 기념행사1억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비 5억7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 1억2,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4억5,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600만원, 제11회 자원봉사박람회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2015년 당초예산액 39억5,400만원보다 10억9,100만원이 감액된 2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1억7,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5,500만원,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운영 2억1,500만원, 방송통신민원 정보화를 위해 인터넷방송시스템 성능 개선 2억원, 청사방호용 CCTV시스템 교체1억원, 시민행복콜센터 상담실 임차 1억2,000만원,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용역 14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구축 6억원, 콜센터 상담시스템 확충9억5,000만원, 콜센터 상담실 임차비 감소분 1억8,000만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15년 당초예산액 132억5,5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이 증액된 14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1억원,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1억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1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3억5,000만원, 일자리창출 사업 69억1,700만원, 사회보험료 2억3,100만원, 사업개발비8억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육성사업 2억4,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억6,4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2억6,8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9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34억8,6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2억4,8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7,000만원으로 총 8억1,800만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장학금 지급 등 3억2,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1,100만원, 금고예치 7,800만원, 총 8억1,8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인재육성기금의 총규모는 137억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8억6,6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6,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3,300만원 등 총 1억200만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0만원, 금고예치 5,200만원 등 총 1억2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청소년육성기금의 총규모는 18억4,9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예산은 소통과 통합으로 인간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3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 수입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133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79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9~120쪽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134억8,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2억1,600만원과 금고 예치금 2억7,0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이 18억6,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9,700만원과 금고 예치금 6,900만원입니다. 1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3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 2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6,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억9,900만원, 기금보조금 33억9,600만원입니다.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79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 신규사업은 총 62개 사업 1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주요 증액사업은 129~131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4억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구·남구의 초·중 45개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30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1개교당 1명 기준으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지역·계층별 교육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132쪽, 대학생 인턴사업 2억원은 지역 대학생 100여 명에게 공공도서관, 시 및 산하기관, 교육나눔체험터 등 대구시가 지정한 수요처에 2개월간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을 쌓고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은 대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체험과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되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분석한 후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5쪽,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2,000만원은 시정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시민소통의 장으로 운영하여 사회적인 합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위해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주요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원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론이 총론적이고 일반적인 데 비해 소요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행사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6쪽, 대구청년 NGO 활동 지원 1억5,000만원은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의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시민의식 함양 등 지역의 시민공익 활성화와 시민공익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NGO 활동가 20여 명에게 활동비 지원 1억4,200만원, NGO 활동 교육 및 성과보고 등 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청년 및 대학생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공익활동가 육성 등의 효과는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공익활동가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성 훼손 우려가 있고 2016년에 출범하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1억6,300만원은 대기업 독점, 사회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개소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 개소 예정인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청년센터와 함께 시청 인근에 함께 입주할 예정이며, 통합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0억3,000만원, 시설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비 2억원, 위탁운영비 7억6,300만원 등 총 21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이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립성장 지원 등 사회적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등 사업비 5억원, 센터 근무직원 인건비 1억8,300만원, 관리·운영비 8,0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41쪽, 기금운용입니다. 2016년 인재육성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8억1,800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 설명서 275~277쪽, 대구청년의 NGO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청년 NGO 활동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대구청년 NGO 활동지원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대구지역 청년·대학생 시민공익활동 활동비 지원이 주가 되고요. 그 외에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홍보, 그다음에 성과평가 보고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제안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 NGO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1억4,200만원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공익단체 활동가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공익단체 활동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대부분 1억4,200만원 정도 차지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제안의 취지는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지역의 현재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사회참여 이런 데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대구시민센터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만 주는 겁니까?

대구시민센터가 사업 주관이 되고요. 그 시민센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민단체의 수요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 사회 시민단체에게 골고루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2쪽 보면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지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전국도서관대회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국도서관대회는 매년 전국의 사서, 그다음에 도서관과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세미나 활동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활동, 또 여러 가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박3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인천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예.

우리 대구에는 그러면 몇 번째 개최되는 겁니까?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하는 겁니까?

예.

저번에 우리 행사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2010년도에 대구에서 개최한 게 있네요. 그 기록이 있는데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소요예산을 한 8,000만원 전체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이 5,000만원이 있고.

