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형성 의원 발언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일산서구청장 이태형 시민복지과장 이순철 가정복지과장 반경주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평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백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정을 운영하였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구정운영에 대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반경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파악된 것이 있는데 복지보육팀은 근속이 몇 개월 정도이며 순환보직이 2년인데 2년까지 채워지는 공직자님들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순환보직으로 2년을 못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반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이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2년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팀장님께서는 3년째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1년 내지 2년 이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순환보직이라고 해도 2년까지는 다 못 채우고 가게 됩니다, 다른 부서로.
고부미위원
그러면 순환보직도 못 채울 만큼 그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예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업무를 떠나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한다 해도, 1년 미만에 떠난다 해도 그 옆의 직원으로 인하여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고요, 일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힘이 듭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육지원팀이 다른 과보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법적행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일산서구는 덕양구하고 달리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휴업, 폐업 또다시 개원 그게 가정어린이집까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덕양구보다는 일산서구가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덕양구, 일산동구를 하고 일산서구를 마지막 구청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점검을 나갔을 때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두 번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는 네 번을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이 재무회계교육에 중점을 두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안전하고 성폭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는 일단 교육을 두 번이나 더 하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재무회계가 역시 또 많아요, 물론 지적사항이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덕양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어요. 그런데 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보니까 ‘안전관리 미흡’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점검을 나가셨을 때 안전관리 쪽은 어떤 사항을 점검하시나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반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은 어린이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경우에 적치물이 있는지 그런 위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가 안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안전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재무회계 그것도 원장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세요. 원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원장님이 대부분 하고, 조금 크다고 하면 옆에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주로 원장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교육에서 못 하는 부분이고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방법이나 이런 요령을, 대체로 잘 하고 있는 데도 그런 것을 약간 가벼운 책자로 만들든지 이렇게 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개 구청의 가정복지과가 같이 해서 재무회계 그리고 또 급식관련 유통기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부모님들한테 중요한 것은 급식의 문제잖아요. 자녀를 맡기시는 부모님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신경을 쓰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서구는 적발사항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지적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안 돼야 되는데 내년에 또 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가셨을 때 세부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를 하면 거의 비상통로에 적치물 정도로만 점검을 하시나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걸 위주로 하고요, 화재 시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또 이것은 제안인데 사실은 소방서 견학하고 사진 붙이고 그런 것도 안전서류 중의 하나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장비들을 보고 안전에 관한 동영상을 약간 시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대처가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고양소방서나 일산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원에 맞는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교육들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육계획을 잡아서 업무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직접, 2층이면 2층에서 대피하는 그런 상황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하면, 사실 어른들이라도 위급한 상황에 보면 당황해 갖고 뭐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러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인솔하겠지만 또 선생님이 인솔하기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재무회계매뉴얼 짜고 이럴 때 3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팀원들과 머리를 합치고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견학 같은 것을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견학 가서 제가 보니까 소방서 있는 데서 사진 찍고 이런 게 다 안전일지 교육에 붙여놓으면 그걸로 그냥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 하는 것도 물론 느끼는 것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교육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해서 인명피해 없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행동요령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3개 구청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니까 팀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합쳐서 하시면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선발은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선발은 누가 하나요? 경기도에서 직접 나와서 다 선발을 하나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쪽으로 서류를 접수 하는데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누가 접수하는 거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접수를 한다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가정어린이집이라면서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 법인, 단체, 다 해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다 있어요,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해서 평가인증점수하고 건물소유 이용형태, 그다음에 1급 교사 비율,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원장재직경력, 그다음에 지자체 특성화지표까지 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계속 동구하고 덕양구에서 가정어린이집들만 공공형 이렇게 지정 받은 것으로 설명 들어서,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든 사이즈에 관계없이,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민간, 가정, 법인, 단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기본점수에 따라서 그게 됩니다. 