5,000만원이고요.

이 5,000만원은 대회를 주관하는 도서관협회에서 거의.

보조금 지원비로 지원되는가보지요?

예. 전체 총 예산이 아마 거의 1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 중에 우리는 대회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또 전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리셉션비 형식으로 5,000만원 지원하고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대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시티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도서관 관련 행사를 하고 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독서문화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책 읽는 분위기 형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의 도서관인 3,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이므로 이 기회에 대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행사 개최를 통해 도서관 활성화와 도서문화 진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48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이 및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인데요.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이 4개 학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은 사업대상이 진천초, 파호초, 강북초, 동평중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간사와 사회교대)

그 4개 학교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다목적체육관이 설립이 된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다목적체육관 해서 강당 설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학교수가 437개 학교 중에 강당을 설치하고 있는 대상 학교수가 363개, 87%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목적체육관 신축대상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시의 재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 대응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10%, 20%, 30%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퍼센트는 국비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학교를 선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조금 좁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계속 짓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을 주변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방과 후에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학교 운동장이 축소되는 문제가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주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또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도 실천할 수 있으니까 주민 활용도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49쪽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6억원인데 성서중학교하고 다른 한 군데는 어느 학교인가요? 맨 밑에 보시면 학교 노후시설 개선 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노후시설 개선으로 해서 상서중·고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가 한 3개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 정도?

예.

지금 노후개선 해야 될 학교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전체 400개교가 넘는 학교수 중에 매년 시설투자개선비가 교육청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년간 한 2,500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5개년, 내년부터 시작하는 5개년 동안에 한 5,00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서. 여기 보면 국비는 그대로 2,800만원인데 시비가 7,2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시비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문화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입시 이런 것 때문에 억눌려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창의적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더 확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시비는 1억원을 넣더라도.

국비는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가 안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227쪽을 보시면 제가 아까 청소년지원재단의 인건비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면 달구벌청소년쉼터 24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와 비교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인건비를 거론을 했던 겁니다. 240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1인당 인건비가 작년에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올린 게 2,300만원, 100만원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지원재단이 아까 봤을 때는 너무 심하게 32%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군에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군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향이라면 저도 그걸 인정을 했을 건데 구·군은 1년에 100만원을, 2,200만원 받은 사람은 2,300만원 받게 하면서 거기는 초봉 2,700만원까지 해서 32%까지 올린다는 거는 무리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에 맞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60쪽입니다. 민생현장시장실 운영. 이건 감액을 7,000만원 정도 하셨는데요. 민생현장시장실을 2015년에는 횟수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는가요?

현장소통시장실 해서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횟수를 줄이신다는 가정 하에 7,000만원이 감액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해 보니까 경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걸 삭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소통시장실을 통해서 문화활동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의 사정상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줄였습니다.

현장시장실 운영하셔서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께 큰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저희들 추진실적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미소친절 모니터단 활동을 워크숍 이름이 캠페인 해가지고 8회에 508명 했으면 한 번 참석할 때 인원은 그러면 한 100명 남짓 됩니까?

워크숍에.

캠페인하고 1회 할 때.

워크숍에는 한 100~150명 정도.

이거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국제대회를 통해서 대구시민들이 친절도를 되게 많이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대구가 많이 친절해졌다,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미소친절운동이 대구시의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경쟁력을 깎아먹는 게 아니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걸 1년에 4억3,800만원씩을 넣어서 이렇게 언론홍보하고 시민모니터단 하고 또 행사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각종 단체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자치위원회, 생활체육회 이런 각종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굳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미소친절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미소친절운동이 그분들이 다 미소친절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학습을 할 때 전문가나 강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을 저희들이 다 같이 포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보시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에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인원이 어느 정도 늘었지요? 작년에는 자원봉사 등록자가 52만 4,2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9월 말 기준에 등록인원은 5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한 3만 명 정도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 이상한 참가한 인원이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52만 4,000명 중에서 27% 정도가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등록만 해있는 인원이 7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렇게 등록만 하는 인원을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등록도 계속해서 늘려가지만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 인원들을 늘려가는 게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인원은 과거에 했던 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계속 유입을 시키고 또 과거에 했더라도 활동이 미진한 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센터에서 학습활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에 관계된 비용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산을.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이 7억2,800만원, 상해보험 1억2,300만원, 센터운영 4억5,000만원, 코디네이터 운영 4,100만원, 구·군에 1억6,400만원, 축제 1억원, 대회 2,390만원, 포럼 2,00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대상 상으로 해서 700만원, 체험사례 공모 730만원, 시책홍보 1,100만원 해서 내년에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갈 금액이 16억7,6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거의 한 25%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41%까지 예산을 늘렸는데요. 자원봉사활동 하는 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사사로이 점수 인정도 하고 마일리지 인정도 하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 많은 16억7,000만원이라는 돈들이 소요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주로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가기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필요한 피켓,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되지, 자원봉사자에게 직접 가는 경비는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대접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될 이유까지가 있을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국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분야마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성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게 배추 2,000포기를 김장을 해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렇게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가? 진정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안서 5페이지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은 어떤 쪽이 대상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했는데요. 영어교육이 사실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은 원어민들 학교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자율적으로.

국장님! 오늘 시민들 행복하려고 하니까 물음도 너무 많이 당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묻는 것에만 답하십시오. 대상은.

서구하고 남구 지역의 학교에다가.

서구, 남구.

예.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영어가 서구, 남구가 교육이 제일 저하되어 있습니까?

서구, 남구는 지금 따로 이런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기가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딴 지역은 다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교육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쉽게 말하자면 중복이 안 되는 곳에 한다?

예.

그러면 이걸 꼭 우리 대구시에서 직원들이, 이쪽에서 할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좀 더 줘서 타 지역구도 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교육청에서 하고 하나는 대구시에서 하고.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4억원이 지원되는데.

교육청이 서구, 남구지역 외에 67억원 정도.

교육청이 67억원 정도 하고 대구시는 14억원 정도 하는데.

예. 서구, 남구에 14억원 정도.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안 그래도 대구 본청에 일도 많고 한데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든지 일원화하는 게 어떤 통제나 효율성 면에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서구하고 남구하고를 빼고는 교육청에서 하고, 서구하고 남구하고는 우리 시청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서구, 남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교육청의 예산을 통해서 서구, 남구도 같이 배치는 하지만 우리 시는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추진한다,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을 전출해 주면 사실 저희들이 협의가 잘 안 돼서일지도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좀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좀.

쉽게 말하자면 그쪽보다는 이쪽 편에서 좀 더 강도 높게 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지원이나 방법에 편차를 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원어민 그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 이쪽에서 다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회적경제를 하려고 하면 국장님이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사회적경제를 하는 정의를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정의가, 트렌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예산 이거 한 백몇십억원 들어가지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데 다 모아놓고 대구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반시민적 단체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걸 왜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복리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요.

제가 정의부터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지요? 여기서 못 푸는 영역을 담당하라고 사회적경제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하위 쪽에 내려오면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8억 얼마 들어가고, 그 일 개발하는 데, 내가 딱 봤을 때는 트렌드를 상당히 좀 잘못 잡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기업이 내가 그때 그랬듯이 자본주의가 팽배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파괴되는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9억9,0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 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협동조합하고 있었지요?

예.

여기에 또 지원을 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주관행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주체를 못 잡아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보험 내주고,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시장경제논리 분위기를 흩트려서 시장경제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요. 그런 건 꼭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 다 내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에 무임승차하는 집단만 양성해서 나중에 이거 없애지 싶습니까? 못 없앱니다. 이런 점을 꼭 한번 살펴서, 이런 걸 올해 처음 하시는데, 그리고 장소하고 개소 준비는 아까 이쪽 편에 청년.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그쪽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까 오철환 위원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하는 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6,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사회적기업 그거 하는 데 인테리어 1억6,000만원 들여가지고, 그거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3개 기관을 같이 하면서 전시장 공간도 제품을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비가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품 전시하는 데 여기는 1억6,000만원 들여서 전시장 만들어주고 하는데, 민간기업이, 예를 들어서 논공단지 거기 가면 제품도 전시해 놨는데 그런 데는 지원 한 개도 안 해줍니다. 여기는 1억6,000만원, 그러니까 민간기업하고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돌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 종사가, 사업을 하다보면 회계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이거 2년 심사해서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지요?