평가인증점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소유 이용형태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1급 보육교사 비율,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원장재직연수까지 해서 점수에 따라서 그게 인증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개 민간이나 사이즈가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취사부 지원은 왜 해 주죠, 취사부가 있잖아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취사부는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0개소가 있는 금액이 다 비슷하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사이즈가 다 같다는 말씀인가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아, 가정어린이집만 취사부는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여기 공공형 10개는 다 가정어린이집인 거예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공공형은 전부 가정어린이집만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공형에 대해서는 뭘 지원했나요? 지원하셨는데 왜 보고가 안 올라왔을까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여기에 10개소는 10인, 20인 이하로 올려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공공형이 더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은 가정이 10개소인데 그러면 몇 개가 더 있나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가정어린이집 10개소가 전부 저희한테는 있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내 답변하신 것하고 갑자기 말을 또 바꾸셨어요.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안 되신 건가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민간, 법인, 단체, 가정, 이렇게 다 위탁사이즈별로 있다고 했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쭤봤잖아요. 일산동구하고 덕양구에는 가정어린이집만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있다고 하셨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선정기준은 그렇게 다 있는데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10개만 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올라온 자료도 파악 안 하시고 오신 건가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파악은 한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얼마나 되셨나요, 오신 지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제가 7월 22일자인데 교육을 6주 갔다 오고 9월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역으로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소 이외에 공공형으로 지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 10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가정어린이집 10개소만 공공형으로 지정돼 있고요, 지정에는 민간, 그런 것이 다 해당되는데 저희는 현재 10개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민간이고 사이즈가 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정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큰 것들은 왜 신청이 안 됐나요? 뒤에 팀장님께 자문 받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옆에 과장님께서……. 이게 굉장히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서 공공형 큰 데에서는 접수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큰 어린이집에서는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민복지과장님이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복지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기준에 맞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는 것, 운영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취사부 1인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신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건물 자가 소유여부, 원장재직기간, 보육교사 중에 1급 이상 몇 명, 아무튼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서류가 힘들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전 보육교직원이 매달릴 정도로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이 미흡합니다. 이게 인원수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데 20인 이하는 116만 원 이 정도밖에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자기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지원액이 미흡하다 보니까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곳들은 이게 지원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인거고, 괜히 일만 더 많아지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준비하는 과정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힘든데 가정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하고 소수 한두 명의 보육교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고 원장님도 직접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을 텐데 이분들도 다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공고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대표자가 변경되면 어린이집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늘지 않고 앞으로 지원액이라든가 지원체계가 좀 더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신청을 별로 안 하세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는 명단만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 구청이 실제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서류만 준비해서 보내고요, 전반적인 것은 도에 나와서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선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는 그 서류만 취합해 가지고 경기도로 보내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서류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60%, 도비 28% 시비가 12%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평가인증만 받으면, 도에서 나온 평가인증만 다 넘기면 몇 개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데 평가인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평가하는 것이 11개 항목인가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다 맞아야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저는 거꾸로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악하고자 질의드렸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들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입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잘 주고 못 주고가 아니고 철저하게 어린이집이 준비를 해서 자신들이 이걸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의지에 굉장히 달려있다는 말씀이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는 처음에 이걸 오해를 했었어요. 시비가 굉장히 많은 것인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정확한 답변도 안 나오고, 시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는 것 아니냐, 잘 갖춰지고 여유 있는 데들은 이렇게 또 취사부까지 지원해 주고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데 정말 더 열악하고 지원을 안 해 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그러면 이건 의지의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인증 하는 것만 해도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몇 분이 매달릴 정도로 어려운데 거기에서 80점 이상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보육교사 1급 이상 몇 명, 그다음에 재산, 여러 가지로 10개 항목인가 11개 항목의 지표가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가 사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한다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 쪽으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에 비해서는 너무 기준이 까다롭고 또 선정이 됐더라도 지원이 너무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부처에 어떤 건의라든지 제안을 했어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제도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물론 시에 하고요, 저희도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선정돼서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맞다, 저희 직원들 생각도 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하나를 만들려면 몇 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차라리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더 좋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 차원으로 어떤 건의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느냐는 거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시에다가 구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시에서 도에다가 건의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에서도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1개소당 공공형 어린이집 해 갖고 이것은 가정어린이집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232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1년간 나가는 금액인 거죠? 