예. 3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업 못 끊습니다. 왜 못 끊느냐 하면 제가 회계연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시작해서 1월달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냥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국장님이 안 만들면 한 번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업은 계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딱 못 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팔고 또 원자재,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단절되지 싶으면 또 이으려고 또 어떤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정립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하면은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화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중간지원센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 사회적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들고 아까 전시하는 것도 만들고 한다 하는데 그러면 상품을 만들고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계속성으로 이어지면 만약에 올해 하는 사람들이 좀 불충분했다, 끊을 방법이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원자재도 주문해놓고, 공무원이 누가 거기 가서 더군다나 그런 쪽에 들어와 있는 NGO나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하면 계속 해서 공무원화되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꼭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보고 그쪽에 제도나 규정을 꼭 만드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연봉이나 이런 것은 얼마쯤 책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센터장, 그다음직원들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직원들은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하는 것이 거기는 인건비, 여기 보니까 보험료까지 다 지원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시장경제 논리에 편승한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것만 위촉시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점이 꼭 없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10∼2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기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센터장에 5,000만원, 그 밑에 4,000만원,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성서공단에 들어가서 3,000만원 이상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숙련공이고 오래 되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해도 그렇게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됩니까? 3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5,000만원, 4,000만원 받고 하는 사람이 이 일자리를 뺏기겠습니까? 안 뺏깁니다.

중간조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아까 걱정하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논란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 아니고 제가 지적한 부분만 해도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개념정리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한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비즈니스화되어서 창출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걸 관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 어떤 보험료 다 하는데 거기서 누가, 요새 취직해서 센터장 5,000만원 하는데 5,000만원 받고 요새 취직하려고 하면 아마 대구에서 대학교 나와서는 3,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서울 가서 일류 대학교 나와도 처음에 5,000만원 못 받습니다. 4,000만원도 못 받습니다. 3,000∼4,000만원 사이가 일류 대학교 나와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4,000만원, 5,000만원 받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그다음에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사실 국비매칭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일자리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것이 7대 3, 5대 5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이 되고 있어서 일단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시 뭐 그러면 국비 지정되어서 안 된다 하는데 국비가 지정되어도 시비가 낭비될 것 같으면 소신 있게 그걸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죽 적어와 봤어요. 오늘 바빠서 다 이야기도 못하겠는데 방금 제가 한 요약분, 그 부분은 꼭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또 다른 어떤 시 재정을 잡아먹는 단체가 안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버스, 지하철, 우리가 SOC 사업 했는 것 이런 것 주고 나면 대구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어떤 해악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시장경제 질서에 편승해서 그쪽에 어떤 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물건 자기들은 인건비 다 지원받아서 만들어서 그 사회단체 행사하는 데 팔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꼭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영역을 저희들이 발굴하는 데 특별하게.