취사부 인건비 100만 원 이것은 1년간 나가는 거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원래 운영비를 인원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고양시는 전부 116만 원 그러니까 20인 이하인가로 116만 원을 월별로 지급하게 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사부가 한 달에 1인에 한해서 50만 원.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 표는 뭐죠? 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지원 세부내역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한 개소당, 이것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치,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11월, 12월은 두 달 치 준 것이고요, 금년도 것은 60만 원씩 해서 10개월 치입니다. 이게 1명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30인 이상이어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서구에 3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 70개소인 겁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원은 없는 거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원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쭉 3년째 계속 운영위원회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기별은 보통 3, 6, 9, 12 그 근간에 운영위원회를 하면 되는데 서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자료제출기간이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로 하다 보니까 12월 것은 다 들어와 있어요, 2014년도 대부분 다.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의 OT기간이에요. 물론 좀 늦게 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운 상태에서 자료가 있는 상태로 보내니까 아무래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를 주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원의 행사나 연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분기별로 했을 때 3, 4, 5월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6월, 9월인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분기별에서 9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분들도 쭉 자료를 제출해 오셨잖아요. 항상 12월은 내야 되고, 그다음에 3, 6, 9인데 초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게끔 전부 다 전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산서구청은 우리 팀장님들이 교육을 잘 하고 계세요. 부서에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 내용에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되어 있어요, 법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 시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반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도점검 시에 많이 지도한다고 하는데 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메르스 때문에 한 번 더 건너뛰다 보니까 약간 더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꾸준히 원장님과 대화하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좀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메르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9월 같은 경우는 메르스 국면이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3, 4, 5월에는, 6월은 아무래도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원을 휴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동안 자료를 주셨던 것을 분석해서 3년 치를 다 가지고 있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2014년도에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아시다시피 나미숙 팀장님은 제가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계속 계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지도점검 항목에 운영위원회의 점검사항이 있습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점검항목에는 없는데 갈 때마다 저희가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항목 자체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항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에 있어서 원에서 원장선생님들이 이걸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도점검 항목에, 제가 시청에도 얘기를 했고 앞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표 안에 운영위원회 점검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3, 6, 9, 12월에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아, 이건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구두로 전달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표에 들어가면 이분들은 이걸 꼭 하시거든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항목에 넣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도점검표가 지침에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오는 그 지침에 혹시 우리 시 자체적인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재량권을 좀 부여해서 점검표에 넣고 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딱 정해진 것은, 지금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어떤 재량 부분에서 법의 어떤 기준에 위배돼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감사에서 페널티가 될 그런 소지는 없는 거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재량권을 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점검표 부분에 있어서 3개 구청 공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법의 취지 그다음에 고양시의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3개 구청, 시청 같이, 점검표 부분이 사실은 그냥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구청의 보육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3개 구청, 시청이 함께 TF회의를 하셔서 실정에 맞게, 바뀐 보육현실과 그동안 쭉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잖아요. 그때그때 어떤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보육의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도 아마 상하반기 교육주문을 제가 얘기를 해서 하고 계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평소에도 원을 방문하시지만 교육 때도 오셔서 제가 봤는데 대상에 맞게, 대상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해서 하시면, 일이 좀 많아지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정착되면 이후에 시에서 보육팀들, 구청 이하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잖아요? 실패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경기도에서 어떤 보완대책 없이 그냥 갖다가 한 사업이어서 결국 우수보육시설을 지정해서 국공립 수준의 어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공공형이 3년차인가요, 2년차인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3년차, 왜냐하면 제가 처음 2013년도에 왔을 때 그 전에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고은정위원
그래서 아마 3년까지는 덜 됐을 거고, 제가 쭉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행감을 통해서도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구청에서 시청에다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시청에 얘기했을 때도 전혀 정책적인 변화가 없거든요. 원래는 민간에서 적어도 규모가 되는 시설들이 국공립 규모에 맞게 보육의 질적 서비스, 환경,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취약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몇 군데 그냥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공공형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에는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폐지하고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현장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소인데 2014년도에 고양시 전체가 22개였거든요. 그러면 일산서구 지역에 있는 게 지금 10개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원은, 11개였는데 지정취소가 된 것이 시설장이 변경돼서입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에서 뭔가 페널티를 받으면 또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임면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아서 취소된 거예요.