이것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억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 앞에 이자 5만원에서 8만원, 9만원 지원해 봐야 의미가 없고 적은 사람한테 지원해도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전액이 많다면 최소한 반액 정도는 지원해야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자 이것 지원해 봐야 졸업하고 나면 빚쟁이 만들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 2,000∼3000만원 빚 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빚을 3,000만원 짊어지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고 화려한 과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공부 좀 못하고 남이 기피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잘 안 가는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전액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4년제보다는 2년제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더 하고, 그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래 시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의미하고도 맞고 그렇지 공부 잘하고 4년제 다니고 화려한 과, 법학과, 의대 이런 데 다니는 사람한테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겠지만 이후로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면 1억4,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약 3,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0여 명에게 일본을 방문하여 직업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명에게, 그러니까 3,40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100만원 정도예요. 100만원 정도 같으면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업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포퓰리즘이나 이런 쪽으로 흐르기 쉽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주민제안사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한된 사업입니다. 주민 제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해외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꿈도 키워 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좋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일부 청소년한테 적용이 되겠지만 효과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인성이나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서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만한 의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상당히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야 좋은 것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극히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군대에 보내보신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에서 2년, 3년 동안 교육시켜 나와도 효과는 일주일 갑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원 들여서 일본에 며칠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하고요. 하여튼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사업을 제가 훑어보면 시민활동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아니면 정치적인 집단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집단이나 시민활동가들은 그냥 둬도 자기들의 의견을 열심히 피력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소통과라고 만들어서 소통하는 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닌 활동가들한테 편중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선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활동가들은 자기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활동을 하는 여건을 마련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이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티커 다 붙여놓고 있는데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만 많이 갈 것 같고 일단 총체적으로 모든 계층의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빅데이터라든지 D-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면 여러 가지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제가 다 훑어보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할 때는 별도로 다시 중복적으로 조사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빅데이터나 D-클라우드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면답변 제출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 위원님들께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김의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다음에 오철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 편성 시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삼룡 시민행복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년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기본조례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 한도액은 조정하였으며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안전체험관을 포함하는 2관이 개관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체험을 유도하고 국내 대표 안전체험관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2관 개관에 따라 본관 명칭을 ‘1관’으로 변경하고, ‘2관’ 명칭을 추가하였고, 제3조의 내용 중 ‘소방방재교육’을 ‘소방안전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2관 개관에 따라 교육내용에 옥내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및 대피방법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비상시 대처요령 및 탈출체험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휴일 체험객 유치를 위하여 당초 일괄적으로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였던 것을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 예약제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6조제2항에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이용자 단위인원에 2관의 단위인원 12명을 추가하였으며, 끝으로, 제6조제6항에서는 1관의 경우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이면 체험시작시간을 조정·운영하도록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안전체험관을 포함한 2관 개관에 따른 기능 확대와 휴관일 및 이용방법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넣어 개정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검찰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실내 체험관 1개소 추가개관에 따라 체험관 명칭을 1관과 2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실내체험관 2관 개관과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안전체험관 설치에 따라 옥내소화전 사용체험과 완강기 체험, 모노레일 탈출 체험 등 보강된 기능을 명시하여 운영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88쪽, 안 제6조제2항에서는 2관 체험시설 면접과 시설물의 규격에 따른 적정단위 인원을 12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안전체험관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안전체험을 통한 사고대응력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휴관일 변경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운영계획 수정 및 홈페이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05억원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800만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300만원으로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4억900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전입금은 1,88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액 1,663억700만원보다 241억9,300만원 증액된 1,905억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소방공무원 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1,782억6,10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319억6,7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22억2,600만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60억6,1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22억7,2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6억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350억6,3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과 청사 환경개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및 직원 복리후생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차량 보강 85억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23억3,700만원, 안전센터 건립 사업 117억4,4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 사업 9억3,4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28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세출예산으로 122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관련 장비 보강 사업, 화재예방 홍보 활동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중점으로 중부소방서 15억2,500만원부터 강서소방서 1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9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1,888억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7억5,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76쪽에서 180쪽까지 소방본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9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0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6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본부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기타회계전입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3,400만원, 수수료수입 3,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200만원, 기타수입 9,0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900만원이며 전입금 1,888억2,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18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60억4,400만원, 운영비 지원 1,242억7,600만원 등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20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주요 증액사업은 4개 사업에 2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2016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소방차량 보강 85억원은 노후차량 교체 34대와 강서소방서 및 율하119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소방차량 4대 신규 구매를 위해 시비 47억5,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5억원, 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소방차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에 집중 투자를 통해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2016년도 사업 완료 시 소방차량 노후율은 12%대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 23억3,700만원은 노후되고 부족한 개인보호장비의 지속적인 교체 및 보급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노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시비 12억3,3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16년도 사업 완료 시 개인보호장비 노후율은 5%대로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117억4,400만원은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119안전센터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순차적으로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율하119안전센터 신축을 포함하여 8개소의 119안전센터 신축 및 재건축에 시비 29억4,7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8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하려는 119안전센터의 경우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되어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간 도시 개발이나 상권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소방수요가 크게 바뀐 지역도 있으므로 현재 위치에서의 재건축이 골든타임 확보 등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5쪽 보시면요. 신규 소방차량을 아까 34대 교체하시고 율하까지 해서 38대 정도를 교체를 하시네요? 그러면 노후차량은 보통 몇 년이 사용연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차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8년이고 펌프차 10년, 탱크차 10년, 고가차 12년, 굴절차 12년, 화학차 10년, 조명차 12년, 조연차 12년, 지휘차 8년, 구급차 5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후차량을 교체하시면 그러한 노후한 차량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다 폐차하시나요?