고은정위원
보조금 문제예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공공형 어린이집만 따로 교육을 하는 게 혹시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전혀 없죠? 그냥 구청에서 받아서 신청해서 지정되면 그 이후에, 어쨌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그냥 구청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부분만 되고 있는 거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주셔서 사후관리를, 도 사업이니까 도에서 나와서 감사할 때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제대로 되지 애써 힘들게 지정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취소되는 문제도 사실은 예산의 문제나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개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원장선생님들, 한보련이나 이런 데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개선점을 올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만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의 어린이집 운영기준 관련해서 잘 하는 곳은, 점검표를 만드시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줘야만 사실은 이게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시청과 구청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해서 CCTV 의무설치를 12월 18일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앞서 덕양구·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80% 이상 돼서 그 기간까지 우리 시는 전부 다 의무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산서구청은 어떻습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354개 중에 245개, 71%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서구가 조금 덜 되어 있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물론 자부담이 20%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17개소는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학부모 동의를 못 받은 거네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5개소는 전체적으로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12개소는 폐원을 할 것이라고 해서 아예 설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현재까지, 물론 2014년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면서 한창 가정어린이집이 증가했다가 지금은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2014년도에 신규 인가가 11개 있고요, 2015년도에 3개의 어린이집이 신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18개하고 가정어린이집 116개, 직장어린이집 3개가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변경인가 부분 말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시 전체적인 것으로 통으로 숫자가 나와 있고 구별로 어떤 현황은 제가 세세하게 자료요청을 안 해서 자료가 준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해는 무상보육 양육수당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사실 어린이집들이,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한 데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해지거든요. 그렇게 취약해지면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보육의 질적 서비스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저도 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 장치가 그나마 예산, 인력, 행정력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 아니면 차선인 부분이 결국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힘든 일의 업무도 그 부분이 잘 정착되면 업무의 스트레스나 과중도 조금 덜 하고요, 그런 민원적인 부분도 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가정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힘써 주셔야 우리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할 수 있게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개선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양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께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69쪽을 보시면 부정수급자 현황이 해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이게 발견이 늦어서 그러는 겁니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늦게 통보가 되는 바람에 그런 쪽에 사망자에 대한 지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국세청에서 통보 받는 소득 관련 자료가 보통 받으면 6개월에서 1년 전 것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개월씩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소득 갖고 통보자료로 하다 보면 보장중지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급여감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더 나간 돈을 저희가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세밀하게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증가에 대한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이 자료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받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최근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개선의 여지는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얘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늦게 통과돼 가지고 항상 그 숫자가 줄지 못하는 얘기이고 또 발견이 늦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저희 복지는 무조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이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일용소득이든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현장을 찾아다니는 복지서비스 안내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00여 분을 대상으로 4회를 교육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신고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 일당제로 일해서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 세무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오는 자료가 6개월이나 1년 전 것이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급여가 나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일찍 통보해 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죠.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만 빨리 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니까요, 저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바로 보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라지죠.
이영휘위원
부정수급자가 수급 받았잖아요, 그러면 환수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환수는 저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시불이 있고 분할납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장 중지가 되신 분들이 상환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초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본인들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2년,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를 계속 받는 분들은 나가는 돈에서 일정액,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협의해서 그걸 상계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회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에 66건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65%를 회수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회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95% 이상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부정수급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을 상황이 안 되고 또 만에 하나 샌다고 볼 수도 있죠. 발견이 되지 않고는 나타나기가,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죠.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인가 어린이학대사건이 있었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여기 일산서구는 어떻습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발생한 게 없고요, 2015년 11월 5일에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일산서구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일산서구 어린이집은 총 몇 개인가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354개입니다.