불용처분해서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시면 개인보호장비 보강이 있는데요.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을 하게 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방 관련 개인보호장비를 만드는 곳이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는 기능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기존에 계속 납품을 해왔던 업체 기준으로 선정하시지 말고 항상 기능에 꼭 맞는 그런 부분을 신규라도 좀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비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일선에서 직접 장비를 취급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회를 각 서별로 개최한 다음 본부에서 개최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고 지금 안전센터가 많은 곳이 좀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새로 인구가 생기는 그런 신도심 같은 데는 소방서를 설치하기도 그렇고 센터를 설치하기도 좀 어려우실 건데요. 분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시 한 번.

119소방센터의 분소. 신도시 같은 데.

체계가 본부 아래에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아래에 119안전센터가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는 119지역대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기준이 인구 얼마 기준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라기보다도 119안전센터만 가지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아주 적은 인원과 장비의 규모로 출동거점을 마련하는 그런 본부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집니다.

보면 우리 대구시도 외곽에 금호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좀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지역이 많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골든타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데를 많이 좀 참고하셔서 지역에 시간 내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출동력의 거점이 필요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다 해놓고 합리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할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이 있는데요. 그 뒤쪽에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현재 금년에는 동액이었는데 내년에 국비가 7,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감소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처럼 동액으로 예산책정이 안 되고 내년에는 국비가 감액되는 사유가 왜, 국비만 감액되는 거고 우리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병무청에서 2010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복무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소방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협의 결과 2015년까지 국고지원, 2016년부터 지방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시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1,695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각 소방서별로 인원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 비례로 배정을 하는가요?

소방서 단위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역대를 또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어떤 게 있지요?

우선 출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자녀장학금도 선발을 해서 5%의 범위 내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복도 지급이 됩니다.

전체 자녀가 아니고 5%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제로 참여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한다면.

1년에 1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동료들만으로써 힘이 드는 대응을 할 때, 그때는 소집이 돼서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출동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화재 진압이나 이런 데서 다치거나 했을 때 병원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십니까?

보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현장대응을 할 때 일선에 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을 함에 보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화재예방교육.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장비 확충이신데, 지금 3D영상관은 4D영상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4D영상관은 3D하고 어떤 게 다른지?

3D하고 4D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진동을 준다거나 아니면 물방울 등의 현장감을 더해 주는 그런 요소가 추가되는 것을 4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로 교체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우리 지역구 일인데, 가창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지요? 뒤에. 가창에.

예.

그게 지역민들이 도로 쪽으로,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달성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창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소방파출소도 소방도로 골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외적인 가창의 자존심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체육공원 쪽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2017년도에 확보하고 2018년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소방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 2017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는 불가능합니까?

올해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업을 해서 2017년 예산에 담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게 지역민들의 민원 문제입니다. 가창에 가보면 소외되고 이러니까, 소방파출소도 소방도로 안쪽에 있으니까 가창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그건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소방차 34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태까지 소방차는 팔 때, 아마 팔아도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가지요? 입찰 보지요? 매각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매각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올해는 보니까 1대에 2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34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보니까, 세외수입 이게 소방차 매각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불용품 매각이.

예.

200 몇십만원은 넘게 받지 싶은데 너무 과소평가로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예산할 때, 그거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거에 공개경쟁입찰 됐을 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것 팔지요? 이때까지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을 좀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차량매각가격이 펌프차는 700만원 정도, 구급차는 125만원 정도에 매각되는 걸로 공개입찰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팔 때 그렇게 평균가격을 해서 한 게 9,000만원입니까? 264만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팔지요?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추진이 됩니다. 온비드에서 공개입찰로 추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테마파크 저도 가봤는데 지진체험도 있고 지하철화재체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선박전복체험에 관한 체험장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한데, 세월호 참사를 테마로 해서 선박체험실을 만든다면 전국적으로 더욱 더 인기가 있고 관광객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연구·검토해서 설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갇혀서 전복돼서 탈출하는 경험을 한다면 아마 큰 교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