이영휘위원
적지 않은데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늘지도 않고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원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CCTV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개소가 폐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감독하는 직원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 직원은 6명에서 2개조로 해서 거의 매일 나갑니다.
이영휘위원
6명이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보육지원팀 전 직원이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350 몇 개를?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올해 대상이 303개소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303개소를 직원 여섯 사람이 한다 이거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지도감독 지적사항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짚을 수 있는 것으로 재무회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뭐든지 투명하고 깨끗하게 간다는 것은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금전적인 내용만 보면 알 수 있거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항목이 많은데 교육은 1년에 네 번 정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금년도는 연말에 교육이 한 번 남아서 아직 교육을 안 했나본데, 그렇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 자료에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적사항이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까? 교육은 어떤 내용을 그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재무회계가 영수증처리, 어떤 때는 개인카드로 쓰고 이게 무슨 어린이집이 사유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게 원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개인카드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매번 지도점검을 할 때마다 원장한테 주지시키는데도 원장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본인카드를 쓰면 안 되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의 지도점검사항이라든가 감독사항을 보면 이게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에서 원장님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이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적으로 분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 어떻습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신규 하고 변경 원장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무슨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3개의 현장에 인원이 6명이 커버한다는 자체가, 또 가서 지적을 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워낙 필드가 넓은데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힘들지만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긍지를 찾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지만 그것이 나태하거나 예를 들어서 현장점검이 더디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게 일이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지도점검을 할 때마다 원장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원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신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원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지.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큰 돈벌이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는 어린이를 정말 잘 관리하고 키워줌으로써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원이 어려우면 개인카드든 재무회계든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하려면 원장님 이하 교사들이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교육차원에서 주지를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하여튼 원도 많고 인원도 적은 입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또 열심히 해 오셨고, 여기는 원아폭행이라든가 학대가 없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경주
반경주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형 서구청장님과 평상시에 일 잘하는 이순철 과장님, 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행정적도 있지만 청장님한테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주차문제인데 종교시설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각종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문제로 해서 지역의원들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 전화를 많이 받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지니까 민원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고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잘 다가가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을 잘 홍보해서 그분들도, 물론 차를 대시는 분들도 이해관계가 돼야 되겠지만 지역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풍토를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을 먼저 제안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정당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또 상대당 같은 경우가 어차피 여야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아마 전화가 많이 가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그런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은 예측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지역구가 대화, 송산, 송포이다 보니까 자연부락들이 많아서 겨울에 제설작업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오늘 서구청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만전을 기하는데, 특히 송포동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단지하고 자연부락 같은 데는 땅도 넓으니까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동은 준비하는 것을 다른 상임위에서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각 동장님들, 과장님들이 연석회의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이랄지 미비한 점 장비, 이런 등등을 점검해서 큰 차질 없고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바로바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정비하고 있지만 미비한 것이 있는데 정당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지침을 갖고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에 관한 것은 며칠 기간을 두고 할지 이런 것은 유연하게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차는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회랄지 공공시설에서 할 때,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한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희들도 행정기관하고 해 보면 잘 하고 있는데도 막상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게 다반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청사, 제가 5대, 6대 때도 이 예산을 세웠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잘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일산서구청이면 일산서구에 사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니까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섰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일산서구청에 대해서 청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일부하고요, 2009년도에 설계해 놨기 때문에 설계가 오래 돼서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 30억 원이 사업소 공사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기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과하고 계속해서 TF팀 회의를 해서 조기착공이 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집행을 하시다 보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색다르게 언론 쪽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잘 해야 돼요. 또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것도 잘 리드하셔 가지고 일산서구시민의 민원 해소가 되는 청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부임이후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답변은 사실 적절한 답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반경주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일산서구청의 가정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고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감사질의 중에 발령일자라든지 연수, 이런 개인에 해당되는 사정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답변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바로 이어지는 예산심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는 면모를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종료